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든든한 대구경찰 구현”

최동해사진 신임 대구지방경찰청장이 31일 취임식을 갖고 “범인에 강하고 시민에겐 든든한 대구경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최 청장은 취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향인 대구에 취임하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동시에 지역 치안의 책임자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특히 최 청장은 “대구경찰이 합심해 경찰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일 방침이며 우선`범인에 강하고 시민에겐 든든한 대구경찰의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범죄가 발생한 후 범인을 검거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예방에 포인트를 맞춰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토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신임 최동해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사법고시 25회와 행정고시 32회에 모두 합격한 후 지난 1994년 경정으로 경찰에 입문했고 경북지방경찰청 차장, 서울청 수사부장, 대통령실 치안비서관,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거쳤다. /김영태기자

2012-11-01

근무 중 쓰러진 경찰관 끝내 숨져

근무 중 쓰러진 경찰관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안동경찰서 남후치안센터에서 혼자 근무하던 안건식(58·사진) 경위가 지난달 24일 오후 10시께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30일 오후 10시35분께 숨졌다.당시 치안센터 정문 옆 담벼락에 혼자 웅크린 채 기대있던 안 경위는 순찰중이던 인근 파출소 동료직원에 의해 발견돼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였다.1978년 9월 경찰에 입문한 안건식 경위는 2008년 9월 경위로 승진한 뒤 지난해 1월부터 남후치안센터에 배치됐다. 안동경찰서에서만 33년 동안 정보보안과 등에서 근무를 했다.안건식 경위의 장례는 오는 2일 오전 10시 안동경찰서에서 경찰서장 장(葬)으로 치러질 예정이다.안동/권광순기자

2012-11-01

警, 경주산단 뇌물사건 수사 본격화

경주시 공무원들이 외동읍의 한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시행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각종 불·탈법을 눈감아 준 의혹이 제기돼 경주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경주경찰서는 최근 경주시청 산업단지 조성 관련부서 전 과장 C씨와 또다른 과장급 공무원 H씨를 비롯해 담당급 이상 간부 공무원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소환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분을 확인한 뒤 일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 6월 문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가했던 한 중장비 업자가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경주시청 일부 공무원들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단서가 됐다.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산업단지 시행사로부터 법인용 기프트 카드를 제공 받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통해 카드사용 이외에 돈을 직접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관계자는 “뇌물사건의 특성상 현단계에서 수사진행 상황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도 수사진행 사실은 확인해 주었다.지역에서는 최근들어 경주시의회 의원 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된 데 이어 경주시청 공무원들까지 무더기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진행 상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문제가 되고 문산 일반산업단지는 외동읍 문산리 산 95-1번지 일원 31만6천300㎡에 조성되는 것으로 (주)D산업개발이 2008년 3월 착공해 2012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이다./김종득 객원기자

2012-10-30

(주)코스트코 의무휴업 취소 행정심판 기각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주)코스트코가 청구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코스트코 대구점은 지난 5월10일자로 시행된 `대구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9월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했다.이에 관할 북구청은 지난 9월17일 코스트코 대구점의 1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으며, 코스트코는 9월21일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행정심판위는 29일 기각했고, 이에 따라 코스트코 대구점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는 코스트코의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공익적 목적과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공익적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2-10-30

안동 조폭 대명회 조직원 32명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박종화)는 27일 수십년전부터 안동에서 뿌리를 내리고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대명회파` 폭력조직원 32명을 갈취, 폭력 등의 혐의로 검거해 이중 행동대원 A(3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타지역에서 안동으로 들어와 보도방 영업을 하려던 업주들에게 하루 수익금의 10%를 보호비 명목으로 요구하고, 거절한 주인에게는 협박하거나 업주의 차량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를 받고있다.또다른 행동대원 B(35)씨는 올해 8월 모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간호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려 병원의 환자들과 직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있다.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C(54)씨는 지난해 6월말께 딸의 도박 빚을 갚으라며 홀로 살고 있는 채무자의 노모를 찾아가 `다이너마이트로 집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해 1천1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올해 6월부터 10월말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5대 조직폭력배들의 행위를 단속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냈다.경찰은 앞으로도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폭력조직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이창훈·권광순기자

2012-10-29

탈주범 최갑복 `국민참여 재판` 신청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 탈주법 최갑복(51)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최갑복이 지난 24일 자신의 사건이 배당된 제11형사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갑복의 국민참여재판 수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갑복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제하지 않는 만큼 최갑복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갑복이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거나 재판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평결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된다.대구지법 한 관계자는 “최갑복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경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최씨가 탈주와 검거 당시에도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고 자신의 속마음을 피력하는 내용의 편지 등을 남긴 만큼 법정에서도 공개적으로 할 말을 하고 평가를 받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최갑복은 지난 7월17일 오전5시께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몸에 연고를 바른 뒤 13㎝ 높이의 유치장 배식구를 빠져나와 1층 창문 창살 틈을 통해 탈출, 도주 6일 만에 경남 밀양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검거됐다./김영태기자

2012-10-29

경찰청 치안감급 23명 인사

정부는 지난 26일 최동해(52)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대구지방경찰청장에 강신명(49) 경찰청 정보국장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감급 23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이에 따라 이만희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김인택 대구지방경찰청장은 29일 퇴임한다.최 신임 대구지방경찰청장은 대구출신으로, 대륜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시 25회(사법연수원 15기)와 행시 32회를 모두 합격하고, 지난 1994년 경정으로 경찰에 입문했다.2011년 11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대통령실 치안비서관, 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역임한 신임 최 청장은 경북 칠곡경찰서장, 경찰청 경무기획국 법무과장, 경찰청 수사국 수사구조개혁팀장, 서울청 수사부 형사과장, 서울 노원경찰서장,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경북지방경찰청 차장 등을 지낸 수사통으로 알려졌다.강 신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청구고와 경찰대 2기로 졸업했다.지난 2004년 울산청 정보과장, 의성경찰서장, 경찰청 혁신기획단 팀장, 경기청 정보2과장, 서울청 송파경찰서장, 대통령실 치안비서관실, 행안부 치안정책관(경무관), 서울청 경무부장,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역임했다.앞으로 경무관 승진, 전보 인사는 11월중에 실시될 예정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10-29

동의대 화재 사건 희생경찰 보상절차 23년만에 개시

동의대 화재 사건 당시 희생된 경찰에 대한 보상절차가 20여년 만에 시작됐다.경찰청은 동의대 사건 희생 경찰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보상 절차는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하거나 부상한 경찰과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지난 8월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보상 대상은 동의대 사건 당시 감금된 동료경찰 구출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찰관이다.동의대 사건은 지난 1989년 5월3일 시위 중인 학생들에게 붙잡힌 경찰관 5명을 구출하려고 동의대 중앙도서관에 경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한 화재가 발생, 경찰관·전투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연합뉴스

2012-10-24

생계유지 운전이라도 `음주운전 삼진아웃` 정당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더라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22일 오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지난 6월 중순 혈중 알코올 농도 0.059%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오씨는 소송에서 자동차 운전이 직업상 꼭 필요한 생계유지의 수단인 점과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2012-10-23

“SK텔레콤, 포스코에 주식대금 77억 지급하라” 판결

SK텔레콤이 포스코에게 77억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8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포스코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포스코와 코오롱 등 24개 회사는 1994년 신세기통신을 컨소시엄 형태로 확대 출범하면서 주식양도를 금지하는 대신 이를 허용할 때 대주주인 포스코와 코오롱이 지분율에 따라 우선 매수권을 갖기로 했다.이후 포스코는 1999년 SK텔레콤에 신세기통신 주식 27만3천781주를 주당 5천원에 양도하면서 추가 매매대금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양측은 대금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김명득기자

2012-10-09

대구경찰청 아동음란물 유포자 무더기 적발

대구경찰이 최근 한달간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음란물 유포 집중단속을 실시해 8개 성인 PC방에서 아동음란물 유포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대구경찰청은 7일 각종 음란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성인 PC방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아동음란물 유포자 등 113명을 적발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성인 PC방 8개소를 폐업하고 음란물을 전시하던 카페 및 블로그 17개에 대해서는 자진 폐쇄토록 했으며 웹하드 업체 1곳도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중지했다.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8곳의 성인 PC방에서만 아동음란물 100여편 등 모두 3만8천500여 편의 음란물을 압수했다.단속결과 피의자는 주로 회사원과 자영업자, 학생 등 일반인들이 대부분이며 이중 초등학교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포함돼 있어 사회 전반에 음란물 유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3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40대(16.5%), 50대(11%), 10대(6.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0-08

KTX 여승무원 복직소송, 항소심서 패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는 앞서 다른 승무원들이 낸 소송에서 `코레일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돼 해고는 무효`라고 결론 낸 같은 법원 판결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재판부는 “철도유통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 없이 형식적·명목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철도유통이 승무원들을 고용한 뒤 코레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승무원들과 코레일 간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권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하고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던 중 해고됐다. 이들은 이후 `코레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작년 8월 1심에서 승소했다./연합뉴스

2012-10-08

경찰, 민노총 대구본부장 불법집회 체포

대구 중부경찰서는 4일 대구 시지노인전문병원 조합원들과 대구시청 등지에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을 체포했다.임 대구본부장은 수개월째 노사갈등을 겪는 대구 시지노인전문병원 조합원들과 대구시청에서 출입문을 막고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 불법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임 본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이날 출근길에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이에 따라 이날 대구 중부경찰서 앞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수십명이 임 본부장 면회와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0-05

대구지법 “카지노 출입 잦은 경찰관 견책은 적법”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가 카지노에 드나들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 A씨(41)가 포항북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경찰관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카지노에 장기 출입한 데다 비상근무 중에도 찾아가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적인 측면이 징계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모두 81차례에 걸쳐 강원랜드를 출입했으며, 설 연휴 경계강화 근무기간 및 천안함 침몰 비상근무기간에도 강원랜드를 찾은 점이 확인돼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견책이란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을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2-10-02

대구지법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보기 어렵다”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일 장례식장을 짓도록 해달라며 경북 영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 및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천모(51)에게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장례문화가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변화해 장례식장이 반드시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또 “원고가 방음장치 등을 통해 소음이나 부정적 장면을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장례식장이 주민의 주거환경이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며“주민 반대를 이유로 건축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천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영천시 오미동에 장례식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영천시가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0-02

곽노현 교육감 징역1년 선고… 교육감직 상실

▲ 실형이 확정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떠나고 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곽 교육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다.한편 재판부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9-28

검찰, 탈주범 최갑복 사건 전면 재수사

대구지검은 27일 탈주범 최갑복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배재덕 강력부장을 팀장으로 강력부 검사 3명, 형사부 검사 1명(수사지휘 담당)으로`동부서 수용자 탈주사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이 이 사건의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이다.이에앞서 대구시경은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 사건을 27일 오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대구 수사본부를 해체했다.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완수사를 통해 유치장 내 탈주과정을 비롯한 도주 이후 범행은 물론 도주 이전의 범행 등 사건 전모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특히 검찰은 이미 경찰에 수사기록과 당시 최의 탈주 장면이 녹화된 유치장 내 CCTV 영상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경찰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논란을 빚어왔던 최의 탈주 장면이 녹화된 유치장 내 CCTV 영상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검찰은 CCTV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우선 당시 최갑복의 탈주 장면 유치장 CCTV 영상을 경찰로부터 건네받아 정밀하게 조사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대구지검 김기동 2차장 검사는“최갑복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한 것은 수사해야 할 범위가 넓고 정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과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된 동부서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를 함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9-28

현금영수증 회피한 `탈세부자` 53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의사, 유흥업소 업주, 입시학원장 등 고소득자 53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들은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서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탈루한 의혹이 짙다. 저가 수입농산물로 폐백·이바지 음식을 만들어 국산으로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한 폐백·이바지업체, 악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14명도 조사한다.국세청은 “이들 173명 본인은 물론 친인척 등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검증해 탈루세금 추징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부과할 예정이다.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등 부정 행위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고소득자영업자(339명)와 민생침해사업자(79명)를 조사해 탈루세금 2천229억원, 1천744억원 등 모두 3천973억원을 부과했다./연합뉴스

2012-09-27

5대 강력범죄 늘고 검거율은 줄어

5대 강력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검거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주(선진통일당)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살인과 강도, 강간 및 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59만5천여건에서 2010년 58만5천여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61만7천여건이 발생해 전년에 비해 3만2천건(5.5%)이 증가했다.그러나 검거율은 지난 2009년 82.35%, 지난 2010년 70.98%, 지난 2011년 62.07%로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특히 강간·강제추행의 경우 지난 2009년 1만5천여건, 지난 2010년 1만8천여건, 지난 2011년 1만9천여건으로 발생건수가 늘었지만 검거율은 각각 92.37%, 88.39%, 84.14%로 낮아져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서울 지역만 보면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2009년 11만5천여 건에서 2011년 13만2천여 건으로 증가했지만 이 기간 검거비율은 88.07%에서 64.38%로 감소했다.검거율이 가장 낮은 범죄는 절도로 2009년 69.24%, 2010년 54.18%, 2011년 40.11%를 기록했다.김영주 의원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검거율 평균 62%에 못 미치는 곳이 무려 9곳에 달했다”고 말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성과위주 시스템에서 나타난 무리한 여죄 수사나 가혹행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검거율 위주의 성과 관리를 지양하고 있어 이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하지만 절도 검거율의 경우 선진국의 2배이고 강간, 강제추행 등을 제외한 다른 범죄 검거율은 높은 편 ”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9-27

안동 K여고생 감금 폭행사건

속보= 안동 K여고에서 발생한 감금 폭행사건과 관련해 이만희 경북지방경찰청장의 지시로 학교폭력전담팀과 감찰팀의 진상조사가 착수본지 26일자 4면 보도된데 이어 사건 해당부서가 바뀌는 등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6일 이성호 안동경찰서장은 안동 K여고 감금 폭행 사건에 대해 사안이 중한 만큼 당초 이번 사건을 맡은 생활안전과 여청계에서 수사과 강력계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안동서 수사과 강력1팀은 여청계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았지만 사건발생 초기 원점에서 수사를 본격 진행하고 있다.이날 경찰은 피해학생의 심리적 부담감을 고려, 여경 1명을 대동하고 학생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출장조사를 진행했다.50여 분간 조사에서 피해 학생은 K여고 체육관에서 선배 언니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A언니 1명에게 집중적으로 맞았으며, 다른 언니 1명도 일부 폭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일부 상급생은 사건발생 당시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상처가 난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K여고 측은 지난 11일부터 체육관을 잠정 폐쇄 조치하고 매일 1시간씩 진행되는 핸드볼 동아리 팀도 해체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9-27

“성폭행 고소취하 1심 선고前 제한 정당”

현재 친고죄(親告罪)인 성폭력 사건에서 고소 취하가 가능한 시기를 1심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법률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32조 1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이 조항은 상소 남발을 막기 위해 1심 선고 전까지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할 경우 친고죄의 고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연합뉴스

2012-09-27

檢, 전화홍보원 다섯 실형 셋 벌금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 국회의원(62·포항남울릉)에 대한 3차 공판이 2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수) 심리로 열렸다. 공판에서 검찰은 전화홍보원 8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징역 1년, 벌금과 추징금을 구형했다.이날 심리에는 김 의원과 전화홍보원 등을 조사한 남부경찰서 박모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진사회언론포럼 압수수색의 경위와 김 의원 측의 증거인멸 정황 등을 설명했다. 박씨는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갔을 때 사무실 관리인인 김모씨가 관련서류를 치우고 있었다”며 “조금만 늦었어도 증거확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 그는 “전화 홍보에서 당시 김형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되자 포항에서 김 의원과 몇몇 관련인이 모여 공모해 대전에서 사업을 하는 김모씨가 책임을 떠안기로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김모씨가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김 의원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털어놨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증인에 대해 반대심문은 하지 않았으나, 김 의원이 직접 박 경찰관에게 “조사 중 변호인 조력권 제한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고, 박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답변한 것처럼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또 김 의원 측은 답변서를 통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 중 경찰의 수사보고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을 변호를 맡은 이병한 변호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경찰 수사보고서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부동의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0월 26일 전 판결선고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차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김상현기자

2012-09-27

감사원 예천군 특별감사 시작

속보=예천군청 7급 직원의 군유지 불하 비리본지 24일자 4면 등 보도를 적발한 감사원이 24일 특별조사국 조석훈(4급)단장과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조사관 등 총 3명을 예천군에 파견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감사원은 당초 지난 17일 예천군을 방문해 예천군청종합민원실에 근무하다 지난 9월 초 정기인사에서 재정과로 자리를 옮긴 직원 K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점심식사를 하러 갔던 K씨가 연락을 두절한 채 돌아오지 않고 자살을 시도하는 바람에 감사를 미뤄왔다.당시 아무런 성과 없이 하루만에 복귀했던 감사원 직원들은 특별조사감사팀을 구성해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천군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감사팀은 K씨와 돈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진 군청 직원들에 대한 거래 목적 및 정확한 액수, 업무와 관련한 비리 여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또 J씨 등 일부 피해자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K씨에게 속아 기관통장으로 거액을 송금했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감사결과에 따라 엄창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12-09-25

기업형 불법 오락실 운영 동구연합파 `일망타진`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대구지역 3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동구연합파`가 기업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가 검찰에 적발돼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됐다.대구지검 강력부(배재덕 부장검사)는 20일 경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기업형으로 19곳의 불법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동구연합파 두목 김모(44)씨 등 모두 7명을 구속기소했다.또 검찰은 김씨 등에게서 돈을 받고 업소 오락실 운영에 가담한 오락실 관리인 등 속칭 `바지사장`행세를 한 1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6명을 지명수배했다.두목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초까지 대구시내 19곳에 불법 개·변조한 게임기를 두고 모두 50여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 2009년 2~3곳의 오락실 운영을 시작한 뒤 문어발식으로 업소 수를 늘려 기업형태로 게임장을 운영했고 불법수익금은 사채업이나 주점업을 통해 돈세탁하고 자신들의 조직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두목 김씨와 자금관리책 채모(44)씨 등은 지역의 유명 골프회원권과 요트, 제트스키 등을 사는 등 불법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또 오락실을 운영하던 속칭 바지사장이 사법당국에 적발되면 벌금 대납은 물론 변호사 선임비, 가족 생활비, 영치금 등을 주면서 조직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9-21

대구서 3년간 학파라치 포상금 5억4천만원 지급

대구가 전국 16개시도 중 학파라치 포상금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관계자들이 씁쓸해 하고 있다.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학파라치 도입 이후 올해 6월말까지 3년간 학원가의 불·탈법에 대해 총 5만 6천35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만41건에 대해 총 39억여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대구는 1천474건에 5억4천186만원으로 경기(2천247건, 8억5천879만원), 서울(1천783건, 7억9천75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특히 인구가 더 많은 부산(1천275건, 4억6천486만원), 인천(745건, 2억6천996만원)보다 많아 학부모를 비롯, 학원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이에반해 산촌이 많고 대도시가 적은 경북은 2천670건에 1억5천200여만원을 기록, 상대적으로 학파라치 포상금이 적었다.문제는 학파라치가 `직업화`되고 있다는 것.학파라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포상을 받은 김모씨는 2009년 이후 5천246건을 신고, 약 2억9천910만원을(920건 포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포상금 수령자 상위 21명이 전체 포상금 지급 건수의 39.9%를 차지, 이들이 받은 포상금이 총 14억9천812만원으로 직업화 되고 있다는 걸 입증했다.이에 따라 무조건 신고와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9-19

`여제자 성추행 교장` 결국 구속 수감

속보=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안동 모 초등학교 교장 A씨(60)가 결국 구속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6일 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 13일 청구한 A 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현직 교장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향후 지역사회에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경찰은 A교장이 구속됨에 따라 그동안 피해사실을 숨겨온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언을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변 관계자들을 상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할 계획이다.A교장은 지난 2008년부터 이 학교 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경찰조사에서 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격려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2-09-17

최시중, 징역 2년6월 실형

사업체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왔고 친분이 없었던 파이시티 대표 이정배씨가 자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브로커 이동률씨로부터 전달받은 6억원이 언론포럼 지원금일뿐 인허가 청탁과 무관하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받은 금액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돈을 줬다는 이동률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다른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9-17

경북도교육청 `女제자 성추행 교장` 직위해제

속보=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안동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교장을 12일자로 전격 직위해제했다. 경상북도교육청 김성호 장학관은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교장이 이 상태로 교장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해당 교장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및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해당 교장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학생들의 피해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경북교육청은 교과부 평가를 앞둔 시점에 이러한 사건이 터지자 교육청 직원들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는 등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리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해당학교의 한 직원은 “교육청 고위관계자가 언론을 비롯, 주위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등 여러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다”며 “사건이 터지면 이를 밝혀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한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이에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라 침소봉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주의조치를 내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2-09-13

대구지법 거짓진술 교사에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12일 동료교사와 학교법인이 벌이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모 고교 오모(50)교사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오씨가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의 진술이 당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에 처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지난해 5월 같은 학교 교사이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나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밝혀져 기소됐다./김영태기자

2012-09-13

`칠곡보 비리` 뇌물 준 대우건설 임원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2일 낙동강 칠곡보 공사과정에서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로 구속 기소된 대우건설 임원 지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용인되기 어렵고 이의 일부를 공사 관리·감독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지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낙동강 칠곡보 공사현장 소장으로 있으면서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3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든 뒤 1억원 가량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건넸다가 적발돼 기소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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