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특정 종교 권유 교사 해임은 부당”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거나 다른반 교사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것은 징계 사유는 되지만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이기광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경주의 한 초등 교사로 근무하다 해임된 김모(62·여)씨가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당초 해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을 상대로 비교육적인 행위를 하고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편향적인 종교교육을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김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다른 반 교사를 염탐하도록 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녹음을 하는 등 비교육적 행위를 하다 물의를 빚었다.특히 기도를 하거나 성경책을 읽는 등 교사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종교교육을 실시했고 자신에게 반항하는 학생을 체벌하고 따돌려 전학을 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생 1천200여명이 등교를 거부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당시 학부모들이 김씨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학생들도 등교를 거부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경북교육청은 김씨를 일반징계위원회에 넘겼다.김씨는 교육청 징계위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을 거쳐 해임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7-17

급발진 의심 사고 법원, 운전자 `무죄`

급발진 교통사고라고 주장한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종길 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최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현장 목격자들이 대부분 큰 굉음과 함께 앞바퀴가 헛돌고 빠른 속도를 냈다고 증언하는 등 여러 정황이 최씨의 제동조작 과실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안동시 남문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출발하려다 급발진본지 2011년 11월1일자 4면 보도으로 보행자와 주차된 차량을 연쇄 충돌, 행인 1명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병원 앞에 잠시 정차해 가족들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차량이 앞으로 돌진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진술했다.안동/권광순기자

2012-07-09

법원, 정두언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반송

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직접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7일 오후 검찰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국회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이정석(47·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한편 이상득(77) 새누리당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병삼(46·연수원 27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연합뉴스

2012-07-09

`뇌물 수수혐의` 최병국 경산시장 항소 결심 공판 `연기`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병국 경산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1주일 연기됐다.대구고법은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범죄(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자치단체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 시장에 대한 추가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결심 공판을 1주일 뒤에 열기로 했다.최 시장은 공무원 인사와 공장등록 인허가 등과 관련해 직원이나 사업가에게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법원은 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시장 부인 김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시장은 변론을 통해 “인사 청탁을 대가로 경산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측근을 통해 받은 적도 없으며 각종 인·허가 대가로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바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날 변호인 측도 “일련의 모든 일들은 최 시장이 합법적으로 처리했고 법령에 위반 되는 사항은 없었다”며 “경산시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했을 뿐 그 과정에서 직권 남용으로 인한 인사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2012-07-06

대구경찰 치안만족도 `전국 2위`

대구경찰이 경찰청 주관 상반기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치안만족도 2위를 기록했다.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실시한 치안만족도는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치안고객 만족도와 비 접촉 민원을 상대로 한 체감 안전만족도 평가로 이뤄졌으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이버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사이버민원만족도까지 종합했다.특히 대구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치안만족도 조사에서 9위를 차지해 올 상반기는 무려 7단계나 상승하는 기록을 세웠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올 하반기 동안 국민 불안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조직폭력·학교폭력·주취폭력, 갈취폭력·성폭력 등 5개 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또 지방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5대 폭력 척결 T/F`를 편성하고 경찰서에도 T/F팀을 운용해 하반기 경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김인택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앞으로 대구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해 그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시민만족을 넘어 시민감동을 주는 치안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7-06

김형태 의원 제수 고소사건 검찰 손으로

경찰이 28일 김형태 국회의원이 제수 최씨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최씨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포항남부경찰서는 “제수인 최씨가 2001년 6월께 서울 모 오피스텔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김 의원의 고소내용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을 냈다. 그러나 “최씨가 `김 의원이 남편의 사망 보상금 1억2천만원을 추가로 받아가 가로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김 의원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씨가 뚜렷한 근거없이 이를 언론에 알린 혐의가 인정된다며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하지만 경찰이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8일 확인 결과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한 남편의 보상금 추가액 1억2천만원을 김 의원이 횡령했다는 근거로 “당시 남편이 다니던 직장 동료의 증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최씨가 얘기한 관련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 “만나지도 않았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이 당시 최씨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버려 실제 추가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한채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지해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이에 대해 최씨는 “성폭행 미수 폭로 이후 김 의원 측에서 먼저 `1억2천만원`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질문에 내가 알고 있는대로 얘기한 것 뿐”이라며 “고의성도 없었고 허위사실도 아닌데 경찰이 큰 관심 없이 대강 넘긴 것 같아 안타깝다. 남편의 직장 동료가 왜 허위진술을 했는지 의아스럽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최씨의 아들과 정장식 후보측 선거운동원 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김상현·김남희기자

2012-06-29

`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학생에 중형 확정

대구 덕원중 권모군(당시13)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지난해 말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서모(14)군과 우모(14)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서군 등은 지난해 9월~12월 중순 권군의 집에서 물고문과 라디오 전기줄로 목을 매 끌고다니며 음식부스러기를 먹게 하는 등 같은 반 친구 권군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등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1심은 서군에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6월, 우군은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서군 등은 권군의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일상을 파괴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죄책감 없이 물고문과 모욕적인 범행을 했다”며 “이로 인해 권군이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유족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학교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한 경우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친 관용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또 2심은 “만 14세 중학생으로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서군은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우군은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6-29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대구지방경찰청은 올 하반기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전체 교통사고 발생의 63.3% 차지하며 특히 사망자의 비율(76.5%)이 높게 나타났고 중앙선침범(1.6%), 신호위반(6.9%), 과속(0.08%) 등의 법규위반보다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좌석 승차자까지 안전띠 착용 여부와 승용차에 유아(6세미만)를 태우는 경우에는 반드시 뒷좌석 카시트 장착 유무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차종에 관계없이 전좌석에서 안전띠 미착용을 단속, 운전자가 미착용시 범칙금 3만원, 다른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특히 대표적인 주의분산 요인이 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행 처벌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되어있는 `운전 중 DMB 시청 금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6-29

통진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CN커뮤니케이션(옛 CNP전략그룹)과 여론조사 업체인 사회동향연구소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장만채 전남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장 교육감이 당선 직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서 CN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허위 견적서를 받아 선거비용 수억원을 과다 보전받은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지난 2005년 CN커뮤니케이션을 설립, 대표로 있던 이 의원은 현재 대표직에서 물러난 상태다.CN커뮤니케이션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난 4·11 총선 때까지 총선 후보자들로부터 선거홍보 등 일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2-06-15

경찰, 김형태 의원 포항서 계속 수사

김형태 국회의원이 요청한 제수 최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갈협박 고소사건 수사기관 이송 요청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의해 반려됐다.1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이송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요청한 고소사건 이송 요구를 반려키로 결정하고 사건을 담당한 남부서에 7일 오후 구두로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심의위는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이 사건이송 요청을 할 경우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주거지, 범죄지 등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피고소인인 최씨가 사건 이송을 원치 않으며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접어들어 수사진행의 원활성과 책임성 등을 감안할 때 이송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북청은 11일 남부서에 서면으로 이송 요청 반려를 정식으로 통보할 예정이다.한편, 김형태 의원은 포항 남부서가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지난 1일 자신의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고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을 서울 양천서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었다./김남희기자

2012-06-11

검찰, 내곡동 사저 불기소처분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 등 관련자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시형씨 등 7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우선 대통령실 경호처가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6-11

`대통령 비판 글' 육군 장교 상관모욕죄 적용 엄중 처벌

국방부가 현역 육군 장교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의 대통령 비판 글에 대해 엄정처리방침을 재확인했다.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인이 상관인 군통수권자를 비난하는 것은 군의 기본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 마땅히 제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관은 명령 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명령권을 가진 자로, 바로 위 상급자에서 군통수권자까지 모두 해당된다”면서 “앞으로 군사법원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군단 보통검찰부는 최근 트위터에 접속한 후 대통령을 지칭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A(28)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했다. 또 국방부는 검찰이 압수한 통합진보당 명부에 현역 군인이 식별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김 대변인은 “현역 군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면서 “현역 명단이 있는 경우 검찰이 이를 넘겨주면 군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5-30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 제3의 장소서 조사 할까?

밀양경찰서 정재욱 경위가 대구 서부지청 박대범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성서경찰서는 박 검사가 3차소환까지 거부하자 `제 3의 장소'에서 박 검사 조사계획을 세우는 등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출석하지 않는 현직 검사를 상대로 무한정 출석을 요구할 수도 없고, 강제구인을 신청해봤자 검찰에서 들어줄 리가 없어 고육책으로 검사가 출석하기 편한 `제 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검사가 경찰서에 와 조사를 받는 것은 부담이 있다고 판단해 가능한 검찰의 부담을 줄이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와 관련, 경찰의 고민은 여전히 깊어지고 있다. 제3의 장소 조사마저도 검찰이 불응하면 더 이상 대책이 없다는 것.실제 경찰 일각에서조차 제 3의 장소에서도 검사가 출석해 조사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검사가 서면진술서를 성서경찰서로 보낸 상태로,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더욱이 경찰은 핵심참고인인 박성표씨와 피고소인인 박 검사를 상대로 반드시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입장임에도 박씨는 현재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박 검사마저 소환해 불응해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 있다.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 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할 지 아니면, 강제구인을 신청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제 3의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성서경찰서는 경찰청 본청의 지휘를 받아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조만간에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2012-05-25

이성수 대구시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6일 이성수 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실제와 다른 경력이 적힌 선거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피고인은 한나라당 당원이 아니면서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실제와 다른 경력을 선거공보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대구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검찰 측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한 재판은 1심으로 끝날 전망이다.이성수 시의원은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수성구 3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 당시 한나라당 당원이 아님에도 선거공보 3만9천450매를 수성구선관위에 제출하면서 `(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라는 허위경력을 기재해 부재자신고인 및 선거구내 가구에 발송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5-17

문경시의장 불신임 의결 법원 `위법` 판결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고오환 문경시의회 의장이 문경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불신임 의결 등 취소` 소송에서 시의원들의 의장 불신임이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문경시의원들의 불신임 의결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3-12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엄중 처벌

경북도의 암컷 대게(빵게) 유통 특별합동 단속에 농림수산식품부, 대구시, 해경이 참여한다. 매머드급으로 단속반이 구성된 것은 당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23일부터 시작된 단속은 26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수시로 계속된다.대상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빵게)와 어린 대게를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다.특히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서는 음식점에서 암컷 대게를 소지하는 경우만으로도 현장에서 입건조치된다.도는 재래시장의 대게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암컷 대게와 대게 구별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 검거되면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권오영 경북도 수산진흥과장은“바다에서는 경북 201호 어업지도선에 해양경찰 2명을 승선시켜 5월 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하고, 육지에서는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며 대게 자원을 둘러싼 불법어업 및 유통·판매행위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2-02-24

검찰, 이인기 의원 소환 통보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을 통보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3일 이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관련 사실을 확인키 위한 조사 차원에서 소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초 성주의 한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는 등 예비후보 등록 전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성주/손창익기자sohn6770@kbmaeil.com

2012-02-24

광주 학교폭력 자살 중학생 첫 공판

학교폭력에 시달린 중학생 자살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학생과 가족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광주지법 민사 3단독 박미화 판사는 15일 오전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15)군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중학교 2~3학년인 이들은 인적사항,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차분히 답변을 이어갔다.A군은 변호사를 통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했다.나머지 2명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돈을 빼앗은 사실 등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자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부모의 호소도 이어졌다.한 학생의 아버지는 방청석에서 “잘못에 대해 처벌받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다른 학생의 어머니는 “모두 인정하겠다”며 흐느껴 법정을 숙연하게 했다.이날 재판은 증거신청 등 절차를 마치고 1시간 만에 끝났다.일부 다툼의 소지가 있는 A군에 대한 다음 공판은 29일 열린다.그러나 자살한 중학생 B군의 아버지는 “누구도 아들의 억울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그는 재판이 끝나고서 “세상에 없는 아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며 “재판을 통해 아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B군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17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B군을 괴롭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다른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연합뉴스

2012-02-16

무기징역 구형 30대 무죄 선고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1심선고에서“피고인이 피해자가 유일하게 지난 2007년 3월 실종당시 마지막 모습을 봤고 피해자가 발견 당시 모텔 수부실에서 평소 입던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손님들의 출입이 잦은 시간에 대담하게 어머니를 살해하고 혼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무게 34㎏의 정화조 맨홀을 열고서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려는 범인의 심리적 특성상 이해되지 않는 정황이다”이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또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만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공시하라”고 덧붙였다.김씨의 어머니는 지난 2007년 3월 실종된 이후 4년만에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의 정화조에서 비닐에 쌓인 채 백골상태로 발견됐고 수차례에 걸쳐 둔기로 맞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김씨가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은 것은 경찰과 검찰이 제3자가 여관 관계자의 눈을 피해 출입하기 어려운 점과 사업에 실패한 후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다 마찰을 빚는가 하면 여자 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것 등이 범행 동기로 판단됐기 때문이다.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2007년 3월11일 오전 자신에게 여관 일을 맡으라며 외출을 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어머니가 실종되기 전 모텔에서 이들 부자의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김씨의 어머니가 실종된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범인은 김씨가 될 수밖에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살해된 장소로 추정되는 모텔 수부실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와 범행도구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증거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1-31

대구 학교폭력 보상금 지급 전무

지역에서 학교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100억원 이상이 지급됐으나 교내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나 교육청의 홍보나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대구·경북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07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대구교육청의 경우 아예 한 건도 없었으며 경북교육청은 2건(2009년 1건, 2010년 1건)으로 1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이 기간 학교폭력은 대구교육청이 2008년 495건(가해학생수 1천279명), 2009년 447건(가해학생수 1천88명), 2010년 682건(가해학생수 1천505명)으로 크게 늘어난 실정이다. 경북교육청도 학교폭력 보고건수가 2008년 276건, 2009년 172건, 2010년 181건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대조적으로 이 기간 대구교육청관내 교내안전사고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금액은 2007년 2천229건에 9억2천여만원, 08년 2천693건에 8억2천여만원, 09년 2천800여건 10억2천여만원, 10년 2천998건 10억7천400여만원, 11년 3천194건 11억7천여만원으로 매년 크게 늘어났다. 경북교육청은 07년 3천465건 10억8천여만원, 08년 3천840건 11억8천여만원, 09년 4천37건 14억여원, 10년 4천187건 13억3천여만원, 11년 3천884건 13억여원으로 대구·경북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보상금은 100억원이 훌쩍 넘는다.또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내폭력으로 인해 다쳤을 경우 공제회로부터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대구의 한 중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몸이 좀 아파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게 보통일 것”이라고 말했다.지역의 교육단체 관계자는 “매년 1천5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교내 폭력으로 교내봉사나 출석정지, 퇴학 등의 징계를 받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폭력으로 인한 보상금 규모도 아마 엄청날 것이다. 하지만 학교장 평가항목에 학교폭력 내용이 들어있어 일선학교에서 쉬쉬해 보상금신청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대해 교육청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로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거나, 일선학교에서 가해자와 합의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또 학교폭력을 공제회나 교육청이 보상을 해 줄 경우 가해학생측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 학교폭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학부모들은 교내폭력의 피해학생을 위해 학교나 교육청측이 보상금 부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학부모 김민서(45·수성구)씨는 "매년 수천건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제회 피해보상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학교나 교육청측이 사건의 은폐나 축소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피해학생에 대해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한편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고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1-30

법원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 사용 중지"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조성된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은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 운송업체인 코레일로지스 등 4개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원고측 주장의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구미철도컨테이너기지를 이용해 온 업체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영남내륙물류기지의 한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약목보수기지의 철도CY를 조속히 폐쇄하고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컨테이너물량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물류비 증가를 이유로 영남내륙물류기지 이용에 반대하고 구미철도CY 존치를 주장해 온 구미상공회의소와 구미지역 기업, 물류업체는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연합뉴스

2012-01-19

대구경찰청 때아닌 인사로 술렁

대구지방경찰청이 인사철이 지났는데도 이상한 인사이동으로 술렁이고 있다.10일 오후 권혁우 수사과장이 시경 경무과 치안지도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신임 수사과장에 백동흠 서울청 경무과 치안지도관이 임명됐기 때문이다.이번 때늦은 인사발령은 권 시경 수사과장이 스스로 인사를 요청한 결과다.권 과장은 지난 2008년 자신이 투자했던 구미의 비상장업체인 D 플라스틱회사(현재 부도)에 희대의 사기사건인 4조원대의 다단계 사기 주범으로 지난 2009년을 전후해서 해외에 도피 중인 조희팔(52)씨가 9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회사에 전달했다.이에 따라 권 과장은 조씨와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조씨가 검거되기까지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내사중지 결정이 났다. 그러나 경찰의 책임자로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스스로 인사이동을 요청하게 된 것.권 과장이 조씨로부터 돈을 받아 건넨 시점이 조씨가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기 전날이었고 조씨가 검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주체인 점이 고려됐다.권 과장은 10일 오전 “당시 투자했던 회사가 주식 상장 준비중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씨에게 투자를 권했고 9억원을 1억원과 1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로 투자회사에 전달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조씨가 다단계를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1년여 동안의 검찰 조사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다 밝혔다”고 해명했다. 또 “조씨는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인물이며 투자를 권유해 9억원의 수표를 받아 전달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검찰은 내사 과정에서 권 과장이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있던 지난 2008년 10월 비상장 주식 1억여원을 투자했던 구미 플라스틱 회사에 조씨가 투자하겠다고 건넨 9억원을 자기앞수표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권 과장이 투자를 받은 업체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11

대구지검, 확장공사 비리 엑스코 압수수색

대구·경북지역 최대의 전시컨벤션 시설인 대구엑스코(EXCO) 확장공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최경규 부장검사)는 10일 엑스코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대구엑스코 확장공사가 이뤄질 당시 하청업체 발주 내역 등과 관련한 자료와 엑스코 주주명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확장공사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엑스코 직원 김모(51)씨 이외에 연루된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11

대구지검 선거사범전담 수사반 운영

대구지검이 오는 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강화에 나섰다.10일 대구지검은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총선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공안전담검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전담 수사반`과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24시간 비상연락체제로 운영되는 전담수사반은 단계별로 비상근무에 돌입하고`지역별 전담검사제`를 도입해 각 검사별로 담당 선거구를 지정한 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1-11

대구지법, 민노당 후원금 낸 전교조 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대구지부 소속 교사 윤모(56)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원씩을 선고하고 김모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 후원 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후원금으로 낸 금액이 많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기 훨씬 전에 후원금 내기를 중단한 점과 그동안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며 면소처분을 내렸다.윤교사 등은 정당후원회가 폐지된 지난 2006년을 전후해 18~27차례에 걸쳐 민노당 후원금 명목으로 18만~27만5천원을 냈다가 기소됐고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정당에 후원하는 적법한 후원금이라 생각해 돈을 냈지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당비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10

국세청, 부당환급자 엄정 대처

국세청이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자를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1월을 맞은 국세청이 세법 질서 확립에 나선 것.이와 함께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 창구 혼잡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설 연휴 전에 신고·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또 납세자의 조기 신고를 지원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하는 한편 내방 납세자가 설 연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경영 애로기업,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1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기로 했다.이번 신고에는 지난해 7월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지방흡입술,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대상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의 업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부당환급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자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등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취약업종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해 부당환급 및 부당 과소 신고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서인교기자

2012-01-09

`오장풍교사` 해임 처분 취소 판결

초등학생을 마구 구타하는 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이른바 `오장풍` 교사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5일 제자를 수차례 체벌한 이유로 2010년 9월 해임된 오모(5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권자인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순 없다”며 “이는 징계위가 독립적으로 적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2-01-06

“선거범죄 100만원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합헌”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된 전 한나라당 의원 홍모씨가 `공직선거법 조항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공직수행을 차단하기 위한 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입법자가 선택한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당선무효 조항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피선거권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려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19조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제한하고, 같은 법 264조는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1-04

최시중 방통위원장 측근 억대 금품수수혐의 수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측근이 억대의 금품 수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인(48)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이 각종 청탁 명목으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정책보좌역을 지낸 정모씨에게 2억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있다가 2008년부터 방통위원장 정책보좌역으로 일했으며, 작년 10월20일 계약이 해지된 뒤 현재 동남아에서 사업 중이다.검찰은 진흥원이 방송기술 전문교육기관으로 방통위 업무와 연관돼 있어 김 이사장이 이와 관련한 각종 청탁을 위한 자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 정씨는 방통위 측과의 통화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방통위는 자료를 내고 “퇴직한 정 보좌역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최 위원장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이창형기자

2012-01-04

“SNS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헌”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현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기타 유사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과 대화방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또 “위와 같은 해석은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인터넷 매체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비용발생도 적어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라며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며 “해당 법률조항이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은 당장 내년으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 적용된다./박순원기자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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