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응급실서 간호사 폭행한 60대 남성에 징역 1년 선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재판장)는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 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해 응급 처치와 진료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제추행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반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로 인정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9일 경북 영천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보복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29

대구에 ‘전문회생법원’ 생긴다

대구에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특수법원인 전문회생법원이 오는 2026년 3월 1일 들어선다.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구회생법원 설치 근거가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28일 국회 본의회에서 통과했다. 대구회생법원이 설치되면 한 해 1만여 건에 달하는 대구·경북권 도산 사건을 도맡게 돼 법인·개인 채무자가 신속한 판단과 처분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생법원은 가정법원과 같이 특정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법원이다. 일반적인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 같은 소송사건과는 달리 법관의 재량이 크게 허용되는 점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재판할 수 있는 법원이기에 더욱 필요성이 강조됐다. 회생법원 설치 시 도산사건 처리만 담당하기 때문에 법관의 전문성이 높고,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접수→개시→인가→종결’로 이어지는 사건 진행 단계마다 소모되는 시간도 단축된다. 특히 기업 회생 사건의 경우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 등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특수법원인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그동안 전담 판사가 도산 사건을 맡게 되면 민사사건과 다른 재판부도 겸하는 탓에 도산사건이 뒷순위로 밀리는 사례도 있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측은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을 잇는 대구·경북에도 반드시 회생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더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지법의 개인회생사건 접수건수는 8763건으로 2021년의 7642건 대비 1121건 증가(△14.7％)했다. 또 개인회생위원 1인당 평균배당건수는 2021년 636.8건에서 작년에는 730.3건으로 93.5건 증가했고,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구지법의 관할 인구수는 광주, 대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100만 명 이상 많고, 회생사건을 담당하는 회생위원 1인당 관할인구가 가장 많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된 서울고등법원 권역 외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 중 소속 지원 및 시군법원, 등기소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이 대구·경북이기에 지역에서는 필요성이 대두했다. 대구지법은 “회생법원의 설치는 신청자인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고, 따라서 관할 인구수 역시 고려돼야 할 요소”라며 “이번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다른 지역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회생법원 설치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구지법은 전문회생법원 설치와 관련, 청내 또는 외부 임대청사 고려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연호지구에 별도 건물로 신축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주호영(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지난 7월 대구회생법원 설치 근거가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28

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이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김 시장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됐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1800여 명에게 약 6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당시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과 다르게 전용한 업무추진비와 일부 공무원들의 사비 등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부행위는 지방선거를 약 1년 5개월 또는 약 9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무렵 이미 현직 시장인 피고인이 입후보할 것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장차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의인지도, 영향력, 호감도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를 2025년 4월 2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김 시장에게 돌려줬던 기탁 금액, 보전 금액, 이자 등 선거 비용보전액 1억4051만732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는 당선무효 된 자로부터반환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을 모두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기탁금과 보전액의 환수 대상은 당선인 개인 신분으로 소속된 정당에는 그 책임이 없다. 한편, 이날 김 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김천시정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공백을 야기한 김충섭 시장은 김천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과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원인제공의 책임을 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재·보궐선거 공천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나채복·피현진기자

2024-11-28

경북서 가장 위험한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북경찰청이 올해 경북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중부내륙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 노선별 교통사고는 경부선이 85건으로 가장많았다. 다만 85건의 사고 중 사망사고는 6건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26.1%, 치사율은 7.1%를 기록했다. 가장 위험한 곳은 중부내륙선으로 총 65건 21.8%를 차지했다. 이 중 사망사고는 11건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47.8%를 기록했다. 특히 경북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10개 노선 평균 치사율은 7.8%였으나 중부내륙은 16.9%로 두배가 넘는 치사율을 보였다. 이어 중앙고속도로가 총 32건(10.7%, 사망사고 1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중부내륙지선이 26건(8.7%), 산주·영천선이 23건(7.7%, 사망사고 4건), 대구·포항선이 20건(6.7%), 신대구·부산 18건(6%, 사망사고 1건), 상주·영덕선 12건(4%), 대구외곽순환 6건(2.7%), 광주·대구선 6건(2%)를 기록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선행차량 후미 추돌사고가 18건(78%)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도로공사 현장을 통과하며 작업 인부를 충돌하는 사고 3건(13%)순이었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은 오는 연말까지 중부내륙선 위주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운전자 대상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도 안전시설 개선 및 졸음운전시간대 순찰활동 증대 등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경우 대형 화물차량 통행이 많고 지·정체가 자주 발생하기에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꼭 유지해 주시고, 졸음을 참으며 무리하게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7

대구 경찰, 고금리·불법 채권추심 혐의 대부업자 일당 붙잡아…3명 구속 송치

고금리·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은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대구경찰청은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한 대부업자 등 11명을 검거했다. 그 중 혐의가 중한 3명은 구속 송치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 부터 올해 7월쯤까지 채무자 48명에게 합계 8억9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후, 평균 연이율 550∼6400％(법정 최고이자율:20％)에 해당하는 고이자를 취득하는 등 대부업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약 3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일당 중 일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도 해 대부업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변제 요구를 위한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 발신하기도 해 채권추심법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불법 채권추심 피해는 증거(계약서·원리금 입금자료·녹취록 등) 확보와 관계기관 신고 등으로 적극 대응해 보다 큰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또한, 대출 시 관례적으로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임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27

검찰,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윤 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 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3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선관위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하고 7800여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정치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을 근거로 최씨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26

대구가정법원-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간담회 열어

대구가정법원은 지난 21일 대구가정법원 6층 소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는 지난 6월 13일 열렸던 상반기 간담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하반기 간담회이다. 간담회에는 법원측 김형태 법원장, 곽병태 사무국장, 송규호 총무과장, 최기수 사법보좌관, 오문석 가사과장, 박종미 종합민원실장, 박모창 서무담당관, 김경미 조사사무관이 참석했고, 법무사회측에서 배희건 회장, 김시익 부회장, 송병길 부회장, 정창교 대구지부장, 강영숙 법무사, 유진화 법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법원과 법무사회의 현재 업무처리방식과 그 개선방안을 논의해 양측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신속한 사건 처리, 인적 자원 확충, 후견사무, 시스템 개선 등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대구가정법원 측은 “앞으로도 법원과 법무사회 상호간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간담회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22

미성년자 승객 강제추행 혐의받는 택시기사, 징역 4년·법정구속

미성년자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재판장)는 미성년자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정보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연령과 성별의 사람을 대면하는 택시 기사로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직무 의무가 있음에도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적·사회적 미숙함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22

치킨집서 협박 발언한 대구 중구청 직원 검찰 송치

관내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중구청 공무원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을 방문,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의 남편은 당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러한 일들을 알려 논란이 확산했고, 류규하 중구청장이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구청은 이후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함께 고발된 직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청은 A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부가 운영하던 해당 치킨집은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1-22

경북경찰청 여성폭력 예방 집중홍보 기간 운영

경북경찰청이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여성폭력 예방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경북지역의 여성폭력 112신고 건수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인식개선 등으로 지난해 10월말 기준 1만3690건에서 올해 1만1803건으로 13.7% 감소했다. 경찰은 이번 여성폭력 추방 주간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 여성폭력 근절 인식개선을 위한 다각적 예방·홍보 활동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내 20개 시·군 시내버스 승강장 모니터 1654대에 여성폭력 예방 카드 뉴스를 송출하고, 전광판 활용 여성폭력 예방 문안 현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가시적 홍보와 맘카페, 네이버 밴드 등 각종 SNS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 대상 ‘여성폭력 추방주간 슬로건 맞추기’ 퀴즈이벤트를 진행해 도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여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근절 분위기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성폭력 신고사건은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을 통해 피해회복과 동시에 재발 방지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습 또는 흉기 사용 등 여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문 청장은 “이번 여성폭력 예방 집중홍보 기간 운영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2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 ‘1심 무죄’

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영풍 석포제련소 A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검찰 기소 2년 9개월여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지금도 석포제련소 주변에서는 카드뮴을 비롯한 위험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피고인들은 환경오염물질 유출이 완전히 해소는 안되겠지만, 계속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A 전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된 현 B 대표이사는 지난 9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검찰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000여차례에 걸쳐 낙동강에 카드뮴을 고의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A 전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다. /김재욱기자

2024-11-20

檢,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20일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은행 캄보디아 금융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2억원, 글로벌사업부장 B씨는 징역 3년에 벌금 82억원,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는 징역 2년에 벌금 8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판단에 있어 많은 오인이 있고,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인해 어색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태오 전 회장은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 매입 사건과 관련해 상무 A씨 등에 대해 해임하거나 징계까지 했는데, 내가 범행을 공모했다면 인사조치를 할 수 있었겠냐”며 “대구은행이 피해자인데도 사기꾼들은 웃고 즐기는 사이 계열사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구은행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2025년 1월 15일에 열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20

경찰, 포항 지역 도의원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9일 포항 지역 A 도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도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를 포착, 휴대전화와 컴퓨터,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수사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20

“유도훈 前 농구감독, 가스공사 해고 부당”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한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이명선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유 전 감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유 전 감독에게 1년치 잔여 연봉 3억30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 6％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성적 부진과 선수단 내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지난해 6월 1일 유 감독과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 김승환 수석코치와의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특히 유 감독과 신 총감독, 이 단장이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른바 ‘카르텔’이라는 비난을 받게 해 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총감독 및 이 단장과의 계약은 결재권자들의 결재를 거쳐 피고의 명의로 체결됐고, 이 단장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발됐는 점에서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에 관한 책임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책임 제한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사는 1심 판결에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19

1조원 대 다단계 사기 회사 아쉬세븐 대구지사장, 징역 2년 6월에 집유 3년 선고

1조원 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화장품 업체인 아쉬세븐의 전 대구지사장이 대구서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위법하게 끌어모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화장품업체 아쉬세븐 대구지사장 A씨(7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2021년까지 중구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매달 4.8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해 62명으로부터 9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아쉬세븐의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조합원 가입비 요구 등의 방식으로 각각 2억5000여만원과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당시 아쉬세븐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 화장품 판매 수익은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A씨로부터 피해를 일부 회복했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18

장애인 강제추행 한 장애인 시설대표 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거주시설 대표 A씨(69)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시설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각종 범죄를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성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유사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정구속 된 A씨는 성범죄 외에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장애인시설 내 피아노, 색소폰 등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시설 종사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주·휴일 등을 명시하지 않거나, 퇴직 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자백함에 따라 유죄로 인정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15

마약 투약 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마약을 투약한 뒤 교통사고를 낸 40대 조폭이 구속기소 됐다. 15일 대구지검 강력부(소창범 부장검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조직원 A씨(40)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7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대구 남구에서 수성구까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멈춰있던 차를 뒤에서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횡설수설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기절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이전에 적발된 마약 투약 행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정황이 의심돼 소변 감정을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A씨는 투약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후 모발 감정과 통신 수사, 이동 동선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필로폰 투약 기간을 특정해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일으킬 수 있는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15

경북서 음주운전으로 4173명 면허 취소…2회 이상 재범자 623명

올해 10월말 기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이 41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중 2회 이상 음주 재범자만 623명에 달했다. 이는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15%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재범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올해 10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장치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후 재취득을 할 수 없는 결격기간과 동일하다. 적용 대상은 올해 10월 25일 이후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가 대상이며, 결격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전 작동방법,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는 필수다. 특히,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중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장치 미부착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5

차 밀리고·고사장 착각하고…경북경찰, 수험생 수송 ‘총력’

경북경찰청이 14일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된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들의 편의 제공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총 1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9건은 수험생 수송 요청이었다고 밝혔다. 수험생 수송 요청 사례를 살표보면 경부경찰서 교통과 김하택 경위가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잡지 못해 고사장까지 급하게 뛰어가고 있는 수험생을 발견, 신속하게 고사장까지 태워줬다. 해당 수험생은 안전하게 입실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구미경찰서 교통고 이종환 경위는 이날 오전 7시55분쯤 인동 광장에서 산동고로 수능을 치러가는 중, 교차로에서 “차가 밀려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늦었다”는 수험생을 산동고 시험장까지(7km) 안전하게 안내했다. 또한 장영도 경사는 오전 8시쯤 옥계동에서 산동고로 수능을 치러가는 중, 교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시에 도착하기 어려울거 같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수신호 중인 싸이카를 이용 해당 수험생을 신속히 산동고 시험장까지(5km) 안내했다. 손인락 경사는 8시 2분쯤 입실 시험치는 학교(구미고)를 잘못 알고 다른 학교에 도착했다는 수험생을 봉곡파출소 순찰차로 7km 거리를 5분안에 주파해 해당 수험생을 시간안에 입실할수 있도록 도왔다. 경산 압량파출소 이충록 경위는 오전 7시 30분쯤 지하철 2호선 영남대역 앞에서 수험생이 경찰관에게 출발이 늦어 시험장까지 태워달라는 도움에 해당 학생을 사동고까지 태워줬으며, 중앙파출소 김은선 경위는 오전 7시 50분쯤 고사장 착오로 경산여고에 잘못 온 수험생을 순찰차를 이용해 사동고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도왔다. 칠곡 석적지구대 손성민 경사와 김해림 경장은 오전 7시 58분쯤 “수험생을 태우고 가는데 늦을 것 같다”는 112신고에 석적읍 KDI 앞 노상에서 수험생 1명과 모친을 태운 후 약 8.5km 거리에 있는 북삼고까지 이동 편의를 제공했다. 문경 남부파출소 이재운 경위는 오전 7시부터 문경여고 주변에서 수능시험 교통관리를 위해 근무하던 중 고사장을 착각한 한 수험생을 점촌고까지 약 1.1Km를 신속히 태워줬다. 포항 북부서 교통관리 주성호 경감은 한 수험생의 수험표가 바람에 날려 차도 안으로 떨어져 주행하던 차들로 인해 수험표가 찢어질 뻔한 상황을 발견 차량들을 안전하게 정차시킨 후 수험표를 챙겨 수험생에게 전달했다. 경북경찰청 성준호 교통과장은 “경북경찰청은 이날 12건의 112신고에 대응 수험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며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를 달성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2024-11-14

개인 이동장치 교통법규위반 오늘부터 21일까지 집중단속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대구시와 경찰, 구·군,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TBN 교통방송,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집중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2인 이상 탑승 등이며 현장에서 단속될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1-14

10대 딸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女 집유

교제에 대한 불만으로 10대 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기 딸과 만나던 A군(14)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B씨(38·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한 도로에서 딸 C양(16)과 함께 있던 A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C양은 지인 소개로 A군을 만나 비행을 일삼았고, 자해를 비롯해 수면제를 다수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C양에게 A군을 만나지 말라고 계속 다그쳤지만, C양은 이를 거부하고 A군과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격분한 B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친 채 옷 속에 흉기를 숨겨, C양과 A군을 기다렸고, A군을 만나자 “죽어”라고 외치며 C군의 복부 등을 당시 C군은 A씨가 휘두른 흉기로 위와 췌장 등 장기 쪽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며 “피해자는 수술을 받고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소화 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을 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합의금 5000만원과 치료비 4000만원을 지급하고, 후유 장애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약속한 점,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13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기 124억 ‘꿀꺽’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사업을 빙자해 조합원으로부터 대규모 출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및 불구속됐다. 13일 대구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조합 대표 50대 A씨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가담한 공사업자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5월쯤∼2022년 7월쯤 대구 북구 일대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사업을 빙자해 조합원 246명으로부터 출자금 124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출자금 1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월 임대주택 분양기한이 다가옴에도 전혀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검찰은 계좌거래내역, 사업홍보내용, 공사대금 견적서, 자금집행요청서와 실제 투자금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여 출자금 명목으로 12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편취한 출자금 중 18억원을 빼돌린 사실 역시 조사됐다. 현재 검찰은 범죄수익 3억5100만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 분양사기 범행 등 서민경제 다중 피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4-11-13

대구남구청장 상대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 기각

대구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A씨(72)가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3일 기각했다. 소송이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기에 부적법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A씨가 대명6동장에 대해 낸 소송 청구는 이유가 있기에 인용하고, ‘반려 처분 무효’를 주문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은 대명6동장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남구청장에 대한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에 부적법하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대명6동행정복지센터에 HIV를 이유로 장애 등록을 신청했다. 당시 행정복지센터는 “장애 진단 심사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받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HIV는 병으로는 인정되는 반면,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진단서 발급이 불가하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10일 남구청을 상대로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고가 발급받을 수 없는 장애인 진단서만을 요구했다’는 소송 측 주장과 ‘장애 등록 서비스 신청 시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한 내 재출하지 않았다’는 구청 측 의견으로 팽팽히 맞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13

사건 브로커에 금품 받고 수사정보 흘린 현직 경찰관 집유

친분이 있던 사건 브로커에게 수사선상에 오른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등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7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질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소속 A 경감(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40여만원을 명령했다. A 경감은 2023년 7∼9월 평소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건 브로커 B씨에게 자신이 담당하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 등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9차례에 걸쳐 772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사건 브로커 B씨는 A 경감에게서 체포 영장 발부·집행 계획 등을 알아내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측근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은 체포영장 집행 당일 주거지 인근 마사지 가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네 후배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금품을 제공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경찰공무원으로 35년 이상 성실하게 복무한 점, 도박사이트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는 등 수사에 실제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4-11-13

경북경찰, 수능시험일 특별관리 순찰차·경찰 대형오토바이 150대

경북경찰청은 오는 14일에 도내 8개 지구, 74개 시험장에서 개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특별 교통관리’에 돌입했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교통경찰·모범운전자 등 579명과 순찰차 및 경찰 대형오토바이 150대를 시험장 주변과 혼잡 교차로에 집중배치하여 특별 교통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자치단체와 협조해 시험장 주변에 주차단속 요원을 배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혼잡을 예방하고, 영어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 시험장 주변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적과 소음을 방지하는 등 시험장 반경 2km 이내 구간을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혼잡 교차로에 순찰차를 배치하여 교통정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시간에 시험장 입실이 어려운 수험생들의 수송 지원 등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시험 당일 수험생들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일반 시민은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며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주변 200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되므로 미리 하차해 도보로 입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1

檢, 김영선·명태균 등 4명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창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의원, 명 씨, 제8회 지방선거 때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명 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앞세워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25차례에 걸쳐 세비 등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명 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했고, 김 여사와 친분을 통해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9000여만원을 비롯해 사건 관련 자금 흐름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 씨는 지난 10일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말만 하면 다 앉혔지 왜 못 앉혔느냐”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도 “명 씨를 통해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고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곧 정해질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11

수차례 병역 신체검사 거부한 30대 남성 징역형

수차례 병역 판정 신체검사를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았다. 당시 그는 ‘2024년 3월 7일 오전 9시 30분,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받았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깨어나지 못해 재신체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3회에 걸쳐 재신체검사 기회를 줬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11

경북경찰청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 설정·운영

경북경찰청은 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1일부터 29일까지를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 경북지역의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식개선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 감소 추세다. 경북경찰은 올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도내 대형마트(8개소)·영화관, 시·군 시내버스 승강장 모니터(1764대), 전광판 등 다양한 콘텐츠와 홍보(자체 제작 동영상 활용 등)를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찰·수사팀 등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 교육을 강화하고, 학대우려아동(107명)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재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피해 아동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례 관리 중인 고위험군 아동(78명) 등에 대해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 방문 등 공동 대응 활성화를 통해 피해 아동 보호·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김철문 청장은 “이번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 운영을 통해 지역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0

대구경찰 14일 ‘2025 수능시험’ 총력 지원

대구경찰청은 오는 14일 실시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에 문답지 호송, 문답지 보관, 시험장(51개소) 등 전 과정에 690여명의 경찰관을 투입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답지 이송 시 노선별로 순찰차 1대(경찰관 2명)를 지원하고, 문답지 보관장소에는 경찰관 2명을 고정배치하며, 2시간마다 1회씩 112 연계 순찰을 병행한다. 시험 당일에는 교통혼잡에 대비, 경찰관 270여명과 교통협력단체를 최대한 배치해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수험생들이 집중되는 입실시간대(오전 6시 30분∼오전 8시 10분)에는 시험장 정문에 경찰관 2명을 배치해 질서유지 활동을 전개하고, 시험 종료시까지 지역경찰 및 학교전담경찰관이 순찰을 실시해 우발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특히 영어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 10분∼1시 35분)에는 시험장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 소음관리팀을 배치해 실시간 소음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형화물차와 같이 교통 소음 유발 차량에 대해서는 원거리 우회 유도 등을 실시해 소음관리에 나선다. 시험 종료 후에는 학업적 긴장에서의 해방감으로 음주·흡연 등 비행과 함께 신분증 부정 사용 등 범죄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수험생의 일탈행위 예방·선도를 위해 청소년 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간에는 대구경찰청 11개 경찰서에서 일제히 동성로·신매광장 등 일대를 대상으로 집중 선도·보호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수능 시험이 무사히 치러지도록 안전활동 등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며 “시험당일 대중교통 이용과 소음자제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2024-11-07

오후 6~ 8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최다

경북 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시간대는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인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는 모두 451명으로, 이 중 20%인 91명이 오후 6시∼8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오후 8시~10시가 59명, 오후 2시~4시 44명, 오전 6시~8시 39명, 오후 4시~6시 36명 순이었다. 연도별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는 2019년 106명, 2020년 110명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 96명, 2022년 75명, 지난해 6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오후 6시 10분쯤 구미시 선산읍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남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으며, 31일 오후 6시 10분쯤에도 의성군 안계면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등 최근에도 이 시간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일몰 이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력이 저하되는 것이 보행자 사고가 잦아지는 가장 큰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가을철 산책·운동을 즐기는 도민들의 야간 활동이 빈번하면서 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취약 도로 주변에 조명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순찰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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