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경찰청 때아닌 인사로 술렁

대구지방경찰청이 인사철이 지났는데도 이상한 인사이동으로 술렁이고 있다.10일 오후 권혁우 수사과장이 시경 경무과 치안지도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신임 수사과장에 백동흠 서울청 경무과 치안지도관이 임명됐기 때문이다.이번 때늦은 인사발령은 권 시경 수사과장이 스스로 인사를 요청한 결과다.권 과장은 지난 2008년 자신이 투자했던 구미의 비상장업체인 D 플라스틱회사(현재 부도)에 희대의 사기사건인 4조원대의 다단계 사기 주범으로 지난 2009년을 전후해서 해외에 도피 중인 조희팔(52)씨가 9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회사에 전달했다.이에 따라 권 과장은 조씨와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조씨가 검거되기까지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내사중지 결정이 났다. 그러나 경찰의 책임자로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스스로 인사이동을 요청하게 된 것.권 과장이 조씨로부터 돈을 받아 건넨 시점이 조씨가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기 전날이었고 조씨가 검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주체인 점이 고려됐다.권 과장은 10일 오전 “당시 투자했던 회사가 주식 상장 준비중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씨에게 투자를 권했고 9억원을 1억원과 1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로 투자회사에 전달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조씨가 다단계를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1년여 동안의 검찰 조사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다 밝혔다”고 해명했다. 또 “조씨는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인물이며 투자를 권유해 9억원의 수표를 받아 전달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검찰은 내사 과정에서 권 과장이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있던 지난 2008년 10월 비상장 주식 1억여원을 투자했던 구미 플라스틱 회사에 조씨가 투자하겠다고 건넨 9억원을 자기앞수표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권 과장이 투자를 받은 업체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11

대구지검, 확장공사 비리 엑스코 압수수색

대구·경북지역 최대의 전시컨벤션 시설인 대구엑스코(EXCO) 확장공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최경규 부장검사)는 10일 엑스코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대구엑스코 확장공사가 이뤄질 당시 하청업체 발주 내역 등과 관련한 자료와 엑스코 주주명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확장공사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엑스코 직원 김모(51)씨 이외에 연루된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11

대구지검 선거사범전담 수사반 운영

대구지검이 오는 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강화에 나섰다.10일 대구지검은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총선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공안전담검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전담 수사반`과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24시간 비상연락체제로 운영되는 전담수사반은 단계별로 비상근무에 돌입하고`지역별 전담검사제`를 도입해 각 검사별로 담당 선거구를 지정한 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1-11

대구지법, 민노당 후원금 낸 전교조 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대구지부 소속 교사 윤모(56)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만원씩을 선고하고 김모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 후원 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후원금으로 낸 금액이 많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기 훨씬 전에 후원금 내기를 중단한 점과 그동안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며 면소처분을 내렸다.윤교사 등은 정당후원회가 폐지된 지난 2006년을 전후해 18~27차례에 걸쳐 민노당 후원금 명목으로 18만~27만5천원을 냈다가 기소됐고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정당에 후원하는 적법한 후원금이라 생각해 돈을 냈지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당비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10

국세청, 부당환급자 엄정 대처

국세청이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자를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1월을 맞은 국세청이 세법 질서 확립에 나선 것.이와 함께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 창구 혼잡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설 연휴 전에 신고·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또 납세자의 조기 신고를 지원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하는 한편 내방 납세자가 설 연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경영 애로기업,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1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기로 했다.이번 신고에는 지난해 7월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지방흡입술,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대상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의 업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부당환급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자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등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취약업종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해 부당환급 및 부당 과소 신고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서인교기자

2012-01-09

`오장풍교사` 해임 처분 취소 판결

초등학생을 마구 구타하는 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이른바 `오장풍` 교사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5일 제자를 수차례 체벌한 이유로 2010년 9월 해임된 오모(5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권자인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순 없다”며 “이는 징계위가 독립적으로 적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2-01-06

“선거범죄 100만원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합헌”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된 전 한나라당 의원 홍모씨가 `공직선거법 조항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공직수행을 차단하기 위한 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입법자가 선택한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당선무효 조항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피선거권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려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19조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제한하고, 같은 법 264조는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1-04

최시중 방통위원장 측근 억대 금품수수혐의 수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측근이 억대의 금품 수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인(48)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이 각종 청탁 명목으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정책보좌역을 지낸 정모씨에게 2억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있다가 2008년부터 방통위원장 정책보좌역으로 일했으며, 작년 10월20일 계약이 해지된 뒤 현재 동남아에서 사업 중이다.검찰은 진흥원이 방송기술 전문교육기관으로 방통위 업무와 연관돼 있어 김 이사장이 이와 관련한 각종 청탁을 위한 자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 정씨는 방통위 측과의 통화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방통위는 자료를 내고 “퇴직한 정 보좌역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최 위원장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이창형기자

2012-01-04

“SNS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헌”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현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기타 유사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과 대화방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또 “위와 같은 해석은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인터넷 매체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비용발생도 적어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라며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며 “해당 법률조항이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은 당장 내년으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 적용된다./박순원기자

2011-12-30

이상득의원실 직원계좌 檢 출처불명 거액 조사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6·구속)씨가 받은 뇌물의 돈세탁에 관여한 의원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거액이 발견돼 검찰이 자금 성격과 출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씨 주변인물의 계좌를 추적 중 임모씨 등 의원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서 지난 2년간 출처가 의심스러운 현금 10억원 안팎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검찰은 이 중 2억원 정도는 박씨가 이국철(49·구속기소) SLS그룹 회장과 유동천(71·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으로 파악하고 나머지 자금의 출처를 추적 중이다./연합뉴스

2011-12-20

아동성범죄 형량 상향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더욱 가중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아동·장애인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18일 밝혔다.수정안이 의결되면, 한 달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 확정된다. 최근 2년 새 이미 두 차례나 상향조정한 데 뒤이은 조치여서 실제 체감하는 처벌 강도는 현격히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회의에 상정될 세부안건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신설 ◆13세 미만대상 성범죄 권고형량 상향조정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 강화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시 감경기준 마련 등 크게 4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위는 조정폭 별로 마련한 3개 안을 상정해 논의한 뒤 그 중 하나를 최종안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기자

2011-12-19

박영준, SLS 술접대 의혹으로 검찰 출두

SLS그룹으로부터 일본 출장 중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박영준(51) 전 국무총리실 차장이 14일 오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두했다.박 전 차장은 `술자리 접대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느냐` `3차 술자리를 가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관계를 당당히 밝히겠다”고 답했다.그는 `접대를 했다는 SLS그룹 일본 현지법인장 권모씨와 대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하겠다). 검사 처분에 맡기겠다”고 했고, `권씨가 검찰에 제출한 접대내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들어가보면 알겠죠”라고 답했다.`지금까지 언론에 해명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없이 변호인을 대동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 전 차장은 이날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박 전 차장의 일본 출장 때 총리실 측 연락을 받고 권씨에게 지시해 400만~500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고 지난 9월 폭로했으며, 박 전 차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이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연합뉴스

2011-12-15

軍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20% 배상책임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민사부(사공영진 부장판사)는 군 생활중 지난 2008년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당시 21)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국가의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가혹행위는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피고인 국가는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또 “선임병들이 망인에게 한 행동은 통상 군부대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단순히 가혹행위로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던 만큼 `소심한 성격의 병사 자살 사고와 가혹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망인도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대해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2-13

경찰 군대 검찰 인권 침해 최다

일반인들은 경찰과 군대, 검찰 등을 `인권 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일반 시민들은 `가장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집단)`(2개 복수응답 가능)으로 경찰(16.9%)과 군대 상급자(16.3%), 검찰(15.1%), 언론인(10.2%)을 꼽았다.경찰을 지목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연령층과 군대·농촌지역 거주자, 가계 월소득 200만원 미만 계층에 많았다. 검찰을 지목한 응답자는 40대 이상, 자영업·전문직·생산직·가정주부, 가계 월소득 500만원 이상 계층이 주류를 이뤘다. 조사에 참가한 시민 대부분은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집단별 인권 존중도에서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집단은 △성매매 여성(84.7%) △전과자(80.3%) △노숙자(81.2%) △구금시설 수용자(76.7%) △병력이 있는 사람(76.7%) △성 소수자(76.1%) 등이 꼽혔다.가장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는 `개인정보 보호`가 부정적 응답 비율이 33.2%로 가장 높았고 `집회·결사의 자유`(21.2%),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19.7%) 등이 뒤를 따랐다.인권 전문가들은 63.1%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로 지목했고, 차별 문제에서는 `비정규직 문제`(95.6%)를 가장 심각한 차별 이슈로 꼽았다.`한국에서 인권이 존중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39.6%, `보통`이 38.6%, `부정적`이 20.1%로 나타났다.인권 상황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10대가 32%, 60대 이상이 43.6%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아졌다.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인권위 의뢰를 받아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 사는 만 15세 이상 국민 1천500명과 법조인, 언론인, 교수, 인권 관련 전문가 225명 등 2천9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작성했다./김남희기자

2011-12-08

소설이라도 비방의도시 명예훼손 해당

비록 소설일지라도 등장인물이나 배경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했거나 비방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24일 안동대 K(64) 교수가 쓴 소설 `대학괴담`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학교 한 동료 교수가 제기한 소송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안동지원은 판결문에서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실제 인물 이름과 거의 비슷하고 대학내 실제 있었던 사건과 허위사실을 섞어 사용했지만 소설 후기 부분에 대학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묘사했다고 적시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소설 `대학괴담` 은 올해 초 대학교수 수십 명이 등장해 교수 채용과 관련된 비리나 총장선거 등의 잡음, 각종 교수 사회의 부도덕한 행위가 직설적인 표현으로 나열돼 있다.이 책이 출판될 당시 안동대학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허구의 내용에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그러나 소설이지만 마치 사실처럼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등장인물로 여겨지는 한 동료 교수가 고소하면서 법적인 문제로 확대됐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1-11-28

정권실세 보좌관에 `카르티에` 시계 선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정권 실세 보좌관에게 청탁과 함께 건넨 시계가 수백만원대 명품 `카르티에`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카르티에는 프랑스의 고가 시계브랜드로 예물로 인기가 높은 편이며, 가격대는 수백만원에서 최고 수억원에 이르는 제품도 있다.검찰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SLS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되기 직전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구속)씨를 통해 현 정권 실세의 보좌관 박모씨에게 500만원에 가까운 카르티에 시계를 전달했다.박씨는 전날 “문씨로부터 `SLS 그룹 워크아웃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민원을 들었다”며 “문씨가 회사 기념품이라며 작은 상자를 두고 갔길래 나중에 확인해 보니 고가로 보이는 여성용 시계였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판촉용 정도로 생각했는데 고가로 보여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다음날 돌려줬다”고 했다.검찰은 그러나 박씨가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시계를 돌려준 것으로 보고, 문씨와 박씨를 상대로 시계를 주고받은 시점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1-11-23

대구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집중단속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우식)는 12월 1, 2째주를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이들 입후보 예정자들이 축·부의금품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다각도로 예방·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또 금품수수 등의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축·부의금이나 찬조금 등을 받은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1-11-03

건설폐기물 폭로 협박 10억 요구 현장소장 구속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26일 전모(52)씨를 법정구속했다. 전씨는 2004년부터 경주 A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지난해 7월 사업주 김모씨에게 이 사실을 관련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경주/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2011-10-28

택시기사 폭행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수정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최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목적지를 두고 택시기사와 말다툼이 생기자 운전 중이던 기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2011-10-27

“허위사실 유포 2명 업무방해 혐의 고발”

동구 k2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군용비행장 연합회장 최종탁씨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혐의로 대구지검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최씨 등은 최근 동구 k2 소음피해 배상금 및 지연이자 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받은 사람은 소송접수시 중복소송으로 불이익 받을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지난 22일부터 동구 피해주민들의 거주지역의 가장 빈번한 곳에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문자 등을 보내 지연이자 반환소송 안내장과 대책위 위임장 등을 발송하려는 대책위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는 법률적으로 문외한 주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며 우롱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할 법률상의 이익을 크게 방해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분열만을 조장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교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2011-10-26

신재민·이국철 영장 기각… 檢 “이런 경우가 다…”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은 이날 밤늦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5분간격으로 검찰 청사를 떠났다.이 회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밝혔으며, 신 전 차관은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남기고 귀가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신 전 차관이 문화부 차관 등으로 재직할때 이 회장에게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회장에 대해서는 평소 금품을 제공한 것을 구실로 통영·군산에 있던 SLS조선소와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와 관련해 신 전 차관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이에 검찰은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뇌물에 대한) 영장 청구사실은 1억원 부분인데 거기에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발부하면 되지 도대체 받은 부분을 더 수사하라는 것은 뭔지 모르겠다”며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하라고 해서 기각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검찰은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을 구속함으로써 각종 의혹이 난무했던 이번 사건의 `출구`를 찾으려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자칫 이번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이창형기자

2011-10-21

참여재판 살인에 9년 징역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함께 술 마시던 사람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신모(45)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18일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은 모두 유죄 평결을 했고, 징역 10년 의견을 낸 사람이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 9년 2명, 징역 12년과 8년이 각각 1명 등이었다.신씨는 지난 6월13일 자신의 집에서 김모(45)씨와 술을 마시다 싸움이 벌어져 폭행 당하는 것에 격분해 주변에 있던 둔기로 10여 차례 내려쳐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19

배우자·사무장 선거 범죄 당선 무효 선거법은 합헌

배우자나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배우자와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한 선거법 26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이 조항은 본인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오로지 배우자의 행위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기 마련인 배우자의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 2009년 1월 선거구민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멸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김 의원은 내년 19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될 상황이 되자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9-30

의원보좌관 지구당 업무수행 공무 아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회의원의 지시로 지구당 업무를 도와주는 행위는 공무수행이 아니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4일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장모(41)씨가 청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공상공무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원 소속의 정당 승리를 위해 지구당에서 선거준비를 도와주는 행위는 비록 그 업무가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더라도 보좌관 본연의 직무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 보조직원을 둔다`고 규정돼 있다.재판부는 이 법률을 인용한 뒤 “보좌관의 직무 범위는 입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검토를 비롯해 의원 직무와 관련된 통상의 업무 보조로, 입법·직무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는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창형기자 chlee @kbmaeil.com

2011-09-26

음주단속 3시간 후 채혈검사 무효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뒤 상당시간 후 채혈로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달라는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호흡측정기로 음주운전에 단속된 뒤 약 3시간이 지나서 채혈을 통한 측정에서 처벌 수준 미만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0.05%) 미만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결과가 피고인의 실제 음주 정도보다 높게 나왔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윤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뒤 북구에서 중구까지 약 1㎞를 운전하다 적발돼 호흡측정기를 통한 알코올 농도 측정에서 0.053%가 나오자 약 3시간 뒤 다시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을 요구, 0.026%가 나오자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9-23

최병국 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재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중인 최병국 경산시장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인 김모(55)씨, 아파트 시행사 대표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을 21일 열었다.공판에서 최 시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경산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측근을 통해 받은 혐의와 각종 인·허가 대가로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또 최 시장의 변호인 측은 첫 진술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고 법령에 위반 되는 사항은 없었다”면서“경산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했을 뿐 그 과정에서 직권 남용성 인사는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김영태기자

2011-09-22

음주운전 숨기고 받아도 명퇴수당 환수는 못한다

국가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숨기고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더라도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숨기고 명퇴수당을 받은 전 중학교 교감 A씨가 경북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해야 하는 사유로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규정한 만큼 원고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명퇴수당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원고가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당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A씨는 2008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이듬해 7천여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명퇴했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음주적발 당시 교사 신분을 속인 것이 들통나 교육청이 명퇴수당을 환수하려고 하자 소송을 냈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9-21

골프장 수입금 관련 항작사령관 압수수색

군검찰이 8월30일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B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B 소장이 부대 골프장 운영 수익금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직속 부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육군 항작사는 육군 헬기의 수리 부속품 등을 조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부대 내에 골프장(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군 검찰이 현직 장성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다음달 있을 장성 정기인사를 앞두고 부적합자를 사전 사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연합뉴스

2011-09-01

아파트 대형견 사육 금지신청 기각

◇… 이웃 애완견이 위협한다며 사육을 금지해달라는 아파트 입주자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아파트 주민 A씨가 애완견 사육을 금지해 달라며 이웃집 부부를 상대로 낸 사육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심장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씨가 대형견과 마주치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지만, 같은 층의 다른 입주자들이 `개가 공격성을 보인 적 없다`고 진술하고, A씨가 그동안 개와 마주친 횟수가 3~4차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자신이 사는 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층에 골든 리트리버 종의 애완견을 키우는 B씨 부부가 이사를 오자 “무게 15kg 이상의 애완견 사육을 금지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고 개가 소음을 내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올해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연합뉴스

2011-08-04

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쥐꼬리`

대구공군기지 주변 주민 2만5천여명이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집단 소송이 10년만에 승소했다.그러나 배상 기준을 85웨클(WECPNL) 이상 지역으로 한정해 배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에 제외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또 주소만 이전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과 실거주자들 간의 배상금 지급 등도 문제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26일 전국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해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국방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모두 450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을 확정했다.배상 기준은 85-89웨클 지역은 1인당 월 3만원, 90-94웨클 지역은 월 4만5천원, 95웨클 이상 지역은 월 6만원씩으로 지난해 11월 북구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배상기간은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한 지난 2005년 1월을 기준으로 앞서 3년간 소급분과 서울지방법원 판결이 난 2008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오는 29일부터 일괄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이에 따라 2만5천여명의 주민은 1인당 약 180만원 정도의 배상금이 지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담을 사이에 둔 이웃끼리도 배상액이 달라지는 등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민간 항공기 소음규정보다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한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최종탁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장은“수십년동안 전투기 소음피해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1인당 180만원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앞으로 공과금 납부 거부운동 등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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