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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지급 개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2025년 소규모어가·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을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직불금은 확인 절차를 마친 대상자에게 지자체를 통해 지급된다.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2023년 도입됐다. 5t 미만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인, 연간 수산물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인, 연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대상이며, 어가당 연간 13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조업 제한 등으로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연 조업일수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며, 어가당 연 8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조건불리지역은 비연륙 도서 전부와 접경지역 등 372개 지역으로 고시됐다. 올해 직불금은 5~9월 신청을 받아 총 4만2000여 건이 접수됐다. 해수부는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수령 여부 등 요건을 확인해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한 뒤,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 공유자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무선방송과 홍보물 배포 등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해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고령군, 파크골프장부터 청년타운까지 ‘로드체킹’

고령군이 연말을 맞아 지역의 지도를 바꿀 주요 사업장들을 잇달아 찾아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펼쳤다. 고령군은 지난 4일과 12일,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주민 편의 시설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형 공사들이 막바지 단계에 있거나 한창 진행 중임에 따라, 겨울철 안전 관리와 공정 현황을 직접 챙겼다. 점검단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성산·운수 파크골프장’과 주차 난 해소를 위한 ‘시장길 공영 주차장’, 아이들을 위한 ‘좌학근린공원 놀이터’ 등을 찾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한 시공을 당부했다. 특히 고령군의 미래가 걸린 인구 정책 관련 사업장 점검에도 공을 들였다. ‘천년 건축 시범마을’과 ‘청년 복합귀농타운’,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청년과 귀농인들이 고령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이 계획대로 조성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고령군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동절기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순한 공사 진행 확인을 넘어, 이 사업들이 고령군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인구를 유입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35@kbmaeil.com

2025-12-16

쌀·시간·항아리의 이야기, 문경이 빚은 증류주

한 병의 술에는 땅의 성질과 사람의 철학, 그리고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다. 문경의 쌀과 오미자, 전통 항아리와 오크통, 그리고 오랜 기다림이 만나 탄생한 전통 증류주 ‘문희40’이 2025년 K-라이스페스타에서 국산 쌀 활용 우수 가공 제품 우수상을 수상하며, 문경 전통주의 브랜드 스토리를 전국 무대에 선보였다. 2025 K-라이스페스타는 농협경제지주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우리 쌀 소비 촉진 행사로 전국 470개 업체가 참여해 780여 점의 쌀 가공 제품을 출품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문희40이 우수상에 이름을 올린 것은 단순한 제품 평가를 넘어, 지역성과 장인정신을 담은 브랜드 서사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희40은 문경의 대표 쌀인 새재청결미와 문경 특산물 오미자를 원료로 한다. 여기에 문경주조가 고집해 온 방식은 ‘빠른 생산’이 아닌 ‘기다림의 미학’이다. 발효한 술을 다단식 증류 방식으로 정제한 뒤, 유약을 바르지 않은 전통 항아리에서 4년간 숙성하며 숨 쉬듯 시간을 보낸다. 이후 버번 캐스크 오크통에서 1년간 추가 숙성을 거쳐 완성된다. 이 긴 시간의 축적은 맛으로 드러난다. 부드러운 목 넘김 속에 곡물 본연의 깨끗한 풍미가 살아 있고, 오크 숙성에서 비롯된 바닐라와 나무 향이 은은하게 이어진다. 알코올 도수 40도라는 숫자보다 먼저 다가오는 것은, 자극보다 균형을 택한 절제된 완성도다. 문경주조는 전통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경이라는 지역이 가진 자연과 농업, 그리고 사람의 손길을 하나의 브랜드 이야기로 엮어 왔다. 이러한 철학은 이미 여러 차례 성과로 이어졌다. 문희40은 2025 대한민국주류대상 대상, 2024 대한민국 증류주 품평회 우수상을 수상하며 품질과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문경주조 관계자는 “문희40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문경의 땅과 시간,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과 함께 성장하는 증류주를 통해 문경을 대표하는 전통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문경의 맛’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쌀 한 톨에서 시작해 항아리와 오크통을 지나 완성되는 한 병의 술. 문희40은 지금, 문경이라는 이름을 담은 브랜드 스토리로 한국 전통주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2025-12-16

박승호 “철강 도시에서 ‘조선 슈퍼 시티’로”···조선소 유치 공약 발표

‘리셋, 포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16일 조선소 유치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박 전 시장은 “세계 해운 시장에서 LNG·암모니아 운반선, 해양플랜트, 북극 항로 쇄빙선 등 친환경·특수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울산·거제·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조선 벨트만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동해안에 새로운 조선 거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깊은 수심과 배후 부지를 갖춘 영일만항, 포스코, 배터리·신소재·R&D 인프라를 함께 가진 도시는 포항뿐이며, 포항이 북극 항로 시대를 준비할 최적의 동해안 조선 기지”라고 강조했다. 공약의 핵심은 일자리·인구·지역경제의 선순환이라고 박 전 시장은 설명했다. 조선소와 협력업체, 부품·물류·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직·간접 일자리가 약 1만5000개 만들어지고, 가족 단위 인구 유입 효과는 최소 5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전 시장은 “일자리가 생기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학교와 상가, 문화시설이 살아난다”라면서 “연간 3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통해 침체한 골목상권과 자영업, 부동산 등 포항 경제의 뼈대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K-스틸법’과의 연계도 분명히 했다. ‘K-스틸법’은 철강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녹색 철강 특구와 특별회계를 통해 전력·용수·항만·도로·폐수처리 같은 기반 시설을 국가가 뒷받침하는 틀이라고 박 전 시장은 밝혔다. 포항 전체를 ‘녹색 철강 특구 + 조선·해양 슈퍼 클러스터’로 설계해 조선소 인프라를 국가 예산과 함께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환경과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 “경제를 위해 환경을 포기하는 조선소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며 “폐수·폐기물 저감, 소음·분진·악취 차단 설비를 기본 전제로 하고, 해안을 가리지 않는 배치와 녹지·경관 설계를 통해 가장 깨끗한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시장은 “조선소 유치는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포항이 반드시 도전해야 할 국가 프로젝트”라며 “K-스틸법과 북극 항로 시대라는 흐름 속에서 포항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1만5000개의 일자리, 5만 명 인구 유입, 연 3조 원 경제효과를 향한 이 도전이야말로 철강 도시 포항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16

고용보험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확대와 구직급여 상·하한 조정,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권한 위탁 근거 등이 포함됐다. 핵심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한다. 기존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육아휴직 기간’ 지원에 더해,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지원금은 현행 ‘근무기간 중 50%+휴직 종료 1개월 후 50%’에서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100% 전액 지급으로 바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상향 조정한다. 급여 산정에 쓰이는 기준금액 상한을 올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은 220만원→250만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 상한액은 150만원→160만원으로 높인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하는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 상향한다.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은 11만원→11만3500원,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6만8100원으로 오른다. 또 정부는 2026년부터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 관련 자료 요청 범위를 확대했다. 관계기관에 요청 가능한 자료를 ‘위험물 운송자’에서 ‘위험물 운반자 및 운송자’로 넓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외국인 취업정보, 출입국청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제도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하이코리아(hikorea.go.kr)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업, 업종, 소득금액 등 취업정보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 신고해야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 변경 신고가 의무다. 대상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다수 체류자격이 해당되며, 영주자격(F-5)은 제외된다. 개선안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등을 위해 출입국관서를 방문 예약하는 외국인은 예약 단계에서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최초 취업정보 신고나 변경 신고만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별도의 방문 없이 신고가 가능해진다. 직종·업종은 국가 표준분류에 따라 검색·선택 방식으로 입력하고, 연간 소득 구간을 선택하면 된다. 법무부는 2026년 상반기를 시범운영 기간으로 두고 온라인·서면 신고를 병행한 뒤,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이용하거나 비예약 방문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온라인 신고가 필요해질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 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김병철 과장은 “온라인 신고 확대를 통해 외국인 민원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취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김선식 경북 무형유산 사기장 공개행사 19일 개최

경상북도 무형유산 사기장(청화백자) 보유자인 김선식 사기장이 19일 문경읍에 위치한 한국다완박물관에서 공개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승 가치를 시민과 관람객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마련된다. 사기장 작품 설명을 비롯해 전통 발물레 시연, 다완 전시·감상 등으로 구성돼 도자기 제작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선시대 문경 관음리 도요의 전통을 계승한 망댕이가마 기반 관음요의 제작 철학과 김선식 사기장 특유의 ‘미산 도예 세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선식 사기장은 조선시대 문경 관음리 도요의 맥을 잇는 8대 사기장으로, 지난 2019년 경상북도 무형유산 사기장(청화백자)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통 도예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대한민국 문화예술부문 신지식인, 2014년 경상북도 최고 장인으로 선정됐으며, 2022년에는 한국관광공사·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지역 명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김 사기장이 대표로 있는 문경시 문경읍 소재 ㈜다미는 최근 국제무대에서도 한국 전통 도자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다미는 지난 8월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 데 이어, 아시아·태평양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공식 협찬사로도 선정되며, 한국 전통 도자를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전통 청화백자와 다완을 중심으로 한 ㈜다미의 작품은 한국적 미감과 장인정신을 담아내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 문화의 품격을 전하는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선식 사기장은 “이번 공개행사는 문경 관음요에서 이어져 온 전통 도예의 흐름과 청화백자 제작에 담긴 정신을 시민과 관람객에게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작품 해설과 시연을 통해 무형유산이 지닌 예술적·문화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2025-12-16

안동시, 서울·부산 KTX-이음 운행 확대한다

안동과 수도권·부산을 잇는 철도 연결망이 한 단계 더 확장된다. 중앙선 KTX-이음 열차 증편·연장으로 안동의 철도 접근성이 개선되며, 관광·교류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안동시는 오는 30일부터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증편·연장 운행되고, 부산 신해운대역이 신규 정차역으로 추가된다고 밝혔다. 중앙선 KTX 개통 이후 이용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안동과 수도권은 물론 부산권까지 연결되는 철도 이동 선택지가 한층 확대됐다. 이번 개편으로 안동~서울·청량리 구간 KTX-이음 운행 횟수는 하루 9회에서 10회로 1회 늘어난다. 특히 부산 부전역까지 이어지는 연장 운행 열차는 기존 3회에서 9회로 대폭 확대돼, 하루 6회가 추가된다. 이 가운데 4회는 신해운대역에 정차해 해운대·수영·기장 등 부산 동부권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다. 그동안 안동시는 중앙선 개통 이후 철도 이용객 증가 추이를 근거로 코레일에 지속적으로 증편을 요청해 왔다. 동시에 부산 대표 관광지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운대구와 협업하며 신해운대역 정차 유치에도 공을 들였다. 지역 간 교류 확대와 관광 수요 분산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이번 운행 개편으로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이번 KTX-이음 증편과 부산 연장은 안동 관광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수도권 중심이던 철도 관광 흐름에 부산권이 새롭게 연결되면서, 안동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월영교 등 전통·야간 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확대가 기대된다. 증편·연장 운행에 따른 세부 열차 시간표는 코레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석영 안동시 교통행정과장은 “중앙선 KTX-이음 운행 확대는 안동의 생활권과 관광권을 수도권을 넘어 부산까지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 경쟁력과 정주 여건을 함께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16

예천군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분야 경관디자인부문 최우수상

예천군은 16일 경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분야 시상식에서 경관디자인부문 ‘최우수상’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로써 예천군은 2023년 최우수상, 2024년 대상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로 예천군은 건축행정 우수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 경관디자인 분야 평가는 지속적인 간판개선사업, 폐현수막을 활용한 현수막수거함 및 체험화분 제작, 정비시범구역 내 옥외광고물 설치지원사업,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이러한 노력들은 도시경관 개선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시·군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특히, 예천군은 경관디자인 부문 ‘최우수’ 기관 표창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행정 유공 공무원 표창까지 받아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정받았다. 장원호 과장는 “이번 수상은 예천군의 경관디자인 조성과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경관디자인 조성과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5-12-16

상주 남문거리 상가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 받는다

상주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남문거리 상가에 대한 지원 수준을 전통시장에 준하도록 상향했다. 시는 지난 15일 ‘상주남문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상주시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대표:이용호)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 상점가는 상주시 왕산로 200번지 일원에 50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기존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문의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이 가능하다. 상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육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앞서 해당 상인회와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조례 개정 직후 곧바로 골목형상점가 1호로 지정을 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5-12-16

상주시, ‘상주형’스마트도시 조성에 박차

상주시가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주시 스마트도시 기본 계획’최종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강영석 시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의 최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의 실행 방향과 상주형 도시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상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2일 최종 승인됐다. 상주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포용과 참여로 함께 균형 발전하는 디지털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문화·관광과 경제가 균형 발전하는 도시, Net-Zero 실현과 포용으로 함께 잘사는 정주여건 실현, 디지털 행정으로 상주형 미래도시 모델 지향 등 3가지 목표를 수립하고 총 22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을 선정했다. 상주시는 지난해 용역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 및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시민참여 리빙랩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진행했다. 당면한 도시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상주형’스마트도시 설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강영석 시장은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편리함을 체감하고, 계속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5-12-16

상주 삼포리천(모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첫발 내디뎌

상주시 모서·화동면을 관류하는 미개수 삼포리천의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첫발을 내니뎠다. 경북도와 상주시는 지난 15일 모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삼포리천(모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경북도.상주시 관계자와 도·시의원,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모서면 도안리에서 화동면 신촌리 일원 총연장 11.1km 구간에서 이뤄진다. 총사업비 총 325억원(도비)을 투입해 교량 8개소와 보(낙차보) 5개소를 개체할 예정이다. 내년도에 착공해 2029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경상북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상주시는 사전 행정절차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추진 시는 특히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긴밀히 협조해 완벽하게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인 삼포리천 정비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태풍 내습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경상북도와 연계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5-12-16

전자담배 기기, 우체국 물류망으로 회수···민관협력 ‘자원순환’ 시동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우정사업본부, 한국필립모리스, 환경재단과 함께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 우편회수’ 업무협약을 16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전자담배 기기 전용 회수봉투가 제공되고, 우체국 물류망을 통해 사용이 종료된 기기를 회수·재활용하는 체계가 가동된다. 회수 방식은 소비자가 사용한 전자담배 기기(한국필립모리스 제조)를 전용 회수봉투에 담아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우체국이 수거 물량을 재활용 업체로 운송하고 업체가 재활용 처리하는 구조다. 전국 우체통 위치는 ‘인터넷우체국(ep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관별 역할도 분담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자담배 기기 분리배출·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지원을 맡고,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창구와 우체통을 활용한 회수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환경재단은 회수봉투 제작과 캠페인 운영·홍보 등을 통해 대국민 참여를 확산하고, 한국필립모리스는 회수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정 투자와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앞서 우체국 창구·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일회용 커피캡슐 회수 우편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이번 전자담배 기기 우편회수는 기존에 종량제봉투 배출 등으로 폐기되거나 불법 방치될 수 있던 기기의 회수 경로를 새로 마련해 환경오염과 오남용을 줄이고, 소재 재활용률과 분리배출 인식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우리 주변에 방치 또는 폐기되는 재활용가능 자원이 원활하게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회수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홍의락 “TK신공항, 군공항과 민간공항 분리해서 가야”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16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분리해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은 이날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릴레이 정책 토론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는 순간 사업이 궤도를 이탈했다. 통합은 결과이지 시작은 아니다"며 "‘통합’을 출발점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사업이 과도하게 얹히고 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이 지방정부가 많은 것을 하게 만든 구조인데, 중앙정부는 원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법 통과 이후 개정까지 2년 가까이 걸렸는데 그 사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국방부·기재부·국토부·대구시·경북도가 한 테이블에 앉은 적이 없고, 공동 태스크포스(TF)도 조직되지 않았다.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당시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지역 리더들이 문제점을 알고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법이 발의되고 통과될 때 이철우 지사나 권영진 전 시장 등도 문제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말하지 않았다. 홍준표 전 시장이 열의를 갖고 추진하는데 말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을 중심으로, 부수적으로 민간공항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어야 했다”며 “필요하면 군공항 이전 및 지원 관련 제도를 손봐 ‘종전부지가 팔리지 않으면 국비로 선투입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식의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분리 추진’과 중앙정부 주도의 공동 TF 구성을 제시했다. 홍 전 의원은 “지금은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분리해서 가야 한다고 본다”며 “군공항 이전은 광주·수원 등 다른 군공항 이전 과제와 묶어 정부가 공동 TF를 만들어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이미 합의된 부분부터 터미널·발주 등 계획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종전부지 도시모델은 토지가 국방부 소속인 만큼, 별도로 발전 모델을 설계해 추진해야 사업이 가벼워지고 정부도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추대론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 일부 추대론을 좋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에서도 경선을 해보면 대구 시민들한테 더 관심거리가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가 나오게 하려면 추대하는 사람들이 (김 총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당원 배가 운동을 한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좀 영입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만 나오겠다고 결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신공항을 포함한 대구 핵심 현안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 ‘컨트롤타워형 리더십’을 꼽았다. 그는 “법만 통과되면 다 된다고 믿는 방식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해충돌을 조정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컨트롤타워 리더십, 전략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6

안동시, 경북 주거복지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안동시가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경북도 주거복지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안동시는 16일 경북도가 실시한 주거복지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경북도는 매년 건축·주택행정, 주거복지, 경관디자인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과 민간인, 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안동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체감형 주거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노후 주택을 활용한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왔다.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안동시는 경북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용상동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건립할 계획이며, 이르면 2028년 초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형 산불로 주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재난 이후 주거 안정 대책도 병행했다. 이러한 주거특화 시책 추진 노력이 시민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금혜 안동시 인구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16

예천군, '청년창업 키움돋움사업’ 성과공유회 ⋯ 지역 창업 생태계 발전 방향 모색

예천군은 16일 청하 예천축산농협 한우프라자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청년창업 키움·돋움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며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쌓아온 경험과 팀별 사업 성과를 서로 나누고 향후 지역 창업 생태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 창업팀을 비롯해 사업 수행 운영기관, 컨설턴트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여 창업팀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청년 창업팀들의 사업 수행 과정과 경험을 공유하는 성과발표, 우수 참여팀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성과발표 시간에는 각 창업팀이 사업 과정에서의 고민과 배움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과 응원을 보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년 창업가 A씨(37·예천읍 시장로)는 “다른 창업가들의 경험을 듣고 제 사업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의 방향과 성장 가능성을 정리해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하미숙 기획예산실장은 “생업으로 바쁜 여건 속에서도 사업에 참여해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주신 창업팀과 사업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지금까지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의 동반자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정착을 위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예천군은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 창업 키움·돋움사업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주거, 복지, 농업, 청년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이 지역사회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5-12-16

김천시의회, 2026년도 예산안 1조 4320억 원 확정... ‘시민 위한 효율’ 강조하며 52억 삭감

김천시의회(의장 나영민)는 15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내년도 시정 운영의 재정 틀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근혜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총 20건의 의안이 처리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규모인 1조 4,320억 원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1조 4100억 원 대비 220억 원(1.56%)이 증액된 규모다. 특히,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등 21개 사업에서 총 52억 8724만 원을 삭감하며 재정 효율화에 무게를 실었다. 나영민 의장은 폐회에 앞서 “예산은 곧 시정의 방향이며 시민의 삶을 결정짓는 기준”이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푼 한푼의 예산인 만큼 그 소중함을 알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천시의회는 오는 2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이번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5-12-16

의성군, 지역먹거리 선도지역으로 우뚝서다

의성군의 밥상이 달라지고 있다. 단순히 지역 농산물을 파는 수준을 넘어, 생산과 유통, 소비까지 하나의 정책으로 묶은 ‘의성형 지역먹거리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의성군이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먹거리 정책은 이제 ‘선도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출발점은 2022년 12월 문을 연 의성로컬푸드직매장이다. 의성군은 개장 초기부터 100% 지역산 농산물 판매, 사전 안전성 검사, 중소농 중심 참여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웠다. 직매장은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지역 농업의 구조를 바꾸는 실험장이었다. 판매수수료를 최소화해 농가 소득 환원 구조를 만들고, 소비자는 생산자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정책은 2023년부터 학교와 공공급식으로 확장됐다. 관내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공급되면서, ‘아이들의 식탁’과 ‘지역 농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급식을 통한 안정적인 수요는 농가에 예측 가능한 생산 환경을 제공했고, 이는 곧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졌다. □ “먹거리 정책은 복지이자 농업정책”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의 먹거리 정책은 단순한 유통 사업이 아니라 군민의 건강과 지역 농업을 함께 지키는 핵심 정책”이라며 “로컬푸드직매장과 학교급식,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이어지는 체계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지역 안에서 제값을 받고 소비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먹거리 정책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의성형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판로 걱정이 줄어 농사에 집중할 수 있다” 로컬푸드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한 중소농가는 “예전에는 수확철마다 어디에 팔아야 할지부터 걱정이었지만, 지금은 직매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어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내가 키운 농산물을 동네 사람들이 사서 먹는다는 점에서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가는 “대형 유통보다 수수료 부담이 적고, 가격도 농가가 정할 수 있어 소득이 안정됐다”며 “이런 구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젊은 농업인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이 급식이 달라졌다는 걸 느낀다” 학교급식에 지역산 식재료가 공급되면서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의성읍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아이 급식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더 신경 쓰게 됐는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고 하니 안심이 된다”며 “아이도 집에 와서 ‘오늘 급식에 의성 농산물이 나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변화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급식이 단순히 끼니 해결이 아니라 지역을 배우는 교육이 되는 것 같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정책의 확장은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졌다. 의성군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현재 기본·실시설계를 마쳤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공급을 총괄하는 공공형 컨트롤타워로, 의성군 먹거리정책의 완성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의성군은 농식품부 지역 먹거리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고, 의성로컬푸드직매장은 우수직거래사업장 인증과 전국 우수사례 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사람의 변화’다. 농가는 판로를 걱정하지 않고 농사에 집중하고, 학부모는 아이들의 식탁을 신뢰하며, 행정은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시작된 의성군의 먹거리 실험은 이제 통합지원센터라는 완성 단계로 향하고 있다. 의성의 밥상에서 시작된 변화가, 지방소멸 시대 지역을 살리는 하나의 해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2025-12-16

안동 산불 피해 과원, 스마트 과수원으로 재편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안동 지역 과원이 스마트농업 기반의 미래형 과수원으로 재편된다. 안동시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핵심 정책사업이다. 단순한 수형 구조와 내재해·조·중생 품종 전환을 통해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기존 과수원과는 다른 미래형 재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안동시 길안면과 임하면 일대 20㏊ 규모다. 안동시는 총사업비 47억 원을 확보해 앞으로 3년간 품종 전환을 비롯해 재해 예방시설 구축, ICT 기반 스마트 장비와 무인화 시설 도입, 공동이용 장비 확충, 교육·홍보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 사업설명회를 열어 참여 농가를 모집했다. 또 산불 피해지역 재건과 연계한 품종 전환과 지역 특화 품종 육성, 스마트 과수원 단지 확대, 공동 출하 체계 구축에 동의한 농가를 중심으로 생산·유통 통합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사업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은 산불 피해 복구와 중장기 과수산업 구조 전환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안동시는 현재 산불로 소실된 과원 175㏊에 대해 재조성 사업을 병행하는 한편,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농가 경영 정상화에 힘쓰고 있다. 권용직 안동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산불 피해지역 과원을 스마트농업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과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16

구미시, 산단 환경조성 공모 연속 선정

구미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5년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6차·7차 공모’에 연이어 최종 선정되어, 국비 200억원을 포함한 총 72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6차 공모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수영장)과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공연장) 2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30억 원을 확보했으며, 7차 공모에서도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선정되면서 국비 7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선정으로 국가4‧5산단 및 확장단지에 여가·문화·체육 인프라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동 확장단지 내 조성될 다목적체육관은 총사업비 534.3억 원 규모로 지하 1층~지상 3층까지의 대규모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수영·아쿠아로빅 등 시민과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친환경 설계와 스마트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체육 인프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단 근로자와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지역 체육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 85.7억 원의 청년문화센터(공연장)는 수영장 건물과 연계해 조성된다. 400석 규모 공연장, 보컬·밴드·댄스 연습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청년과 근로자의 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하고 청년문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지역 예술창작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산단 내 문화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7차 공모로 선정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실내 체육시설로, 청년문화센터 건물에 헬스장·필라테스 등 시민 선호도가 높은 운동 공간을 추가 설치해 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사전 수요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체육시설인 수영장과 헬스시설을 모두 갖춘 만큼, 수요 맞춤형 복합 건축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미시는 앞서 산단 환경조성사업 지난 7월 4차 공모와 9월 5차 공모서도 △공단동 평생학습원 인근 주차편의시설 확충사업 △강변 야구장 리뉴얼 사업 △상모사곡임오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총 3개 사업이 선정되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문화선도산단’ 지정을 통해 국가1산단에 핵심 문화거점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용 오피스텔인 구미 청년드림타워, 비지니스 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구미시는 올들어 산업단지 환경개선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하게 됐다. 구미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넘어 청년과 근로자가 머물고 싶은 산업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시작으로 정주 여건을 혁신하고, 청년 친화형 산업도시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선정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에서는 관련 행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5-12-16

구미시, 경북 공공도서관 평가 ‘전체 1위‘

구미시는 지난 15일 열린 ‘2025 경상북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시상식’에서 도내 43개 공공도서관 중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그룹별 평가에서도 구미시립중앙도서관이 A그룹 대상을, 구미도시공사 소속 봉곡도서관이 B그룹 우수상을 받으며 2년 연속 두 도서관이 동시에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평가는 △예산 △장서 △사서 △공간 △서비스 △협력 △경영계획 △우수사례 등 8개 항목,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지난해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구미시립중앙도서관은 예산과 장서 확충, 전문사서 배치, 대출·프로그램 운영 증가, 우수사례 선정 등 전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A그룹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봉곡도서관 역시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강화와 지역 협력 기반 확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구미시의 연이은 수상은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 △꾸준한 인프라 투자 △ 디지털 기반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대시민 활동을 확대해온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선임 시립중앙도서관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독서문화 서비스와 배움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5-12-16

‘초고속심사' 제도 1호 특허 사례···신청~등록까지 19일 소요

지식재산처가 올해 10월 시행한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첫 특허 등록 사례가 나왔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는 초고속심사 신청(2025년 10월 23일) 이후 19일 만인 11월 11일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도 초고속심사 신청(2025년 11월 11일) 후 21일 만인 12월 2일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지식재산처는 16일 오후 3시 서울역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초고속심사 제1호 특허 등록증 수여식과 이용기업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제도로, 전체 평균 심사기간이 2024년 16.1개월인 데 비해 초고속심사는 1개월을 목표로 한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초고속심사는 12월 10일 기준 128건이 신청됐고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다. 신청부터 등록결정까지는 등록 사례 기준 평균 25.1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재산처는 내년부터 초고속심사 물량을 확대한다. 수출촉진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각각 연간 500건으로 제한됐던 운영 물량을 각각 2000건으로 늘리고, 수출촉진 분야에서 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했던 건수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제고하여 우리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