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물 마시는 오동운 공수처장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재 법무장관. /연합뉴스

2024-12-09

민주, 오늘 감액 예산안 처리 예고… 7000억 감액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의지를 밝혀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처리 감액 예산안’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4조1000억원에서 7000억을 더 삭감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10일을 예산안 처리 시점으로 못박고, 감액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조1000억원 감액안과 여기서 추가로 7000억원을 감액한 안이 있다”며 “여당과 정부가 대화를 나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감액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협의할 시간을 줬지만 정부·여당이 한 번도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오늘에서야 기재부와 여당이 협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지난달 29일 4조1000억원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후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반영해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액 대상은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예산,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공무원의 급여, 통일부 등 불필요한 예산 등이다. 민주당은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SNS에 “감액 예산안을 협박 수단으로 쓰는 것은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됐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 의장에게 여야 협상 중재를 요청했다. 최 장관은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며 우 의장에게 리더십을 발휘해 협상을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고,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하며 기재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9

현직 대통령 최초로 ‘윤석열 출국금지’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 검찰·경찰, 그리고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관련기사 3·4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분만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수시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고 출국이 금지된 경우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법무부가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수사 지휘를 안했느냐. 윤석열 부부잖느냐”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오 공수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 차장에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2024-12-09

구미~대구 30분, 구미~경산 50분 ‘씽씽’ 대구경북 ‘광역 환승·공동생활권’ 시대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시대가 열린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과 대구 지역의 교통망 혁신을 이끌 대경(대구·경북)선이 14일 본격 개통돼, 경북-대구 광역 환승이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통으로 경상북도 8개 시군과 대구광역시를 아우르는 공동생활권 시대를 맞았다. 대경선은 8개 역(구미, 사곡, 북삼(2025년 말), 왜관, 서대구, 대구, 동대구, 경산) 61.85km로 광역 간 안정적인 통학·통근을 지원하기 위한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다. 철도 운행은 출·퇴근 시간 19분, 그 외 25분 간격으로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편도 48∼52회(양방 100회) 운행하며, 차량은 2량 1편성으로 총 18량을 보유해 한 번에 296명의 수송이 가능하다. 대경선은 구미~대구 간 30분, 구미~경산 간 50분대로 연결해 출퇴근 직장인, 통학생 등의 이동 편의성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경선 개통과 함께 버스·도시철도·대경선 간 광역 환승이 확대 시행된다. 기존 대구·영천·경산의 3개 지자체 간 환승과 동시에 김천·구미·청도·고령·성주·칠곡의 6개 시군이 추가되면서 총 9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경북과 대구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교통망이 구축돼 대중교통 간의 연계 강화와 교통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환승은 대중교통 하차 후, 30분 또는 1시간 이내에 환승 시 최대 2회까지 무료환승 및 환승할인이 적용된다. 버스 간, 도시철도 간 또는 버스와 도시철도 간 환승 시 무료 환승이 가능하며, 광역철도를 포함한 환승 시에는 광역철도 기본요금의 50%가 할인된다. 대경선 개통과 광역환승 시행은 대중교통의 이동 편의성 확대 및 교통비 절감으로 도민들의 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5년도부터 광역철도 개통, 광역 환승뿐만 아니라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 승차 시행 등과 같은 교통 혁신 정책으로 도민의 이동 편의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09

겨울철 자연재난·재해 취약시설 관리 만전

경북도가 9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실·국장과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부시장·부군수회의’를 개최했다.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에 대비 체계 강화, 취약시설 중점 관리, 취약계층 보호 강화, 도민 홍보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선제적인 상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 안건으로는 2024~2025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응계획과 긴급구조 및 도로 제설 대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 겨울철 주요 재난안전 관련 철저한 상황관리 및 현장 중심 대응, 재난 취약계층 보호 등이 논의됐다. 또한, 경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군 간 미래전략 발굴 공동용역 △2025년 경북방문의 해 △철도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제고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시·군 협조를 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군 부단체장들은 △문경 산후조리비 예산지원 △영양 국도31호선(현리) 위험도로 개선 △고령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 사항을 건의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기습 폭설과 기록적인 한파 등 예측 불가한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취약 시설 사전점검 및 대응 장비 확보를 빈틈없이 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지체 없는 복구로 도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 대비에 철저히 해 달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9

‘내란행위 상설특검’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한덕수·추경호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서 수사 대상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추가했다. 이번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부 관계자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목표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늑장 도착하도록 유도한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상설특검 요구안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도 중립성을 최대한 담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일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 기간 없이 중대한 법안을 바로 상정하는 일방적인 운영은 묵과할 수 없다”며 “협치 정신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운영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회의 중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사기관들의 경쟁을 비판하며,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틀며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냐, 영장 발부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꺾지 말라.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사 요구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특검이 가동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외에도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특검 인사 후보자 추천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이 처리되면 이를 통해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을 총괄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이 처리되면 특검 수사 인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9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 TK에선 출마 어려울 듯

국민의힘이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신임 원내대표를 오는 12일 선출하기로 함에 따라 대구·경북(TK) 출신이 뜻을 낼지가 관심이다. 당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맞아 이번에는 TK출신은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어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을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폐기 전후로 의총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재신임 여부를 놓고 격론이 일자 추 원내대표는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는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내며 결심을 재차 밝혔었다. 이후 당 중진들이 나서 사표철회를 요청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9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공고했다. 10일부터 후보자를 접수하고 이틀 뒤인 12일 선출하는 일정이다. 원내대표는 그동안 주로 3선 이상 의원이 맡아왔다. 평소 같았으면 3선 이상 3명의 의원이 모두 당직을 거친 대구는 제외하고 경북의 김정재(포항북), 임이자(상주·문경),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의원 등이 출사표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TK출신들이 주요 당직을 많이 차지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또 출마 얼굴을 내밀기란 다소 부담스런 면이 있다. 또 TK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상태에서 계엄이 발동됐다는 부분에서도 출마 명분이 다소 약하다. 특히 선출까지 시간이 촉박한데다 현 정국의 흐름 상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추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경선 없이 선출된다. 당내에서는 일단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무게가 있는 권성동, 권영세 의원 이름이 부쩍 나오고 있다. TK에서는 원내대표를 한 차례 경험해 본 윤재옥(대구 달서을)의원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9

우재준 의원, 홍 시장 향해 “자중하고 힘 모아달라”읍소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지난 8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이런 때일수록 조금 자중해주고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이 연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신 건 이해한다”라며 이 같이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당(국민의힘)과 나라가 위기다. 후배들 또한 모든 지혜를 짜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9

법무부 ‘12·3 비상계엄’ 尹 대통령 출국금지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9

707특임단장 “의원 끌어낼 수 있느냐 지시 받아…부대원들은 피해자”

계엄 당시 국회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은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 전(前)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며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고 말했다.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김 단장은 이날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나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카메라 앞에 섰다. 김 단장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707특임단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헬기 12대를 나눠타고 도착해 국회 진입 시도를 했던 계엄군 부대다. 김 단장은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국회 구조를 몰라 티맵을 켜서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의사당에 진입한 뒤 안에서 문을 틀어막는 식으로 봉쇄하려고 창문을 깨라는 지시도 했다”며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고 전했다.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된 언급은 4일 오전 0시에서 0시 30분 사이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사령관이)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으셔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가 국회 안에서 길을 헤맬 때 안규백 의원이 오고 있었다. 의원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았다”며 “인사를 드릴 순 없었지만, 의원이 지나갈 때 몸을 피해서 비켜드렸다. 만약 제가 의원을 끌어내거나 잡으라고 했다면 제가 안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150명 지시’에 대해선 “사령관이 말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했다. ‘북한 관련 출동’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처음부터 ‘북한’이라는 말은 없었다”며 “빨리 가서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실탄 준비에 대해서는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분량은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이었다고 했다. 별도로 나무 상자에 공포탄과 연습용 수류탄을 실었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저를 제지하는 관계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몰라서 행동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9

“尹 질서있는 조기 퇴진… 黨政 공동 국정 운영”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대신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해 난국을 돌파하겠다며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며 탄핵에 방점을 두는 후폭풍이 상당하다. 관련기사 3·4면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면서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며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국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임기 최장 6개월’을 제안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는 ‘탄핵=이재명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고, 6개월을 버티는 동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될 경우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특히 탄핵이 아닌 질서있는 조기 퇴진이 이뤄질 시 보수 궤멸을 막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 역시 해볼만 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야당의 공세를 여권이 버텨낼 수 있느냐다. 경찰·검찰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칼끝을 윤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정권을 향한 부정적 여론은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일주일 단위로 발의하고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간이 갈수록 여권을 향한 국민 여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내 의원들 중 일부가 이탈, 탄핵에 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만 하더라도 두번째 재표결에서는 4표, 세번째 재표결에서는 6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교체를 수용하며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야당의 공격소재가 되고 있다. 이 와중에 여야에선 법적으로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국정을 운영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공격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니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8

민주 “尹대통령 2차 탄핵 14일 표결 추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매주 탄핵 표결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14일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회기를 약 일주일 단위로 잘게 나눠서 매주 토요일 탄핵 의결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면 같은 회기 동안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동일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회기에 한 번밖에 안 된다”라며 “토요일로 날짜를 맞춘 것은 국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고 전날 셀 수 없는 인파가 여의도를 꽉 채웠다. 그분들과 함께 이 일을 성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토요일마다 집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투표 불성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들 앞에 (탄핵 표결) 실패를 거듭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최대한 조기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회 내 전략을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국민들 앞에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고 저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보여드릴 것”이라며 “아마 국민의힘은 그 순간순간이 지옥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책임총리제·임기 단축 개헌’ 등의 대책에 대해 “내란을 일으킨 세력을 대통령을 옹위했던 세력이고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임기 단축을 얘기하고 조기 퇴진을 얘기하느냐”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책임총리제,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먼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 “야당이 협조하려야 할 수가 없다. 내란 수괴로 규정이 이미 됐고,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 그들하고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4-12-08

이재명 “한덕수·한동훈도 내란 공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며 “계엄을 방조한 국무회의도 문제다. 포고령이나 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한데 이를 제지하지는 못할망정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모두 내란의 공범, 최소한 내란 방조범”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 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압둔 내란 공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진화위 위원장으로 박선영 씨를 임명했다는 얘기도 있었다”면서 “지금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선으로 후퇴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겠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말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 권한을 다른 사람 누구에게, 당에 맡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것,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8

탄핵안 부결 다행, 이젠 정상화에 힘을 모으자

이철우 지사는 7일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돼 천만다행이고, 모든 것의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이 상습화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 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할 정도의 수준을 벗어난 경제대국이라 차제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선진국형으로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고 철학을 밝혔다. 또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 이반된 민심을 수습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해 임기 단축 방안을 요청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1인피켓 시위까지 했다”고 말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 개헌을 했더라면 오늘의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불행한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된다”며 “당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삶을 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기본 가치를 반드시 실현하는 실리의 정당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08

초광역 AI 협력으로 제조업 혁신 앞당겨야

경북도는 지난 5일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2024년 지역 인공지능 확산 선도사업 영·호남 통합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영·호남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고, 제조업 중심의 AI 기술 확산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사업 주요성과 및 2025년 추진 계획 공유, AI 솔루션 개발·실증 사례 및 협력 방안, 기업 우수사례 홍보 및 전시 등 향후 추진 방향 논의 및 토론 등이 진행됐다. 또한, 보고회 전 도내 AI 공급기업 대표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AI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AI 시대 도래에 따른 지역 AI 인재 육성 및 산업 현장 AI 도입, 기타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기업 간담회도 펼쳐졌다.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은 경북을 포함한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50억 원(국비 300억 원, 지방비 150억 원)을 투입해 생산설비 노후화, 인력난, 산업재해 등 어려움을 겪는 제조 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제조현장에 실증·확산하는 사업이다. 경북도의 경우 철강산업이 집중된 포항시를 중심으로 수요 맞춤형 AI 기술 개발·실증하고자 AI 기반 강판 품질관리 기술 활용 불량 검출시스템 구축, 탄소 배출량 예측·제어 플랫폼 개발, 원재료 AI 기반 수요예측 모델 및 지능형 재고관리 솔루션 구축, 가공 공정 AI 적용 제품 강도 예측 및 생산 속도 조절시스템 구축, 작업 현장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시스템 등 5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4-12-08

경북개발공사, 공무직 정년 65세로 연장

경상북도개발공사(이하 공사)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고령화 사회 대응을 비롯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무직 정년 연장 정책과 발을 맞췄다. 공사는 이번 정책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는 정년 연장 외에도 공무직 근로자들의 경력 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개발공사관계자는 “이번 공무직 정년 연장과 더불어 고용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병행해,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08

경북도 ‘기업 투자유치’로 지방비 100억 절감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2024년 지방투자 아카데미’에서 투자유치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면서 3년 연속 국비보조금 지원 비율이 5% 상향 지원 받게 됐다. 특히, 도내 균형발전 하위지역으로 분류된 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성주·예천·봉화·울릉은 지원 비율은 10% 상향된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또는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4~15%)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투자유치 우수지자체 선정 평가는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의 투자유치 노력 정도와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투자유치 우수지자체로는 경북을 포함해 충남과 광주광역시가 선정됐다. 경상북는 2022년부터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올해까지 56억 원(2023년 33억 원, 2024년 23억 원)의 지방비를 절감했으며, 2025년에는 30억 원 정도의 지방지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지난달 21일 개최된 국내 복귀 아카데미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노력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 2025년도 국비 보조 비율이 5% 상향돼 약 14억 원의 지방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적극적인 국내외 기업 유치 노력, 기업에 유리한 입지 여건 제공, 물류 및 교통인프라 조성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8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시키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요약했다. 또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며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지난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 등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군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 12명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본부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은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8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의 총리·여당 공동행사는 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부여하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과 총리가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의장은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담화문을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우의장은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에게서 대통령 권한의 이양이 나오는 것이며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의장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 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각 대통령의 직무해제가 필요하며, 현재 불안정한 국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우의장은 여당 불참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된 것에 대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 여당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12-08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검찰, 수사 진행 중

2024-12-08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 “현 상황 조속 수습 전력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공동담화를 통해 수습 대책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와 함께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 준엄한 국민의 심판과 판단 받아들여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 해소 민생과 국격을 회복하겠다”면서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 시장의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야당을 향해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며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8

한동훈 “尹 대통령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 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섰던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들을 직에서 배제하게 했던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서 사실상의 퇴진 약속받아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면서 “야당과도 충실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12·3 계엄사태’ 수습 방안과 정국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책임 총리제’ 등의 국정 수습책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논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與 추경호 원내대표 사의... “탄핵 표결 책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 표결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며 사퇴를 선언했다. 추 원내대표와 함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총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작금의 국정 혼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뤄진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순간을 언급하며 “그때 우리는 당론을 정하지도 못했다. 이 고통의 순간을 처음 겪으신 초재선 의원님들도, 이 순간을 또다시 겪어야 하신 우리 3선 이상 의원님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심정 모두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우리가 당론을 정했다고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됐다”면서도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스물다섯 번이나 발의된 민주당의 탄핵 남발도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탄핵은 수습의 길이 아니다”라며 “탄핵이 가결되면 우리가 지금껏 숱하게 비판해온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향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무거운 책임을 소수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우리 집권여당이 오롯이 떠안고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 탄핵의 비극과 혼란상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을 한 것을 두고 당내 의원들의 반대가 많았으나 그는 “한동훈 대표가 있으니 당 상황은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퇴 의사를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국민의힘, “탄핵 되풀이 할 수 없어…책임있는 방식으로 수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보다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수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탄핵안이 개표조차 못한 체 폐기됐기에 책임론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7일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된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의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8년 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긴 건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었다”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마비와 헌정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국민의힘이 더 낮은 자세로 심기일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꼭 찾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7

이재명, 탄핵안 부결에 “‘윤석열씨’ 반드시 탄핵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반드시 내란행위와 군사반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기겠다”며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 범죄정당”이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반란의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재추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속되는 한 경제 외교안보 위기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라며 “내란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윤석열 탄핵안’ 與 불참에 정족수 미달로 ‘부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결국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 20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종료했고 개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200석(재적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등 3명만 표결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석열 탄핵안’ 표결 전 단체로 퇴장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며 “전 국민과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속보] 우원식 “투표 오후 9시 20분 종료할 것…與 참여해달라”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투표 종료선언을 미루고 대기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표결은 오후 9시 20분까지 기다리다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 의원석은 국민이 내어준 자리다”라며 “표결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지금 밖은 영하의 날씨다. 밤새 시민들을 국회 담장밖에 세워둘 수 없다”면서 “아직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투표는 국회에 보고된 지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 오늘 투표가 불성립되면 이 안건은 자동폐기된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불성립’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않도록 꼭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尹 탄핵안 의결 정족수 미달…우원식 투표 참여 호소, 與 5명 투표할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룬 채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이 탄핵안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고, 여당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탄핵안 표결 시한은 8일 0시 48분까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며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표를 하셔야 한다.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꼭 들어와서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나머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이탈표를 우려해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모두 195명이 투표를 마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이다. 안철수 의원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국민 뜻에 따라 투표했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어제 대통령께 자진 사퇴할 시기와 국정 운영 방안을 꼭 투표 전에 제시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오늘 (대통령이) 아침에 그걸 모두 당에 위임했고 당은 오늘 투표 전까지 두 가지에 답할 의무가 있었지만 시간에 맞춰 설명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국민 뜻에 따라 투표했다”고 덧붙였다. 김상욱 의원은 표결 직후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별 의원들의 자유 투표를 막기 위해 강제로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둬두고 전화기도 꺼놓은 채 못 나가도록 물리력을 행사 중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참가 방해를 받고 있지 않다. 누구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며 “감금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가짜뉴스다. 지금도 얼마든지 (본회의장에) 가려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도 당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감금하고 물리력을 행사 중이라는 SNS 상 글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윤석열 탄핵안 표결 與 김상욱 “탄핵 반대에 투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인 7일 오후 본회의장에 복귀한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이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가운데 본회의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한 명뿐이었다. 이어 투표 진행 중 김예지(비례) 의원이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고, 여당 의원으로는 세 번째로 김상욱 의원이 돌아왔다. 회의장에 남아있던 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당론보다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러 온 것으로 판단하고 박수와 환호로 맞았으나 투표 후 김 의원은 예상을 엎고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혀 잠시 장내가 술렁였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론에 따랐다”면서 탄핵안 투표에 참여했으나 찬성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속보] 與 김상욱도 국회 본회의장 복귀...여당 세명째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도중 여당 의원들에게 투표 동참을 촉구하며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복귀해 표결에 참여했다. 여당 의원으로는 세 번째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폐기된다. 우 의장은 법정 시한인 0시 48분까지 투표를 종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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