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정감사 브리핑

◇이만희 의원, 6900억 스마트팜 조성사업… 하자 ‘무더기’ 첨단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일제점검한 결과, 6900억여원을 들인 농어촌공사의 혁신밸리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여태까지 총 407건의 시설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수백여 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체인 농어촌공사는 943억원의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 또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의원, 대구·경북 저수지 약 350곳 C등급 이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대구·경북(TK) 지역 내 저수지 약 350곳이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경북은 긴급한 보강작업이 필요한 저수지가 13곳이나 있는 것으로 집계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3429개소 중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이하 저수지가 1918개소로 55.9%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C등급이 26곳, 경북은 C등급 309곳이었고 당장 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도 13곳이었다. 김 의원은 “저수지 노후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보강 및 재해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수리시 설개보수사업을 철저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저수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2

2작사 국감서 채상병 순직사건·군부대 이전 등 ‘도마’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 국정감사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노후화 군 장비, 부대 이전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는 대구 수성구 육군 2작사에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채상병 순직 사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외견상 지휘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면서 “임 전 사단장은 ‘50사단과 현장 부대장에게 안전 책임이 있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책임은 2작사와 50사단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있는데, 임 전 사단장이 한 행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당 추미애 의원도 “명령 지시 체계가 이전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지휘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지 않냐”고 했다. 이에 대해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은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안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드론 공격 대비 문제와 2작사의 오래된 장비, 부족한 예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최근 5년간 2작사 소속 부대에 침입한 불법 드론이 4건인데, 다행히 대공 혐의점은 없지만 4건 중 2건은 아예 식별도 못 한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 드론을 적발했다”며 “오래된 장비 문제가 심각하다. 1950년대에 도입한 기관총과 박격포도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작사 예산이 6800억원이다. 이는 육군의 전력 운영비에 3.4％에 불과하다”며 “병력도 2019년 대비 평균적으로 27.8％가 줄었다. 진행 중인 ‘무열혁신 4.0’은 지금 예산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고 했다. 대구 지역의 현안인 군부대 이전 문제도 다뤄졌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군위·동을) 의원은 “대구 군 부대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주민들의 수용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해당 지역과 상생 발전할 방안을 발굴해 국방부에 좀 적극 건의하고, 지역 주민과 긴밀한 소통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사령관은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무수행가능성평가를 마쳤다. 국방부에서 11월 중에 평가 결과를 대구시에 보내면 시가 12월쯤 다시 평가를 할 것”이라며 “지역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0-22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 의학회·의협, 이번주 실무 논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22일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진행돼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며 “2025년과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 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로드맵도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한의학회는 이번 주 중으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2

경북도 ‘제17회 지적발달장애인 복지대회’ 개최

경북도는 22일 안동 탈춤공연장에서 ‘제17회 지적발달장애인 복지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북협회가 주최 및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적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것으로, 회원, 가족,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먼저 1부 기념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권리선언문 낭독, 유공자 표창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화합 한마당에서는 자립 지원 및 재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레크레이션 등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문 경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경북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북협회는 지적 발달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5년 설립된 단체로 도내 지적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권익 옹호 활동과 자조 모임 지원 등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적발달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자립생활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직업활동연계, 의사소통지원 등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통해 도내 지적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2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위독

23일로 예정됐던 이상득(90) 전 국회부의장 공적비 제막식이 무기 연기됐다. 이 전 부의장 공적비제막식추진위 관계자는 22일 “이 전 부의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가족들의 참석도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제막식을 연기키로 했다”면서 추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추석 후 잡혔던 제막식도 이 전 부의장의 건강악화로 한차례 취소됐었다. 추진위는 23일 제막식은 현재 이동이 불가한 이 전 부의장을 대신해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 예정이었으나 최근 이 전 부의장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 일정을 또다시 연기키로 했다. 이 전 부의장은 정치권에서 물러난 후 한쪽 눈을 실명한데 이어 그간 폐렴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 왔다. 공적비는 김을성 전 남구청장 등 이상득 전 부의장 재임 당시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도왔던 인사 105명이 마음을 모아 생가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실마을 내에 최근 설치했다. /박형남기자

2024-10-22

경북사회복지협의회,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에 동참

경북사회복지협의회가 22일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온국민 기부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저출생 극복 성금 2577만4000원을 경북도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철우 지사, 이상근 경북사회복지협의회장, 신인숙 부회장, 김영규 경북노인복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경북도가 시행하는 다양한 저출생 극복 정책과 프로그램에 활용되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상근 회장은 “경북 사회복지 직능단체 대표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해 기부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지역사회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저출생 극복과 더불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보내준 귀중한 성금으로 지방을 살리고, 저출생과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답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2

경북도 다자녀 가정에 농수산물 쿠폰 지원

경북도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2일부터 농수산물 5만원 할인 쿠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겨욱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최근 물가 상승으로 다자녀 가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할인 쿠폰 제공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최소 1명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 쿠폰은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경북 저출생 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개별 문자로 선정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는 온라인 쿠폰을 받아 경북고향장터(사이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6만6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이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을 체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해 이번 지원 사업을 홍보해 신속한 쿠폰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 22개 시·군과 함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해 다자녀 가정에 먹거리 구입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출생 극복의 적기인 지금, 이번 쿠폰 지급을 통해 다자녀 가정도 좋고 지역 농업인들도 좋은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2

국정감사 브리핑

◇윤재옥 의원, 상위 5개 기업집단…전체 임대 휴게소 36% 운영 고속도로 휴게시설이 소수 기업에 의해 과점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 임대 휴게소 총 189개 중 69개인 36%가 상위 다섯 개의 기업집단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집단인 ‘대보그룹’은 계열업체인 대보유통, 대보건설, 대보디앤에스, 보령물산을 통해 총 26개의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풀무원(14개), KR(12개), SPC(9개), 바이오시스(8개)가 뒤를 이었다. 주유소는 대보(30개), 풀무원(13개), 바이오시스(12개), SPC(8개), 와이엠(7개) 순이었다. 윤 의원은 일부 휴게소 운영업체가 운영계약 연장이나 새로운 휴게시설 운영권을 따내는 것을 수월하게 하고자 도로공사 출신의 전관을 영입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또 해마다 이뤄지는 휴게소 서비스 평가를 근거로 계약연장이나 신규입찰 가산점 부여가 이뤄지는 구조상, 기존 업체들이 경쟁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의원, 최근 5년여 간 인천항만공사 등 해킹 탐지 총 1145건 국내 항만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해수위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의 해킹 시도 탐지건수는 최근 5년여 간(2019~2024년 10월 현재) 1145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관은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로 총 9개 기관이다. 연도별로 해킹 탐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49건 △2020년 43건 △2021년 196건 △2022년 310건 △2023년 337건으로 2019년 대비 지난해까지 약 7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벌써 210건 적발됐다.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번호판 영치권한을 부여하고, 현장단속반에 대해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징수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해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4-10-21

尹대통령·한동훈 대표 80분 면담 ‘김 여사 이슈’ 해법 등 의견 나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80분 정도 면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시간이었던 4시 30분보다 20여분 늦은 4시 54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 ‘파인그라스’에서 만나 10여 분 동안 산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참모들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산책을 하면서 한 대표와 경찰의 날 행사에서 경찰 영웅으로 현양된 분들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후 파인그라스 실내 식당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동훈 대표는 제로 콜라를 마셨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제로 콜라를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해법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앞서 밝힌 대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명태균 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등의 3대 요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 유연화 내용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한 대표는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 필요성, 김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세 가지 방안, 즉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사항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 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과 세번째,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한 대표는)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개혁정책,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할 것이란 점을 말씀드렸다”면서 “다만, 개혁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정책을 위한 당정대 협력강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집중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한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와 이를 받아들인다면 어느 정도를 수용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국정 동력은 물론 당정 관계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1

‘檢 김건희 여사 무혐의’ 與野 창과 방패

여야가 21일 열린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관련 사건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검사탄핵 소추 추진의 근거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설전을 주고받았다. 먼저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극구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이후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정오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으나 경호에 가로막혀 명령장 전달에 실패했다. 동행했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로 돌아와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재개한 대검찰청 국감에서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김 여사 사건 불기소와 관련해 공세를 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너무 많아 기소하면 유죄가 나올 것이 확실하기에 영장청구도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의 흑역사가 또 하나 기록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거악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는데,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수사 보복’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 탄핵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지만,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 여부, 공소유지 등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출석한 심 총장을 향해 “(검사 탄핵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수록 단호하게 추상과 같은 검찰의 힘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출석해 증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명태균 씨와 김 여사의 관계를 묻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문에 “저는 김 여사의 육성(녹취록)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명 씨가 김 여사와 일했다고 저에게 수시로 (이야기) 해왔기 때문에 공천 관련해서 김 여사의 힘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4-10-21

여야대표 두 번째 회담 성사 韓 대표, 李 대표 제안 수락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두번째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달 1일 첫 양자 회담을 갖고 민생 공통 공약 추진 기구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을 거론하며 “한 대표님 오늘 면담을 잘하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 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약 3시간 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했다”며 한 대표의 입장을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1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역사적 첫발 내디뎠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짐에 따라 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와 정부 부처와 권한이양, 규제완화 특례 등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를 위한 협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2019년 행정통합 시동을 건 이후 5년여 만이다. 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시·경북도 등 4개 기관이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무산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통합을 재추진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시와 경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먼저 기존 대구시와 경북도는 폐지하고 종전의 관할구역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한다. 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다.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이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한다.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한다. 각각의 청사는 소재지별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며, 관할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대구경북특별시 부시장과 소방본부장 직급과 정수는 서울특별시에 준하고 부시장의 사무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할 예정이며,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 시동을 건 이후 약 5년여만에 큰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많지만 거시적으로 큰 틀에 합의한 만큼 특별법 제정 등에 총력을 다쏟겠다”고 말했다.◇대구경북행정통합 일지 △2020년 9월: 대구경북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2021년 3월: 대구경북통합대토론회△4월: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2022년: 지방선거이후 중장기 과제로 전환△2024년 5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 행정통합 추진 천명, 이철우 지사 화답△5월20일: 윤석열대통령 행정통합 적극지원 지시△6월 4일: 대구시장·경북도지사·행정안전부 장관·지방시대위원장, TK 행정통합 로드맵 등 합의△6월 18일: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신설△7월 3일: 경북도, 행정통합 민관 합동추진단 발족△7월 22일: 경북도, 대구시가 제시한 통합자치단체 명칭인 ‘대구경북특별시’ 수용△8월 23일: 대구시, 경북도에 행정통합 관련 최종 합의서 안 전달△8월 27일: 홍준표 대구시장, 통합안 세부 내용 갈등 등 이유로 TK 행정통합 장기과제 전환 선언△10월 11일: 행정안전부, TK 행정통합 중재안 마련△10월 21일: 대구시·경북도·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 TK 행정통합 합의문 서명·발표 /이창훈·이곤영기자

2024-10-21

정부에 통합법안 건의·권역별 공론화 진행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추진이 우여곡절 끝에 극적인 합의로 다시 속도가 붙었다. 최우선 선결 과제인 시도 간 합의를 끌어내며 큰 걸림돌을 제거함에 따라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시와 도가 이견을 보인 기초자치단체 권한과 통합청사 문제 등 7개 사항에 타협점을 찾으면서 특별법안 마련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앙 권한을 넘겨받고 재정을 지원받기 위한 정부 각 부처와의 협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설득 등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협의뿐 아니라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 공론화, 특별법안 완성, 시도 양 의회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통합 효과로 권한 강화와 더 많은 재정 확보를 내세우는 만큼 시도는 특별법안에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 많은 권한과 재정을 넘겨받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중앙부처에서 가진 권한과 재정권을 얼마나 내놓을 지는 알 수 없는 만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권역별 설명회 및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에서 통합에 따른 효과와 장점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지역별로 통합에 따른 유불리를 꼼꼼하게 따질 것이 분명한 만큼 모두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권역별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별로 논란이 많으면 주민을 대표하는 시도의회 통과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 도의회는 권역별 현장 간담회와 전문가 그룹 참여 토론회 등 민주적 절차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 국회 통과도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으로 많은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게 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결국 타 지역 국회의원과 야당 설득 등이 통합에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야당이 다수인 현 국회실정상 절대야당을 상대로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도 병행해야 한다. 의회 소재지는 시도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지만. 경북도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시와 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정관가의 한 관계자는 “행정통합의 첫발인 시도간 합의 사항이 나왔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향후 도의회 의결과 국회의 특별법 제정 등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21

내달 11일까지 경북도정 발전 ‘정책 제안 공모전’

경북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정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24년 경북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경북도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자리와 경제, 과학과 산업, 에너지와 환경, 보건과 복지, 농축산과 수산업, 전통문화와 예술, 저출생 극복, 도정 혁신 등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공모전 참가를 원하는 국민 또는 공무원은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이나 경북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서류 또는 일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는 제안의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등 5가지 항목을 종합 심사해 12월 중 경상북도 누리집에 선정된 제안을 게시하고, 정책 반영 단계를 통해 실제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성수 안전행정실장은 “경북도정에 관심 있는 국민의 제안은 사회적 공감대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10-21

경북도, 13개 금투사와 대규모 개발 추진

경북도가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10개 자산운용사와 3개 증권사가 참여하는 투자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고 정책펀드와 금융을 결합해 지역에 필요한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나선다. 경북도는 21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코람코자산운용,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엠디엠자산운용, 퍼시픽투자운용, 칸서스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코너스톤자산운용, iM에셋자산운용, 알디자산운용,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iM증권과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는 지역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며, 금융투자회사는 지역개발 프로젝트 컨설팅, 펀드 설계 및 투자자 모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지원 등의 금융투자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또한, 금융투자 네트워크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민간투자 프로젝트 사업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연결될 수 있는 기관 간의 상호협력이 강화돼 정책 펀드를 활용한 도내 투자 기회 발굴, 정보교환, 금융투자 지원 등이 한층 더 원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자리에서 박형석 코람코자산운용 대표는 “경북은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을 갖춘 지역으로 이번 업무협약에 의한 투자가 경북의 경제 발전과 금융투자사의 성장에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의 혁신적인 사업들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상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해성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사업발굴을 위해 당사가 보유한 금융투자에 관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돈이 모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자금과 투자 역량을 갖춘 금융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에 꼭 필요하고 수익성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 사업발굴과 사업화를 함께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1

무산 위기에 정부 중재…‘대구경북특별시’ 탄생 힘찬 날갯짓

통합갈등과 무산위기를 딛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마침내 시도지사간 합의점을 찾았다. 합의문 서명까지는 이제 한걸음만 남았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는 지난 5월 17일이 시작점이었다. 홍 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과거 통합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홍 시장은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했다. 홍시장의 제안에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환영했다. 지난 6월 4일,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4자 회동을 통해 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회동에서는 정부 차원의 중재안이 제시됐고, 대구·경북을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안됐다. 이 법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비수도권 거점 도시로서 대구·경북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6월 11일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단’이 설립됐고, 6월 17일부터 추진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으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행정통합은 100일만에 논의가 중단됐다. 경북도의회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갈등이 원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통합과정에 소외된 지역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후 행정통합은 홍 시장이 지난 8월 논의를 중단하고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고 선언한 이후 사실상 무산 위기를 맞았으나,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1일 시도가 이견을 보인 쟁점 사항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해 다시 급물살을 타게됐다. 중재안은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 대구와 경북의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 △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 통해 의회 소재지 결정 △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 6개 항으로 구성됐다. 도는 여기에다 북부권 발전 대책과 낙후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포함할 것을 요구해왔다. 통합 관련 4개 기관장이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범정부추진단 운영 등 통합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으로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협의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 협의, 공론화 절차를 병행해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고 시도 양 의회 동의를 얻으면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행정통합 추진이 시도 간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관계로 앞으로 남은 절차 추진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곤영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0-20

美 뉴포트비치 영화제서 경북AI·메타버스 영화제 대표작‘목격자’ ‘My Dear’ 등 3편 출품 큰 호응

경북도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뉴포트비치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화제(GAMFF) 대표작 3편을 출품했다. 1999년 시작돼 올해 25회째를 맞은 뉴포트비치 영화제는 매년 5만 명 이상의 영화 팬과 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 영화제로 경북도는 개막작 Witness(한국명 목격자, 감독 양익준), 영화 부문 공모전 대상 수상작 My Dear (감독 김소희), 영상 부문 공모전 대상 수상작 Lullaby(한국명 자장가, 감독 세르게이 코친체프) 등을 ‘한국 단편영상 쇼케이스(Korean Short Film Showcase)’섹션 트라이앵글4에서 상영해 현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은 김장호 구미시장과 함께 17일 엘우드클럽에서 열린 리셉션에 참가해 뉴포트비치 영화제에서 아카데미상을 두 번 받은 크리스토프 왈츠, 뉴포트비치 영화제 공동설립자 겸 CEO인 그렉 슈웽크 등 글로벌 영화산업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화제를 홍보하고 개막작인 Old Guy(감독 사이먼 웨스트)를 영화제 주요 인사들과 함께 관람했다. 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은 이날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화제의 높은 평가를 받았던 대표작을 소개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0

‘TK통합안’ 오늘 시도지사 서명… ‘국회 통과’는 언제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마침내 시도지사간 합의점을 찾으면서 성사됐다.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모여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행정통합 시동을 건 이후 약 5년여만에 결실을 맺게됐다.앞서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재안에 대한 5차 회의를 열고 합의문을 협의했다.행정통합은 홍 시장이 지난 8월 논의를 중단하고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고 선언한 이후 사실상 무산 위기를 맞았으나,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1일 시도가 이견을 보인 쟁점 사항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해 다시 급물살을 타게됐다. 관련기사 2면통합 관련 4개 기관장이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범정부추진단 운영 등 통합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앞으로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협의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중앙정부와 협의, 공론화 절차를 병행해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고 시도 양 의회 동의를 얻으면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행정통합 추진이 시도 간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관계로 앞으로 남은 절차 추진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비롯 시도의회 의결 등 넘어야 한 산도 많다.대구·경북은 관련법을 정부안으로 할 경우 시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일단 의원 입법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건은 민주당의 찬성과 경북지역의 국회의원 동의여부다. 우선 통합에 대해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찬성기류나 경북 내 국회의원들은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경북 북부권 국회의원들은 아예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또 북부권 도의원과 시군의원 시민들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이전한 지 8년이 넘었지만 인구는 당초목표에 크게 못미치는 2만명선에 정체돼 있고 개발도 안되는 상황에서 통합은 말도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대구경북통합지사의 권력이 비대해지는데 대한 비판적 시각을 비롯해 견제론도 수면아래 잠재되고 있는 상태다.다수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 여부도 간단치 않아 보인다. 호남과 충청 등의 권역은 그대로 놔두고 대구경북만 초광역권이 될 경우 국비 지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경쟁력에서도 더 밀릴 우려가 있다며 이미 수 계산을 하고 있다.행안부가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총대를 맸지만 정부 내에서 한목소리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당장 국가재정을 맡고 있는 기재부가 세제징수 권한을 넘겨줄지도 미지수다. 재정 없는 통합은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할 뿐이어서 대구경북이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해낼지가 괸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큰틀에서 합의가 된 만큼 최종 관문인 국회만 넘으면 일이 성사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20

“소형모듈원자로 4개 건설계획 연말에 발표”

올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 4개 건설 계획이 반영될 전망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20일 KBS 인터뷰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소형모듈원자로는 4개 정도 묶어서 발전소 한 호기 정도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원자로 개수 기준으로 4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형모듈원자로는 발전용량 1기당 300MW급 정도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 원자력발전소다. 박 수석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전망에 대해 “SMR은 원자력 기술이기도 하거니와 차세대 성장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면서 “SMR은 공장에서 완성해서 출하할 수 있는 원전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선 여소야대나 여와 야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해 “SMR에 국한하면 세계 2∼3위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형 원전의 기술력은 압도적으로, 자체 기술과 건설사의 시공 능력, 한국수력원자력의 운영 능력 등을 더하면 원전 시장 수주 경쟁력은 단언컨대 세계 최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MR의 인허가 기준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SMR이라는 게 아직 어떤 표준화도 돼 있지 않은 RD가 진행 중인 기술이다 보니 기술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인허가 기준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시에 SMR을 인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통해 구축한 원전동맹에 대해 “기존 한·미 원자력 동맹을 한·미·체코로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원전은 단순히 하나의 발전소가 아닌 원자력의 응용 기술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 기술 분야 협력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전 동맹은 거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동맹 수준의 협력을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0

경북도, 농산물산지유통 공모 6곳 선정

경북도는 2025년 농산물산지유통 분야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대인 국비 100억 원(총 사업비 251억 원)을 확보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영주시(150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의성군(47억 원), 상주 공성농협(34억 원) △유통시설현대화 남청송농협(9억 원), 동문경농협(7억 원), 문경 점촌농협(4억 원)으로 총 6개소가 선정됐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 상품화 및 규격화에 필요한 집하·선별·저장·출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시설로 도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 수급 조절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특히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개소당 최대 150억 원을 투자해 규모화된 첨단시설을 조성하고 소규모 산지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경북도는 2024년(김천시)에 이어 2025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2025년 신규 선정된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영주시 순흥면 일원에 약 1만2300㎡ 규모로 조성 계획이며, 사과 전문 스마트화 장비 도입을 통해 상품화율을 높이고 사과 수급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2024년 현재 도내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3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2026년까지 20개소 육성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4-10-20

안동서 해외 8개국 바이어 초청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경북도가 지난 17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해외 8개국 구매자를 초청해 ‘2024 하반기 해외바이어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도내 64개 사와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러시아, 카자흐스탄, 미국 등 8개국 36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가했다. 직접 상담과 비대면 상담이 동시에 진행된 이번 수출상담회 현장에서는 한국애플리즈(주류)-러시아, 안동종가문화원(생강청)-베트남, 명인안동소주(주류)-뉴질랜드, 제이오푸드(한우곱창)-베트남, 가람오브네이처(화장품)-카자흐스탄 등 현장 계약 체결 8건 79만 달러와 수출 상담 1490만 달러 성과를 거뒀다. /피현진기자

2024-10-20

오늘 회동 테이블 앉는 ‘尹 -韓’ 불통 깨고 정국돌파 해법 찾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린다. 면담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해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 형식은 아니지만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대응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대표는 회동 확정 직후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의혹 규명 협조, 한남동 라인 정리 등 이른바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할 ‘3대 해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 사항에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에 따라 당정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민생 현안과 의정 갈등 사태 해결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의정 갈등 해법으로 정부 책임자 교체 등을 통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밖에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탄핵 정국’에 대한 해법 찾기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동 성과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내놓는다면, 여권 내 갈등을 수습하고 국정 동력 회복에 기대를 걸 수 있겠지만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의 형식적 회동이 이뤄지면 당정 관계는 물론 당내 갈등도 더욱 악화할 수 있다. 또 한 대표는 당정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불통’ 비판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두 사람의 면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 대표를 향해 “최소한 윤 대통령으로부터 ‘김건희 특검 수용’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검 수용’을 비롯한 민의에 부합하는 성과가 없는 정치쇼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이번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못 낸다면 정부와 공멸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20

한동훈 北 러 파병에 “평화위협 강력규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확실한 군사동맹임이 확인됐다”며 “북한 참전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로서 핵참수함 건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대공미사일 등 핵심 원천기술이 제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온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 공조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치를 지지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는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군 장비를 수령하는 영상을 새롭게 입수했다고 밝히며 28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동양인 군인들이 줄을 서서 서양인 군인으로부터 각종 물품을 하나하나 받아 가는 모습이 담겼다. 또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거라”, “나오라 야”, “야, 야, 야”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SPRAVDI는 “이 영상이 입수된 지 72시간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영상 속 북한 군인들이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우크라이나 배치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9

尹 대통령, 오는 21일 오후 한동훈 대표 면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면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18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4시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담 자리에는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김 여사와 관련한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정국 현안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독대 일정이 정해진 것과 관련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석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8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하면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헌정사 7번째이자, 김대중 정부 이후 23년 만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후부터 탄핵을 시사해 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당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이 김 여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심을 무시하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검찰이 김건희를 놓아줬다”며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 여사 개인 로펌인가.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한 편의 변호인 변론 요지서를 보는 듯했다”며 “부끄러움도 잊은 채 권력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정치 검찰에 국민은 이미 기대를 접었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재보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8

尹 대통령 지지율 22%…대구·경북에서는 31%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을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공개됐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긍정평가 31%, 부정평가는 54%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2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 24∼26일 조사 대비 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6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TK 긍정 평가는 31%, 부정평가는 54%를 가운데 서울은 긍정평가 24%, 부정평가 70%, 인천·경기 긍정평가 18%, 부정평가 74%, 부산·울산·경남 긍정평가 26%, 부정평가 66%, 대전·세종·충청 긍정평가 30%, 부정평가 58%, 광주·전라 긍정평가 7%, 부정평가 88%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6%), 국방·안보(7%), 주관·소신(6%), 의대 정원 확대(5%), 경제·민생 4%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4%), 소통　미흡(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의대 정원 확대 및독단적·일방적(이상 4%)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3주 전 조사와 비교해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의대 증원 비중이 줄고, 김건희 여사 문제 언급이 늘었다”며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김 여사 관련 의혹 공방과 명태균 등의 잇단 폭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등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을 묻는 조사에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응답이 63%, ‘필요 없다’ 응답이 26%였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해서는 ‘줄여야 한다’ 응답이 67%,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19%, ‘늘려야 한다’ 4%였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 보수층 응답자에게서도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이번 조사 응답률은 10.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8

경북도 ‘2024년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경북도는 18일 칠곡 평산아카데미에서 ‘2024년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및 센터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급식 안전 및 영양 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4명에 대한 표창 수여에 이어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이해, 사회복지 등록급식소 관리 및 지원방안, 어린이 급식 관리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급식 안전관리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회복지 등록급식소 관리 및 지원방안에 대한 주요성과 발표 시간은 만성질환 등 건강 상태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등에 관한 내용으로 2022년 7월부터 급식센터의 관리 대상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까지 확대되어 운영하는 가운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다. 또한, 단체급식이 급식 인구가 증가하면서 최근 생애주기와 밀접한 핵심 산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급식의 안전·영양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급식 관리의 편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 시간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앞으로의 역할과 책임에 있어 한층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됐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급식 안전관리에 큰 역할을 하는 센터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최고의 위생·영양관리 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8

경북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에 초대합니다"

경북도는 18일부터 21일까지 대한민국 산림을 알리고 산림 분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8일부터 21일까지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2024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개최한다. 경북도와 산림청, 경주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산림박람회는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이라는 슬로건 아래 산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과 경북도의 산림정책 홍보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일상 속 숲의 행복과 즐거움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18일 ‘제23회 산의 날’을 맞아 산림 분야 유공자 정부포상과 경북도 산림대상 시상 등의 기념식 및 산림정책관과 홍보관 운영, 유아숲 교육 세미나와 다채로운 문화공연 및 참여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산림청과 광역시도, 경북 22개 시·군 및 산림 관련 기업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해 산림 관광지, 산림휴양·치유시설, 숲길, 산림 레포츠, 목재 문화 체험 등 각종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의 우수 임산물 판매·홍보 등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참여 행사는 △숲테라리움 가드닝 원데이클래스 △이동형반려식물 클리닉 △경주엑스포대공원 전역을 투어 하는 카카오톡 챗봇 △스포츠클라이밍 등 각종 체험행사와 경품응모권 룰렛도전 스탬프랠리 등 참여 활성화 이벤트를 운영하고, ‘숲 자유놀이의 힘’을 주제로 한 경북 영유아 탄생숲 교육 세미나도 열린다. 아울러 힐링하며 즐길수 있는 친환경 나무 놀이터인 아이좋아 플레이파크 등 숲속 휴게 쉼터 공간을 준비해 숲이야기 경연과 다양한 산림문화를 체험하는 어린이 숲사랑 올림피아드 대회 등 다양한 가족 숲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산림의 미래를 여는 뜻깊은 자리로 농업대전환 성공사례를 산림에 접목해 백두대간 산림휴양 벨트 추진 등 산림을 경북의 주요 대표 산업으로 육성해서 돈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8

尹대통령 “저항 있어도 4대 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 대회’에 참석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발전으로 기회와 동시에 도전들이 앞에 놓여 있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인구 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난제들에 더해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바르게 살기 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질서·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자유주의 사회는 진실에 터 잡고 기반하는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의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도약시키고 성장의 온기가 민생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도록 힘을 쏟겠다”며 “약자 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 대회에 참석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2년 연속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관 단체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대통령실에서는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7

“박정희 동상 또 세운다고?” 국감서 도마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이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경북도청 앞 천년숲은 상징적 공간인데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들어선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경북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개수는 7개”라며 “경주 보문관광단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상까지 세웠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수는 8개며 이 가운데 청도·경주·포항·구미 등 경북에 6개가 설치되어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비례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힘든데도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을 위해 현금으로 (모금액을) 강제 할당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위원회를 구성해 시·군별, 인구별 할당을 해 자발적이지 않은 (강제)모금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재자라는 것이 이미 국제사회의 평가”라며 “사실을 인정하고 도정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내년에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장소에 독재자의 동상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부끄럽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아직 생존해 계신 분도 많다”며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도 없다”고 거들었다. 이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건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상처가 다 치유된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에 대해 깊이 생각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녹이고 보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의원 역시 “박정희 동상 건립에 앞서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를 해야 했다”며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공원을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소통이 필요했는데도 보도자료에 그 내용을 담는데만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상을 별도로 세운 건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걷는 모습을 세운 것”이라며 “한 인물에 대해서 공과 과가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인물평가가 너무 인색하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경북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소멸 위기로 산업 침체,고용 상황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가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당면 현안을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나갈지 함께 의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가 지역과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도 지방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중앙 권한 이전과 지방자율성 확대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대개조 사업이므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APEC 정상회의를 가장 역대 가장 성공적인 행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APEC 특별법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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