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스코 이사회 회의록 9월중 공개여부 결정

소액주주 운동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한성대 교수)가 제기한 포스코 회장 추천 과정의 정치권 개입설을 규명할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9월 중순 판가름 나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경제개혁연대의 포스코 CEO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 허가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벌였다. 경제개혁연대 측 김영희 변호사(부소장)와 포스코 측 변호인단이 참석한 이날 심리에서 양측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열람·등사 청구가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놓고 열띤 법리 공방전을 벌였다. 김 변호사는 “첫 심리로 심문은 종결됐으며 3주 가량 이후 포스코 이사회 회의록 공개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날 것”이라며 “재판부가 판례 등을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포스코 회장 인선 과정에서 정치권 실세들의 개입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5월 18일 포스코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를 제기했으나 포스코에 의해 거절됐으며 6월 30일 소액주주 등의 명의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8-27

“아파트 복도 주거침입 대상” 첫 대법판례

거주자의 뜻에 반해 아파트·빌라 등의 공용 계단과 복도에 들어섰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이는 공동주택에 사는 이들이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현관 밖 공용면적으로까지 확장한 것으로, 앞으로 불법 채권추심자 등 현관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26일 동료가 망보는 사이 빌라 3층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려보고 나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로 구속기소된 진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함께 쓰는 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딸린 부분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주거자가 원치 않는데도 현관 앞까지 들어오거나 퇴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8-27

“입시비리 대학 강사 파면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동덕여대 무용과의 입시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전임강사직에서 파면된 정모(44)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까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지만, 입시가 임박한 시점에 입시문제의 출제위원인 원고가 단장으로 있는 무용단에서 입시생들에게 집중적인 레슨을 한 것은 출제위원으로서 공정성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크게 위배해 입시에 사용할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고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8-27

박정식 신임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검찰 인사서 경북 유일 교체`박연차 게이트 참여 `특수통`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오는 31일자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전보인사인사명단 16면 결과, 대구지검 산하 경북도내 지청 가운데 포항지청장이 유일하게 교체되게 됐다. 이번에 포항지청장으로 발령된 박정식(48·사진)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를 모두 거친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검찰 가운데 손에 꼽히는 특수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이명박 특검법` 특별파견검사로 임명된 데 이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재직 당시에는 전국을 뒤흔든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또 지난 1995년에는 대구지검 평검사로서 공사현장 안전불감증에 의한 대표적 참사로 기록된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수사를 벌여 책임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기도 했다.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신임 지청장은 사법연수원 20기(사시 30회)로서 서울지법 남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부산지검 부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을 두루 거쳤으며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사법연구소에서 수학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25기(사시 35회)인 신임 홍준영(39) 포항지청 부장검사는 대구 성광고와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검찰에 입문해 대구지검 검사, 울산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한편 이번 검찰 인사 결과, 대구지검 산하 도내 지청에는 포항지청장과 부장검사 외에 변창범 경주지청 부장, 고민석 김천지청 부장 등 2명이 발령됐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8-26

새 대법관에 민일영 법원장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민일영 청주지법원장(54·사시20회·사진)을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 원장은 “민 제청자는 다양한 재판 업무를 맡아 실무에 정통할 뿐 아니라 법원 행정에도 매우 밝으며 따뜻하고 감성적 인품을 갖춰 선후배 법조인으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천거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민 원장은 197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충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 보직을 두루 거쳤다. /연합뉴스

2009-08-26

군복무중 `스트레스성 탈모` 보상될까

군복무 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탈모증이 발생했다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1956년 11월 육군에 입대한 유모(73)씨는 신병훈련을 마치고 김해공병장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1957년 9월경부터 머리 뒤편에 도장 모양으로 머리털이 빠지는 것을 알게 됐다. 2007년 10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유씨는 탈모의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유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훈련과 교육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합쳐져 원고에게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줬지만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을 유발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군복무 중 발생한 탈모로 인해 원형탈모증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게 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의학 수준에서 볼 때 스트레스와 원형탈모증과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연합뉴스

2009-08-26

“증언거부권 고지없인 위증 처벌못해”

위증을 했더라도 재판부가 법정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권기만 판사는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돼 있다”면서 “이는 증인이 위증죄의 처벌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중요한 법적 권리”라고 설명했다. 권 판사는 이어 “재판장은 증인신문 전 증언거부권을 A씨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위법한 신문 절차에서 증언을 한 A씨를 위증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2009-08-26

“재개발세입자 이주비 기준은 사업인가일”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란 항소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1심에서는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중 언제를 기준일로 봐야할지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따라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재개발구역 지정일과 시행인가 고시일 사이에 이사온 세입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정모(41)씨와 정씨 장모 김모(59·여)씨가 월곡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준일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실제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이주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사업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주한 사람에게도 이주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될 때에는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 상대방인 조합이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을 이주비 지급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역시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을 기준일로 정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잃게 되는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1999년 6월 구 도시개발법에 따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했고 조합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뒤 2003년 8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뤄졌다. 정씨와 김씨는 이 일대가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인 2001년 10월 박모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사를 와 2005년 4월까지 세들어 살았지만 조합측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이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가 있었던 1999년 6월이라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2009-08-25

김준규 “범죄 강력 대응해 법질서 확립”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 본연의 임무를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질서 확립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20일 오후 열린 제37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검찰은 60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국민의 시선이 따뜻하지만은 않았다”며 “앞으로의 수사는 신사답게, 페어플레이 정신, 명예와 배려를 소중히 해야 한다”며 기존 수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라며 “법 집행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자.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법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김 신임 총장은 이어 “우리의 상대는 범죄 그 자체”라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 높건 낮건, 힘이 있건 없건, 고려치 않아야 한다. 공직 부패와 사회적 비리는 기필코 뿌리 뽑아야 할 우리 사회의 병폐”라며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일체의 관용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신임 총장은 검찰의 조직문화와 관련, “우리가 당연시 해오던 검찰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며 “검찰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검찰 밖의 국민들과도 격의 없이 소통돼야 할 것”이라며 “학연과 지연으로 모이고 검사와 직원으로 나뉘는 잘못된 문화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9-08-21

대구 농·축협 부정선거사범 141명 적발

대구지검 공안부(이정회 부장검사)는 올해 농·축협의 임원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사범 141명을 적발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대구축협 비상임이사 7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농협조합법 위반)로 후보자 윤모(5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3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30만~2천12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4월 치러진 경북 영천 북안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김모(56)씨와 선거운동원 3명 등 모두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2천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이외에도 지난 1월 치러진 대구 고산농협 이사선거에서 조합원 3명에게 80만원을 건넨 혐의로 당선자 김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이정회 공안부장은 “33건의 농·축협 조합의 임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부정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면서 “기소유예를 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8-20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국가상대 소송 일부승소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4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9일 신씨가 추간판탈출증 치료의 기회를 제때 얻지 못해 피해가 컸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도소는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외부병원 진료를 요구한 신씨에게 진료를 허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정밀검진을 위한 외부병원 진료 요청을 허가하지 않고 약물치료 등의 보전적 치료만 계속해 신씨가 제때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된 만큼 신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추간판탈출증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하다가 뒤늦게 지난 2007년 12월 대구가야기독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손해배상(2천500만원) 소송을 제기해 작년 12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신씨는 이날 교도관 10여명의 `철통 호송` 아래 법정에 출석했으며, 가운데 머리가 일부 빠지고 흰머리도 보였으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듯 했다. 청송3교도소 교도관들은 재판부가 법정에서 포승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재판 전에 신씨의 포승줄을 풀었다가 재판 후 다시 포승줄로 묶고 호송했다. 한편 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1997년 1월 부산교도소 감방 화장실의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한 뒤 2년 넘게 신출귀몰한 도피행각을 벌인 끝에 1999년 7월 붙잡혀 22년6월의 형이 추가됐다./연합뉴스

2009-08-20

조달대금 선납하면 수수료 20%까지 감면

정부 조달사업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대금을 선납하면 조달 수수료를 20%까지 감면받는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代)지급` 대상을 단가계약, 제삼자를 위한 단가계약,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 등의 납품대금으로 규정했다. 단가계약은 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가 잦은 물품의 단가를 정해 조달청이 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대금 선급(先給) 의사를 통보하면 납입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며, 해당 수요기관에는 조달 수수료를 20%까지 감면해 준다. 이 같은 대지급 대상 확대와 조달 수수료 감면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 등 정부 조달사업 참여업체들은 신속한 대금결제가 가능해져 유동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연합뉴스

2009-08-18

“세입자 침수사고 피해에 건물주 80% 배상”

건물의 하자 보수를 잘못해 발생한 침수사고로 세입자가 피해를 당했다면 집주인이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문구류 도매업체인 M사가 임대한 건물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파손된 문구류를 배상하라며 건물주인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80%인 1억4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건물 수선을 맡겼다 부실시공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어도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피고는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도 건물 지하층에 침수 피해를 입기 쉬운 문구류를 보관하면서 방수재질의 덮개를 씌우는 등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침수 피해 후에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9-08-18

“장외주식 사이트는 시장가격 표시 아니다”

코스닥과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사고파는 장외 주식 거래 사이트의 주가 정보는 시장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7일 새마을금고 보유 주식을 싼값에 사들여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김모(71)씨와 이모(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의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이트를 통해 실제 해당 주식이 거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주식의 시장가격 또는 적정가격을 공시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연합뉴스

2009-08-18

법원 “해외 파견근무 중 부상도 `산재`”

우리나라 근로자가 해외 파견근무를 하다 다쳤어도 국내 업체의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산업재해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조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국외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근로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한국 H사의 지휘를 받고 있었던 만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근무한 중국 공장은 H사가 국내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중국에 이전해 설립한 공장이다. 조씨 역시 H사에 근무하다 인사발령을 받고서 중국으로 옮겼으며 실제로 H사로부터 업무지시와 급여를 받은 만큼 산재 보험관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외 파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한 뒤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지만, 한국 본사의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면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9-08-17

“보험성 뇌물 요구도 알선수뢰 해당”

당장은 청탁 현안이 없더라도 앞으로 닥칠 일을 잘 봐주겠다는 취지의 `보험성` 뇌물을 요구했다면 알선뇌물 요구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알선뇌물 요구(알선수뢰)란 공무원이 자기 업무는 아니지만 다른 동료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식으로 약속한 뒤 금품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돈을 받은 것은 물론 요구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세금이나 영업허가 문제가 생기면 동료에게 부탁해주겠다”며 유흥업소 사장에게 1천만원을 달라고 한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된 서울 모 구청 세무과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알선행위란 현재가 아니라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죄가 성립하기 위해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이 알선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8-14

대법 “내용증명 배달사고 국가책임 없다”

우편집배원이 내용증명 서류를 제대로 전하지 않아 손해가 났더라도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12일 동부화재보험이 내용증명 배송 잘못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용증명에는 거래 관계에 대한 것 등 중요한 의사 표시가 담길 수 있지만 그 거래로 생길 수 있는 손해 발생 위험까지 감안해 발송 요금이 책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내용증명에 담긴 뜻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면 국가에 무차별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는 한정된 인원과 비용으로 대량 우편물을 신속히 처리해 공공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우편법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9-08-13

“조건부 증여, 계약 아니면 강제못해”

부산지법 제11민사부(박태준 부장판사)는 12일 작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할아버지로부터 땅을 증여 받았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할머니(72)와 친척이 손자 A(34)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담부증여 계약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여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대가를 기대했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이 되지 못하면 증여의 동기에 불과할 뿐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작은 아버지의 묘비에 B 씨가 양자로 올려져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변론을 종합할 때 제사 지내는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할머니와 B씨의 친척은 할아버지가 2001년 부산 강서구 일대 땅 2천900여 ㎡를 B씨에게 증여하면서 앞서 숨진 삼촌의 제사를 지낼 것을 B씨에게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

2009-08-13

“법제처, “기초생활수급자에 자사고 학비 전액 면제해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그 자녀가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경우 해당학교의 학비 전액을 교육급여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해석안건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에 재학하는 수급자에게 학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의 학생을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선발토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수급자나 그 자녀를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비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8-13

인터넷 판매사기 뿌리 뽑는다

대구·경북경찰청이 인터넷 사기에 `경계령`을 내리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인터넷 카페 등에 물건을 싸게 판다고 속인 뒤 입금된 돈을 가로채는 식의 인터넷 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탓이다. 대구·경북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전자상거래 등을 악용한 인터넷 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달 30일까지 2개월간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수사요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한 데 이어 사이버 수사요원의 역량 집중을 위한 포상책도 마련했다. 실적이 가장 우수한 경찰관 1명에게는 특진의 기회를, 우수 경찰관 2명에게는 지방청장 표장과 수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단속대상은 ▲인터넷카페 중고장터나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개인간 직거래 사기 ▲휴가철 숙박시설 및 교통권, 추석선물을 싸게 판다고 속이며 금품을 가로채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이다. 또 메신저를 통해 지인처럼 접근하며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사범과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거래를 빙자한 사기사범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구·경북경찰청은 “쇼핑몰이나 온라인 금융거래 등 인터넷을 통한 사기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8-12

“사업주 통제 아래 휴식중 사고도 산재”

쉬는 시간에 숨졌어도 사업주의 통제 하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조모(48)씨와 나모(47·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쉬는 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며 “조씨 아들이 휴식시간에 수영연습을 한 행위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주는 수영을 배울 것을 독려했고 수영금지구역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수영을 하는데도 저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씨 아들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가평군 홍천강에 있는 수상스키 강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휴식시간을 이용, 사업주에게 수영을 배우다 물에 빠져 심장마비 등으로 숨졌다. /연합뉴스

2009-08-12

대구고검장 황교안·대구지검장 김영한

대구고검장에 황교안(13기) 창원지검장이, 대구지검장에 김영한 청주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경북출신으로는 노환균(사법연수원 14기·경북 상주)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최교일 서울고검 차장(15기·경북 영주)이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용됐다. 법무부는 10일 김홍일(15기·충남)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대검 중수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5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12일자로 발표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8-11

“갓길 잡풀 때문에 교통사고… 지자체 無”

보도가 없는 도로 갓길의 잡풀 때문에 보행이 곤란했더라도 보행자와 오토바이 사이의 교통사고 책임을 도로관리청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5단독 김태현 판사는 모 보험사가 경북도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만 4천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경북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오토바이는 운행 공간이 좁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 사정을 잘 알아 조금만 주의했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쉽게 피할 수 있어 도로 갓길의 잡풀을 제거하지 않은 점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지난 2006년 1월 경북 상주시 청리면에서 갓길 잡풀 때문에 보도가 없는 도로를 걷다가 마주오던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여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2009-08-11

“도개공 하위직, 뇌물수수죄 불성립”

인천도시개발공사의 하위직 직원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뇌물수수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건축공사수급업체로부터 해외여행과 골프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직원 A(44)씨와 B(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공사·공단의 정관상 과장이나 팀장 이상을 공무원으로 본다”면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간 인사기록카드에 과장으로 기재돼 있으나 도개공의 최하부 조직은 팀이고 과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들은 팀장 이상의 직책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직책을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과장`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이들은 무죄”라고 밝혔다.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에게만 물을 수 있다. /연합뉴스

2009-08-11

해군6전단 이발소 손배소

속보= 해군6전단 구내 이발소 운영을 둘러싼 잡음(본지 2007년 6월4일·2008년 4월7일자 보도)과 관련, 1심 법원이 전 이발소업주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단독(재판장 이중표)은 해군으로 부터 위탁받은 영내 이발소 운영과정에서 영업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발사 전모(52·남구 상도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청구액 1천995만원 가운데 국가가 457만5천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05년 이발소 위탁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 과정에서 영관급 장교 등이 여성면도사를 신규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데 반발하는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이발소 입구에 `폐쇄공지문`을 일방적으로 부착하는 등 피해를 줬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 3월 전씨의 진정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해군6전단장에 대해 피진정인인 대령과 소령, 준위 등 3명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8-10

“구체적 부상 증거 없어도 국가유공자 인정”

한국전쟁 참전자가 전쟁 당시 오른쪽 눈을 크게 다쳤지만 구체적인 부상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았다. 대구고법 행정1부(최우식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우모씨가 남편(1951년 사망)을 대신해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낸 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남편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현역복무가 불가능함에 따라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월 명예전역했고, 폭탄의 파편에 의한 안구 손상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점 등을 종합 판단할때 오른쪽 눈을 크게 다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명은 아니더라도 시력 상실이 심했던 것으로 판단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상 상이등급 6급(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9-08-10

관급공사비 30억 꿀꺽

속보= 조기집행된 낙동강 개수공사 대금을 빼돌려 잠적했던 건설사 대표(본지 4월3일자 보도)가 4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7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경기도 안산의 A업체 대표 정모(48)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부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낙동강 안동지구 하천 개수공사를 서울의 한 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뒤 자신의 업체 법인통장으로 부산국토관리청이 입금한 30억7천600만원을 빼돌려 잠적한 혐의. 당시 정씨는 부산국토관리청에 공사 기성금을 교부받으면 현장 노무자와 장비업자 등의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겠다고 속여 3월 31일 우리은행 안산지점에서 이 돈을 송금받았다. 경찰은 당시 정씨가 부하직원에게 남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보, 계좌추적과 압류에 나섰으나 이미 28억여원이 다른 통장으로 빠져나가 2억여원을 압류하는데 그쳤다./이임태기자

2009-08-10

“연수일정 무시 인사명령도 거부하면 해임”

해외연수를 이유로 파견근무 명령을 거부했다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가톨릭의과대학교 산하 S병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던 박모씨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외연수 준비를 마쳤고 소속 병원장과 과장의 허락이 있었다 해도,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이 없었다면 해외연수를 이유로 사용자의 파견근무명령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S병원 혈액종양내과 조교수로 근무하던 박씨는 2007년 소속 과장과 병원장 등으로부터 부교수 승진을 위한 미국 연수를 허락받은 이후 다른 계열 병원에서 파견근무를 하라는 인사명령을 받았다. 박씨는 그러나 자신의 연수 일정과 맞지 않는다며 파견근무를 거부한 채 S병원에서 계속 진료하다 파면·해임 처분을 받게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9-08-10

“사망사고 오토바이 동승자에 50% 배상”

택시와의 충돌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동승자 유족에게 사고 택시와 오토바이 운전자 측이 손해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최희준 판사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한 유모(당시 16세)양의 부모가 택시의 보험자인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오토바이 운전자 조모(당시 16세)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액의 50%와 위자료 등 1억6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토바이의 불법 유턴으로 사고가 났지만 택시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키고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지켰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택시연합회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8-07

헌재 “입대전 범죄 軍법원 재판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6일 입대 전에 범죄를 저지른 병사를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하는 군사법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이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훈련 등에 차질이 생기는 등 군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되는 만큼 군인 신분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형사재판권은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선고 시점에서 피고인의 군인 신분을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양형을 군사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사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하고 있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최종적인 판단이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역병 A씨는 입대 전 강간 사건으로 기소돼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자 평등권 및 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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