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한수원, '위기관리 매뉴얼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

한국수력원자력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위기관리 매뉴얼(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한수원은 이번 대회에서 산불 재난을 주제로 ‘산불 대응 행동매뉴얼’ 제정 사례를 발표했다.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산불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간소화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점과 안전 한국훈련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점검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44곳이 참여했으며, 1차 예선을 통과한 16개 기관이 다양한 재난 유형의 매뉴얼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김상우 한수원 안전 경영 단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올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은 한수원의 재난 대응 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산불을 비롯한 복합 재난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5-12-16

경북도, 내년 저출생 극복 사업 ‘선택과 집중’···4000억 투입

경북도는 16일 내년 저출생 극복 사업에 올해 보다 400억원(11.1%) 늘어난 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과제 수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올해 보다 30개(20%)를 줄여 12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분야별 예산 규모는 행복 출산 691억원, 완전 돌봄 2443억원, 안심 주거 700억원, 일·생활 균형 71억원, 양성평등 65억원, 만남 주선 9억원 등이다. 내년 새로 시행할 사업으로는 방학 중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해 방학 기간 돌봄을 지원하는 ‘우리 동네 초등방학 돌봄 터’ 운영에 5억원, 돌봄 시설 이용 어린이 대상 방학 중 중식비를 지원하는 ‘어린이 보듬밥상’ 운영에 25억원을 투입한다. 또 유휴공간을 활용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14억원),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발견과 관리를 지원하는 영유아 발달증진 사업(2억원), 보호 출산 아동 영아 보호 체계구축(3억원), 마을 돌봄 터 환경 개선(3억3천만원)을 신규로 시행한다. 지역 맞춤형 공동체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시설을 재생·연결해 자생공동체가 돌봄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조성에도 113억원을 투입한다. 안동, 청도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경북도는 다자녀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3자녀 이상 가정에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이자(27억원), 인공지능(AI) 로봇 체험교육(6억원), 청소년 마음 건강 지원캠프(6000만원) 등도 지원한다. 기존 사업으로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1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자정까지 아파트 등 주거지 인근에서 아이를 돌보는 ‘K보듬 6000’은 22개 시군에 97곳에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연장 운영도 확대한다. 경력 보유 여성에게 돌봄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돌봄 연계 일자리편의점을 6곳으로 확대하고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와 다자녀가구 이사비 지원 등 다자녀 가구 양육 부담 완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경북도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230억원을 비롯해 청년과 신혼부부 월세 지원 171억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을 이어가고 고령화, 이민, 외국인 정책, 인공지능(AI) 융합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 기자

2025-12-16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車·K-푸드 원산지 규제 완화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자동차와 K-푸드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원산지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영국 고속철·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한-영 FTA 개선협상을 공식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2021년 발효된 한-영 FTA의 후속 협상으로, 2024년 1월 이후 6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장관급 회의를 거쳐 마무리됐다 이번 개정 FTA의 핵심은 원산지 기준 완화다. 대영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무관세 적용을 위한 부가가치 기준이 기존 55%에서 25%로 낮아진다. 전기차는 배터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부가가치 산정이 크게 달라졌는데, 기준 완화로 한국산 전기차의 영국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K-푸드와 K-뷰티도 혜택을 본다.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은 밀가루·채소 등 주요 원재료의 역내산 요건이 삭제돼, 제3국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하면 무관세가 적용된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 역시 화학반응·혼합 공정이 국내에서 이뤄지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정부조달과 서비스 시장 개방도 확대됐다. 영국 고속철 조달시장이 추가 개방돼 국내 철도·인프라 기업의 유럽 진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온라인 게임과 신서비스 분야가 새롭게 개방돼, AI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영국 진출에 법적 안정성이 확보됐다 비자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제조공장 설립 초기 단계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설비 유지·보수 인력이 보다 수월하게 영국에 입국·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정비됐다.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파견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 협정에는 디지털 무역 규범과 공급망 협력 챕터도 새로 도입됐다.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공급망 교란 발생 시 10일 내 긴급 협의 등 공조 체계가 명문화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핵심 광물·배터리·에너지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법률 검토와 국문 번역을 거쳐 정식 서명 절차를 진행한 뒤, 국회 비준을 통해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봉화 스마트원예작목반, 장수 임대형 스마트팜 현장 견학

봉화군 스마트원예작목반원 10명이 지난 15일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위치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해 현장 견학을 했다. 이번 견학은 올해 말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 준공 예정인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내년 1월 중순 예정된 토마토 정식을 앞두고 재배관리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작목반원들은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유리온실과 환경제어시스템, 양액공급시스템, 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등을 둘러봤다. 또한 현장에서 영농에 참여 중인 청년농업인으로부터 토마토 재배기술과 유통 관련 노하우를 공유받았다.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4년 3월 착공해 올해 7월 준공됐다. 현재 4ha 규모의 유리온실 3개 동에 8팀, 24명의 청년농업인이 입주해 토마토와 오이 등 2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장영숙 봉화군 농업기술과장은 “봉화군의 기후와 지리적 여건이 유사한 장수군 스마트팜 단지를 직접 살펴보며 우수 사례와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스마트농업을 중심으로 한 봉화형 농업혁신 모델을 구축해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원예작목반은 창평리 임대형 스마트팜단지에 입주하는 토마토 재배팀 9명과 금봉리 소재 경영실습임대농장에 입주한 청년농업인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12월 봉화농협에 작목반으로 등록됐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5-12-16

대구·경북 16일 흐리고 비나 눈⋯빙판길·도로 살얼음 유의

대구·경북은 16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겠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흐리고 경북 북동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 오후부터 밤 사이, 울릉도·독도는 밤부터 비나 눈이 오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경북 북동 산지 1㎝ 안팎이며, 예상 강수량은 18일 오전까지 경북 곳곳에 5㎜ 안팎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추위가 누그러져 다소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오전에 기류 수렴으로 미세먼지가 쌓인 데 이어 저녁부터는 북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ｍ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나 눈으로 인해 도로가 얼어 살얼음이 생기거나 빙판길이 예상되므로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동해안 높은 풍랑과 너울도 예상돼 조업이나 항해 시 선박 안전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6

포스코퓨처엠, 영일만산단에 ESS용 LFP 양극재 공장 신규 건설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전용 공장을 건설한다. 포스코퓨처엠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LFP 양극재 공장을 신설하는 투자 안건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2026년 착공해 2027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며, 생산 물량은 전량 ESS용으로 공급한다. 이번 투자는 중국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 피노(FINO)와 합작 설립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를 통해 추진된다. 포스코퓨처엠은 추가 투자를 통해 초기 생산을 시작한 뒤, 향후 최대 연산 5만t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회사는 지난 8월 CNGR·FINO와 ESS용 LFP 양극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성을 검토해왔다.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등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 경쟁력과 긴 수명이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 ESS와 보급형 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배터리 업체들은 기존 삼원계 배터리 생산라인을 LFP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한국산 소재 공급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투자를 통해 주력인 NCM·NCA 양극재에 더해 LFP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신규 공장건설과 더불어 포스코퓨처엠은 LFP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기존 포항 양극재 공장 내 삼원계 NCM 생산라인 일부를 LFP 양극재 생산라인으로 전환해 2026년 말부터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회사는 전기차와 ESS 시장의 세분화된 수요에 맞춰 차세대 양극재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함께 LMR(리튬·망간·리치) 양극재 파일럿 개발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프리미엄 전기차용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와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 파일럿 개발도 마무리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11월 수출입 운송비용 ‘엇갈림’···해상수출 미·EU↑, 해상수입 미↓

11월 우리나라 수출입 운송비용이 항로·수단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해상수출은 미국·유럽 등 원거리 항로가 오르며 반등한 반면, 해상수입은 미국 항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항공수입은 유럽연합(EU) 노선이 급등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수출 평균 운송비용(컨테이너 2TEU 기준)은 미국 서부 534만원(전월 대비 5.7%↑), 미국 동부 536만6000원(3.3%↑), EU 324만6000원(3.6%↑)으로 상승했다. 일본은 54만5000원(0.2%↑)으로 소폭 올랐고, 베트남은 160만4000원(10.8%↑)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중국은 51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 해상수입(2TEU 기준)은 미국 항로가 급락했다. 미국 서부는 297만2000원으로 전월 대비 37.0% 떨어졌고, 미국 동부도 190만1000원으로 40.0% 하락했다. 베트남 역시 106만5000원(10.2%↓)으로 내려갔다. 반면 EU는 109만3000원(13.7%↑), 중국은 118만6000원(0.6%↑), 일본은 98만8000원(9.7%↑)으로 올랐다. 항공수입(kg당 기준)은 EU가 6635원으로 전월 대비 44.9% 급등했다. 미국도 5703원(2.9%↑), 중국 3494원(12.0%↑), 일본 1767원(2.2%↑)으로 상승했다. 베트남만 4797원으로 1.1% 하락했다. 관세청은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을 ‘운임’에 각종 할증료·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 운송비용 평균으로, 항공수입은 수입화물 kg당 운송비용 평균으로 집계했다. 연간 통계 확정(내년 2월) 전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어디 좋은 민박집 없을까?…민박업 우수 숙소 10곳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한국민박업협회와 함께 ‘2025년 한국 민박업 우수 숙소’ 10개소를 최종 선정해 10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10개의 우수 숙소는 주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중 1차 서류 평가와 전문 심사 위원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2차 현장평가에서는 △숙박시설 인프라 △고객 서비스 및 소통 △시설 매력도 △법규 및 안전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종 명단에 오른 숙소는 △국내산 소나무와 황토로 지어진 전통 가옥 ‘가영당 한옥문화 스테이’ △객실 안에서 바다가 보이는 ‘씨사이드 클라우드’ △동대문이 내려다보이는 마을에 자리한 ‘하이얀’ 등 10개 숙소다. 공사는 한국관광통합플랫폼 비지트코리아(visitkorea.or.kr)’를 통해 우수 숙소 10개를 선보일 예정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된 기사형 콘텐츠로 전 세계 잠재 방한 관광객에게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민박업 숙소를 소개할 계획이다. 유한순 한국관광공사 쇼핑숙박팀장은 “K-컬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고유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민박 숙소에 대한 외국관광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며, “공사는 내년에도 우수한 숙소 발굴 사업을 확대하여 K-스테이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일기자 skycbi@kbmaeil.com

2025-12-16

고려아연, 美 전쟁부·상무부와 손잡고 10조원 규모 핵심광물 제련소 건설

고려아연이 미국 전쟁부(국방부)와 상무부와 협력해 미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규모 제련소 건설에 나선다. 투자 규모는 약 10조원(66억 달러·Capex 기준)으로, 운용자금과 금융비용을 포함하면 총 11조원(74억 달러)에 이른다. 고려아연은 미국 전쟁부·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테네시주 클락스빌(Clarksville)에 ‘미국 제련소(U.S. Smelter)’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 투자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한미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 제련소는 2026년 부지 조성과 기반 공사를 시작해 2027년 본격 착공에 들어가며, 2029년부터 단계적 가동과 상업생산을 목표로 한다. 연간 약 110만t의 원료를 처리해 아연·연·동 등 비철금속과 귀금속, 전략광물을 포함한 총 54만t 규모의 최종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 품목은 아연·연·동 등 기초금속과 금·은 등 귀금속을 포함해 안티모니,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카드뮴, 팔라듐,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전략광물, 반도체용 황산 등 총 13종이다. 이 가운데 11종은 미국 내무부가 지정한 ‘2025년 최종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된 품목이다. 고려아연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의 니어스타(Nyrstar) 제련소 부지를 인수해 약 65만㎡(약 20만평) 규모의 통합제련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지반과 배수, 지하수 여건이 우수하고 물류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 내 유일한 아연 제련소가 약 50년간 운영돼 온 지역으로, 관련 공정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 수백 명의 고용 승계가 가능하다. 전력 공급 단가도 상대적으로 낮아 제련 원가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투자는 고려아연이 세계 최대 핵심광물 수요처 중 하나인 북미에 전략적 생산 거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이 집약된 지역으로, 핵심광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미국 현지에서 원료와 스크랩을 조달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수출 규제, 물류 차질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총 11조원 규모의 자금은 고려아연과 미 정부 간 장기적 전략 파트너십 구조로 조달된다. 우선 미 전쟁부와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21억5000만 달러(약 3조2000억원)가 투입되며, 고려아연은 이를 바탕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해 제련소 건설과 운영을 담당한다. 미 상무부는 CHIPS법에 따라 장비 조달 등을 위해 2억1000만 달러(약 310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 정부는 고려아연의 생산 확대 물량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 매수권(preferred access)을 갖게 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의 핵심광물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거래”라며 “미국은 항공우주·국방·반도체·AI 등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전략광물을 대규모로 국내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파인버그 미 전쟁부 부장관은 “이번 투자는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미국 내 아연 제련소와 핵심광물 가공시설을 건설하는 결정”이라며 “테네시주에서 7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략광물 공급 병목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울산 온산제련소의 세계 최고 수준 비철금속 제련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미국 제련소에 적용할 계획이다. 온산제련소 핵심 인력을 조기 파견해 초기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술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을 계기로 항공우주·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의 전략적 파트너로 입지를 강화하겠다”며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15

포철공고 총동창회 행복나눔 봉사단 연탄 사랑나누기 봉사활동 펼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포철공고) 행복나눔봉사단이 최근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포철공고 행복나눔봉사단은 연탄 5000장을 포항 연탄은행에 기증하고 남구 송도동(동장 심순섭)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동창회 △포스코동문회 △광양지구동문회 △오천지역동문회 △포항지역동문회 △포철공고 광양 사랑나눔 △포항 울타리 봉사단 △잔디회 △산악회 △장학회 등 산하단체 내 다수의 동문 및 동문 가족들이 참여했다. 장승희(7회) 상임고문을 비롯한 동문 선·후배들과 모교인 포철공고 박상식 교감선생님, 교직원, 재학생 후배들까지 총 150여 명이 3개 팀으로 나눠 취약계층 9개 가구에 연탄을 전달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12-15

김재원 “경북지사 당선돼도 최고위원직 유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사진)이 경북도지사 출마에 대한 뜻을 시사하면서, 당이 앞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경북도지사로 출마하고, 친한계 우재준(대구 북갑)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 장동혁 체제가 와해된다는 시나리오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이와 관련, 김 최고위원은 15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를 제외하면 선거 출마를 위해 선출직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출마를 이유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만약 내가 경북지사에 출마해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직을 유지, 장동혁 지도부가 붕괴하는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 데 그 가능성은 작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김 최고위원이 경북지사 출마 시 ‘최고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두고 당내는 물론 지역 정가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지방선거 출마 시 당 최고위원 사퇴 시한 기준’ 등에 대한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논의가 멈췄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사퇴 여부’가 경북지사 선거를 달굴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5

국민의힘 최고위, 양향자·김민수 설전···외연 확장 vs 당심 강화

국민의힘 양향자·김민수 최고위원이 15일 국회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충돌은 외연 확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당심에 무게를 두고 강경 노선을 고수하려는 지도부의 입장이 맞서면서 발생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낮은 지지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세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평균 21%로 민주당 평균인 41%보다 두 배 이상 낮다”고 지적하면서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사람 중 51.4%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점이 더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현재 국민의힘은 상대보다 지지율, 결집도, 중도 확장성, 그 총합인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면서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 선거론, 과연 도움이 될까? 과학적으로 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의 염도(鹽度)가 적당해야 다양한 지역과 계층, 성별과 연령층의 국민 지지가 찾아온다”며 “강성 지지층도 좋지만, 합리적 지지층, 특정 주장이 아닌 보편 정서에 어필할 정책, 메시지, 행보,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당내 강경 노선의 상징적인 인물인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민수 최고위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ARS 방식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잘 나온다”고 반박하면서 “왜 우리 손으로 뽑은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하느냐. 민주당 통일교, 대장동 항소 포기, 양평 공무원 자살 사건, 김현지, 캄보디아 무비자 입국까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에 공격을 집중하지 않고 당내 공격을 향하느냐”라고 따졌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으나, 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별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 경선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 “지도부에서 확정된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원외 당협위원장과 현역 단체장 의견을 듣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5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몸풀기 나서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20일 대구에서 강연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북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행사는 대구혁신과발전포럼(대표 이형선)이 주관한다. 대구 정가에서는 이번 강연을 두고 이 전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를 위한 사전 행보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방통위 해체 이후 정부와의 갈등 과정에서 전국적 인지도가 높아졌고 대구 지역 내 지지 기반도 일정 수준 형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어 재도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는 현재 현직 시장이 공석인 상태로,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대구시장 잠재적 후보군이 잇따라 공개 행보에 나서며 선거전에 대비하고 있다. 여야 출마예정자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홍의락 전 국회의원은 16일 아시아포럼21에서 ‘집권 여당의 대구시 정책, 지역 이슈 및 대구시장 출마의 변(리부팅 대구, 가능할까)’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같은 날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동대구역 광장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20일 웨딩비엔나에서 자서전 ‘이태훈의 길’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연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5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공동 연대 가능성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공동추진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 초안 작성을 마무리한 후 개혁신당과 실무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 역시 통일교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협공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법안을 내기 위해 협력하겠다”면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해외 일정을 마친 후 바로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을 일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수사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정말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남의 죄엔 현미경을 들이대고, 자기 죄엔 선글라스를 끼고 본다”면서 “특검은 경찰 수사를 설거지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통일교 게이트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5

대구 6개 진보정당 “‘헌법 불합치’ 대구시의회 선거구 개혁해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현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6개 정당 관계자는이날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현재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해 지역정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면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4 대 1에서 3대 1로 줄이라는 결정에 대해 국회가 일부 이행했지만, 당시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적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군위군 인구수는 현재 2만 2000여 명으로 인구 편차 3:1 기준으로 볼 때 인구수 6만7000명 이상인 대부분의 대구시의회 선거구는 위헌에 해당한다”면서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10석 이상의 의석 증원이 불가피하며, 나아가 선거마다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6개 정당은 “일부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자의 비중도 높아지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동안 지방의회 일당 독점을 눈감아주고 유권자 의사를 왜곡한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제대로 된 개혁을 촉구하며, 이에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5

대중교통비 무제한 전액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앞으로 한 달 동안 대중교통비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환급형 K-패스 카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5일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53.3%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사용한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출퇴근이나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이용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거주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환승 금액을 포함한 1회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플러스형은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환급 대상은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포함되며,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며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는 환급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될 예정이다.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본형 환급 방식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도 신설된다. 해당 유형에는 기존보다 10%P 높은 30%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한편 내년부터 경북 영양·예천,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등 8개 기초자치단체가 새로 K-패스 사업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 K-패스는 교통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15

동해중앙선 KTX-이음, 울진·영덕 하루 11회 정차

앞으로 동해중앙선 KTX-이음과 일반열차가 울진역과 영덕역에 하루 각각 11회 정차하며 이른 오전부터 심야까지 운행된다. 한국철도공사의 12월 30일 기준 열차 운행 현황에 따르면 울진·영덕역에는 KTX-이음, ITX-마음, 누리로 열차가 시간대별로 분산 배치돼 있다. 울진역 상행(울진→포항 방면)은 오전 7시대 첫 열차로 시작된다. 오전 7시 22분 ITX-마음, 오전 8시 38분 누리로, 오전 10시 53분 누리로에 이어 오전 11시 9분 KTX-이음이 정차한다. 정오 이후에는 오후 1시 15분 ITX-마음, 오후 2시 27분 누리로, 오후 4시 23분 KTX-이음이 운행된다. 저녁 시간대에는 오후 6시 28분과 7시 8분 ITX-마음, 오후 8시 2분 KTX-이음, 오후 9시 36분 ITX-마음이 이어진다. 하행(포항→울진 방면)도 오전부터 야간까지 고르게 배치돼 있다. 오전 8시 38분 ITX-마음, 오전 9시 13분 누리로, 오전 10시 16분 KTX-이음에 이어 정오 전후로 오후 1시 15분과 2시 26분 ITX-마음이 울진역에 도착한다. 이후 오후 3시대 누리로, 오후 4시 23분 KTX-이음, 오후 5시 46분 ITX-마음, 오후 7시 7분 ITX-마음, 오후 9시 37분 누리로, 오후 10시 7분 KTX-이음이 차례로 운행된다. 영덕역 역시 하루 11회 정차하며 유사한 시간대 흐름을 보인다. 상행(영덕→포항 방면)은 오전 8시대 ITX-마음으로 시작해 오전 9시대 누리로, 오전 11시대 KTX-이음과 누리로가 연이어 정차한다. 오후에는 2시대 ITX-마음, 3시대 누리로, 4시대 KTX-이음이 운행되며, 저녁과 야간에는 오후 7시대와 8시대 ITX-마음, 오후 8시대 KTX-이음, 오후 10시대 ITX-마음이 이어진다. 하행(포항→영덕 방면)은 오전 7시대 ITX-마음과 누리로를 시작으로 오전 9시대 KTX-이음이 운행된다. 정오 이후에는 오후 12시대와 1시대 ITX-마음, 오후 2시대 누리로, 오후 3시대 KTX-이음이 정차한다. 이후 오후 4시대 ITX-마음, 오후 6시대 ITX-마음, 오후 8시대 누리로, 오후 9시대 KTX-이음 순으로 야간까지 열차 운행이 이어진다. 울진·영덕역은 고속열차인 KTX-이음과 일반열차가 혼합 편성된 구조로, 오전·정오·퇴근·야간 시간대에 걸쳐 하루 종일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5

이상휘 의원, 포항 남구·울릉군 사업 투입 특별교부세 13억 확보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남·울릉)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포항 남구와 울릉군의 생활 기반 시설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한 현안 사업에 투입된다. 포항 남구에는 효자4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2억 원과 구룡포 후동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 2억 원 등 4억 원이 반영됐다. 효자4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개선해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후동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은 주민 휴식 공간 확충과 함께 지역 경관 개선, 생활 체육·여가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군 북면 상수도 급수 체계 분리 개조사업에는 9억 원이 지원된다. 노후 상수도 관로와 비효율적인 급수 구조로 인한 단수 위험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다. 특히, 도서 지역 특성상 상수도 사고 발생 시 주민 불편이 큰 만큼, 생활 안전과 직결된 기반 시설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상휘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라고 설명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15

포항도시철도추진위 시민서명운동 죽도시장에서 첫발

포항 원도심 재생과 도심을 관통하는 도시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포항도시철도 시민서명운동’이 15일 포항 죽도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포항도시철도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죽도시장 개풍약국 앞에 서명운동 부스를 설치하고 시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현장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추진위는 포항역 외곽 이전 이후 심화한 도심 공동화와 상권 위축, 빈집 증가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도심 철도 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서명 참여를 독려했다. 시장 상인과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고 도심 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올해 연말 마무리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수정·보완 제안이 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지금이 포항의 의지를 보여줄 결정적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북도는 대구에서 영천을 거쳐 포항까지 연결하는 대경선 연장 노선안을 정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로, 해당 노선이 포항 외곽에 머물지 않고 도심까지 직결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장두대 포항도시철도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죽도시장에서 시작된 이번 서명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포항 도심을 살리고 도시의 중심을 되찾기 위한 시민의 선언”이라며 “시민의 뜻이 모일수록 포항의 미래를 바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도시철도추진위원회는 죽도시장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포항시 전역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무기한 시민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포항시장과 남·북구 국회의원, 내년 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들에게도 정파를 넘어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12-15

李 대통령 “라오스,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위한 중요한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간의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 발언에서 “올해 양국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라오스가 통룬 주석님의 리더십 아래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통룬 주석은 “(올해는) 지난 30년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거둔) 성과를 다시 확인할 기회”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발도상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통룬 주석은 또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대통령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선진화하기를 기대한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도 축하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날 양국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공조 조약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과 ‘고용허가제하 인력 송출’ 관련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5

자유를 생각함

하나의 책이 엉성한 대로나마 마무리를 향해 간다. 얼마 전부터 아직 써야 할 게 남아 있다고 느꼈다. 시간이 가면서 그 부담감이 더 커졌다. ‘자유’라는 큰 주제가 남았던 것이다. 생각하면, 자유는 무상으로 주어진 것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다.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도 같다. 꼭 짝을 지어 평등과 함께 소중한 것이라 말하고 그뿐이었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옛날에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이라는 책에서다. 자유는 필연의 인식이라 했다. ‘꼭두서니’에서 알리자딘이라는 염료를 얻을 수 있으면, 우리는 그에 관한 자연법칙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려니 했다. 만약 필연, 곧 자연법칙을 다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의 ‘노예’인가? 국회도서관에서 대의제에 관한 책을 찾을 때였나? 자유민주주의는 유럽의 사민주의에서도 그 토대를 이룬다고 했다. 사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념을 놓고 경쟁하는 근본적 사회정치적 토대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일제 강점기 때 작가 이효석은 ‘산’·'들'·'소라'의 연작을 남겼다. 이중 ‘산’에서 주인공인 머슴 중실은 자신을 핍박하는 주인집에서 나와, 다른 주인을 찾아가지도 않고, 서울 같은 도시로 가지도 않고, 산으로 올라간다. 한 계절을 산에서 보내고 나니 자신도 산의 나무들 같은 나무가 되어간다고 느낀다. 중실은 ‘나무의 자유’를 찾아 ‘사회’를 떠나 ‘자연’으로 향했던 것이다. 이 대목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떠올리게 한다. 거기서 밀은 인간은 나무처럼 자유로와야 한다고 말했다. 비유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 나무는 부자유하지 않다. 자연은 자유의 토대요, 사회는 속박의 조건이다. 만해 한용운의 시 ‘복종’은 ‘자유’를 노래한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마는,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 당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화자는 그에 대하여 스스로 복종하는 ‘자유’를 누리고자 할까? 이 한용운의 ‘조선 독립의 서’는 이렇게 말한다.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그러므로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고 평화를 잃은 자는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다. 압박을 당하는 사람의 주위는 무덤으로 바뀌는 것이며 쟁탈을 일삼는 자의 주위는 지옥이 되는 것이니, 세상의 가장 이상적인 행복의 바탕은 자유와 평화에 있는 것이다.” 도대체 자기 목숨을 터럭같이 여기게도 하는 이 ‘자유’란 무엇일까? 자유란 생명체의 본연의 자기 존속의 원리일 것 같다. 생명은 본디 생명력을 추구하고 소모하기를 근본으로 삼는 존재이고, 이 지향은 무조건적이고 원리적이다. 이러한 생명체적 본성을 인간의 언어로 옮긴 말이 바로 자유일 것이다. 자유는 자기 몸과 마음에서 말미암음이며 구속이나 복종조차도 자유일 때만 의미와 가치가 있다. 한국 작가와 시인은 이것을 어떻게 사유해 왔던가? 남은 문제가 너무 크다. 연말인데도 즐겁지가 않다. /방민호 서울대 교수·국문과

2025-12-15

공공기관 2차 이전, 국토균형발전 시작점으로

이재명 정부 최대 화두는 국토균형발전이다. 이 대통령은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국토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방과 수도권과의 불균형이 너무 심각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고도 했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잘 표현한 말로 느껴지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면 과거 정부보다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아야 한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을 살리는 특단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2027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기관은 대략 350개 정도이나 모두가 이전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340개 공공기관을 검토해 176곳을 이전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나눠먹기가 아니고 집적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전기관을 전국에 흩어놓으면 이전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경계해서 한 말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사회·경제에 단시간 파급효과를 줄 가장 강력한 정책이다. 각 지방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유치전에 뛰어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정부 발표대로 내년에 일정과 배치지역을 정하고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작업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과거 정부 때부터 거듭 약속을 어겨 정부 발표에 대한 지방민의 신뢰가 바닥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명운을 걸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실행에 옮기는 용단을 보여주어야 한다. 공공기관 1차 이전이 20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도 밝혀 대비책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의 발표에 맞춰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지역의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지역을 살리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2025-12-15

‘통일교 의혹’ 뭉갰다간 후폭풍 감당 못한다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이 연말 정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 서류를 넘겨받은 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 수용된 서울구치소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현역 민주당 의원 신분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인사권을 쥐고 있어 경찰 간부들이 소신 있게 수사에 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11일에는 윤영호씨가 경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내용에 대한) 기억이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특검 진술 내용을 번복한 것도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 있는 요소다. 윤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단서라는 점에서 경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씨의 태도 변화는 내년 1월 28일 선고를 앞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로서는 그의 엇갈린 진술 내용 중 어느 쪽이 진실인지를 밝혀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통일교 의혹을 선제적으로 털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8월 통일교 간부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고도, 민주당 부분은 수사에서 뺀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민주당도 이젠 통일교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특검이 불가피하게 됐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검 없이 경찰 수사만으로 의혹을 뭉갰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2025-12-15

동해선 철도에 고속열차가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부터 동해선(부전~강릉)에 KTX-이음(시속 260km)을 하루 6회(상·하행선 각 3회) 신규 투입한다고 밝혔다. KTX-이음이 투입되면, 포항을 경유하는 동해선(부산~강릉)의 평균 소요 시간은 기존 ITX-마음 운행 시간(약 5시간 4분)보다 약 1시간 10분 단축되고, 포항~강릉은 평균 36분 단축된다. 15일 오후 ITX-마음 열차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역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5-12-15

특검 “김건희, 계엄 관여 증거 없어”⋯尹 권력 유지 동기 규정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관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 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인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관여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과 김 여사가 방문했던 성형외과 의사 등 관련 인물들을 조사하고, 당일 동선을 전반적으로 확인했으나 계엄과 관련된 행위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여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 모의 핵심 인물들과 접촉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계엄에 사전 관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김 여사가 크게 분노하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두 사람이 심하게 다퉜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인식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인식이 강화됐다고 봤다.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으로,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구조가 형성됐고, 이를 배경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수시로 접촉하며 지난해 4월 총선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단계적으로 모의·준비해 온 사실도 확인했다. 이날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황까지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5

경북,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동해안 확대… 사전대응 강화

경북농업기술원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제공 범위를 동해안 지역까지 넓히며 농업재해 사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경북농업기술원은 15일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기존 17개 시군에서 포항·경주·영덕·울진을 포함한 21개 시군으로 확대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태풍과 폭우, 고온 등 기상 변동성이 큰 동해안 농업지역까지 서비스를 넓혀 재해 대응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를 농촌진흥청이 재분석해 농장 단위 수준으로 세분화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국내 40개 주요 작목을 대상으로 평지·계곡·산지 등 농촌 지형 특성을 반영해 기온·강수·일조·풍속·습도 등 11종의 기상정보와 고온해·저온해·가뭄·습해 등 15종의 재해 예측 정보를 최대 9일 앞까지 제공한다. 재배 작목의 생육 단계별 재해 위험도 함께 안내돼 농가의 시기별 대응 정밀도가 높아진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누리집에서 기상재해 예측 정보를 2~9일 전에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현재 도내 가입자는 1만 2859명으로, 전국적으로는 4만 2000여 농가가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이용 만족도는 86.6%로 나타났으며, 농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농업재해 피해를 1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내년부터 보다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기상관측기기 고도화 사업도 추진한다. 국비 2억 9700만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센서를 업그레이드하고, 기온·일조량·일사량·토양수분·강수량·풍향·풍속·습도 등 관측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각종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15

노무현을 팔아먹는 자들

칼 마르크스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 정치가 언제부터 토론의 영역이 아닌 신념의 영역이 되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신,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먼저 묻는다. 이때부터 정치는 토론이 아니라 충성의 문제가 된다. 이런 상태를 두고, ‘정치가 종교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다’라고 한다. 정치가 종교처럼 어떤 상황을 비판할 수 없는 영역으로 격리된다고 생각해 보라. 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가. 정치가 종교가 된다는 것은, 특정 이름과 가치가 질문으로부터 보호된다는 의미다. 보호되는 순간, 사유는 멈춘다. 질문은 곧 불경스러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진보 정치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점점 이런 성역의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 처음 이 이름이 불리었을 때, 그것은 한 개인의 선택과 실패, 용기와 고독을 함께 떠올리게 했다. 기득권과 싸웠고, 패배를 감수했으며,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권력을 불편해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지금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하나의 질문이 아니다, 노무현은 어느새 정의가 되었고, 정의는 진보가 되었으며, 진보는 현재의 특정 정치 세력과 동일시되었다. 이러한 등가와 연쇄가 작동하는 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다. 누군가 현재의 정책을 비판하면, ‘노무현의 가치를 부정하는가? 라는 질문이 돌아온다. 여기서 논의는 끝이다. 비판하는 자는 배신자로 낙인찍힌다. 문제 제기는 내부 총질이 되고, 자연스럽게 ’입틀막‘으로 가게 된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 연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종교에서 신이 성스러운 이유는, 비판과 사용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이 성스러워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된다.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지금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그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용 가치가 아닌 교환 가치가 된 것이다. 돈과 권력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성스러워진 이름은 그 이름이 가졌던 좋은 것들을 제거한다. 예컨대,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왜 권력은 늘 기득권의 편으로 기우는가‘ ’왜 진보조차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가‘ 같은 질문들이 사라진다. 대신 상징만 남는다. 상징은 질문을 요구하지 않는다. 과거의 희생은 현재의 정당성이 되고, 죽은 자의 이름은 살아있는 자의 방패가 된다. 믿음은 반복되지만, 의미는 갱신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가이다. 이데올로기는 늘 이렇게 작동한다. 거창한 선언으로 출발하지 않는다. 아주 익숙한 동기에서 출발한다. 노무현=정의. 정의=진보. 진보=지금 우리. 이 등가와 연쇄가 완성되면 현재의 권력은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없어진다. 노무현을 팔아 돈과 권력 장사를 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들은 ’노무현 성전‘을 세워 신도들을 그러모아 기도하게 하고, 헌금을 바치도록 한다. 지금 당장 성전을 허물고, 노무현을 평범한 인간으로 되돌려 놓기 바란다. 정의롭고 당당하게 열심히 일한 인간 노무현을 신으로 격상시켜 죽이지 않길 바란다. 신 노무현이 아닌 인간 노무현의 가치를 이어받고 싶다. 누가 노무현의 바울인가···. /공봉학 변호사

2025-12-15

경북 대학생들, 재난위기관리 아이디어로 미래 전문가 꿈꾼다

경북도가 지역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재난 대응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2025 경북 대학생 재난위기관리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가 15일 경일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경북도·경일대·경북연구원이 체결한 ‘위기대응 3축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경북도는 관·학·연 협력 기반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북형 주요 재난 연구활동 모임 운영 △12시간 사전예측시스템 구축 △과거 재난 이력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으로 도내 7개 대학의 재난 관련 학과 학생 70여 명, 총 21팀이 참가했다. 참가팀들은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과 실질적인 기술 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특히,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 드론을 활용한 구조 지원, 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 매뉴얼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여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권종원 경북도 위기관리대응센터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경북 지역 대학생들의 재난 안전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수 아이디어들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지역 사회 전반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앞으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대응 관련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미래 재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5

앙상한 절약 비법

세밑 달 중순 첫날이다. 앙상한 활엽수 가지들이 초겨울 유리알 하늘에 매달렸다. 쓸쓸하다. 정열 불태우던 단풍잎들은 봄에 나서, 늦가을에 떠나는 짧은 생만 살고 가는 기분이 어땠을까. ‘하루살이도 있는데, 세 계절이나 살았으니 여한 없다’라고 할까. ‘나무는 수십 년씩 사는데, 우리는 겨우 세 철을 살게 하다니요. 하느님 너무해요’하고 원망이라도 할까. 생기 찬란했던 봄날도, 성숙 일렁이던 여름철도, 황금 들판 빛나던 가을도 가고 초겨울이 왔다. 지난 한 해 햇볕과 공기와 물로 양분을 만들어 자신도 살고, 나무도 키워온 나뭇잎들. 오늘은 왠지 앙상한 나무가 마치 우리나라 같다. 자칫 나라가 겨울로 갈 수도 있는 요즈음일 테니까. 나라란 나무는 기관, 기업, 단체 등 생산‧유통‧소비자를 망라한 국민일 터. 연구자들은 설명한다. 나뭇잎이 단풍들어 낙엽 지는 건 나무의 ‘생존 전략’이라고…. 광합성의 촉매제 엽록소 결합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줄기나 뿌리로 비축되며 단풍이 물든다. 활엽수는 잎에서 수분이 증발한다. 겨울엔 뿌리의 수분 흡수가 어렵다. 때문에, 나무는 코르크 세포 장벽 떨켜를 만들어 낙엽 지게 해 ‘수분 절약’을 한다. 곧, 활엽수는 겨울을 ‘앙상한 절약’으로 살아낸다. 결국, 나무는 살기 위해 나뭇잎을 떠나보내고 낙엽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 떠난다. 한 해 동안의 행복했던 삶이, 단풍이란 아름다움과 낙엽이란 아쉬움으로 마감되는 자연의 섭리가 깔끔하다. 이론(異論)도, 미련도 없다. 낙엽은 나뭇가지에 새 눈을 남겼고, 나무는 다음 한해살이를 위해 새 눈들의 도입 교육에 들어갔으리라. 지금, 나라에 겨울을 예고하는 징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낙엽 져 가지들이 앙상하듯, 우리 경제란 나무도 그래 보인다. 거침없던 성장의 잎사귀들은 정치 바람에 낙엽처럼 흩어지고, 억지로 버티는 앙상한 가지들만 남았다. 원화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외환 위기 우려가 커진다. 제2의 IMF가 온다는 소리도 떠돈다. 국민연금으로 환율하락을 막겠다는 보도가 국민 심장을 찌른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같이 괴상한 법률들이 입법부 단상에 막무가내로 진상(進上)되고, 물가는 돌아서면 오른다. 가계 수입이 같아도 실질소득은 줄어든다. 한미환율협상 후유증으로 비어가는 상가와 공장들이 늘어난다. 나랏빚이 천문학적인데, 위정자는 ‘민생지원금’이란 구실로 빚을 내서 공짜로 나눠준다. 누가 갚으라고···. 각자도생이란 말이 가슴에 박혀도 기댈 언덕이 안 보이는 세태다. 하지만, 앙상한 나뭇가지가 ‘수분 절약’으로 설한풍에 맞서 도생을 꾀하듯, 국민도 ‘절약’으로 닥칠 나라 겨울을 견뎌내야 한다. 정부도 앙상한 가지같이 ‘절약’해야 겨울을 견딜 것 아닌가. 예전 IMF 때, 국민이 근검절약하고 금 모으기 정신으로 외환 위기를 이겨냈듯 이번에도 그러리라 믿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엽 졌다’라는 탄식보다 새잎을 피우기 위한 용기와 절약이다. ‘앙상한 절약’이 우리나라에 내려주는 하늘의 든든한 국가 도생 비법일 테니까···. /강길수 수필가

2025-12-15

수국

흰 눈이 내 꿈을 덮으며 읽어 내릴 때 길 위에 잘 있어, 라고 쓰면 밤새 네가 다녀간 것 같다. 이파리가 줄기에게 고요한 것은 말이 없어도 끄덕이게 되는 마음, 쌓이다가 만 입술을 허문 말, 마음의 뒤편은 늘 멍빛으로 젖어 있다. …. ‘너’와 작별하고, 그리운 네가 꿈에 나타난다. 그 꿈을 눈이 덮어 읽을 때, 시인은 길 위에 “잘 있”으라는 글을 쓴다. 그러면 “밤새 네가 다녀간 것” 같고, 멍든 “마음의 뒤편은” 푸른색으로 젖어든다. 이 아픈 마음은 “이파리가 줄기에 고요한” 수국의 모습 같다. 아픔이 쌓여서 “입술을 허”물었기에 말이 없는 이파리. 작별을 경험한 이들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문학평론가>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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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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