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항시 ‘K-브랜드 어워즈’ 선정 ‘디지털융합혁신도시’ 수상

포항시가 1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K-브랜드 어워즈의 K-도시 부문에서 ‘디지털융합혁신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2023년 7월 신설한 ‘디지털융합산업과’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디지털·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인프라 및 생태계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이번 시상식에서 포항시는 디지털·AI산업 견인을 위한 ‘포항형 디지털 플래그십’을 목표로 △글로벌 AI 인프라·생태계 구축 △AI융자 및 AI펀드 조성 △전 산업 AX(AI대전환) 촉진 △기업 글로벌화 지원 등 대한민국 디지털·AI 분야의 선두 주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철강산업·이차전지·바이오·수소 등 특화단지에 디지털·AI산업이 융합되면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첨단도시라는 점도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포스텍,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애플RD지원센터 등 우수한 산학 연구인프라로 연 1000여 명 이상의 우수 인재를 배출해 디지털·AI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인정받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 미래 100년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디지털·AI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2025-02-19

‘부실 논란’ 도립예술단, 올해 일정 깜깜

경북도립예술단의 예산 낭비 등 운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홈페이지 마저 업데이트가 중단되는 등 부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월19일 오후 1시 현재 예술단 홈페이지에는 작년 정보만 업데이트 돼 있을 뿐 예술단의 올해 활동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다. 보도자료는 2020년 10월까지만, 공지 사항은 2024년 11월까지만 업데이트 돼 있다. 경남도립예술단 홈페이지에 새해 공연 소식 등 올해 정보와 최근 공지 사항이 모두 업데이트 돼 있는 것과 대비된다. 경북도립예술단 담당자인 문화예술과 직원은 “예술단 사무국과 문화예술과에서 공연 변경 등에 대해 최종 협의 후 경북도청 홈페이지 관리 업체에 의뢰해 업데이트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단별로 행사가 있으면 각각 올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홈페이지에 올해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 것”이라고 애매한 답변만 내놓았다. 예술단 사무 담당자는 “가끔 공연 일정 캘린더를 업데이트한다. 업데이트하는 데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관리 부실에 앞서 도립예술단은 운영 문제와 예산 낭비도 지적받고 있다. 정경민 경북도의원은 2024년 12월 본예산 심의에서 도립예술단의 운영 문제와 예산 낭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경북도립예술단이 수년간 단원 간 내홍을 겪고 있는 무용단에 대해 법적 분리 조치된 일부 단원들이 무대에 서지 못하고 급여만 받는 상황을 지적하며,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내세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19일 경북도 문화예술과에 따르면 도의회의 작년 지적 등에 따라 2025년 2월 24일부터는 국악단에 무용단원 23명을 흡수해 무용팀으로 운영한다. 또 도립교향악단도 상임지휘자가 2년간 부재중인 상황이다. 교향악단은 2월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올해 첫 공연 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북도 문화예술과 예술단 담당 팀장은 이와 관련 “예술단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며, 무용단과 국악단을 오는 25일부로 통합하는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시행규칙과 규정은 개정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각 단에 부지휘자 제도를 신설하고 단원 3명을 증원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앞서 박채아 경북도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경북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도립예술단에 도민 혈세 100억 원이 투입되는 데 비해 예술단원들의 업무 태만 등으로 성과가 미미하다며 이를 해결할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포항시민 김모 씨(53·포항시 북구)는 “경북도립예술단의 올해 공연 소식을 기대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작년 자료까지가 다였다. 새해가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이 정도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예술단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2-19

고령 운전기사 자격검사 실효성 높인다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을 오는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정기 자격유지 검사의 부적합 판정 기준을 높이고 재검사에도 횟수 제한을 둔다. 이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에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고 종사자의 자발적 건강 관리를 유도한다. 개선 대상인 자격유지 검사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 관련 인지반응 평가를 위해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순차 도입된 제도다.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 중 만 65∼69세는 3년 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과하지 못하면 더는 일로써 운전을 할 수 없다. 자격유지 검사는 현재 신호등, 표지판 등 전체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최하인 5등급(불량)을 받으면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 기능 등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나와도 부적합이 된다. 의료기관에서 시력·혈압·혈당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신체검사를 받고 자격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의료적성검사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의료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초기 고혈압·당뇨가 우려되면 6개월마다 후속 검사를 통한 추적 관리를 의무화한다.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자발적 건강 관리를 유도해 운전 중 실신할 위험이 있는 고혈압·당뇨로 악화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국토부가 의료적성검사를 하는 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이 적발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 발급한 통보서를 제출해야 통과로 인정하기로 했다. 통보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줄인다. /박형남기자

2025-02-19

대구서도 사교육 카르텔 연루 ‘충격’

감사원이 지난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결과, 대구지역 일부 교원에서도 사교육 카르텔 핵심 연루 정황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A고교 수학 교사 B씨는 다른 교사들을 섭외해 이른바 ‘문항 공급 조직’을 꾸리고,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 및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사교육업체에 총 100여회에 걸쳐 문항을 판매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여러 차례 수능 및 모평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구시교육청에 A고교 측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고, 대구시교육청은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교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거래 규모는 지역별로 서울·경기가 198억8000만원(93.4％)에 달했다. 서울(160억5000만원·75.4％)의 경우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문항 거래가 많았다. 과목별 거래 규모는 과학(66억2000만원), 수학(57억1000만원), 사회(37억7000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000만원) 등의 순으로 컸다.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이나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사교육 업체와 교원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정해 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9

한국전력 구미 국가산단과 무탄소 에너지생태계 활성화 MOU 체결

한국전력 경북본부와 구미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가 19일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무탄소 에너지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구미국가산단 무탄소화를 위한 상호 협력 △산업단지별 및 산업군별 전력사용량에 대한 정보 제공 △입주 기업에 대한 에너지 솔루션 제공 및 대용량 고객 특화 서비스 개발 △에너지 신사업 공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협약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경수 한전 경북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은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서비스를 한층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탄소중립을 위해 전국의 전력정보와 지리정보를 결합해 ‘KEPCO(한전)형 에너지맵’을 구축했다. 고압 전기사용 고객이 한전의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설비를 원격감시 할 수 있는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9

대구시교육청, 2025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직원 정기 인사 발표

대구시교육청이 2025년 3월 1일자로 교육공무직원 1120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무실무사 등 14개 직종에 대한 교육공무직원 인사를 실시하며 생활연고지와 개인 희망 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어려운 격무 학교에 근무한 직원의 순환 근무와 근무 선호지역과 기피지역 간의 순환 근무를 동시에 시행했다. 이에 고등·특수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초·중학교에 우선 전보 배치했고, 기피지역에 대한 순환근무를 통해 지역 간 인력 수급 상황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인사 내용으로 전보 대상자는 교무실무사 254명, 영양사 31명, 조리사 51명, 조리실무원 261명, 초등늘봄전담사 102명, 특수교육실무원 85명, 유치원방과후전담사 50명, 사서 45명, 상담복지사 25명, 교육복지사 12명, 전문상담사 3명, 공공도서관운영실무원 8명, 통학차량안전요원 2명, 늘봄교무행정실무사 1명 등 총 14개 직종, 930명이다. 또 이번 3월 1일자 신규 채용되는 190명의 현장 이해도와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직종별 연수(24∼26일)를 실시해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공무직원들이 책무성과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9

계엄 수사 받는 장군 17명...‘별들의 수난시대’-투데이 핫 클릭!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군복 어깨에 별을 단 장성(將星)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작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명 장병들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지휘봉을 휘두르는 이른바 ‘군대의 스타’들. 일반 사병은 입대에서 제대까지 가까이서 얼굴을 마주하기도 쉽지 않다. 바로 그 장성들이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를 통보받은 현역 군인은 모두 30명. 이 가운데 장성이 자그마치 17명이나 된다. 위에 언급된 같은 자료엔 세칭 ‘4성 장군’인 대장(박안수 육군참모총장) 1명, 별을 3개 단 중장 5명, ‘투 스타’ 소장 3명이 수사 대상이라 적시됐다. 별 하나 준장 5명과 준장으로 진급이 예정된 3명에게도 수사 통보가 갔다. 계엄 사태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네티즌에게 익숙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수사 통보를 받은 중장이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소장. 이들 대부분은 재판에서 죄가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형국이니 “한국 군대의 위상이 급전직하했다” “당당해야 할 장군(장성)들이 구차한 자기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니 참담하다”는 네티즌들의 푸념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9

경북자치경찰위원회·경북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경북경찰청이 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 819명을 선발했다. 19일 경북자치경찰위에 따르면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 보조 인력으로, 지역 치안 여건을 감안해 23개 경찰서별 자체 심사를 거쳐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 검사, 면접 평가로 선발했다. 지역별 선발인원은 경주 83, 포항 137, 구미 121, 경산 82, 안동 55, 김천 50, 영주 33, 영천 24명, 상주 26, 문경 19, 칠곡 42, 의성 15, 청도 17, 영덕 12명, 울진 20, 봉화 12, 예천 15, 성주 15, 청송 12, 영양 10, 고령 13, 울릉 6명이다. 선발경쟁률은 평균 2.3대 1로 지난해(1.9 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최종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들은 3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도내 236개 초등학교(학생 수를 기준으로 2~6명 배치) 주변 통학로, 공원, 놀이터 등 아동의 왕래가 잦은 장소를 하루 2~3시간 순찰하면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손순혁 자치경찰위원장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큰 만큼,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강화를 통해 아동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올해부터는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움터지킴이 활동과 연계해 아동 안전관리를 위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9

‘금치’된 꽁치… 과메기도 덩달아 ‘껑충’

겨울철 영일만의 최고 별미로 꼽히는 과메기의 원료인 꽁치 어획량이 해마다 급감하면서 과메기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는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식이 옛말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8일 지역 수산업계에 따르면 꽁치가 우리 연안에서 자취를 감춘 지는 오래다. 꽁치 어획량 감소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동해에 냉수성 어종인 꽁치 어군이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 과메기의 원료로 사용되는 꽁치는 북태평양산이다. 부산 등 봉수망 어선이 북태평양 수역에서 꽁치를 잡아온다. 지난해에는 한국 5척, 대만 70척, 중국 68척의 어선이 해당 수역으로 조업을 나갔다. 하지만 북태평양 꽁치 어획량도 매년 줄고 있다. 실제로 해당 수역의 꽁치 어획량은 2000년 2만4457t에서 2023년 3107t으로 감소했다. 어획량 감소에 따라 꽁치의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었다. 2020년 꽁치 10㎏ 짜리 1상자는 4만원 수준으로 전년도(3만6000원) 보다 10％ 이상 상승했다. 상품가치가 있는 큰 사이즈의 꽁치 10㎏은 4만3000원까지 거래됐다. 지난해의 경우 꽁치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은 1상자당 7만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그나마 올해는 꽁치의 수급이 비교적 원활해 1상자당 5만4000원∼5만50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꽁치 공급감소는 과메기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다. 과메기는 2018년 2542t의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2019년 2095t, 2021년 1814t, 2022년 1782t, 2023년 1580t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그 여파로 과메기의 가격도 크게 인상됐다. 2019년 당시 과메기 한 두릅(20마리)의 가격은 1만6000~7000원, 상등품은 1만8000~9000원으로 거래됐다. 하지만 올해는 2만5000원∼2만80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지역 수산업계에서는 과메기의 가격 상승에는 꽁치의 어획량 감소와 함께 유통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태평양에서 잡아 오는 꽁치의 원료는 똑같은데, 국산이냐 수입산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이다. 수산업 전문가 A씨는 “한국 배에서 꽁치를 잡으면 국내산, 원양산이라하고 대만 배에서 잡으면 수입산이라고 한다”면서 “대만산이라고 해서 국내산 꽁치와 맛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모두 북태평양에서 잡아 온 꽁치를 구룡포 해풍에 말리는 과정을 거쳐 과메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과메기라도 상품의 브랜드화, 포장 등으로 인해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메기의 재구매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A씨는 “일부 업체에서 전년에 쓰고 남은 묵은 꽁치를 10월쯤 햇과메기로 파는 경우도 있다”면서 “싱싱한 꽁치로 만든 과메기는 살이 딱딱하고 달짝지근하며 비린 맛이 적은데, 상품의 질과 맛이 떨어지는 과메기를 맛본 소비자들은 두 번 다시 과메기를 구매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일부 판매자의 욕심이 포항시 과메기 전체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며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과메기 판매에도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서 “과메기 자체가 2차·3차 가공품이다 보니 원재료의 변화를 주기보다는 과메기 본연의 맛을 편하게 즐길 방법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2-18

포항해수청 ‘항만시설 안전점검·유지관리 계획’ 수립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영훈)이 ‘2025년 항만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18일 포항해수청에 따르면, 포항청 관할 항만시설로 포스코 등 물류자원을 이용하는 포항신항 부두시설과 방파제 및 여객부두 등 총 122곳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항만시설물(울릉 사동항 방파제)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안전·보건상의 위험 요인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내년 예산 확보 후 조치하며, 경미한 사항(단순 파손 등)은 올해 예산을 통해 즉시 보수·보강 조치할 예정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2-18

대구 도시철도 유실물, 주인 품에 ‘척척’

대구교통공사는 18일 지난해 도시철도 내에서 발생한 유실물 처리 실적을 집계한 결과 유실물 반환율이 80％라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총 3282건(8493개)의 유실물이 접수됐으며, 이 중 2628건(7481개)이 주인에게 반환됐다. 반환된 유실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지갑(1122개, 15％)이었고, 전자제품(966개, 13％), 현금(901건, 12％, 998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가방(259개), 의류, 서류 등 기타 품목(4233개)이 포함됐다. 지갑과 전자제품의 반환율 상승이 전체 반환율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도시철도 내 유실물 반환율이 개선된 것은 체계적인 유실물 관리 시스템 운영과 현장 직원의 신속한 유실물 접수 및 대응 덕분이다. 또 CCTV 분석과 실시간 유실물 처리 절차(관제센터 신고를 통한 일괄 상황전파, 역간 연동전화)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 반환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고, 시민들의 즉각적인 신고와 협조도 큰 역할을 했다. 대구교통공사 김기혁 사장은 “앞으로도 유실물이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파악해 주인의 품으로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 직원의 유실물 관리 교육과 대응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2-18

“192명의 생명 한순간에… 크나큰 아픔”

대구지하철참사 22주기 추모식과 추모 반대 집회가 18일 대구 동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추모탑 앞에서 동시에 열렸다. 2·18안전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린 참사 추모식에는 박성찬 유족 대표를 비롯한 유족들과 대구지역 정치권, 노동계, 종교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추도사, 추모 공연,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성찬 유족대표는 추도사에서 “대구시는 중앙로역 기억의 공간 장소 반대편에 납골당을 설치하고 제3의 장소를 추모 공원 묘역으로 달라”고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족 대표단을 통해 추도사를 전달했다. 우 국회의장은 “192명이라는 생명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여러분의 가슴 속에 크나큰 아픔이 자리 잡고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여러분들 모두 희망이 충만하시고 아픔이 덜해지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이후 추모탑에 헌화하고 희생자들의 이름표가 꽂힌 잔디밭을 찾았다.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표를 만지며 한동안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추모식이 진행된 인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앞 인도에서는 추모 반대 집회가 이뤄졌다. 집회는 팔공산 일대에서 영업하는 상인과 주민들로 구성됐으며, ‘2·18 추모식 결사반대’, ‘팔공산 국립공원에 2·18 추모식이 웬 말이냐?’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한편 대구지하철화재 참사는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한 방화범이 낸 불에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친 사고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8

[투데이 핫 클릭!] 불나면 안 열리고 폭발?...‘알리’의 위험천만 도어록

“(중국 인터넷 쇼핑몰)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 가운데 3종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을 열 수 없었고, 5종은 내장된 이차전지가 폭발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의 실험 결과가 발표되자 많은 네티즌들이 놀라며 이 소식을 SNS를 통해 지인들과 공유하고 있다.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도어록은 편리함과 더불어 안전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제품. 디지털 도어록은 불이 나면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실험에서 ‘알리’에서 판매되는 3종의 도어록은 화재 발생 시 수동레버가 녹아버려 문을 열 수 없었다. 실험은 30분간 상온에서 270도까지 온도를 올린 후 10분간 유지한 후 수동레버가 움직이는 지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한국과 달리 리튬 이차전지를 전원으로 채택한 5개의 도어록은 실험 온도가 270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불이 나거나 폭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한국의 디지털 도어록은 설치하는 출입문에 구멍을 뚫는 위치와 구멍 크기가 표준화됐지만, 그렇지 못한 알리 익스프레스 구입 제품은 국내 규격과 달라 설치할 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알리 익스프레스 측에 통보했고, 사실을 인지한 알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의 검색과 판매 차단을 결정했다고 한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 때문에 평소 알리에서 여러 물품을 구입해온 쇼핑몰 이용자들은 “싼 게 능사는 아니구나. 내 목숨을 불량 도어록에 맡길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후문.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8

포항지원, 22대 총선 후보 비방한 시민사회단체장에 벌금 100만원 선고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시민사회단체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시민사회단체장 60대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국회 및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C후보의 사전선거 운동 의혹 등 실명이 나온 비방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집회 신고 등 적법한 절차와 알권리를 위한 행위였고, C씨의 공천배제를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후보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2-18

반려견 DNA 등록제 도입 추진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4일 혈액이나 타액을 이용한 DNA 검사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가능케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 개의 소유자는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외장형 칩은 쉽게 제거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내장형 칩은 안전성 우려로 인해 견주들이 기피하고 있다. 특히, 반려견 유기 시 내장 칩을 제거하려고 생살을 찢는 2차 가해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률은 62.6%로 발표됐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 등록률이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DNA 등록이 제도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DNA 등록 방식을 도입한다면, 동물등록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견 소유자들의 부담이 줄어 등록률을 높이고 기존 등록 방식의 부작용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반려동물 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18

말 많던 백종원의 ‘빽햄’...본사몰에선 판매 일시 중지-투데이 핫 클릭!

“기대했던 가격과 맛이 아니다. 기존의 유사한 햄 제품과 비교해도 돼지고기 함량이 더 낮고, 저렴하지도 않다.” 지난달 말. 설 선물세트로 판매돼 가격과 품질 면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부른 더본코리아의 통조림 캔햄인 ‘빽햄’. 연예인급의 인기를 누리는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직접 등장해 돼지고기 함량과 첨가된 양념, 책정된 가격에 대한 설명을 내놨지만 제품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정가 5만1900원의 세트를 45% 할인해 2만8500원에 판매했지만, 비슷한 가격의 다른 캔햄을 넘어서는 매력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빗발친 탓일까? 최근 더본코리아 공식 온라인몰에서 빽햄 판매가 중지됐다. 이를 놓고 일부 소비자들은 “제품을 둘러싼 말들이 많고 회사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니 그만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더본코리아 측은 “품절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자 일시적으로 상품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일 뿐, 곧 판매가 다시 시작될 것”이란 해명을 내놨다고. 현재 더본코리아 쇼핑몰이 아닌 다른 쇼핑몰에선 빽햄 판매가 계속되고 있기에, 전문가들은 “논란이 지속되는 상태이니, 판매가 재개되는 시점까지 관련 제품의 노출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갈수록 현명하고 꼼꼼해지는 소비자들. 이를 감안한 마케팅 정책은 이제 상품 제조사의 기본이 되고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8

대구시, 체납액 징수율 8년 연속 전국 으뜸

대구시가 지난해 이월체납액 903억원 중 489억원을 징수(징수율 54.2％)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제2금융권),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올해 역시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금액별로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 감치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또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 실시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영치팀 운영 및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를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 및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리스차량 등을 이용하고 있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리스계약 거래정보를 전수조사해 보증금 압류·추심, 이용료 납부계좌 압류하는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 경제회생과 사회복지 연계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2-17

‘걸핏하면 낙석’ 울릉 일주도로 5년간 21번 ‘쾅’

울릉도 해안을 따라 개설된 섬 일주도로에서 걸핏하면 낙석과 산사태가 일어나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어 항구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9일 북면 천부마을과 죽암마을 사이에서 500t 규모의 대형낙석이 발생해 섬 일주도로가 통제돼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낙석으로인해 섬 일주도로 일부 구간이 3일간 통제됐다. 울릉도 섬 일주도로는 해안을 따라 개설돼 대부분이 절벽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낙석사고와 산사태가 잦을 수밖에 없다. 울릉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울릉 일주도로에서 발생한 중규모 이상 낙석은 모두 21건이다. 중규모 낙석은 흙과 돌이 쏟아져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울릉도 서면지역은 낙석위험지역에 대부분 피암터널을 건설했다. 하지만, 북면지역 낙석위험 지역은 피암터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최근 들어 잦은 낙석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2일에도 천부리 삼선터널 인근에서 수백 t의 낙석이 발생해 수일간 통행에 제한됐고 같은 날 울릉읍 도동리 삼거리에는 토사가 무너져 도로를 덮치기도 했다. 특히 22일 낙석이 발생한 삼선터널 부근에서 100m 지역에도 낙석이 발생 차량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한, 북면 현포리 노인봉 옆에 대형 산사태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당시 워낙 대형 산사태가 발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울릉도를 방문 대책을 논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울릉군이 나름대로 힘쓰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릉도에서 낙석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지형이 많기 때문이다. 울릉 일주도로 구간에서 급경사지로 지정된 곳은 37곳에 이른다. 북면지역은 비가 많이 온 뒤 낙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풍화 작용으로 지표면 토사가 밀리거나 벌어져 그사이로 빗물이 스며들고 이곳이 얼었다 녹았다 를 번복하면서 해빙기 낙석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낙석이 발생한 시기에 울릉을 찾은 관광객이나 낙석 발생지 인근에 사는 군민은 15~20km 거리는 40~50km 돌아서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울릉군 안전건설단 관계자는 “울릉도 섬 일주도로 낙석 위험지역에 대해 피암터널을 계속 건설하고 있다”며 “섬이란 특성상 육지보다 건설비가 훨씬 많이 들어서 점차 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5-02-17

대구시교육청 ‘AI·정보교육 중심학교’ 54개교 운영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AI·정보교육 중심학교’ 54교를 선정해 인공지능(AI)과 정보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AI·정보교육 중심학교’는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과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기반의 다양한 AI·정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AI·디지털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를 말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총 7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AI·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 6교, SW-AI교육 중점중학교 30교, AI 교육활동 모델학교 18교 등 3가지 유형의 ‘AI·정보교육 중심학교’를 지난해 대비 7교 확대한 54교를 선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운영 과제는 정보 수업 확대와 다양한 교육과정 모델 개발·운영, 학교 여건을 고려한 특색활동 개발, 학생별 맞춤형 수업을 위한 SW-AI교육 실습(1수업2교사제) 운영, AI 교육 문화 조성 등이다. 우선 AI·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는 3년간 AI 정보 과목을 총 15학점 이상 운영하는 학교로, 교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SW-AI교육 중점중학교는 문자 기반의 SW-AI 수업 시수를 학기별 102시간 이상 운영하는 학교로, 교당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교육활동 모델학교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융합형 AI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학교로, 교당 1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2025-02-17

대구·경북 202개 새마을금고 등18~19일 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18, 19일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이뤄진다. 이번 선거는 전국 1195개 새마을금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대구는 98개, 경북은 104개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700만 원 이상 1000만원 이내에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 대구와 경북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3일 확정된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5-02-17

[투데이 핫 클릭!] 계란 한 판에 1만1500원...한·미 모두 곡소리 나는 물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채소와 과일 가격 탓에 “시장이나 마트 가기가 무섭다”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의 필수품이라 할 식료품 가격의 가파른 인상이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자국 이기주의를 지향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경제정책 등을 감안하면 이런 추세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문제다. 물가 인상의 직격탄은 한국만이 아닌 미국도 맞고 있는 듯하다. 최근 미국 경제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필라델피아에서 조식 전문식당으로 이름 높은 ‘그린 에그스 카페’가 한 판 가격이 1만1500원으로 오른 계란 때문에 6개 매장 전체가 재정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한 달 사이 2배가 오른 계란 가격에 식당 체인 경영진이 곡소리를 내고 있는 것. 이 식당 메뉴 중 90%가 계란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소규모 업소에서 아침 식사로 내놓는 주스의 재료인 오렌지와 커피의 원두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고. 내외적인 경제적 악재가 한국은 물론 미국의 카페와 식당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17일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의 내용도 참혹하다. 지난해 4분기 말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2만2000개. 이중 13.3%에 해당하는 48만2000개 사업장이 폐업 상태라고 한다. 장사를 이어가는 이들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사업자 87%는 많건 적건 빚을 안고 있는 상태. 대출금에 찌들어 겨우겨우 영업을 하다가 결국은 문을 닫는 작은 식당과 주점 업주들에겐 아직 봄이 먼 것 같다. ‘소상공인 수난 시대’가 안타깝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7

나라지킴이 3대 가족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올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 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신청은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병무청 누리집 및 대구경북병무청 방문, 우편, FAX(053-607-6280)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가문은 병역명문가증과 증서, 문패를 교부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한다. 또 병무청과 협약을 맺은 국가·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서 이용료 감면·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려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2-17

영덕군산림조합장·이사진 또 직무정지… 내홍 격화

속보= 영덕군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 조합장 지지 세력과 대의원간 파벌 싸움으로 깊은 수렁 속에 빠진 가운데 산림조합 대의원회(회장 최태규)가 17일 제107회 임시총회를 개최, 양성학 조합장과 이사 8명을 또다시 직무정지 시켰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31명 중 21명이 참석(3명은 서면동의)했으며 격론 끝에 의결 처리됐다. 대의원회는 이날 양 조합장이 당선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영덕군산림조합은 단 1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조합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장이 직전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1개월(입찰, 수의계약 제한) 행정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조합이 그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것이다. 또 현 조합장이 직전 대표였던 A산림기술사 사무소가 영덕군과 산림조합이 계약한 59억원 규모의 숲 가꾸기 위탁사업 감리용역을 맡았으나 업무 해태로 조합이 A사무소에 부과한 지연배상금 200여 만 원을 양 조합장이 취임 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도 문제 삼았다. 대의원회는 양 조합장이 과연 사업자로 있었더라도 배상금을 내지 않았을까 라고 반문하고 보조금법상 오는 28일까지 해결 하지 못하면 조합은 사업비 59억 원 전액을 환수조치 당해야 한다면서 여러 사안을 감안하면 조합장 직무정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 조합장에 대한 영덕산림조합 대의원회의 직무정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대의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의 정관 규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을 근거로 양성학 조합장(조합원자격) 제명 건을 가결한 바 있다. 당선된 지 20일 만에 직무정지 된 양 조합장은 이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조합원제명 의결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조합장 손을 들어줘 지난 1월 21일 업무에 복귀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의결한 이사 8명에 대한 직무 정지사유에 대해서는 감사거부지시 동조, 방조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사 8명은 앞서 양 조합장이 직무정지 될 당시 역시 직무정지 됐었으나 대의원회는 이날 한 번 더 직무정지를 추인했다. 대의원회의 결정에 집행부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합관계자는 대의원 임시총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의안은 명백한 정관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대의원회는 “정관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라는 규정은 없다”며 “조합 측 입맛에 맞는 부분만 근거로 정관을 자의적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양조합장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와 조합원총회소집을 통한 혼란조장행위, 허위공문발송(지자체와국가기관) 등에 대해 추가 고소장을 접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장과 대의원회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조합이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다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양 측 공방은 양 조합장이 중간에 자신이 운영하던 사무소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조합장 보궐선거에 뛰어들면서 시작됐다. 양 조합장은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일부 조합원들은 양 조합장이 사무실 대표로 있을 당시 조합 및 영덕군과의 계약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부정당 제재를 받은 사실을 밝혀낸 후 이 문제는 당선자의 산림조합 조합원 자격 제명과 연결되는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해 왔다. 한편, 영덕군산림조합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산림청은 조만간 그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2-17

국세청, 변칙적·지능적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실시…총 156명 대상

양도인 A씨는 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선호지역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에 당첨됐으며,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양도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자 하는 A씨와 향후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양수인 B씨는 서로 공모해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거래금액을 낮춰 다운계약을 하고 차액은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실제 거래한 금액이 아닌 다운계약서 금액대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실제 대금지급 내역을 확인, 실제 거래금액대로 양도소득세 재계산해 탈루세액 추징 및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 등을 검토 중이다. 17일 국세청이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변칙·지능적 세금 탈루가 의심된다고 거론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국세청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이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신고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35명)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로 세금 탈루한 혐의자(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18명) 등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세금 회피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7

경북소방본부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 주의 당부

경북소방본부가 공사장 등에서의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불티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인한 화재는 총 400건이 발생한 껏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31명(사망 1명), 재산 피해 약 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화재 건수 중 3~5월 146건(36.5%)이 발생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는 크기는 작지만, 온도가 1600℃에서 3000℃에 달하며, 작업 환경에 따라 수평으로 최대 11m까지 비산될 수 있다. 만약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떨어지면 즉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맨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곳에 떨어진 불티는 몇 시간 후 발화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 이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현장 주변에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 위험물을 제거하고, 이를 제거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불티 비산 방지 덮개, 불꽃받이, 용접 방화포 등을 구비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는 사전에 공사 관계자에게 작업의 내용,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알리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며, 용접 작업에 적합한 소화기를 현장에 설치해 즉각적인 화재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 후에는 일정 시간 동안 현장을 점검해 잔여 불씨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후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한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작은 방심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17

대구변호사 130명 '헌재, 결론이 무엇이든 간에 공정한 재판 진행해 달라'성명서 발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소속 130명의 변호사는 1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 위반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의 이 성명서에는 이석회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 등은 성명서에서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절차의 공정에서 출발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빚은 판결은 국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결과가 무엇이든 새로운 갈등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진행과 방어권보장에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재욱 기자 〈성 명 서〉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 위반에 대한 유감과 우려 -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절차의 공정에서 출발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빚은 판결은 국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갈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결과가 무엇이든 새로운 갈등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진행과 방어권보장에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하였다. 그러나 재판은 그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리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판 중심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무시한 채 수사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일반 범죄자에게조차 적용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재판에서 오히려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존립근거인 헌법재판소법까지 위반한 것이며, 그로 인해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하였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즉각 대응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없는 방어권 중 하나이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도 필요한 수단이다. 당사자가 증인 신문을 직접 할 수 없도록 제약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속한 재판의 가면으로 위장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할 수가 없다. 넷째, 탄핵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없게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조치들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인 공정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그외에도 1. 헌법재판소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최소한 시간인 7일조차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였다. 2. 홍장원의 메모와 증언의 신빙성 탄핵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3.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탄핵심판정에서 번복한 이진우·김현태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개정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신빙성의 판단에서 걸러질 수도 있겠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준수하여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것이 판결의 신뢰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공정성 논란이 큰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성급하게 진행하여 괜한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국정안정을 위하여, 대통령의 탄핵절차보다 먼저 매듭지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판결의 존엄성과 국민의 신뢰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은 일부 재판관이 특정 이념 성향의 단체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이 저해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기울어진 듯한 재판 진행 절차는 그러한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다.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는 절차의 공정에서 출발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빚은 판결은 국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파국으로 몰고갈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요구한다. 판결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 판결이 국민간의 갈등과 혼란의 또 다른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진행과 방어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이라는 가면 뒤에 특정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5. 2. .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 (가나다순) 강영구 강창오 곽정호 권기운 권순탁 권영법 권준호 권창호 권태형 권혁주 금태환 김대현 김동호 김섭 김성엽 김승희 김영심 김옥철 김은집 김익환 김재권 김제식 김주현 김중기 김중수 김진홍1 김차 김현익 김현환 김휘식 김희수 남대하 남두희 도낙회 도정환 류상현 류호대 박기대 박기준 박재범 박재우 박정호 박종식 박주용 박찬주 박해봉 박헌경 박현상 배기하 배동천 배용재 배재현 배진덕 백오기 백유송 변재호 상무균 서동택 서석구 서정석1 서한규 석왕기 성시형 손병일 손병희 손영기 송민석 송승우 송인영 신종화 신평 안종열 여동영 여한수 유능종 윤용진 윤정대 윤준상 윤태원 위진혁 은상길 이규영 이명규 이병길 이병호 이상호 이석화 이순동 이승현 이영규 이영환 이정진 이종경 이주영 이준기 이춘희 이한성 이현득 임경 임성진 임철 임윤성 장진원 전상훈 전하은 정광모 정극일 정병양 정상환 정연구 정용찬 정우형 정일화 정재천 정진규 정진욱 정휘연 조병홍 조상희 조영태 조은희 최석완 최소현 최용규 최진녕 한길호 함상범 허명 황현호 (이상 130명)

2025-02-17

“편히 쉴 곳 못된다” 외면받는 경로당

고령인구가 급증하며 포항시 내 경로당도 늘고 있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0월 10만 9192명, 11월 10만 9477명, 12월 11만 312명으로 집계되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33개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 역시 2022년 624개, 2023년 633개, 2024년 639개로 매년 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은 2008년 5만 7930개에서 2023년 6만 8792개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경로당 이용률은 46.9%에서 26.5%로 감소했다. 지난 16년간 전국의 경로당 수는 늘었지만 노인들의 실질적인 이용률은 떨어진 것이다. 본지가 지난 13일 오후 포항시 북구에 있는 경로당 네 곳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방문한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 수는 모두 39명이었지만. 경로당에 출석한 인원은 7명에 그쳤다. 최모씨(69)는 “경로당이 지어진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며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지 위로 곰팡이가 번져 눅눅한 곰팡내도 많이 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경로당에 벽걸이 에어컨 한 대가 전부다. 여름 쉼터라고 하지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항시로부터 소소하게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불편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찾은 경로당의 등록회원은 모두 49명었지만, 12명의 어르신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김모씨(82)는 “경로당이 조금 큰 편이라 난방비도 많이 드는데 기름보일러라서 기름값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다”며 기름 외상값이 적힌 칠판을 가리켰다. 그는 “날씨도 추운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 굉장히 불편하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면 수도가 얼어 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바닥에 깔린 전기장판도 경로당에 자주 나오는 회원끼리 사비를 모아 장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찾은 경로당의 등록회원은 각각 24명과 14명이었지만, 출석률은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모씨(78)는 “경로당도 가는 사람만 간다”며 “특히 경로당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가기가 꺼려진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경로당 시설 개선 뿐 아니라, 각 읍면동의 특성에 맞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로당을 찾는 일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도비 50%와 시비 50%씩 5~6억 원 가량의 예산으로 경로당 5~6개를 포항시 조례에 따라 신축하거나 허물고 새로 지을 계획”이라며 “읍면동의 특성을 파악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2-16

“헌재, 탄핵심판 절차 위반… 공정성 저해 우려”

대구 한 지방변호사 모임에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 위반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17일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이석화 전 대구변호사회 회장 등 104명·이하 변호사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헌재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은 일부 재판관이 특정 이념 성향의 단체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이 저해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모임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대한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헌재가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한 점과 공판 중심주의의 원칙 수호를 깨는 수사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으려 한 점을 꼬집었다. 또 피청구인이 직접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점, 탄핵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을 증언했지만,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 증인 숫자를 제한한 점 등을 구체적인 절차 위반 사례로 꼽았다. 변호사모임은 “탄핵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됐으므로 그 정당성과 권위를 가장 인정받아야할 대통령에게 방어권행사와 공정한 심판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신속한 재판이라는 가면 뒤에 특정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6

“시민소통 공간 없는 북포항우체국 신축 반대” 목소리 커져

속보=최근 진행 중인 북포항우체국의 신축공사와 관련해 ‘우체국을 포항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시민 소통 공간 없이 조성되는 우체국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16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북구 신흥동 821-1 일원에 위치한 북포항우체국 신축공사 현장. 최근 이곳에는 북포항우체국 신축 공사에 대해 반대하는 현수막이 무려 10여 개나 내걸렸다. 현수막의 내용은 ‘국민이 원하는 공유공간을 우정국은 만들어라’, ‘중앙상가와 상생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주차장을 앞으로 빼는 것이 그리 힘드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중앙상가의 상징 북포항우체국을 46년 만에 신축하는데, 정작 시민들을 위한 소통 공간이 빠져 있다”면서 “시민들의 사랑이 담긴 건물을 부수고 신청사를 만들려면 시민의 정서가 설계과정에 반영됐어야 하는데, 우체국 측에서 이를 고려해 주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휴일을 맞아 중앙상가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도 남녀노소 관계없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현수막들을 쳐다봤다. 포항 토박이인 고령의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포항에서 30년 이상 살아온 시민들은 한참 동안 해당 현수막을 바라보며 자리를 옮기지 못했다. 시민 김모(77)씨는 “젊었을 적 많은 추억이 담긴 우체국을 허무는데, 그 소식을 늦게 알아 그 흔한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한 것이 계속 아쉬웠다”면서 “새로운 우체국이 지어져도 단순 우체국 업무만 하는 곳이 아닌 포항시민들과 좋은 추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참여연대는 주민 소통 공간 없는 우체국 건립 반대 시위를 개최하는 등 단체 행동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신축 우체국에 시민 참여 공간을 만들어 주중에는 우체국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시민들의 버스킹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의 뜻을 알리는 집회를 이달 중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2-16

불국사 ‘무료입장’ 국고지원 80억 ‘전국 1위’

2023년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관람료 무료화 정책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전국 65개 사찰에 총 506억원의 국고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은 곳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경북 경주의 불국사로, 약 80억원을 수령했다. 16일 불교계와 문화유산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보유한 전국 65개 사찰에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금으로 작년에 약 506억원을 지급했다. 이들 사찰들은 한때 ‘통행세’논란이 있었던 문화유산 관람료(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됐다. 2위는 강원 속초시에 위치한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로, 약 45억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경주 석굴암이 36억여 원, 강원 양양군 소재 낙산사가 35억여 원, 강원 평창군 소재 월정사가 23억여 원으로 순위권에 들었다. 지원금 상위 5개 사찰만 따져보면 967만여 명이 무료로 입장하고 정부가 220억원 남짓을 대신 낸 셈이다. 조계종은 2023년 5월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을 시행한 후 이들 문화유산을 보유한 종단 산하 63개 사찰의 방문자가 관람료 징수 시절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1∼10월 이들 63개 사찰의 입장객은 334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화유산 관람료를 징수하던 시절인 2022년 1∼10월 방문자(1347만여 명)나 2019년 1∼10월 방문자(1371만여 명)의 2.4∼2.5배 수준이다. 수령액 규모가 가장 큰 불국사가 방문객도 많았다. 불국사는 삼층석탑, 다보탑, 청운교 및 백운교, 금동비로자나불좌상,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등 다수의 국보를 보유하고 있고 청소년 수학여행단을 비롯한 단체 방문객이 많다. 관람료를 방문객이 내지 않고 정부가 대신 부담하게 된 것은 국가지정 문화유산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현행 법률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3년 5월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민간이 소유·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이 이 법의 개정 사유였다. 각 사찰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금을 인건비, 각종 공공요금, 일반 운영비, 안전 관리비, 교육·홍보비, 시설관리비 등으로 사용한다. 올해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금을 받는 사찰은 도림사가 추가돼 65개로 늘었으며, 정부는 5년 평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2025년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금을 519억여 원으로 증액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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