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또래 가스라이팅해 성매매 강요한 20대女 징역 10년

또래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성매매를 강요본지 2024년 12월 12일 5면 보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기 징역 5년·3년·7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이들 모두에 대해 각 2738만여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재욱기자

2025-01-08

변사사건 수사정보 유출 경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

대구경찰청은 한 일선 경찰서 과장인 A 경정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의 또 다른 경찰서 과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특정 변사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일반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혐의를 자체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3일 자로 직위 해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08

지인 부탁 특정정당 가입 권유 전·현직 공무원 4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은 지인 부탁을 받고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지방·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들은 군위군청 공무원 3명과 대구시선관위 전 공무원 1명 등 4명이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4개월여간 군위군 주민에게 입당 원서를 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정당 당원인 지인의 부탁을 받아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군위군 주민 수십명이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지방·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아 대구경찰청에 고발했고, 대구시선관위는 이후 해당 직원을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08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가나

법원이 박정희 동상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법적 다툼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대구지법 민사20-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며 신청 취지 변경을 권했다. 이날 재판부는 첫 심문에서 “공사가 사실상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채무자인 대구시 측 소송대리인 이우승 변호사는 “준공 확인 서류가 약간 준비가 덜 돼 아직 준공 확인이 안 된 것”이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전부가 대구에 넘어올 가능성이 크며 준공이 완료되면 이 시설물 모두는 다 대구시에 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권한이 채권자(국가철도공단)에 있다고 하는 것이 불분명한 상태”라며 “동대구역 고가교에 설치돼 있는 모든 시설을 (대구시가) 설치해왔고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의무 대상도 아니고, 특히 더군다나 박정희 동상이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구시는 증거자료로 한국철도공사가 2017년 5월 25일 시에 보낸 ‘동대구역 고가교 시설물 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의견 회신’ 공문 등을 제출했다. 공문에서 한국철도공사 측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의 실질적 자산 소유 기관이며 총괄적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국가철도공단 측 변호사는 “내부 협의를 거쳐 철거를 요구하는 취지로 내용을 바꾸겠으며, 본안 소송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치고, 1월 말쯤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 측으로부터 2주 내 신청 취지 변경서를, 대구시로부터 추가 증거 등 답변서를 받기로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07

관저 200m까지 간 공수처 “군인·경호처 200여명 벽 쌓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에 대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며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다”며 “저희가 집행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단계별로 작은 몸싸움이 있었었다고 했다. 그는 “길이 좁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 곳에 모이다보니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가장 첫 단계였던 철문 앞에 버스가 막혀있고 경호처 직원 50여명이 있었다. 군부대 인력도 30∼40명이 배치된 걸로 안다”며 “이때 경호처 차장이 나와서 ‘우리는 경호법 따라 경호할 뿐이고 영장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쨌든 들어가 100∼150ｍ 정도 올라가니 언덕에 버스가 막혀있었고, 역시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서 옆 산길로 올라갔다”며 “80∼100ｍ 정도 더 올라가니 버스·승용차 10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1·2차 저지선에서 대기하던 경호처와 군부대 인력 200명가량이 올라와 팔짱을 끼고 막으면서 관저 진입에 실패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현장에 배치된 경호처 인력과 군 병력 일부는 개인화기를 휴대했지만 실탄 휴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오는 6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지 여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관저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둔기로 이웃 때린 60대 남성, 징역 8개월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3일 둔기로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자신의 농막으로 이웃 농막 빗물이 흘러든 것을 발견하고 이웃 부부에게 둔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더 큰 화를 입을 뻔한 상황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과 평소 배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어 왔고,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03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월 6일까지 유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 유효 기간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 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영장 집행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정”,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 일정 조율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원칙으로 강조한 만큼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할 인력 규모 등을 확정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및 구체적인 집행 방법 등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의견도 나누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장집행 방해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다. 형법상 내란죄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참여·지휘하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 등으로 나뉜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자 전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올 마지막날 음주운전 조심” 경북경찰, 단속 나서

경북경찰청이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고속도로를 포함한 22개 시·군 전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경북경찰청은 유흥가와 식당가 밀집 지역이나 관광지와 골프장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근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동시다발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해넘이 해맞이 명소 주변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펼친다. 한편,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경북도민의 인식 개선으로 올해 경북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해 대비 18% 감소(701→576건)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30

尹 대통령, 3차 출석 요구 불응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변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지만 29일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역을 다수 공개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는 것도 공수처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8

檢,‘내란주도’ 김용현 구속기소…“尹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구속기소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켜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와 수행이 적법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이며,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27

尹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尹 측 “절차부터 적법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할 의무가 없는 윤 대통령은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의 별도 입장 표명도 없었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목록과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양 당사자 측은 상세한 변론은 변론기일에 해 주고 오늘은 쟁점 정리, 증거 정리에 초점 맞춰 변론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점을 감안해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 과정에서부터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고 한 바 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절차에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것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공방이 일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27

尹 대통령 측 탄핵심판에 배보윤·윤갑근 등 선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변론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배보윤 변호사 등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이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을 맡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도 합류했다.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심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련 언론 대응을 담당할 공보관은 윤갑근 변호사가 맡는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비롯해 송달 등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제출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입증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예정이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기본 입장을 밝히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도 조율한다. 헌재는 내년 초까지 두 차례정도 변론준비기일을 더 거치고 변론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경북경찰청,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앞장

경북경찰청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업 및 자체 기금 조성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경북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주)오토, (주)SL기업, 경북농협봉사회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고 총 5500만 원의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을 확보했다. 이 기금을 통해 경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 총 16명에게 2760만 원을 지급해 이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했다. 최근 경찰의 지원을 받은 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 등 대외활동이 힘들어 생계가 어려웠는데, 경북경찰이 도움을 줘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피현진기자

2024-12-26

울진경찰서 상습 인터넷 물품 사기범 검거

울진경찰서가 일본으로 도피한 상습 인터넷 물품 사기범 A씨를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하고 지난 25일 국내로 송환,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울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SNS(트위터 등)에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애플워치’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80여 명으로부터 약 2억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사건 접수 후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범행에 사용된 계좌, 휴대전화, SNS 계정 등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및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어 피의자가 일본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발급거부조치 등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했다. 특히, 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지난해 3월 일본으로 도주한 이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하면서 일본 후쿠오카에 체류 중인 사실을 밝혀내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회의(Infra-SEAF)에서 일본 인터폴에게 추적 단서를 제공, 일본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세윤 울진경찰서장은 “인터넷 물품 사기는 단기간 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만큼 피의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사이버사기 범죄를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인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6

공사현장 등 돌며 상습공갈 인터넷 신문기자 구속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비난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 A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경북 일대 공사 현장과 폐기물 업체 등을 찾아다니면서 폐기물 불법 야적, 비산먼지 등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기사를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 21명으로부터 1256만 원을 갈취했다. 특히, A씨는 실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수 차례 민원 제기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거나 공사를 못하도록 막아 피해자들이 A씨의 금품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6

‘회원권 사기 방조 혐의’ 골프장 대표 등 5명 송치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션힐스포항CC 대표 A씨와 전무 B씨 등 임원 5명을 골프장 회원권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골프장 내에서 거액의 회원권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회원권 거래 담당자 C씨는 지난 6월 숨져 공소권이 소멸했다. 10여년 전부터 오션힐스포항CC에서 회원권 거래를 해온 개인 사업자 C씨는 개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회원권을 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포항북부서에 고소한 피해자는 57명이고 피해액은 모두 60억원에 이른다. 실제 피해자들은 더 많아 피해액은 총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션힐스골프장 회원권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C씨는 골프장 개장 초기부터 오션힐스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고 회원관리부장 직함이 명기된 골프장 직원 명함을 갖고 영업했다”며 “임직원 묵인과 조직적 지원이 없었다면 10여년간 사기행각을 벌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바탕으로 오션힐스 임원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해 왔고, A씨 등 5명은 경찰 조사에서 C씨와 연관성을 부인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관계자들이 방조하지 않았다면 사기 범행은 벌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송치 이유를 밝혔다. /단정민 기자

2024-12-25

대구경찰청, 범죄 피해자에 성금 전달

대구경찰청은 지난 24일 범죄 피해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등 총 9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이마트 사회공헌활동인 ‘영수증나눔프로젝트’를 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과 연계한 민·관 협력 피해자지원기금 조성 사업이다. 대구경찰청 관내 총 5개 이마트 지점에서 구매금액의 0.5％를 적립한 금액을 통해 조성되고 있으며, 대구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2015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활발한 업무협약을 추진, 범죄피해자에게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이마트 지원기금을 포함 최근 2년간 총 266명의 피해자에게 2억9400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대구지역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지역 범죄피해자를 위해 대구시민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조성된 성금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범죄피해자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4-12-25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 광역철도 주변 범죄활동 예방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가 비수도권 최초로 광역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지난 2일 전담팀을 구성, 역사 주변으로 전방위적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경북 광역전철은 구미와 경산을 잇는 전국 최장거리(61.85km)의 전철로 경북 관내에는 4개의 정차역을 두고 있으며, 일 평균 4만70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수도권 최초의 사업이다. 전담팀은 우선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당 지차제, 코레일 등과 간담회를 펼쳤다. 아울러, 늘어나는 승객 및 교통량을 감안, 역사별 지자체와 교통시설물 설치 협조 등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역사별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등 역사 주변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구미 사곡역 일대에서 기동순찰대 전담팀, 철도경찰, 코레일 관계자 및 사곡 자율방범대 등 총 30여 명이 참여, 합동순찰 및 방범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 역 관할 지구대·파출소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치안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경찰서와의 협업 활동도 확대하는 등 관할 구역이 가장 넓은 경북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범죄예방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철문 청장은 “대경선의 개통으로 치안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도도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하는 등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4

병원 운영으로 갈등… 70대 아버지 폭행한 병원장 ‘벌금 100만원’

병원장이 아버지를 때려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2일 요양병원에서 부친을 때린 혐의(존속폭행)로 대표원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 B씨(70대)와 병원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버지가 자신을 질타하며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자 이에 격분해 손을 뿌리치며 넘어뜨렸다. 이후 주먹으로 얼굴을 다섯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아버지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최소한의 방어행위 정도를 넘은 공격행위”라면서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22

대구 고등법원·지방법원 동계휴정… 오늘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휴정 한다. 이 기간 민사·행정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행정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기타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기일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동계 휴정 제도는 사건 당사자나 법조인 등이 매우 추운 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김재욱기자

2024-12-22

올해 음주운전 적발 ‘밤 10~12시’ 1307건 가장 많아

경북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시간대별 음주운전 단속 통계를 분석한 결과 주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야간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가장 많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된 주간 오후 2시~4시는 총 211건이었으며, 야간 오후 10시~12시는 1307건이 단속됐다. 시간대별 단속 현황은 오전 0시~2시 861건, 오전 2시~4시 529건, 오전 4시~6시 278건, 오전 6시~8시 188건, 오전 8시~10시 112건, 오후 12시~2시 122건, 오후 4시~6시 171건, 오후 6시~8시 300건, 오후 8시~10시 911건이었다. 경북경찰은 도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올해 초부터 20~30분마다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스팟(spot) 단속 기법을 활용해 주 3회 이상 불시 단속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전년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8%(682→560건)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3%(16→6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음주운전 없는 경북을 위해 2025년에도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9

강동명·이규철·채정선·권민오 부장판사 우수법관에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9일 2024년도 우수법관 8명, 개선요망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법관은 대구고등법원 강동명 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21기), 대구지방법원 이규철 부장판사(30기), 채정선 부장판사(30기), 권민오 부장판사(35기)이다. 지원에서는 최승준 경주지원 부장판사(37기), 황용남 서부지원 판사(43기), 대구가정법원은 차동경 부장판사(37기), 박중휘 판사(43기)가 선정됐다. 우수 평가를 받은 법관들의 사례는 △소액 사건임에도 판결의 이유를 간단하게나마 작성해 설명함 △조정기일이 헛되이 진행되지 않게끔 미리 쌍방에게 조정안을 준비시킴 등으로 조사됐다. 이날 대구변호사회는 개선요망법관도 5명 선정했다. 개선 법관들은 △고압적인 태도·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는 예단 △기록 안 보고 재판 진행하는 표시가 너무 많이 남 등의 사례를 지적 받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19

검찰, 선거운동 관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선거 유세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총리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쯤 경북 경산시 한 단체 창립총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재임 시절 지역구 발전상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총리는 최후변론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장관을 두 번씩이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법정에 선 것 자체가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공직선거법을 조금 더 숙지하고 신중하게 처신했다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와 함께 재판받는 있는 다른 피고인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범죄에 이르게 됐고 법정에 서게 됐다”면서 “이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측 역시 “피고인은 행사 참석자들이 권하는 술을 많이 마셔서 심신이 극도로 지치고 피곤했다”면서 “장소도 소규모 실내고 참석자도 80명에 불과해 육성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변론했다. 한편 최 전 총리의 8년차 보좌관 출신 등 이력을 지닌 공동 피고인들은 징역 10월 또는 벌금 300∼500만원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025년 1월 24일에 열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1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4 법무보호복지대회’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대구지부는 지난 12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공단 대구지부가 주관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회장 곽진섭)가 주최하는 ‘2024 대구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가졌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대구지방검찰청 유도윤 제1차장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이 춘 차장검사, 대구지부협의회 곽진섭 협의회장 및 법무보호위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무보호복지대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대구지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지역 내 홍보를 통해 범죄예방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위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대구지부협의회의 후원으로 개최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그동안 나눔과 봉사에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를 위해 대구가정법원장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표창,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표창, 대구지방교정청장 표창, 대구시장 표창, 경북도지사 표창, 경북도의회 의장, 공단 이사장 표창 등 총 42명이 포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범죄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법무보호사업 발전기금으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에서 500만원, 주거지원심사위원회(위원장 박재숙)에서 1000만원, 제1회 시월愛 나눔의 향기(추진위원장 김수원)에서 수익금 1496만원, 경주위원회(회장 서환길) 200만원,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서정우) 100만원, 기업인위원회(회장 류정호)에서 100만원, 가정복원위원회(회장 강상원)에서 100만원을 대구지부 임동문 지부장에게 전달했다. 대구지부협의회 곽진섭 협의회장은 “오늘 행사는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고자 만들어진 자리이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에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면서 “2025년에도 대구지부 소속 모든 자원봉사자 분들이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부협의회는 오는 19일 김천본부에서 열리는 ‘2024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26개 협의회 중, 올 한해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활동을 인정받아 ‘2024 최우수 협의회’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13

‘김천 오피스텔 살인’ 31세 양정렬, 신상공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누리집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양 씨는 대구지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번째 사례다. 이날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누리집에 양 씨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성명 및 나이 공개를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이날 공개된 양 씨의 사진은 구속 수감 상태였던 지난 5일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5일간의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했다. 양 씨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당시 그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채복·김재욱기자

2024-12-12

가스라이팅해 성매매 1000차례 강요한 일당에 중형 구형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또 다른 20대 남성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20대 남성 D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 대해 각 2738만여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 태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심리적 지배, 지속적인 협박, 차별적으로 폭행하며 성매매와 낙태 등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가 반복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질병을 앓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낙태를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는 회복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대금 모두를 관리하며 상당 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 D씨에 대해서도 “주범인 A씨와 내연관계를 가지며 아내인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협박,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준비한 반성문을 낭독하며 “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정에는 피해자 2명과 피해자 1명의 모친이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1명은 “저의 세 살이 된 딸에게 피고인 A씨가 엄마 행세를 하고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이는 학대를 했다”며 “아직도 제 딸은 제가 자신의 친엄마인지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등 엄벌을 요청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또래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25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재욱기자

2024-12-11

대구지검 ‘김천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김천 오피스텔 살인’피의자인 양 모씨(31)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대구지검은 11일 오후 2시부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김천 강도살인범 양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법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대구지검은 정확한 공개 시점은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예방을 위해 특정 중대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2024-12-11

TK출신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

TK출신 조지호(청송) 경찰청장과 김봉식(대구)서울경찰청장이 11일 새벽 3시 49분쯤 긴급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의해서다. 앞서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각각 출석해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의 출입 통제 지시와 관련 각각 11시간, 10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경찰특수본은 추가 조사를 거쳐 조ㆍ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박형남ㆍ고세리 기자

2024-12-11

검찰, 김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청구ᆢ '尹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적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란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김 전 장관은 충암고 7회 졸업생으로 윤 대통령의 1년 선배다. / 박형남 기자

2024-12-10

허위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 판정 20대 집유

허위 진단서로 병역 기피를 시도한 26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약 9개월 동안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 같다”, “배달 일을 그만두고 하루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누워 지낸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 같은 방식으로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 기피를 시도했다. 하지만 기존의 2급에서 현역 3급으로 판정 받자 다시 병역 기피를 시도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고깃집에서 일하거나 친구들과 운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왔음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종결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 기자

2024-12-08

6 7 8 9 10

많이 본 뉴스

또래 가스라이팅해 성매매 강요한 20대女 징역 10년

변사사건 수사정보 유출 경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

지인 부탁 특정정당 가입 권유 전·현직 공무원 4명 검찰 송치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가나

관저 200m까지 간 공수처 “군인·경호처 200여명 벽 쌓아”

둔기로 이웃 때린 60대 남성, 징역 8개월형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월 6일까지 유효”

“올 마지막날 음주운전 조심” 경북경찰, 단속 나서

尹 대통령, 3차 출석 요구 불응 시사

檢,‘내란주도’ 김용현 구속기소…“尹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尹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尹 측 “절차부터 적법하지 않아”

尹 대통령 측 탄핵심판에 배보윤·윤갑근 등 선임

경북경찰청,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앞장

울진경찰서 상습 인터넷 물품 사기범 검거

공사현장 등 돌며 상습공갈 인터넷 신문기자 구속

‘회원권 사기 방조 혐의’ 골프장 대표 등 5명 송치

대구경찰청, 범죄 피해자에 성금 전달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 광역철도 주변 범죄활동 예방

병원 운영으로 갈등… 70대 아버지 폭행한 병원장 ‘벌금 100만원’

대구 고등법원·지방법원 동계휴정… 오늘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올해 음주운전 적발 ‘밤 10~12시’ 1307건 가장 많아

강동명·이규철·채정선·권민오 부장판사 우수법관에

검찰, 선거운동 관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벌금 150만원 구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4 법무보호복지대회’개최

‘김천 오피스텔 살인’ 31세 양정렬, 신상공개

가스라이팅해 성매매 1000차례 강요한 일당에 중형 구형

대구지검 ‘김천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TK출신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

검찰, 김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청구ᆢ '尹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적시

허위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 판정 20대 집유

봉화군,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최종보고회 개최… 지역 농산업 신성장 동력 기대

울릉공항 취항목표 섬에어 ‘ATR 72-600’ 1호기 도입··· 하늘의 마을버스' 본격 시동

‘염분·해풍 고사 반복’ 포항운하 가로수···과학적 관리 대책 시급

이상휘 국회의원 울릉도 방문 정책 간담회… 지역 발전 핵심사업 공유·현안 해결 방안 모색

울릉도 ‘바가지 논란’ 등 악재 속에서도 7~8월 관광객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