위로가기 버튼
사회

대설특보 경북동해안, 추돌·충돌 교통사고 속출

15일 대설특보가 발효된 경북 동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차량고립, 낙상 등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이 잇따랐다. 일부 마을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기고, 포항은 출근길 교통체증으로 지각 사태가 속출하는 등 불편이 이어졌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며 울진 최고 30㎝, 영덕 11㎝, 경주(토함산) 5㎝, 포항 1㎝ 내외 등 적설량을 기록했다.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면서 경북 각지 도로에선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이어졌다.14일 오후 8시 27분쯤에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동해고속도로 울산 방면 오천 4터널에서 도로 결빙으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1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이 사고 직후 5터널에서는 차와 차가 충돌하기도 했다.15일 오전 6시 50분쯤에는 포항시 남구 장흥동 흥덕산업 앞 도로에서 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포항(8건) 외에도 영덕·울진에서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가 각 1건씩 발생해 9명이 경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포항의 경우 평소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아 적설에 대비가 약한 편이다. 이 때문에 적은 양의 눈에도 청하∼상옥 국지도 68호선 7.6㎞와 두산위브∼창포사거리, 우현사거리∼흥해, 양학초∼이마트 방향 등 길이 막힌 곳이 많았다.포항시가지와 흥해읍을 잇는 7번국도 언덕길도 밤새 내린 눈이 쌓여 출근길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했다.포항 주민 정모(남구 오천읍·28)씨는 “출근길에 차의 바퀴가 헛돌아 비상 깜빡이를 켜고 8자 운전을 하는 차량만 수십 대 봤다”며 “15분 걸리던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영덕군은 많은 눈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 전 구간 마을버스 첫차 운행을 중지했다. 경주에도 2㎝ 이상의 눈이 내려 일부 구간이 통행 금지됐다.울진의 경우 눈이 25㎝ 이상 쌓여 지난 2014년(17.2㎝) 이후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으나, 통제된 구간은 없었다.기상청은 “16일 대구·경북 지역에 눈과 비는 그치겠으나, 대체로 흐리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7℃∼영하 1℃로 춥겠다”고 전망했다.한편, 포항·영덕·울진 등 각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교통안전을 당부하는 재난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주요 도로와 버스노선, 산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5

한국 찾는 일본인 4명 중 1명 제주항공 이용

한국을 찾는 일본인 4명 중 1명은 제주항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제주항공(대표이사 김이배)이 지난 2022년 국제선 수송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전체 일본인 방문객 중 25%인 7만4천238명이 제주항공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방문객은 모두 29만6천867명으로 지난 2021년 1만5천265명에 비해 약 19배 증가했다.지난 2019년 327만1천706명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방한관광 수요회복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2022년 12월에는 한 달간 8만4천175명의 방문이 급증하면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외국인 1위를 기록했다.제주항공은 일본 무비자입국이 재개된 지난 2022년 10월부터 도쿄(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나고야, 오키나와 등 주요 한·일노선을 선제적으로 운항재개했다.그 결과, 지난해 10월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1만4천238명이 제주항공을 이용해 전월탑승객 4천347명 대비 228%의 탑승률을 기록하는 등 일본인 방문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또 지난해 기준 제주항공이 자체적으로 일본노선 수송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비중이 가장 많은 노선은‘나고야∼인천’으로 4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이어 오사카∼인천노선은 일본인 탑승객비율 27%로 2위, 도쿄(나리타)∼인천노선이 25%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제주항공은 방한 일본인이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원인으로 압도적인 한·일노선 운항편수와 편리한 스케줄 및 합리적인 운임을 꼽았다.제주항공 관계자는 “오는 3월 26일(하계시즌)부터 인천∼마쓰야마·시즈오카노선을 포함해 12개의 한·일노선을 운항해 양국 관광객의 이동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국제선 증편 및 신규노선 발굴로 우리나라 관광산업 회복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5

경북, 도민 안전정책에 올인 일상생활 재난·사고 ‘보장↑’

경북도가 올해 도민 안전 정책 추진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먼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안전보험금을 지원하고자 각 시군과 함께 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한다.안전 보험은 시·군에 따라 보장항목의 종류와 보상한도가 차이가 있지만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노후·위험시설에 대해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을 활용해 교량 등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으로 국비 6억5천만원을 확보했고 지방비 6억5만원을 투입해 교량, 산사태 취약지, 다중이용건축물 등 도내 84여 개소의 노후·위험시설에 IoT 센서를 설치해 크랙, 기울기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플랫폼 서버에 송신 후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주체에게 전달, 관리주체는 이 정보를 활용 위험요인 제거 및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등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세 번째 자연재해 예방사업에 3천557억원을 투자한다. 경북도는 도내 427개 지구에 대해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약 14.5%(451억원) 증액, 주요 사업 중 계속사업은 212지구 3천489억원을 투자하고, 신규사업 215지구에는 68억원으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설치 58개소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 127개소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2개소 △지진가속도계측 경북통합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마지막으로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수수료 지원이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는 도내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업비 6억8천만원을 투자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을 희망하는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에 대해 최대 3천만원, 인증수수료 최대 1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100% 지원한다.김병삼 재난안전실장은 “지방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며 “올해는 현장을 더욱 꼼꼼히 점검해 재난 발생과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5

“노동부는 노조감독·행정개입 중단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항지부가 15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노동부의 노조 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노조는 “정부가 노조 운영에 개입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의도대로 임금체계를 개악하려는 시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노조는 지난 8일 있었던 노동부의 노조 규약 시정명령 추진에 대해서도 반발했다.지난해 10월 금속노조의 하부조직인 포스코 지회가 금속노조에서 탈퇴하려 하자 금속노조는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제명한 바 있다.금속노조 규약에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는 불가능하고, 조합원의 탈퇴 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해당 규약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에서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 노조 조직 형태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추진하자 금속노조가 반발한 것.노조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대법원 판례 위반인 동시에 산별노조의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다”며 “금속노조는 집단적인 탈퇴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구경모기자gk0906@kbmaeil.com

2023-02-15

경북 동해안 폭설 출근길 교통대란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북 동해안에 많은 눈이 내려 일부 마을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포항은 출근길 교통체증으로 지각 사태가 속출하는 등 불편이 어어졌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 기준 적설량은 울진(평해) 20.6㎝, 영덕(영해) 11.1㎝, 영양(수비) 5.2㎝, 경주(토함산) 4.7㎝, 포항(청하) 1.6㎝ 등이다.울진에 대설 경보, 영덕·포항·경주·북동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이날 북부 동해안에는 2∼8㎝, 남부 동해안·북동 산지에는 1∼5㎝의 눈이 더 내릴 전망이다.밤사이 내린 눈으로 포항 청하∼상옥 국지도 68호선 7.6㎞가 통제됐다.포항시가지와 흥해읍을 잇는 7번국도 언덕길은 밤새 내린 눈이 쌓여 출근길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했다. 일부 구간은 차량들이 뒤엉키는 등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영덕군은 많은 눈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 전 구간 마을버스 첫차 운행을 중지했다.군은 군민들에게 재난 문자로 도로 상황에 따라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며 양해를 부탁했다.영덕군 관계자는 “도로 제설 상태에 따라 구간마다 마을버스 운행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동해안 각 시·군 등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제설작업에 나서고 있다.경북도, 행정안전부, 포항시 등은 ‘대설주의보 발효로 오전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감속운행,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 및 시설물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2-15

포스코 갈등 장기화 지역 경제만 멍든다

포스코 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포스코측의 장기간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소모전 양상을 띠면서 그 후유증이 포항지역 경제에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14일 범대위측에 따르면 포항시민 1천여명은 이날 오전 상경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용산 대통령실과 수서경찰서, 서울 포스코센터 등에서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 퇴진을 요구했다.특히 강남 서울 포스코센터로 자리를 옮겨서는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를 위해서라도 즉시 사퇴하라’, ‘최정우 회장의 ESG 경영은 신뢰를 잃었다’, ‘최정우 회장은 지방소멸과 지역 균형 발전 역행 말라’ 등 현수막과 피켓 등을 내걸고 목소리를 높였다.범대위 강창호 위원장은 “최근 포스코가 포스코 지주사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을 조만간 있을 이사회와 주총을 통해 간판(이름)만 포항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것은 포항시민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드시 인력과 조직 등 실질적인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포스코측은 범대위측의 집회와 관련, 도를 넘는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포스코 관계자는 “주주가 아닌 시민단체들이 당초 합의안을 넘어 단체 행동으로 기업의 인력과 조직배치까지 문제를 삼는 등 기업 경영에 개입하고 압박하는 것은 주주 및 기업가치 훼손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포스코홀딩스는 지주사가 갖는 소재지의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용해 소재지 이전 합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포스코는 포항시와 상생협력TF를 지난해 3월에 구성해 총 7차 회의를 진행해오면서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주사 주소지 포항이전 안건을 논의하는 포스코 이사회(16일)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대규모 상경시위와 포스코측의 반박이 이어지자 지역에서는 더 이상 갈등이 확대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어쨌든 민간기업의 최정우 회장 거취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할 문제이며 주소지이전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배치문제도 기업논리를 도외시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포항을 위한 포스코의 미래투자계획이 회장 거취나 지주사 이전 문제 등에 매몰돼 진척을 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포항지역경제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주민 A씨(57·포항시 남구)는 “경제논리는 실종되고 정치논리만 난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포스코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막중한 역할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갈등확산은 곤란한 만큼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전준혁·이부용기자

2023-02-14

식중독 의심 신고 급증… 노로바이러스 ‘주의’

최근 음식점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 환자는 485명이었다. 지난 2018∼2022년 5년간의 1월 평균 신고 건수인 23.8건의 2배가 넘는다.특히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과 2022년 1월엔 신고 건수가 각각 17건, 16건에 그쳤는데 올해 들어 급증했다.올해 1월 신고된 50건 중 절반은 음식점(25건)에서 나온 것이고, 어린이집·유치원(18건), 학교(3건) 등에서도 신고가 들어왔다.식약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모임이 급증함에 따라 음식점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겨울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 원인은 노로바이러스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기온이 낮을수록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다 영하 20℃에서도 생존이 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특히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데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영유아들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취약하다.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간 접촉으로도 쉽게 감염되므로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조리할 때 손을 깨끗이 씻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먹으며 어패류는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섭취하는 게 좋다.식약처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면 조리를 하지 말아야 하며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 변기, 문 손잡이, 수도꼭지 등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2-14

청소년의 행복으로 포항 미래를 열다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시 청소년 인구는 10만여 명. 이는 지역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수치다.청소년이 많다는 것은 도시의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젊은 인구의 감소는 도시 소멸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지닌 포항의 미래다.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포항시청소년재단 윤영란 대표이사를 만나 ‘청소년이 행복한 포항’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윤 대표는 포항시 공무원 재직 시절 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복지팀장, 남구청장 등을 역임하며 청소년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경영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아왔다. 그는 “2016년쯤 청소년재단을 설립하자는 최초 계획을 시장님께 제안했고, 이 계획이 단초가 돼 지금의 청소년재단이 설립됐다”며 “현직 때의 경험을 잘 녹여 재단 운영을 잘해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0월 청소년재단은 북구 환호동에서 덕산동으로 이전해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청소년문화의집(꿈트리센터)을 건립하며 재단 사무국이 입주하고, 청소년 진로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청춘센터 등 모든 시설이 한 곳에 들어섰다.윤 대표는 “이전 시설은 외곽 지역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졌었다”면서 “센터를 시의 모든 교통수단이 통과하는 육거리 구도심으로 이전하게 돼 접근이 훨씬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이들이 휴식을 취하고 힐링을 경험하는 장소로서 청소년문화센터가 청소년 문화의 거점센터 역할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센터에서는 캘리그라피, 중국어 창작 수업, 아이돌 댄스 등 다양한 문화 강좌를 운영 중인데, 어느 것 하나 윤 대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없다.그는 “서울과 부산, 대구를 벤치마킹해 최첨단 시설물을 센터에 설치했다”며 “아이들이 ‘포항 촌놈’이라고 무시당하지 않고, 대도시 아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최신식 장비를 준비해 뒀다”고 설명하며 웃었다.지역 청소년에 대한 윤 대표의 애정은 각별하다. 실제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후원기관과 연결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고민해왔다.특히 그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윤 대표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뭔가 문제를 일으킨 아이라는 주홍글씨가 있고, 아이들의 자존감 역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이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클라리넷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2년간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만 3년째 되던 해부터 아이들이 리듬에 맞춰 연주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그 후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15명의 클라리넷 합주단이 전국 무대와 포항시 주요 무대에 올라 이들의 신화를 보여주도록 뒷받침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윤 대표는 “청소년들이 더 큰 꿈을 갖고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역 사회가 청소년을 큰 사람으로 키워나가는데 우리 재단이 일익을 담당하길 바란다”며 “재단에서 계절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2-14

안동 학교 운동부 지도자, 학생 학대 정황

안동의 한 학교 운동부 담당 지도자가 학생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등 학대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문제가 불거진 해당 학교 운동부는 지난 2014년 창단해 각종 전국대회에 상위권에 입상하는 등 해당 종목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14일 학부모 A씨는 “어느 날 아이가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에 이유를 물어봤더니 ‘운동이 힘들거나 싫은 것이 아니라 운동부에 나가는 것이 싫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당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아이 앞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폭언을 일삼아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또한, A씨는 “이런 사실을 학교에 알렸음에도 학교 측은 우리 아이 혼자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오히려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대처했다”며 “운동만 한 아이는 운동이 곧 본인의 미래이다. 학교 측의 무성의한 대처는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는 일”이라고 성토했다.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자 A씨는 지난달 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 경북교육청으로부터 해당 학교에서 ‘법률(학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규정이 정한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하지만 해당 답변을 받은 A씨는 더 크게 분노했다. 답변서에는 학교측의 여러 조치와 함께 해당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적혔기 때문이다.A씨는 “학교 관계자와 통화 당시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학부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해놓고 답변서에는 학교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며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돼 학교에서 나서주기를 바랬지만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학교 측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 신고 등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분노했다.이와 관련 해당 학교 교장은 “A씨의 말처럼 학부모에게 문제 해결을 떠넘기지 않았다”며 “문제가 제기된 후 학교에서 조사를 진행해 해당 학생과 지도자를 분리조치하고 경찰에 신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저희 학교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데 대해 학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학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교육청의 매뉴얼대로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운동부 학생들이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4

“판·검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무능인지”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8일 대장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경북도당 대학생·쳥년위원회 등이 비판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홍 시장은 전날에 이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린다”며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을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검찰조직에 쓴소리를 냈다. 또 “그래서 법조계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 사건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를 정립했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는 경제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백보 양보해 그래도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는지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대구시·경북도당 대학생·청년위원회도 13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곽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 뇌물 혐의 사건의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참석자들은 “공정하지 않은 판결,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에 청년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그들만의 기준으로 새롭게 정립한 개념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조국 전 장관의 딸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이고 곽 전 의원의 아들 50억 원 성과급은 무죄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판결은 곽상도를 아버지로 두지 않는 평범한 청년들을 죄인으로 몰고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은 “대장동 수사로 시작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끝은 이제 아무데나 마구 찔러대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에 청년이 분노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한편 서울 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13일 항소했다. /김영태·피현진기자

2023-02-13

사회복지시설 ‘긍정적’… 아동시설 ‘부정적’

전국 사회복지시설 1천885곳 중 약 64%인 1천202곳이 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에 대한 정부 평가에서 ‘우수 A등급’을 받았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이 대상이다.평가 기관은 유형별로 △사회복지관 280곳 △노인복지관 211곳 △아동생활시설 277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2곳 △장애인거주시설 559곳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46곳 등이다.총 1천885곳 중 63.8%인 1천202곳이 우수 시설(A등급)로, 이전 평가 때와 비교해 75곳(3.6%P) 늘었다. 최하위 시설(F등급)은 80곳으로 22곳(1.2%P) 줄었다.6개 시설 유형의 평균 점수는 88.7점으로 전기(86.4점)보다 2.3점 상승했다. 아동생활시설의 평균 점수만 88.8점에서 86.7점으로 다소 떨어졌고, 다른 시설들은 모두 평가 결과가 개선됐다.아동생활시설은 평가기간 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인권영역이 0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낮아졌다.이번 평가 대상 중 178곳은 평가를 처음 받는 시설이었고, 나머지 1천707곳은 기존 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의 평균점수(89.5점)가 신규 시설(80.7점)보다 높아 이전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전했다.또한 전기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방문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은 121곳이었으며, 이 중 74곳(61.2%)이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회복지시설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평가 시설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시설에도 운영 역량 강화를 돕는다.평가점수 상위 5% 시설(90곳)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55곳)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3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 제대로 된 추모 사업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추모위원회는 참사 20주기를 앞둔 13일 기자회견을 하고 제대로 된 추모사업 추진을 대구시에 촉구했다.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30여 명은 이날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추모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진정한 추모사업은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어 “지하철 참사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며 “참사가 발생한 지 6년 만에 조성된 추모공원은 시민 안전 테마파크로, 희생자 192명의 이름이 새겨진 위령탑은 안전 조형물로 불린다. 희생자 32구가 안치된 추모묘역에는 안내판 하나 세워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참사를 기억해야 할 공간이 오히려 참사의 기억을 지우는 공간이 되고 말았다”며 “제대로 된 추모사업이 추진되도록 대구시와 2·18 안전문화재단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지난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께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는 50대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총 12량의 지하철 객차가 불에 타고 192명의 승객이 숨졌다.올해 참사 20주기를 맞아 추모위원회는 여러 가지 추모 행사를 마련했다.오는 17일에는 중앙로역에서 전국 재난 참사 유가족 기자회견을,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추모문화제를, 18일에는 팔공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추모식을 진행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2-13

영일대 심폐소생술 상설 체험관 김영선씨, 1천번째 체험자 당첨

포항북부소방서는 최근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교각 앞에 마련된 심폐소생술 상설 체험장에 1천번째 체험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사진1천번째 체험의 주인공은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김영선 씨다. 김 씨는 여행차 영일대를 방문했다가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를 발견해 체험하게 됐다.김씨는 “평소 심폐소생술에 관심이 많았지만 직접 실습해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문 소방대원에게 심폐소생술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고 이벤트에도 당첨되는 소중한 경험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포항북부소방서는 김 씨에게 이벤트 당첨 경품으로 차량용 소화기와 텀블러, 3만mAh의 대용량 여행용 보조배터리를 증정했다.심폐소생술 체험장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 교육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상설 체험부스다.체험장 내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가능한 전문 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가 운영시간 동안 상주하며 심화교육을 진행한다.유문선 포항북부소방서장은 “그동안 심폐소생술 상설 체험부스에 관심을 가지고 체험해주신 1천명의 체험자들이 실제 위급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심폐소생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3

“소싸움은 동물 학대 행위” 중단 촉구

“소싸움은 전통문화로 포장된 동물 학대 행위에 불과하다”며 소싸움을 중단할 것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이날 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은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소싸움을 동물학대에 포함하지 않고 예외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현재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하면 도박과 오락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민속경기 등의 경우 동물학대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은 현재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은 이에 대해 예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적인 민속경기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연 상태에서 싸우지 않는 초식동물인 소를 그저 사람들의 유희를 위해 억지로 싸우게 하는 것 자체가 동물 학대”라며 예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소싸움은 소로 논과 밭을 갈던 시대 마을 민속 축제의 하나로, 농사가 끝난 뒤 각 마을의 튼튼한 소가 힘을 겨루며 화합을 다지는 행위였다”며 “지금처럼 소싸움에서 상금을 타려고 학대와 같은 훈련을 하고,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보양식을 먹여대는 방식으로 싸움소를 육성하는 건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의 생계 문제로 단번에 없앨 수 없다면 소싸움 예외 조항에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며“그동안 찬반 양측이 함께 대안 마련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2-13

“학력 하향평준화 포항, 고교평준화 그만둘 때”

포항향토청년회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교평준화 제도의 개선 요구를 조만간 제기하기로 했다. 그 찬반을 두고 시민사회의 논쟁이 예상된다.관련기사 5면포항향토청년회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포항과 인근 지역 고등학교의 대학입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평균 합격률은 경주고 23.46%, 안동고 17.07%, 구미고 13.14%, 구미여고 10.44% 순으로 나타났으며, 포항고(9.23%)와 포항여고(8.62%)는 그 후 순위였다.이 시민단체는 도내 인구 1위 지역 포항의 이런 순위는 경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포항의 고교평준화가 학생들의 학력 하향평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포항향토청년회는 고교 학력 하향은 결국 우수 인재 배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제도 개선을 요구키로하고 이해당사자들간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교평준화는 ‘교육과정의 획일화’, ‘무시험 고교 배정’ 등의 목적과 원칙으로 3불 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에 따라 1970년대부터 시행돼왔으며, 포항의 경우 지난 2008년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시행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고교평준화는 고교 진학 입시 과열로 인한 사교육 과잉을 막고 학력 격차를 줄이는 한편 학생 간 위화감을 없앤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그 영향으로 학교 간의 경쟁과열 봉쇄 등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도 없지 않다.그러나 교육과정에서 경쟁이 사라지고 교육이 획일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등의 부정적 결과들이 명암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학교 일각과 교육계,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주목하기도 했으나 찬반 진영이 첨예하게 갈리는 등 사안이 워낙 민감해 공론화시키지는 못했다.포항향토청년회가 향후 이 문제를 시민사회에서 재론해 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다소간의 진통이 있더라도 이제는 고교평준화의 명암을 재분석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타난 부정적 측면들을 쉬쉬할 것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시민사회의 여론을 깊숙이 파악해 보자는 것이다.포항향토청년회는 이른 시일 내에 시민여론 수렴 결과물을 내놓을 방침이다.일단은 전부 폐지가 아니라 2∼3학급에 해당하는 30%의 학생선발권 일부는 학교에 돌려주고 나머지는 평준화를 유지하는 절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개선에 대한 결정권은 경북도교육청에 있다.박용선 포항향토청년회장은 “안동은 고교평준화를 3년 동안 시행하다가 폐지했으며, 현재 도내에서는 포항이 유일하게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 아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포항지역을 대표하는 애향 단체인 포항향토청년회는 지난 1979년 창립한 이래 6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됐으며, 올해 45세 이하의 청년회와 청년회를 졸업한 64세까지의 지도회가 통합돼 하나로 일원화됐다. 이들은 지역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등 그동안 지역사회에 목소리를 내며 이바지하고 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2

6조 태양광 사업 경북도 본격추진

대구시에 이어 경북도도 지역 내 산단 공장 지붕을 활용한 6조 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기후문제 해결 및 탄소중립과 ESG경영 실천을 위해 경북도 내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에 6조 원 규모의 사업비로 발전용량 3GW를 목표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한다.이 사업에는 SK ES, SK증권, 소울에너지,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기자협회가 참여한다. 참여 기업들은 1천만 그루의 나무를 기부해 경북도 내 산불 피해지역에 산림복구를 진행하는 1천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의 부담 없이 노후화된 산업단지 지붕을 개선하고, 태양광사업 추진 시 도내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기업의 RE100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익사업 모델인 산불피해지 복구를 통해 사회공헌형 산림 탄소상쇄 인증사업을 진행해 산림 탄소상쇄 배출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이 사업은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 산업단지에 풍부한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온실가스 감축 및 공익사업을 위해 발전 기부금 조성의 효과가 기대된다.또한 지역기업들은 비용부담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노후화된 공장 지붕개량, 임대료 수익 창출, ESG경영 및 RE100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안지영 소울에너지 대표는 “탄소회계 기법을 통해 국내 최초로 참여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을 정밀하게 진단해주고 저감에서 상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반적인 솔루션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사장은 “산업단지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사업은 미래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전시 행정에 치우쳐 사업지가 투자비로 과대 홍보되기 보다는 실제 사업이 지역 내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공익사업모델을 반드시 접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나무심기가 탄소중립이다’라는 슬로건에 맞는 좋은 공익사업 모델”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RE100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