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김수남 前 예천군수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2일 청탁을 받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과 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수남 전 예천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김 전군수의 부탁을 받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및 임용과정에서 특정 학생이 추천되도록 인성 점수를 조정하거나 성적 합계표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경도대 교수 S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나이가 많은 김 전군수가 재직중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6-23

캄보디아 신문에 `독도는 한국땅!`

현지인이 자국 신문에 스스로 광고 실어 캄보디아 현지인이 자국 신문에 `독도는 한국땅`이란 광고를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캄보디아의 유력일간지 엔 솜복 신문(N-SOMBOK NEWSPAPER) 17일자에는 독도사진과 함께 태극기를 그리고, Japan이란 글자에 `X`표를 한 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광고가 게재됐다.이 광고는 낯선 타국에서 독도와 관련한 광고를 접한 캄보디아 거주 한국인들에게 호기심과 가슴 뿌듯한 자부심도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독도 관련 광고를 의뢰한 사람이 캄보디아 현지인이라는 사실이다.캄보디아어인 크메르어로 발행되는 엔 솜복 신문은 캄보디아에서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매체로 이번 독도 광고의 경우 한 달간 계약 광고비가 미국 달러로 3천960달러, 한화로 450여만 원에 달한다. 캄보디아 현지인들의 한 달 평균 월급이 70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무척 큰 금액이다.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이유는 캄보디아 인이 독도는 한국 땅임을 알리는 광고를 캄보디아 신문에 게재한 사연이다. 당사자는 이에 대해 인터뷰 의사가 없음을 전해 궁금증을 더해 주고 있다.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한국 문화에 애정이 있는 사람이다`, `반일 감정을 가진 캄보디아인이 한국을 통해 한풀이를 했다` 등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하지만 광고 내용에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광고는 독도는 한국 땅이란 내용의 광고카피 위쪽에 현재 태국과의 영토분쟁 지역인 쁘레아위히어(현지지명)에 캄보디아 국기가 휘날리는 사진이 함께 올라있다.앤 솜복 신문은 이 광고를 보는 캄보디아 현지인들은 `다시 한 번 쁘레아위히어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멋진 광고였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1-06-23

“치료·수술비 등 생계유지 예금 압류 못해”

앞으로 치료·수술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개인별 15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금 중 치료와 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한 치료비 등을 보전하는 실손 보험금은 전액 압류 금지하고, 그밖의 보장성 보험금은 50% 이상 압류를 못하도록 했다. 또 유족의 생계유지와 장례비를 고려해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고,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일체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다./연합뉴스

2011-06-22

공무원 비리 징계 늘었다

정부가 공직기강확립에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뇌물을 주고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국가와 지방공무원은 모두 624명으로 2006년의 114명에 비해 5.5배로 증가했다.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는 2007년 130명, 2008년 146명, 2009년 282명으로 크게 늘어나 지난 5년간 모두 1천296명에 달했다.특히 지난해의 경우 국가공무원 419명과 지방공무원 205명이 금품수수로 징계 대상이 됐으며, 이 중 110명이 파면됐고 56명 해임, 140명 정직, 165명 감봉, 152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공금횡령과 공금유용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징계도 줄을 이어 지난해 공무원 징계 대상은 5천818명으로 4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20

軍서 축구 연습중 장애 “국가유공자 될 수 없다”

군 복무시 축구 연습중 넘어져 생긴 장애로는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부장판사)는 육군 복무중 축구연습을 하다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A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축구연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적절하게 대비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헛발질 했고 사고의 원인에 원고의 과실도 있는 것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또“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본인의 과실이 경합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원고가 군 복무 중이던 20여년 전에 사고가 난 만큼 전역하고 나서 원고가 주장하는 운동장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A씨는 지난 1987년 초 연대창설기념 체육대회를 앞두고 축구연습을 하다 넘어져 팔꿈치 탈골 및 골절의 부상했고 2010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6-20

대구지법 “특정 정당 비난 경찰관 파면 정당”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5일 인터넷에 특정정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파면된 전직 경찰관 임모(38)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는 것은 물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속·공정하게 단속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근무시간에 특정 정당을 맹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려 파면당한 것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임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유명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자신을 현직 경찰관이라고 밝히면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적발돼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2011-06-16

“미성년자 性피해 성년돼 손배청구 가능”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적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할 경우 성년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피해자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5년`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연합뉴스

2011-06-15

“전교조 교사 명단 인터넷 공개 못해”

국회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전교조와 조합원 16명의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이의 신청(재항고)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직무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 “전교조 가입 교원의 명단 정보를 법령에서 공시하는 범위를 넘어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 학습권이나 학부모 교육권,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허용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

2011-06-13

서문시장 정비업체 직원 중형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서문시장 2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8억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거액을 받은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신분에 대해 피고인은 물론 건설사도 인식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공사 수주가 꼭 필요해 돈을 건넬 의사가 있었던 건설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건설사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피고인이 실제로 챙긴 금액은 비교적 적은 액수인 것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전 중구청 공무원이었던 김 피고인은 서문시장 정비관리업체 직원으로 있던 지난 2005년 서문시장 2지구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정비사업이 추진되자 건설업체에 접근해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함께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건설업체로부터 모두 11억여원을 받았다 적발돼 기소됐다./김영태기자

2011-05-30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 벌금형 선고유예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에 대한 벌금 250만원의 형이 선고유예 됐다.사진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김 전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선거 당시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이진훈 후보가 정상적으로 미국 대학의 석사학위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선거 당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경쟁을 벌이던 한나라당 이진훈 후보(현 수성구청장)의 미국 대학 행정학 석사학위가 위조됐다고 언론 등에 발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김형렬 전 구청장은 이번 선고유예 판결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않게 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정치적인 명예회복을 별러왔던 김 전 구청장은 조만간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포함한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5-12

“공무원 직무상 보낸 이메일도 정보공개 대상”

공무원이 직무상 상급기관에 보낸 이메일도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고령군민 이모(44·여)씨가 고령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령군수는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결재를 거친 문서가 아닌 이메일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민원처리 경위를 기재해 상급기관인 경북도 공무원에게 쟁점자료와 함께 보낸 행위는 보고행위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만큼 정보공개법 고유의 법리와 취지에 따라 판단하면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0월 고령군이 성산면 지역 토지의 불법성토에 대한 처리 내용을 경북도에 보고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고령군이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이메일은 공문서라 할 수 없어 공개대상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5-06

검찰 “농협 해킹은 北 정찰총국 소행”

지난달 12일 발생한 사상 최악의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는 북한 정찰총국의 `사이버테러`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3일 이번 사태가 2009년 7·7디도스 및 지난 3·4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던 동일 집단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것으로 결론났다면서 `북한이 관여한 초유의 사이버테러`라고 발표했다.검찰은 공격명령의 진원지인 한국IBM직원의 노트북을 분석한 결과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를 암호화하는 방식이나 독특한 제작기법, 유포 경로 등이 앞선 두차례 디도스 사건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좀비PC로 만든 문제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IP(인터넷 프로토콜) 1개는 3·4 디도스 때 이용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북한 해커들이 이 노트북을 작년 9월4일부터 7개월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주요 내부 정보를 빼내고 원격 조정으로 공격을 감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연합뉴스

2011-05-04

대구고법, 여대생 성폭행 살해범 항소 기각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외출한 여대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하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과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선택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해 6월 수성구에서 외출 나온 여대생 이모(당시 26)씨에게 `바람이나 쐬자`고 접근해 납치하고 나서 성폭행하고 이씨의 가족들에게 전화해 몸값을 요구하다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눈치 채자 이씨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2011-05-03

5만원권 위조범 2명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5만원권을 다량으로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기소된 이모(32)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통화위조는 안전과 신용을 해쳐 국가 통화의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지폐를 위조하면서 복사기를 이용해 진폐를 단순 복사하는 등 수법이 초보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과 조직을 동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4-11

이경호 전 대구시의원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8일 사기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호(50)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8천만원, 추징금 1억1천8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구시의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공사 수주 청탁과 각종 이권 개입 등과 관련해 돈을 받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 전 시의원은 지난 2008년 기초자치단체에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경북 모 기계업체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았고 대형 할인점 내 약국 입점을 약속하며 광주, 부산 등지의 약사들로부터 모두 2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4-11

폭력남편 살해 주부, 징역 5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28·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키우며 남편의 폭력을 참고 살아오다 우울증에 걸렸고 범행 뒤 스스로 119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을 알려 사태를 수습하려 한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0월 남편(30)이 욕설과 함께 폭행하자 흉기로 남편의 온몸을 10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해 기소됐고 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각각 징역 4년(3명), 5년(2명), 6년(2명)의 의견을 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4-07

한전 신포항전력소 가보니

전력수요 `빨간불`… 하루하루 긴장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다음 주부터 또다시 한파가 기승을 부린다니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한국전력공사 신포항전력소 상황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근 물러날 기세를 보이지 않는 동장군으로 인해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신포항전력소는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태다. 최대 전력공급용량 5천360MW초과땐 포항·경주는 암흑 천지전력계통도서 잠시도 눈 못떼 대구·경북지역은 지난 13일 오전 11시 최대 전력수요량 8천356MW를 기록했고, 포항과 경주지역도 이날 자정께 2천271MW로 최대 전력수요량을 경신한 상태다. 전력수급상황실 중앙에 설치된 신포항 전력 계통도에는 포항과 경주지역 전력 수급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다. 마치 전기 회로가 미로처럼 얽혀 있는 듯한 전력 계통도에는 전기가 공급되는 각 지점마다 붉은 불빛이 반짝거렸고, 포항과 경주의 송전선로는 물론 변압과 배전, 전력 공급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포항전력소의 최대 전력공급용량은 5천360MW. 이를 넘어서면 과부하로 포스코와 철강공단이 밀집한 포항지역은 물론, 경주 전역이 순식간에 암흑에 빠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직원들은 전력계통도에 한시라도 눈을 뗄수가 없다고 했다. 다행히 24시간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실은 지난 13일 최대 전력수요량을 기록한 이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주경원 과장은 “주중 금요일은 다른 날보다 조금 여유롭다”면서도 “해가 갈수록 최대 전력수요량을 경신하는 날짜가 앞당겨지고 있어 전력수급 비상 기간 또한 길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포항지역 겨울철 최대 전력수요량은 지난 2009년 1월18일 오전 9시 2천61MW, 2010년 1월14일 자정께 2천236MW, 올해 1월13일 자정께 2천271MW를 기록하는 등 해가 갈수록 최대 전력수요량이 늘고 기록 경신 날짜도 앞당겨지고 있다. 주 과장은 이어 “보통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전력수요량이 급증하는 편인데, 24일부터 한파가 예정돼 있어 최대 전력수요량을 또다시 경신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고 했다. 박태군 변전팀장은 “전기는 생산되는 동시에 소비가 이뤄져 저장이 어려운 에너지 중 하나다”며 “지난 17일 전력 예비율이 5.5%대로 떨어지면서 현재 전력수급 단계는 예비전력이 300만~400만MW에 불과해 `관심` 단계에 진입한 만큼 내복입기와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등 올바른 전기사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2011-01-24

봉화·영주 한우농가 구제역 판정에 청둥오리 AI검출

안동지역 구제역은 진정세로 돌아섰지만, 안동 인접지역과 경북동해안 지역에서는 구제역 양성 판정과 의심 신고가 이어지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설상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는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관련기사 3·4·5면 8일 안동시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안동에서는 지난 2일 14건, 3일 12건의 의심 신고가 쏟아졌으나, 4일 2건으로 줄어들었다가 5일 이후에는 단 1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으면서 29건의 양성 판정 이후에는 진정국면으로 돌아섰다. 반면, 안동 인접지역과 경북동해안 지역은 구제역 발생과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예천과 영양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8일 봉화 법전면과 영주 평은면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안동 29곳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인접한 예천과 영양, 봉화와 영주 등 4개 시·군으로 확산돼 발생지역은 모두 33곳으로 늘어났다. 영덕과 한우 최대 집산지인 경주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북동해안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영덕군은 “8일 새벽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영덕군 축산면과 영해면 한우농가에서 소들이 침을 흘리고 사료를 잘 먹지 않는다고 신고를 해와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한 영양 한우농가에서 34㎞ 떨어져 있는 영덕군 영해면과 축산면의 농가는 각각 한우 189마리와 24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방역당국과 경주가축위생시험소의 간이키트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으나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경주시 강동면 유금2리 한우농가(한우 40마리)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간이키트 검사 음성으로 판정됐으나 현재 방역당국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제역에 조류인플루엔자까지 겹치면서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는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전북 익산 만경강에서 잡은 청둥오리 39마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는데다 한반도에서도 AI가 검출되면서 축산, 가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아직 닭이나 오리 사육농장에서 발견되진 않았지만 철새가 조류인플루엔자를 옮기는 매개체 중 하나로 지목돼 있는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구제역에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마저 전염병에 노출되자 축산농가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 닭 19만5천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청하에그린 박한수(55) 대표는 “지난 2008년 포항에는 AI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올해는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가축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혹시나 AI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평소 하던 차단방역을 보다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두려움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북구 흥해면에서 3만5천마리 규모의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금영수(56)씨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닭들이 소독약을 잘 견딜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 추운 겨울 액체로 된 약을 뿌리면 닭의 체온이 그만큼 더 떨어져 추위에 약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전염병이 한번 휩쓸고 가면 농가는 그야말로 파탄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걱정했다. /사회1·2부 종합

2010-12-09

불법선거운동 능금조합장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7일 대구경북능금농협조합장 선거 때 조합원들에게 불법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병진(64) 조합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능금조합 직원·조합원들에게 무료로 해외여행을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조합장과 임원 2명, 농약제조업체의 간부 2명 등 모두 5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5명이 조합 직원·조합원들에게 무료 해외여행을 제공했지만, 이는 능금농협 이외에도 농협중앙회와 다른 품목조합에서도 시행되는 점 등을 종합 판단하면 농약구매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해외여행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09-10-08

법원 “양자도 친아버지 종중의 구성원”

양자도 친아버지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양자가 친부와 친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있지만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양자나 그의 후손들도 종중 구성원으로서 문중의 제사를 주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경주최씨 충재공파 만령화수회가 최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연합뉴스

2009-10-08

검찰, 최병국 경산시장 9일께 소환

대구지검 공안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병국(53) 경산시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최 시장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경산시 간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끝냄에 따라 오는 9일께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지난 5월 경산에서 열린 경북도민체전때 경산시체육회와 경산시새마을지회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우산 1만여개(3천여만원)와 자동차 등 모두 4천900여만원의 경품을 참가 시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경북도민체전 성공 한마음걷기대회때 경산시상공회의소에 부탁해 참가자 6천여명에게 자전거와 티셔츠 등 모두 4천600여만원의 경품을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시장을 소환조사한 뒤 혐의 사실이 밝혀지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

2009-10-07

동해서 대형 밍크고래 죽은 채 발견

동해시 대진항 동방 약 2km 해상에서 올 들어 울릉도를 비롯한 경북동해안에서 가장 큰 밍크고래사진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7홍일호 선장 오모(50)씨가 5일 오전 6시30분께 대진항 동방 2km 해상에 쳐 놓은 정치망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는 것. 이번에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5m45cm, 둘레 2m60cm, 무게 약 3t으로 올 들어 동해 상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

2009-10-06

법원 “의식없는 운전자 강제채혈은 위법”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강제채혈을 통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오모(43)씨는 작년 7월 11일 오후 10시50분께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1병 반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구미시 국도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은채 병원으로 후송됐다. 수사기관은 오씨 부인의 동의를 얻어 오씨를 채혈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확인,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사기관은 또 이 혐의가 적용되기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3명이 나눠 먹은 술의 양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해 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8%로 정한 뒤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심의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연합뉴스

2009-10-06

헌재 “PC방 시·군·구 등록제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4일 한때 자유업으로 분류됐던 PC방을 시·군·구에 등록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윤모씨 등 PC방 운영자 29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 조항은 PC방의 사행 장소화 방지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통계를 통한 정책자료 활용, 행정 대상의 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 법집행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등록제가 요구하는 시설 기준도 최소한에 그쳐 PC방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형태에 한정되고 있어 등록의무가 입법 목적에 비춰 법익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2007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PC방이 등록 대상으로 바뀌자 관할 당국에 등록을 신청했으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이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연합뉴스

2009-10-05

2007년 100억 이상 고액 상속자 86명

재작년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고액 상속자가 86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상속자는 86명이며 상속재산총액은 2조2천290억원에 달했다. 이중 500억원 이상 상속자도 4명 있었다. 이들이 낸 상속세는 6천825억원으로 2천603명이 낸 전체 상속세(1조1천666억원)의 58.5%에 이른다. 100억원 이상 고액 상속자는 그동안 증가세를 보여 2003년 31명, 2004년 42명, 2005년 56명, 2006년 55명, 2007년 86명 등이었다. 재작년 전체 상속재산총액은 6조5천429억원으로 2천603명이 상속세로 1조1천666억원을 냈다. 상속금액별로 500억원 이상 상속자가 4명, 100억~500억원 82명, 50억~100억원 134명, 30억~50억원 208명, 20억~30억원 330명, 10억~20억원 903명, 5억~10억원 436명, 3억~5억원 78명, 1억~3억원 169명, 1억원 미만 259명 등이다. 최근 수년간 전체 상속재산총액은 2004(4조7천919억원)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그해 500억원 이상 상속자가 9명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1조3천431억원을 상속받아 4천628억원의 세금을 냈다. 국세청은 고액상속자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상속재산총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부동산, 주식 등 주요재산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 세액 탈루 여부 등을 사후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09-10-05

제2의 `나영이 사건` 못막는다

`나영이 사건`으로 온 국가가 시끄러운 가운데, 최근 2년반 동안 검찰이 처분한 아동성폭력사범 5천948명 중 절반에 가까운 2천501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대구 동구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7월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아동성폭력사범은 모두 6천31명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사건을 처리한 5천948명 중 무려 절반에 이르는 2천501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에 2천62명이 접수되어 2천40명을 처리했는데, 이중 825명이 불기소처분(40.4%) 됐다.(기소 947명, 기타 268명) 이어 2008년에는 2천587명이 접수돼 2천593명이 처리됐는데, 이중 1천95명이 불기소처분(42.2%) 됐다.(기소 1천149명, 기타 349명) 또 2009년 7월 현재까지는 1천382명이 접수돼 1천315명이 처분됐는데, 이 가운데 581명이 불기소처분(44.1%) 됐다.(기소 545명, 기타 189명) 이와 관련, 주성영 의원은 “`나영이(가명) 사건`의 경우에서와 같이 법원의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낮은 양형기준이나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이 이를 엄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기소율이 전체 처리사건의 절반에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의 엄단의지가 부족한 측면도 있는 만큼, 13세미만 아동성폭력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10-02

법원 “女초등생 엉덩이 툭치면 강제추행”

지나가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불러 볼에 입맞춤하고 엉덩이를 툭툭 친 50대 남자가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지나가는 A(9.초등학교 3년)양을 “이리 와라”고 불러 껴안고 볼에 뽀뽀한 뒤 엉덩이를 툭툭 쳤다. A양과 함께 있던 친구 B양은 최씨의 행동이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배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A양 어머니에게 알렸고 A양 부모는 최씨를 고소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친 것은 사실이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도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절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껴안고 뽀뽀한 점,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는 단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동네에 거주하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닌 점, 최근 아동 성범죄가 날로 증가해 아동을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추세에 비춰 아동에 신체적 접촉의 허용한계에 대해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벌금형 선택에 대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9-10-02

헌재 “민간기업 토지 강제수용 합헌”

헌법재판소는 30일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이 개인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충남 아산시 탕정면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기업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23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상 수용 주체를 국가로 한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산업 입지의 공급을 통해 산업발전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는 공공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10-01

“감척보상해도 어업피해 별도 보상해야”

감척 보상금을 받은 어민이 어업 허가를 반납했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환경오염에 따른 어업 피해에 대해 자치단체는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단독 성금석 판사는 29일 부산 사하구 다대어촌계와 감천어촌계 어민 40명이 장림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된 오·폐수로 피해를 보았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79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성 판사는 “어업피해 보상에 관한 용역이 진행 중이던 2006년 말 어민들이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정책으로 감척 보상금을 받고 어업 허가를 반납한 점은 인정되지만, 어민들이 어업허가를 반납한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부산시가 2001년 10월부터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를 해왔기 때문에 3년을 넘겨 제기한 어민의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민들은 2007년 9월 용역결과를 본 후 실질적인 피해를 인지하고 같은 해 11월 보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시효 소멸 주장도 이유없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장림하수처리장에서 2001년부터 오·폐수를 바다에 방류돼 어업활동에 손해를 입었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7천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시는 감척 보상금과 중복 보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뉴스

2009-09-30

국회의원 항소심 감형 `제로`

총선 과정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감형으로 `구사일생`한 의원의 비율이 50%에서 0%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아니면 양형을 다툴 수 없어서 항소심의 형이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결정타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법원의 `봐주기` 판결과 항소심 감형을 노린 전관 변호사의 선임이 끊임없는 논란이 돼 왔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18대 의원 16명 가운데 1심의 당선무효형이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으로 뒤집힌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 중 14명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돼 이미 금배지를 떼였고 한나라당 안형환·정몽준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등 3명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항소심 감형 없이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배임수재 혐의로 2006년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1심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유죄로 뒤집히면서 결국 징역1년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처리되기도 했다. 이와 달리 17대 의원 중에서는 2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의원은 10명에 불과했다. 절반인 나머지 10명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돼 금배지 박탈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 16대 의원 중에서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이 27명에 달했지만 이 중 52%인 14명은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이 깎였다. 이 때문에 법원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데 부담을 느껴 솜방망이 판결을 한다는 비판과 함께 1심의 당선무효형으로 `빨간불`이 켜진 의원들이 전관 변호사를 방패막이로 삼아 감형 작전에 나선다는 지적이 꾸준이 있었다. 항소심 감형 비율이 일시에 0%까지 떨어진 것은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 등을 통해 공정한 선거재판에 대한 법원 내부의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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