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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단계’ 체계 변경

경북도가 지난 9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위기 단계를 현재 전국 단위 ‘심각’ 단계에서 시·군별로 차등 적용해 발령한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부터 ASF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이번 체계 차등적용으로 인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선택과 집중적인 대응으로 효율적인 방역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 같은 차등적용은 최근 국내 양돈농장의 ASF가 농장 단위로 개별 발생하고 있으며,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은 경북·경기·충북·대구 등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확인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경북도는 최근 3년간(2022∼2024)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시·군, 야생 멧돼지 ASF 검출 지역(발생+인접 시·군)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그 외 일반지역은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한다. 다만, 다만 ‘심각’ 단계 시·군 소재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심각 단계 지역이더라도 3년 이상 농장에서 발생이 없거나, 야생 멧돼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가 해제된 시·군은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전국 단위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발생지역의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면 다시 시·군별 차등 위기 단계가 적용된다. 현재 경북도 내 ‘심각’ 단계 유지 시·군은 농장발생 안동·영천·영덕·예천, 야생멧돼지 검출 문경, 야생멧돼지 검출 인근 시·군 포항·경주·영주·상주·경산·의성·청송·영양·청도·칠곡·봉화이며, 김천·고령·성주·울진·울릉은 ‘주의’ 단계로 하향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1

‘저출생 대응’ 경북도 만큼만 각종 평가서 4관왕 ‘싹쓸이’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우수 대응으로 각종 표창을 휩쓸고 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경북도가 역점 추진해 온 저출생과 전쟁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주관한 저출생 대책 평가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10일 개최된 ‘2024년 인구감소 위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저출생과 전쟁 성과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기초지자체로는 상주시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적극 추진과 외국인 지역 정착 우수 지원으로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에 나서 저출생 극복 사회 인식개선에 앞장섰으며 저출생 전주기에 대응하는 100대 실행 과제 추진 등이 정부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출생과 전쟁본부라는 정식 조직을 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추경으로 1100억 원을 편성해 현장에 신속히 집행, 각종 민관단체와 저출생 협업 네트워크 형성 등에서 평가가 좋았다. 또한, 12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우수기관으로 광역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는다. 경북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모자보건사업, 난임 부부 지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등 체감도 높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주관 ‘2024년 대한민국 지방 지킴 공모 시상식’에서도 종합 1위인 종합 대상을 받기도 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이 쏘아올린 저출생 대책들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며 “2025년에는 중앙과 잘 협력해 저출생 구조 개혁 과제와 아이 천국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1

경북도 이색 촬영지 발굴 E-book 제작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숨어있는 이색 촬영지를 추가 발굴한 ‘경북 로케이션 E-book’을 제작해 방송사와 제작사 등을 상대로 작품 유치 홍보에 활용한다. 1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E-book은 ‘경북 로케이션 DB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풍부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가진 로케이션 장소를 확보해 제작사에 알리고, 영화·드라마 촬영지로서 경북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경북 영상콘텐츠 클러스터 내 포함된 문경·안동·상주·예천 4개 시·군에서 최종 100곳을 선정했다. 특히, 최근 영상 제작 흐름을 반영해 폐공장, 폐교, 폐경찰서 등 독특하고 극적인 촬영 장소를 고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내 1호 로케이션 매니저로 잘 알려진 (주)로마로의 김태영 대표가 함께 참여했다. 김태영 대표는 20년 이상 다양한 국내외 촬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전문가로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4개 지역을 직접 방문, 영상 콘텐츠 제작에 최적화된 로케이션 장소를 발굴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도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발굴된 이번 E-Book은 영상 제작자와 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북 로케이션 누리집’에서도 제공해 다양한 로케이션 정보와 이미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피현진기자

2024-12-11

與 의원 ‘탄핵 찬성’ 증가… 14일 소추안 표결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2차 표결이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예정된 가운데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탈표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11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고,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는 12일, 표결은 14일 토요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차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 의원만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다만 2차 탄핵 결과는 1차 탄핵과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이 탄핵 찬성으로 선회함에 따라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은 총 5명으로 늘었다.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2차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을 고려하면,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여당 내 이탈표는 불과 3표 남았다. 남은 의원 중에서 표결은 참여하되 아직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은 의원도 다수다. 이에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확실한 이탈표가 2명은 더 있다”고 했으며,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표결 전망에 대해 “통과 가능성은 좀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임기를 포함해 ‘질서 있는 퇴진’ 일정을 밝혀줬으면 했는데 ‘나는 차라리 탄핵이 낫지, 절대로 내가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결국은 탄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여권에서 제안한 ‘조기 퇴진’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점 역시 당내 이탈표를 늘리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떤 경우는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는데, 지금 6명밖에 없는 헌법재판소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것 아니냐”며 “내년 4월이면 또 대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헌법재판관 2명으로 바뀌는데, 그게 더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 물러나게 되면 모든 기회가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헌재 탄핵 심사에서) 역전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1

박근혜 탄핵 회상한 유영하 “잔인한 역사 어김없이 반복”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불거진 탄핵 정국과 관련해 “잔인한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지난 2016년 12월 9일 당시를 회상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 의원은 “개인에 대한 의리와 나라에 대한 충성이 부딪칠 때 나라에 대한 충성이 먼저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라며 “명분은 늘 아름답다. 그래서 가끔 착시를 일으킨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밤이 깊었는데, 지나온 시간들이 스쳐가면서 잠을 깨우고 기억을 불러온다”면서 “그날도 추웠고 혼자였다. 곧, 혹한의 겨울이 다가올 것이고 어쩌면 살아서 봄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되짚었다. 그는 “무엇을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아 밤, 거리를 헤매다가 추워서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날따라 사무실이 낯설게 느껴졌다”라며 “빈속에 소주를 들이켜도 취하지 않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에 무섭고 두려워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어 “사무실을 나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눈물이 흘러내렸다. 온몸이 칼로 난도질을 당하고 모든 힘이 빠져나간 느낌이었다”면서 “피하지 말고 버티자고, 운명으로 받아들이자고, 그렇게 머릿속은 정리를 하였음에도 그 겨울의 잔인했던 첫날밤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겨내는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의 몫이”이라며 “앞으로 올겨울이 깊고 모질 테지만 우린 봄을 기다리면서 이겨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다음 날인 지난 8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식적이었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이 성립하는지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1

홍준표 “나홀로 대통령 놀이 그만, 당 나가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당 대표직 사퇴와 함께 탈당을 요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과 레밍(집단자살 습성이 있는 나그네쥐)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유승민·김무성처럼 당을 나가라”며 “어차피 탄핵되면 한동훈도 퇴출되고 레밍들은 갈 곳이 없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한국 보수세력을 탄핵한 게 아니라 이 당에 잠입한 용병 둘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차제에 용병은 퇴출시키고 이 당을 지켜온 사람들끼라도 뭉쳐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고 했다. 홍 시장은 뒤이어 글을 올려 “박근혜 탄핵 때 이정현 대표는 그 책임을 지고 당대표 사퇴하고 탈당했다”며 “한동훈은 대통령과 반목만 일삼다가 당과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거 아니냐. 이제 그만 되지도 않을 나홀로 대통령놀이 그만두고 한동훈과 레밍들은 사라져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박근혜 때와는 달리 이번에 탄핵에 가담하는 레밍들은 본인들이 나가지 않으면 당이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과 야합해 탄핵에 동참하는 것은 박근혜 때 한번만으로 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90석만 가져도 대선을 치를 수 있고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다”며 “범죄자 이재명에 가담하는 레밍들은 반드시 제명, 출당시켜야 한다”고 했다. 2시간 뒤 또 글을 올린 홍 시장은 “한줌도 안 되는 굴러온 용병들이 어찌 YS이래 30년 전통의 보수정당을 농단하느냐”며 “부끄러움을 알아라”고 했다. 이어 “이미 박근혜 탄핵으로 당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로 간 전례도 있다”며 “일천한 경력으로 내부갈등만 야기하다가 이 혼란사태를 초래한 장본인들이 어찌 당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냐”고 썼다. /장은희기자

2024-12-11

“대구 국회의원들, 윤 대통령 탄핵 동참하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1일 대구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국회의원 1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 지방의원은 이날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하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민주당 지방의원은 “12월 3일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에 의한 헌정 유린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 12명은 국정안정과 대외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국회 본회의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소통을 통해 국정안정과 2차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혼란과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 지역 국회의원 12명에게 “국민과 대구시민을 배신하지 말고,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해야 한다”며 “탄핵 표결에서 불참하거나 반대할 경우 대구시민의 엄중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1

청도군의회, 2024년 의회 활동 마무리…2025년도 예산 6210억6천여만원 확정

청도군의회가 지난달 25일부터 10일까지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16일간의 제304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등 올해 의회 활동을 마감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해 제출된 예산안에서 인건비 및 CCTV 전용회선 통신요금,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청도극장 운영 등 일반회계 분야 총 13건 50억 3900만 원을 삭감했다. 과다하게 요구되거나 그해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을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예산을 절감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 관련 1건 10억 5천만 원을 삭감해 2025년도 예산안은 6210억 6664만 900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한편, 지난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분과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이 반영된 총 7018억 4522만 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종율 의장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효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전종율 의장은 “이번 정례회 동안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는 등 올 한해도 모든 회기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군민을 위한 군민의 의회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2-11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봉근)가 1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예산결산위원은 전봉근 위원을 포함해 부위원장 이경원 의원, 위원에 권중석·김인수·김화선·박미옥·박순득·손말남·양재영 의원 등 9명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정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경산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2280억 원, 특별회계 1696억 원 등 총 1조 3976억 원 규모로 2024년도 애초 예산 1조 3092억 원보다 884억 원(6.8%)이 증액됐다. 경산시의회는 상임위 활동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행정·사회위원회는 향군회관 보수공사 등 22건에 29억 6396만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대행비 등 3건 3억 8628만 원을 삭감한 조정내용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보냈다. 전봉근 예산결산위원장은 “시민들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자세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은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2-11

홍 시장, "탄핵찬성파 당에서 빨리 나가라, 90석만 뭉치면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난파선 생쥐’로 빗대며 강도 높게 저격했다.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파선의 생쥐들은 언제나 제일 먼저 빠져 간다.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생쥐 중 생존하는 쥐들은 거의 없을 거다. 살아남아도 생불여사(生不如死..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가 될 것”이라며 “혼자 살려고 탈출하지만 대부분 제일 먼저 익사한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소한의 동지애도 없는 삼성가노(三姓家奴..세 개의 성을 가진 노비)들은 빨리 나가라"며 찬성파 의원들은 당에서 떠나라고 요구했다. 홍 시장은 “갈대는 가고 억세들끼리 뭉치자. 우리에게는 긴긴 겨울이 오겠지만 반드시 봄은 또 온다”며 여당 의 단합을 강조하고, “90석만 뭉치면 DJ(김대중)처럼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날 “이 사태가 온 근본원인은 대통령과 한동훈의 반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동훈은 브루투스 같은 자다. 로마 원로원 개혁을 반대하고 자기를 키워준 양아버지 같은 시저(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 같은 패륜이 한동훈이 아니던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논하면서 한동훈 당대표 퇴진에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눈치 볼일이 남았나, 비겁하다” 등 국힘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탄핵을 당해도 한국 보수 세력이 당하는 게 아니라 두 용병(윤석열·한동훈)이 당하는 것”이라고 보수 단합을 강조했다. 이곤영, 박형남 기자

2024-12-11

홍 시장, 윤 대통령에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용인술..그러나 당당하게 처신해 주십시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탄핵으로 내몰려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끝까지 당당하게 처신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김용현 같은 사람을 곁에 둔 잘못입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잘할 수 있었는데 기회가 참 많았었는데 브루터스에 당하는 시저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까”라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용인술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을 곁에 둔 잘못으로 시해 당했듯이 큰 권력은 순식간에 허물어 지는 모래성입니다”며 “그러나 끝까지 당당하게 처신하십시오. 브로맨스로서 마지막 당부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은 “투표의 자유는 투표포기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된다. 당연히 탄핵 투표도 거부할 수 있다”며 “노무현 탄핵 투표 때 친노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투표 거부를 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왜 국회가 탄핵하냐고 난리 치던 친노들 아니었던가”라고 저격했다.  이어 “그런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 탄핵 투표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며 “탄핵은 불가하고 질서 있는 하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건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2-10

국힘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 VS ‘3월 하야-5월 대선’ 고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2월 하야-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5월 대선’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4·7면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양수 TF 단장은 이날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법률·경제적 리스크가 있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이번 주 중으로 확정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 있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탄핵보다 ‘2월 하야-4월 대선’, ‘3월 하야-5월 대선’이 빠른 일정”이라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6월에 내려오고, 8월에 대선을 하게 되기 때문에, TF 안대로 하야하고 대선을 치르는 게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면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로드맵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당내 이견이 첨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늦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내에서 ‘탄핵이냐 하야냐’를 두고 단합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즉시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만약 하야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당에 임기를 일임했다고 해도 대통령 긴급 체포 등 사법부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구속될 수 있는 하야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대로 조기 하야보다는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 심리 국면으로 넘어가는 게 대선 국면에서 유리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의 퇴진 로드맵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지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중대범죄자를 그때까지 그 지위에 놔두겠다는 것에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국민들은 계엄 청구서로 고통받는데 국민의힘은 한가하게 대선 날짜 정하고 있느냐”며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정국안정화TF가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을 한 대표에게 보고했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즉각적 직무정지 즉, 하야 아니면 탄핵이고, 국민의힘은 연대책임자로서 반성문부터 쓰라. 오직 즉각적인 탄핵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0

李지사 “민생·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간부회의에서 국가 정치경제의 혼란과 어려움에 당면 현안의 차질 없는 수행과 도민의 민생, 서민경제 안정을 특별히 강조 지시했다. 이 도지사는 “중앙정부가 흔들릴 때 지방정부가 더욱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우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와 도민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민원 처리, 대민 서비스 등 지방행정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 전반의 혼란과 불확실성 증대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더하는 만큼, 예비비 등 예산투입과 필요한 최대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도와 시군이 위축되지 않고 여러 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이 주관하는 축제·행사 등은 애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고 지역 경기 회복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도 주문했다. 이 도지사는 저소득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관광 등 5대 분야에 특별한 대책 추진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 지사는 “경기침체 시에는 특히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그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강화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책 마련도 주문했다. 더불어 겨울철 대설, 한파, 화재 등 주요 재난안전관리와 도민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경북도의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노력과 조치를 거듭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경상북도 공직자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챙기는 데 만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10

‘내란 공모자’ 윤 대통령 향하는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공모자로 적시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는 수괴·중요 임무 종사자·단순 가담자 등으로 구분해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수괴’로 간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이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등이 주된 혐의로 거론된다. 특히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이 핵심 혐의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0

경북도 2025 국비 11조 8677억 확보 ‘역대 최대’

경북도는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 국비예산에서 역대 최대규모인 11조 8677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국비 예산 11조 8677억원은 전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액 11조 5016억원 대비 3661억원 증가(3.2%)했다. 우선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상회의장 리모델링 137억원, 미디어센터 건립 69억원, 전시장·만찬장 조성 150억원 등 행사 운영과 붐업 조성에 필요한 직·간접 사업비 총 1716억원을 확보했다. SOC분야에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4553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남북 10축) 2789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189억원,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60억원 등이 반영됐다. RD분야에는 신규 사업이 다수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중소기업 제조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No-Code 제조기술 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22억원,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 개편을 위한 △미래차 첨단 ECU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20억원, 탄소 중립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LTI(lab-to-industry)플랫폼 기반 그린-올 생산기술 30억원 등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울진형 스마트양식 가공시스템 구축 6억원, 해상풍력 유지보수 현장기술인력 양성기반구축 30억원, 경북스마트시티 조성 70억원,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실증센터 구축 22억원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원전과 관련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개발 75억원,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590억원, SMR 지원센터 구축 1억원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경북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정부예산 국회 통과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년도 이상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당초 정부 사업 협의 건의에 집중 노력해 정부예산안에 반영 성과가 높았고, 경북도가 가장 역점을 두는 각종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요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예산 심사에서 APEC, 저출생 극복 등 국가적인 과제와 지역 현안 사업들의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못해, 이후 추가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국가예산편성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 확보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추후 APEC이나 저출생 예산 등 국가적 과제와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10

野 단독… 내년도 예산 4조 감액 ‘673조’ 확정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는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677조4000억원에서 총 4조1000억원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673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최종 편성됐다. 올해는 법정 예산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8일 넘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액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협상을 통해 야당의 삭감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사업 등 일부는 증액하고 절반 이상 삭감된 예비비를 일부 되살리는 등 3조4000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협상은 성사되지 않았다. 감액된 예산에는 동해안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투입될 497억원과 정부 예비비(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예산안 협상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협상이 결렬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1조6000억원은 복원하는 등 총 3조4000억원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삭감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놓고 이 와중에도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 하며 사실상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끝까지 자신들의 몫을 챙기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애초에 독단적으로 처리한 4조1000억원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이 처리돼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이런 입장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통과된 예산안을 기반으로 민생 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0

혼돈의 국힘… 탄핵 찬성표 변동·차기 원내대표 추대 논란

여권이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2월 하야- 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 5월 대선’을 제시했지만 당내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이탈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5선의 권성동 의원을 새 원내대표 후보로 추대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국 수습에 앞장서야 할 여권이 수습은 커녕 우왕좌왕하며 내분 양상만 보여주면서 여권 내에서조차 “차라리 탄핵 수순을 밟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는 14일 탄핵안 2차 표결에 참석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 여론 압박 속에 2차 표결도 보이콧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1차 표결을 앞둔 의원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표결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적잖았다. 이후에도 2차 표결에는 동참하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1차 표결에 집단 불참한 것은 당의 큰 패착이라며 2차 표결에는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2차 표결 불참은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탄핵 반대 당론’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나오느냐다. 우선 1차 표결에서 탄핵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첫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탄핵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과 함께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김예지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3표가 이탈을 전제로 나머지 5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되는 상황이다. 추가 이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입장을 바꿨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 대신 즉시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2차 표결 때까지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할 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하야가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 오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탄핵 찬성 의원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상욱 의원도 “(탄핵 찬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할 것”이라며 “(숫자에 대해선) 단언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경북(TK) 의원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의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때 친한계로 분류되는 TK의원들의 탄핵 찬성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 탄핵 찬성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이날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을 새 원내대표 후보로 추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4선 이상 중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서 적어도 원내대표 경험이 있어서 복잡한 현안을 풀어가야 될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논의됐다”며 “그런 의미에서 권 의원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한 분 정도 이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중진 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친윤계가 원내대표를 맡아 전면에 나서 탄핵 방어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심지어 친윤계 최고위원 전원과 일부 친한계 최고위원 사퇴를 유도, 한 대표 체제 붕괴를 유도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0

‘내란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 22명 찬성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다수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은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도 22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에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되며 야당은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출범이 미뤄질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일반특검까지 함께 발의했다. 일반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국회의원의 불법 체포 지휘 등 14개 의혹이 포함됐다. 이 특검법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0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땐 기업 유치 탄력

경북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총괄계획과 시군별 특화지역 수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일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하는 것으로 40MW이하 모든 발전설비, 수요지 인근에 설치되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설비, 열에너지, 중소형 원자력(SMR) 발전설비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공모에 대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경북의 여건과 잠재력, 시·군별 특화지역 유형 등 시·군별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병곤 에너지산업국장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신산업 기업 유치로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12-10

경북도·산업은행, 규제자유특구 금융지원 ‘맞손’

경북도는 10일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규제자유특구 공동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사업 발굴과 참여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특구 내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5개 특구, 60여 개 기업(중견기업 6, 중소기업 35, 벤처기업 15)이 지원받을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은행은 대구경북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특구 입주(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금융상품 지원, 금융자문 및 기업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 공동육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김영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은 “경북 규제자유특구 기업에 대한 선도적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신산업 발전과 규제혁신 등 미래 주력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향후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특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어느 지역보다도 규제자유특구 육성과 신산업 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특구 기업들이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경북이 신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특구 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2019년 특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경남과 함께 가장 많은 5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지역의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지역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포항)을 시작으로 2020년 산업용 헴프(안동), 2021년 스마트 그린물류(김천), 2022년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경산), 2024년 세포배양 식품(의성) 규제자유특구까지 쉼 없이,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 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9월 2025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서 포항의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가 후보 특구로 선정되어 내년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0

검찰, 임종식 교육감에게 징역 7년 구형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임종식 교육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종식 교육감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하는 선거운동을 기획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재판은 다음달 열린다. 검찰 구형 후 임 교육감 변호인단은 "교육감은 직접 돈을 받지않았다"면서 무죄 주장과 함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선의 임 교육감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남은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여서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되지 않을 경우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대 졸업 후 교육계에 투신,  주로 경북 도내에서 교사 생활을 한 임 교육감은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후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 당선됐었으며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2-10

경북도 ‘2024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개최

경북도와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이 10일 시·군, 도민행복대학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북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24년 경상북도 평생교육 시책 우수시군과 유공자 표창 △명사 특강 △평생학습 동아리 공연 △평생교육기관의 우수사례 전시 △평생교육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등 다채로운 교류 시간으로 진행했다. 먼저 ‘평생교육 추진시책 우수시·군 평가’에서는 경산시가 지역 대학과 협력해 시민상생 캠퍼스를 운영하고, 동시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의식 제고에 힘써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영천시는 지역주민에게 친숙한 공간에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시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청도군은 ‘2024년 경북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함과 더불어 장애인들의 꾸준한 학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구미시, 포항시, 봉화군, 칠곡군은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마련하고, 평생학습도시 선정 및 기반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시책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김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비롯한 5개 기관에서 평생교육 지역특화 공모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마을평생교육 분야에서 각 기관의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릴레이로 발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2025년도에는 누구나 소외됨 없는 학습 환경조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추진계획에 대하여 활발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결의를 다졌다. 이상수 대학정책과장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와 급변하는 교육 수요에 발맞춰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0

명인안동소주 4종 2.88t 베트남 수출

경북도는 10일 안동소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 선적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명인안동소주는 4종(45도 양반탈, 호리병, 35도 유리병, 22도 유리병) 2.88t(3600만 원) 규모로 하노이 지역으로 납품된다. 명인안동소주는 전통식품명인이 제조한 전통 명주로 안동의 좋은 물과 쌀로 빚어 오랜 기간 숙성시킨 순곡 증류주로 은은한 향과 감칠맛이 장점인 대표 안동소주다. 경북도는 지난해 2월 안동소주 영국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3월 기업, 대학,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안동소주 세계화 TF단을 구성해 도지사 인증 품질기준 마련, 생산기반 현대화 및 시설 확충, 안동소주BI 및 공동주병 개발을 지원했다. 또 올해 3월에는 독일 프로바인 B2B 주류전문 박람회 참가해 독립홍보관 운영 및 국제증류주 포럼, 증류주 품평회 개최 등 안동소주 세계 시장 진출에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안동소주 수출(11월 기준)은 미국,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 9억 원으로 연말까지 11억(2023년 8억) 예상되며 2030년 수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세계는 한류 확산과 함께 냉동김밥, 라면 등 K-농식품에 열광하고 있다”며 “중요한 시기 750년 전통 안동소주의 품질향상 및 세계적인 K-위스키 육성에 경상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0

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 품목별 최고 농업전문가 230명 배출

경북도가 농업분야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 230명을 배출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업 분야별로 사과 124명, 참외 20명, 버섯 17명, 포도 18명 등 마이스터과정 187명과 사과 23명, 한우 20명 등 청년농최고경영자(CEO)과정 총 43명이 졸업한다. 졸업식은 지난 4일 안동대 캠퍼스(사과)를 시작으로 캠퍼스별로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은 품목별 재배 경력 5년 이상인 교육생을 선발해 실습 위주의 맞춤형 기술·경영 교육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2009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운영, 현재까지 7기에 걸쳐 1475명이 졸업했다. 특히, 2013년부터 농식품부에서 2년마다 진행하는 농업마이스터 지정 시험에 현재 52명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번 8기 농업마이스터대학은 농업기술, 경영, 마케팅 등 품목별 전공교과목과 일반교과목(총 32학점)으로 편성돼 농업인의 기술·경영 역량 향상을 목표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년 4학기로 운영했다. 청년농최고경영자(CEO) 과정은 1년 과정으로 창업 초기 단계 영농 정착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신규 개설됐으며, 사과, 한우 2개 품목 전공으로 1년 2학기(12학점) 43명이 참여해 각 품목을 효율적으로 재배·사육하기 위한 이론 교육 및 선도농업인의 실전경험을 전수 해 현장 중심 문제해결 능력을 갖췄다. 박찬국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현장 중심 실습 교육을 통한 혁신적인 농업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0

윤 대통령 거취 논의한 국힘… ‘조기 퇴진’vs‘개헌’ 갈등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논의 중인 가운데 당 내부에서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중진 회동, 비상의원총회 등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조속한 하야’를 통한 조기 대선 국면 진입을 주장하는 의견과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퇴진 주장이 맞서고 있다. 친한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대한 빠르게 퇴진해야 민심을 회복하고 위기를 수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빨리 하야하는 일정들을 제시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탄핵보다) 하야가 맞다,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친윤계 상당수가 조기 퇴진에 반대하면서 일부 의원은 1∼2년 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BBS 라디오에서 “1년 이내건, 6개월 이내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친윤계를 포함한 당 중진 의원들은 주로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나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는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나 이후가 된다. 이날 오전 10시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의원 회동에서는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야를 할 바에는 탄핵으로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 당장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 탄핵 심판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최장 180일의 시간을 벌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데다 야권의 탄핵 공세도 갈수록 거세져 민주당이 표결을 예고한 오는 14일 전에는 구체적인 퇴진 타임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한 2차 표결 참석 여부도 문제다. 친윤계는 표결 불참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친한계에서는 표결을 강제로 막을 수 없을뿐더러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압박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당 전체가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하야에 대한 입장과 일정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9

“대구 국힘 국회의원 12명 내란 공범의 길에서 빠져나와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9일 “대구 국회의원 12명은 내란 공범의 길에서 빠져나와 헌법 수호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대구 국회의원 12명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지속할 경우, 대구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범죄가 현대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내란 수괴를 방어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추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것을 지적하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는 “계엄 ‘해프닝’ 발언은 반헌법적이고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대구 동성로에서 1㎞가 넘는 행진이 벌어졌다”면서 “대구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의힘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의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괴를 방어하는 행위는 대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지역 의원들을 향해 “헌법을 준수하고, 내란 수괴의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수호하라”고 주문하며 “이번 토요일 예정된 탄핵소추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와 헌법 파괴 행위를 계속한다면, 대구 시민들이 반드시 국민의힘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9

‘내란행위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한덕수·추경호도 수사 대상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경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예산안 삭감 처리, 국무위원 고발·탄핵 등을 밀어붙이며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9일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사태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단독 처리했다. 해당 특검법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 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도 발의했고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네 번째 재발의해 12일에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이 외에 국무위원 등에 대한 고발·탄핵 조치도 이어가는 중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수처에 내란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오는 12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명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집단 퇴장으로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돼 폐기된 만큼, 오는 14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상설·일반 특검 등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라며 “국회의장과 협의해 내란 사태의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9

국힘, 12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

국민의힘이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신임 원내대표를 오는 12일 선출하기로 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배턴을 이어 받아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이 출마를 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소추 대응 등의 중책을 맡게 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폐기 전후로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재신임 여부를 놓고 격론이 일자 추 원내대표는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는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내며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후 당 중진들이 나서 사퇴 철회를 요청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9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공고했다. 당은 10일부터 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하며 12일 경선에 돌입한다. 원내대표는 그동안 주로 3선 이상 의원이 맡아왔다. 평소 같았으면 3선 이상 3명의 의원이 모두 당직을 거친 대구를 제외하고 경북의 김정재(포항북), 임이자(상주·문경),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의원 등이 출사표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TK출신들이 주요 당직을 많이 차지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또 출마 얼굴을 내밀기란 다소 부담스런 면이 있다. 또 TK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상태에서 계엄이 발동됐다는 부분에서도 출마 명분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경험이 많은 인사가 원내대표를 맡아야 대통령 탄핵소추 등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여론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중진 의원인 권성동·권영세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TK에서는 원내대표를 한 차례 경험한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당 안팎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맞아 이번에는 TK출신은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어 윤 의원이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출마를 망설이하게 하는 요인이다. 실제 친한계는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후보가 추대 방식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내대표 선출까지 시간이 촉박한데다 현 정국의 흐름상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추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당내 다수인 친윤계는 표결을 통한 선출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선출은 표결로 할지 아니면 후보로 등록한 분 중에서 의총 추대 방식으로 갈지 아직 안 정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과 관련해 정국·국정 안정과 법령 지원을 위한 ‘정국 안정화 TF’를 출범했다. TF위원장은 3선 이양수 의원이, 위원으로는 정희용(고령·성주·칠곡)· 박수민·서지영· 안상훈· 김소희 의원이 선임됐다. TF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안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4-12-09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 공식일정 없이 칩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갔다. 지난 7일 계엄 사태 나흘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게 마지막 모습이었고 육성이었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국회의 탄핵 표결 장면을 포함한 외부 소식을 TV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담화문 공동 발표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을 공식화하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았다. 대통령 일정 등 공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아무런 공지가 없다. 윤 대통령은 또 매주 월요일 열리는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도 일찌감치 취소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부 수석비서관 회의도 개최되지 않았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 등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대비해 정 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리지 않아 간담회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정상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회 움직임 등을 파악하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정도다. 일부에서 수사 기관의 강제 수사에 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