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운전자·동승가족 교통사고 과실비율 동일”

가족이 운전하는 차를 탔다가 사고로 다쳤다면 손해배상액을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에 가족들이 함께 탄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배상기준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0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자형인 이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한 설모(36)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50%와 위자료 등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인 설씨는 누나 부부와 신분상,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손해분담 비율을 정할 때도 운전자(자형)의 과실을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로 봐 그 비율을 그대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했다. 사법연수원생이던 설씨는 2004년 1월 고향에서 설 명절을 보내고 이씨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에 누나와 함께 타고 귀경하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한 뒤 진입하던 화물차량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해 오른쪽 대퇴부가 분쇄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고 화물차량이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2009-09-29

대출 커미션 챙긴 검찰 기능직 구속

검찰 기능직이 제2금융권으로 부터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수천만원의 커미션을 받아 챙겼다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부(주임검사 김정환)는 지난 23일 2천만원의 대출커미션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창원지검 산하 모 지청 기능직 A씨(54)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6년께 경남의 한 상호저축은행에서 B씨(56)가 2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9-29

헌재,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옥외집회 금지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해당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단순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연합뉴스

2009-09-25

노건평씨 항소심도 실형 선고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3일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고 부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건평씨는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공범으로 기소된 정광용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2천760만원을, 화삼씨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5억6천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당시 대통령의 형이 정 전 농협회장과 농협 인수를 반대하는 농림부 관계자에게 각종 영향력을 행사한 뒤 세종캐피탈로부터 23억여원이란 거액을 수수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건평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형이란 사실 때문에 형량이 가중됐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건평씨는 이제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으로 전락한 만큼 형량을 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건평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 전 회장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씨 형제와 함께 29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2009-09-24

법원 “경주시 시행예정 `택시 부제` 위법”

경주시가 시행하려던 법인택시 5부제와 개인택시 4부제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23일 경주시내 S택시㈜와 개인택시 기사 10명이 경주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부제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주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근거로 택시 부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이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S택시㈜ 등은 지난 1월 경주시로부터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지역의 법인택시는 5부제, 개인택시는 4부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는 통보를 받자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낸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연합뉴스

2009-09-24

법원, 이메일 법적효력 첫 인정

전자문서인 이메일도 법이 정한 `서면(書面)`으로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서면`을 `종이로 작성된 문서`로 한정해 해석해온 기존 사법 관례를 깨트린 첫 판결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이메일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것은 실정법상 무효다”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연합뉴스

2009-09-21

전자발찌 첫 훼손 항소심서 벌금형

성폭력범죄자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전국 에서 처음으로 훼손한 성폭력범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7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손모(2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징역형 집행 중에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가석방됐는데도 전자발찌를 분리, 손상시켰다”면서 “그러나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가석방 한 달 만인 작년 12월 20일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분리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바닥에 던져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손씨는 작년 9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적발됐다./연합뉴스

2009-09-18

“바람나 가출한 아내 이혼 청구 자격없어”

바람을 피우고 집까지 나간 아내에게 법원이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며 이혼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16일 A(43·여)씨가 가출한 자신을 남편이 받아주지 않는다며 낸 이혼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원고는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피고가 잠자리를 따로 하는 날이 많자 결혼생활에 회의를 느껴 외간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뒤 가출했다”며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해 혼인생활이 파탄났더라도 주된 책임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이를 추궁 당하는 상황이 견딜 수 없어 가출한 원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1987년 결혼한 A씨는 2006년 3월 우연히 알게된 남자와 바람을 피운 뒤 가출했고 올해 초 “집에 돌아가려 했으나 남편이 받아주지 않는다”며 이혼청구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2009-09-17

뺑소니 사고·은폐 군의원 항소 기각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 자신의 아내를 교통사고 운전자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회 부의장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경북 모 군의회 A부의장(56)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교통사고후 도주한데다 1년여 동안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내로 하여금 교통사고 운전자로 조사받게 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A부의장은 작년 3월 29일 오후 9시55분께 자신의 승용차로 중앙선을 넘어 카렌스 승용차를 충돌, 카렌스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게한 후 도주했으며, 이후 범행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부의장은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연합뉴스

2009-09-17

법원, `새마을운동 발상지` 가처분신청 각하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두고 ㈔포항시새마을회 등이 경북도를 상대로 명예훼손금지 등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대구지법 민사합의20부(허부열 부장판사)는 포항시새마을회와 이상범 포항시의원 등이 경북도·청도군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이 판단할 법률상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명예 내지 명예감정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2009-09-14

형법 개정시안 어떤 내용 담았나

학계가 강간죄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하는 등 기존 형법을 획기적으로 손질하는 개정시안을 내놨다. 형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8차례 개정됐지만, 소폭 개정으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2007년 6월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 개정안을 마련중이며 내년 가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형법 전문가 대다수가 포함된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가 지난 3월부터 연구회를 구성해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국내 권위있는 형법학자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고, 형법이 제정 이래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다음은 개정시안의 구체적인 내용. ■사형제 존치, 종신형제 불필요 사형제 존치론 근거로는 예방적 효과와 시기상조론이 있고, 폐지론 근거로는 생명권 침해와 예방효과가 없다는 점, 오판의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연구회는 사형제 폐지시 형법 각칙을 대폭 수정해야 하며 학회 차원의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판단을 잠정 유보, 일단 사형제를 그대로 뒀다. 사형제도와 무기징역 사이에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오히려 해치고, 형벌의 교육목적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존속대상 범죄 가중처벌 삭제 현행 형법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우리 형법에는 존속살해와 존속상해, 존속학대 등 존속대상 범죄는 `패륜범`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 조항이 따로 있다. 그러나 연구회는 피의자를 동정할 여지가 있을 때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과 가중조항이 없어도 법정형이 `5년 이상`처럼 규정돼 법관의 재량으로 충분한 점, 세계적 경향 등을 반영해 존속대상 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은 모두 삭제하라는 의견을 냈다. ■강간대상 확대·성적 강요죄 신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에 `부녀`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남성이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강제추행혐의만 적용했으나 연구회는 남녀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사람을 강간한 자`로 고치도록 했다. 또 최근 고(故) 장자연 사건으로 회자됐던 `강요죄`와 관련해 강요에 의해 제3자의 성추행을 받아들이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한 때는 가중처벌토록 `성적강요죄`를 신설하라는 입장이다. ■간통죄·혼인빙자간음 폐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6명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난 간통죄에 대해 연구회는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리의 문제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부관계는 원칙적으로 계약관계라서 간통을 하면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계약의 해소와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인빙자간음죄 또한 여성을 오히려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없는 주체로 비하하는 것이고, 형법이 윤리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형법에서 삭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연합뉴스

2009-09-11

포도 농사 이웃끼리 살인극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간에 말다툼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6시30분께 경산시 남산면에 사는 S(76)씨가 이웃주민 K씨(71·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S씨는 이어 K씨의 집으로 찾아가 K씨의 남편(74)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뒤 자신은 농약을 마셨다. M씨와 S씨는 각각 대구의 종합병원과 경산시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모두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S씨가 인근에서 함께 포도농사를 하고 있는 K씨가 찾아와 “왜 우리집 포도를 훔쳐가느냐”고 말한 데 격분,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09-09-11

대법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해서는 불일치감을, 여성에 대해서는 귀속감을 느꼈고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후 30년 동안 여성으로 살아왔다”며 “A씨 역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피해자를 법률상 여성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 성적 정체성을 갖고 행동해오다 성전환증 확진을 받고 성전환수술을 받았으며, 여성으로서 확고부동한 성적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어 형법에서 정한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 유사사건에서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내외부 성기의 구조가 다르며 여성으로서 생식능력이 없는 만큼 트랜스젠더 피해자를 형법상 `부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연합뉴스

2009-09-11

동빈부두 정비사업 `삐걱`

동빈내항 복원을 위해 추진 중인 동빈부두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 일대 기존 시설의 이전 및 철거가 불가피해지면서 어민과 지자체, 항만청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부두를 이전하지 않은 채 강행되는 공사로 어민들은 어구 보관 등에 불편을 겪는가 하면 공사 주체 기관 간의 대립마저 불거지고 있다. 동빈부두 정비사업은 새로운 문화거리 및 쾌적한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포항시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포항수협이 지난해 12월 기공식을 하면서부터 본격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동빈큰다리 옆에는 안개속에서 물소리를 체험하는 운무마당과 죽도시장~동빈큰다리 구간에는 포토존, 포항수협 앞 일대에는 돌다리 마당이 각각 설치된다.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죽도시장~포항수협 앞 1.29km의 부두 내에 난립해 있는 위판장과 화물창고 , 어민작업장 등 각종 창고와 컨테이너박스, 담장, 선박급유소 등 기존 시설의 이전 또는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기존의 부두 기능은 유지한 채 공사가 강행되고 각종 시설이 대거 이전·철거되면서 많은 어민들이 작업 등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어민들이 이용하던 시설물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동빈큰다리를 비롯한 부두 일대 곳곳에 각종 어구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미관이 전보다 훨씬 더 나빠진 구간이 있는 데다 어민들의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수산물 하역작업을 위해 대형어선과 수송트럭이 각종 시설물을 피해 하역작업을 하면서 간선도로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바람에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사업 완공 후 포항항만청은 부두 기능을 송도부두와 포항신항 일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 죽도시장에 위치한 어판장 접근성을 감안할 때 향후 어민들의 불편도 우려된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포항시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천만원을 들여 남구 송도동 공영주차장~동빈내항~죽도시장을 가로지를 수 있는 부교(길이 44m, 폭 2.5m)를 설치했다가 갈등이 빚어 졌다. 그동안 포항시에 불만을 느낀 어민들의 신고로 포항항만청이 항만운영의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 하지만 포항시가 이행하지 않자 급기야 포항해양경찰서가 담당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또 사업 시행 초기인 지난해 말께는 동빈부두에 각종 쓰레기가 쌓여있었으나 포항시와 포항항만청 간의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지면서 한달 가량 방치되는 등 동빈내항 사업을 둘러싼 기관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어민 P씨(북구 동빈동)는 “원칙적으로 사업 취지는 좋지만 현재 어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공사로 급작스레 이전되거나 철거되면서 불편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면서 “사업 완료 후 부두이전에 따른 불편도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09-09-10

검찰, 현직 경찰서장 소환

대구지역 현직 경찰서장이 8일 오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대구시내 모 경찰서장 H총경을 소환해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환된 H총경은 작년 대구경찰청 재직때 대구경찰청이 수사하던 모 아파트 D시행사의 비자금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모(44·구속·전 국정원 기능직)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D시행사 대표 조모(41·구속)씨로부터 수사 무마 조건으로 받은 2천만원 중 일부를 H총경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은 앞서 지난 1월 H총경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했었다. 한편 H총경은 이날 대구경찰청에 사표를 내고 검찰 소환에 응했다. 검찰은 H총경의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9일 수사결과를 공식발표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09-09-09

“미술·음악 교수 1회성 지도도 불법”

미술·음악 등 예능 분야의 현직 교수나 교사들이 암암리에 하는 것으로 알려진 1회성 단기 지도도 불법 과외교습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정기간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으면 불법 과외교습으로 볼 수 없다는 1985년 대법원의 판단이 24년 만에 바뀐 것으로,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교원들의 비정기적 `불법 레슨`을 단속·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8일 돈을 받고 미술학원에서 입시 지도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익대 K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교수 측은 “과외수업은 일정 기간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교습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시적인 것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

2009-09-09

검찰은 “무죄” 법원은 “유죄” 희한한 재판

검찰이 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는데도 법원이 유죄를 선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정도 부장판사)는 횡령혐의로 기소돼 1심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일본에 사는 A씨는 대구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 2003년 12월 대구 남구에 5층짜리 건물을 짓도록 했다. 그러나 A씨 어머니는 공사비가 모자라자 공사업자 겸 친족인 B씨와 총공사비 5억5천여만원의 절반씩을 나눠 부담해 건물을 지었다. A씨 어머니는 건물이 완공돼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뒤 공사비와 건물 구조 등을 두고 B씨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A씨가 2007년 5월 입국해 건물을 매각했으나 B씨에게는 매각대금의 절반을 줘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씨와 A씨 어머니를 횡령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 어머니만 불구속기소하고 A씨는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대구고검에 항고했고 다시 불기소처분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대구고법은 B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서 A씨와 A씨 어머니에게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A씨는 무혐의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머니와 B씨간의 동업 약정을 알았고 건물을 판 뒤 매매대금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재정신청사건의 법리 다툼에서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또 선고유예 판결은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9-07

“토지거래 허가없는 매매계약은 무효”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해제시 매도인이 계약금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한정규 부장판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한 W사가 계약금을 반환하라며 토지 매도인인 이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피고들은 계약금 총 1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까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고가 정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위약금(계약금)을 몰수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9-09-04

“찜질방서 취객 사망 업주 과실”

춘천지법 형사항소부(정강찬 부장판사)는 술 취한 손님을 찜질방에 출입시켜 탈수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업주 김모(46·홍천군)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찜질방 출입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손님이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드나들 수 있도록 방치했다”며 “이 결과 술에 취한 손님이 한증막에서 잠을 자다 숨진 만큼 이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님이 찜질방 입장 후 밖에서 술을 마셨더라도 업주가 관리하는 찜질방의 출입문을 통해 드나든 만큼 명백한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홍천군 모 찜질방에 술을 마신 손모(당시 35세)씨가 입장하는 것을 막지 못한데다, 손씨가 찜질방 후문을 통해 드나들며 술을 더 마셔 만취한 채 한증막에서 잠을 자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연합뉴스

2009-09-03

`박연차 게이트` 16일 선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비롯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한꺼번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사건을 병합해 박 전 회장,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민주당 최철국 의원,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16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박 전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게는 벌금 1천만원,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를 받은 이 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고일 전까지 박 전 회장에 대한 구형량을 결정해 재판부에 통보할 예정이다./연합뉴스

2009-09-03

법원 “남성 섹스정년은 69세” 판결

남성이 성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세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발기부전 장애가 생긴 윤모(47)씨가 가해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액 4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에 윤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성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세까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60세까지는 주 2회, 69세까지는 주 1회의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해 성관계 시 보형물 삽입과 비아그라(발기부전 치료제) 복용 등 발기부전 치료비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윤씨에게도 보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내려온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했다./연합뉴스

2009-09-02

첨단범죄 신속 대응 나섰다

산업기술 유출과 금융사건 등 첨단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수사팀`이 1일 대구고검에 설치됐다. 대구고검은 이날 고검내 4층 디지털 수사팀에서 황교안 대구고검장과 김영한 대구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대구고검의 디지털 수사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산고검에 이어 네번째다. 전문수사관 3명이 배치된 디지털 수사팀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자료를 복구·분석해 수사 및 재판의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디지털 수사팀에는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문서나 로그 기록 등의 증거를 수집·복구·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직(Digital Forensics) 장비가 설치됐다. 디지털 수사팀이 출범하기 전인 올 상반기에 대구고검 관내 216건의 디지털기기 압수수색 중 대검 지원실적은 8.7%인 19건에 불과했다. 대구고검 이대원 디지털 수사팀장은 “디지털 수사팀 설치로 수사 초기단계부터 디지털 증거분석 등으로 첨단범죄 수사에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9-02

“골프공 맞아 부상, 골프장 100% 책임”

골프를 치다 날아온 공에 맞아 부상했다면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골프장에 100%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골프 경기를 하다 다른 팀에서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친 임모(56)씨가 골프장 운영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손해액과 위자료 등 1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보통신설비업체 대표이사인 임씨는 2004년 8월 경기 포천시 소재 A골프장의 중코스 6번 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접한 9번 홀에서 다른 팀 경기자가 친 골프공이 날아와 카트 도로에 튀면서 외쪽 눈을 맞는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6번 홀과 9번 홀의 거리가 150~160m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A사는 6번 홀의 티박스 부근에 보호시설 및 안전경고판을 설치해 9번 홀에서 날아올 수 있는 골프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고, 경기보조원(캐디)을 통해 9번 홀 경기자에게 타구시 주의하도록 경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9-01

비정규직 고용불안 스트레스 사망 `산재`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윤모(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딸은 5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다가 간질을 일으켰고 2개월 뒤 숨졌다”며 “윤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2009-09-01

법원 “공사장 소음 입증 안돼도 배상해야”

공사장 소음으로 피해가 발행했다면 엄밀한 입증 자료가 없어도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공사장 소음 관련 소송도 의료사고 소송처럼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서울 행당동 아파트 주민 16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지 옆에서 시행되는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소음을 측정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도달하는 거리 내의 원고들에 대해선 위법행위와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기준 등을 참조해 이번 사건 소음의 수인한도를 65dB(데시벨)로 설정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피해 기간 중 1인당 월 4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총 3천7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은 원고측이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사장 소음은 발생 시점에 일반인이 실제로 측정해 입증 근거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소음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을 용이하게 하고, 공사장 소음 관련 사건의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8-31

“`KT 상표` 함부로 쓰면 안된다”

KT는 헬로키티 캐릭터로 유명한 일본 산리오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상표 등록 무효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리오 뿐 아니라 영세 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KT`라는 문자가 포함된 도형을 유사상표로 쓰지 못하게 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21일 산리오가 자사 로고에 사용하려고 등록한 `KT` 상표가 “타인의 저명한 상호나 약칭을 포함한 상표에 해당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등록무효 결정이 내려진 상표는 하트 모양 도형 안에 `KT`라는 문자가 포함돼 있어 KT 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다. KT는 2002년 민영화돼 사명을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바꾸면서 `KT` 상표를 각종 정보통신 기기 등 여러 산업분야에 출원했으나 영문자 두 자로 된 KT 상표가 너무 간단하고 흔히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상당수가 상표등록을 거부당했다. 이번 판결은 이런 상표등록 거부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저명한 상호 또는 그 약칭에 해당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9-08-28

“골프강사는 근로자 아니다”

골프연습장에서 레슨을 하는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이에 따라 근로자로 간주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근로복지공단이 서울시 종로구에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A업체에 “골프연습장에 등록한 회원들을 상대로 레슨을 하는 골프강사의 임금을 누락했다”며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골프강사의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스포츠클럽과 회원들 간에 회원등록이 된 후 회원관리가 이뤄지며, 강사 개인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임의로 회비를 받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골프강사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스포츠클럽 운영자로부터 레슨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단지 같은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레슨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골프강사들이 담당 레슨시간 외에는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스포츠클럽 운영자와의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이에 따라 강사가 지급받은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골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2009-08-28

“회식 폭탄주 후 사고나면 업무상 재해”

직장 회식 자리에서 마신 폭탄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직장 회식에 참가한 뒤 귀가하다 추락 사고를 당한 정모씨와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정씨는 2007년 5월 혁신기획실장이 주재한 차장단 회식 모임에 참가했다 1차와 2차에 걸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폭탄주`를 12잔 이상 마셨다.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 정도인 정씨는 1차 회식 후 이미 만취해 비틀거는 모습을 보였고, 2차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다 자택 앞 2층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

2009-08-28

과태료 이중부과 없앤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등의 각종 제재를 중복해서 처분하는 현행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식이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된다. 과태료 부과 금액도 위반 횟수와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되며,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도 이뤄진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1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되 원칙적으로는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중 하나의 제재 처분만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내년 중 법무부와 함께 각 부처에 걸쳐 112건의 중복제재 관련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러한 중복제재가 정비되면 연간 2천200만건에 1조3천600억 원(2008년 기준) 규모로 1인당 6만1천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액 중 2천800억원 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법제처는 추정했다. 법제처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을 감경해 주기로 하고, 감정 사유와 정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위반의 정도나 결과, 횟수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같은 금액의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 차등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도입키로 했으며, 잘못 부과되거나 취소된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에 대해서는 환급시 이자도 함께 지급키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과태료를 감경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 처분을 일제히 정비함으로써 서민생활과 기업활동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되고, 지킬 수 있는 법의 정착으로 국민의 신뢰와 준법의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27

나규택 도의원 교통사고

나규택(고령) 경북도의원이 26일 오전 8시 28분경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 태봉농산 앞(구 국도상)에서 고령읍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성산면 기산리 태봉농산앞에서 마주오던 24톤 덤프트럭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신고를 받고 고령소방서 119구조대와 성산구급대가 출동해 유압장비를 이용·신속히 구조한 후 대구가톨릭병원으로 이송했다. 나 의원의 부상은 중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원인은 조사중에 있다. /서인교기자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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