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이상득의원실 직원계좌 檢 출처불명 거액 조사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6·구속)씨가 받은 뇌물의 돈세탁에 관여한 의원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거액이 발견돼 검찰이 자금 성격과 출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씨 주변인물의 계좌를 추적 중 임모씨 등 의원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서 지난 2년간 출처가 의심스러운 현금 10억원 안팎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검찰은 이 중 2억원 정도는 박씨가 이국철(49·구속기소) SLS그룹 회장과 유동천(71·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으로 파악하고 나머지 자금의 출처를 추적 중이다./연합뉴스

2011-12-20

아동성범죄 형량 상향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더욱 가중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아동·장애인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18일 밝혔다.수정안이 의결되면, 한 달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 확정된다. 최근 2년 새 이미 두 차례나 상향조정한 데 뒤이은 조치여서 실제 체감하는 처벌 강도는 현격히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회의에 상정될 세부안건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신설 ◆13세 미만대상 성범죄 권고형량 상향조정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 강화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시 감경기준 마련 등 크게 4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위는 조정폭 별로 마련한 3개 안을 상정해 논의한 뒤 그 중 하나를 최종안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기자

2011-12-19

박영준, SLS 술접대 의혹으로 검찰 출두

SLS그룹으로부터 일본 출장 중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박영준(51) 전 국무총리실 차장이 14일 오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두했다.박 전 차장은 `술자리 접대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느냐` `3차 술자리를 가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관계를 당당히 밝히겠다”고 답했다.그는 `접대를 했다는 SLS그룹 일본 현지법인장 권모씨와 대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하겠다). 검사 처분에 맡기겠다”고 했고, `권씨가 검찰에 제출한 접대내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들어가보면 알겠죠”라고 답했다.`지금까지 언론에 해명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없이 변호인을 대동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 전 차장은 이날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박 전 차장의 일본 출장 때 총리실 측 연락을 받고 권씨에게 지시해 400만~500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고 지난 9월 폭로했으며, 박 전 차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이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연합뉴스

2011-12-15

軍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20% 배상책임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민사부(사공영진 부장판사)는 군 생활중 지난 2008년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당시 21)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국가의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가혹행위는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피고인 국가는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또 “선임병들이 망인에게 한 행동은 통상 군부대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단순히 가혹행위로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던 만큼 `소심한 성격의 병사 자살 사고와 가혹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망인도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대해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2-13

경찰 군대 검찰 인권 침해 최다

일반인들은 경찰과 군대, 검찰 등을 `인권 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일반 시민들은 `가장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집단)`(2개 복수응답 가능)으로 경찰(16.9%)과 군대 상급자(16.3%), 검찰(15.1%), 언론인(10.2%)을 꼽았다.경찰을 지목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연령층과 군대·농촌지역 거주자, 가계 월소득 200만원 미만 계층에 많았다. 검찰을 지목한 응답자는 40대 이상, 자영업·전문직·생산직·가정주부, 가계 월소득 500만원 이상 계층이 주류를 이뤘다. 조사에 참가한 시민 대부분은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집단별 인권 존중도에서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집단은 △성매매 여성(84.7%) △전과자(80.3%) △노숙자(81.2%) △구금시설 수용자(76.7%) △병력이 있는 사람(76.7%) △성 소수자(76.1%) 등이 꼽혔다.가장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는 `개인정보 보호`가 부정적 응답 비율이 33.2%로 가장 높았고 `집회·결사의 자유`(21.2%),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19.7%) 등이 뒤를 따랐다.인권 전문가들은 63.1%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로 지목했고, 차별 문제에서는 `비정규직 문제`(95.6%)를 가장 심각한 차별 이슈로 꼽았다.`한국에서 인권이 존중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39.6%, `보통`이 38.6%, `부정적`이 20.1%로 나타났다.인권 상황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10대가 32%, 60대 이상이 43.6%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아졌다.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인권위 의뢰를 받아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 사는 만 15세 이상 국민 1천500명과 법조인, 언론인, 교수, 인권 관련 전문가 225명 등 2천9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작성했다./김남희기자

2011-12-08

소설이라도 비방의도시 명예훼손 해당

비록 소설일지라도 등장인물이나 배경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했거나 비방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24일 안동대 K(64) 교수가 쓴 소설 `대학괴담`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학교 한 동료 교수가 제기한 소송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안동지원은 판결문에서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실제 인물 이름과 거의 비슷하고 대학내 실제 있었던 사건과 허위사실을 섞어 사용했지만 소설 후기 부분에 대학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묘사했다고 적시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소설 `대학괴담` 은 올해 초 대학교수 수십 명이 등장해 교수 채용과 관련된 비리나 총장선거 등의 잡음, 각종 교수 사회의 부도덕한 행위가 직설적인 표현으로 나열돼 있다.이 책이 출판될 당시 안동대학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허구의 내용에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그러나 소설이지만 마치 사실처럼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등장인물로 여겨지는 한 동료 교수가 고소하면서 법적인 문제로 확대됐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1-11-28

정권실세 보좌관에 `카르티에` 시계 선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정권 실세 보좌관에게 청탁과 함께 건넨 시계가 수백만원대 명품 `카르티에`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카르티에는 프랑스의 고가 시계브랜드로 예물로 인기가 높은 편이며, 가격대는 수백만원에서 최고 수억원에 이르는 제품도 있다.검찰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SLS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되기 직전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구속)씨를 통해 현 정권 실세의 보좌관 박모씨에게 500만원에 가까운 카르티에 시계를 전달했다.박씨는 전날 “문씨로부터 `SLS 그룹 워크아웃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민원을 들었다”며 “문씨가 회사 기념품이라며 작은 상자를 두고 갔길래 나중에 확인해 보니 고가로 보이는 여성용 시계였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판촉용 정도로 생각했는데 고가로 보여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다음날 돌려줬다”고 했다.검찰은 그러나 박씨가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시계를 돌려준 것으로 보고, 문씨와 박씨를 상대로 시계를 주고받은 시점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1-11-23

대구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집중단속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우식)는 12월 1, 2째주를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이들 입후보 예정자들이 축·부의금품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다각도로 예방·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또 금품수수 등의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축·부의금이나 찬조금 등을 받은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1-11-03

건설폐기물 폭로 협박 10억 요구 현장소장 구속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26일 전모(52)씨를 법정구속했다. 전씨는 2004년부터 경주 A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지난해 7월 사업주 김모씨에게 이 사실을 관련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경주/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2011-10-28

택시기사 폭행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수정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최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목적지를 두고 택시기사와 말다툼이 생기자 운전 중이던 기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2011-10-27

“허위사실 유포 2명 업무방해 혐의 고발”

동구 k2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군용비행장 연합회장 최종탁씨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혐의로 대구지검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최씨 등은 최근 동구 k2 소음피해 배상금 및 지연이자 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받은 사람은 소송접수시 중복소송으로 불이익 받을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지난 22일부터 동구 피해주민들의 거주지역의 가장 빈번한 곳에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문자 등을 보내 지연이자 반환소송 안내장과 대책위 위임장 등을 발송하려는 대책위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는 법률적으로 문외한 주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며 우롱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할 법률상의 이익을 크게 방해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분열만을 조장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교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2011-10-26

신재민·이국철 영장 기각… 檢 “이런 경우가 다…”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은 이날 밤늦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5분간격으로 검찰 청사를 떠났다.이 회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밝혔으며, 신 전 차관은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남기고 귀가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신 전 차관이 문화부 차관 등으로 재직할때 이 회장에게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회장에 대해서는 평소 금품을 제공한 것을 구실로 통영·군산에 있던 SLS조선소와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와 관련해 신 전 차관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이에 검찰은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뇌물에 대한) 영장 청구사실은 1억원 부분인데 거기에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발부하면 되지 도대체 받은 부분을 더 수사하라는 것은 뭔지 모르겠다”며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하라고 해서 기각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검찰은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을 구속함으로써 각종 의혹이 난무했던 이번 사건의 `출구`를 찾으려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자칫 이번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이창형기자

2011-10-21

참여재판 살인에 9년 징역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함께 술 마시던 사람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신모(45)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18일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은 모두 유죄 평결을 했고, 징역 10년 의견을 낸 사람이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 9년 2명, 징역 12년과 8년이 각각 1명 등이었다.신씨는 지난 6월13일 자신의 집에서 김모(45)씨와 술을 마시다 싸움이 벌어져 폭행 당하는 것에 격분해 주변에 있던 둔기로 10여 차례 내려쳐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19

배우자·사무장 선거 범죄 당선 무효 선거법은 합헌

배우자나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배우자와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한 선거법 26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이 조항은 본인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오로지 배우자의 행위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기 마련인 배우자의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 2009년 1월 선거구민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멸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김 의원은 내년 19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될 상황이 되자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9-30

의원보좌관 지구당 업무수행 공무 아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회의원의 지시로 지구당 업무를 도와주는 행위는 공무수행이 아니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4일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장모(41)씨가 청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공상공무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원 소속의 정당 승리를 위해 지구당에서 선거준비를 도와주는 행위는 비록 그 업무가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더라도 보좌관 본연의 직무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 보조직원을 둔다`고 규정돼 있다.재판부는 이 법률을 인용한 뒤 “보좌관의 직무 범위는 입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검토를 비롯해 의원 직무와 관련된 통상의 업무 보조로, 입법·직무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는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창형기자 chlee @kbmaeil.com

2011-09-26

음주단속 3시간 후 채혈검사 무효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뒤 상당시간 후 채혈로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달라는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호흡측정기로 음주운전에 단속된 뒤 약 3시간이 지나서 채혈을 통한 측정에서 처벌 수준 미만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0.05%) 미만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결과가 피고인의 실제 음주 정도보다 높게 나왔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윤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뒤 북구에서 중구까지 약 1㎞를 운전하다 적발돼 호흡측정기를 통한 알코올 농도 측정에서 0.053%가 나오자 약 3시간 뒤 다시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을 요구, 0.026%가 나오자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9-23

최병국 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재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중인 최병국 경산시장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인 김모(55)씨, 아파트 시행사 대표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을 21일 열었다.공판에서 최 시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경산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측근을 통해 받은 혐의와 각종 인·허가 대가로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또 최 시장의 변호인 측은 첫 진술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고 법령에 위반 되는 사항은 없었다”면서“경산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했을 뿐 그 과정에서 직권 남용성 인사는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김영태기자

2011-09-22

음주운전 숨기고 받아도 명퇴수당 환수는 못한다

국가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숨기고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더라도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숨기고 명퇴수당을 받은 전 중학교 교감 A씨가 경북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해야 하는 사유로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규정한 만큼 원고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명퇴수당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원고가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당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A씨는 2008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이듬해 7천여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명퇴했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음주적발 당시 교사 신분을 속인 것이 들통나 교육청이 명퇴수당을 환수하려고 하자 소송을 냈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9-21

골프장 수입금 관련 항작사령관 압수수색

군검찰이 8월30일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B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B 소장이 부대 골프장 운영 수익금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직속 부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육군 항작사는 육군 헬기의 수리 부속품 등을 조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부대 내에 골프장(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군 검찰이 현직 장성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다음달 있을 장성 정기인사를 앞두고 부적합자를 사전 사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연합뉴스

2011-09-01

아파트 대형견 사육 금지신청 기각

◇… 이웃 애완견이 위협한다며 사육을 금지해달라는 아파트 입주자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아파트 주민 A씨가 애완견 사육을 금지해 달라며 이웃집 부부를 상대로 낸 사육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심장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씨가 대형견과 마주치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지만, 같은 층의 다른 입주자들이 `개가 공격성을 보인 적 없다`고 진술하고, A씨가 그동안 개와 마주친 횟수가 3~4차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자신이 사는 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층에 골든 리트리버 종의 애완견을 키우는 B씨 부부가 이사를 오자 “무게 15kg 이상의 애완견 사육을 금지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고 개가 소음을 내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올해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연합뉴스

2011-08-04

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쥐꼬리`

대구공군기지 주변 주민 2만5천여명이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집단 소송이 10년만에 승소했다.그러나 배상 기준을 85웨클(WECPNL) 이상 지역으로 한정해 배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에 제외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또 주소만 이전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과 실거주자들 간의 배상금 지급 등도 문제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26일 전국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해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국방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모두 450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을 확정했다.배상 기준은 85-89웨클 지역은 1인당 월 3만원, 90-94웨클 지역은 월 4만5천원, 95웨클 이상 지역은 월 6만원씩으로 지난해 11월 북구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배상기간은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한 지난 2005년 1월을 기준으로 앞서 3년간 소급분과 서울지방법원 판결이 난 2008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오는 29일부터 일괄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이에 따라 2만5천여명의 주민은 1인당 약 180만원 정도의 배상금이 지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담을 사이에 둔 이웃끼리도 배상액이 달라지는 등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민간 항공기 소음규정보다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한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최종탁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장은“수십년동안 전투기 소음피해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1인당 180만원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앞으로 공과금 납부 거부운동 등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7-27

대구고법·지법 내달 5일까지 하계 휴정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이 25일부터 오는 8월5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이번 하계 휴정은 당사자와 증인 등이 혹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없애고 재판부별 휴정기간의 차이로 여러 재판에 관여하는 변호사, 공판관여 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이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휴정하는 재판 및 기일은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사건 공판기일,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등이다.그러나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구속사건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 및 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기일은 휴정하지 않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7-25

옛애인 살해혐의 30대 참여재판서 징역 1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21일 옛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3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참여재판에서는 7명의 배심원이 모두 유죄 의견을 냈으며, 징역 8년과 10년 의견을 낸 배심원은 각각 2명, 나머지는 징역 13년과 15년, 20년 의견을 냈다.남씨는 지난 3월 구미에서 옛 애인인 A(28)씨와 말다툼하다 목 졸라 살해한 뒤 김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7-22

`민청학련` 형사보상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성낙송 부장판사)는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구금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피해자 8명과 유가족 3명에게 총 4억5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재심에서 무죄 및 면소를 선고받았으므로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2008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연합뉴스

2011-07-21

경찰관에 욕설한 시민 첫 손해배상금 청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시민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경기도 안양 만안경찰서는 11일 “A경사가 자신에게 욕설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경사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 모욕죄로 형사입건된 뒤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B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A경사에게 욕설하다 입건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A경사는 법원에 B씨를 상대로 1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연합뉴스

2011-07-12

검찰 토착비리 수사 `봐주기` 의혹

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아파트와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거액의 불법 금융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대구지역 대형 건설시행사 대표 정모(55)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회사 사원 손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또 검찰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경북도청을 통해 인·허가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영천시장 손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건설시행을 맡았던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 상가 등에 대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 계약서를 만든 뒤 이를 근거로 중도금 135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회사자금 47억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형상가와 골프장을 분양하면서 지인 여러 명을 이른바 `바지 계약자`로 내세워 상가임대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부가세 5억2천여만원을 환급받은 혐의(횡령, 조세법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불법으로 대출받은 중도금 가운데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회사자금으로 전용한 것만도 2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이번 사건에 관련돼 신병처리 향방이 주목됐던 전 영천시장 손씨 등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리로 마무리, 사건 수사가 소문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이 9개월여에 걸친 토착비리 수사로 지역 사회를 벌집 쑤시듯 해 놓고는 겨우 건설업자 1명 구속하는데 그쳐 정·관계 로비 등 지역 토착비리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난해 10월 “지역 토착비리 척결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던 검찰의 의지와 달리 `봐주기 수사`로 흐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7-05

“코스 벗어난 골프공엔 주인이 없다”

골프장 코스를 벗어난 공을 일컫는 속칭 `로스트볼`의 주인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9일 골프장 밖에 떨어진 골프공을 주워서 판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모(62)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골프 경기자들이 로스트볼에 대한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경기 중 골프장을 벗어난 곳으로 떨어진 골프공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묵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서씨 등이 주운 공은 골프 경기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또“경기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해 무주물(無主物)이 된 골프공에 대해서도 골프장 구획 밖인 장소에 떨어졌다면 골프장 시설관리자가 해당 골프공의 소유권을 선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서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경남의 모 골프장 주변 개울에 떨어져 있던 골프공 1천600여개, 시가 38만여원 상당을 주웠다가 적발돼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6-30

“품위손상 경찰관 파면은 적법” 판결

경찰의 품위를 손상한 경찰관의 파면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은 일반직업인보다 높은 청렴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A씨는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008년 10월 살인사건 용의자를 수사하러 간다며 출장신청서를 낸 뒤 알고 지내던 여성과 골프를 치고 법인카드로 식사비 등을 계산하거나 술에 취해 출근하다 감찰관에게 적발되자 욕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품위를 손상해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6-27

리베이트 받은 의사 첫 구속

지난해 11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이후 8개월 만에 처음 제약사로부터 웃돈을 받은 의사가 구속됐다. 검찰은 22일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의사 출신의 모 병원장(37)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리베이트 의사를 구속한 사례“라며 ”쌍벌제 시행으로 웃돈을 받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11월28일 시행된 쌍벌제에 따르면 의사·약사 및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는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받았던 리베이트는 몰수 또는 추징된다.실제로 1980년대 일본에서 쌍벌제가 시행된 뒤 처방을 대가로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사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리베이트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연합뉴스

2011-06-23

촌지 받은 초교교사 실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박은영 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4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832만원을 선고하고 명품 가방 몰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교사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고 촌지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무위로 돌려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초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21차례에 걸쳐 루이뷔통 핸드백과 자기앞 수표 등 95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