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비정규직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 법원, 중노위 결정 재확인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충북 등 9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10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모두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9개 교육청은 모두 이달 말 항소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연합뉴스

2013-01-16

대구지역 외국인 범죄 `빨간불`

대구지역 외국인 범죄자의 증가율이 체류자 증가율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대구지역 외국인 체류자는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1만8천여명에서 2만5천여명으로 39.8% 증가했지만 이 기간에 외국인 범죄자는 475명에서 722명으로 52%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외국인 범죄유형은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법위반 사범이 209명으로 가장 많고 폭력 143건, 문서 위·변조, 사기 등 재산범죄 110건 등이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오는 2월11일까지 33일간 `외국인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조직성 폭력범죄나 2인 이상이 흉기를 사용한 폭력행위, 성매매 또는 마약과 관련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사범, 불법채권 추심 목적의 집단폭행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또 불법총기·도검을 갖고 다니거나 도박장, 불법대부업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 외사요원을 투입해 첩보·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북부정류장 일대와 성서공단, 로데오거리, 논공공단 일대를 외사치안 강화구역으로 정해 경찰과 경찰관기동대, 지역 경찰이 함께 주 2차례 이상 일제 검문검색을 벌일 예정이다.이밖에도 공공연한 흉기소지나 음주 소란, 무단횡단, 쓰레기 버리기 등 기초질서 위반자도 단속을 병행하게 된다.대구경찰청 김도한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외국인에 대한 검문검색이나 단속시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반말이나 인종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1-16

檢, 안동병원 셔틀버스 운행 `무혐의` 처분

속보=병원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 대중교통 운수업체와 첨예한 갈등을 빚은 안동병원본지 5월31일·6월1일자 5면 보도에 대한 안동시의 의료법 위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최근 안동병원에 대해 지역적 특수성과 접근성의 차이, 환자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과 함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검찰은 결정문에서 안동병원이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한 점이 인정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 및 장애인들이 병원의 접근성을 위해 셔틀버스의 운행을 요청한 점,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교통편의를 제공해도 환자 유인을 위해 금품이 제공되는 등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이와 관련 안동병원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대중 운수업체에 대해 제기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는 한편 택시업계와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그러나 대중교통 운수업체들은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며, 정부부처 여·야 법사위 등 정치권에 관련법에 대해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1-15

김형태 항소심 첫 공판… 30일 선고

김형태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무소속)의 항소심 심리가 14일 오후 4시30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재용)11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형태 국회의원은 변호인 및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출석했다.이날 변호인과 검찰은 증인 3명을 상대로 신문을 벌였다.증인신문에서 서모 여론조사원은 “하루 일당 5천원을 받고 일했으며, 김형태 당시 후보에 대해 홍보성 지지나 부탁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씨는 1주일에 5번정도 나와 총 32만여원정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유모 선진사회 언론포럼 자문교수는 “자문교수 요청을 받아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나중에 수락했고, 회비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최모 선진사회언론포럼 고문은 “포럼의 발전방향과 자문, 갈등조정역할을 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 오는 21일 증인신문을 한번 더 열어 변론을 종결한 후 30일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가 선고를 이달중으로 함에따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4월 재.보선에서 포항 남.울릉지역이 포함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받고 그 판결문이 3월31일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면 보궐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1-15

“준특수강도미수·보복혐의 인정 못해”

속보=국민참여재판이 무산본지 2012년 12월 14일자 4면 보도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에 대한 첫 공판이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씨와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반박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핵심 쟁점은 최씨에게 적용된 △준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등이다.이날 최씨는 골프채를 들고 세들어 살던 건물주인 김모(72)씨 부부의 자택에 침입한 사실과 관련, “단순 주거 침입 사건에 준특수강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즉 “나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는 건물주인에 대해 분을 풀려고 `기물이라도 부수자`는 생각에 들어간 것일 뿐 금품을 훔치려는 의도가 없었고, 골프채로 건물주 부부를 위협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또 자신의 은신처를 제보한 친구 김모(51)씨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친구가 내연녀의 딸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경고하려 했을 뿐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최씨는 무면허 운전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유치장 탈주목적에 대해서는 “답답하고 억울해서 탈주했다”고 답했다.이날 30분가량 진행된 공판 내내 최씨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몸을 구부리고 앉는 등 다소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7월3일 대구시 동구의 한 가정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을 폭행해 강도 상해 혐의로 수배된 뒤 그해 9월12일 대구 달성군 한 저수지에서 붙잡혔다. 이후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최씨는 같은 달 17일 오전 5시께 몸에 연고를 바르고 15㎝ 높이의 유치장 배식구를 빠져나와 1층 창문 창살 틈을 통해 탈출한 뒤 6일만에 경남 밀양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검거됐다.재판부는 유치장 탈주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끄는 사안임을 감안해 오는 16일과 23일, 30일에 연이어 집중 심리를 벌이기로 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1-10

예천농협장선거 음식물 제공 선관위, 후보 배우자 고발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5일께 예천읍내 한 분식점에서 조합원 등을 상대로 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박모 후보의 배우자 고모씨를 8일 검찰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고씨는 오는 15일 실시될 예천농협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내 분식점에서 주민 6명(5명은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것. 한편 선관위는 식사를 접대 받은 조합원에 대해 1명은 22만5천원, 4명은 각 19만 5천원씩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비조합원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예천/정안진기자

2013-01-09

`영장 기각` 암컷대게 운반 사범 검찰 시민위 의결로 구속기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암컷대게 불법 운반사범이 이례적인 검찰 시민위원회 의결로 구속기소됐다.지난 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이기석)은 암컷대게 2천여마리를 보트로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47·무직)와 B씨(50·중고자동차 매매업)를 이날 각각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 27일 포항시 남구 인근 해상에서 대게 2천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포대 15자루에 넣어 수면 아래 숨겨놓았다가 레저용 보트를 이용해 선착장으로 옮기던 중 포항해경에 검거됐다.검찰은 이들에 대해 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데 대해 지난해 12월 검찰시민위원회가 중요 수자원인 대게 보존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재청구 적정을 의결하자 다시 영장을 청구해 A씨를 구속했다.박병모 부장검사는 “검찰이 대게 남획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시민위원회에서 재확인해 지역 실정에 맞는 검찰권을 행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게 불법 포획 및 유통 관련 사범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임재현기자

2013-01-07

실종 장애인 2년만에 가족 품으로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도 실종된지 2년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했던 장애여성이 지난 2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감동을 주고 있다.정신지체3급인 실종자 G씨(26.여)는 2010년 11월 23일,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모 아파트를 나가 5일 뒤인 28일 실종 신고가 됐으며 그동안 경찰이 행적을 쫓았지만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13일, 사건을 담당하던 상주경찰서 실종전담팀인 여성청소년계(담당자 서윤정 경사·사진)에서 미해제 실종사건 추적수사를 하다 경기도 일산지역에서 G씨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적에 들어간 경찰은 경기도 일산 인근지역 동사무소와 보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실종자를 아는 연고자 수색에 나서 지난 2일, G씨를 찾아 가족에게 인계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3-01-04

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판결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산 적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과잉인 것으로 보여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약물치료가 피고인의 과다한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증으로 보여 치료 3년을 명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청소년 피해자의 성을 사고 나아가 강간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해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바리스타인 표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의 알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면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2013-01-04

경찰, 국정원 여직원 내일 재소환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대선과 관련해 김씨가 인터넷에 글을 남긴 흔적을 발견했다.경찰은 그러나 이 흔적만으로는 불법 비방 댓글을 달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당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김씨를 다시 불러 조사키로 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씨를 4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5일에도 김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김씨의 컴퓨터 2대에서 나온 아이디·닉네임 40개를 대선 관련 각종 키워드와 함께 일일이 `구글링`(인터넷 검색)하는 방식으로 댓글의 흔적을 살폈다.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검색 결과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닉네임이 문재인 전 후보 등 대선 관련 용어와 함께 존재하는 흔적을 찾았다”면서도 “그러나 이 검색결과로는 지지 혹은 비방글을 올렸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불완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경찰은 김씨가 대선 관련 글을 쓴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나옴에 따라 글이 발견된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그동안 김씨의 혐의를 밝힐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데 애를 먹었다.권 과장은 “현재로선 수사의 단서를 하나 잡은 것에 불과하다”며 “김씨가 실제로 `비방댓글`을 달았는지는 재소환 등 앞으로 수사를 더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경찰은 김씨가 출석하는 당일 지금까지의 수사경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2013-01-03

`재단 이사장 비리` 대중금속高 “마이스터고 지정 취소하라”

“대구시교육청은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것을 밝히고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관련자 문책 및 사학재단인 대중금속고의 마이스터고 지정을 취소하라”학교이전 부지를 둘러싸고 재단이사장의 비리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대중금속고(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의 마이스터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재단이사장 비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중금속고에 대한 관련자 징계와 마이스터고 지정을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성명서에서 전교조는 사학재단 이사장이 재단과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 관련자들을 동원시켜 비리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지휘했고, 교육을 위장막 삼아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밝혔다.대구시교육청은 신속하게 모든 것을 밝히고 사학재단 이사장의 임원 승인 취소 및 관련 공모자들에 대한 엄중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대구교육청의 업무태만과 무능력도 한몫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이 학교는 학교이전 예정 부지를 지난 2010년 11월과 12월에 걸쳐 토지소유자로부터 22억여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이 학교위치 변경계획 승인 전에는 재단명의로 학교이전 예정 부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자 재단은 특수관계인 S기업에게 부지를 매입하게 했다.당시 S기업의 부지 총 매입가는 34억9천만원이었다.하지만 학원 이사장은 예정부지의 현 이용현황(지연녹지상 임야)이 아닌 학교용지로 개발한 경우를 가정,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고 이 부지의 감정가는 146억여원으로 증액됐다.이 학원은 이후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S기업이 사들인 토지를 75억원에 매입, 당초보다 무려 40억원을 더 지불했다.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학원이 S기업으로부터 재매입할 당시 적정 시가를 파악하기 위해 가격감정을 의뢰한 결과, 적정가격은 12억여원에 불과했다.결국 수십억원의 땅값이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에게로 흘러가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한편 이 학교는 내년 3월 북구 읍내동으로 학교를 이전하고 2014년 마이스터고로 전환할 계획이었다.교과부와 대구시교육청 등으로부터 128억원과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아 대구·경북지역 전략산업인 기계, 자동차, 부품생산에 필요한 정밀가공분야의 `영 마이스터(Young Meister)`를 육성한다는 방침이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1-02

`향응 비호 의혹` 선관위·前 시의원 고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포항에서 불법 향응을 제공하고 이를 비호한 의혹이 있다며 전 포항시의원과 선관위가 동시에 검찰에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지난 26일 A씨는 대선 기간 동안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서 전 시의원 B씨가 주민들을 상대로 음식을 제공했으며,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를 지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며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A씨는 고발장에서 B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구룡포읍의 한 식당에서 노인 35명에게 일인당 6천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했으며 이는 새누리당 당원도, 선거운동원도 아닌 B씨가 대선을 빙자해 시의원 출마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A씨는 또 남구선관위는 지난 15일 제보를 받은 부정선거감시단원 C씨로부터 관련 혐의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26일 현재까지 조사를 지연하고 있으며 선관위 직원과 시의원 B씨가 모 고교 동기라는 소문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남구선관위 장삼석 계장은 “26일 검찰로부터 이미 관련 통보를 받았다”면서 “대선 기간 중 다른 업무가 많아서 즉각적인 조사가 어려웠으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고발인의 모든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규정 상 검찰 조사가 시작된 만큼 해당 사건의 조사는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전 시의원 B씨도 “전혀 사실 무근이며 고발인 등을 무고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재현기자

2012-12-28

업체 비리 묵인 뇌물수수 포항고용센터 직원 적발

규정을 위반해 정부의 청년인턴제 지원금을 타낸 업체들을 눈 감아 주는 댓가로 뇌물을 챙긴 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27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청년인턴을 고용하지 않거나 사직한 직원을 4대 보험 해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고도 묵인해주는 댓가로 모두 8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고용센터 직원 L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은 L씨가 유사한 비리를 저지른 타 업체들로 부터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임재현기자imjh@kbmaeil.com

2012-12-28

공사업체 사장 유서 남기고 자살

영주 부석사 유물전시관 건립공사와 관련해 준공승인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주시청 공무원이 최근 구속본지 11월6일자 4면 보도된 가운데 관련업체 사장이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26일 오전 11시20분께 영주시 가흥동 한 아파트에서 지역 건설업자 A(58)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앞서 지난 7월부터 영주시청 공무원 B(52)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공무원 B씨와 또다른 업자 C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A씨는 최근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와 공금횡령 혐의, B씨에게 추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법원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26일 오전, A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숨진 A씨가 A4 용지 1장 분량의 유서에서 가족과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1억원의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담당 검사에게 항변하는 글을 남긴 것.유서에는 `지금 감방에 있는 1억원은 뇌물이 아니다. 진실은 이미 검사님께서 잘 아실 것이다. 풀어달라`는 내용의 글이 남겨졌다.이에 대해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A씨가 뇌물공여, 허위계산서 발행과 회사공금 횡령 혐의 등 수사에 대한 압박감 외에도 구속된 피의자와 절친한 친분 관계도 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 이라며 “강압수사는 없었다. 1억원의 뇌물은 숨진 A씨가 아니라 또 다른 관련업자의 혐의사실인데도 문제의 유서를 남겼다는 게 무척 당혹스럽다”고 말했다.영주/김세동기자·안동/권광순기자

2012-12-28

생활근거지 선택 권리 법원 “ 미성년자도 있어”

미성년자도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민사부(최우식 부장판사)는 A씨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자녀가 조부모와 생활하자 “자식 4명을 인도하라”며 시부모 또는 시동생을 상대로 낸 유아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자녀 4명이 초·중·고교에 재학하며 적어도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을 보이고 있다”며 “자녀의 입장에서도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등 정서형성의 근간이 된 환경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또 “원고가 자녀와 연락하거나 만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는 만큼 친권자라 하더라도 조부모와 함께 대구에서 살며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는 자녀들의 의사와 반대로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은 자녀들의 이익과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2010년 1월 친정이 있는 경기도로 주소를 옮기면서 자녀의 전입신고를 했으나 얼마 뒤 시부모가 손자들을 다시 대구로 데려가자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2-28

대구검찰, 故 이경재 검사장 추모집 발간

대구지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8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고(故) 이경재 검사장의 추모집이 발간됐다.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은 26일 숨진 이 전 검사장의 추모집`정의를 추상(秋霜)같이, 사랑은 춘풍(春風)처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추모집은 검찰을 위해 헌신하다 별세한 이 전 검사장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영생교 살인사건 등 고인의 대표적 수사 사례를 비롯한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정을 나눠 준 고인의 생전 활동, 고인을 추모하는 180여명의 검찰 후배 및 직원들의 추모글로 구성돼 있다.또 추모집은 소병철 대구고검장을 발행인으로, 김해수 부산고검 차장검사(전 대구지검 1차장 검사)가 편집위원장, 박은석 창원지검 차장검사(전 대구지검 2차장 검사)가 감수를 맡았으며 대구지검 검사 9명과 직원 8명이 자발적으로 추모집 발간에 참여해 편집위원을 맡기도 했다.대구검찰은 350권의 추모집을 발행해 200권은 26일 오후 이 전 검사장의 유족들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검찰 내부에 배포할 계획이다.소병철 대구고검장은 발간사를 통해 “남아있는 우리는 고인의 업적과 검찰 사랑을 되돌아보고 고인을 본받아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는 계기로 삼으며 대구검찰이 지역 주민과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 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경재 전 대구지검장은 사법시험 26회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과 법무부 감찰관, 청주지검장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대구지검 검사장으로 취임했고 지난 7월8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는 도중 별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2-27

경북택시공제조합 前 간부 둘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21일 판공비 등 예산을 허위 또는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북지부 도모(68) 전 지부장, 남모(56) 전 부지부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또 회계담당자인 최모(48) 과장은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11년간에 걸쳐 판공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공제조합 조합비 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2005년부터 올해까지 횡령금액이 3억5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조사결과 이들은 공제(共濟)제도는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민영보험과는 달리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형식적인 행정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악용해 수년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올 10월경 전국택시공제조합 내부감사에서 조합내부 비리가 적발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검찰관계자는 “공제금은 개별적인 법률에 규정된 감독기관에 의한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어, 아무런 제재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장기간 주먹구구로 관리하면서 거액을 횡령, 착복했다”며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12-24

칠곡군수 직위 유지 위태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백선기 칠곡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군수직 유지가 위태로워졌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10월 실시된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상대후보의 사퇴 대가로 김모 후보에게 친형을 통해 50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재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였던 김모씨와 나눈 대화내용과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후보단일화는 당선을 위한 정치적 거래로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후보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12-12-21

`투표 인증샷` 위반 잇단 적발

투표 인증샷을 위해 투표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기표용지를 촬영하던 이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에 대해 포토존을 설치 하고 기표용지 촬영은 위법이라는 홍보 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이번 대선에 앞서 투표를 독려하는 연예인들이 앞다퉈 인증샷을 트윗에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각종 회사나 식음료점 등에서 투표 인증샷을 가져오면 할인해주는 행사를 예고한 바 있어 인증샷에 따른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또 지난 4월 총선부터 투표소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게 허용되면서 20~30대 젊은 층의 인증샷이 봇물을 이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확산으로 `투표 인증샷`은 유행을 넘어 이제 어엿한 선거문화로 자리매김한 상태다.하지만 대구지역은 19일 오전 9시54분께 중구 삼덕동 제1투표소에서 이모(39)씨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오전 7시20분께 중구 남산 2동 제1투표소에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던 승려 전모(38)씨도 기표소에 있을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기표용지를 촬영하다 선관위 직원에게 적발돼 역시 경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이들은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적발됐고 이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돼 개표소에서 무효처리됐다.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대구시선관위측이 시민들을 위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미리 설치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투표에 참여했던 김동훈(38·수성구 지산동)씨는 “선관위가 선거만을 전담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기표소 입구에 기표용지 촬영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적은 문구 하나라도 적어 놓았더라도 휴대폰으로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대구에서는 시민들 중 투표 인증샷을 위해 포토존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단 한 건도 없어 생각하지 않았다”며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포토존을 따로 설치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한편, 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촬영해 벌금을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대선에는 남구지역 투표소 45곳에 `투표인증포토존`을 설치했지만 공명선거 홍보대사인 한 여자 아나운서 얼굴부분이 훼손되면서 이날 오전 모두 철거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2-20

경찰, 대선 선거일 갑호비상 근무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경찰 6만9천여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경찰청이 18일 밝혔다.경찰은 대선 투표가 시작되는 19일 오전 6시부터 개표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까지 갑호비상근무령을 발동하기로 했다.동원되는 인력은 전체 경찰 12만5천373명 중 55.2%인 6만9천221명이다.경찰은 각 투표소에 2만7천84명, 투표함 회송에 2만1천140명, 개표소에 2만10명 등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267개 경찰관서에서 운영 중인 선거경비상황실과 각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투표소에 대해 매시간 112순찰차 등이 연계순찰을 하는 등 특이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경찰은 또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보내는 1만570개 교통 노선에 대해서는 각 노선당 무장 경찰 2명을 지원해 선관위와 합동으로 투표함을 옮길 계획이다./연합뉴스

2012-12-19

유명제과 문양 사용 업자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18일 유명제과회사의 문양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자 최모(5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김 판사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은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고소인 회사의 사회적 명성에 편성해 부정한 이익을 취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주)크라운제과의 상표인`왕관문양`의 오른쪽 또는 아래쪽에`크라운`또는`CROWN`이라고 표기해 사용하다가 (주)크라운제과의 고소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2-19

항소심서 실형 깨고 `집유`

상주시의회 의장으로 뽑아달라며 동료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시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는 17일 동료의원에게 현금 2천만원을 준 혐의(제삼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상주시의회 윤모(52)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윤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이날 재판부는 “윤 의원이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3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 윤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동료의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제삼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권모(55·여)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권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봉투에 들어 있는 물건을 다른 동료의원에게 전달했을 뿐 돈이란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록을 보면 뇌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지난 7월5일 시의회 의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권 의원을 통해 2천만원을 동료의원들에게 건넸다가 거절당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12-18

경찰 “국정원 여직원 댓글 없었다”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17일, 국정원 여직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된 댓글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서울지방청 사이버수사대의 분석관 10명을 투입해 지난 13일 김씨가 제출한 데스크톱과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지난 10월부터 쓴 두 달간의 데이터를 복구했다.분석 결과 김씨는 40여개의 ID와 닉네임을 쓴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찰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40여개의 ID와 닉네임이 어떤 포털에 가입됐는지 타인의 명의로 가입됐는지는 관련 혐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12-18

`대우건설 비자금` 공무원·교수 또 적발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국토해양부 공무원과 부산지역 교수 등 2명이 추가로 적발됐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기현)는 16일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권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부산 모 대학 김모 교수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김 교수는 경기도 복선전철화 턴키사업 등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우건설에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광주지역 대학교수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2-17

`최갑복 탈주` 근무 소홀 경찰 9명 징계

대구 동부서 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51)이 탈주 당시 근무를 소홀히 했던 경찰관 9명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지난 9월17일 최갑복이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도주할 당시 잠을 자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최모(43) 경위와 이모(42) 경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1계급 강등 조치를 내렸다.또 최갑복이 도주에 앞서 유치장 배식구에 머리를 들이밀고 탈주 예행연습을 할 당시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역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월 처분을 했다.이어 최갑복이 도주 직후 유치장을 감독 순시하면서도 최의 도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실 부실장 한모(54) 경위 등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2-14

이현준 예천군수 직위 유지 대법원서 벌금 80만원 확정

이현준(57) 예천군수가 대법원에서도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축자재 생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현준 예천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자는 사업 편의를 봐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이를 청탁이라고 확대해석할 수 없어 뇌물수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김영태기자

2012-12-14

최갑복 국민참여재판 무산

대구 동부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결국 무산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3일 최갑복이 낸 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기 위해 세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졌으나 검찰측이 신청한 핵심 증인들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특히 “피고인의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추가 기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이 추가되면 이를 병합하거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일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또 “일부 증인은 통상의 재판처럼 구인장 발부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증인 출석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세번이나 가졌지만 결론짓지 못하고 종결하고 나서 지난 12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했다가 1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최갑복의 추가 범행 수사와 주요 증인 출석 불투명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최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검찰의 배제 의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건의하기도 했다.최갑복은 준강도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직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12-14

동료의원 폭행 대구북구의원 직무정지 30일 `중징계`

동료의원을 폭행한 이동수 대구시 북구의회의원(의회운영위원장)에게 직무정지 30일의 중징계가 내려졌다.북구의회는 13일 이의원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지난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대다수 의원이 직무정지 30일에 동의했다. 이에앞서 이동수 의원은 의회에 출석해 그간의 사정에 대해 동료의원들에게 사과를 했다.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직무정지 30일, 제명등 4단계다. 제명은 횡령 등 특정죄목에 해당돼야 하고 의원총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현 제도로서 직무정지 30일은 제명 다음단계로 중징계다.일부 의원들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운영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했지만 이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2-12-14

1심 실형 박영준 前 차관, 2심서 혐의 부인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2일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울산시에 압력을 가했다거나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은 모두 법리상 잘못 판단됐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 대가로 1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연합뉴스

2012-12-13

형사법관들 “살인죄 양형기준 높일 필요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들이 살인죄 양형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법관 70여명은 전날 오후 하반기 형사법관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은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열리는 형사법관회의를 통해 그동안 연구성과물을 발표하고 재판과 관련한 실무 개선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해왔다.전날 회의에서는 살인죄·성범죄의 현행 양형기준, 하반기 참여재판 시행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강제채혈과 영장주의, 형사절차상 피해자 진술권, 디지털 증거조사방법 모델안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특히 성범죄의 양형기준에 비춰보거나 최근 잔인한 범죄가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하면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즉 심각한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살인죄 양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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