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 앞산 산불 방화자 신고포상금 500만원

대구시는 지난 9일 저녁 앞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방화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저녁 7시께 앞산 승마장 8부 정상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적이 드문 지역이어서 방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방화자를 색출해 방화로 앞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시는 또 남구, 수성구, 달서구와 함께 10일 앞산공원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고산골 등 7개 지역에 오후 10시까지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일몰 시간에 앞산정상부 근무와 더불어 헬기 순찰을 강화해 야간 산불을 예방할 계획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3-03-12

염소 제거 송풍기 갑자기 작동 멈춰

경북지방경찰청이 6일 구미케미칼 염소가스 누출사고 관련 수사사항 및 사고당시 CCTV 분석결과 등을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50분께 경북 구미시 공단동 구미케미칼에서 지하 탱크에 있는 염소를 1층 작업장 내 판매용 탱크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염소가 누출됐다.또 배관에 남아 있던 염소를 제거하고자 송풍기를 작동시키고 밸브를 개방했지만 갑자기 송풍기가 멈춰 정화시설로 옮겨져야 할 액화 염소가 덕트를 통해 역류했다. 이에 가스 배관에 있던 액화 염소 1ℓ가 사고 당시 기화되면서 400ℓ가량으로 팽창돼 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이 발표한 공장 CCTV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5일 오전 8시32분께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된 서모(35)씨가 작업장으로 이동했으며 8시48분께 서씨는 사무실로 이동 후 공장장인 손씨와 직원 배씨가 함께 작업장으로 이동했다. 오전 8시50분께 공장장 손씨는 사무실 방향으로 이동 후 다시 작업장으로 이동했으며 염소가스가 누출되고 난 6분 뒤 소방차가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8일 오전 국과수 현장감식이 있을 예정이며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3-03-07

구미케미칼 법령위반 수사 구미산단 일제 실태점검도

대구지방환경청은 (주)구미케미칼에서 발생한 염소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대구환경청은 사고 당일인 지난 5일 환경감시과에서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염소 소분시설 및 반응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사실과 함께 사고 발생 당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작업장 내에 설치된 송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했다.또 탄산나트륨 등을 생산하는 반응시설 2기를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도 함께 확인하고, 구미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이와 함께 유독물 관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대구지방환경청은 또 6일 잇단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취약성이 드러난 구미산단을 대상으로 시설 노후화 정도를 비롯한 유독물 취급실태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지원단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등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3-07

경찰, 자유총연맹 국고횡령 수사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일, 자유총연맹 직원들이 국고 지원금을 장학금 등 용도로 불법 전용하고 공금 수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국고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자유총연맹 일부 직원은 국고 1억원이 지원된 `내고장 영웅 찾기` 사업에서 5천700만원을 홍보영상 제작과 장학금 명목으로 쓰는 등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또 자유총연맹 직원 2~3명이 공금 수천만원을 식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계좌추적과 직원 진술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유총연맹 예산은 매년 1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금을 포함해 본부 예산만 연 100억원 규모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3-03-07

이상득 前의원,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에 지난달 28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재판부에 여러 가지 다른 주요 사안이 있었고, 구속제한기간에 쫓기며 재판이 진행돼 피고인 입장에서는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금이 계속되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본적으로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되는 심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라고 보석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연합뉴스

2013-03-06

포항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일당 덜미

포항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포항시 남구 상도동 A게임랜드에서 불법환전소를 설치·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환전상 박모(52)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말부터 약 4개월간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거쳐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게임기를 설치해놓고 게임장 뒷베란다와 계단 등에 불법환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혐의다.경찰은 게임기 40대와 현금 1천151만2천원을 압수하고 박씨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현장에 없었던 업주에 조만간 출석을 요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03-05

수조원대 다단계 조희팔 자금관리 전직 대구경찰관 등 3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4일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임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임 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1년여에 걸쳐 조희팔 측근인 강모(51·중국도피)씨의 부탁을 받고 다단계 사기사건의 범죄수익금 6억원을 넘겨받은 뒤 한 상장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임 씨 등의 범죄행위와 별도로 조희팔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차명계좌에 범죄수익금 3억3천여만원을 보관한 이모(37)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임 씨는 조희팔의 범죄수익을 숨긴 뒤 조희팔 측과 사이가 틀어지자 경찰 수사에 협조했고, 이 때문에 조희팔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3-05

화물탑차 불법개조해 송유관 유류 2억원대 절취

칠곡경찰서는 4일 대형 화물 탑차 적재함을 `이동식 도유 창고`로 불법 개조하여 송유관 유류를 절취한 혐의(상습절도)로 5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범인들은 대형 화물 탑차(9.5t)의 적재함을 불법 개조하여 차량 속에 1만5천℃ 철재 탱크, 압력계, 비중계, 말통 등 시설을 갖추고, 고압호스를 차량까지 연결(2차)하여 차량내부에서 송유관의 유압을 체크해 가며 유종 감별 후 기름을 훔칠 수 있는 일명 `이동식 도유차량`을 만들었다.이들은 이어 `경남 온산~경기 성남` 간 송유관의 `휘발류` 1만2천℃(시가 2천10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지난 2월 한 달 동안 총 19회에 걸쳐 도유를 시도 9회에 걸쳐 휘발유 등 11만℃(시가 2억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칠곡서 서영일 수사과장은 “송유관 도유는 단순히 도난당한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파손된 시설의 복구, 도유 시 오염된 하천 및 토양 복원에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며 “이에따라 도유 과정에 폭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칠곡/윤광석기자yoon777@kbmaeil.com

2013-03-05

대구·경북 경찰 `4대 악` 근절 나섰다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달 28일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 출범식을 갖고 성·가정·학교폭력과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경찰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다.특히 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4대 사회악 중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대폭 증강하고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지구대·파출소와 같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 28일 추진본부 출범식과 함께 `성폭력 특별수사대` 현판식을 갖고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장기 소재 불명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전담 수사체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지방청 생활안전과에 수사대장 등 12명으로 구성하고 신속한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구대·파출소와 같이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성폭력 전담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여청 경력자로 선발했다.또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아동과 여성인 점을 고려해 이들의 보호·지원을 위한 여경도 배치해 사건 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원스톱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가해자에 대한 검거와 조사를 전담하게 된다.경북지방경찰청도 지난달 28일 성·가정·학교폭력과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부서별 4대 사회악 근절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내 전 경찰서 등에 동시에 추진본부를 구성·발족하고 차장 주재 주 1회씩 정기회의를 비롯해 생활안전과장 주재 주2회 실무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추진 과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외부 여론 등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성폭력 특별수사대는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11명으로 구성됐고 신속한 사건 수사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파출소 체제와 같이 24시간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특별수사대 요원들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사·여성청소년 업무경력자로 선발했고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아동과 여성인 점을 고려, 이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여경 3명도 선발 배치했으며 사건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를 검거하고 원스톱지원센터와의 연계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3-04

유흥업소 향응 검사 2명 면직처분 취소 소송 승소

포항지역의 유흥업소에서 변호사에게서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면직 처분됐던 검사 2명이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박모 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서 박 전 검사에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행정12부 역시 권모 전 검사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권 전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향응 액수가 각각 85만원, 34만원에 불과하고, 술값의 일부나 전액을 자신들이 부담하기도 하는 등 변호사들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며 “면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이같은 행위를 벌인 점은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전 검사 등은 지난 2010~2011년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직원 8명이 연쇄자살할 당시 수사당국이 유흥업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났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감찰 결과, 박 전 검사는 2009년 2~9월 지역 변호사들과 어울리며 4회에 걸쳐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권 전 검사도 2009년 2월~2010년 1월 3회에 걸쳐 술값 34만원 상당을 접대 받았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02-28

대구지검, 성도착 범죄 20대에 첫 약물치료 청구

대구에서 처음으로 성도착증에 걸린 성폭력범에 대해 약물치료 명령이 청구됐다.대구지검은 27일 야간시간을 이용해 주택에 침입, 10대 여성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변태적인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A씨(22)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8일부터 같은해 12월19일까지 저녁시간을 이용, 대구시내를 돌며 문 단속이 허술한 주택에 침입, 자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 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A씨는 자고 있던 여성의 바지와 팬티를 가위로 오려내고 신체 중요부분을 쳐다보거나 만지는 등의 변태 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족들과 자고 있던 10대 여성을 깨워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후 강제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또 같은해 12월15~22일 사이 피해 여성들이 자고 있는 틈을 타 모두 6회에 걸쳐 현금 28만원과 금반지 등을 훔친 혐의도 밝혀졌다. A씨는 검찰에서 “밤이 되면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지금까지 드러난 A씨의 변태적인 성폭력 범행은 모두 4회. 하지만 검찰은 범죄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2-28

대구경찰청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대구지방경찰청은 27일 삼일절을 맞아 폭주족이 출현할 것에 대비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에는 해마다 3·1절과 광복절 등 국경일 자정을 기해 일부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 등을 이용해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굉음은 물론이고 지그재그 운행하는 등 통행차량에 불안감과 불편을 주는 행위가 잦았기 때문이다.지난해 삼일절에도 4명의 청소년이 오토바이, 자동차 등으로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특히 대구경찰은 호림로와 월드컵경기장, 두류공원, 대구공항, EXCO 등이 주요 집결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주요이동로인 달구벌대로, 화랑로, 칠곡로, 국채보상로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또 시내 주요교차로 56개소에 교통경찰 105명과 순찰차 92대, 싸이카 27대 등 모두 392명을 차단조로 배치해 집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폭주행위자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검거할 계획이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폭주족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돼 과거 1개월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며“28일 야간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토록 부모들이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2-28

`4대강 보 소음피해` 첫 배상 결정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들어선 보(洑)에서 강물이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인근 주민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 내려졌다.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낙동강 낙단보의 월류수 낙하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A씨에게 국토해양부가 75만8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위원회에 따르면 상주시 낙동강변의 2층짜리 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낙단보를 가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음에 시달렸다며 배상을 신청했다.위원회는 최대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주간 55㏈, 야간 45㏈을 모두 웃돌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판정했다.위원회는 A씨의 집 근처에 도로가 있긴 하지만 통행량이 거의 없어 소음 대부분이 낙단보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국토부가 배상과 함께 적절한 방음대책도 마련하도록 결정했다.위원회 관계자는 “비슷한 사건의 사례와 신청인의 반대로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며 “소음피해를 없애려면 방음벽을 세우거나 보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3-02-27

의무경찰, 함부로 넘보지 말라니까!

의무경찰이 경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지방경찰청(차장 조희현)이 지난해 실시한 의무경찰 모집시험에서 총 지원자 2천808명중 694명이 합격, 합격률이 24.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698명(860명 지원)이 합격, 합격률 91.1%였으나, 2011년에는 490명(897명 지원)이 합격해, 합격률이 절반(54.6%)으로 뚝 떨어진 이후, 지난해는 20%대로 경쟁률이 급격히 높아졌다.지원자 수도 전년과 비교해 무려 2.13배 증가했고, 이러한 높은 지원율은 계속 이어져 올 2월 지원자 수가 325명(일반의경 136명, 독도경비대원 189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월 합격자는 올 12월에나 입대할 정도로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할 처지다.특이한 점은 지난해 9월부터 경북지방경찰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독도경비대원 별도 선발시험`에도 평균 경쟁률이 12.2 대 1에 달하고 있다. 독도경비대원은 일반의경에 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매월 7~12명을 선발하고 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으로 그동안 상존하던 구타·가혹행위 등 구조적 악습을 과감히 도려내고, 경찰관 중심의 부대 운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2-27

구미 원호지구 아파트 건립 `빨간불` 건설사 대표, 사기 등 혐의 4년 실형

사기·횡령·부당대출 등 부정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동지역 중견 건설회사인 S개발 A(54) 대표가 지난 22일 법정구속되자 이 회사가 건설할 구미 원호지구 아파트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S개발은 총 사업비 1천84여억 원을 들여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대지면적 2만4천826㎡(7천500평)에 29층 규모의 아파트를 이달 중 착공해 2015년 7월 완공할 예정이었다. 현재 공사일정대로라면 이곳은 철근 등 공사자재와 중장비 등이 대기해 있어야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다.이에 따라 시민들은 S개발도 이곳에 터만 사놓고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나 공사를 중단한 현진건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특히 이곳은 원호·도량·봉 곡 지구 등으로 진입하는 차량통행이 잦아 그대로 방치할 땐 미관상 보기 흉할뿐더러 야간에는 문성지에 산책 나온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인근식당 주인 박모(50)씨는 “이곳 아파트터는 수년째 방치된데다 야간에는 너무 어두워 주민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회사 측은 “오너가 구속됐다고 아파트 건설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며 “아파트 건설 공사는 몇 달 늦어지더라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3-02-27

대구지하철참사 대책위, 김범일 시장 등 고소

대구 지하철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김범일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시청 전·현직 간부 공무원 7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대구 중부경찰서는 26일 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윤석기 위원장이 지난 22일 시민안전테마파크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김 시장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또 대책위 측은 지난 18일 지하철참사 10주기를 맞아 실시한 추모식을 팔공산동화사지구 상가번영회 김모 회장 등 4명이 방해했다며 추모방해 혐의로 대구 동부경찰서에 지난 20일 고소했다.대책위는 대구시가 시민안전테마파크를 추모공원으로 조성하고 희생자 유골을 수목장한 것에 대해 이면합의를 해놓고 문제가 불거지자 불법 매장이라며 장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2-27

상주 염산누출사고 관련 직원 등 4명 불구속 입건

상주경찰서는 25일 지난 1월12일 발생한 (주)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의 염산 누출사고와 관련, 회사 관계자인 전모(54·전 (주)웅진폴리실리콘 대표이사)씨와 박모(35·(주)웅진폴리실리콘 신공정개발팀 담당자)씨 그리고 상주시청 공무원 김모(40·전 환경관리과 7급)씨와 권모(41·교통에너지과 7급)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회사 직원들은 업무상과실(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전 대표이사인 전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유독물 관리자인 임모 씨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인 여모 씨가 퇴사를 했음에도 후임 관리자를 임용하지 않은 혐의다. 회사 직원 박 씨는 현장인부 4명에게 염산탱크와 리듀서 사이에 맹판(염산유출 방지용 부품)을 끼워 넣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밸브배관의 나사를 풀게 해 인근 마공천으로 염산이 유입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상주시청의 유독물 담당자인 김 씨는 지난해 10월19일, 소방서와 합동점검 시 유독물관리자 미임용 사실을 알면서도 적합으로 출장복명을 했고 고압가스 담당자인 권 씨는 수시 점검 시 고압가스관리자가 없는데도 문제없음 이라고 출장복명서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3-02-26

장물 스마트폰 수백대 중국 밀수출

장물 스마트폰 수백대를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달서경찰서는 25일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장물 스마트폰 수백대를 사들여 해외에 팔아넘긴 신모(36.무직·서울 송파구)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또 스마트폰 매입책과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박모(45·택시기사·대구시 동구)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신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택시기사들에게 장물 스마트폰 171대(시가 1억7천만원 상당)를 사들여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스마트폰 매입책인 박 씨 등은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로부터 사들여 운반책 김모(53·무역상·인천 제물량로)씨를 통해 국내 밀수출 총책인 신씨에게 되팔았다. 이후 신 씨는 스마트폰을 무역상인 김 씨를 통해 중국에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myway

2013-02-26

울릉터미널 방화 40대 구속

포항~울릉 간 여객선 선표가 없다는 말에 홧김에 울릉터미널 사무실을 방화(본지 2월18일자 4면)한 송모(46·포항시 북구)씨가 지난 23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혐의로 구속됐다.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여객선 선표가 매진됐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울릉여객선터미널을 찾아 비어 있던 유람선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송 씨는 지난 10일 설날 고향인 포항에 나가려 했지만 선표가 없어 못 나간데 이어 지난 17일까지 매주 육지로 나가려 했으나 선표가 매진됐다는 직원들의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3-02-26

유흥업소 종업원 연쇄자살 문책 포항경찰 일부 원근무지 복귀

경북 경찰이 장기근무자 순환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 연쇄자살사건 당시 문책성 인사로 근무지를 옮겼던 포항남·북부경찰서 직원들 중 일부가 원근무지로 복귀해 근무를 재개하게 됐다.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경북지역 24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장기근무자 순환교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순환해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직무수행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로 인해 올해 경위 승진자와 17년 이상 장기근무자 등 경위 이하 292명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이번 인사에서 단연 관심이 집중됐던 지역은 지난 2011년 8월 포항지역 유흥업소 종업원 연쇄자살사건으로 경찰과 유흥업소 업주들 간의 유착관계가 드러나면서 150여명의 경찰관이 한꺼번에 자리를 맞바꾼 포항.당시 포항남부서 79명, 포항북부서 78명이 인사 명단에 오르면서 사건과 무관한 대다수 직원들의 질타를 받았고, 경찰이 주변 시선을 의식한 미봉책이라는 곱지 않은 눈길을 받기도 했다.그런데 의무근무기간인 1년이 지나 해당 직원들도 원근무지로 복귀가 가능해지면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복귀를 희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된 것.24일 포항남·북부서에 따르면 당시 남부에서 북부서로 자리를 옮긴 79명 중 무려 39명이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부에서 남부서로 옮긴 직원들은 13명만이 복귀를 희망해 실제 인사에서는 13명만이 원근무지로 복귀하게 됐다.경찰 인사관계자는 “당시 인사 이후 출·퇴근과 적응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적은 편”이라며 “1년여 동안 새로운 근무지에서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근무환경에 적응하고 정도 생기게 된 것이 원인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02-25

대게 불법유통 판매업자 검거

포항시가 지난 21일 심야시간을 틈타 불법어업을 통해 잡은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유통하려 한 판매업자를 검거했다.이들은 남구 해도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D수산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실내에 비밀 수족관을 만들어 암컷대게(일명 빵게) 475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210마리를 택배 등으로 소비자에게 유통하기 위해 보관해 오다 며칠간 잠복근무 중이던 포항시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압수된 대게 중 암컷대게 일부(275마리)는 삶아서 택배박스로 포장해 배송대기 중이거나 폐사 직전이었으며, 나머지 410마리는(암컷 200마리, 체장미달 210마리) 살아있는 상태로 긴급히 포항시 어업지도선 207호(29t)를 이용해 해상으로 방류 조치됐다.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대게불법포획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앞으로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해 어업인 지도와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2-25

부패신고자 보상, 11년간 183명에 53억 지급

부패신고자 보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11년 동안 총 183명에게 5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보상금 지급 현황을 발표했다.권익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 말까지 총 2만4천629건의 부패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83건의 부패신고에 대해 53억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패 신고로 국고로 환수한 금액은 519억원이다.역대 가장 많은 액수의 보상금은 4억500만원이다.당시 신고자는 모 시공사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 내용을 따르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공사대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고발했고, 국고 환수금액은 54억원이었다.분야별 보상금 액수를 보면 건설·교통 분야가 16억7천만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 7억9천만원, 산업자원 3억2천만원 등의 순이었다.유형별로 보면 정부보조금 횡령과 허위청구가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금품수수와 제3자 특혜 제공 44건,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의 계약불이행과 대금편취 42건 등으로 집계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2-22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수천만원 타낸 30대男 영장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9·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후진하는 배모(51·여)씨의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로 120만원을 받아내는 등 2010년 5월부터 25차례에 걸쳐 2천24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2009년 9월 경북 경산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지명수배된 상태로, 그동안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여관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며 이 일대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경찰에 사고신고가 접수되면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해봤자 당신 손해다” “많이 아프지는 않으니 진료나 한번 받아보겠다” 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만 사고를 너무 많이 당해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인적사항을 조회,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한 뒤 잠복수사로 김씨를 검거했다./연합뉴스

2013-02-22

전교조 교사 4명이 만든 이적단체 첫 적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구성된 이적단체가 처음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모(52·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새시대교육운동은 서울 등 전국 13개 지역대표·운영위 등을 만들어 18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월 5천원~2만원의 회비를 징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2차례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단체가 각종 행사에서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국보법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박씨 등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또 전교조 차원의 교육 교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방북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정의의 보검`이라는 내용이 담긴 북한 간부의 연설문 등을 입수,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총 26차례나 방북한 것으로 조사됐다.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2009년부터 이 단체의 이적성에 대해 내사를 벌여오다 지난해 연말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이들이 현직 교사인데다 다른 전과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3-02-22

대구TP 총체적 `비리 복마전`

정부예산 증액을 둘러싸고 거액의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주고 받은 대구 테크노파크(TP) 전 원장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및 대통령직 인수위 직원 등 모두 1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대구 TP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국회예산과 관련해서 대구 TP로부터 골프 접대와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국회의원 4급 보좌관 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류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모바일시험장비 납품 및 교육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횡령, 배임수재) 등으로 이모(58) 전 대구TP 모바일융합센터원장 등 대구 TP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납품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한모(50)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구시 금모(50) 전 사무관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류씨 등은 국회의원 보좌관 재직 당시 대구TP 모바일융합센터 예산증액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등에게 설명을 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2009~2011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국내외 골프 접대와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다.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011년 대구 TP의 국비 예산안이 50억여 원이었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배인 105억 원으로 늘어난 만큼 이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증액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특히 류씨는 지난 2012년 대구 북갑 총선 출마와 관련해 정치자금 명목으로 대구TP 측으로부터 현금 5천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근무하는 수도권지역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이모(39)씨와 전 보좌관 손모(40)씨는 대구TP로부터 국내에서 골프를 접대받고,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만 확인돼 사안이 가벼워 입건되지 않았다.대구 TP 소속 이 전 원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정부예산을 많이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대구지역 국회의원 등 보좌관 5명에게 국내외 골프 접대와 상품권 등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또 장비 납품과 모바일 교육사업 관련해 2억7천8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기고 연구수당 등 1억 2천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신동연 광역수사대장은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으로 빼돌리는 연구개발기관의 만연한 내부 비리와 총선 출마를 위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국회의원 보좌관의 예산 심의 관련 금품수수 등을 7개월간 수사로 밝혀냈다”고 말했다.대구TP는 지식경제부와 대구시 등이 공동 출연·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공동 이사장 대구시장·경북대 총장)으로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나노·바이오·한방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2-21

정당후원 교사에 3개월 감봉 법원 “징계 과도, 취소하라”

정당을 후원한 교사에게 교육청이 내린 감봉 3개월의 징계에 대해 법원이 과도하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6일 경상북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무을중학교 이옥남 교사에게 처분한 감봉 3월의 징계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므로 징계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2-21

카드 단말기 불법영업자 징역 1년 선고

속보=구청이 발행하는 영업허가증 등을 위조해 신용카드 단말기 영업을 한 50대 남성2012년 11월8일자 4면 보도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1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강경호)은 업주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 주겠다고 접근한 뒤 구청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영업허가증을 위조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신용카드 단말기 영업을 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구속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년여에 걸쳐 총 23건의 영업허가증을 위조했으며 수산물판매업주에게 세금납부를 대행해주겠다고 접근해 총 1천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3-02-20

경찰, 절도범죄 3건 중 2건 놓쳤다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절도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이 발생사건 3건 중 2건을 해결하지 못할 만큼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절도범죄 발생 건수는 29만649건으로 10년 전인 2002년의 17만8천450건에 비해 62.9% 급증했다.카드대란 당시인 2002년 18만건에 육박하던 절도범죄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21만건을 넘어섰고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29만건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 10년간 살인사건은 3.9%, 폭력사건은 9.9% 늘어나는데 그쳤고 강도 사건은 56.7% 감소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강간사건이 같은 기간 190.6%나 증가했지만 이는 2010년부터 강제추행을 강간 통계에 포함한 것과 친고죄인 성범죄 신고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발생 건수 자체가 크게 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절도만 유독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난해 경찰의 절도사건 검거율은 36.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건 중 2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10년 전 절도사건 검거율인 70.4%에 비해 절반 가까이(33.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나머지 5대 강력 범죄 중 살인 사건의 지난해 검거율은 97.3%, 강도 87.6%, 강간(추행) 84.5%, 폭력 82.2%로 10년간 이들 5대 범죄 중 절도 다음으로 검거율 낙폭이 컸던 범죄는 강도범죄(13.3%포인트)였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절도 범죄 검거율이 지나치게 하락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절도는 모든 범죄의 시발점이 되는 만큼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 경찰서 단위에서 입력하던 범죄를 지구대·파출소 단위에서 진행함에 따라 범죄 입력 건수가 늘어났고 무리한 여죄 수사를 지양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한편, 절도 범죄 역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벌어지는 침입형 절도나 소매치기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주인 눈을 속여 잽싸게 훔치는 일명 `들치기`나 스마트폰 등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을 훔치는 잡범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특히 검거된 침입형 절도범 4명 중 3명 이상이 전과자일 만큼 전문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들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2013-02-20

공연기획사, 총학생회 간부에 수천만원 대학축제때 리베이트 수수 사실로 확인

대학가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던 대학 축제 행사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사실로 드러났다.서울지방경찰청은 수도권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최대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대학 축제 행사대행권을 따낸 혐의(배임증재)로 공연전문 기획사 A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31)씨 등 3명과 행사대행업체 임원 함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5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아 유용한 혐의(배임수재)로 모 대학 대의원 의장 출신 이모(27)씨 등 서울·경기지역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행사를 단독 수주하는 대가로 이 씨에게 4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학생회장들에게 21회에 걸쳐 총 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업체는 수도권 30여개 대학에 리베이트를 뿌리고 3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조사결과 자신들도 대학 총학생회 출신인 장 씨 등은 대학 축제의 행사 발주권이 대부분 총학생회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리베이트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총학생회장들에게 유흥업소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기도 했다. 적발된 총학생회장 중 일부는 리베이트를 대출금 변제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리베이트 수수에 연루된 총학생회 임원 명단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연합뉴스

2013-02-19

인수위 人士 등 “수천만원 해외골프 접대 받았다”

속보=대구TP(테크노파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 전·현직 보좌관들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경찰은 18일 인수위 소속 인사와 당선인 비서실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타이에서 수천만원대의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이틀간 실시된 소환조사에서 인수위 소속 이모 씨와 취임준비위 소속 한모씨는 “지난 2011년 1월 대구테크노파크 산하 모바일융합센터장 김모(56)씨의 주선으로 태국에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와 함께 직무관련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3~14일 이틀간 이들과 함께 대구TP 측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전·현직 보좌관 3명을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어 18일까지 조사받은 보좌관들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이들 중 4명은 지난 2011년 대구TP 센터장 김 씨의 주선으로 타이에서 2천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이며, 나머지 1명은 국내 골프장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상품권과 현금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와함께 경찰은 대구TP에서 연구성과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장비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전 원장과 전 센터장, 납품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대구TP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일부 보좌관이 부인하고 있어 대질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확인작업을 거쳐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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