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TK의원들 반대 선언 속속…강명구·우재준 “반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두번째 표결을 앞두고 대구·경북(TK) 지역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보수세가 강한 TK지역 특성상 지역 여론을 고려한 의원들의 표심은 상당수가 탄핵을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해 온갖 가짜뉴스와 일방적 주장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 77조에 명시된 계엄 조치를 무턱대고 내란죄로 단정짓겠다는 탄핵소추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아직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계엄을 내란죄로 단정 짓고 탄핵하겠다는 것을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최소한 우리 당도, 국회도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조사하고 살펴본 다음에 깊은 숙고와 토론을 거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선진국다운 위기수습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 여론에 밀려 헌재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을 탄핵하고, 한·미 동맹을 탄핵하고, 보수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76년 대한민국 헌정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야당의 정치폭력에 굴복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힘을 지키고, 보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적었다. 이날 국민의힘 ‘소장파’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도 대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고려해 ‘반대표’를 던진다고 선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나, 더이상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우 의원은 “이제 표결만이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면서 “저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TK지역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무실에 들어오는 항의 중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면서 “지역 여론을 고려하면 TK의원들은 반대쪽이 우세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4

홍준표 "국정운영 거칠었지만 내란죄로 감옥 보내야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 명령으로 들어 가라고 하고 여야가 타협해 질서있는 퇴진하자”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미숙한 대통령을 신선함을 보고 선출했다”며 “3김정치 같은 노련함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반 동안 국정운용은 검사정치였고 거칠었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급기야 비상계엄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썼다. 하지만 홍 시장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선출했으니 이제는 그만 물러가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내란죄라는 중죄를 덮여 씌워 감옥으로 보내야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나라 혼란을 더 초래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으로 이젠 그만 들어가라고 하고 마무리 짓자”며 “지금 우리가 후진국 때처럼 내란에 휩싸일 때인가. 대란대치(大亂大治·나라가 어지러울 때 큰 정치가 요구된다)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4

與 의원 손에 尹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오늘 탄핵안 2차 표결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108석의 여당을 제외한 192명 의원이 모두 탄핵 찬성을 투표한다면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여당 의원의 선택에 따라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날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불참을 결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았지만 이번에는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다. 현재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 찬성 투표를 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이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7명이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탈표가 8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일부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비윤계 후보 김태호 의원에게 투표한 의원 34명 중 다수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권영진(대구 달서병)·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표결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김태호·배현진·유용원 의원 등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 탄핵안 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채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은 탄핵 찬반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처럼 ‘탄핵 반대’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14일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인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내릴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108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여권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탄핵 정국’에서 노출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이번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시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 사퇴와 탄핵 찬성파 책임론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우원식 의장 만난 권성동 “국회 차원 개헌 논의 시작” 제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이 거론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개헌 논의 제안)에는 긍정적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국회 의사 일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여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서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며 “차제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방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안보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봤을 때는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할 국방장관을 빨리 임명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3

경북축산기술연구소 ‘2024 시험연구 보고회’ 개최

경북축산기술연구소가 지난 올해 연구소가 수행한 10개의 연구과제와 2025년도 신규 연구과제에 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는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된 경북도립대 축산과 학생 30여 명을 초청해 시험연구 보고회에 참관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보고회 주제 발표는 △한우 후보씨수소 개발 △가축유전자원 특성조사를 통한 개량 △규칙적인 배란주기를 이용한 OPU 방법 연구 △친환경 농법(무경운)을 활용한 사료작물 생산기술 △수태율 향상을 위한 번식우 전용 첨가제 개발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 사양기술 개발 △AI 기반 개체식별 모델 개발 연구 등이 발표됐다. 또한, 농가 맞춤형 연구과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북축산기술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양 관리 지침서와 교육 교재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축산기술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한 박용수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는 “최근 축산업은 질병, 기후변화, 경영 악화 등 여러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경북축산기술연구소가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농가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구소는 올해 연구개발 결과로 SCI논문 3건, 특허출원 1건을 진행하고, 연구소에서 생산해 선발한 보증씨수소 KPN1570 1만7000개를 도내 한우농가에 유상공급했다. 또한, 도내 우량한우 암소를 활용해 혈통수정란 1300과를 생산·공급했고, 한우 친자확인 8000건, 소 수정란이식 WebMobile 애플리케이션 개발, 한우 비문(코주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김영환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이번 시험연구 보고회에서 가축분야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가축분야 산학연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학술토론회가 지속해서 마련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신기술을 보급하고 경북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3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수상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4년도 식품·의약품 분야 시도 보건환경원장회의’에서 시험·검사 업무협력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식품과 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연구원은 올해 원전 처리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방사능 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삼중수소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정화 핵종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했다. 특히,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 헴프 관련 검사와 연구로 관련 산업체 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이창일 식의약연구부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식의약 시험・검사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식품 안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3

경북도 ‘2024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 개최

경북도가 13일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업무 추진 실적을 평가·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4년 시·군 대기·수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시·군과 기업의 환경관리 실태를 평가해 보다 효율적인 환경오염물질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성과를 낸 기업과 시군 우수사례를 공유해 환경오염물질 저감과 오염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률과 위반률, 교육 및 오염도 검사 실적 등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고령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주시, 김천시, 울진군 등 해당 시·군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배출업소 환경관리에 모범적이고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에 대해서도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시·군 및 기업체 환경관리 우수사례 발표, 민관 환경감시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 방안 도출 및 민·관 협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의 장을 열었으며, 2025년 배출업소 관리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의 시간도 가졌다. 박기완 기후환경국장은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선진 환경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3

경북도 ‘2024년 사회적경제 온마음대회’ 열어

경북도가 사회적경제 가치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을 위해 13일 ‘2024년 사회적경제 온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초의 민간협동조합인 함창협동조합의 창립자 목촌(牧村) 전준한 선생을 기리는 전준한 사회적경제대상과 통합 개최해 경북의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전통을 널리 알리고 전준한 선생의 협동과 연대의 정신을 계승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사)지역과소셜비즈,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경북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이 연계와 협력을 통한 경북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경북 사회적경제인들의 화합의 장인 온마음 대잔치가 마련됐다. 올해 제6회 전준한 사회적경제대상은 단체 ㈜알브이핀과 개인 이정원 쉼표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공동수상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자 민간인 10명, 공무원 7명 및 공공일자리 유공자 공무원 2명 등 총 19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알브이핀은 매듭소품 등 수공예품 생산을 통해 할머니 일자리와 복지를 향상한 공로가 인정되었고, 이정원 대표는 농촌형 사회적경제와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에 주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협업 우수사례는 농부창고영농조합법인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진행한 해외진출 성과를 발표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도내 SVI우수기업과 지역문제 해결 사례를 발표했다. 이밖에 포항시 사회적기업협의회와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기초단위의 협업 성과를 공유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경북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종횡적인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며 “뿌리깊은 경북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창의와 혁신, 다양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3

탄핵 표결 하루 앞…국민의힘 계파 갈등 고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친윤계·중진을 주축으로 여전히 탄핵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한 반면,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론과 관계없이 찬성에 투표하겠다는 공개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총 7명이다. 이중 안철수·김상욱·김재섭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은 친한계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 1차 탄핵안 표결에 뒤늦게 참여했던 김상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취지의 1인 시위까지 나섰다. 그는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라며 “탄핵 찬성으로 국민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다시 처음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제대로 된 보수당, 제대로 된 진짜 국민의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팻말에 적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당론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과 국가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당론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욕을 먹고 외톨이가 되고 경우에 따라 당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해야 할 역할은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위기를 느낀 친윤계·중진 의원들은 아직 ‘부결 당론’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며 분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나 조사도 없이 왜 지금 우리 스스로 대통령을 먼저 단죄하고 끌어내리려 하나”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의 자중지란이 떠오른다. 지금은 성급한 결정을 자제하고 삼사일언·삼사일행(三思一言三思一行·언행에 신중) 할 때”라고 썼다. 당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여당으로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되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 비굴한 배신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우려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에서 친한계를 향해 “보수 분열이 가져올 참담한 결과가 어느 정도일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제명·출당 문제를 놓고도 계파 간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전날 한동훈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를 소집해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 등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한 것을 두고 윤상현 의원은 “한 대표의 윤리위 소집은 심야 친위 쿠데타”라며 “당을 개인 소유물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출당, 제명시킬수 있냐”며 “한 대표는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추진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한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윤리위를 소집한 데 대해서는 전혀 최고위원회에 연락조차 한 적이 없다”며 “이렇게 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내 의원들, 많은 분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제명 문제를 두고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고 또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최근 우리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 제명은 아마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신지호 전략부총장은 S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에 큰 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된다. 지금 우리 당의 사회적 평가나 이미지가 비상계엄 전후를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악화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3

尹 지지율 11% ‘역대 최저’…탄핵 찬성 75%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16%)보다 5%p 더 하락한 수치다. 반면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85%로 같은 기간 10%p 급등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20~50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90%를 넘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 평가(53%)가 긍정 평가(38%)를 앞질렀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49%),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등이 꼽혔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22%), ‘비상계엄 선포’(10%) 등이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를 기록하며 현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는 응답자의 75%가 찬성했다. 반대는 21%였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탄핵 찬성 응답이 8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81%), 인천·경기(79%) 등이었다. 대구·경북에서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2%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 국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4명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 우 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56%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이 대표 41%, 한 총리가 21%, 한 대표는 15%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3

종가의 손맛 듬뿍… “구룡포과메기·검은돌장어 최고”

포항 지역 최고의 겨울철 별미 ‘포항 구룡포과메기’의 본격적인 출하를 알리기 위한 ‘2024 포항 구룡포과메기＆영일만 검은돌장어 미디어 홍보 행사’가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렸다. 관련기사·화보 4면 포항시가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포항의 인기 특산물인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를 미디어 홍보단을 통해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열렸다. 행사에는 전국 각지 주요 신문, 방송 등의 언론인과 유명 파워블로거가 대거 참여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올겨울은 기온이 예년보다 따뜻해 포항 구룡포과메기 생산이 다소 늦어졌다. 하지만 12월 들어 기온이 내려가면서 본격적으로 과메기가 출하되고 있다. 영일만 검은돌장어도 이달부터 살이 차올라 식감 좋은 돌장어가 포항 영일만 해역에서 잡히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포항의 바다, 종가의 손맛을 담다’라는 주제로 종가음식 명인 ‘박정남 요리연구가’를 초청해 제철 맞은 구룡포과메기와 검은돌장어를 활용한 이색적인 한식을 선보여 더욱 호평을 받았다. 박 명인은 음식디미방 등 음식 조리분야 고서적이 네 가지나 전해내려올 정도로 전통음식의 유래가 깊은 지역인 안동에서 안동종가음식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통음식의 조리기법을 연구·전파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이날 과메기전, 곤약가루에 과메기를 넣어 굳힌 과메기회, 돌장어 가지말이튀김, 돌장어어묵 등의 새로운 메뉴를 소개했다. 박 명인은 “포항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에 ‘종가의 손맛’을 더 해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다”라고 전했다.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의 좌동근 이사장은 “구룡포과메기 홍보를 위해 참여해주신 언론인, 파워블로거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드셔 보시면 정말 맛있고, 쫄깃하고, 감칠맛이 난다. 많이 드셔 보시라”고 인사했다. 포항시를 대표해 행사에 참석한 서재원 정무특보는 “모두가 어려운 때지만, 어업인들이 많이 힘든 시기다”라며 “포항의 특산품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검은돌장어를 널리 홍보해서 지역경제와 어업인들이 함께 살아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매일신문 최윤채 대표는 “해마다 홍보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컨셉을 준비해왔고, 올해는 과거 안동 종가에서도 포항에서 과메기나 돌장어를 구해서 드시지 않았을까 고민을 해봤다”며 “이에 종가 음식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박 명인과 의논해 음식을 접목하게 됐고 새로운 음식이 개발되는 등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2

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형남기자

2024-12-12

한동훈 “대통령 탄핵 당론으로 찬성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2∼3월 퇴진하고 4∼5월 조기 대선을 치르는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의 수용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만큼 탄핵안에 당론으로 찬성 투표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고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탈당·제명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원회도 소집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어떤 것이 진짜 책임감 있는 일인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태 수습을 위해 자신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2

철도 5개노선 동시 개통 경북관광 ‘활짝’

경북도는 ‘2025년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주요 철도 노선인 동해선(포항~삼척), 중부내륙선(이천~문경), 중앙선(도담~영천) 등 5개 노선 동시 개통을 통해 경북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할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철도 개통은 경북 전역의 주요 관광지와 지역 자원을 하나로 연결시켜 준다. 태백산맥의 수려한 자연경관, 청정한 해변과 금강송 숲이 어우러진 동해안, 고즈넉한 전통이 깃든 역사 유적지 등지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더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그동안 경북은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받아 왔지만, 일부 지역은 접근성 문제로 인해 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경북도는 이번에 개통하는 철도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관광프로그램과 콘텐츠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경북의 관광자원을 새롭게 조명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관광프로그램으로는 경북의 대표적인 워케이션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경북은 이번 동해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현재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포항, 영천, 문경에 이어 2025년 영덕, 울진 지역으로 워케이션사업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웰니스 관광 역시 철도 개통과 함께 경북의 핵심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포항, 영덕, 울진, 문경, 영천 등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여행을 선사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영덕에서 열리는 웰니스 페스타는 2025년 동해선 개통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경북e누리 관광상품도 개편한다. 경북도는 철도를 중심으로 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숙박, 체험, 교통이 결합 된 맞춤형 패키지 상품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를 통해 철도 연계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다양한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 특별상품도 2025년에 신규 철도 개통에 맞춰 확대·운영한다. 지역 축제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 국제불빛축제, 영덕 대게축제, 울진 죽변항 수산물축제, 문경 찻사발축제,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 미라면축제 등이 이번 철도 개통으로 2025년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받을 전방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철도 개통은 경북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관광객이 경북의 다양한 매력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며 “철도 개통과 함께 2025년 경북방문의 해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북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2

구미-대구-경산 연결 ‘대경선’도 14일 개통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이 14일 개통된다. 대경선은 이날 오전 5시 25분 동대구역에서 구미로 가는 첫 열차가 출발하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 정차하는 7개 역 중 동대구역과 대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대경선은 운행에 앞서 13일 서대구역 광장에서 개통식을 갖는다. 개통식에는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2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경선은 경북 구미에서 출발해 대구를 거쳐 경북 경산을 잇는 연장 61.8㎞의 노선으로,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다.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2019년 착공해 공사에는 약 5년 9개월이 걸렸다. 투입된 사업비는 2092억원이다. 대경선 개통과 함께 기존에 무궁화호 열차가 1시간 간격으로 하루 왕복 32회 운행하던 구미∼경산 구간에 광역철도 전동차를 왕복 100회 추가 투입된다. 전체 운행 횟수는 4배 늘고,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19분 간격으로 광역철도를 탈 수 있게 된다. 최고속도 시속 100㎞의 전동차를 통해 구미역에서 서대구역까지는 37분, 동대구역에서 경산역까지는 11분이 걸린다. 대경선의 기본운임은 1500원이다. 10㎞ 초과 시 5㎞마다 100원씩 추가되며, 시도 경계 통과 시 200원의 초과 요금이 붙는다. 구미에서 경산까지 부과되는 최대 요금은 2800원이다. 대경선 개통에 맞춰 대구와 경북이 확대 개편하는 대중교통 광역환승제에 광역철도도 포함됐다. 버스나 도시철도(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과 환승 시 기본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대구·영천·경산 등 3개 지자체만 환승 할인 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김천·구미·칠곡·성주·고령·청도를 비롯한 9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마침내 경북과 대구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시대를 맞이헸다”며 “이를 계기로 대구와 경북이 더욱 밀접해져 상생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2-12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하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나라 경제도 망가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미래가 훼손되고 있다. 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나"라며 "본인이 즐기는 그 자리, 본인이 누리는 그 권력, 다 세월이 지나고 살아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영상 중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이를 보며 그때(계엄 선포) 상황이 떠올랐다"며 "(계엄) 포고령을 천천히 읽어보면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다"며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재차 퇴진을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불법 경영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겨냥해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그 후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헌재는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의원은 "미치광이의 내란 자백으로, 내란 수괴가 대통령 자격으로 국민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2차 가해"라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등은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도 "미친 계엄에 이은 미친 담화다. 도둑질하고 '연습했다' 하는 꼴인데, 계엄이 장난인가"라며 "정말 탄핵이 답이다. 토요일에 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논리로 자신의 내란 혐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군사 독재 시절의 유물"이라며 "정신병 수준의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고 비난했다. 장경태 의원은 "'극우 유튜버 광신도'의 대국민 분노 유발 담화"라며 "윤석열의 미친 말을 듣고도 국민의힘은 탄핵을 안 하겠나. 이번 주에는 반드시 저 광신도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 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했다"며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2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권성동 선출

권성동 의원(5선·강원 강릉)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신임 권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총투표수 106표 가운데 72표를 얻어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함께 출마한 김태호 의원은 34표를 얻는데 그쳤다. 선출 직후 권성동 새 원내대표는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다. 하지만, 하나가 돼서 국민을 향해 다가갈 때 국민들 마음도 조금씩 열릴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을 조속하게 정비해 조만간 있을지 모를 대통령선거까지 대비하고 저는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우리 당은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아량을 지녀야 한다”는 것도 권 신임 원내대표의 말이다. 투표에 앞서 권 신임 대표는 “분열을 막으려 출마했다. 당의 화합을 약속한다. 당원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한동훈 대표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정견발표를 하기도 했다. /고세리 기자

2024-12-12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차기 대선 출마 불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12일 오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600만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이로써 조국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자녀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2심까지에서 관련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이날 대법원은 설명했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의원직 역시 잃는다. 이날 재판에선 조국 대표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에게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고세리 기자

2024-12-12

한동훈 "대통령 담화, 반성 아닌 합리화…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2∼3월 퇴진하고 4∼5월 조기 대선을 치르는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의 수용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만큼 탄핵안에 당론으로 찬성 투표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고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이어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탈당·제명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원회도 소집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어떤 것이 진짜 책임감 있는 일인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태 수습을 위해 자신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2024-12-12

尹 대통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담화 통해 사퇴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이다. 또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행사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 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야당을 질타하기도 했다.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것도 윤 대통령의 의지다. 한편, 이날 담화문은 약 29분 분량으로 오전에 녹화해 각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 기자

2024-12-12

한동훈 '윤석열 출당·제명' 논의 윤리위 긴급 소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탄핵 절차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지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경우에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열린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형남 기자

2024-12-12

한동훈 “지금은 탄핵이 문제 해결할 유일한 방법”

“지금으로서는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정지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입장 발표회견을 통해 위와 같이 말했다. 아닐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서 제시한 조기 퇴진 카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임기 등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한 한동훈 대표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그 방안은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른다는 걸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니,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 한 대표의 견해다.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서 한 대표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한 유효한 방법은 하나뿐”이란 말로 탄핵 찬성 의견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곧 열릴 다음 (탄핵소추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 기자

2024-12-12

尹 "국회, 거대 야당이 지배…헌정 질서 파괴 광란의 칼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검사들을 탄핵하고,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공직기강과 법질서를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27번이나 발의하면서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박탈한 것도 모자라서,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미사일 위협 도발에도,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지시한 것입니다.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사회 교란으로 인한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붕괴를 막고,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과거의 계엄과는 달리계엄의 형식을 빌려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실무장은 하지 말고,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국회를 해산시키거나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회피하지 않겠다고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국헌 문란 세력과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입법 폭거를 일삼고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당장 대통령직에서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이 나라를 지배한다면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조폭이 설치는,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나라를 지키기 위해,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2-12

[속보] 한동훈 "지금은 탄핵이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시킬 유일한 방법"

2024-12-12

[속보] 한동훈 "尹탄핵안, 우리당 의원들 소신에 따라 표결 참여해야"

2024-12-12

[속보] 尹대통령, 곧 4번째 대국민 담화…거취 언급 관심

2024-12-12

경북도 AI·첨단전략산업 예산 2배 늘었다

경북도가 올해 AI·첨단전략산업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등 국가 정책지정 공모에서 5개를 지정받아 지난해 국비 예산 2034억원보다 119% 증가한 4445억 원을 확보하며 관련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경북도가 지난해 확보한 예산 2034억 원 대비 두 배가 넘는 수치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경북 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산업부)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기부)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후보특구 지정(중기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지정 (중기부) △경북테크노파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과기부) 추가 지정 등 정부 정책지정 공모사업 특화단지,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등 정책공모 5개를 지정받았다. 이번 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경북도는 산업 기반 시설 구축, 인력 양성과 세액공제 혜택 등을 기반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코리포항 등 선도기업의 민간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래 푸드테크 신산업을 발굴해 경북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만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후보특구는 인버터,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을 재사용·재제조해 만든 이륜차, 농기계 시장을 새롭게 열고,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의료용 헴프 시장을 열어, 지역 산업영역이 한층 넓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인공지능 등 미래선도 기술 분야 국가 예산 확보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었다. 경북도는‘디지털메타버스과’, ‘AI데이터과’ 등 선도기술 대응 부서를 만들어 육성 의지를 보였고, 그 결과 지난해 대비 미래 선도기술 분야 국가공모사업 확보가 많이 증가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농어촌형 1개소를 선정하는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공모 141억 원 △제조업 AI 융합기반 조성 사업 300억 원 △초거대 AI 클라우드 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 조성 111억 원 공모 선정으로 지역 특화형 초거대 AI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전통 제조업과 선도기술을 결합하는 공모사업을 다수 확보해 전자·철강·자동차 등 제조업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을 입혀 지역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데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AI 자율제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합성피혁 제조공정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사업 등 경북서 3개 사업이 선정, 도내 선도기업에 자율제조 공정을 도입해 생산 현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철우 지사는 “철강, 이차전지, 전자 등 지역 주력산업 기업들이 대내외적인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경북의 산업 대전환 전기가 되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첨단산업 육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1

“석유·가스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야당 삭감한 497억원 예산 복원하라”

이칠구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사진·포항, 국민의힘)은 11일 제351회 정례회에서 동해안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이 거대 야당의 일방적 삭감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며,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은 7개 유망구조가 도출됐고,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전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4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 없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의 98%에 달하는 497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이는 경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라 비판하고,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나서 예산을 복원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수당인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후방 지원 기지로 부산신항이 선정된 점에 대해서도 경북도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며 영일만항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포항에는 국제적 수준의 항만 시설인 포스코 신항과 영일만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일만 앞바다에서 진행되는 탐사 시추 작업의 배후 항만이 부산으로 결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향후 진행되는 추가 시추뿐만 아니라 유전 개발 가시화에 대비해 영일만항이 배후 항만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 확장 등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강조했다. 이칠구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탐사 시추부터 생산까지 10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야당과 협상에 나서 갈등을 넘어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포용적 기개를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11

‘하야 대신 탄핵’ 선택한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여권에서 제안한 ‘2월 하야·4월 대선’, ‘3월 하야·5월 대선’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한 법률대리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야 보다는 탄핵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읽힌다. 여권도 윤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조속한 직무 정지를 위해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흐름이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A변호사도 변호인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A변호사는 “참여 의사를 물어와서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거론되고 있다. 석 전 처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특보단장을 맡았다. 석 전 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탄핵소추가 되고 헌법재판소 법정이 개정될 때, 정치적 꼼수가 아닌 진정한 정의감과 상식을 갖춘 변호인들이 다 나서 대통령을 도울 것”이라고 썼다. 다만 석 처장은 해당글 게재 후 윤 대통령 사건을 수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자 “진행 중인 세 수사 기관의 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 변호를 자청하거나 맡기로 수임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다. 이 외에 중견 법무법인도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사건 수임을 제안받았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모두 방어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고, 대구·경북(TK) 출신 조지호(청송) 경찰청장과 김봉식(대구) 서울경찰청장 긴급체포,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변호인단 윤곽도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을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합법성을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헌재의 상황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공석상태다. 대통령 탄핵은 9명 중 3분의 2인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이 인용될 수 없다. 특히 여당이 요구하는 ‘2·3월 하야’보다는 대통령직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현재 탄핵 심리가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행보가 탄핵으로 방점이 찍히면서 14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추가 이탈표가 더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10여 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차라리 탄핵을 하라는 분위기가 확인된다면 토요일 탄핵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12-11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AI로봇산업을 선도하자”

경북도는 11일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책과제 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북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국책사업 추진 기반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AI로봇 성장모델 선도’라는 비전 아래 AI로봇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제시된 주요 전략은 △1·2·3차 산업의 AI로봇 확대 △AI서비스로봇 포용적 성장 △AI로봇산업의 성장기반 확충 △권역별 AI로보틱스 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AI와 로봇 기술을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로봇-AI 융합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를 견인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과 제조업 같은 전통 산업에 AI로봇 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또한, 로봇 기술을 활용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 복지를 증진해 인구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안전 문제 개선을 꾀한다. AI서비스로봇은 지역주민의 생활 질을 높이고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로봇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벤처기업 육성, AI로봇 소프트웨어(SW)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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