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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준표 시장, “경찰이 대구시 보조금 현황자료 요구…미치지 않고서야”

지난 23일 대구시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이번에는 시가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구시와 대구경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번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보조금 종류, 지급 금액, 해당보조금 관리 부서, 지급요건, 지급대상자, 대상자별 지급금액 등)을 제출하라는 대구경찰청장의 공문이 왔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아니고 경찰이 이런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이 요즘 경찰의 모습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가 보조금 관리를 범죄적 수법으로 했다면, 수사절차에 따라 증거가 있으면 또 압수수색하라”면서 “범죄수사는 안하고 수사갑질이나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직권남용이나 하는 경찰 간부를 그대로 둘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오늘 영장처럼 선거법 위반도 아닌데 허위사실로 검찰, 법원을 기망하지 말라”며 “분란을 일으켜 인사조치되면 누구처럼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려고 그러느냐”고 덧붙였다. 24일에는 “좌파단체에서 증거도 없이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대구경찰청장이 허위사실을 영장에 기재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며 “내가 선거법위반한 사실이 없으면 이번 압수수섹에 관여한 대구경찰청장 이하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은 “보조금 관련 공문은 이달 초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한 뒤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보내게 됐다”라며 “특정 사안이나 수사와는 무관하며 보조금 지급 현황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교감을 한 뒤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주최측의 도로 점거를 막으려던 대구시·중구청 소속 행정공무원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간 초유의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에 홍 시장은 “퀴어축제 장소도 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 명문화된 시위제한 구역인데, 대구경찰청장이 그걸 몰랐다면 옷을 벗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경찰도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비난 성명을 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오전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광역수사대 소속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공보관실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6-26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 휘청 “부적정 67건”

경북도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내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67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안전감찰은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4월)를 비롯해 건축공사장 승강기 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내 대형 건축공사장의 전반적인 안전실태를 확인해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위험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안전감찰에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은 대형 건축공사장 26곳를 현장 감찰해 안전, 품질 및 시공 관리에 대한 67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세부사항으로는 △안전관리 부적정 51건(안전관리계획서 보완조치 미이행 등) △품질관리 부적정 13건(품질관리자 선임 부적정 등) △시공관리 부적정 3건(설계와 다른 시공)이 확인됐다.특히, 아파트 공동주택 등 현장 감찰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수직 방호망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작업 발판 과다 이격과 같은 작업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확인해 현장에서 바로 시정토록 했으며, 품질 및 시공과 관련해 성능시험 등 자재공급 승인 검토 없이 자재를 반입하고, 설계와 다르게 일부 시설을 누락 시공한 사항을 확인했다.경북도는 이번 안전감찰 지적사항에 대해 인·허가기관에서 신속히 개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해 시공자나 감리자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하고, 감찰 결과를 시·군과 공유해 앞으로 반복적인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엄중한 상황에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신체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현장을 꼼꼼히 살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6-25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 어딘 되고 어딘 안되고

포항지역 초등학교들 가운데 인근 주민들의 야간 주차나 운동 등을 할 수있도록 방과 후 교정을 개방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학교도 있어 이를 보는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특히 수년 전 코로나19를 이유로 야간에 폐쇄했던 교정을 여전히 개방치 않는 학교도 있어 학생들이 하교후 운동과 산책을 위해 찾았던 시민들은 학교측의 조치에 아쉬워 하고 있다.지난 23일 오후 7시쯤 포항시 북구 양덕동 A초교에서는 한 주민이 주차를 위해 교정으로 진입하다 경비원의 제재를 받았다.학교 측은 “주차장 공간이 협소해 학교 규정상 주차장을 폐쇄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경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몇몇 주민이 도둑 주차를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이날 오후 8시쯤 연일읍 B초교는 인근 주민들의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학교 측은 “현재 공사 중이어서 방과 후 운동장과 주차장 모두 개방하지 않는다”고 했다.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 학교는 방과 후에도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이들 학교 주변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이 야간 골목길 주차로 애를 먹고 있는 지역이다.반면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죽도동 대잠초교 운동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운동장을 뛰거나 걸으며 운동을 즐겼다.몇몇 학생들은 공을 차고 있었고 벤치에는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다.이날 같은 시간 죽도동 죽도초교 주차장에는 시민들의 차량이 절반가량 주차돼 있었다.죽도초교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학교를 개방한다.인근 주민들은 “이곳은 골목길 주차마저 어려운 형편인데 학교를 개방하니 정말 감사하다”고 했고 죽도초교 측은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학교를 개방한다”고 밝혔다.최근 국민신문고와 포항 일부 육아 카페에도 최근 학교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 글이 상당수 올라오고 있다.연일읍 주민 정모씨(62)는 “주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학교의 처사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연일E초등학교 측은 “학교 사정은 다 비슷하겠지만 학생 안전 문제 때문에 외부차량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포항교육청 측은 “학교 개방 문제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로 교육청의 소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6-25

손님 끌려면… 포항 상가 ‘개문 냉방’ 여전

포항 도심 곳곳에서 여름철 대표 에너지 낭비 사례로 손꼽히는 ‘개문 냉방’ 영업이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개문 냉방’ 영업은 에너지 낭비뿐 아니라 도심을 달구는 ‘열섬효과’의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상인들의 성숙한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25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일대.이들 거리에 위치한 휴대전화·의류·화장품·카페 등 수십 여개 점포들이 에어컨을 가동한 채 출입문을 활짝 열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28℃ 안팎을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떨쳐 버리려는 듯 대부분 매장들은 에어컨 냉기를 거리로 뿜어냈고, 쇼핑을 나온 시민 대부분도 냉방이 잘된 가게로 몰리고 있었다.시민 최모(22·두호동)씨는 “‘개문냉방’의 문제점에 대한 뉴스를 본적이 있다”면서도 “무더운 날, 출입의 편의성 때문에 쇼핑객들이 ‘개문냉방’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매장주들은 ‘개문 냉방’이 전력 과소비인지 알지만 손님의 발길을 끌어 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의류매장 점주 A씨(40)는 “코로나19 이후로 상권이 많이 죽어 여름철 ‘개문 냉방’ 영업을 하지 않으면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면서 “전력이 낭비되긴 하지만 당장 매출을 올려야 하는 매장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개문냉방’은 오래전부터 여름철 전력 낭비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최근 한국에너지공단 조사 결과 ‘개문 냉방’ 매장 영업의 경우 문을 닫고 냉방 영업 보다 최대 3∼4배 전력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지난 2011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개문냉방’ 영업 단속을 벌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2019년 이후 후속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포항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에너지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절약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개문 냉방’ 영업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시라·장은희기자

2023-06-25

김병욱 “경북대 재정지원, 서울대 절반 못 미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방거점국립대학 대다수는 서울대가 지원받는 사업비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국립대학 10개교가 2021년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약 2조 원이었다. 이중 서울대학교가 지원받은 금액은 4천556억 원으로, 10개 국립대학 중 가장 큰 비중(22.8%)을 차지했다. 이어 전남대학교가 2천313억(11.6%), 부산대학교 2천82억(10.4%), 경북대학교 2천66억(10.3%), 충남대학교 1천922억(9.6%), 경상국립대학교 1천776억(8.9%), 전북대학교 1천593억(8%), 충북대학교 1천551억(7.8%), 강원대학교 1천346억(6.7%), 제주대학교 797억(4%) 순으로 나타났다.서울대에 이어 교육부 재정지원 순위 2위를 차지한 전남대가 지원받은 사업비는 서울대가 받은 금액의 51% 수준에 머물렀다. 전남대의 뒤를 이은 부산대와 경북대, 충남대, 경상대 등 나머지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는 서울대가 받은 금액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다.김병욱 의원은 “서울대와 지방거점국립대 간 재정지원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지방거점국립대에 과감하고 파격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06-25

원로에게 듣는 포항 근현대사 세번째 이야기 오늘부터 연재

경북매일신문은 창간 33주년을 맞아 ‘형산강의 기억, 영일만의 격랑 -원로에게 듣는 포항 근현대사3’을 26일부터 연재한다. 이번 특집 기획에서는 지난 2021년, 2022년에 이어 여섯 분의 원로를 모시게 된다. 관련기사 12면포항, 구룡포 최초의 한국인 포경선 선주이자 구룡포수협 초대 조합장인 강두수의 아들인 강신규(사진·1947년생) 선생은 아버지의 남달랐던 인생 역정과 구룡포의 역사를 전해준다.권순남(1941년생) 선생은 자원봉사의 역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지역에서 자원봉사의 씨앗을 뿌리고 가꿔 온 과정을 감동적으로 풀어놓고, 초대 영일군수이자 제2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원수의 아들인 최승태(1938년생) 선생은 역사 속에 묻혀 있는 아버지의 생애를 살려낸다.포철공고 체육 교사였던 최인수(1946년생) 선생은 포항 체육의 기틀이 잡히는 과정을 담담하게 술회하며, 향토사학자 황인(1950년생) 선생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준다. 포스코 창업 원로인 한경식(1935년생) 선생은 지금은 믿기지 않는 포스코의 초기 건설과 발전 과정을 복원해낸다.1935년생부터 1950년생까지 여섯 분의 원로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지나간 ‘어제’가 아니라 생생한 ‘오늘’이자 ‘내일’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획의 참여자들은 기록의 이러한 가치를 숙고하고 원로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번 연재물도 연말에 단행본으로 엮어내며 동영상은 케이블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06-25

대구경찰 "홍준표, 사법 활동에 개입"…洪 "경찰관 시청 출입금지"

대구 경찰청직장협협의회연합은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경찰행정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이어 법원의 사법 활동마저 개입하려 하나”라고 비판했다.직장협의회연합은 성명에서 “홍 시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깡패’라며 ‘보복하고 있다’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며 “적법·정당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연일 궁색하고 독특한 법 해석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더니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고 밝혔다.이어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 수사의 공범이란 말인가”라며 “이 사건은 지난 2월 말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으로 퀴어 축제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됐을 영장 집행”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홍 시장은 이날 오전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공보담당관실을 압수 수색을 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는 등의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페이스북에 경찰과 관련 게시글세 건을 연달아 올렸다.그는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일절) 금지한다”며 “업무 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체(일절) 금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 집행, 보복 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곤영·김재욱기자

2023-06-23

경북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산지이용 활발해질 것” 기대

산림청이 산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 내 광물 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 산지이용 면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는 산지 이용과 관련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산지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산림면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북도의 특성상 산업계와 임업인 등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도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인 133만ha가 산림으로 우수한 산림자원과 수려한 산림경관 등 다양한 산지활용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임업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산림휴양관광 및 녹색산업 등으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기존 2만㎡에서 10만㎡미만까지 가능해졌고, 채석단지는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21% 이상일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이번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지 일시 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해 임업경영을 활성화한다.이외에도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 양수발전시설의 입지기준 완화(평균경사도, ha당 평균입목축척 등 예외적용),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 확대(국립도서관 및 공립도서관, 숲경영체험림 추가) 등 산지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피현진기자

2023-06-22

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박향철 부장검사)는 22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 등 총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실시된 경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등 이익 제공, 선거운동 대가를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종식 교육감과 전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A씨, 경북교육청 소통협력관 B씨는 공모해, 선거를 앞두고 영입한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생활비로 총 3천500만원을 제공하고 B씨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교육청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하고, 인사상 혜택을 기대하는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건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이자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앞서 경찰은 임 교육감과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법원은 지난달 23일 피고인 중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임 교육감을 위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했다는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시라기자

2023-06-22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앱’으로 확인

경북 동해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환동해지역본부는 국민들에게 경북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리기 위해 ‘경북바다환경정보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해 방사능검사 결과와 실시간 수온관측 정보를 제공한다.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은 2021년부터 어업기술원에서 실시간 수온관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방사능 검사정보 개발을 통해 수온정보와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경북도 홈페이지를 접속해야 방사능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앱이 개발됐다.앱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검사한 상세 방사능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인 화면에서는 대표 소비어종별 검사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볼 수 있다.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은 구글 Play스토어에 검색해 내려 받을 수 있고 기존 앱 사용자는 업데이트를 통해 방사능 검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김중권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전 국민의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22

이철우 지사, 호주서 해외시장 개척 잰걸음

이철우 지사와 경북도 대표단이 22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현지 진출 기업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수출 현장계약 체결 등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이 지사와 대표단은 먼저 호주 진출 지역기업인 지에스월드(GS World) 본사를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신규 협력과제 발굴과 해외인턴 상호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호주 양모 수출센터(AWEX)를 방문 경북도와 패션, 섬유 및 의류산업의 기후 변화 대응,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등에 대한 상호 교류 의사를 확인했다.같은날 오후에는 경산시 소재 정밀주조품 생산업체인 현우정밀의 호주 현지 거래처인 WE Platt Pty Ltd. 본사를 방문해 현지 공장시설을 둘러보고 수출 계약 체결행사를 가졌다. 또한, 기업 간 수출입 교류확대와 상호 인적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경북의 방산 수출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또한, 이 지사는 이날 박창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시드니 무역관장,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지회장 등 5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경북도 수출지원 협력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경북도 방산 수출은 2022년 기준 3억 달러로 전국 2위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향후 구미 방산클러스터를 비롯해 도내 강한 방산기업을 발굴, 육성해 새로운 수출효자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2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만들자” 道 지방시대정책분과 첫 회의 열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지난 2019년 공식 출범한 경북정책자문위원회가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방시대정책분과를 구성하고, 2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지방시대정책분과는 지방행정, 교육, 청년, 외국인정책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정책에 대한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도정과 현장의 중요한 소통 창구로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신규시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이날 회의는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의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과 인사말에 이어 지방시대정책분과 운영계획 보고, 분과위원장 선임, 김동기 지방시대정책과장이 ‘K-U시티 지방정주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현안 발표를 했으며 토론과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통합 조정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올 1월 1일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지방시대정책국의 주요업무인 △경북형 지방시대 선도 전략 및 체계 구축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인구전략 마련 △맞춤형 청년복지 정책과 청년활동 강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북형 교육 대전환 추진 △지역 주도형 외국인정책 추진 등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지방시대정책 분과위원들의 다양한 해법과 대안 제시 및 토론이 펼쳐졌다.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형 U-시티를 통한 지방정주시대 대전환 시책에 대한 정책적 토대와 추진전략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이론적인 자문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교육 대전환을 통해 청년이 머무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산·관·학 기관 간 협력과 교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경북형 세종학당, 경북형 비자센터 등 지방주도형 이민정책을 경북이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영입과 현장 밀착형 정책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금이 수도권병으로 인해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골든타임으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대전환을 통해 지방중심의 축의 이동을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6-22

경북도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본격 돌입…지정의향서 제출

경북 동해안 일대의 해안과 일부 낙동정맥을 포함하는 2천261㎢의 면적을 갖는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은 고생대부터 신생대 제3기 동아시아 화성활동과 지질특성을 규명하는데 최적지로 평가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도전한다.경북도는 이달 말까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신청’ 의향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거친 뒤 올 11월까지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신청서가 제출되면 2024년 4월까지 유네스코의 서류평가를 거친 뒤, 5월부터 8월 중에 현장평가를 받게 된다. 9월에 유네스코 지질공원위원회 심사로 지정 여부에 대한 예비결과가 발표되며, 최종 지정승인은 2025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봄 정기총회에서 집행이사회 의결로 결정된다.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앞으로 경북도 내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며 “지질공원제도를 활용해 경북이 가진 천혜의 경관과 자연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북 도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 전역이 전국 15번째 경북도에서 4번째로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질공원위원회(위원장 유재철 환경부 차관) 심의·의결을 거쳐 의성군 전역을 21일자로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했다. 지질공원은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자연 분야 3대 유네스코 보호프로그램 중 하나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지질공원’과 환경부가 인증하는 ‘국가지질공원’으로 구분된다.이번에 인증된 의성 국가지질공원은 국내 최대 백악기 퇴적분지인 경상분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1천174.68㎢를 공원구역으로 가지며, 금성산, 제오리 공룡발자국, 의성 스트로마톨라이트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질명소 12곳이 포함된다.한편, 이번에 추가로 ‘문경시’가 삼엽충 화석산지와 문경새재 등 국제적·국가적으로 가치 있는 지질과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해 국가지질공원으로서 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돼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다.또한,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1

‘기억을 위한 1천 원’ 운동 동참해 주세요

칠곡군에서 6·25 참전 미 장군 흉상 건립을 위한 ‘기억을 위한 1천 원’운동이 벌어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칠곡군 한미친선위원회(이하 한미친선위원회)는 21일 계좌를 개설하고 6·25 전쟁 당시 국토의 90%가 북한군에 점령당한 상황에서 ‘워커 라인(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해 대한민국을 구한 미 8군 사령관 ‘월턴 해리스 워커(1889∼1950)’장군의 흉상 건립을 위해 모금을 시작했다.기억을 위한 1천원 운동은 고액을 기부하는 어른들과 함께 보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동참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정시몬 한미친선위원회 사무국장이 기획했다.한미친선위원회는 칠곡군 8개 읍면에 기억을 위한 1천 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SNS를 통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군민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펼친다.한미친선위원회가 모금 활동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종 사회단체와 주민이 동참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칠곡군 북삼 어린이집은 워커 장군을 알리는 짧은 글과 함께 돼지 저금통을 비치하고 아이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고, 왜관읍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물자지원여단과 워커 장군의 이름은 딴 대구 캠프 워커에서 근무하는 미 장병도 모금에 동참할 예정이다.서울과 부산 등에서도 뜻을 함께하겠다는 기부자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어 기부운동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이다.워커 장군 흉상은 김동준(장곡중·3) 군과 학교 친구들이 워커 장군을 또래 친구들에게 알려달라며 김재욱 칠곡군수에게 제출한 민원에 대한 화답이다.김 군수는 학생들의 대견한 생각을 응원하고 칠곡군이 국제적 호국 명소로 자리매김을 위해 한미친선위원회와 흉상을 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한미친선위원회는 내달 23일까지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이삼환 친선위원회장은 “기억하기 위해선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며 “어른들의 고액과 아이들의 천 원 기부가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김재욱 칠곡군수는 “7월 말에 계획된 워커 장군 흉상 제막식은 학생 주도로 열려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며 “흉상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한 모든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워커 장군 흉상 제작을 위한 기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자유총연맹(054-979-9155)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칠곡/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6-21

신중년 재도약 돕는 일자리 박람회 성황

경북도가 신중년의 인생 재도전과 구직 희망자의 취업을 돕고, 기업은 적기적소에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1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2023 경북 아웃플레이스먼트 페스타’를 개최했다. 사진경북도가 추진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 구직자, 도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 경북 미래일자리 전문가포럼 위촉식과 개막 토크쇼, 스타강사 초청 강연과 힐링 콘서트, 우수기업 홍보관, 지역의 신중년 일자리 박람회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먼저 개막 토크쇼는 지역의 핵심 경제주체라고 불리는 ‘신중년, 인생 2막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내 최고의 지역 일자리 전문가와 함께 일자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지역의 경제 핵심 주체로서 경제활동 인구수의 74% 이상을 차지하는 신중년(4060) 세대의 고용안정에 대한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주민, 지자체의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이 나오면서 참가자들의 공감을 받았다.또한, 경북의 인구 활력과 일자리 사업성과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미래일자리 전문가포럼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형식적인 자문 역할로서 기능이 아니라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이어 스타강사 김미경, 뮤지컬배우에서 트로트 가수로 재도전을 해 눈길을 끈 가수 에녹을 초청해 도전하는 삶에 대한 소통과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재도약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의 시간을 제공했다.이 밖에도 지난해부터 경북도가 매월 추진하고 있는 잡(JOB) 매칭데이를 행사와 함께 연계해 지역기업 20개 사가 기업 홍보관을 운영하고, 참여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 면접과 채용을 진행 및 구직자 채용 컨설팅, 증명사진 촬영, 심리상담 등 행사장 곳곳에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참여자들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했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지역의 선배로서 경북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신중년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함께 꿈을 키워갈 수 있고 경북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1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인체에 영향 미미”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다.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사드 기지내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가장 우려됐던 전자파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사드 포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으나 일부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 수송 등에 속도를 냈다.이에 작년 9월부터 보급물자와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40만㎡에 대한 2차 공여도 완료했다.정부는 올해 4월 사드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24개 지원사업안을 마련한 만큼, 내년에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조치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며 “미측과 이번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3-06-21

생후 39개월 만에 1.3t ‘슈퍼한우’ 탄생

생후 39개월 만에 생체중량 1천300㎏을 초과하는 슈펴한우가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상주시 공성면 상주한우 브랜드 명실상감한우 회원 농가에서 사육한 한우다.브랜드 회원농가(공성면 장동리 장경윤 대표)와 상주축산농협(조합장 김용준)이 협력해 지속적인 한우개량사업과 브랜드 전용 사료급여, 체계적인 사양관리 등을 통해 달성한 성과로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게 됐다.보통 한우의 평균 생체중량은 750 ~850kg인데, 슈퍼한우는 1t이 넘는 한우를 말한다. 연간 전국 공판장에 출하되는 거세우 41만 마리 중 슈퍼한우는 1% 미만이며, 1천300kg이 넘는 슈퍼한우는 1~3두만 출하되고 있다.과거 슈퍼한우의 경우 통상 약 45개월 이상 비육해 나온 결과인데 비하면 이 슈퍼한우는 6개월이 적은 39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라 그 가치가 더욱 특별하다. 또한, 지난 80~90년대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숫한우의 표준체중이 400kg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우 자질개량의 속도가 엄청나다는 분석이다.혜성목장을 운영하는 장경윤 대표는 “사룟값 상승, 축산물 가격 하락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 속에서 이번 슈퍼한우가 지역 축산농가들에게 사양관리와 개량에 최선을 다하면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6-21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과목따라 교실 옮겨

그동안 전면 도입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고교학점제에 대해 교육부가 21일 예정대로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교실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이전처럼 학생들 모두가 똑같은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적성과 대입 진로 방향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게 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꾀한다는 것인데, 전면 시행 전까지 불과 1년 반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교실로 찾아오는 선생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교실로 찾아가는 방식이다.학생들이 과목을 들을 때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수하지 못해 하위권 학생의 경우 수업을 더욱 신경 써서 들어야 한다.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졸업을 위해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학생들은 1학년 때까지는 기초 소양을 위해 공통국어 1·2, 공통수학 1·2, 공통영어 1·2, 통합사회 1·2, 통합과학 1·2(이상 8학점), 한국사 1·2(6학점), 과학탐구실험 1·2(2학점) 등 공통과목 48학점을 듣는다.2학년부터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일반·진로·융합)을 골라 들을 수 있다.일반선택과목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수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등 기존 수능에 출제됐던 과목이 포함된다.진로선택과목은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영미 문학 읽기 등, 융합선택과목은 수학과 문화, 미디어 영어, 여행지리 등 보다 다채로운 과목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들 선택과목에서 수능 출제 과목이 포함될지는 앞으로 발표될 대입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연합뉴스

2023-06-21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지갑 없는 사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을 할 때뿐만 아니라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모바일 주민증에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난해 7월 도입됐다.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4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또한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스마트폰 분실신고 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예컨대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고세리기자

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