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차기 대구시장 후보가 서울시민?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자신의 SNS에 “서울시장 투표를 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에 지역구를 뒀고, 대구시당위원장인 곽 의원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재보궐 선거일이다. 저는 송파구 장미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서울시장 선거 투표를 마쳤다”며 “현재 서울시장 선거가 9.3%(10시 기준)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진절머리나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의 미래,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 미래를 바꾸는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며 투표 독려도 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곽 의원의 주소지가 대구가 아닌 서울시라는 점을 공개한 것이다.지난달 말 공개된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에 따르면, 곽 의원은 송파구 장미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또 대구 남구에는 배우자 소유 단독주책이 있다. 곽 의원이 이번 투표 인증을 한 것으로 볼 때 주민등록 자체는 서울에 두고, 지역구 활동 때는 배우자 소유 주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곽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차기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곽 의원 본인도 지역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히는 등 대구 지역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역민들과 밀착행보를 보이기보다는 서울로 주소를 옮겼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대구시장 자질 논란을 부추긴 격”이라고 비판했다.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법제상 해당 선거구 거주를 입후보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지만…아무리 그래도…”라며 “이번 보궐 선거에 참여하려 급히 전입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실거주는 서울이고, 지역구(대구)는 선거 때만 가시는 단기 계절업으로 종사 중이셨던 건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뭐가 되었건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곽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07

“승기 굳혔다” “1%의 싸움”

4·7 재보궐선거 날이 밝았다.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는 여야가 유세 마지막날인 6일 밤 늦게까지 막판 표몰이에 나섰다.관련기사 3면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선대위지도부는 이날 저녁 신촌 현대백화점에서 열리는 마지막 유세에 총출동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나경원 전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함께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당의 전통적 ‘텃밭’으로 불리는 강남·서초·용산 일대에서 유세전을 펼쳤다. 주 원내대표는 신촌 유세에 앞서 은평구 불광천에서도 오 후보 지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책으로 규정하는 ‘정권 심판론’으로 굳히기에 들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상대방 후보의 신상 의혹제기에 힘을 쏟으며 ‘인물론’을 내세워 막판 추격에 나섰고,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하는 화상 의원총회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광화문사거리에서 열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집중유세에 힘을 보탠 후 강동구 일대로 자리를 옮겨 표심에 호소했다. 김 대표 대행은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김 후보 지원유세를 한 후 상경해 양천구와 서대문구를 돌며 지원 유세를 벌였다.민주당은 “결국은 피 말리는 1% 싸움으로 갈 것”이라며 막판 뒤집기를 다짐했고, 국민의힘은 “남은 기간 특별한 변수가 없다”며 승기를 굳혔다고 자신하고 있다.지난달 25일 0시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은 7일 0시 종료됐다. 선거결과는 투표일일 7일 밤 12시 전후가 돼야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서울·부산시장 등 지자체장과 지역의원 등 21곳의 재·보궐 투표는 각 지역 총 3천459개 투표소에서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06

민주 “박빙 승리” vs 국민의 힘 “압도적 승리”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막판 대역전, 야당은 압승을 자신하고 나서 선거 결과에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 내외의 박빙 승부를 오래 전부터 예측했다.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샤이진보의 결집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은 여론조사에서 20% 차이가 있을 때도 5∼7%를 말씀하셨다”며 “보통 정치인들은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역시 경륜이 있으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압승을 자신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 20% 이상 차이가 난 데가 많다”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예측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로 이길 거라고 본다. 최소한 15% 이상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위원장이 “3% 내외의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선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경향은 똑같다. 내일 지나면 누가 정직하고 누가 선거 전략상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질 것”이라며 “현장 민심은 경제 파탄, 부동산 파탄, 위선, 내로남불 등 거의 봉기 수준이다. 저는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여야 서울시장 후보들도 자신들의 승리를 자신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민심의 바람이 변하고 있다. 바람 방향이 완전히 지난 주말을 계기로 변했다”며 “거짓말을 하는 오 후보를 심판하자는 소리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이 정쟁으로 다시 물들기 시작하면 갈등의 도가니가 될 것이고 후퇴할 것이다. 서울시민은 그런 서울을 원하지 않는다”며 “투표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이날 출근 유세를 하며 “1년 동안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 그 결과 작년 이맘때와 확연히 달라진 게 2030, 젊은 층의 지지하는 모습이 확연히 피부로 느껴진다”며 “유세현장에서 젊은 층, 청년들의 지지와 성원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는 걸 느낀다. 더 잘해야겠다는 의무감도 생긴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한편, 정치권에서는 투표율 50%를 넘기느냐 마느냐에 여야의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투표율 50%가 넘을 경우 정권심판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20∼30대와 무당층의 투표가 늘어나 야당의 승리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투표율 50%를 넘지 못하면 조직력이 강한 민주당이 막판 역전 드라마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06

정치개혁시민단체 비전4.0포럼 “4·7 재보선, 투표로 심판해야’

정치개혁시민단체인 비전4.0포럼(이사장 사공정규)은 6일 성명을 내고 ‘추악한 권력형 성폭력으로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재·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폭력 때문에 치르지만, 우리는 두 시장의 성폭력을 둘러싼 진실과 민주당 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여전히 듣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는 자기부정을 통해 후보자를 내고 또 찍어달라고 하는 염치가 없다”고 비판했다.또 “최소한의 염치를 아는 정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에 이번 선거는 추악한 권력형 성폭력과 관련된 반성도 없고 적반하장인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06

“박영선·김영춘 후보 다시 한번 기회 달라” 김부겸 전 의원 호소

대구·경북 출신인 더불어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침묵을 깨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전 의원은 정 총리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차기 민주당 당권 도전에 다시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김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쇄신하겠다”며 “박영선, 김영춘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의 일원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감출 길 없고, 고개 들 면목도 없다. 성찰하고 혁신하겠다”며 “우리당이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거듭 실망을 안겨드렸지만 대한민국 공동체의 희망을 위해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공화국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며, 거듭 성찰하고 쇄신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정말 일 잘하는 후보”라며 “국회의원 시절 강단진 모습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서민들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는 공감의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며 “박 후보는 준비된 행정가이며, 서울시민에 대해 애정과 열정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선 “김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하길 소망한다”며 “부산시민들께서 다시 한 번 김 후보의 진심과 의리를 헤아려 주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부산의 변화를 위해 그동안 들여왔던 노력과 미래 비전을 살펴달라”며 “부족하게 느끼시겠지만 정말로 어렵게 한걸음씩 전진해 왔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06

국민의 힘, 김종인 떠나고 주호영 권한대행 체제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다음날인 8일 당을 떠난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지 10개월 만이다.김 위원장은 6일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8일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당을 떠나겠다”며 “선거는 우리가 무난히 이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저쪽이 아무리 네거티브를 써도 결과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도 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보궐 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퇴임 후 가족여행 등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퇴임함에 따라 당 지도체제 의견 수렴을 위해 8일 오전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김 위원장의 퇴임으로 지도부 공백은 당분간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기간 동안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체제에 돌입하고, 이르면 12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대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당대표가 사실상 전권을 갖는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할 지,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협의하는 집단 지도체제로 바꿀 지를 두고 당내 의원들 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국민의당과 통합 전대 방식으로 치를 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는 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5월 새 지도부를 꾸릴 예정이지만 주 원내대표 임기가 변수다. 주 원내대표의 임기 만료가 5월 말인 가운데 차기 당권주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 김종인 재추대론이 힘을 받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이 당을 이끌며 중도 확장 등 당 이미지를 개선하고,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국면에서도 김 위원장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는 평이다. 이 때문에 대선까지 김 위원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총에서 인사하고 승장(勝將)으로 떠난다고 한 애초 말씀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대선후보 공천 과정이든 선거 국면에서든) 정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분의 경험과 식견, 그리고 통찰력이 필요하면 모셔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구·경북 한 의원은 “외부 인사가 당을 맡는 것보다는 당내 인사가 당을 맡아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김 위원장 추대에 반대했다. /박형남기자

2021-04-06

차세대 전력에너지 플랫폼 경북이 선도

세계 각국에서 탄소 중립(Net Zero)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이행할 정책을 수립, 추진하면서 그린 에너지의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전기·전력산업 생산과 수요 집적지인 경상북도는 차세대 전력에너지 산업분야의 산업생태계 조성과 에너지 소비효율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며 그린 경제 기반의 지역발전과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6일 도에 따르면 디지털뉴,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더한 ‘경북형뉴딜 3+1 종합계획’을 뉴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지능형 에너지 전력망 구축’,‘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기·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기반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등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경북도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로스터 조성(포항)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영덕), 그린수소실증 및 생산단지 조성(울진) 등 대규모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에너지 그린뉴딜 선도 지역’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가장 많은 전기공사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전국 전기공사 발주건수 역시 2021년을 기준 서울·경기 다음으로 많다.여기에 대구·경북신공항 및 광역교통망 건설 등 대형 SOC 사업의 추진도 예정돼 있어 전기설비 공사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차세대 전력에너지 집적지’로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28일부터 30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2021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를 개최한다.이 전시회에서는 전기·전력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반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전력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K그린뉴딜관’, ‘K시공안전관’, ‘K디지털뉴딜관’ 등 품목·기술별 전문관을 구성해 전력산업 관련 전시회에서는 처음으로 전기 설비·기자재의 대규모 품평회도 진행한다.품평회에는 종합건설사, 건축회사, 공공기관 및 발전사 전기구매담당자 등이 초청돼 전기·전력산업체의 기술역량 강화와 판로개척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는 기업들에게 시장개척, 홍보, 마케팅 측면에서 중요한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정부 핵심시책인 그린뉴딜 관련 에너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4-06

문체부, 경주 등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경주시를 비롯해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을 최종 선정했다.‘지역관광추진조직’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관광 기획 역량을 갖춘 법인으로 지역주민과 업계, 학계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협력 연계망을 구성해 지역의 관광 현안을 해결하고 관광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은 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국비 1억 5천만 원, 지방비 1억 원 등 총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관광공사는 이들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사업 개발, 상담(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체계적 지원을 이어나간다.경주의 경우 지역관광 경쟁력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지역 관광업체들의 역량 증진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경주마이스(MICE)관광육성센터를 구축해 경영상담(컨설팅), 창업·취업 등을 지원한다.이번에 선정된 12개 지역은 경북 경주시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 경남 남해군·통영시, 전남 광양시·강진군, 전북 고창군, 충남 보령시·홍성군, 충북 단양군·영동군·제천시 등이다. /김진호기자

2021-04-05

국민의 힘, “여당 편향” 중앙선관위에 항의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5일 4·7 보궐선거 관리과정에서 여당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최근 선관위가 ‘이번 선거 왜 하지요’,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의 문구를 투표독려 현수막에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과 TBS의 ‘#1합시다’ 캠페인 등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선관위를 방문해 정치 편향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목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관여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앞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선관위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중앙선관위의 행태를 보면 과연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립적·독립적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선관위가 중립성·독립성을 상실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형남기자

2021-04-05

서울시장 보선 ‘생태탕 논란’

서울시장 보궐선거판에 때아닌 ‘생태탕’이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입회 후 생태당 음식점을 방문했다는 식당 증언을 제시했고, 야당에서는 해당 식당 주인을 두고 “생떼를 쓰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지난 2일 서울 한 생태탕 주인 A씨가 TBS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 후보가 지난 2005년 6월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한 뒤 식사를 하러 왔다고 주장하면서 생태탕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오 후보가) 오셨다. 기억한다”며 “점심시간이 넘었으니 오후 1시30분에서 2시 사이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아들 또한 “오 후보는 하얀 면바지에 신발은 캐주얼 로퍼를 신고 있었다. 상당히 멋진 구두로 페라가모”라며 오 후보의 차림새를 언급했다.민주당 최인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오 후보의 거짓말을 용기 있게 밝힌 생태탕집 사장님과 아들에 대한 마타도어와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말하는 시민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며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양심선언자에 대한 겁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인터뷰를 거절한 것,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생태탕집 사장님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호도한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오 후보가 만에 하나 시장이 된다고 해도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며 “오 후보는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무고한 시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한 오 후보의 몸부림이 참으로 파렴치하다”고도 했다.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내곡동 경작인과 음식점 사장에게 오세훈 지지자들의 해코지 협박이 쏟아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무도한 짓이 벌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야당에서는 ‘생떼를 쓰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박영선 후보, 김어준의 ‘정치공작소’가 생떼탕을 끓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내곡동 생태탕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김대업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주 원내대표는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대한 3대 의혹이 근거 없음으로 판결된 것이 생각난다”며 “얼마 전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을 제대로 발급했다는 사람이 나와서 난리 쳤는데, 법원 판결로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6년 전 일을 어떻게 상세히 기억하고,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아는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딨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오 후보 측량 참여 의혹을 제기한 생태탕 식당 측이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05

송언석 의원, 서울 재개발 지정해제로 노후주택 크게 늘어

서울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대거 지정해제되는 바람에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년새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의원이 서울시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무려 390곳, 1천373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년 사이 17만7585호(47.6%)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05

朴·吳 서로 “거짓말 한다” 맹공

5일 열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마지막 TV토론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갈등과 충돌만 이어졌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한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박 후보는 이날 민생 주제 토론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오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 세트”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이게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따졌다. 박 후보가 “거짓말은 서울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거짓말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고 하자, 오 후보는 “박 후보가 거짓말의 본체라고 생각한다. 박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말에 박 후보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반박했고, 오 후보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후보 안 내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데 규정까지 바꿔서 (출마했다)”고 했다. 이에 박 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몹쓸 이야기”라고 따졌고, 오 후보는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를 거짓말쟁이라고 한 게 누구냐”고 날을 세웠다.오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박 후보는 오 후보에게 “재임 시절 송파그린벨트에 반대했는데, 내곡동(그린벨트 해제 건)은 왜 모른다고 했냐”며 “2005년 6월10일 (오 후보) 처남이 측량을 신청한다. 이어 3일 후인 6월13일 측량이 진행된다. 그리고 같은 해 6월22일 서울시가 내곡동 개발계획을 위한 설계용역을 신청한다. 모르고 측량을 했냐”고 물었다.그러자 오 후보는 “최초 신청일은 시장 취임 전인 2006년 3월이다.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 때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며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가 참여정부 소관이라고 맞받았다.오 후보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당시 열린 8·15 집회 참석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박 후보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이분들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찬물을 끼얹은 주체”라고 하자, 오 후보는 “태극기집회에 가서 연설한 게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견강부회하면 안된다. 조국 때문에 화가 난 분들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그러면서 “태극기집회에 한 번 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이에 박 후보가 “독재자의 의미는 뭔가”라고 물었고, 오 후보는 “야당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후보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독재인가. 독재가 쉬워졌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같이 용산참사를 일으킨 사람은 뭔가”라고 비난했다. 오 후보도 물러서지 않고 “국민은 경제가 어렵다고 피눈물이 나는데 그때 대통령이 경제는 문제없다고 했다”며 “집값은 문제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귀 닫은 분이 독재자가 아니면 누가 독재자인가”라고 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05

4·7 이후 김부겸 전 의원 국무총리 낙점?

대구 출신 김부겸 전 의원의 국무총리 입각설이 돌고 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의와 함께 ‘영남 총리’ 또는 ‘여성 총리’ 입각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다.4일 여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는 4ㆍ7 재보궐 선기 이후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지난 1일 총리실 정례 브리핑에서 ‘4·7 선거 후 사의 표명을 하느냐’는 질의에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총리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면서도 “거취 문제는 대통령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입장 표명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사실상 사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셈이다.그렇다면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은 누가 될까.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김부겸 전 의원은 나이와 경력, 지역 안배면에서 총리 입각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 총리 후임 인선(人選)의 주요 키워드는 ‘지역 안배’와 ‘여성’이 될 것이란 관측이 주를 이룬다. 이낙연·정세균 총리 모두 호남 출신인 만큼 현 정부 마지막 총리는 영남 출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막말’과 지속되고 있는 ‘대구ㆍ경북 패싱론’을 잠재울 카드가 여권으로서는 시급하다는 것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김부겸 카드는 여러모로 청와대와 민주당에 유효한 카드”라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부겸 전 의원을 총리로 발탁한다면 대구와 경북의 민심을 다독이며 선거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남녀 동수내각 실현’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총리 자리엔 여성을 앉힐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히,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여성 장관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현 정부 여성 장관의 비율은 27%대에서 10%대로 떨어졌다.따라서 일각에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입각설도 나오고 있다. 법관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에 올라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초안을 마련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사태, 고위공직자의 내로남불식 부동산 재테크 등으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청렴한 이미지의 김 전 위원장 등용으로 현 정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그런가 하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배할 경우 ‘국면 전환’을 위해 예상보다 큰 폭의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상이다. 경제부총리 후임으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또 그동안 개각 때마다 교체설이 나돌았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또 다시 교체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04

역대 최고 투표율… 여야 “우리에게 유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틀간 진행된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249만8천여 명이 투표해 20.54%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역대 재보궐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이런 결과를 놓고 여야는 각각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번 사전 투표율은 2014년 10·29 재보궐선거(19.4%)와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20.14%)보다 높았다. 지역별 살펴보면 서울시장 선거는 184만9천여 명이 참여해 21.95%를, 부산시장 선거는 54만7천여 명이 투표해 18.65% 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투표 비율로 보면, 이번 재보궐 선거의 최종 투표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60.2%였다. 다만, 이번 선거는 평일이고, 사전투표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분산 효과’가 커진 만큼 최종 투표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04

대선 전초전 서울시장 보선, 누구든 지면 치명타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나 여야에 몰아칠 후폭풍 등을 감안했을 때 보궐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번 보궐선거 이후에는 내년 3월 대선이 치러진다. 이번 선거 결과로 만들어진 여야 역학 구도가 당내 상황은 물론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쪽은 1년이 채 남지 않은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패배하는 쪽은 상당 기간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여부, 당청 관계 등을 결정짓게 된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번 재·보선 결과를 상대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승리할 경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재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재조명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초만 해도 후보조차 내지 못할 처지였으나 중도 외연 확장 등으로 판세를 180도 돌려놨기 때문이다. 재추대론에 불이 붙으면 김무성 전 의원이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등 당권과 대권을 노리는 구주류 세력은 힘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또 “보궐 선거 이후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차기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 후보와의 합의대로 ‘서울시 공동경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정권 심판의 구심점을 자처하면서 윤 전 총장을 끌어들이는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거센 후폭풍에직면할 수밖에 없다.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전국단위 선거에서 연승가도를 달렸던 민주당이 처음으로 겪는 패배의 충격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따른 성난 민심이 결정적 작용을 했다는 점과 부동산 정책 해법을 놓고 당청이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왔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당은 본격적인 선긋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현 지도부 내에서는 5·9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질서있는 수습”을 거론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선거 실패시 최고위 총사퇴를 비롯한 전면 쇄신론을 넘어 ‘비대위 출범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승리하고, 오 후보가 패배할 시 민주당은 정권재창출을, 국민의힘은 구심점을 잃게 된다. 실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다잡고, 정권 재창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내 차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여권 주류인 정세균 국무총리 등 친문계 제3후보들이 경선판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국민의힘은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보선 후 임기가 끝나는 김 위원장이 당을 떠나며 구심점을 잃고, 국민의힘은 다시 난파선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지역의 한 의원은 “(선거 패배시)비대위 체제 1년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며 ‘잃어버린 1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을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바꾸자는 목소리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또 제3지대로 원심력이 커지면서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은 국민의힘에 합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의힘이 이렇다 할 대권주자를 내세우지 못하면서 지리멸렬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04

안동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올해 강원 홍천군·경북 안동시·제주시 등 3개 지역으로 확대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사관학교는 현재 전국 12개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 중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발굴해 신사업 분야의 창업 교육부터 현장을 실습하는 공간인 체험점포 운영, 실전 창업에 이르기까지 창업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협업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기 위해 사관학교로 사용할 공간을 지역에서 최소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신청 전제 조건으로 의무화했다. 경북 안동시는 기존 사관학교가 위치한 대구로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북 북부 권역 등 경북 전체를 포괄하는 창업 자원들을 발굴하고, 인근 소상공인 창업 지원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사관학교 교육생의 신제품 개발과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한다. 또 강원 홍천군은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며, 제주시는 사관학교 우수 졸업생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JQ)’을 부여한다.배석희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2022년까지 전국 17개 지역으로 사관학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창업 거점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사관학교가 예비 소상공인과 지역의 다양한 창업 자원들을 연결해 주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04

“서울시장 보선 승리” TK의원들 총출동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총동원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지역 49석 중 8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민주당의 조직력에 밀리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주당의 조직력이 앞서기에 투표함을 열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 등 현역의원들은 서울 원외 당원협의회와 매칭(matching) 프로그램에 따라 서울 원외 당협에 투입돼 서울시장 승리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과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서울 종로 지역을 배정받아 집중유세를 펼치고 있다. 두 의원은 공식선거운동 시작일부터 경복궁역, 혜화역 등 종로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출퇴근 인사 및 유세차 올라 오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과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서대문 지역에 배정됐다. 서대문에서 서울시의원을 지낸 김정재 의원은 서대문에 거주하는 지인 및 지지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가 하면, 유세차에 올라 찬조연설 등을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홍제천 등 서대문 일대 환경정화활동 및 오 후보 지원유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서울 강동지역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강동지역 당협 운동원들과 함께 매일 출퇴근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다. 꼭 투표해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오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원내부대표단인 정희용(경북 성주·고령·칠곡) 의원은 서울 강북갑에 거점을 두고 오 후보의 선거지원을 하는 동시에 서울 동작 등에서도 유세차에 올라타 오 후보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은 서울 강북을 지역을 맡았다.이 외에도 김영식(경북 구미을)·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동대문 지역을 맡는 것을 비롯해 △이만희(경북 영천·청도)·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 광진갑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 중량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성북을 △홍석준(대구 달서갑)·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 도봉을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 강서갑 △윤두현(경북 경산) 의원 강서을 △ 곽상도(대구 중·남구)·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 강서병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 구로을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동작갑 지역에서 오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그런가 하면 당 지도부 일원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방어했고, 서울과 부산 전역 등을 다니며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전국을 돌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이 보궐선거 마지막 주말 유세라는 점에서, 지역구 방문을 뒤로한 채 서울시장 선거운동 지원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의원은 “보궐선거 마지막 주말이라는 점에서 지역 의원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원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01

4·7 재보선 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3일 이틀간 진행된다. 여야는 1일 지지층 투표를 독려하면서 사전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열세에 놓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를 계기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이슈 등의 영향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굳히기에 들어선 모양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오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7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선거전이 중반을 지나면서 4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핵심 지지층에는 직장인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 평일인 본투표일보다 주말을 낀 사전투표일에 최대한 투표소로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본투표를 하는 수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직장인들이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국민의힘도 투표율을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조직력에서 앞설 수 있으나 바닥 민심은 1년 전과 다르게 ‘문재인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직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구도, 바람이 더 중요하다”며 “이미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이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내일 오전 서대문구 남가좌동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지난달 4일 사퇴 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서 서는 것으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4-01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미얀마 국민에 지지 성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 중인 미얀마인에 대해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시도지사협의회는 1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얀마 군부가 유혈진압과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성명서는 송하진 전북지사의 제안에 전국 시도지사가 공감하면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시도지사협의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군화에 짓밟혀 피 흘리고 있다”며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쓰러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 결국 승리한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시민들의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우리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며 “미얀마에도 민주주의의 봄이 찾아오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4-01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전면 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올해 시행 20주년을 맞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LH 사태에서 보듯 공직사회의 청렴수준이 아직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청렴도 평가제도 혁신을 통해 공직사회 내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는 일대 전환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국민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등이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제도’와 국민권익위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운영해 왔고, 지난 3월에는 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LH 사태와 같이 국민의 공분을 유발하는 공직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이해충돌·사익추구 방지 등 반부패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지난 3월 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어 객관적 지표를 강화하고 평가결과 활용도를 확대하는 등 평가 전반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개편방안에 대해 평가 대상기관은 물론 그동안 평가를 받지 않았던 880여 개 기관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또 1일부터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일반국민의 의견을 듣고 관련 학회 등 민·관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올해 6월 중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4-01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주체 놓고 공방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놓고 여야가 31일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요청한 데 이어 부동산 전수조사에 즉각 동참하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셀프조사”라며 여야 교차조사를 주장했다.민주당 박성준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174명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이라도 전수조사에 나서 국민 앞에 부동산 부패 척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102명 의원 전원의 동의를 이미 받아뒀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보면 조사를 못 받는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중립성을 문제로 삼는 것에 대해선 “공직자 부패조사 권한을 갖춘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신뢰한다는 감사원에 즉각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추진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권익위원장은 전직 민주당 의원”이라며 “자기들 당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관에 보낸 것 자체가 셀프조사고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권익위에서 조사해서 결과가 위반된 게 나오면 저희도 기꺼이 보내겠다”면서도 “저희는 국회에서 전문가들로 특위를 구성해 여는 야를, 야는 여를 서로 들여다보자(는 입장이다)”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31

4·7 재보선 D-6… 민주당 전략 바꿔 ‘읍소 모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명의의 사과로, 4·7 재보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읍소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미워도 다시 한 번’ 전략으로 부른다.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사죄드린다”며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읍소 전략’은 분노한 민심이 3주 가까이 가라앉을 줄 모르면서 전통적 지지층까지 돌아설 조짐을 보인 탓이다.이 상임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싶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며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되셨다”며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열망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들 뜻을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민주당의 이 같은 전략에 비판도 적지 않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어록인 이른바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을 앞세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국민사과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그의 얼굴이 파리로 보이는데, 나만 그런가”라고 썼다. 이는 이 전 대표의 이날 부동산 정책 등 국정운영 관련 대국민사과를 2010년 조 전 장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에 빗대 꼬집은 대목이다.조 전 장관은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외교부 특채 문제로 사과하자 “고위직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사과’를 한다”며 “파리가 앞 발을 싹싹 비빌 때 이 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SNS에 썼다. 조 전 장관은 또 “파리가 앞 발을 비빌 때는 뭔가 빨아 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 놈을 때려 잡아야 할 때”라고도 썼다. /박순원기자

2021-03-31

“민주 이광재 의원 대구 시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 연합뉴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구 비하’ 발언이 나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무산에 이은 ‘TK 패싱’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31일 “지금 대구 경제는 전국에서 꼴찌다. 사람을 보고 뽑는 게 아니고 당을 보고 뽑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대구 유권자 비하’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이에 따라, 4·7 보궐선거에서 정당이 아닌 후보 개인의 경쟁력을 보고 투표하라는 취지지만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 없는 ‘대구 지역 유권자의 판단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비 지원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어 ‘대구·경북 패싱론’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원의 대구 유권자 비하발언까지 더해지며 성난 대구·경북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미래비전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40년간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음에도 지금 대구 경제는 전국 꼴찌인데 왜 그럴까”라고 말했다. 강원 평창 출신인 이 의원은 “사람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당을 보고 뽑았기 때문”이라며 “(대구 정치인들은)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공천 받느라 정신없어서 대구 경제가 꼴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산 경제가 일어나려면 사람을 보고 뽑아야 미래가 생긴다”고 덧붙였다.이에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대구 시민에게 엎드려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시당위원장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하는 역대급 막말”이라며 “대구 시민의 신성한 투표권을 모독하는 발언에 대구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로 연루돼 취임 7개월 만에 중도 낙마하면서 보궐선거를 만들어 강원도민에게 민폐를 끼치더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로 발생한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판에 나타나 지역비하 발언을 일삼는 것을 보면 후안무치함은 타고난 성향인 듯하다”며 “LH 땅투기, 전세금 인상 논란으로 경질된 청와대 정책실장 등 요즘 민주당의 행태에 책임지며 자중하고 부끄러워 하지는 못 할망정, 얼마나 낯이 두꺼우면 이런 망언을 하는지 의아함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격 없는 국회의원직에서 하루 빨리 사퇴하라”고도 했다.국민의힘 역시 “대구시민들의 신성한 투표권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선거가 어려우니 망국적 지역감정까지 동원한다”며 “‘천박한 서울’, ‘초라한 부산’도 모자라 이제는 ‘꼴찌 대구’인가. 어디가 끝인지도 모를 정도로 터져나오는 민주당의 지역 비하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부산에 선거운동을 하러 갔으면 부산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만 얘기하면 되지 왜 애먼 대구를 끌어들이며 비하하나”라며 “대구시민들의 신성한 투표권을 모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대구든 부산이든 대한민국 어느 한 곳이라도 경제가 어렵지 않은 곳이 있나”며 “자신들을 뽑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지역을 비하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선택을 폄훼하며 편 가르기에 나서는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성토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31

정의당, 경산 대임지구 지분 쪼개기 관련 투기 의혹 전면조사 촉구

정의당 경북도당이 경산 대임지구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정의당 경북도당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계속 해서 터지고 있는 부동산 비리에 서민들은 분노와 좌절감이 깊어져 가고 있다”면서 “경산 대임지구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의혹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의당은 “경산 대임지구 공공주택 공람 공고 전부터 부동산업자가 투자자들에게 지분 쪼개기를 부추겨 몇 만평을 거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이들은 “불법 토지거래를 통한 이윤의 획득은 일하는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심화시키며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든다”며 “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한 이윤은 반드시 전액 환수되어야 하며, 강력한 법안을 통해 불법투기를 통해 부를 축척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순원기자

2021-03-31

국토부 “2035년엔 드론 타고 전국일주하자”

오는 2035년이면 드론을 타고 서울과 대구, 부산, 제주를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청사진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을 제32차 경제중앙대책본부에 상정·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기술로드맵은 지난해 6월 발표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UAM을 일상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기술 수준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에 따라 초기(2025∼2029년), 성장기(2030∼2034년), 성숙기(2035년∼) 등 3단계로 UAM 시장을 구분하고 기술 수준에 따른 목표를 설정했다. 국토부는 “성숙기에 접어드는 2035년에는 배터리 용량 증대 및 기체 경량화에 힘입어 UAM 비행 거리가 300㎞(서울∼대구)로 늘어나고, 속도도 시속 300㎞로 빨라진다”면서 “2035년 전국적으로 50여 곳의 버티포트(일종의 UAM 공항)가 구축되고 200여 개 노선이 운항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드론의 기체 가격도 내려간다. 드론은 1대당 약 7억5천만원 수준으로 내려가고, 1인 기준 1㎞당 운임은 1천300원가량이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이번 기술로드맵은 안전성·수용성·경제성·지속가능성·상호발전을 기술로드맵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기체 및 승객 안전성 확보 기술을 최우선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우선 기상변화와 충돌 등 위험요인을 대비한 안전성 기반 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인증·시험평가 등을 통해 기체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 K-드론 시스템과 연계한 UAM 운항 및 관제 절차, 실시간 기상·재난정보 등을 고려한 최적 비행경로시스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고도·거리·빈도 등 운용범위를 고려한 공역을 설계하고 다중통신·정밀 항법 등 UAM용 항행 관리 기술도 개발되며, UAM의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도 개발한다. 이외에도 대기오염 감소, 저소음 추진 장치 등을 개발하고, 정시성을 높일 수 있는 스케줄링과 기상 정보 수집 및 분석 기술도 마련한다.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내 항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가 열린 만큼 새로운 기술로드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1-03-31

대·경 직업계고 졸업자 유지취업률 ‘밑바닥’

대구·경북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유지취업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직업계고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은 74.8%였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로, 전국 평균인 77.3%보다 2.5%p 낮은 수치다. 또 경북 직업계고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은 75.3%였으며,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8위였다.지역별로는 서울이 8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 80.8%, 인천 79.6%, 경기 78.3%, 광주 77.3%, 부산·제주 각 77.0% 순이었다. 세종을 포함한 광역시 소재 학교의 유지취업률은 79.3%로 비광역시 소재 학교(75.7%)보다 3.6%p 높았다.학교 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가 82.1%, 특성화고 76.6%, 일반고 직업반 74.1%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80.9%로 남자(74.8%)보다 6.1%p 높았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기업 등 안정성이 높은 기업들이 수도권지역에 많아 상대적으로 유지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 직업계고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 발굴 및 인재 역량 강화 등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576개 직업계고 졸업자 8만9천9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지취업률은 직장 취업자가 기준일로부터 6개월 뒤에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이다. /박순원기자

2021-03-31

경주시 ‘스마트 관광도시사업’ 후보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후보지로 경북 경주시가 선정됐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를 갖고, 사업 후보지로 강원도 양양군과 경기도 수원시, 경북 경주시 등 3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후보지 3곳의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1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 35억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지능형(스마트) 관광 요소가 구현된 관광 구역을 만들게 된다.‘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해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기반이다. 지역 주민보다는 해당 지역이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이 여행 중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30

김해신공항 맴돌다 추락

정부가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폐기하고 본격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추진한다. 5월 안으로 가덕도 신공항의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착수하기로 했다. 이로써 김해신공항 계획은 5년만에 폐기됐다.국토교통부는 30일 “가덕도신공항 후속 조치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중도 포기했다. 이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되는 만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이에 앞서 국토부 관계자들은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실을 방문해 △부등침하 △대규모 매립 △난공사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정부는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 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 공항의 입지로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검토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김해신공항안은 전면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투입된 34억3천만원과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억3천만원 등 최소 4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허공에 날렸다.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토부는 서둘러 사타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타 용역은 발주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절차를 2개월 내에 마무리하고 5월 중 시작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30

대구·경북 출신 3인방 오세훈 선대위 맹활약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구·경북 출신 3인방’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미니 대선’으로 불리고 있기에 대구·경북 출신 3인방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경북 영천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를 나온 현경병 전 의원이 가장 먼저 손꼽힌다. 서울 노원갑 원외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 전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대표와 맞붙었을 때도 오 후보를 적극 지원할 정도로 ‘오세훈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현재 오 캠프 내에서는 상황실장을 맡고 있다. 캠프 내 각 일정·상황 등을 총괄하는 것은 물론 캠프 내 조직과 업무 등을 조정협의하며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 내곡동 땅 의혹을 집중공격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및 상황 체크 등도 현 전 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안동 출신으로 안동고와 서강대를 졸업한 권택기 전 의원 역시 대구·경북 출신 3인방 중 한 명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실무협상 국면에서 전략가로 활약했다. 안 대표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킨 데 이어 오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현재는 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특보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전략기획 업무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을 지냈다.대구 경북고 출신의 국민의힘 이창근 하남시 당협위원장도 주목받는 대구·경북 인사다. 당내 경선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이 당협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낸 이 위원장은 선대위 출범 이후엔 공보단장 직책을 맡고 있다. 언론 대응 등이 주 업무다.이들과 관련, 오 후보 측 한 관계자는 “과거 오 후보의 서울시정을 잘 이해하는 참모진 덕분에 세밀한 공약과 구체적인 메시지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대구·경북 출신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높고 중도 확장성이 있는 유연한 보수 후보에 대한 수요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경제전문가인 유 전 의원의 대선 행보에도 파란불이 켜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외에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실 보좌진 일부도 오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에서도 대구·경북 출신 인사로 분류되는 전진영 전 부산시의원이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다. 전 대변인은 대구 출신으로 동대구초등학교, 효성여자중학교를 나왔다. 전 대변인은 대표적인 안철수계로 박 후보가 직접 영입한 인물이기도 하다. ‘박형준 부산시장 적합도 1위’를 고수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30

주호영 “이해찬, 윗물은 맑다더니…김상조가 아랫물인가”

국민의힘은 30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전격 경질된 사태를 계기로 여권에 대한 비판공세를 강화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해찬 전 의원이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은 흐리다’라고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김상조가 아랫물인가. 김조원이 아랫물인가. 노영민이 아랫물인가”라며 “저는 (민주당의) 의식구조를 잘 이해 못 하겠다. 어떻게 이런 발언이 가능한가”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상대에 대한 적폐청산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제대로 나라 살림살이는 무시하고 있다가 LH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허겁지겁 ‘소급입법을 한다’ 난리를 치고 있다”면서 “원칙도 없고 체계도 없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공직자 투기 혐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지수가 하늘을 찌르고 그로 인한 민심 이반이 아무리 장기화 되고 있다지만 제대로 된 정부 여당이라면 급할수록 냉정하게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소급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라고 일침을 놨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공정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비토당했던 김 실장 임명을 강행하고, 경제 정책의 핵심에 임명한 이는 누구인가”라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또 문 대통령의 양산 농지가 대지로 변경돼 약 3억5천만원의 추가 이득을 었었다는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내로남불의 모범”이라고 맹비난했다.아울러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청와대 대변인 시절 흑석동 부동산 문제까지 끄집어내며 “부동산 투기 소굴 같은 청와대 안에 또 제2, 제3의 김상조가 있는데, 투기꾼 사냥을 최전선에서 설 낯이 있나”라고 질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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