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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부동산원, 전문 학술지 ‘부동산 분석’ 논문 모집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은 8일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학술지인 ‘부동산분석(Journal of Real Estate Analysis)’ 제7권 제1호에 게재할 논문을 오는 3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오는 4월 30일 발간예정인 학술지는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는 등 부동산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 및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논문주제는 부동산 정책, 공시, 통계, 투자, 금융, 개발, 평가, 경영, 관리, 산업, 녹색건축 등의 분야다.부동산 관련 학계, 연구원, 실무를 맡은 전문가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 가능하며 접수는 원고를 포함한 논문투고 신청서와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물 이용동의서, 연구윤리서약서를 오는 3월 9일까지 이메일(rea@reb.or.kr)로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부동산분석 홈페이지(http://www.ejrea.org) 또는 한국부동산원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eb.re.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또 부동산 관련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투고료 및 심사료는 받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분석’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편당 200만원의 연구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08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 대출 일시상환 유예 된다

리금 연체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폐업하더라도 당분간 대출금을 일시에 갚지 않아도 된다.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위험도에 따라 기업의 대출 한도·금리가 달라질 수있도록 규제·인센티브 체계가 정비된다.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금융정책·글로벌 금융 추진 과제를 8일 발표했다. 원리금 연체 없는 소상공인의 폐업 시 여신 유지가 핵심 과제다.보증부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던 중이라도 폐업을 하면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대출금 일시 상환 부담으로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금융당국은 이에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 상환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신보는 원리금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2월 15일∼9월 30일)으로 부실 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이 해당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다.금융당국은 또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과 일반 피해 소상공인(3조6천억원)에 대한 대출 보증료 인하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한시적 적용 유예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금융사별로 선별적으로 적용한다.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정상화 과정에서 차별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다.녹색분야 산업·사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녹색에 해당하는 산업·기업을 규정하는 녹색분류체계 확립 시 녹색 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녹색 특별대출, 녹색기업 우대보증, 특별 온렌딩(On-lending·중개기관을 통한 간접대출) 등이 거론된다.환경 리스크 등의 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정책형 뉴딜 펀드의 자펀드(3조원) 운용사는 2월 말까지 선정하고 3월부터 펀드조성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2021-02-08

코로나 한파 속에서도 건설업계 경영실적 선방

국내 건설업계가 지난해 코로나19 시국의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지난해 연간 경영실적 잠정집계 결과 신규 수주 13조 9천126억원, 매출 8조 1천367억원, 영업이익 5천583억원, 당기순이익 2천826억원의 누계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은 2019년과 비교해 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천940여억원(53.3%) 증가한 5천583억원, 영업이익률은 6.9%로 최근 5개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DL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대림산업은 2년 연속 영업이익 기준 1조 클럽을 달성했다. 분할하기 전 대림산업 기준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은 2019년(1조 1천301억원) 대비 4.2% 늘어난 1조 1천78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은 5.8% 증가한 10조 2천650억원이다.특히, 건설사업은 7천413억 원의 별도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주택사업은 업계 최고 이익률을 나타내며 수익성 확보의 원천이 됐다. 대림건설과 카리플렉스 등 연결 자회사들도 3천73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현대건설은 다소 부진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지난 2019년(8천597억 원) 대비 36.1% 감소한 5천490억원이며, 순이익은 60.3% 줄어든 2천277억원으로 집계됐다.매출은 1.8% 감소한 16조9천709억원을 기록했다. 현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원유 정제시설 공사가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창사 이래 도시정비사업에서 최대수주를 기록한 데다 재무건전성과 현금흐름을 개선해 지속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유동비율은 전년 말보다 13.3%p 개선된 207.8%, 부채비율은 5.1%p 개선된 104.0%을 기록했다.건설사들이 다른 분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실적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주택사업 호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일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1-02-07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毒 될까, 藥 될까’

문재인 정부가 25번째 부동산대책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지난 4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대책을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확신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업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 대책이 공공 주도 개발 대상지뿐 아니라 이외 지역의 무주택자·다주택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대책 흥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지난 4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전국 19만6천가구(서울 11만7천가구), 공공시행 정비사업으로 13만6천가구(서울 9만3천가구) 등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나오는 물량 중 70∼80% 이상이 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임대주택 위주로는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시장의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사업내용 중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정비)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 사업) 등은 노후 빌라와 준공업 지역 등을 고층아파트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가 현재 검토 중인 사업지는 222곳(재건축 사업지 포함)에 달한다. 대다수는 저층 주거지와 준공업 시설들이다.이번 공공사업은 LH·SH 등 공공기관이 100% 시행사로 참여하고, 사업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용적률(사업부지 대비 지상건축연면적 비율) 인상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대표적이다.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공공과 나눈다. 수익의 일부만 조합원에게 주겠다는 뜻이다.사업이 진행되려면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조합원 2분의 1의 동의를 거쳐 사업 제안을 할 수 있고, 이후 ‘1년 이내’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기존 민간 재개발 동의율인 4분의 3보다 낮지만, 이를 1년 이내에 받는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낮은 동의율이 추후 분쟁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경우 주민 30%가 재개발 사업에 반대할 시 지자체장은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 자격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법도 도정법이어서 3분의2 주민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진행해도 추후에 나머지 주민이 반대의사를 밝히면 다시 해제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이번에 도입된 헌물선납 방식도 논란이 많다. 이는 조합원들이 사업권을 공공에 넘기기 위해 가지고 있는 집이나 토지를 LH·SH에 파는 것을 말한다.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분양가에서 현물선납금액을 뺀 차액만 내면 된다. 문제는 현물선납 시기가 관처리분단계가 아닌 사업 시작 단계(지구지정)에 매겨진다는 것. 사업이 진행되는 3∼5년간의 감정가 상승액을 보장받지 못해 현재로서는 조합원들이 받는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 통상 정비 사업 등 개발 사업의 수익성은 일반 분양의 분양가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분양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를 보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포항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은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의 실정과는 괴리감이 드는 부분이 많다”면서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에 동의할 주민이 적을뿐더러, 도정법과 상충되는 주민 동의율 등을 보면 부족하다 못해 허술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1-02-07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천가구 공급… ‘역대 최다’ 규모

정부가 치솟는 집값은 물론 전셋값을 잡고자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4만5천가구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매입임대 공급실적 2만8천가구 대비 60%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매입임대주택의 문턱은 다소 낮아졌다.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에 따라 공급된다. 올해에는 신혼Ⅱ에 4순위 유형이 신설됐고 1·2인 가구 소득기준은 완화됐으며 다자녀가구 인정범위도 확대됐다. 또한 고령자는 무제한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먼저 신혼 Ⅱ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나 소득·자산기준 때문에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된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이면서 총자산 3억3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소득기준을 상향해 더 많은 가구가 매입임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1-02-07

포항 유통업계 설 매출 작년 수준 전망

설명절 포항지역 유통가 매출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상품권 판매는 지난해 대비 2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대비를 이뤘다.포항상공회의소는 7일 지역백화점 1곳과 대형할인점 13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한 ‘2021년 설명절 포항지역 상경기 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설 행사기간인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지역 유통업계의 매출목표는 178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설명절 실적치인 178억2천만원 대비 0.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상품권 판매액은 2020년 실적인 57억2천300만원보다 17.57% 감소한 47억1천700만원으로 전망됐다.주요상품별 판매전망을 살펴보면 음식료품이 7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신변잡화·일용품(14.7%), 전기·전자제품(4.5%), 의류(3.2%) 등이 뒤를 이었다.상품권 액면가별 판매전망 살펴보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전체의 2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26.6%, 3만원 미만 22.5%, 30만원 이상 10.1%,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9.5%,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8% 순으로 예상됐다.2020년과 비교하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상품권 비중이 16.1%에서 27.5%로 크게 증가했고,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상품권은 21.7%에서 9.5%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설 선물세트 액면가별 판매전망을 보면 3만원 미만이 3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4.5%,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9.8%,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9.3%, 30만원 이상 6.1%,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0% 순이었다.설 행사기간 중 지역유통업체의 마케팅전략으로는 △설 선물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설 세트 준비량 축소 △내점 고객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전개 △전단 및 카탈로그 배포 △코로나19로 인한 러브콜(Love-Call) 진행 △지역맘카페 홍보 △무료택배 △멤버스 연계 공동행사로 고객관리 강화 등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세분화 전략 및 고객만족 경영전략으로는 △근린상권 공약 △지역고객 맞춤형 상품제공 △비대면 우편, TM강화 △비대면 시장 활성화에 따른 상품구성 변경 및 명절판매 전략 계획 △우수한 품질의 상품 착한가격 공급 △할인쿠폰 활용을 통한 신규 고객 유치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포항상의 관계자는 “행사기간 중 지역백화점 및 할인점의 주요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기 불황 및 온라인 구매 증가에 따른 내점 고객감소, 귀성고객 감소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02-07

“다른 보험사 가세요”…’적자’ 차보험 밀어내는 보험사

금융회사 직원 S씨(47)는 최근 자동차보험 만기가 임박했는데도 여느 해와 달리 보험사로부터 갱신 안내 연락을 받지 못했다. 주말에 직접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더니 ‘주말에는 긴급 전화만 응대한다’는 안내가 흘러나왔다. 답답한 마음에 온라인으로 직접 갱신을 시도했지만 장애가 계속 발생하며 보험료 결제가 되지 않았다. 무보험 상태로 운전을 할 수 없어 S씨는 결국 다른 보험사로 자동차보험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S씨는 “자동차보험 고객은 이익이 안 되니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신경 안 쓴다는 태도로 느껴지더라”고 말했다.실제로 S씨가 갱신을 포기한 손해보험사 A사는 지난 2년간 자동차보험 점유율이반토막 났다. S씨의 경험대로 갱신에 적극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제차 등 고액 보험금 지출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해 갱신 때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해 이탈하는 고객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적자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A사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쳐내고 손해를 줄이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며 “통계적으로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차량은 계약을 인수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를 유도하는 등 강력한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의 비율) 관리에 나서고 광고 등 자동차보험 마케팅도 중단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손해율 관리를 강화하면 회사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노후 차량이나 외제차 보유자는 갱신 때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게 된다.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자동차보험 누적 영업적자는 7조4천억원에 이른다. 2019년 한 해에만 자동차보험에서 1조6천억원 적자가 났다.지난해 보험료 인상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교통량 감소까지 겹쳤는데도 적자가 3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올해 백신 접종으로 교통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면 다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고당 보험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적자 구조가 지속하면 손해율 관리 강화 추세가 심화하고 보험료 인상 압박도 가중될 것”이라며 “경상환자·한방의료기관 장기치료와 부품비 상승 등 보상 비용을 통제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2-07

중소·중견기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

환경부는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이 친환경·저탄소형 제조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3억원 규모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저탄소 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지난해 11개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30개사, 내년에 59개사 등 3년간 총 1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는 ‘온실가스 저감’ 분야를 신설해 공모하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물순환 이용, 온실가스 저감 등 종합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선정된 기업은 친환경·저탄소 설비 구축 투자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10억원까지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지원 대상으로 신청하면 관련 부처 심사를 거쳐 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한 설비개선, 스마트설비 등 관련 개선 사업과 연계해서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제조공장 소유)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16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우편(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C동 201호, 한국환경공단 연구개발부)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사업 신청을 위한 공고문,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누리집(www.keco.or.kr)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연구개발부(032-590-4808/4804)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2021-02-07

농식품 창업기업·예비창업팀 123개에 사업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식품 창업기업과 예비창업팀 123개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을 지원하는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농식품 제조·가공뿐만 아니라 그린 바이오, 스마트팜, 플랫폼 서비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전·후방 산업을 모두 아우른다.예비 창업팀 40개와 창업기업 83개를 선발한다. 선발되면 사업화자금과 함께 농식품벤처창업센터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예비 창업팀에는 선발된 해에 700만원을, 창업기업에는 2천100만원을 비롯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서류 평가, 온라인 발표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결과는 4월 초 개별 통지한다. 신청은 다음 달 4일 오후 4시까지 ‘농식품창업정보망’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받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농식품창업정보망, ‘K-스타트업(Startup)’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벤처·창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2-07

대구 기업 10곳 중 7곳 이상 “설 경기 작년보다 악화”

올해 대구지역 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지난해보다 설 체감경기가 더 나빠진 것으로 내다봤다.4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29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설 경기 동향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6.6%가 지난해 설보다 체감경기가 악화했다고 응답했다.이는 지난해 악화응답 73.1%보다 3.5%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2.7%, 건설업이 88.0%, 유통·서비스업이 83.1%로 각각 체감경기 악화를 응답해 체감경기는 전 업종에 걸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매우 악화로 응답한 비율은 건설업이 44.0%, 제조업 중에서는 섬유업종이 48.4%로 가장 높았다.가장 큰 요인으로 기업의 56.3%는 ‘내수부진’을 꼽았고, 이어 수출감소 17.6%, 자금사정악화 14.9% 등으로 응답했다.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66.6%로 지난해의 77.2%보다 10.6% 포인트 줄어 지역기업의 설 명절 자금 사정은 다소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힘든 수준이다.휴무일수는 83.8%의 기업이 설연휴 4일을 모두 쉰다고 응답했고, 연휴 4일을 다 쉬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2.1%로 달했다.연휴 기간 근무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는 납기 준수가 34.0%로 가장 높았고, 인력부족 등 내부사정이 21.3%로 조사됐다.설 상여금 및 선물과 관련해 응답기업의 65.5%가 상여금 또는 선물을 지급할 것으로 응답해 지난해 설 명절 71.3%보다 5.8% 포인트 줄었다.정률상여의 평균은 기본급의 58.0%, 정액상여의 평균은 47.7만원으로 집계됐다.대구상의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여전히 많아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업체마저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지원정책의 자격요건을 좀 더 완화하는 등 지역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2-04

대구 아파트매매 가격 올해도 강세 지속

대구지역의 아파트값이 새해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2021년 2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비교해 0.40%가 상승했다.이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0.4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또 전국 평균 상승률 0.28%는 물론이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대구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1월 중 아파트값은 전달보다 1.51%가 상승해 수도권을 제외하면 울산(2.08%)과 부산(1.9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이어 2월 들어서는 첫째주 0.40%를 보이며 지난 1월 첫째주 0.34%, 둘째주 0.33%, 셋째주 0.36%, 네째주 0.38%보다도 높아 상승 폭이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수성구는 중저가 단지(수성동)와 재건축 기대감(지산·범물동) 등으로 0.54%가 올라 5대 광역시 가운데 부산 남구(0.60%)에 이어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이면서 대구지역 아파트값 상승세를 견인했다.같은 기간 아파트 전셋값도 남구 대명동 역세권 단지와 봉덕동 대덕지구, 동구 봉무·신암동, 북구 노원·검단동 등을 중심으로 0.35%가 올라 세종(0.89%), 대전(0.43%), 울산(0.38%)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로 분석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2-04

공공개발 사업으로 4년 내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6천호 주택 공급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공급 대책 중 현 정부 최대 규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된 것이 골자다.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된다.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서울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조성 등에 활용한다.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저층주거지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 만들어진다.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LH 등 공기업이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한적으로 토지 수용도 가능하다.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도 도입돼 도시재생지역 내외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펼쳐진다.투기수요 차단 방안도 마련됐다.이날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우선 공급권은 1세대1주택 공급 원칙으로 운영되고, 우선공급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사업추진 예정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나 실경영 목적이 아니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나머지 20~30%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받는 기부채납 주택을 공공임대 위주로 쓰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으로 활용해 기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택 수요자에게도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취지다. 이 외에 비주택 리모델링이나 신축 주택 매입약정 등을 통해 10만1천호가 공급된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수도권에 61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22만호의 주택을 확보한다.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다.83만6만호 중 약 57만3천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천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된다.수도권 등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발표된다. /연합뉴스

2021-02-04

포항 고려·해동·삼일아파트에 다들 군침 흘린다는데…

포항 영일대북부시장 인근의 30년 가까이 된 노후 아파트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투자자들에게 일명 ‘고해삼’으로 통하는 이곳은 고려아파트, 해동아파트, 삼일아파트 등 3곳이다. 이 아파트들은 창포동 두호주공 2·3차와 함께 외부 투자자들이 재개발·건축 기댓값이 높다며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했다.2일 한국감정원 아파트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고려아파트는 지난해 12월 30일 57.24㎡타입 1억9천300만원에 거래되고, 앞서 17일에는 2억원에 팔렸다. 같은 해 1월 10일에 거래된 5천800만원보다 3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아파트 3곳 중 대지지분이 가장 큰 고려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거래량도 가장 많다.삼일아파트 55.27㎡타입은 지난해 12월에 1억7천200만원, 해동아파트 1∼3동 55.93㎡타입은 1억7천만원에 팔렸다. 이 두 아파트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4천만원 초반대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됐었다.고해삼의 가격이 널뛰는 이유는 재건축 기댓값이 높아서다. 준공일을 보면 고려 1984년, 삼일 1978년, 해동 1981년 등 30년가까이 된 노후아파트이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2∼4층으로 구성돼 있다. 또 포항지진 후 안전진단검사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재건축조건을 충족했다고 알려지면서 외지인 투자자들이 몰렸다. 공시지가가 1억원 미만이라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다.또 재건축이 진행됐을 때 영일대해수욕장, 동빈내항과 가깝고 병원, 백화점, 구청, 초·중·고등학교 등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 진행 중인 학산천복원사업과 동빈대교건설 등의 수혜가 기대되기도 한다.포항 K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장은 “현재 포항에서 재건축 기대값이 가장 높은 곳은 두호주공 2·3차와 고려, 해동, 삼일아파트다”면서 “특히 고해삼은 노후 아파트 단지 3곳을 묶어서 재건축을 진행해 대단지로의 개발이 가능하고, 안전진단 등급이 D등급보다 안좋게 나와서 까다로운 재건축 조건을 만족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워낙 입지가 좋은 곳이라 재건축만 이뤄진다면 큰 차익을 누릴 수 있어서 투자자가 몰리는 상황이다. 현재 3곳 중 고려아파트는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서 못산다”고 말했다.고해삼의 가격상승은 이 같은 여건과 더불어 최근 포항지역 부동산시장의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포항은 고질적이던 미분양이 해소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벗어났고, 포항지진에 대한 공포감이 차츰 해소되면서 부동산경기를 회복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지방 중소도시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면서 일부 프리미엄아파트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각종 호재가 많지만, 재건축만을 바라보고 고해삼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재건축은 절차가 까다로워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에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는 것. 특히, 아파트 3곳을 묶어서 재건축을 진행하면 주민들마다 얻는 이익이 달라서 각종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지역의 한 건설시행사 관계자는 “포항 두호주공 1차만 보더라도 조합과 조합원이 10여년 동안 내분들 일으키며 파행을 거듭해 준공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면서 “고해삼 같은 경우는 아직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돼 있고, 대지 구조상 3개 아파트를 합치거나 최소한 2개 아파트를 합쳐 재건축을 추진할텐데, 각종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윳돈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지만, 수십년 동안 진행이 안 되고 돈이 묶일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1-02-03

“설택배 배송시간 확인 문자, 스미싱 의심해야”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 시간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등을 빙자한 스미싱 메시지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문자 메시지 해킹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협업한다고 3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스미싱 관련 사례와 행동 요령을 담은 주의 문자를 전 국민에게 발송한다.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접속 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는 클릭하면 안 된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가 올 경우 해당 가족 또는 지인에게 먼저 확인해야 한다.또한 과기정통부는 학생이나 장애인·노인 등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의를 당부하는 포스터를 게재한다.휴대전화를 개통해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 대신 유심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예방하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 확인 사이트(www.msafer.or.kr)에 접속하면 된다. 국내 개통 인터넷 전화여도 해외에서 전화를 걸 경우 ‘해외 발신’ 안내를 하도록 3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한다. /연합뉴스

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