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檢,‘내란주도’ 김용현 구속기소…“尹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구속기소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켜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와 수행이 적법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이며,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27

尹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尹 측 “절차부터 적법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할 의무가 없는 윤 대통령은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의 별도 입장 표명도 없었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목록과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양 당사자 측은 상세한 변론은 변론기일에 해 주고 오늘은 쟁점 정리, 증거 정리에 초점 맞춰 변론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점을 감안해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 과정에서부터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고 한 바 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절차에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것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공방이 일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27

尹 대통령 측 탄핵심판에 배보윤·윤갑근 등 선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변론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배보윤 변호사 등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이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을 맡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도 합류했다.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심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련 언론 대응을 담당할 공보관은 윤갑근 변호사가 맡는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비롯해 송달 등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제출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입증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예정이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기본 입장을 밝히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도 조율한다. 헌재는 내년 초까지 두 차례정도 변론준비기일을 더 거치고 변론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경북경찰청,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앞장

경북경찰청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업 및 자체 기금 조성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경북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주)오토, (주)SL기업, 경북농협봉사회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고 총 5500만 원의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을 확보했다. 이 기금을 통해 경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 총 16명에게 2760만 원을 지급해 이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했다. 최근 경찰의 지원을 받은 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 등 대외활동이 힘들어 생계가 어려웠는데, 경북경찰이 도움을 줘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피현진기자

2024-12-26

울진경찰서 상습 인터넷 물품 사기범 검거

울진경찰서가 일본으로 도피한 상습 인터넷 물품 사기범 A씨를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하고 지난 25일 국내로 송환,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울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SNS(트위터 등)에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애플워치’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80여 명으로부터 약 2억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사건 접수 후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범행에 사용된 계좌, 휴대전화, SNS 계정 등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및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어 피의자가 일본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발급거부조치 등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했다. 특히, 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지난해 3월 일본으로 도주한 이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하면서 일본 후쿠오카에 체류 중인 사실을 밝혀내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회의(Infra-SEAF)에서 일본 인터폴에게 추적 단서를 제공, 일본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세윤 울진경찰서장은 “인터넷 물품 사기는 단기간 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만큼 피의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사이버사기 범죄를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인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6

공사현장 등 돌며 상습공갈 인터넷 신문기자 구속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비난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 A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경북 일대 공사 현장과 폐기물 업체 등을 찾아다니면서 폐기물 불법 야적, 비산먼지 등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기사를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 21명으로부터 1256만 원을 갈취했다. 특히, A씨는 실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수 차례 민원 제기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거나 공사를 못하도록 막아 피해자들이 A씨의 금품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6

‘회원권 사기 방조 혐의’ 골프장 대표 등 5명 송치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션힐스포항CC 대표 A씨와 전무 B씨 등 임원 5명을 골프장 회원권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골프장 내에서 거액의 회원권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회원권 거래 담당자 C씨는 지난 6월 숨져 공소권이 소멸했다. 10여년 전부터 오션힐스포항CC에서 회원권 거래를 해온 개인 사업자 C씨는 개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회원권을 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포항북부서에 고소한 피해자는 57명이고 피해액은 모두 60억원에 이른다. 실제 피해자들은 더 많아 피해액은 총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션힐스골프장 회원권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C씨는 골프장 개장 초기부터 오션힐스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고 회원관리부장 직함이 명기된 골프장 직원 명함을 갖고 영업했다”며 “임직원 묵인과 조직적 지원이 없었다면 10여년간 사기행각을 벌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바탕으로 오션힐스 임원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해 왔고, A씨 등 5명은 경찰 조사에서 C씨와 연관성을 부인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관계자들이 방조하지 않았다면 사기 범행은 벌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송치 이유를 밝혔다. /단정민 기자

2024-12-25

대구경찰청, 범죄 피해자에 성금 전달

대구경찰청은 지난 24일 범죄 피해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등 총 9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이마트 사회공헌활동인 ‘영수증나눔프로젝트’를 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과 연계한 민·관 협력 피해자지원기금 조성 사업이다. 대구경찰청 관내 총 5개 이마트 지점에서 구매금액의 0.5％를 적립한 금액을 통해 조성되고 있으며, 대구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2015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활발한 업무협약을 추진, 범죄피해자에게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이마트 지원기금을 포함 최근 2년간 총 266명의 피해자에게 2억9400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대구지역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지역 범죄피해자를 위해 대구시민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조성된 성금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범죄피해자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4-12-25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 광역철도 주변 범죄활동 예방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가 비수도권 최초로 광역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지난 2일 전담팀을 구성, 역사 주변으로 전방위적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경북 광역전철은 구미와 경산을 잇는 전국 최장거리(61.85km)의 전철로 경북 관내에는 4개의 정차역을 두고 있으며, 일 평균 4만70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수도권 최초의 사업이다. 전담팀은 우선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당 지차제, 코레일 등과 간담회를 펼쳤다. 아울러, 늘어나는 승객 및 교통량을 감안, 역사별 지자체와 교통시설물 설치 협조 등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역사별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등 역사 주변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구미 사곡역 일대에서 기동순찰대 전담팀, 철도경찰, 코레일 관계자 및 사곡 자율방범대 등 총 30여 명이 참여, 합동순찰 및 방범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 역 관할 지구대·파출소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치안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경찰서와의 협업 활동도 확대하는 등 관할 구역이 가장 넓은 경북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범죄예방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철문 청장은 “대경선의 개통으로 치안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도도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하는 등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24

병원 운영으로 갈등… 70대 아버지 폭행한 병원장 ‘벌금 100만원’

병원장이 아버지를 때려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2일 요양병원에서 부친을 때린 혐의(존속폭행)로 대표원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 B씨(70대)와 병원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버지가 자신을 질타하며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자 이에 격분해 손을 뿌리치며 넘어뜨렸다. 이후 주먹으로 얼굴을 다섯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아버지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최소한의 방어행위 정도를 넘은 공격행위”라면서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22

대구 고등법원·지방법원 동계휴정… 오늘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휴정 한다. 이 기간 민사·행정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행정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기타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기일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동계 휴정 제도는 사건 당사자나 법조인 등이 매우 추운 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김재욱기자

2024-12-22

올해 음주운전 적발 ‘밤 10~12시’ 1307건 가장 많아

경북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시간대별 음주운전 단속 통계를 분석한 결과 주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야간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가장 많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된 주간 오후 2시~4시는 총 211건이었으며, 야간 오후 10시~12시는 1307건이 단속됐다. 시간대별 단속 현황은 오전 0시~2시 861건, 오전 2시~4시 529건, 오전 4시~6시 278건, 오전 6시~8시 188건, 오전 8시~10시 112건, 오후 12시~2시 122건, 오후 4시~6시 171건, 오후 6시~8시 300건, 오후 8시~10시 911건이었다. 경북경찰은 도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올해 초부터 20~30분마다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스팟(spot) 단속 기법을 활용해 주 3회 이상 불시 단속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전년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8%(682→560건)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3%(16→6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음주운전 없는 경북을 위해 2025년에도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9

강동명·이규철·채정선·권민오 부장판사 우수법관에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9일 2024년도 우수법관 8명, 개선요망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법관은 대구고등법원 강동명 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21기), 대구지방법원 이규철 부장판사(30기), 채정선 부장판사(30기), 권민오 부장판사(35기)이다. 지원에서는 최승준 경주지원 부장판사(37기), 황용남 서부지원 판사(43기), 대구가정법원은 차동경 부장판사(37기), 박중휘 판사(43기)가 선정됐다. 우수 평가를 받은 법관들의 사례는 △소액 사건임에도 판결의 이유를 간단하게나마 작성해 설명함 △조정기일이 헛되이 진행되지 않게끔 미리 쌍방에게 조정안을 준비시킴 등으로 조사됐다. 이날 대구변호사회는 개선요망법관도 5명 선정했다. 개선 법관들은 △고압적인 태도·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는 예단 △기록 안 보고 재판 진행하는 표시가 너무 많이 남 등의 사례를 지적 받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19

검찰, 선거운동 관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선거 유세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총리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쯤 경북 경산시 한 단체 창립총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재임 시절 지역구 발전상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총리는 최후변론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장관을 두 번씩이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법정에 선 것 자체가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공직선거법을 조금 더 숙지하고 신중하게 처신했다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와 함께 재판받는 있는 다른 피고인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범죄에 이르게 됐고 법정에 서게 됐다”면서 “이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측 역시 “피고인은 행사 참석자들이 권하는 술을 많이 마셔서 심신이 극도로 지치고 피곤했다”면서 “장소도 소규모 실내고 참석자도 80명에 불과해 육성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변론했다. 한편 최 전 총리의 8년차 보좌관 출신 등 이력을 지닌 공동 피고인들은 징역 10월 또는 벌금 300∼500만원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025년 1월 24일에 열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1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4 법무보호복지대회’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대구지부는 지난 12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공단 대구지부가 주관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회장 곽진섭)가 주최하는 ‘2024 대구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가졌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대구지방검찰청 유도윤 제1차장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이 춘 차장검사, 대구지부협의회 곽진섭 협의회장 및 법무보호위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무보호복지대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대구지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지역 내 홍보를 통해 범죄예방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위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대구지부협의회의 후원으로 개최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그동안 나눔과 봉사에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를 위해 대구가정법원장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표창,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표창, 대구지방교정청장 표창, 대구시장 표창, 경북도지사 표창, 경북도의회 의장, 공단 이사장 표창 등 총 42명이 포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범죄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법무보호사업 발전기금으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에서 500만원, 주거지원심사위원회(위원장 박재숙)에서 1000만원, 제1회 시월愛 나눔의 향기(추진위원장 김수원)에서 수익금 1496만원, 경주위원회(회장 서환길) 200만원,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서정우) 100만원, 기업인위원회(회장 류정호)에서 100만원, 가정복원위원회(회장 강상원)에서 100만원을 대구지부 임동문 지부장에게 전달했다. 대구지부협의회 곽진섭 협의회장은 “오늘 행사는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고자 만들어진 자리이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에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면서 “2025년에도 대구지부 소속 모든 자원봉사자 분들이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부협의회는 오는 19일 김천본부에서 열리는 ‘2024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26개 협의회 중, 올 한해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활동을 인정받아 ‘2024 최우수 협의회’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13

‘김천 오피스텔 살인’ 31세 양정렬, 신상공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누리집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양 씨는 대구지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번째 사례다. 이날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누리집에 양 씨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성명 및 나이 공개를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이날 공개된 양 씨의 사진은 구속 수감 상태였던 지난 5일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5일간의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했다. 양 씨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당시 그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채복·김재욱기자

2024-12-12

가스라이팅해 성매매 1000차례 강요한 일당에 중형 구형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또 다른 20대 남성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20대 남성 D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 대해 각 2738만여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 태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심리적 지배, 지속적인 협박, 차별적으로 폭행하며 성매매와 낙태 등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가 반복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질병을 앓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낙태를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는 회복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대금 모두를 관리하며 상당 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 D씨에 대해서도 “주범인 A씨와 내연관계를 가지며 아내인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협박,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준비한 반성문을 낭독하며 “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정에는 피해자 2명과 피해자 1명의 모친이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1명은 “저의 세 살이 된 딸에게 피고인 A씨가 엄마 행세를 하고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이는 학대를 했다”며 “아직도 제 딸은 제가 자신의 친엄마인지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등 엄벌을 요청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또래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25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재욱기자

2024-12-11

대구지검 ‘김천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김천 오피스텔 살인’피의자인 양 모씨(31)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대구지검은 11일 오후 2시부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김천 강도살인범 양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법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대구지검은 정확한 공개 시점은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예방을 위해 특정 중대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2024-12-11

TK출신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

TK출신 조지호(청송) 경찰청장과 김봉식(대구)서울경찰청장이 11일 새벽 3시 49분쯤 긴급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의해서다. 앞서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각각 출석해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의 출입 통제 지시와 관련 각각 11시간, 10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경찰특수본은 추가 조사를 거쳐 조ㆍ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박형남ㆍ고세리 기자

2024-12-11

검찰, 김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청구ᆢ '尹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적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란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김 전 장관은 충암고 7회 졸업생으로 윤 대통령의 1년 선배다. / 박형남 기자

2024-12-10

허위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 판정 20대 집유

허위 진단서로 병역 기피를 시도한 26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약 9개월 동안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 같다”, “배달 일을 그만두고 하루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누워 지낸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 같은 방식으로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 기피를 시도했다. 하지만 기존의 2급에서 현역 3급으로 판정 받자 다시 병역 기피를 시도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고깃집에서 일하거나 친구들과 운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왔음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종결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 기자

2024-12-08

“게임 그만하라”는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아들, 징역 7년

“게임을 그만하라”고 훈계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아들 A씨(2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대구 동구 집에서 게임을 하던 중 아버지가 ‘게임을 그만하라’고 하자 흉기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인륜에 반하고, 범행 방법 역시 상당히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아들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아내 또한 범행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병력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6

‘정치자금법 위반’ 차주식 도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5일 국회의원 비서 급여를 공동경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차주식(58)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 도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 도의원은 2014년 7월∼2016년 3월 당시 국회사무처에서 지급한 최경환 의원의 9급 상당 비서 급여 5400여만원과 6급 상당 비서 급여 중 3500여만원을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의원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차 도의원은 최 의원 경산 지역구 사무소 사무국장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치인을 보좌하는 직원들 사이에 사무실 공동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정을 참작한다”면서 “피고인은 문제의 사건 이후 경북도의원에 당선됐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으로 공직 수행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경북도의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게 너무 가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차 도의원과 함께 기소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5

‘발광형 표지병’ 교통사고 예방 효자노릇

경북경찰청이 농촌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발광형 표지병’ 설치 사업(일명 마·실·길 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김천과 포항지역 5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발광형 표지병’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일몰 후 해당 표지병 설치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제동률이 18.9% 증가했으며, 차량 주행속도는 약 3.97%(1.8km/h) 감소했다. 무엇보다도 시설개선 후 교통 사망사고 발생 등 중대한 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광형 표지병’ 설치 사업은 마을 앞을 지나는 도로의 길 가장자리 구역에 LED 조명을 4~5m 간격으로 바닥에 설치해 차선이 뚜렷이 잘 보이게 하고, 보행자 식별과 운전자들의 주의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올해 도내 21개 시·군 110개소 마을 진입로에 ‘발광형 표지병’을 모두 설치했다. 이로써 2022년 상주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244개소에 ‘발광형 표지병’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 해가 지면 과속차량으로 인해 마실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높았으나, ‘발광형 표지병’ 설치 이후 깜깜했던 마을이 밝게 변하고, 운전자들은 마을 구간이라는 것을 쉽게 알고 속도를 줄이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여론이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시·군 자치단체와 협조해 발광형 표지병 설치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최근 일몰이 빨라지고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보행자는 되도록 밝은색 옷을 착용해 주고, 운전자는 시골 도로에서는 서행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4

경북경찰청, 11월 한달간 음주운전 455건 적발

경북경찰청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개시한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총 455건(일 평균 15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음주운전을 인한 면허정지 190건, 면허취소 등 265건이 적발됐다. 시간대별로는 주간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총 54건이 적발돼 전체 단속건수의 12%를 차지했다. 다만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54건에서 40건으로 14건 줄어 26% 감소했으며,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3명에서 올해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아 지난해 대비 100% 감소했다. 성준호 교통과자장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며 2025년 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3

교정시설 6명 중 1명은 노인… 고령화 심각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교정시설 내 고령 수형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교정시설도 ‘고령 수형자’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일 법무부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통념상 노년층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수형자는 2013년 2350명에서 지난해에는 2.8배 수준인 6504명으로 늘었다.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같은 기간 7.3%에서 2.3배 수준인 17.1%로 높아졌다. 수형자 6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고령 수형자는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해 고령과 인지·활동 기능 장애 등에 따른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고 출소 후에도 사회적 고립을 피해 정착할 수 있도록지원이 필요하다. 또 형벌로 부과된 교도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특화된 교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순용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교감은 최근 ‘월간 교정’에 실린 ‘일본 고령 수형자 처우의 현상과 과제’라는 소논문에서 일본의 고령 수형자 현실과 국내 교정정책에의 시사점을 짚고 새로운 교정 정책을 제언했다. 박 교감은 교정 공무원들은 고령 수형자의 건강 관리,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고령자들이 교도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적잖다고 설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수형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2%에 달한다. 이미 일본에서는 고령 수형자 처우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상태다. 이에 일본은 교정정책 차원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 대개조에 나섰다. 일본은 전통적인 형벌 체계인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일원화한 개정 형법을 내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징역은 노역이 수반되고 금고는 노역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같은 대륙법계인 일본의 틀과 유사점이 많아 일본의 변화가 국내 형벌 체계나 교정 정책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수형자의 나이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박 교감은 “고령 수형자의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연령 기준을 상향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2

신용회복위원회-대구지방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시행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한재봉)은 대구·경북지역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파산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대구지방법원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속면책제도’ 시행으로 도산 절차가 간소화돼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2

‘짝퉁’ 페인트 주한미군에 납품하고 한·미방위비 분담금 챙긴 일당 덜미

주한미군 납품업무와 관련, 비리를 저질러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편취한 한국인 60대 남성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또 납품업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2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쯤까지 주한미군 근로자 출신 납품업자인 70대 B씨, 40대 C씨와 현직 주한미군 근로자가 공모해 주한미군에서 사용 중인 군용 페인트 일부를 몰래 빼돌려 품질이 떨어지는 모조품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제작한 정품 페인트인 것처럼 주한미군에 납품한 후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일당은 주한미군 미국인 담당자들이 한국 납품업자를 상대하는 납품업무에 관해 대부분 한국인 근로자들의 의견을 믿고 그대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본래 납품해야 할 미국산 정품 군용페인트 대신 국내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생산해 납품했으며, 주한미군 담당자에게는 마치 정상적으로 제품이 납품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그 결과, 국방부에 정상적인 납품확인서를 발송하게 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편취했다. 대구지검은 “계약 내용과 다른 군용페인트가 납품됐다는 신고를 받은 미국 육군 범죄수사국(CID)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다음 미국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캠프 압수·수색, 현장 합동 조사, 원격 화상 조사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범행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가로채는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급될 군수물자를 납품받았다는 확인서를 대한민국 국방부에 보내면, 국방부는 그 확인서 등을 검토한 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악용한 사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2

대구 경찰 음주운전 합동단속 결과 6명 적발

대구 경찰이 음주운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하룻밤 사이 6명이 적발됐다. 29일 대구경찰청은 지난 28일 오후 10시∼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수성구 한패밀리요양병원 앞 동대구로에서 합동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6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적발된 음주운전자 6명 가운데 2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4명은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단속 현장을 피하려다 붙잡힌 사례도 발생했다. 5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이날 오후 10시 15분쯤 편도 4차로 동대구로에서 역주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0.103％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단속은 지역 경찰서 10곳에서 교통외근 경찰 47명, 기동대 34명, 암행 인력 2명, 순찰차 37대, 암행순찰자 1대, 기동대버스 2대 등을 동원해 합동으로 실시했다. 경찰은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단속 건수는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올해 1월∼이달 28일까지 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384건으로, 지난해(515건)보다 25.4％ 줄었다. 단,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모두 3건으로 지난해(2명) 대비 50％ 증가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모두 4977건으로, 지난해(5570건)보다 10.6％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단속 건수 가운데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 77％(3830건)로 대부분을 차지해, 음주운전 교통사고(1147건)보다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하루 평균 15건의 음주운전이 발생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년보다 증가했다”며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사고 시 인명 피해가 큰 만큼 끊임 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집중 음주 단속을 지속 추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29

39년 키운 중증장애 아들 살해한 아버지...징역 3년

39년이 넘도록 키운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재판장)는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사망 당시 만 38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버지 A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부모로서 자신과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자녀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할 뿐만 아니라 평온하게 목욕 중인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예상치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로 태어난 아들을 양육하던 중 2014년 뇌출혈로 1급 뇌병변 장애 상태가 되자 시설보호소로 보내는 대신 하던 일을 그만두고 헌신했다”면서 “피고인이 2021년 3월 교통사고로 발가락을 절단하고 돌봄이 힘들게 되자 아들로부터 여러 차례 같이 죽자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도 이 세상을 떠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기도했던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아내에게 발견됐다가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 그의 아내와 둘째 아들, 관련 장애인 가정 지원단체 등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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