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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갈수록 기승

◇‘지인 능욕물’ 성행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이버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교생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영상 합성 기술)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다. 이전에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수차례 보도 됐다. 지난 5월 ‘서울대 N번방’에 이어 8월‘인하대 N번방’사건이 터지는 등 대학생들을 상대로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되고 있다.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매우 간단하게 이뤄진다. SNS 프로필 사진과 같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미지를 나체 사진으로 변조하거나, 반드시 나체 사진이 아니더라도 가해자가 원하는 음란한 이미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지털 범죄 유형은 ‘지인 능욕물’이라고 불린다. 해당 범죄는 가까운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더욱 충격을 준다. 서울대 N번방 피해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일상 사진을 누군가 캡처해 음란물로 합성한다는 점에서 내 주변 누군가가 범죄 가해자 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며 “딥페이크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 괴로움을 겪게 만드는 요소“ 라고 지적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신고는 전국에서 총 297건 접수됐으며,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으로 무려 73.6%를 차지했다. ◇윤대통령 엄단 지시이에 윤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방송통신위원회도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27일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방심위는 먼저 방심위 홈페이지에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배너만 있었지만,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하기로 했다.아울러 관련 모니터링 요원을 기존보다 배로 늘려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감시할 방침이다.또 기존에는 텔레그램 측과 전자우편으로만 소통해왔으나 조만간 즉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해 피해 확산 차단에 신속성을 기할 예정이다. 주요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다.◇교육청·예방교육 강조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사건이 고교생 사이에서도 일어나자 27일 대구시교육청은 관할 학교 누리집에 디지털 성범죄 사례 및 처벌 규정, 피해 시 행동 요령 등 안내문 게시하고, 경찰과 협력해 학교 명단의 사실 여부, 피해 및 가해 학생 파악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특히,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온라인 상에 유포된 지난 26일 오전 모든 학교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강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또,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 및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구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명단의 진위와 피해 및 가해 학생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이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며 SNS에 올린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수사 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지난 2월 이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백이 현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질타했다.◇관련법안 통과 돼야AI 기술이 고의로 악용되는 사례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도 문제다. 법안들은 대부분 지난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임기 만료로 폐지 됐다. 하지만 AI를 사용한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정확히 가려내고 표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워 법안 통과 등 제도 정립이 어렵다. 특히, 오픈 소스로 공개된 AI 모델을 사용한 딥페이크는 추적이 어렵다.4년전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을 취재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전 위원장은 가해자들은 불법 촬영을 비롯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졸업앨범의 사진을 가지고도 온갖 성범죄를 벌일 수 있다며,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성지영 인턴기자thepen02@kbmaeil.com

2024-08-27

카드사 상반기 순익 1.5조…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이 1조5000억원가량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 순이익이 1조499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168억 원) 대비 822억원(5.8%) 증가했다. 카드대출 수익과 할부카드 수수료 수익, 가맹점 수수료 수익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자산건전성은 다소 악화됐다. 6월 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은 1.69%로 전년 말(1.63%) 대비 0.06%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말(1.69%)과 같은 수준까지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17%로 6개월 만에 0.03%포인트 올랐다.카드사를 제외한 할부금융사와 리스사, 신기술금융사는 당기순이익 1조5564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1조6171억원) 대비 607억 원(3.8%) 감소했다. 이자수익이 늘고 리스·렌털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2.05%로 전년 말 대비 1.17%포인트나 치솟았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99%에 달했는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개선되면서 ‘부실’로 분류되는 자산이 늘어난 영향이다.금감원 측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말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며 “경·공매 등을 통한 부실 PF사업장 정리 등 적극적인 부실채권 감축 노력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제고토록 지속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채은 수습기자

2024-08-27

‘잘 만나보세’ 뉴 새마을운동으로 결혼문화 확산

대구 달서구가 경북 청도군과 손잡고 뉴(NEW)새마을운동 범국민 확산에 나섰다. 달서구는 27일 청도군·청도군새마을회와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뉴(NEW)새마을운동(결혼문화) 확산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지자체는 잘 만나보세, 뉴(NEW)새마을운동 범국민 확산 등 결혼장려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긍정적 결혼장려 문화확산, 미혼남녀 만남 주선 등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기관의 정보와 자원을 활용해 결혼장려사업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한편, 잘 만나보세·뉴(NEW)새마을운동은 청춘을 응원하고, 인구위기 극복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1970년대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잘 만나보세’ 범국민 운동 전개로 미래세대인 청년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결혼을 통한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사회운동이다. 앞서 달서구는 지난 5월 중앙정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에 ‘잘 만나보세’ 운동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청도군과의 협약으로 함께 힘을 모으게 돼 기쁘다”며 “소중한 만남을 이어주고 지지하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으로 ‘잘 만나보세’뉴(NEW) 새마을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하며 절박한 인구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8-27

올 수능 ‘N수생’ 역대 최대치 기록 전망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여파로 올해 수능에서 ‘N수생’규모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다음달 4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15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52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만8292명이다. 이 중 재학생은 38만1733명(78.2%), 졸업생 등(졸업생+검정고시생) 수험생은 10만6559명(21.8%)으로 집계됐다.1년 전과 비교해 전체 지원자는 1만2467명 늘어났다. 재학생은 1만285명, 졸업생 등 수험생은 2182명 각각 증가했다.졸업생 등 수험생 비중은 평가원이 모의평가 접수자 통계를 발표한 2011학년도 이래 최고치였던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21.9%)보다 불과 0.1%포인트 낮은 것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다.졸업생 등 수험생 규모 자체 역시 모의평가 기준으론 2022학년도 9월(10만9615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졸업생 등 수험생이 이번에 대거 몰린 것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상위권을 중심으로 N수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작년보다 1509명을 늘리기로 하면서 ‘의대 열풍’이 어느 때보다 거세져 반수생은 물론 직장인들까지 대거 대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8-27

조치흠 계명대 동산의료원장 한국사회공헌협회 공로장 수상

조치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이 지난 26일 한국사회공헌협회 공로장을 수상했다. 조 원장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환자 진료, 후학 양성 및 의학연구를 위해 힘써 왔다. 또한, 지역 사회 감염병 발생 시 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와 ‘메디컬 프런티어’ 정신에 따라 앞선 의술과 첨단 기술력으로 의료계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밧았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비상대책본부장을 맡아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추는 등 대구지역 코로나19 극복에 크게 헌신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병동 전체를 코호트 격리시키고 의료 인력의 적절한 배치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지역사회를 안정시켰고, 코로나19 병원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지침을 논문으로 작성해 WHO 저널에 발표했다. 이밖에도, 30여 년간 의과대학 교원으로서 학생교육 및 지도와 환자진료에 전념해 보건 복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했고, 부인암 수술의 권위자로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에 선출되는 등 뛰어난 의술로 국민 건강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조치흠 원장은 “앞으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서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상선기자

2024-08-27

추석 앞두고 내달 13일까지 ‘임금체불 청산’ 집중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진하)이 추석을 앞두고 9월 13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실시한다.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감독관들이 지역내 84개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또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분야 합동점검이 진행된다다. 포항지청은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청산 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불 혹은 사업장 내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포항지청은 근로감독 실시 전 건설협회, 외식업협회 등에 회원사의 체불예방을 당부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중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키로 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8-27

스프링클러가 없다고요? 화재 안전사각 숙박시설 수두룩

매년 대구 경북권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30여건 이상 일어나지만,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해 우려를 낳고 있다.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방시설 관련 기준이 강화됐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때문에 화재 위험이 더 큰 오래된 건물이 오히려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26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8월∼2024년 현재) 대구 경북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70건이다. 인명 피해는 총 33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3명이다. 숙박시설 화재는 2019년 25건, 2020년 40건, 2021년 33건, 2022년 28건, 2023년 44건으로 파악됐다.숙박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텔에서의 화재가 전체 44%가량인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펜션이 38건, 여관이 21건으로 뒤따랐다.숙박시설에서 화재가 계속돼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낳는 것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많았다.스프링클러는 1981년 11월 11층 이상 숙박시설의 11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고, 2005년 5월부터는 11층 이상 숙박시설 전 층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2018년 1월에는 6층 이상 숙박시설의 전 층에 설치하는 개정안이 시행됐고, 2022년 12월부터는 층수와 관계 없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이처럼 소방시설 관련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나 개정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않는 사례가 많아 과거에 건축된 숙박시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최근 불이 나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9층짜리 부천 호텔도 2003년 준공돼 관련 법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았다.스프링클러는 초기 화재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효과적인 소화 설비다. 이에 스프링클러를 기존 건물에 소급 설치하려는 노력은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되고 있다.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최근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해당 시설 관계자들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영세한 숙박시설 운영자들에게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소방청 관계자는 “현재도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나 큰 공사가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 오래된 숙박시설의 경우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08-26

대구경북 437곳 사업장 임금체불 집중청산

대구고용노동청(이하 대구노동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에 따라 오는 9월 13일까지 대구 경북 4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이번 운영 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하는걸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437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이번 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됐다.대구노동청은 감독전에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해 자체 청산의 기회도 동시에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명령을 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대구노동청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아울러 고액 체불과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또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3주간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또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처리할 예정이다./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2024-08-25

“그냥 쉬어요” 청년 니트족 44만명 훌쩍 넘어 ‘역대 최다’

“어릴 때부터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다. 학교도 그냥 부모님 기대 때문에 다녔다. 공부도 그저 주어진 과제를 처리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다.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크게 없다”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살고 있는 청년 A씨(26)는 작년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 할 생각이 없다.A씨는 “졸업할 때쯤이 되니까 다들 취업 준비를 했다. 그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로 느껴졌다. 그렇게 미뤄지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털어놨다.그는 주로 집에서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일을 하지 않는데 드는 불안감, 죄책감은 없다고 했다. 가끔 부모님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미안하기도 하지만, 일 생각만 하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A씨와 같이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지난달 44만 명을 넘어섰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쉬었다’고 답한 15∼29세 청년은 44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만 2000명 늘어난 규모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7월 중 가장 많다.‘쉬었음’ 청년은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 44만 1000명까지 증가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시기보다도 많아졌다. 1∼7월 전체로 보면 30대와 40대 ‘쉬었음’ 인구도 각각 월평균 29만 3000명, 28만 1000명이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1∼7월보다 9.4% 늘어 전년 동기 대비 2021년 1∼7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지난달 ‘쉬었음’ 청년 중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이는 33만 5000명이었다. ‘쉬었음’ 청년의 75.6%가 일할 의사가 없었다는 뜻이다. 나머지 일하기를 원했던 ‘쉬었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42.9%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를 꼽았다. 이어 ‘이전에 찾아봤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18.7%, ‘교육·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3.4% 등의 순이었다.한국은행 부산본부가 2022년 발표한 청년 실업의 경제적 비용 산정 연구에서는 2019년 기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청년 니트 규모가 21.1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8.6만 명, 울산 3.5만 명, 경남 9.0만 명으로 추산됐다. 최근 5년간 청년인구 내 니트 비중 추이는 세 지역 모두 상승했다. 대구·경북도 상당수의 청년 니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소득이 없는 니트족은 소비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떨어뜨리고 국내총생산도 감소시키는 등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내놨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규봉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우선 무직 청년층, 그중에서도 취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조사하고 심층 연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근무환경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단기적 처방보다는 중장기적 인력 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이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단정민기자sweetjmini@kbmaeil.com

2024-08-25

韓美 해군·해병대26일부터 쌍룡훈련

한미 해군·해병대가 ‘2024 쌍룡훈련’을 실시한다. 해병대에 따르면 양국은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동해안과 포항 일대에서 전투 준비 태세와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에 나선다. 한미 해병대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쌍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훈련에는 한미 해병대가 연합 참모단을 최초로 편성해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에서 상륙작전을 지휘하며 지휘통제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훈련에는 사단급 규모의 상륙군과 △대형수송함 독도함·마라도함 △미 강습상륙함 복서함 △상륙함 일출봉함·천자봉함·천왕봉함 △호위함 △소해함 등 함정 40여 척과 △미 F-35B 전투기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공군수송기(C-130)를 비롯한 한미 항공기 40여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40여대와 함께 영국 해병대 코만도 부대도 2년 연속 참가한다. 특히 지난해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가 올해 처음으로 쌍룡훈련에 참여한다. 드론사는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구성된 국군 최초의 합동전투부대로, 이번 훈련에서 드론을 이용한 사전 정찰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훈련에서는 한미 해병대가 연합 참모단을 최초로 편성돼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에서 상륙작전을 지휘한다. 아울러 9월 초 실시할 결정적 행동 단계에는 한미 연합 및 합동전력이 해상과 공중에서 대규모로 전개해 동맹의 압도적 전력과 연합상륙작전 수행능력을 과시할 예정이다. 상륙기동부대사령관 조충호 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 해군·해병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동맹의 전투준비태세를 최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8-25

포항 어촌 신활력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IoT·AI 도입

포항시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어촌 정주여권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지난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글로벌 솔루션 선도기업 (주)비즈허브와 ‘AI 스마트 어촌 신활력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태진 비즈허브 대표, 바커스 바르디니 (유)암독스 미국본사 이사 등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포항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성공모델 발굴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 △스마트 어촌활력거점조성 및 소규모 어촌 공간조성 개발 △AI 활용 스마트 가로등 시범사업 추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성공모델 발굴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시는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공모에 지난해 구룡포읍 구평리항과 청하면 이가리항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호미곶면 강사1리항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선정되면서 4년간 총 300억 원(국비 21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게 됐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한정된 일자리와 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어촌을 대상으로 생활플랫폼 및 안전인프라 전반을 지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을 유입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추진 중인 구평리항과 이가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주민 전수조사와 지역자원 조사를 마쳤다.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실험과 링커조직 발굴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호미곶면 강사1리항은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다무포 하얀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해녀체험 등 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경제·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선정된 3곳 중 1곳을 선정해 AI 활용 스마트 가로등 시범사업을 추진, 어촌 정주 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스마트 가로등은 AI와 빅데이터, IoT 등의 기술을 활용해 단순한 조명 역할을 벗어나 각종 센서 인식으로 환경, 교통 등 빅데이터를 모으고 카메라를 활용한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복잡한 도심에서 떠나 힐링라이프를 즐기기 위해 어촌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민관 주도 어촌신활력 거점조성과 AI를 활용한 어촌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 시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8-25

울진 온정∼원남 국지도 타당성 재조사 통과

경북도가 추진하는 울진 온정~원남 간 국지도 건설 사업이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타당성 재조사 심의’를 통과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타당성 재조사는 총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 예산 낭비의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온정~원남 간 국지도 건설 사업은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에서 매화면 갈면리를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으로, 2차로 연장 11.7㎞에 총사업비 1295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구간은 현재 농로 및 임도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국지도 69호선 중 경북의 유일한 미개통 구간이다. 이번 사업은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존 도로 활용 등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안해 경제성을 확보하고, 낙후도 등을 반영한 정책적 평가에서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될 수 있었다. 경북도는 2024년 설계가 마무리되면 2025년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고 2030년 도로를 개통할 예정이다. 도로가 개통되면 교통의 오지인 울진 백암온천 등 온정면, 매화면 일원의 응급 의료시설 접근성 9분, 도심 접근성 19분의 단축 효과가 있으며 공사에 따른 1700여 명의 고용 유발도 기대된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온정~원남 간 사업 구간은 2019년 태풍 미탁 피해지로, 한밤중에 문을 두드려 주민들 깨우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업고 물길 헤쳐 나온 곳”이라며 “이제 겨우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더 편리한 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1300여억 원을 투입해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5

2024년 경북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성황리 개최

경북소방본부가 지난 23일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의용소방대 강의 경연 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생활안전 및 심폐 소생술 강사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강의 역량을 향상하고 소방업무 보조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21개 팀 31명의 의용소방대 안전 강사가 출전해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2개 분야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경연 결과 생활안전 분야는 영주소방서 영주 남성의용소방대 권순만 대원이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심폐소생술 분야에서는 영천소방서 금호 여성의용소방대 배승희, 김영희 대원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경북소방본부는 내·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 평가와 대회에 참석한 청중들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했으며, 이날 최우수 강사로 선정된 대원들은 오는 9월 25일에 개최하는 전국의용소방대 강의 경연 대회에 경북 대표로 참가한다.박근오 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 안전 강사들의 강의 역량 강화는 지역 사회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 전문 강사를 적극 양성해 도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5

공군 군수사령부, UFS 연습 민항공기 실제 동원훈련

공군 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는 을지프리덤쉴드(UFS) 연합연습 나흘째인 지난 22일 김해기지와 대구기지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전시에 동원되는 민간 항공기를 활용한 해외도입물자 처리절차를 숙달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훈련에는 군수사령부 제60수송전대를 비롯해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11전투비행단, 국수사 항만운영단, 김해공항세관, 대한항공, 한국공항 등 4개 부대, 1개 기관, 2개 업체 8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전시 상황을 가정해 실제 FMS(Foreign Military Sale) 물자를 활용한 해외도입물자를 국내로 이송하는 이번 훈련은 해외항공수송(LA→인천→김해) 업무, 민항공통제단 예비상황실 운영 및 전시 합동 통관절차, 국내 수송(김해→대구) 및 연계수송(대구→서산)으로 구성돼 해외도입물자 처리 및 군용 장비 활용 민항기 적·하역 절차를 숙달하고, 민·관·군의 유기적인 업무 체제를 공고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민항공통제단과 대한항공의 항공수송 추적으로 안전하게 수송된 해외도입물자는 김해기지 군 주기장에서 한국공항의 적·하역 장비 M/D(Main Deck Loader)를 활용해 하역한 후 통관을 진행했다. 전시 합동 통관 절차는 김해 주기장 내 임시보세구역에서 국수사 항만운영단 통관과와 김해공항세관의 협조하에 진행됐으며, 이후 김해기지에서 불출된 중앙물자를 추가 적재해 대구기지로 출발했다. 대구기지에 도착한 해외도입물자와 군 불출물자는 군의 적·하역 장비 40K 카고로더를 이용하여 민항기에서 물자를 하역한 후, 군용 화물 팔레트에 재포장해 군용수송기 C-130에 적재됐으며, 이후 서산기지로 연계수송 해 훈련은 마무리됐다. 이번 훈련을 통해 군수사는 민·관·군의 협동 업무 체제를 바탕으로한 동원 민항기의 항공수송 지원 능력을 숙달했으며, 작전 지원 효율성과 해외 항공수송 지원능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8-23

“박정희 표지판, 문제 없다” 대구시, 민주 8명 무고죄 고발

대구시는 22일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표지판 설치와 관련해 허 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외 지역위원장 7명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허 위원장 등은 지난 19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시는 지난 14일 동대구역 광장에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 높이 5미터, 폭 80센티미터 크기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로, 대구시는 2017년부터 115억원의 시비를 들여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캐노피, 관광안내소, 간이무대, 그늘막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시는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권한은 이미 2016년경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고,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라고 설명했다.고준석 대구시 법무담당관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고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8-22

도내 정체구간 27곳 대상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경북소방본부가 22일 소방 통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내 전통시장 또는 교통량이 많은 상습 정체 구간 27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정체 구간과 혼잡한 구간을 1~2곳씩 선정해 지휘차, 펌프차, 물탱크차 등 소방 차량 106대가 동원되어 20분간 실시했다.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은 △교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 양보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선에서는 1차선으로 긴급차량이 갈 수 있도록 양보 △편도 3차선 이상에서는 2차선으로 긴급차량이 갈 수 있도록 양보 운전 △횡단보도에서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잠시 멈출 것 등이다.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박근오 소방본부장은 “긴급 출동 차량에 대한 양보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시작이며 소방 차량의 출동 지연으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2

포항시 “포스텍 의대 설립 지원”요청

포항시가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 안다즈 호텔에서 열린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이하 한미연)의 제3회 세미나에 참석해 지역의료 혁신을 위한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세미나에는 한미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와 강대희 원격의료학회 회장을 비롯해 와 치우(Wah Chiu) 스탠포드대 교수, 민정준 화순전남대 병원장, 유경호 한림대 성심병원장 등 의료기관 관계자 및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한미연은 의료 현장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3월 출범한 연구회로, 한국의 의료 경쟁력과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해 미래 의료 혁신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서울대학교 의대 학장인 강대희 원격의료학회 회장과 전 바이오협회 이사장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 겸 코리그룹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포항시는 스탠포드대 생명공학과 와 치우(Wah Chiu) 교수를 포항시 바이오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포항시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정책 제안과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에 많은 조언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8-22

안동댐 상류 수역 대량 녹조맞춤형 확산 방지 체계 구축

지난달 안동댐 유역에 내린 408 mm의 집중강우로 녹조 원인물질이 되는 영양염류(인, 질소 등)가 안동댐 상류로 다량 유입되고, 이후 지속된 폭염으로 선성수상길 등 안동댐 상류 수역에 대량으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안동댐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환경부의 조류경보제 대상 댐은 아니나 K-water 자체적으로 조류경보제 기준을 준수해 대표지점의 조류농도를 측정하여 맞춤형 녹조 선제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K-water 안동권지사에서는 도산서원, 선성수상길 인근에 수면포기기 30대를 설치하여 녹조 성장을 방지하고, 녹조제거선 및 소규모녹조제거설비를 운영하여 직접적으로 녹조를 제거하고 있다. 또한, 조류차단막 3개를 구축해 댐 하류로의 녹조 확산을 막는 등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댐 상류 지역에서 발생한 녹조가 용수를 공급하는 댐 하류 쪽으로는 확산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일 유해 남조류 개체수를 측정한 결과 예안교 인근은 8만7310cells/㎖, 본댐 앞은 759cells/㎖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19일 측정에서는 예안교 인근 2만8591cells/㎖, 댐앞 139cells/㎖로 유해 남조류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피현진기자

2024-08-22

확 달라지는 봉화 도심, 개발계획 고시

경북도는 22일 ‘봉화 내성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사업대상지는 봉화읍 중심 지역에 있고, 지방도 918호선 우회도로 개설로 단절된 녹지지역으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공공주택 입주 실수요 조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특히, 대상지 동측에는 원도심에 있던 봉화경찰서를 봉화군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전(부지면적 3만8926㎡)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봉화농협협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주봉화지사, 한국전력공사 봉화지사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 이전과 부족한 공동주택용지 공급 등으로 봉화군 미래 성장의 선도적 임무를 수행할 봉화읍 내성리 일원 4만7378㎡에 행정, 상업, 교통의 중심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도시공간이 창출된다. 경북도는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는 약 6262㎡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 13.2%), 약 8619㎡에 해당하는 공원, 녹지, 유수지(전체 면적 15.7%), 약 210세대 임대주택(인구 약399명)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사업자가 사업지구 내 토지를 전부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