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항해경, 내달 14일까지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

포항해양경찰서는 경제 불황을 기회로 서민경제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포항해경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어선에 침입, GPS·레이다 등 전자장비 또는 선용품 절취사범 △양식중인 어패류, 해상에 투망한 어구·어획물 등 절취사범·어선원의 숙박비·술값 등 명목 임금 착취사범 △어선원 고용을 위해 선주가 지급하는 선불금 편취사범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최승희기자

2012-08-13

지방의회 의장 `돈선거` 뿌리뽑나

최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 선거 과정의 금품수수 혐의 의원들에 대해 경주와 상주에서 경찰이 잇달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주경찰서는 3일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로 경주시의회 의원 손모(67)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5일 경찰에 따르면 손의원은 지난 6월26일 실시된 제6대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이모(60)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2회에 걸쳐 1천200만원을 제공했다.손씨는 또 다른 의원 박모(51)씨에게도 지지를 부탁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직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다.상주경찰서도 지난 3일 상주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돈봉투를 전달한 시의원 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지난 7월6일 치러진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동료 의원을 통해 금품을 제공토록 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의장 후보자 윤모(52)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의원 신모씨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의원 권모(55·여)씨는 불구속했다.경주·상주/윤종현·곽인규기자

2012-08-06

검찰, 4대강 `칠곡보 공사비리` 대우건설 넷 추가 기소

속보=대구지검 특수부는 5일 4대강 사업중 칠곡보 공사비리 수사과정에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조모(60)씨 등 4명을 추가 기소했다.검찰은 칠곡보 공사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의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4대강 비리와는 별도로 후속 수사를 실시했다.조씨 등 임원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북지역 한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장비와 유류, 용역 등의 공급 물량을 부풀려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50여억원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원·하청업체는 물론, 공무원과 교수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도 포착했다.검찰은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대우건설 조씨 등 4명과 관련 공무원 등을 구속 기소했다./김영태기자

2012-08-06

`문경 녹색문화벨트` 280억 공사 입찰비리 적발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인 문경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이 입찰비리로 얼룩졌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280억원 규모의 문경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입찰 정보를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로 문경시 전 부시장 장모(55·4급)씨와 문경시 정책기획관실 공무원 4명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또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은 뒤 이 사업의 평가위원 명단을 받아 이를 반영한 입찰평가위원 추천기관 관계자와 심사 전에 평가위원들을 만난 입찰참가업체 관계자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북경찰에 따르면 장 전 문경부시장은 평가위원 추천기관과 관련한 정보를 낙찰업체에 알려줬고 또 다른 공무원 조모씨 등도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평가위원 추천기관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장 전 부시장에게서 정보를 받은 한 입찰업체는 평가위원 추천기관 관계자와 접촉한 후 평가위원의 명단을 입수하고 평가위원들에게 자기 회사의 제안서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뒤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북경찰청 박종화 광역수사대장은 “경북지역 3대 문화권 사업에 모두 3조5천억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입찰 방해 등 사회정의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2-08-02

제수 최씨 김형태 맞고소 대응

속보=김형태 국회의원이 연루된 `동생 부인 성추행 사건`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공개된 가운데본지 7월 26일 자 4면 등 보도, 김 의원의 제수인 최모씨가 맞고소로 대응하고 나섰다.최씨는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주선으로 최씨를 지원하는 H변호사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김 의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한국여성단체연합은 “김 의원이 제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사퇴 압박을 받자 국회의원 299명에게 A4 용지 6쪽 분량의 문서를 배포했다”며 “최씨와 최씨 아들의 실명까지 노출했고, 남자문제, 상해치상 전과를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주장했다.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씨는 “지금껏 피해자로 살아왔지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결정했다”며 “범죄사실증명서와 성추행 상담일지, 녹음 파일 등이 그 증거다. 이번 조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8-01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 수사참여 경찰간부 징계 전보… 표적수사 논란

경찰이 검사를 고소한 이른바 `밀양사건`수사에 참여한 경찰간부가 다른 사건으로 입건된 후 전보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경 갈등에 이은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성서경찰서에 근무하던 엄모 경감을 이 날짜로 대구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외근직으로 인사조치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렸다.엄 경감은 지난 5월께 가출한 처 숙모의 행방을 알기 위해 친척의 부탁을 받고 가출 후 함께 있는 것으로 자주 목격된 특정인의 차적조회를 경찰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주소를 알려주면서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이 징계절차를 밟던 중이었다.당시 경찰은 특정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엄경감을 고소해 수사를 벌였지만 고소인이 진정을 취하하면서 엄 경감을 불입건 처리했다.하지만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법률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결국 엄 경감은 30일 인사조치와 함께 견책 처분을 받게 됐다.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엄 경감이 최근 마무리된 밀양사건과 관련, 경찰청과 성서경찰서의 합동조사팀에서 활동해 온 데 따른 검·경 갈등의 후폭풍이 엄 경감의 신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엄 경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7-31

`5대 폭력` 척결 안전한 사회 만들기 노력

경북지방경찰청은 23일 주취폭력 등 민생침해 5대폭력 사범을 1개월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41명을 검거, 이중 3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유형별로 보면 조직폭력배 5명, 갈취폭력범 17명, 주취폭력범 19명, 성폭력범 53명, 학교폭력 47명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고질적인 주취폭력범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종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해 19명 중 17명(89.5%)을 구속했다.이중에는 포항을 무대로 유흥주점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고 연 646%의 고리로 무등록대부업을 한 조직폭력배 김모(42)씨를 비롯, 구미, 경주 등지에서 활동한 조직폭력배가 다수 포함됐다.특히 최근 경주·군위지역의 학교 기숙사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등 학교 기숙사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도내 기숙사가 있는 중고교 129개 학교 1만6천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중이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기숙사 입구나 식당에 신고함을 설치하고 학교 전담경찰관이 주 1회 학교를 방문, 확인하는 등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경찰은 `5대폭력 척결`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한편 5대폭력 집중 단속은 오는 10월31일까지 계속 실시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7-24

울릉경찰서 조직 기형화?

울릉경찰서에서 나이 많은 간부가 젊은 경찰관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기형적인 조직이 되는데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울릉서는 최근 경찰청 인사에서 경사 3명과 경장 2명을 육지로 전출하고 육지에서 경위 5명을 받았다.이들은 구미, 포항 남·북, 경주, 칠곡 등지에서 전입했으며 이중 가장 나이가 적은 경찰관이 63년생으로 49세이다.이처럼 경찰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직원들이 전입해 오자 오랜 경찰관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기대와 함께 기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등의 한계로 인해 일사불란한 치안행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이로써 울릉서는 서장 총경 1명과 과장(경감) 4명, 경위 24명, 경사 14명, 경장 2명, 순경 3명 등 모두 48명이 근무하고 있다.경사보다 경위가 10명이나 더 많고 기동력이 뛰어난 경장과 순경 등 젊은 경찰관은 5명에 불과하다.경찰관 조직에서 간부급에 해당하는 경위 이상이 총원 48명 중 29명으로 절반을 훨씬 넘고 있어 명령, 지휘계통이 엄격한 경찰조직이 기형적으로 변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북면파출소의 경우 가장 낮은 계급이 경사이고 파출소장을 비롯해 3명은 모두 경위이다. 심지어 서면파출소는 이번에 경위 한 사람이 배치되면서 소장을 비롯해 직원 4명 전원이 경위다. 서·북면 파출소는 1~2명의 경찰관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두 파출소장이면서 현장을 뛰는 경찰관이 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이들에 대한 호칭을 `1소장~4소장`으로 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한 주민은 “경험이 많은 경찰관이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울릉도는 산악지역과 해수욕장 등에서 사고가 잦은데 젊은 경찰관들이 없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전직 경찰관 출신 이모(65)씨는 “도서 낙도인 울릉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는 계급별로 가산 점수를 차등화해 순경과 경장이 많이 지원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2-07-23

6년前 강도 잡은 `DNA의 힘`

DNA채취로 6년전의 범인이 검거됐다. 더욱 기가 막힌 건 범인 중 한명은 일란성 쌍둥이 동생으로 밝혀져 하마터면 미제 사건으로 남을 법한 사건이 과학수사와 경찰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사건은 6년전인 지난 2006년 8월7일 오전 3시45분에 발생했다. 제주지역 동네 선후배인 현모(당시 나이 30세), 오모(당시나이 33세)씨는 대구시 서구의 한 오락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후 흉기로 오락실 종업원 유모(당시 30세)씨의 머리를 때리고 전선줄로 몸을 결박했다.이후 오락실 안에 있던 현금 670만원과 5천원권 문화상품권 800여장(1천70만원상당)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 때 범행현장 주변에 있던 담배꽁초를 수거해 유전자를 채취해 뒀다. 이들은 이후 6년여동안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범인의 단서가 포착됐다.지난해 8월 절도죄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오모(일란성 쌍둥이 형)씨의 유전자가 당시 담배꽁초에 묻어 있던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국과수에서 연락이 온 것. 이에 대구서부서 형사팀은 서울에 있는 오씨를 다그쳤고, 오씨는 당시에 다른 범죄로 구치소에 있었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경찰은 오씨가 일란성 쌍둥이 형임을 알게됐고, 당시 범행을 했던 동생 오씨를 확인한 것. 이때 동생 오씨는 다른 범행으로 제주에서 이미 검거된 상태. 서부서는 제주에서 동생 오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고, 공범인 현씨를 서울 PC방에서 검거해 17일 함께 구속했다. 현씨는 당시 범행이후 신분의 불안을 느껴 중국으로 가 7~8개월간 도피하는 등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였다고 경찰은 말했다.서부서 강력팀 조효영 경위는 “완전범죄는 있을 수 없다는 게 이번에 증명됐다”며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이 나온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7-18

“특정 종교 권유 교사 해임은 부당”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거나 다른반 교사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것은 징계 사유는 되지만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이기광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경주의 한 초등 교사로 근무하다 해임된 김모(62·여)씨가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당초 해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을 상대로 비교육적인 행위를 하고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편향적인 종교교육을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김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다른 반 교사를 염탐하도록 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녹음을 하는 등 비교육적 행위를 하다 물의를 빚었다.특히 기도를 하거나 성경책을 읽는 등 교사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종교교육을 실시했고 자신에게 반항하는 학생을 체벌하고 따돌려 전학을 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생 1천200여명이 등교를 거부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당시 학부모들이 김씨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학생들도 등교를 거부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경북교육청은 김씨를 일반징계위원회에 넘겼다.김씨는 교육청 징계위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을 거쳐 해임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7-17

급발진 의심 사고 법원, 운전자 `무죄`

급발진 교통사고라고 주장한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종길 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최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현장 목격자들이 대부분 큰 굉음과 함께 앞바퀴가 헛돌고 빠른 속도를 냈다고 증언하는 등 여러 정황이 최씨의 제동조작 과실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안동시 남문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출발하려다 급발진본지 2011년 11월1일자 4면 보도으로 보행자와 주차된 차량을 연쇄 충돌, 행인 1명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병원 앞에 잠시 정차해 가족들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차량이 앞으로 돌진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진술했다.안동/권광순기자

2012-07-09

법원, 정두언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반송

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직접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7일 오후 검찰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국회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이정석(47·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한편 이상득(77) 새누리당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병삼(46·연수원 27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연합뉴스

2012-07-09

`뇌물 수수혐의` 최병국 경산시장 항소 결심 공판 `연기`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병국 경산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1주일 연기됐다.대구고법은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범죄(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자치단체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 시장에 대한 추가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결심 공판을 1주일 뒤에 열기로 했다.최 시장은 공무원 인사와 공장등록 인허가 등과 관련해 직원이나 사업가에게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법원은 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시장 부인 김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시장은 변론을 통해 “인사 청탁을 대가로 경산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측근을 통해 받은 적도 없으며 각종 인·허가 대가로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바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날 변호인 측도 “일련의 모든 일들은 최 시장이 합법적으로 처리했고 법령에 위반 되는 사항은 없었다”며 “경산시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했을 뿐 그 과정에서 직권 남용으로 인한 인사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2012-07-06

대구경찰 치안만족도 `전국 2위`

대구경찰이 경찰청 주관 상반기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치안만족도 2위를 기록했다.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실시한 치안만족도는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치안고객 만족도와 비 접촉 민원을 상대로 한 체감 안전만족도 평가로 이뤄졌으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이버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사이버민원만족도까지 종합했다.특히 대구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치안만족도 조사에서 9위를 차지해 올 상반기는 무려 7단계나 상승하는 기록을 세웠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올 하반기 동안 국민 불안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조직폭력·학교폭력·주취폭력, 갈취폭력·성폭력 등 5개 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또 지방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5대 폭력 척결 T/F`를 편성하고 경찰서에도 T/F팀을 운용해 하반기 경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김인택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앞으로 대구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해 그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시민만족을 넘어 시민감동을 주는 치안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7-06

김형태 의원 제수 고소사건 검찰 손으로

경찰이 28일 김형태 국회의원이 제수 최씨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최씨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포항남부경찰서는 “제수인 최씨가 2001년 6월께 서울 모 오피스텔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김 의원의 고소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을 냈다. 그러나 “최씨가 `김 의원이 남편의 사망 보상금 1억2천만원을 추가로 받아가 가로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김 의원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씨가 뚜렷한 근거없이 이를 언론에 알린 혐의가 인정된다며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하지만 경찰이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8일 확인 결과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한 남편의 보상금 추가액 1억2천만원을 김 의원이 횡령했다는 근거로 “당시 남편이 다니던 직장 동료의 증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최씨가 얘기한 관련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 “만나지도 않았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이 당시 최씨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버려 실제 추가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한채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지해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이에 대해 최씨는 “성폭행 미수 폭로 이후 김 의원 측에서 먼저 `1억2천만원`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질문에 내가 알고 있는대로 얘기한 것 뿐”이라며 “고의성도 없었고 허위사실도 아닌데 경찰이 큰 관심 없이 대강 넘긴 것 같아 안타깝다. 남편의 직장 동료가 왜 허위진술을 했는지 의아스럽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최씨의 아들과 정장식 후보측 선거운동원 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김상현·김남희기자

2012-06-29

`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학생에 중형 확정

대구 덕원중 권모군(당시13)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지난해 말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서모(14)군과 우모(14)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서군 등은 지난해 9월~12월 중순 권군의 집에서 물고문과 라디오 전기줄로 목을 매 끌고다니며 음식부스러기를 먹게 하는 등 같은 반 친구 권군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등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1심은 서군에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6월, 우군은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서군 등은 권군의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일상을 파괴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죄책감 없이 물고문과 모욕적인 범행을 했다”며 “이로 인해 권군이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유족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학교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한 경우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친 관용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또 2심은 “만 14세 중학생으로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서군은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우군은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6-29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대구지방경찰청은 올 하반기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전체 교통사고 발생의 63.3% 차지하며 특히 사망자의 비율(76.5%)이 높게 나타났고 중앙선침범(1.6%), 신호위반(6.9%), 과속(0.08%) 등의 법규위반보다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좌석 승차자까지 안전띠 착용 여부와 승용차에 유아(6세미만)를 태우는 경우에는 반드시 뒷좌석 카시트 장착 유무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차종에 관계없이 전좌석에서 안전띠 미착용을 단속, 운전자가 미착용시 범칙금 3만원, 다른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특히 대표적인 주의분산 요인이 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행 처벌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되어있는 `운전 중 DMB 시청 금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6-29

통진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CN커뮤니케이션(옛 CNP전략그룹)과 여론조사 업체인 사회동향연구소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장만채 전남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장 교육감이 당선 직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서 CN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허위 견적서를 받아 선거비용 수억원을 과다 보전받은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지난 2005년 CN커뮤니케이션을 설립, 대표로 있던 이 의원은 현재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다.CN커뮤니케이션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난 4·11 총선 때까지 총선 후보자들로부터 선거홍보 등 일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2-06-15

경찰, 김형태 의원 포항서 계속 수사

김형태 국회의원이 요청한 제수 최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갈협박 고소사건 수사기관 이송 요청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의해 반려됐다.1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이송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요청한 고소사건 이송 요구를 반려키로 결정하고 사건을 담당한 남부서에 7일 오후 구두로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심의위는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이 사건이송 요청을 할 경우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주거지, 범죄지 등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피고소인인 최씨가 사건 이송을 원치 않으며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접어들어 수사진행의 원활성과 책임성 등을 감안할 때 이송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북청은 11일 남부서에 서면으로 이송 요청 반려를 정식으로 통보할 예정이다.한편, 김형태 의원은 포항 남부서가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지난 1일 자신의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고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을 서울 양천서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었다./김남희기자

2012-06-11

검찰, 내곡동 사저 불기소처분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 등 관련자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시형씨 등 7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우선 대통령실 경호처가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6-11

`대통령 비판 글' 육군 장교 상관모욕죄 적용 엄중 처벌

국방부가 현역 육군 장교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의 대통령 비판 글에 대해 엄정처리방침을 재확인했다.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인이 상관인 군통수권자를 비난하는 것은 군의 기본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 마땅히 제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관은 명령 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명령권을 가진 자로, 바로 위 상급자에서 군통수권자까지 모두 해당된다”면서 “앞으로 군사법원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군단 보통검찰부는 최근 트위터에 접속한 후 대통령을 지칭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A(28)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했다. 또 국방부는 검찰이 압수한 통합진보당 명부에 현역 군인이 식별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김 대변인은 “현역 군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면서 “현역 명단이 있는 경우 검찰이 이를 넘겨주면 군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5-30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 제3의 장소서 조사 할까?

밀양경찰서 정재욱 경위가 대구 서부지청 박대범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성서경찰서는 박 검사가 3차소환까지 거부하자 `제 3의 장소'에서 박 검사 조사계획을 세우는 등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출석하지 않는 현직 검사를 상대로 무한정 출석을 요구할 수도 없고, 강제구인을 신청해봤자 검찰에서 들어줄 리가 없어 고육책으로 검사가 출석하기 편한 `제 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검사가 경찰서에 와 조사를 받는 것은 부담이 있다고 판단해 가능한 검찰의 부담을 줄이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와 관련, 경찰의 고민은 여전히 깊어지고 있다. 제3의 장소 조사마저도 검찰이 불응하면 더 이상 대책이 없다는 것.실제 경찰 일각에서조차 제 3의 장소에서도 검사가 출석해 조사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검사가 서면진술서를 성서경찰서로 보낸 상태로,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더욱이 경찰은 핵심참고인인 박성표씨와 피고소인인 박 검사를 상대로 반드시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입장임에도 박씨는 현재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박 검사마저 소환해 불응해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 있다.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 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할 지 아니면, 강제구인을 신청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제 3의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성서경찰서는 경찰청 본청의 지휘를 받아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조만간에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2012-05-25

이성수 대구시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6일 이성수 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실제와 다른 경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피고인은 한나라당 당원이 아니면서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실제와 다른 경력을 선거공보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대구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검찰 측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한 재판은 1심으로 끝날 전망이다.이성수 시의원은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수성구 3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 당시 한나라당 당원이 아님에도 선거공보 3만9천450매를 수성구선관위에 제출하면서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허위경력을 기재해 부재자신고인 및 선거구내 가구에 발송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5-17

문경시의장 불신임 의결 법원 `위법` 판결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고오환 문경시의회 의장이 문경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불신임 의결 등 취소` 소송에서 시의원들의 의장 불신임이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문경시의원들의 불신임 의결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3-12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엄중 처벌

경북도의 암컷 대게(빵게) 유통 특별합동 단속에 농림수산식품부, 대구시, 해경이 참여한다. 매머드급으로 단속반이 구성된 것은 당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23일부터 시작된 단속은 26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수시로 계속된다.대상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빵게)와 어린 대게를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다.특히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서는 음식점에서 암컷 대게를 소지하는 경우만으로도 현장에서 입건조치된다.도는 재래시장의 대게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암컷 대게와 대게 구별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 검거되면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권오영 경북도 수산진흥과장은“바다에서는 경북 201호 어업지도선에 해양경찰 2명을 승선시켜 5월 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하고, 육지에서는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며 대게 자원을 둘러싼 불법어업 및 유통·판매행위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2-02-24

검찰, 이인기 의원 소환 통보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을 통보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3일 이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관련 사실을 확인키 위한 조사 차원에서 소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초 성주의 한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는 등 예비후보 등록 전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성주/손창익기자sohn6770@kbmaeil.com

2012-02-24

광주 학교폭력 자살 중학생 첫 공판

학교폭력에 시달린 중학생 자살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학생과 가족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광주지법 민사 3단독 박미화 판사는 15일 오전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15)군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중학교 2~3학년인 이들은 인적사항,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차분히 답변을 이어갔다.A군은 변호사를 통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했다.나머지 2명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돈을 빼앗은 사실 등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자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부모의 호소도 이어졌다.한 학생의 아버지는 방청석에서 “잘못에 대해 처벌받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다른 학생의 어머니는 “모두 인정하겠다”며 흐느껴 법정을 숙연하게 했다.이날 재판은 증거신청 등 절차를 마치고 1시간 만에 끝났다.일부 다툼의 소지가 있는 A군에 대한 다음 공판은 29일 열린다.그러나 자살한 중학생 B군의 아버지는 “누구도 아들의 억울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그는 재판이 끝나고서 “세상에 없는 아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며 “재판을 통해 아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B군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17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B군을 괴롭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다른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연합뉴스

2012-02-16

무기징역 구형 30대 무죄 선고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1심선고에서“피고인이 피해자가 유일하게 지난 2007년 3월 실종당시 마지막 모습을 봤고 피해자가 발견 당시 모텔 수부실에서 평소 입던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손님들의 출입이 잦은 시간에 대담하게 어머니를 살해하고 혼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무게 34㎏의 정화조 맨홀을 열고서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려는 범인의 심리적 특성상 이해되지 않는 정황이다”이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또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만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공시하라”고 덧붙였다.김씨의 어머니는 지난 2007년 3월 실종된 이후 4년만에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의 정화조에서 비닐에 쌓인 채 백골상태로 발견됐고 수차례에 걸쳐 둔기로 맞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김씨가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은 것은 경찰과 검찰이 제3자가 여관 관계자의 눈을 피해 출입하기 어려운 점과 사업에 실패한 후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다 마찰을 빚는가 하면 여자 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것 등이 범행 동기로 판단됐기 때문이다.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2007년 3월11일 오전 자신에게 여관 일을 맡으라며 외출을 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어머니가 실종되기 전 모텔에서 이들 부자의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김씨의 어머니가 실종된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범인은 김씨가 될 수밖에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살해된 장소로 추정되는 모텔 수부실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와 범행도구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증거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1-31

대구 학교폭력 보상금 지급 전무

지역에서 학교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100억원 이상이 지급됐으나 교내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나 교육청의 홍보나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대구·경북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07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대구교육청의 경우 아예 한 건도 없었으며 경북교육청은 2건(2009년 1건, 2010년 1건)으로 1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이 기간 학교폭력은 대구교육청이 2008년 495건(가해학생수 1천279명), 2009년 447건(가해학생수 1천88명), 2010년 682건(가해학생수 1천505명)으로 크게 늘어난 실정이다. 경북교육청도 학교폭력 보고건수가 2008년 276건, 2009년 172건, 2010년 181건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대조적으로 이 기간 대구교육청관내 교내안전사고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금액은 2007년 2천229건에 9억2천여만원, 08년 2천693건에 8억2천여만원, 09년 2천800여건 10억2천여만원, 10년 2천998건 10억7천400여만원, 11년 3천194건 11억7천여만원으로 매년 크게 늘어났다. 경북교육청은 07년 3천465건 10억8천여만원, 08년 3천840건 11억8천여만원, 09년 4천37건 14억여원, 10년 4천187건 13억3천여만원, 11년 3천884건 13억여원으로 대구·경북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보상금은 100억원이 훌쩍 넘는다.또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내폭력으로 인해 다쳤을 경우 공제회로부터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대구의 한 중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몸이 좀 아파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게 보통일 것”이라고 말했다.지역의 교육단체 관계자는 “매년 1천5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교내 폭력으로 교내봉사나 출석정지, 퇴학 등의 징계를 받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폭력으로 인한 보상금 규모도 아마 엄청날 것이다. 하지만 학교장 평가항목에 학교폭력 내용이 들어있어 일선학교에서 쉬쉬해 보상금신청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대해 교육청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로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거나, 일선학교에서 가해자와 합의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또 학교폭력을 공제회나 교육청이 보상을 해 줄 경우 가해학생측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 학교폭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학부모들은 교내폭력의 피해학생을 위해 학교나 교육청측이 보상금 부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학부모 김민서(45·수성구)씨는 "매년 수천건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제회 피해보상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학교나 교육청측이 사건의 은폐나 축소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피해학생에 대해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한편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고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1-30

법원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 사용 중지"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조성된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은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 운송업체인 코레일로지스 등 4개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원고측 주장의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를 이용해 온 업체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영남내륙물류기지의 한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약목보수기지의 철도CY를 조속히 폐쇄하고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컨테이너물량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물류비 증가를 이유로 영남내륙물류기지 이용에 반대하고 구미철도CY 존치를 주장해 온 구미상공회의소와 구미지역 기업, 물류업체는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연합뉴스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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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 사용 중지"

울릉도 친목과 화합의 장 열어…제56회 군민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트럼프, 日本車 관세 15%로 인하···상호관세 완화·대규모 투자 포함

울릉도서관, ‘동화 뚫고 나온 생물’ 전시회…유명 캐릭터 만나요

백두대간수목원 ‘백두랑이’ 상 받았다

포항스틸러스 기성용 ‘포항 홍보대사’로 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