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싸움 말리다 흉기로 동포 살해 외국인 남성에 징역 20년 선고

싸움을 말리다 흉기로 같은 국적을 가진 동포를 죽인 외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남성 A씨(4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달서구 신당동의 한 도로에서 같은 국적 일행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며, 같은 날 경북 고령군에서 붙잡혔다. 또 A씨는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유족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허용 체류 기간도 초과했다”며 “다만 A씨와 피해자들의 쌍방 시비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05

올해 도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6명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470건이며,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2.6%,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53.8% 감소한 수치지만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연말 각종 송년모임 등으로 음주운전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1일부터 2025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지역별 음주운전 사고 빈발지역 및 유흥·번화가, 식당가 등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할 계획이며,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해서도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중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 상습위반자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등 경찰청 방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4

수사 정보 빼낸 브로커 2심도 징역 1년3개월

대구지법 제2-3 형사항소부(남근욱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브로커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총책 측근 B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책이 미리 도피할 수 있도록 영장 집행 예정일도 미리 알아내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은 체포영장 집행 당일 주거지 인근 마사지 가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과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 범인이 도피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브로커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된 사건 담당 경찰관은 현재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03

경북경찰청 초과속 운전자 102명 검거

올해 암행순찰차에 의해 초과속(규정속도 보다 시속 80km 이상 초과)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10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입건된 102명 중 16명은 규정 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해 운행하다 적발됐다. 초과속 운전은 규정 속도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형사 입건돼 벌금 및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도 도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초과속 운행 근절을 위해 암행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초과속 운행이 빈번히 일어나는 고속도로·국도를 중심으로, 초과속 운행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꼭 준수해야 한다”며 “도내 차량 감속을 위해 암행순찰활동 및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1

‘음주운전’ 김상백 포항시의원 벌금 800만원 선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의회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인근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 등 2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국민의 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사고 이후 탈당했다. 주경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죄질은 불량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0-31

조합형 임대아파트 분양 사기 출자금 143억 가로챈 일당 구속

임대아파트 분양 사기로 100억대 출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B씨와 총괄본부장 C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과대계상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을 돌려준 업체 관련자 3명도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25명을 모집했다. 이들이 모은 출자금은 143억원 상당이다. 시행사 측은 조합원들에게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 집단 대출이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며 “올해 내 착공 예정”이라고 속였다. 또 토지 이용에 관한 동의서만 받고 실제로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조합원들에게는 이미 토지 확보가 대부분 완료됐다고 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시행사 측은 이전에도 유사 유형의 사업 실패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 사업을 정상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또한, 조합 출자금 상당 부분을 홍보비·분양 대행 수수료로 대부분 사용하는 등 사업 진행 의사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민·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조합 가입 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 상대 사업절차별 행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30

베트남 다낭시공안청 고위급 대표단, 대구경찰청 방문

대구경찰청은 지난 29일부터 오는 2일까지 베트남 다낭시공안청 부청장 ‘응 웬 반땅’대좌 등 고위급 대표단 6명을 초청했다. 사진 양 기관은 지난 2005년 12월 2일 치안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례교류 일환으로 이번 만남을 준비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30일 환영 행사를 통해 다낭시공안청 고위급 대표단과 양 경찰기관의 협력 증진 방안과 자국민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청장은 “대구시와 다낭시 사이에 양국 국민들의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다낭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다낭시공안청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찰청과 다낭시공안청은 2005년 교류협정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19년간 꾸준한 정례적 교류를 이어와 글로벌 치안 협력을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경찰의 선진 치안 기술을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전수하며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30

안동경찰서 QR코드 활용 농산물 절도 예방 박스테이프 제작

안동경찰서는 수확철을 맞아 농산물 절도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농산물 절도 경고 박스테이프’를 제작, 지역 우체국과 농협 파머스마켓 등 25개소에 배부했다. 2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박스테이프에는 농산물 절도 예방 안전수칙 동영상 QR코드를 삽입해 테이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범죄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포를 받는 사람도 노출된 테이프를 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이 추진 중인 ‘이동형 CCTV 대여 신청’ QR코드가 삽입된 전단지도 함께 제작·배부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가시성을 높여 체감안전도를 향상시켰다. 경찰은 지역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택배가 전국으로 배송됨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홍보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석 서장은 “앞으로도 농산물 절도 예방 등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9

한국시리즈 티켓 없는데… 판매글 올려 245만원 편취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거짓으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 판매글을 올려 245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 A씨를 사기혐의로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이 연일 매진되면서 개인간 온라인 거래로 티켓을 구하려는 사람이 늘어나자, 실제 관람권이 없음에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글을 올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한국시리즈 기간 이 같은 범죄 피해가 계속 확산될 것을 우려해 약 1주일간 대구와 타 시도를 오가며 집중수사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시리즈 티켓 1장당 가격을 정상가인 3만원 전후보다 3배 이상 비싼 9만5000원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호식 서장은 “한국시리즈 열기가 고조되면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실물이 확인되지 않은 티켓 매매는 삼가야 한다”면서 “남은 한국시리즈 기간 축제 분위기를 저해하는 사기, 암표 등의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0-27

지역 순찰팀 현장 대응력 강화 달서경찰서 ‘달서 챌린지’ 개최

대구달서경찰서는 최근 지역경찰관서 순찰팀을 대상으로 ‘달서 챌린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장 조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이뤄졌다. 이번 평가는 지역경찰 업무 전반적인 내용 및 무전 우수 사례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우수 순찰팀에 대해 포상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112신고처리법상 긴급조치·피난명령·거짓신고 △물리력 사용기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이다. 대구달서경찰서 오완석 서장은 “지역경찰관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신속한 상황전파 및 적극적인 초동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7

대구경찰, 앞산네거리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대구경찰이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대구 남구 현충로역 앞산네거리 일원에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캠페인에는 대한노인회(대구시연합회), 한국도로교통공단, TBN대구교통방송,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참여했다. /김재욱기자

2024-10-27

대구경찰청, 112신고 출동시간 7년 연속 ‘전국 1위’

대구경찰청이 최초 신고에서 현장도착까지 이어지는 112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이 4분 28초로 평가돼 7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 중이다. 이는 전국 평균 도착시간 5분 7초보다 39초를 단축 시킨 기록이다. 경찰은 △접수·지령요원의 112신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112치안마스터 선발·평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OJT 반복 실시 △관할 불문 최인접 순찰차 지령 체계 정착 △지역경찰 관내 지리학습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4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암표 뿌리 뽑는다”

대구경찰이 삼성 공 한국시리즈 진출 등 프로야구 흥행에 따른 암표 매매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 24일 대구경찰청은 지난 22일 시경찰청 송준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수사·사이버수사·범죄예방대응과 및 형사기동대로 이루어진 ‘암표 매매 등 불법행위 척결 종합대응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오는 25일, 26일 양일간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시경찰청 형사기동대 2개반, 기동순찰대 2개팀, 수성서 범죄예방과 전담팀 및 지역경찰을 매표소, 출입구 등 경기장 주변 주요 장소에 배치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암표 매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형사기동대는 가시적 형사활동을 통해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며, 과열된 분위기에 따른 팬들 간의 폭력 행위, 시설물 손괴 및 소매치기 등 절도 범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동순찰대는 암표 매매 행위 외에도 시민 불편을 가져오는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하고, 인근에 112순찰차도 배치해 경기장 주변 안전과 질서를 확보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2024-10-24

성주 사드반대 주민 등 14명,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성주군 주민과 종교인 등 1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씨와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 1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88·여)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 14명은 2016년 7월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성주군·김천시 주민과 종교인 등으로 집회 참여 당시 마을 회관 앞 도로교통을 방해하거나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2년 말부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가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만 허용됐음에도 도로상으로 나와 집회 장소를 벗어났고 경찰서장의 적법한 해산명령에도 불응했다”며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집회를 한 것이 아니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4

동호회서 만난 여성 스토킹·폭행 20대 구속영장

대구 중부경찰서는 23일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50분쯤 대구 남산동 한 아파트에서 사는 20대 여성 B씨의 거주지를 침입해 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B씨를 스토킹하다 집까지 찾아가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뒤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쯤 경북 문경 야산에서 달아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A 씨가 동호회에서 알게 된 B 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보인다”며“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0-23

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경시장 기소…신현국 시장 “결백 소명할 것”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해 4월께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허위 보고에 가담한 문경시 전 부시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문경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신 시장 등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국 시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시장은 “감사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검찰에도 말했다”며 “법정에서 그 부분을 소명하고 결백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은 공모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60여 회에 걸쳐 5억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3명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3

대구가정법원-계명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대구가정법원은 지난 22일 계명대학교 행소관에서 계명대학교와 실무 및 학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가사(家事) 관련 전문분야의 실무경험과 학술지식을 공유하고 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해 전문화된 관련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 대학과의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가사·소년사건 전문 법원인 대구가정법원은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계명대학교와 함께 가정법원만의 특색 있는 업무에 대해 ‘실무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에게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지역인재와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대구가정법원은 2025년 상반기 첫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고, 해당 특강은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후견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 상속사건 등과 관련한 실무 경험을 담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가정법률 및 사회복리 전반에 대한 지식과 실무 노하우를 직접 전달하고, 법원 내 직군별 업무 소개와 채용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자 한다.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내년에 운영할 실무 특강 프로그램은 꿈과 열정이 가득한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인재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정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가정법원과 협력해 법률과 사회복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3

‘유령업체로 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재판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기초자치단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대구지방검찰청은 배 의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4-10-22

유령 법인 만든 후 대포통장 413개 범죄조직 유통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 개설해 보이스피싱·투자리딩 사기단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22일 대구경찰청은 34개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 계좌 413개를 개설해 피싱범죄 조직과 투자리딩사기 조직 등에 유통한 피의자 22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또 이 중 총책 30대 A씨 등 8명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 ‘계좌관리책’, ‘법인대표·대리인 모집책’, ‘법인대표자 사칭’, ‘계좌개설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출 광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이용해 허위 법인 대표자와 대포통장 계좌 개설 대리인을 모집,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리인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에게 전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 대비해 법인 대표를 사칭하는 자를 미리 섭외하기도 했다. 해당 대포 계좌는 투자리딩 사기와 피싱 범행에 사용돼 8억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김재욱기자

2024-10-22

대구경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암표 매매 행위 집중 단속

대구경찰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암표 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2일 대구경찰청은 삼성라이온즈의 KS 진출 등 프로야구 흥행에 따른 암표 매매 행위로 시민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KS 종료 시까지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경찰서 단속반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상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대량 구매 행위와 티켓 매매 관련 ‘사기범죄 전담팀’을 구성하고 온라인 예매처와의 협의를 통해 불법 의심 거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경기장 주변에 집중 배치하여 암표 매매행위 외에도 폭력·절도 등 강력범죄,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오프라인 상 암표 매매 행위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2

반세기 만에 불러보는 엄마 이름

2살 때 해외로 입양된 5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5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21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54·여)는 지난 1974년 중구 남산동에 있는 ‘백백합 보육원’에 입소하고 나서 2살 무렵인 1975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벨기에로 입양됐다. 입양된 지 50년이 흐른 최근 A씨는 부모를 찾고자 입양 당시 시설인 백백합 보육원을 찾았고, 지난 17일에는 경찰에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를 만나 면담한 뒤 보육원에 보관된 기록(성명, 생일, 숙부 이름)을 기초로 특정조회와 제적등본 등을 활용해 신속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A씨의 숙모 인적사항을 알아냈고, 곧이어 A씨 부모의 거주지를 확인해 극적인 가족 상봉이 이뤄지도록 했다. 중부서 권병수 형사과장은 “입양인으로 살아온 A씨가 가족을 찾으려고 고국으로 방문한 사연이 매우 안타까워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면서 “ 출국 전 가족을 찾아 상봉할 수 있어 기쁘고 헤어졌던 날만큼 앞으로 건강하게 서로 추억을 많이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유전자 등록 등 적극 수사를 통해 언제나 도울 준비가 돼 있다. 헤어진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0-21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선고…‘대환대출’ 미끼로 8900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대환대출’을 미끼로 수천여 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은 뒤, 피해자 C씨 등 4명으로부터 총 8902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12월 19일 C씨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있으니 대출금을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뒤, B씨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했다. 또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인 20일 경남 사천에 한 아파트에서 C씨를 만나 현금 18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범이 주로 외국에 소재하는 터라 범죄완수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 현금 수거책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단, 피고인과 합의를 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성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1

경북경찰청, 행락철 대형버스 교통사고 주의 당부

경북경찰청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말·공휴일 위주 대형버스 단속을 강화한다. 18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휴게소에서 실시되며, 대형버스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 대열운행, 지정차로위반,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특히, 11월까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에 대해서는 도내 암행순찰차를 총동원하여 강력히 단속하며, 운전기사가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를 방치하다 적발되면 벌금 10만 원에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벌점 40점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경북도 내 주요 관광지에서 경찰·국토부·교통안전공단·전세버스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법규위반 및 차량 안전 상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대형버스 운전자들께서는 편안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고,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통해 운행 중 고장 발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8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등 들이받아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전동카트를 들이받아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쯤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SUV차량이 주차된 차량 4대와 전동카트 1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전동카트 옆에 앉아있던 50대 여성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0-17

한밤중 굉음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

상주경찰서(서장 김진수)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시내 일대에서 한밤중에 심한 소음을 내며 난폭운전을 한 오토바이 폭주족 5명을 검거했다. 폭주족들은 경음기,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부착하고 역주행, 중앙선 침범 등 법규를 위반하면서 단속을 피했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의 CCTV 영상판독 등 끈질긴 추적수사로 결국 검거됐다. 상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곽인규기자

2024-10-17

정부 지원사업 명목 지인 속여 10억대 가로챈 40대 남성 덜미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미 유통 사업’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재물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지인 4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쌀과 금을 유통한다”며 각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총피해 금액은 1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김재욱기자

2024-10-16

87명에 71억 피해 전세사기범 ‘징역 13년’

막대한 전세 보증금을 편취해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대구 전세 사기범본지 9월 4일자 4면 보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최고 법정형이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 형량은 거의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으며,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단, 임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기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A씨는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A씨 범행에 속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던 한 30대 여성 B씨는 지난 5월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날 법원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소유 담보 가치가 임대차보증금 합계액보다 높았을 당시 이뤄진 계약 행위는 무죄로 판단한다”며 “형사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사기 고의성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피해자들에게 양형의 이유를 다시금 설명했다. 또한, 사건 전체 피해자를 87명, 피해액은 7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15

‘안전조치 미흡’ 근로자 사망사고 업체대표 실형

공사현장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작업 도중 토사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해당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회사에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1500만원의 벌금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쯤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위치한 상수도 시설 개설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굴착을 한 후 상수도 배관 설치 작업을 지시했다. 해당 현장은 안전조치를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도 맞추지 않았다. 또한, 토석 낙하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흙막이 지보공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일을 진행하게 했고,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피해자 B씨는 지하 2.5ｍ 깊이의 굴착면에서 상수도관 연결 작업을 하던 도중 측면에서 붕괴한 토사에 맞고 매물됐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면서 관급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A씨가 책임을 인정하며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대표자인 회사는 위반행위 정도와 경위, 피고인의 조직 형태와 영업 규모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14

불법 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 징역 5∼7년 선고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20·30대 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여)와 B씨(29)씨 등 2명에게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와 5∼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 여아를 A씨 등에게 넘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친모 C씨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 2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C씨로부터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피해 여아는 A씨 등이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아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열흘 뒤인 3월 7일 오전에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그러나 A씨는 119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서 검색한 심장마사지·가래침 제거 등 조치를 했고, 피해 여아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여아 시신을 평소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장례를 위해 구입해 놓은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가 이틀 뒤인 9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에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C씨 역시 A·B씨 등 2명이 피해 여아 시신을 암매장한 직후 휴대전화 문자로 이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수사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또 피해 여아를 불법으로 A씨 등에게 입양시킨 후에도 관할 당국에 거짓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990만원가량의 양육·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B씨 측은 피해 여아 암매장에 가담한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 집에서 동거하며 피해 아동 물품 구입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며 암매장 가담 외 범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무런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A씨와 B씨의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친모 C씨에 대해 “적법한 절차 없이 양육 환경도 확인하지 않은 채 딸을 (A씨 등에) 입양시키고 피해 아동 시체 유기에도 동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양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11

흉기로 아내 살해한 8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둔기로 B씨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수시로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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