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끊이지 않는 `불법하도급`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3천300억원대의 문경 국군체육부대 공사현장 일부가 법으로 금지된 일괄 하도급을 4단계나 거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건설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다. 특히 일부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인정했으나 시공사인 A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해 묵인 의혹을 사고 있다.하청업체 등에 따르면 A시공업체는 2010년 서울의 B조경전문업체와 100억원대의 조경공사 하도급 계약을 했다. 그러나 B업체는 19억원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조경면허가 없는 C종합건설(인천)에 17억원에 하도급을 맡겼다.특히 C사는 더 이상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억원의 중개료를 받는 조건으로 지난 5월 30일 15억원에 D종합건설(인천)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으며 D건설사는 다음날인 31일 하루 만에 1억원을 남기고 전남 신안군의 또 다른 E종합건설과 14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하청업체들 간 계약서와 공사내역서 중 계약서에는 `물품공급계약서`라고 표기돼 있지만 공사내역서를 살펴보면 사실상 일괄하도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르면 시공사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건설공사를 다른 업체에 재차 하도급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벌금과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처분을 받는다.하청업체 한 관계자는 “일부 하청업체가 일괄하도급 승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와 온라인으로 돈을 송금해주었다”고 폭로했다.최근 이 공사와 관련된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4단계에 걸친 하도급으로 설계변경과 함께 공사비가 축소되면서 부실공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시공업체인 A사 관계자는 “아직 조경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기성금은 내려가지 않았다”며 “하도급 계약을 한 B조경업체 외에는 모르겠다. 실태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한편, 문경경찰서는 국군체육부대 공사에서 건설브로커들이 개입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불법하도급 실태에 대해 내사를 하고 있다./신승식기자shinss@kbmaeil.com

2012-09-13

김형태 “재판준비 할 시간 없었다”

지난 4·11총선에서 유사기관 설치·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 국회의원(62·포항남, 울릉) 등 10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 11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검찰은 “피고인 김형태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서울시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유사 기관을 설치한 뒤 선거운동 기간 전 자신의 경력을 홍보하는 대가로 전화홍보원과 관리 직원에게 각각 3천278만원, 1천850만원 등 총 5천128원을 수당으로 제공했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자신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소개한 부분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 의원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이병한 변호사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재판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재판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열린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9-12

“김형태 사건 2개월 내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0·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2개월 내에 선고를 확정 짓겠다는 의지를 피고인 측에 전달했다.재판부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대법원에서 2달 안에 1심 재판을 끝내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2~3회 재판을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 관련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한다”면서 “목표한 기한 내에 재판을 완료할 예정이니 피고인의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개월 내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재판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넉넉한 시간을 요청하는 등 당혹해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인 이병한 변호사는 재판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소 후 피고인(김형태)과 공소사실에 대해 협의할 시간이 부족했다. 다음 기일까지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면서 “재판부가 될 수 있는 대로 다음 재판 기일까지 넉넉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김의원 변호인 측은 또 김 의원이 18일부터 일본 오키나와 출장이 계획돼 있다면서 재판기일 조정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재판부가 `곤란하다`며 재판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자 “(김 의원이) 안가기로 했습니다”라고 번복, 일단은 재판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국방위원들과 함께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오키나와 UN 후방기지 방문이 계획돼 있었다.김 의원 사건은 지난 5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은 8월말 법원에 기소해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한편 이날 김 의원이 재판을 받는 포항지원 법정에는 적잖은 시민들이 나와 이 사건에 쏠린 비상한 관심을 반영했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9-12

대구지검, 대우건설 비자금 집중 수사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가 최근 형사부 검사 1명을 특수부로 배치해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비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대구지검 김기동 2차장 검사는 10일 “대우건설 비자금 수사는 하도급업체 리베이트 관행 등 건설회사의 구조적인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4대강 칠곡보 공사처럼 특정 공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거듭 4대강 비리와의 연계성이 없음을 밝혔다.또 “해당 건설사의 비자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조성돼 사용처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대우건설의 비자금규모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계속 커지고 있어 사용처를 밝히는데 주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을 구속 기소했고 지난 8월말에는 협력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후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 2명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2012-09-11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 벌금 80만원 선고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전직 언론인 출신의 지인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사진전 국회사무총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7일 “권 전 총장이 사건 직후 총선에 불출마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오랜 친분관계에 따른 돈 전달로 보이는 등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범죄로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권 전 총장의 지인인 김모(54)씨는 새누리당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중앙선관위를 찾아와`권 전 총장이 돈봉투를 건넸다`고 폭로했고, 권 전 총장은 `단순한 호의를 매수행위로 공작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크게 반발하면서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았었다.안동/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2012-09-11

검찰, 신용카드 위조 물품 판매사기 6명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0일 후진국의 신용카드를 위조해 물건을 대량 구입한 뒤 이를 되판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자 배모(2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공범 김모(26·무직)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0개월여동안 브로커에게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에 거주하는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번호를 카드 1개당 40만~60만원에 구입한 후, 신용카드 114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2-09-11

검찰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에 소환 통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일본인에 대해 검찰이 오는 1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5일 밝혔다.소환장은 스즈키씨가 대표를 맡은 일본 극우정당의 도쿄 사무실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스즈키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소녀상) 옆에 한글로 `타캐시마는 일본땅`, 일본어로 `다케시마(竹島·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단어)`라고 적힌 말뚝을 놓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이에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사는 김순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스즈키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검찰은 고소·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현장 상황이 담긴 동영상 분석도 끝낸 상태이다.검찰은 스즈키씨가 오는 18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일본 사법당국과 형사사법 공조를 하거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연합뉴스

2012-09-06

경찰, 방범 비상령 선포… 음란물 보관자도 처벌

경찰이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막기위해 한 달간 방범 비상령을 선포했다.김기용 경찰청장은 3일 각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강력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경찰은 우선 방범비상령을 내리고 내달 3일까지 한 달 동안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하기로 했다.이 기간동안 기동대 등 경비부서외에도 내근 근무자도 동원해 자체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원룸 지역 등에 집중배치하고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하기로 했다.또 폭력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국 서민치안강화구역 600곳, 성폭력특별관리구역 95곳에 대해서는 정밀 방범진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공·폐가 정비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전국 경찰관서에는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과 또는 계를 신설하기로 했다.또 경찰청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속하는 컨트롤타워 격인 `아동포르노대책팀`도 신설,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배포는 물론 소지자까지 처벌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2-09-04

`돈봉투 선거` 포항수협 이사 아웃

속보=지난 1월 `돈 봉투 선거`로 물의를 빚은본지 1월 12일자 4면 등 보도 포항수협 이사 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됐다. 돈 봉투 선거에 연루된 K이사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돼 K씨가 이사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K이사는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지난달 24일 대법원 상고 역시 기각돼 집행유예를 선거한 1심판결이 확정됐다.포항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비상임이사 재선거 공고를 내고 이달 21일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3일 수협 안팎에서는 또다시 돈선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수협 조합원인 M씨는 “검찰의 금품선거 수사 직후 실시된 지난 2월과 3월 이사 보궐선거 때도 돈 봉투 때문에 시끄러웠다”며 “담당 검사가 직접 나와 지난해 불거진 `돈 봉투 선거`의 수사 경과까지 설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유도했지만 그때 뿐이었다”고 말했다.이사 선거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수협 이사 선거는 조합원을 포함한 대의원 25명이 이사를 뽑는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사 후보자는 대의원에게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수협법은 임원 선출을 총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지만, 포항수협은 조합원 1천300여명이 임원 선출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대신하고 있다.조합원 W씨는 “25명 대의원 중 13명만 매수하면 당선이라는 공식 때문에 수십 년 간 돈 선거가 치러진 것”이며 “선거에서 돈 봉투를 없애려면 선거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정관을 개정해 대의원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대의원 수가 많아지면 돈 봉투를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포항수협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조합은 조합원의 투표로 임원 선출을 하는 곳도 있지만, 일정 규모가 넘어서면 대부분 대의원회를 통해 임원을 선출한다”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국적으로 같은 선거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사의 `무소불위` 권력도 금품 선거의 원인으로 지적된다.익명을 요구한 수협 관계자는 “직원 채용·승진 등에서 이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임기 동안 비상임 이사가 자녀나 친인척 한두 명 정도는 계약직 직원으로 넣는 일도 다반사다. 수십 명이 비상임 이사의 영향력 행사로 입사했다고 봐도 된다”며 “계속되는 보궐선거로 추락한 수협 이미지를 되살리려면 금품선거의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9-04

대구수성서, 범어동 일대 `묻지마식` 범죄 대응훈련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2시 수성구 만촌동, 범어동 일대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식 범죄 대응 훈련을 관련부서인 생활안전과 소속 각 지구대, 경비교통과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무동기 범죄 및 성폭력 우범자에 의한 주요 강력범죄에 총력 대응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장 경찰관의 강력범죄에 대한 현장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9-03

잇단 `묻지마` 범죄 때문에…경찰 길거리 불심검문 강화

일명 `묻지마`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의 불심검문이 다시 강화되고 강력사건 시 시민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가스총과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 권총 등의 경찰장비가 적극적으로 사용된다.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묻지마`식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년간 거의 시행하지 않았던 불심검문을 강화하라는 공문이 내려옴에 따라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과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불심검문을 통해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나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6시간 이내로 조사를 벌이게 되고 검문시에는 불의의 기습이나 도주에 대비해 2명 이상의 경찰관이 함께 움직이게 된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심 검문을 강화할 경우 용의자를 모두 색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현행법상 강제규정이 없어 검문 대상자가 거부할 때 마땅한 제어 수단이 없는 점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9-03

학교폭력 자살학생 가족 협박한 학부모에 벌금형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자살해 자신의 딸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부모를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안복열 판사는 지난해 자살한 A양의 아버지 직장에 전화해 직원이 받자 `오늘 밤에 뒷목 조심하라고 전해`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연합뉴스

2012-08-31

법원 “서울시가 김수철 사건 피해자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0일 초등생 성폭행범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 A(10)양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범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책임져야 한다”며 A양에게 5천600여만원, 부모에게 각 1천500만원, 동생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양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천만원, 치료비로 600여만원을 각각 인정했지만 사고로 인해 향후 벌어들일 수 없게 된 수입(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김수철이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로 보기에는 수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점, A양이 어려서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하지 않았는데도 당직교사 등이 등하교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양 가족은 2010년 7월 “교장과 당직교사가 학교시설을 개방해놓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1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2012-08-31

예천군의회의장 `돈 선거`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임상기)은 28일 군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돈 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공여 등)로 구속 기소된 예천군의회 3명의 전·현직 군의원들에 대한 뇌물수수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공판에서 검찰은 정 모 의원(전 의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만 원, 이 모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 남 모 전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선고공판은 9월 11일 열린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12-08-30

김 의원 `선거사범 양형기준` 비켜가나?

무소속 김형태 국회의원(60·포항남울릉)이 결국 강화된 양형 기준의 적용을 비켜가게 됐다. 대법원의 선거사범 양형 기준 시행을 3일 남겨두고 검찰의 기소가 결정됐기 때문이다.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일 최종 의결한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관보에 게재했다.양형위 공고에 따르면 이번 선거사범 양형 기준은 다음 달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양형위 관계자는 “새로운 양형 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선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양형 기준 적용 시점 이후라 하더라도 시행 전 기소된 범죄면 그 항소심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검찰의 기소시기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양형 기준 적용을 3일 남겨두고 검찰이 기소한 것은 김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범죄 혐의 사실을 밝혀내 기소가 늦어졌다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마냥 기소를 늦추다가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니까 기소를 서둘렀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김 의원에 대한 기소가 양형 기준 적용 전에 이뤄졌지만,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포항시의 한 변호사는 “어차피 양형 기준이 4·11 선거사범을 겨냥해 만들어졌다면 재판부의 재량으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다만, 걱정스러운 건 제수인 최씨가 김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빌미로 김 의원이 시간을 끌 수도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최씨는 지난달 31일 허위사실 유포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김 의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현재 포항지청으로 송치돼 수사 중이다.이에 대해 선거사범 양형 기준이 기소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포항지청의 입장이다.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기각하긴 했지만,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중대 선거 범죄로 보고 있는 만큼 당연히 검찰의 목표는 김 의원의 당선무효”라면서 김형태 의원의 시간 끌기 우려에 대해선 “현재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건과 함께 재판받게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런식으로 시간끌기를 한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법원 1심 판결도 관심사다. 19대 총선에서 당선 유·무효 여부가 걸린 선거범죄의 1심 판결이 2개월 내 마무리되는 비율이 최근 들어 높아졌기 때문이다.법원 관계자도 “선거범죄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법원 방침”이라며 “특히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대 사건은 더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방침대로라면 검찰 기소 후 이르면 6개월 이내에 선거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의 당선 취소 여부가 확정될 수 있게 된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8-30

`특수강도` 前국가대표 김동현 징역 6년 구형

4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외제차를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씨와 공모해 차를 훔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한때 전도유망했던 두 운동선수가 법정에 선 것이 안타깝지만, 피해자를 신문하면서 그에게 다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한 일이 더욱 안타깝다”고 배심원들을 설득했다.반면 변호인은 사전에 공모한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고,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김씨는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호소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날을 보낸 데 책임을 통감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2-08-30

檢 김형태 의원 불구속 기소

▲ 김형태 의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태 무소속 국회의원(60·포항남울릉)에 대한 수사가 약 6개월만에 종료돼 기소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유사사무소를 설치한 뒤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전화홍보원에게 수당 등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과 선거홍보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서울시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유사 기관을 설치한 뒤 선거운동 기간 전 자신의 경력을 홍보하는 대가로 전화홍보원과 관리 직원에게 각각 3천278만원, 1천850만원 등 총 5천128원을 수당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검찰은 김의원이 자신의 명함에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부분도 `허위경력`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5차례에 걸려 출석 요구를 했지만, 김 의원이 불응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유사한 기관, 단체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8-30

최시중, 징역 3년6월·추징금 8억 구형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사진)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너무 큰 데다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고령에다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점 때문에 파이시티 인허가에 협조를 부탁하는 취지로 청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사무실을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인허가를 도와달라 부탁받은 것은 2005년 초였고, 이동률(60·구속기소)씨한테 돈을 받은 것은 1년 반 뒤인 2006년 중순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8-23

“아동 엉덩이 만지는 애정표현도 성추행”

아동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인의 가벼운 애정표현도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3세 여아의 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범행은 피해자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아동을 상대로 한 성인의 애정 표현행위가 과거에는 큰 비난 없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느꼈을 감정 등으로 볼 때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넘어선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아동 성보호에 관한 사회적 가치 기준의 변화를 모른 채 경솔하게 행동한 탓에 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김씨가 3세 여아의 성기를 만진 추행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피고인의 추행을 의심한 부모에 의해 암시되거나 유도됐을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7시께 춘천의 모 아파트 1층 입구에서 A(3·여)양의 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2012-08-23

불법 음란전단지 집중 단속

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최근 역이나 터미널 부근, 유흥주점·여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단 살포되는 음란전단지로 인해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날부터 10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인쇄업소를 방문해 자체적으로 불법 음란 전단지 제작을 하지 않기로 계도하는 등 성매매 전단지 무단살포행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2-08-23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에 따른 기업지배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형사상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민사상 배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3민사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2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이건희 등이 비서실 등을 통해서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일모직에 CB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돼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또 “상법 399조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감액할 수 있지만 피고 이건희의 경우에는 감액할 사정이 없어 감액하지 않고 불이익 변경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어 1심 선고 금액인 130억원의 배상을 명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 전 에버랜드 주식 가치액이 1주당 22만3천659원이었음에도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이 7천700원으로 실질가치가 크게 낮았다는 점과 제일모직 등 법인주주들이 CB 인수를 포기한 상태에서 이 회장 자녀들이 이를 인수, 경영권을 넘겨받은 것에 주목했다.결국, 대구고법은 에버랜드의 기존 주주가 스스로 CB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민사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 또는 비서실 지시로 제일모직 등의 주주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당시 1심인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게 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130억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 회장은 에버랜드 CB를 적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이재용씨 등 자녀가 최대지분을 확보하면서 회사에 97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가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때 대법원은“에버랜드 CB 발행은 주주배정 방식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가 스스로 CB의 인수청약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CB 저가 발행으로 에버랜드가 손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공판은 당초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가 지난 8일 또다시 법원의 사정으로 연기, 이날 열리게 됐으며 이후 이 회장과 관련한 형사재판 기록의 송부와 열람을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 등이 잇따라 거부해 소송 제기 4년10개월만인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이뤄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8-23

`한우 둔갑` 급식비리 내사종결 알고보니 수사경찰 뇌물 받아

학교급식에 유명 한우를 납품키로 해놓고 수입고기를 섞은 육류업자의 비리를 수사하던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한 후 해당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비리가 뒤늦게 알려졌다.대구지방경찰청은 20일 수사하던 학교급식비리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사후 수뢰)로 지방경찰청 수사과 서모(42) 전 경사와 급식 납품업체 대표 현모(43·불구속입건)씨로부터 돈을 받아 서 전 경사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서 전 경사는 지난해 2월말께 `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체가 계약과 달리 고급 한우 대신 수입육과 육우를 섞어 납품하고 있다`는 납품 경쟁업체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하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하지 않고 2개월여만에 사건을 내사종결하고 나서 같은해 8월 업체대표 현씨의 군대 선후배 사이인 이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현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이듬해까지 대구·경북지역 16개 초·중·고교에 3.1t의 쇠고기를 납품하면서 0.8t 정도를 유명 한우보다 가격이 훨씬 싼 수입고기나 육우를 섞어 학교에 납품하면서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현씨는 또 사건 무마를 청탁하면서 이씨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고 서 전 경사는 소속 부서에서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7일 사직서를 제출해 현재 면직된 상태다.경찰은 서 전 경사가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있지만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함에 따라 이 부분과 급식비리 수사사실을 현씨에게 알린 점과 사전에 이씨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8-21

대구 고교생 자살사건 검찰, 가해학생 징역형 구형

축구 동아리에서 2년여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대구 수성고 김모(15)군의 가해자로 지목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5)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검 형사2부 (이흥락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가해자 김군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장기 5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특히 이날 공판에는 숨진 김군의 아버지가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여부에 대해 “그동안 살아가는 이유가 숨진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부부는 사는게 사는 것이 아니다”며“가해자 김군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죄를 인정한 만큼 합당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가해학생인 김군은 이날 공판에서 얼굴을 숙이고 숨진 김군의 아버지 증언에 눈물을 흘렸고 판사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가해자 김군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여에 걸쳐 피해자 김군과 축구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축구용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사망한 김군은 지난 6월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인터넷 축구동아리 회원에게 문자로 남긴 뒤 인근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한편 가해자 김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5일 오전에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8-21

대구 탈루혐의 7개 사업장 세무조사 의뢰

#1. 지역 A사업장실시하지도 않은 직원들의 회식비와 차량 수리를 매월 주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반복 기재하고, 미시행한 직원 해외연수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했다.또 식대보조금을 부당하게 비과세로 신고하는 등 총 1억 7천576만원의 사업 및 근로소득을 축소 신고했다.#2. B 사업장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처를 가상의 근로자로 등재해 경비 처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식대 및 출퇴근 교통비를 부적절하게 비과세로 신고, 사업 및 근로소득 1억 4천427만원을 축소 신고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박경순)는 17일 올 상반기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소득축소·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7개 사업장(혐의금액 8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신고 소득이 과도하게 부당·축소·탈루 신고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혐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축소탈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있다.대구지역본부는 2007년 이후 허위근로자 및 경비과다 계상 등으로 소득 축소·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38개 사업장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득 축소신고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직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와 사업소득의 성실신고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8-20

도내 원산지 표시위반 여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관원이 실시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결과 아직도 여전히 원산지표시를 지키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여름 휴가철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련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5곳을 적발했다.이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 19곳은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 등 업소 36곳은 1천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통관 및 검역 정보 등을 활용해 수입 단계부터 추적조사를 실시했으며, 소비자 단체를 참여토록 해 단속 신뢰도를 높였다.특히 의심되는 쇠고기는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분석 등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방법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했다.그 결과 적발된 위반업소의 50%가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이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3건, 닭고기 10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 등 소비단계와 중간유통업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농·축산물은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http://www.naqs.go.kr)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남희기자

2012-08-20

대구TP 모바일융합센터 압수수색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지경부 감사시 연구수당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국책사업비 등 1억2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과 관련해서 대구테크노파크 부설 모바일융합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구테크노파크 부설 모바일융합센터 김모(55) 전 센터장의 국책사업비 횡령혐의를 포착하고 지식경제부, 대구테크노파크 상대 감사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와 USB 등을 압수했다.경찰은 압수한 컴퓨터와 USB를 통해 정밀 분석한 후 김씨 등 관계자를 조사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일까지 7일동안 대구테크노파크의 조직, 인사운영 및 경영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관실,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 등 9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예비감사를 실시했다.또 오는 9월17~21일까지 5일간 본 감사를 실시하는 등 모두 12일에 걸쳐 진행된다.지난해 지경부 감사시 대구테크노파크 부설 모바일융합센터장이었던 김씨는 2차례에 걸쳐 직원 연구수당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1억2천여만원이 넘는 국책사업비를 빼돌린 것이 발각돼 지난 19일 파면 조치됐다,한편 대구테크노파크는 지난 1998년 12월초 지식경제부와 대구시 등이 공동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이사장 대구시장, 경북대 총장)으로 출범해 지역사회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나노, 바이오, 한방 등 전략사업 및 스타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8-20

법원 `대구 덕원중학생 자살사건` 손배소 원고 승소 판결

지난해 연말 대구 덕원중 권모(14)군이 같은 반 친구 2명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또 권군에 앞서 같은 학교에 다니다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고자질했다는 친구들의 오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14)양 유족들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6일 권군의 부모와 형 등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법인과 중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자 부모는 원고에게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권군의 죽음이 스스로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 2명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이를 피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가해 행위와 권군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권군이 다니는 학교 교장과 담임교사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자를 대신해 가해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위반으로 권군이 사망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고 교장과 담임의 사용자인 학교법인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재판부는 “권군의 사망은 결국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점,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 가해자 부모 등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박양 유족의 청구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교장과 담임 등이 박양에게 세심하게 관찰했다고 하더라도 박양이 친구와 갈등만으로 자살에 이르리라고 예상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또 “피고들이 학교폭력 예방법이 정하는 사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잘못이 박양의 사망을 초래했다고는 할 수 없는 만큼 박양 유족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권군과 박양의 유족들은 올 초 자녀가 다니던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 학생의 부모 등 10명을 상대로 각각의 유족에게 3억6천~3억9천여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한편 권군의 유족인 임씨 가족은 재판부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변호사와 협의를 거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8-17

함정웅 前 대구염색공단 이사장, 전·현직 임직원 및 정·관계인사 22명 고소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함정웅(72)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공단 전·현직 임직원과 정·관계인사, 전 언론인 등 22명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함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검찰에 낸 고소장을 통해 “일부 섬유인들과 정·관계 인사 등이 조직적으로 자신에게 배임 횡령 등의 죄목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사문서를 조작했고 국가 공익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고소장에서 밝힌 이들의 혐의는 무고,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배임, 횡령, 국가 공익사업 방해혐의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피고소인 신분이 된 이들은 섬유 기관 단체장과 굵직한 정·관계 인사까지 줄줄이 고소장에 이름이 올라가면서 사실 관계 확인에 따라서는 이전부터 거론돼 온 `함정웅 게이트`로 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또 함 전 이사장측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현 임원 일부가 각각 부도업체를 인수하면서 장기 미수업체의 전기요금 및 폐수처리 요금을 완납하지 않고 탕감하는 방식으로 대손상각처리해 수억원의 손해를 공단에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부는 조직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전산 조작 등을 통해 특정업체의 수질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폐수 처리 비용을 떼먹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함 전 이사장측은 `공단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임의로 매각하고 대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 “골프회원권을 개인 자금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심지어 함 전 이사장은 골프회원권 매각 대금을 현직 정·관계 인사의 선거 자금으로 제공했다고 말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함 전 이사장과 친분을 유지하던 전직 언론인도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소됐다.이어 함 전 이사장 측은 “고소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갖고 있으며 조사가 본격화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함정웅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함 전 이사장 구속전부터 “내가 입을 열면 대구지역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함 전 이사장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회삿돈 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8-16

백선기 칠곡군수 무죄 선고

속보=지난해 실시된 칠곡군수 재선거에서 상대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가 불구속 기소된 백선기 칠곡군수본지 7월12일자 4면 등 보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던 백선기 칠곡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백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인 김모씨를 만난 행동에 있어서는 선거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의문은 생긴다”며 “하지만 의문만 가지고 정황을 입증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 있어서도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백 군수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률 검토를 한 뒤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2012-08-16

김형태 의원 언제 기소할까?

대법원이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형태(60·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가시방석에 앉게 됐다. ◆ 20일 이후 기소 땐 처벌 강화13일 현재까지 검찰 기소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양형위원회 최종의결이 예정된 20일 이후 기소가 이뤄지면 새 양형기준이 당선무효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6월18일 대법원 양형위는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도록 `선거범죄 양형 기준안`을 채택했다. 핵심 내용을 보면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고,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또 양형위는 선거운동기간 위반과 부정선거운동은 다른 선거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되, 중한 사안에 대해선 징역형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선거운동기간 위반은 기본이 벌금 70~150만원이지만 가중처벌은 징역 8월 또는 벌금 100~300만원이고, 선거운동방법 위반은 기본이 벌금 70~200만원이지만 가중처벌을 받으면 징역 4월~1년 또는 벌금 100~400만 원이다.김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위반 △선거운동기간위반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위반 등이다.하지만, 김 의원의 경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 증거은폐 시도와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받으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게 검찰 측 설명이다.새 양형기준은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 시기에 따라 적용된다. 최종 의결이 있는 20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기소 장기화 배경에 관심선거가 끝난 지 네 달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5월7일 이후 수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문제라는 것이다.북구 양덕동 주민 K씨(41)는 “대충 넘어가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만약 그렇다면 김 의원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았을 때는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다가 관심이 시들해지니까 흐지부지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현 지휘부에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으로 전출된 전임 지휘부의 기소 결정이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지난달 31일 조사 이후 김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어 그 부분도 검토 중이다. 정확한 기소시기는 아직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 지휘부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의원은 부정선거운동 기간에 대해 이상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12월11일 이후로 봐야 한다고 검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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