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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이스 산업 중심’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내일 착공

“제철보국의 기적을 일으킨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이 이제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 세계적 환동해 산업관광도시로 한발 더 나아갑니다. 포항은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 ·전시회) 산업의 중심 도시로 새롭게 도약합니다.”포항의 품격과 경쟁력,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높여줄 포항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포엑스)가 오는 18일 착공된다. 관련기사 14면포항시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 30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287번지 일원 (구 캠프 리비) 포엑스 건립 부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산자부 장관, 도·시의원, 공사 관계자,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옛 미군 기지(캠프 리비) 2만6880㎡ 반환부지에 세워질 포엑스 건립에는 총사업비 2166억이 투입된다. 오는 2026년까지 1단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포엑스는 연면적 6만3818㎡, 전시면적 7183㎡ 공간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컨벤션홀, 중·소회의실, 주차장, 2개의 키 테넌트(key tenant·핵심점포)를 비롯해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포항의 도시 가치를 한층 높이고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특히 비슷한 규모로 추진되는 2단계 시설에는 오디토리움, 다목적 홀, 숙박·상업·레저시설이 자리하며, 2단계 확장까지 완료되면 부산 벡스코(BEXCO)에 버금가는 규모를 갖춰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컨벤션센터로 우뚝 서게 된다.포엑스는 우선 특화 신산업 중심 국제규모 융·복합 전시행사와 글로벌 어젠다를 선도할 대규모 국제회의 개발 및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일만관광특구 지정으로 연간 700만 관광객이 찾는 해양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은 만큼 이 같은 특성을 살려 해양레저와 쇼핑, 숙박과 연계한 국제행사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포엑스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포엑스는 포항시가 설립 추진 4년 만에 이번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세계 수준의 산·학·연 기반을 갖춰 매년 200차례 이상 국내외 행사가 열렸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 전시 컨벤션 시설이 없었다.포항시 관계자는 “포엑스 건립이 본격화되면 각종 회의·전시산업의 활성화 뿐 아니라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같은 국제행사 유치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특히 이차전지 등 지역 주력산업 및 신성장 산업 중심의 특화된 국제규모 전시회 등과 연계해 우리 포항이 환동해권 관광 거점 도시로 발전해 도시의 브랜드를 새롭게 높여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07-16

동해 석유·가스 탐사 첫 시추지 ‘대왕고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장소가 ‘대왕고래’로 낙점됐다. 1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기술적 평가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첫 탐사시추 장소를 선정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추 승인을 준비 중이다.앞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자문 등을 참고해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서 모두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다. 물리탐사 단계에서 탄성파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유망구조는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지형을 말한다. 그간 유망구조에 ‘대왕고래’, ‘오징어’, ‘명태’ 등 해양 생물의 이름을 각각 붙여 관리해 왔다.이번 첫 탐사시추 대상으로 선정된 대왕고래는 영일만 앞바다 일대로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돼 지구상 가장 큰 생물의 이름이 붙었다.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곳이다.1차 탐사시추는 해수면 수㎞ 아래 해저로 시추공을 뚫어 석유·가스 부존 여부와 상태를 확인한다. 1차 시추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첫 후보지로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오는 12월 첫 탐사 시추 작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배후 항만 마련과 시추선 현장 배치 등 실무 작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계획대로 1차 시추가 진행된다면 시추로 획득한 자료분석이 통상 3개월 가량 걸리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석유공사는 유망구조 1곳의 개발 성공 가능성을 약 20%로 보고 향후 수 년에 걸쳐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5곳을 시추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예산 주도권을 쥔 야당이 ‘정보 공개 부족’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내년 탐사 예산 협조가 불투명한 실정. 우선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약 120억원을 확보했다.정부는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에 앞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이닝 보너스’, ‘생산 보너스’도입 여부를 포함한 해저자원 투자 유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닝 보너스’는 탐사에서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계약서가 작성될 때 개발업체가 석유·가스 생산량에 연동돼 부담하는 조광료와 별도로 해당국 정부에 일시금 형태로 내는 인센티브다. ‘생산 보너스’는 유전이나 가스전의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 개발업체가 추가로 해당국 정부에 일시금으로 주는 인센티브다.아울러 석유공사는 자체 분석 데이터를 개방해 유망성을 검증하게 하는 해외 메이저 기업 대상 ‘로드쇼’를 진행 중이다. 엑손모빌이 지난 5월 탐사 자료를 일부 열람했고 이달 들어 추가 해외 업체들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정부 고위관계자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사업의 유망성을 보여주고 사업 관심을 끌어내는 단계다”고 말했다./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2024-07-16

초복날 오리고기 회식한 60∼70대 3명 중태…식중독과 함께 범죄 가능성 수사

초복을 맞아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은 봉화군 60~70대 주민 3명이 의식을 잃는 등 중태에 빠졌다.16일 경북소방본부와 봉화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께 봉화군 봉화읍 한 경로당 회원 41명이 마을 내 식당에 모여 오리고기를 나눠 먹은 뒤 이날 오후 1시∼3시께 주민 3명이 심정지나 의식이 저하되는 등 위독한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태가 일부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봉화군은 환자들 몸에서 샘플을 채취해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균 감염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진상 조사 결과 의식을 잃은 주민 3명은 이날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봉화군은 피해 어르신 3명은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했고,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사람이 2∼3명 더 있었으나 이들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군은 이어 ”쓰러진 어르신들이 식사를 마친 뒤 추가로 다른 음식 등은 먹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다른 질환 등을 앓고 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사건 당일 주민들은 테이블에 있는 오리고기를 각자 덜어서 먹는 방식으로 식사했다.식사 뒤 60대 1명과 70대 1명은 식당 근처 노인복지관으로 옮겨 탁구를 치다가 쓰러졌다. 나머지 70대 1명은 경로당으로 이동했다가 쓰러졌다.봉화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범죄 피해 정황은 나오지 않아 식중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건당국과 자료를 공유해 조사하고 있지만, 범죄 가능성 등도 배제하지 않고 다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4-07-16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최대 2년간 세금 납기 연장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에게 세정 지원을 한다.대상 지역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비롯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이다.이들 지역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압류 혹은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도 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 지원은 우편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6

AI 근로감독관, 노동자 상담 돕는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노동자들의 근로감독과 상담을 돕는다.“노인복지관에 일하다가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라는 질문에 “귀하가 주장하는 퇴직금에 대한 산정내역서 또는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임금명세서 등을 가지고 있느냐”고 대답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이나 노무사가 아닌,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답변이다.모든 근로 상담에 대해 일괄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닌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상담자의 사정에 맞춘 ‘맞춤형’ 상담을 해준다.고용노동부는 15일 국민의 노동법 질문에 답을 해주는 한편 진정서 작성 등을 도와주고, 근로감독관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이 개발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노동부의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오는 11월에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근로감독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한다. 또 시간의 제약 없이 24시간 동안 답변을 제공한다. 노동부는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전문기업 마음AI와 함께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해당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상담 웹사이트에서 AI와 상담하면서 자신이 받아야 할 퇴직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상담자가 진정을 원하면 AI와 상담한 내용을 진정서에 첨부할 수 있어 근로감독관과의 소통을 용의하게 한다.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단계에서도 AI가 진술조서를 분석해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거나 특정내용을 빠르게 검색해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권창준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이를 시작으로 근로감독 행정 전반에 AI를 활용함으로써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7-15

‘사직’ 최후통첩에도 대구 전공의 요지부동

정부가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복귀와 사직 여부 확정을 요청한 가운데 대구지역 전공의 복귀는 요지부동이다.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처리하고 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해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의료계는 사직 전공의 대다수는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미복귀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시 최종 사직 처리될 전망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211곳에서 출근 중인 전공의는 가운데 8.0% 수준으로 전체 1만3756명 중 1094명에 그친다.대구지역은 오후 5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소식은 전무한 실정이다.대구지역 수련병원은 계명대 동산병원의 경우 전체 전공의 140명 중 현재 근무하는 전공의 수는 6명, 미 복귀자는 134명, 대구가톨릭병원 전공의 97명 중 현재 3명이 근무 중이고, 94명이 미복귀 상태다.파티마병원은 전체 전공의 72명 중 현재 10명이 근무 중이고, 의료현장을 떠난 62명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도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영남대병원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 처리 여부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수련병원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예상한대로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7-15

경북도, ASF 차단 특별방역대책 추진

경북도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연달아 추가 발생하고 인접 시·군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15일 ASF차단을 위한 긴급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경북도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면서 ASF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올해 영덕(1월 15일) 양돈농가에서 ASF가 첫 발생한 이후, 영천(6월 15일), 안동(7월 2일), 예천(7월 6일) 등 총 4건이 발생했다.이에 경북도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야생 멧돼지 방역대 포함 빈도에 따른 차별적 농가 방역관리, 방역 의식 대전환을 위한 3단계 교육, 방역 인프라 재정비, 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위한 멧돼지 포획 강화 등을 진행한다.특히,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 내(10㎞) 농가에서 잇달아 ASF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의 하나로 방역대 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농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한다.점검 결과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2025년 보조사업 미지원 등 패널티를,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2025년 지원사업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 농가 책임방역이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홍보한다.또한, 경북 양돈농가 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 결의문’을 발표, 농장 스스로 방역 기본 수칙을 준수해 ASF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전 농가에서 서명 결의 운동을 추진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15

‘집중호우 피해’ 영양 입암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 1곳(영양군 입암면), 충북 1곳(영동), 충남 2곳(논산서천), 전북1곳 (완주)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도 이달 말까지 조사를 벌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포함시킬 계획이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해당 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윤 대통령은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장마 관련 보고를 받으며 “제방과 배수시설 점검 등 집중호우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5

농작물 침수 피해 지원액 2배로 확대

최근 호우로 축구장 1만4000개 넓이의 농작물이 침수된 가운데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 규모를 2배 정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4일 농작·시설물 등 피해 복구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자연 재난복구 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르면 이번 호우 피해부터 인상된 단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복구 비용 지원 단가는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 가축 입식비(소, 돼지, 닭 등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 농약대, 하우스 등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 통해 복구 비용 단가를 시중 가격에 가깝게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시설 피해뿐 아니라 시설 내 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해 신규 지원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재해에 대응할 수 있게 대상 품목을 현재 73개에서 2027년까지 80개로 늘릴 계획이다.특히 사과 생산량이 30% 감소한 원인의 하나인 탄저병 피해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벼(벼멸구·도열병 등 7종), 복숭아(세균구멍병 1종), 감자, 고추 등 4개 품목만 병충해를 보장받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재해 피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며“농가의 예방으로 방제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인무 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2024-07-14

인력부족 포항시, 6급이하 인사 난항

포항시의 인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포항시가 미뤄졌던 5급 인사를 지난 12일 단행하고, 후속 인사로 6급 이하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지만 심각한 인력난으로 전보 인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14일 포항시에 따르면 7월 현재 포항시 공무원의 정원은 2305명이다. 이 중 육아휴직 144명, 질병 등 기타사유로 60명 등 모두 204명이 휴직 중이다.특히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의원면직한 시 직원은 모두 135명이며 이 중 ‘입사 5년 내 면직한 7급 이하 공무원’은 무려 101명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에만 명예퇴직과 정년퇴직으로 58명이 공직을 떠나기도 했다. 게다가 과중한 업무를 이유로 조기 퇴사하는 이들까지 늘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이를 대체할 공무원이 적기에 충원되지 않으면서 인력 공백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인력난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역점 추진 중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오히려 부서를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의 29개 부서를 34개로 대폭 늘렸다.마이스산업과, 컨벤션건립과 등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인원 충원이 필요해졌다. 읍면동에서도 재난재해와 비상근무 등에 따른 인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일각에서는 시가 부족한 가용인원 속에서 인원을 재배치하는 것에 난항을 겪고 있어, 자칫 하반기 정기 전보 인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시는 부족한 인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보충하고 있지만, 기존 직원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인사를 조속하게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가용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역점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4-07-14

경북도 저출산 정책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성공 보장 못해

경북도가 올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생율을 끌어 올리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정책들이 과연 출생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경북도는 지난 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공식화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만남 주선, 출산·돌봄 주거지원,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 100대 과제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빠르게 구축하고 일·생활 균형 인식 확산 등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정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1조2000억 원 규모다.문제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책이 큰 틀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28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세우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국 25~49세 남녀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석 결과를 보면, 89.5%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기존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는 90.8%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다.여성계도 경북도의 이 같은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5월 성명서를 통해 “저출생 문제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사회가 합계출산율 0.65명이라는 수치가 나타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밝혔다.예성계는 저출생의 원인으로 △OECD회원국 평균보다 연간 122시간 많은 노동시간 △결혼과 출생 비용 및 육아 비용 부담 △불평등한 가사노동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불이익 및 소득 불안정 등을 강조하면서 “경북이 내놓은 정책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여성계의 주장과는 별개로 △출산과 직업 유지의 어려움 △비싼 주택 가격 △청년 취업난 △육아복지 부족 △심각한 비교 문화와 젠더 갈등 △SNS 널리 퍼져 있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 △늦은 초혼 연령과 이에 따른 노산 문제 △심각한 낙태율 문제 등도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 이유다. 경북도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 제한적인 지원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 16년 간 확인했다. 높은 주택 마련 비용과 육아 비용 등은 제한적인 지원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다.특히, 부모가 가진 재산과 권력에 따른 계급 문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아이가 부모의 재력 등으로 인해 다른 아이에게 배척되고 놀림을 받는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낳아 상처를 주고 싶을까?아파트 브랜드별로 나뉘는 계급을 두고는 어떤 지원책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우리 사회에 등장한 ‘개근 거지’라는 신조어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 단어는 학기 중 여행 한 번 못가고 꼬박꼬박 등교하는 학생들을 비하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아이가 ‘개근 거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의 출산 독려는 오히려 반감만 불러올 뿐이다.여기에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불이익과 육아와 집안일은 여성이 하는 것이라는 가부장적인 인식의 존재도 타파해야 할 문제다. 이는 남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어느 정도 바뀌고 있다고 해도 아직은 부모 세대를 보고 자란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의 육아와 가정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여성들은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가 여성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다. 맞벌이 없이는 내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도 어렵다. 그러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고 토로하면서 이를 포기하게 된다.이는 남녀 간 만남을 늦추는 이유가 되고, 자연스럽게 초혼 연령도 높아지고게 만드는 원인이면서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하다. 지난해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집계됐다. 10년 전과 비교해 남성은 1.6세, 여성은 1.9세 늘어난 수치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3.9세, 여성은 4.3세 늘었다.초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노산 문제가 심각해 졌다. 보건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여성들의 난임률은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올라간다. 25~29세 여성들의 난임률은 14.2%지만 35세가 넘거가면 49.3%, 40세가 넘어가면 무려 71.9%가 난임을 겪는다. 여성 31세에 결혼해 신혼생활을 즐긴다는 이유로 몇 년만 출산을 늦추면 아이를 가질 확률이 줄어든다. 심평원 불임·난임환자 진료비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약 두 배가 늘었는데 만혼에 따른 출산연령 증가가 가장 높은 이유로 지적됐다.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급감으로 학교수가 줄어드는데 반해 특수학교의 학생수는 증가하는 문제다. 2018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9만780명이었던데 비해 전체 학생수가 줄어든 2022년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10만3695명으로 늘어났다. 이렇다 보니 만혼 가정에서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할 바에는 딩크족으로 살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낙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입법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떤 법적제재 없이 낙태를 선택하는 젊은이가 늘어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낙태율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낙태 건수는 하루 3000건으로 1년 약 110만 건에 달했다. 지난해 신생아 출산 23여 명 대비 4배가 넘는다.이런 상황에서 경북도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실제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문가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숨겨진 목소리를 잘 찾아 듣고 가능한 게 뭔지 따져야 한다.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저출산의 가장 큰 방해 요인은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전통적이고 고질적인 고정관념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높은 출산율의 선진국을 보면 출산의 30% 이상이 비혼 출산”이라며 “비혼 출산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에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한 근무환경, 정시 퇴근문화 조성 등 기업들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14

폭우 온다는데… 상습 침수지역서 수백명 마라톤

장마철 폭우가 예보된 상습 침수지역에서 많은 인파가 모이는 체육행사가 강행돼 안전불감증 논란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할 기관장과 공무원들이 대거 행사에 참석해 시민의 안전을 외면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14일 오전 8시쯤 서천둔치 생활체육공원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독도수호를 위한 동호인 마라톤 대회 개회식을 진행됐다. 이 대회는 서천둔치에서 출발해 황성대교~알천교 등을 왕복하는 코스에서 열렸다. 기상청은 14일 경북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경주시는 이날 장마철 폭우로 인한 큰 비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안전문자를 전날 오후 9시18분쯤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대회가 열린 서천둔치는 상습침수지역으로 폭우시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어서 대회강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하지만 주최측은 이날 서천둔치 통행을 막아 놓은 출입구 중 일부를 열어놓고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대회를 강행했다. 특히 재난안전상황실을 지켜야 할 경주시장이 개회식에 참석해 상습침수지역 대회 참가자들을 독려하며 인사말을 한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폭우 대비책은 고사하고 이른 아침부터 개회식을 준비하면서 식전 공연 행사를 알리는 음악이 스피커를 통해 인근 주택가로 퍼져나가면서 ‘폭우 예보에도 행사를 강행한 게 적절했느냐’며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또한 행사 주최측은 야외행사는 날씨와 많은 관계가 있는 것 같으며 독도수호를 위한 동호인마라톤대회는 예정되로 진행한다면서 경기중 부상등 일체 책임을 지지않음으로 유의 하길 바란다는 글을 홈피에 올려 참가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에 둔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경주시 관계자는 “(폭우에 대비해)차량 통제는 했으며 오전에 열리는 행사인데다 전국적으로 마라톤 참가자들이 이미 방문한 상태여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7-14

대구시, 인사청문회 관련 허위 주장 시민단체 간부 명예훼손으로 고발

대구시는 1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실련은 지난 9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배기철 대구행복진흥원장을 임명해, 대구시의회를 패싱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이에 대구시에서는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는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대구행복진흥원장의 인사청문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패싱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대구경실련 조 사무처장에 대한 고발은 대구시의회를 패싱했다는 대구경실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한 대구시 반박 입장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앞서 대구시는 대구경실련의 ‘대구MBC 취재거부’, ‘대구로 배달앱’ 등 2건의 사건에 대해 대구경실련을 무고죄로 고발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대구시는 "정당한 비판은 적극 경청하겠지만, 근거 없이 시비 걸고 무고하는 시비단체, 무고단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 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7-12

경북소방본부 "여름철 개 물림 사고 주의하세요"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도내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 물림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2일 경북소방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3시쯤 칠곡군 거주 7세 남자 아이가 차에서 내리던 중 유기견이 덮쳐 전신에 상처를 입었고, 14일 오전 11시쯤 김천시 거주 30대 남성이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 허벅지를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다.경북소방본부 구조·구급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에서는 총 947건의 개 물림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도 6월까지 총 85건이 발생했다. 월별로 분석하면 7월(105건)과 8월(105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는 불쾌지수가 최고조로 상승하는 여름철에 개의 폭력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개에게 다가가지 않고 함부로 만지지 않아야 하고, 개가 다가오는 경우 개로부터 도망가듯 뛰지 않고, 놀라거나 크게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만일 개에게 물린 경우에는 ‘상처 부위 흐르는 물로 씻기’, ‘출혈 부위 소독된 거즈나 수건으로 압박’, ‘부어오르는 상처 부위에 대한 냉찜질’ 등의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박근오 소방본부장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도 무더위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며 “모든 개는 잠재적으로 사람을 공격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개 물림 사고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유기견 등이 위협할 시에는 즉시 119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12

경북도, 청도군수 등 무더기 징계.. 조형물 조성 사업 관련

경력을 속인 작가의 조형물을 부적절하게 설치한 청도군이 경북도 감사에서 기관 및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청도군은 이 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경북도는 감사 결과, 청도군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예산으로 조형물을 추가 구입해 설치하면서 계약·시공·검수 등을 소홀히 했다며 경고했다. 김하수 청도군수에 대해서는 기부 의사를 밝힌 조형물을 기부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선 시공해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또 조형물 설치에 드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집행할 것과 조형물을 기부 받은 자로부터 조형물 20점을 3억 원의 예산으로 추가 구매해 설치할 것을 지시하는 등 군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처분, 통고했다. 경북도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청도군에 지시하고 관련 직원 8명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청도군은 군내에 조형물 설치 사업을 시작했으나 작가의 거짓 이력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자 작가를 경찰에 고발했었다. 이 작가는 지난 5월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당사자 구속과 청도군청 무더기 징계로 마무리됐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며 이런 저런 말들이 무성하고 나오고 있다. /피현진, 심한식 기자

2024-07-12

신규 해외시장 개척경북 수출확대 총력

경북도가 수출확대에 총력을 쏟는다. 경북도는 11일 도청에서 ‘경북도 수출 확대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사)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와 함께 개최했다.이 자리에선 수출 기업의 금융 지원 확대 방안,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네트워킹 강화, 현지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 수출 규제 및 무역 장벽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적극 반영,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이 절실하다고 보고, 앞으로 지속해서 기업들과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사)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는 이정곤 회장((주) 그린텍 대표이사)을 비롯한 임원과 회원 1172개 사가 가입해 있으며 수출 관계기관 협력사업, 경제 세미나, 통상포럼, 맞춤형 기업컨설팅, 전문 무역사절단 파견, 전시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경북도 수출에 앞장서는 최대 기업인 단체다.이날 간담회에는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 회장단,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코트라 대경지원단장,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실장 등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경북도는 이날 앞으로도 도내 수출 현황과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따른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기업인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현장을 찾아갈 준비가 돼 있다며 많은 호출을 당부했다.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도내에 소재한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외 상품전 운영, 해외전시회 참가, 다양한 수출상담회 개최 등 수출 마케팅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수출지원 관련 기관과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7-11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막판 스퍼트

경북 동해안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현장실사가 진행된다.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 지역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일원 경북 동해안 2693.69㎢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문가들이 14일까지 나흘간 현지에서 실사를 진행한다.현장실사는 세계지질공원 지정 필수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평가자 2명은 지질 유산과 보전, 관리구조, 교육활동, 지질관광, 지역 협력 등을 중점 점검한다.첫날 울진 성류굴, 민물고기 전시관, 왕피천 공원, 평해 사구습지 등을 시작으로 영덕 해맞이공원, 포항 호미 반도 둘레길 및 여남동 화석 산지, 경주양남주상절리 및 골굴암 등을 찾아 지질학적 중요성과 기반 시설을 확인한다.경북 동해안 지질명소는 29곳(포항 7곳, 경주 4곳, 영덕 11곳, 울진 7곳)이다.마지막 날에는 질의응답, 추가 자료 제출, 결과 강평 등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뒤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현장실사 후 오는 9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아시아·태평양 총회(베트남)에서 열리는 세계지질공원이사회에서 지정 예비 결과가 나온다. 최종결과는 202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봄 정기총회에서 발표된다.경북도는 동해안이 2017년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후 학술 가치를 보전하고 교육과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2022년부터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을 위한 교육, 관광, 기반 시설확충 등 기준 충족을 준비해 지난해 11월 세계지질공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지역 학교와 함께 지질공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상인 및 단체·기관과 협력해 지질공원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박기완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경북 동해안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되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연유산 보유지역으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4-07-11

“저출생 극복, 모든 역량 집중해야 할 때”

경북도는 구미시,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와 함께 11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제13회 경북 인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도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인구문제는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도민과 함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매년 인구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다.이날 행사는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과 육아맘을 위한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을 시작으로, 인구의 날 유공자 표창, 행복더하기 콘텐츠 공모전 시상,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극복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개인 13명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부대행사로는 ‘제12회 행복더하기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아기띠 및 임산부 체험 부스 등이 전시됐고, 오은영 박사와 육아·행복 토크콘서트를 열어 육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행복한 양육을 위한 조언과 질의응답을 통해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인구의 날 기념식이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후 경북 최대 아동 도시 구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어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구미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여기서 잘 살 수있는 도시로 만들면 저출생 문제도 같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인구의 날 기념식은 앞으로 국가 차원의 관심과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국가적 행사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는 심정으로 모든 역량을 저출생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도민 여러분도 저출생 극복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 저출생과 전쟁 선포,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확보, 온 국민이 함께하는 성금 모금, 저출생 전주기 대응 전략 및 100대 실행 과제 추진 등 현장에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지난 1일에는 저출생전쟁본부로 조직개편까지 단행하며 본격 추진에 나섰다. 경북도의 이런 노력은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에도 반영돼 정부 조직개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률 개정 등을 이끌어 내면서 더욱 탄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현진기자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