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부겸 “최재형 대선 출마 비정상적”

여당과 정부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 벌써부터 견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 원장의 정치권진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감사원장이 대선에 뛰어드는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질문에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생각하면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 “한 자리는 임기를 보장해 준 취지 자체가 바로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분(윤 전 총장)은 현실적으로 이미 벌써 자기 거취를 정해서 중요주자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이명박(MB)·박근혜 전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묻자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면을 결정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지 않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동의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두 전직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하신 걸로 안다. 이 문제는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한다”라고 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단체들도 간담회에서 같은 취지로 말씀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6-22

‘윤석열 X파일’ 논란, 野 내부 갈등 번져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야권내부 폭로로 불거지면서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처음 파일의 존재를 거론할 때만 해도 윤 전 총장이 정치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선 데 대해 견제성 메시지 정도로 여겨졌다. 일이 커진 것은 각종 방송에 보수진영 패널로 출연하는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소장이 지난 19일 SNS를 통해 X파일을 직접 봤다면서 “방어가 어렵겠다”는 평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내부에서 서로 총질하는’ 양상으로 번졌다.지금까지 SNS와 각종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장 소장이 육안으로 확인한 문건은 작성 시기와 주체가 다른 두 건이다. 장 소장은 윤 전 총장 본인과 처가를 둘러싼 의혹이 어림잡아 20건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22일 잇단 라디오 인터뷰에서 “4월자는 ‘기관’에서, 6월자는 ‘여권’에서 각각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X파일이 사실상 여권발 정치공작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문건공개를 둘러싸고 일부 최고위원들과 장 소장 사이에서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야권내부로 갈등의 불씨가 옮겨붙는 분위기다.장 소장은 전날 자신을 향해 ‘아군이라면 문건을 넘기라’고 요구한 정미경 최고위원에게 “드릴 테니 자신 있으면 공개하시라”고 맞받아쳤다. 김재원 최고위원과는 문건공유를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장 소장은 본인이 문건 공유를 제안했지만 김 최고위원이 거절했다고 주장했으나 김 최고위원은 본인이 문건 공유를 요청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맞섰다. 장 소장은 김 최고위원을 향해 “참 황당하다”고 몰아붙였고, 이에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당시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하면서 “좀 멋쩍어서 ‘그럼 주지 말아라. 혹시 누설되면 내가 뿌렸다고 할 거 아니냐’라고 답변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X파일에 대해 기류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X파일에 대해 “제가 판단할 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최근 상황에 피로감이 쌓이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문건을 받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장 소장이) 자료를 주면 검토하면 되는 것이다. 받을 의향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지도부 내부에선 장 소장이 논란을 촉발해놓고 당으로 검증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야권일각에서는 아직 입당도 안한 유력 대권주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X파일 논란이 향후 여권과의 네거티브 국면에서 ‘예방주사’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도 있지만 자칫 폭탄이 될 수 있는 ‘X파일’논란이 어떻게 정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호기자

2021-06-22

TK의원 5명 대정부 질문 출격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대거 출격한다.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TK의원은 총 5명이다. 국민의힘 재선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을 비롯해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김영식(구미을)·양금희(대구 북갑)·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의 당권 도전 실패와 이준석 체제 등장으로 인해 TK정치권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지역 의원들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박형수 의원은 검찰과 관련한 내용 등을 다룰 계획이다.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 고위직 인사 문제점 및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우려 △공수처 이첩권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예정이다. 또 검찰 조직개편안은 상위법률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며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나쁜 개악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23일 경제분야에는 김영식, 양금희 의원이 나선다. 양 의원은 “정치가 과학을 집어삼켰다”며 탄소중립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판할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례와 수치를 들어 지적할 예정”이라며 “결국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역으로 원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력산업기반 기금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을 예정이다.김영식 의원 역시 탄소중립을 위해선 신한울 3·4호기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특히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는 탈원전 사업에 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는 점도 질의할 계획이다. 마지막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는 임이자, 김형동 의원이 참여한다.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 등 여권에서 폐지하려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안정성,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매머드급 위원회로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실효성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김형동 의원은 지방소멸 및 균형발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김 의원 측은 “예산 투입은 많았지만 대부분 수도권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되면서 사실상 지역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없다”며 “수도권 중심의 예산 분배 문제 등 균형발전이 제대로 된 게 없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TK출신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데뷔전을 치른다. 김 총리는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공세를 펼쳤던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률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미국 얀센 백신 100만회분 확보와 접종 목표치 초과 달성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투기는 억제, 공급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확대’라는 투트랙 정책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던 만큼 관련 질의에도 이같은 정부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2021-06-21

서영교 의원 “경북지역 현안 해결, 국비 확보 적극 협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의원이 20일 안동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 협력의원단 출범식에 참석해 경북도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외지역 가운데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도가 높은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국 58개 지역위원회에 협력의원을 배정하고, 지난 1월 협력의원단 온라인 출범식을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협력의원단은 현역 국회의원을 배치·지원해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 지원, 협력관계 구축 등 원외 지역위원회 활동을 돕게 된다.경북지역은 김현권 전 국회의원 지역구인 구미을지역위원회를 제외한 12개 지역위원회에 총 33명의 협력의원이 배정됐다. 서영교 의원은 경북 상주시 모동면에서 태어났고, 상주지역 현안 해결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 모동면 마을 어르신들도 서영교 의원이 당선될 때마다 축하 현수막을 달아주실 정도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인연으로 서영교 의원은 민주당 상주시·문경시 지역위원회 협력의원을 자원해 활동하고 있다.서영교 의원은 “상주의 딸, 경북의 딸로서 경북지역 발전을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내년도 행안부의 지역균형뉴딜사업, 인구감소지역 지원 예산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후 서영교 의원은 경북 상주로 이동해 민주당 상주시·문경시 지역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상주시·문경시 지역위원회 협력의원인 서영교, 이원택 의원과 고윤환 문경시장, 정용운 지역위원장, 박인국 문경시 당원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상주시와 문경시 현안 보고와 함께 상호 협력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6-21

홍준표 “대구 수성구 일부 부동산 규제 풀어달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김부겸 총리에게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홍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에게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각종 규제로 노후 아파트 정비 사업의 지연, 도심 노후화, 지역 발전 저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또 홍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으로 수성구 전체가 아닌 동별 지정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수성구 일부 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며 “수성을 지역은 지구 단위 개발을 통한 전면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시급히 필요하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에 묶여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김부겸 총리도 지난 20대 지역구 국회의원과 21대 총선 후보자로 활동할 당시 이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지역구민들에게 공약한바 있다”면서 “이제 권한을 가진 현직 총리로서 책임 있는 조치와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이 사안은 총리께서 지역구 국회의원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 현안으로 수성구청은 지난 2019년 7월과 올해 1월 및 3월 등 계기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동별 지정을 요청했다”며 설명했다.홍 의원은 “최근 수성구 부동산 시장은 수성구 범어동과 만촌3동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과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을 뿐 다른 지역은 오히려 미분양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시장 매매심리지수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지역 부동산 시장은 크게 위축돼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21

“별것 없다” vs “버티기 힘들 것”… ‘윤석열 X파일’ 두고 설왕설래

윤석열 X파일을 두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X파일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X파일을 보니 ‘별것 없다’는 주장과 ‘버티기 힘들겠다’는 주장이 뒤섞이면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X파일은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정치권 일부 인사들에게 공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간략한 제목 정리 수준의 A4용지 두 장 분량과 제목에 세부 내용을 붙여서 정리한 스무 장 분량의 버전이 각각 있다는 후문이다. X파일에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쟁점이 됐던 의혹들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무마 의혹,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이에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 지키기에 나섰다. ‘윤석열 X파일’을 최초 거론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화살을 돌려 X파일 공개를 요구하며 대대적 역공에 나선 것이다. 특히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 대한 ‘병풍’ 공세에 빗댄 ‘김대업 시즌2’로 규정하기도 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 내내 송영길 대표께서 처음 언급하신 X파일의 여파가 거세게 몰아쳤다”라며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내용 없이 회자되는 X파일은 국민의 피로감과 짜증만 유발한다”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6-21

여야 대권주자들 대구·경북 잇따라 방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잇따라 대구·경북을 찾아 지역 민심 파악과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0일 오후 계명대 성서캠퍼스 아담스키친에서 자신의 20~40대 지지모임인 ‘희망22 동행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지역 공략을 통한 본격적인 대선행보 채비에 들어갔다.이날 유 전 의원은 20~40대 지지자들과 만나 자신의 정책 비전을 설명하고 건강한 보수정치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토론했다.창립 포럼에는 진 전 교수는 ‘보수정치의 진정한 변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유 전 의원과 ‘청·장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보수정치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실시하며 개혁보수에 대한 의미를 되짚었다.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권력에는 하나도 욕심이 나지 않지만,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일자리, 주택문제,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 문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문제 등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열정과 집착이 있다”고 강조했다.이낙연 전 대표는 20일 오후 경북 청년 간담회를 위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신복지 경북포럼 출범식에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길 기대한다며 경북 청년 공략에 주력했다.이날 이 전 대표는 당내 경선 연기론과 관련, “현재 경선일정 관련해 일정을 늦추는게 중요한게 아니며 국민에게 감동을 줄수있는 내용으로 바뀔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후 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지역을 가장 먼저 찾아 영남권 표심을 끌어안으려는 행보에 집중했다.정 전 총리는 지난 18일 포항시청을 찾아 ‘포항 사위’임을 언급하며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등 자신의 핵심 공약을 알리는 등 지역 민심 파고들기에 집중했다.지난 19일에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연합회 초청 간담회를 연데 이어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자신의 대선 외곽조직 ‘균형사다리’ 대구본부 발대식을 잇따라 찾아 외연 확장 행보를 보였다.이날 정 전 총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 지도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대선 승리의 일인지, 후보들은 이해관계를 넘어 어떻게 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의 길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당내 경선 연기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를 밝혔다.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대구·경북지역 100인 교수모임은 그랜드호텔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20

“대구 제2 공공병원, 의료격차 해소 위해 동부권에 설립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더불어민주당 동구 갑·을 지역위원회가 “대구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2 공공병원을 동부권에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지역위원회는 지난 19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구지역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공공의료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대구 동구의회 의원들이 대구 의정 참여센터 등에 의뢰한 ‘대구(동구)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필요성과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공공의료 전문가를 초청해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또 대구지역의 공공의료 시스템 및 공공의료 인프라 실태를 살핀 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지역의 의료 불평등 해소 및 감염병 대유행 등의 재난으로부터 대구시민의 ‘의료안전망’ 구축에 뜻을 모았다.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3~4월까지 코로나19 환자 진료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체 병상의 약 10％ 정도를 보유한 전국의 공공병원에서,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약 80％를 치료했다”며 “그동안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던 공공병원이 감염병 대유행을 맞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지역의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제2 대구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계속했으나, 권영진 시장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지난 2월 18일 대구지역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1주년 기자회견에서 마침내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의지를 밝혔다”면서 “대구시의회는 제2 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1억5천만 원을 승인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오말임 동구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의 장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대구시, 국회, 정부를 향해서도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꾸준히 제안하고 요구해 대구시민의 ‘의료안전망’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김재욱기자

2021-06-20

김재원 “송영길, ‘윤석열 X파일’ 공개하라”

대구·경북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20일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최초로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향해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보수진영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X파일을 입수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 선택을 받기 힘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X파일’은 민주당 또 그 언저리에서 시작됐다”며 송 대표는 자신이 가진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 내용에 허위, 과장이 있다면 형사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대업 공작’부터 ‘생태탕 공작’까지 지긋지긋한 민주당의 정치공작이 대선판을 달굴 텐데, 차라리 민주당이 원하는 검증을 제대로 하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대표를 향해 “허위 공작이면 교도소로 가야 한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장 소장을 향해서도 “윤석열 X파일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본인은 순수한 뜻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윤 전 총장을 견제하는 세력을 위해 충실히 복무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을 향해선 “송 대표가 X파일을 공개하면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며 “법적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윤 전 총장의 ‘입’이었던 이동훈 대변인이 이날 대변인직을 맡은 지 10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이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변인이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입당을 놓고 혼선을 빚으면서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변인이 사퇴함에 따라 윤 전 총장 측 대변인은 이상록 대변인 체제로 전환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6-20

특별법 대신에 ‘여야정협의체’ 힘 받는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지원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구성돼 공항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국회 국토위는 이날 국토교통위원장을 제안자로 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부 여당의 이견으로 통합신공항 특별법 논의가 보류되자 지역 정치권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지 석달 만의 성사다.협의체는 여야 의원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국토부와 국방부 차관,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사안에 따라 관련 기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구 출신의 조응천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의 김상훈(대구 서), 국토부 차관을 지낸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협의체 구성이 완료되면 △활주로·터미널 등 민간공항시설의 건설 △공항 개발에 따라 필요한 철도·도로 등 접근수단 마련 △생활편익과 부대시설의 건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절차 간소화 등을 논의한다. 또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토부, 대구시, 경북도 등 관계 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김상훈 의원은 “국토위 결의안을 통해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협의체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6-20

김기현 “586 운동권, 국가를 사유화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이제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여당 주류 세력인 586 운동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다”면서 “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고 운동권 경력으로 30~40대에 국회의원을 하더니 40~50대가 되어 국가 요직을 휩쓸었다. 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 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라. 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之計)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가 되나. 문재인 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 수는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이고, 비정규직 증가 규모는 이명박 정부의 4.2배이며, 역대 집값 상승액 1위가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4·7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건가. 아예 실력조차 없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선 “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1천조에 이른다고 한다”며 “탈원전정책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한울 1·2호기가 탈원전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사와 운영정지에 따른 손실비용이 4조5천억원에 이른다”며 “지금이라도 신한울 1·2호기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공정’의 가치 위에 놓일 희망 사다리를 강조한 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으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제산세·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12억 상향조정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LTV·DTI 대출기준 최대 20% 포인트 상향조정 등 대출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6-17

정세균, 대선 출마 선언 “경제 대통령 될 것”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아프고 지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상처를 치료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인한 모든 격차를 척결할 수 있다면, 살아온 삶의 전부와 모든 여생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불평등의 원인은 시작도 끝도 경제”라며 혁신경제, 소득 4만불 시대 달성, 돌봄사회 등 구체적인 경제 대통령 구상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범친노·범친문으로 분류되며 여권에서 보기 드문 대기업 임원 출신의 실물경제통이다. 대학 미팅 때 만난 부인 최혜경 여사가 포항 출신이어서 ‘포항의 사위’로 불리기도 한다.그는 이날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며 “재벌 대기업 대주주에 대한 배당과 임원·근로자 급여를 3년간 동결하자.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제안한 ‘미래씨앗통장’(모든 신생아에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 지원)을 언급하며 “기초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흙수저’, ‘금수저’, ‘부모찬스’ 타령이 아닌 ‘국가찬스’를 제공하자”면서 청년 고용 국가보장제, 혁신기업 육성을 약속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국민 박탈감을 유발하는 자산 격차의 시작”이라며 임기 중 공공 임대주택 100만호, 공공 분양 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행사는 방역 문제로 참석자 수 99명으로 제한했지만 현역의원 40여명이 참석해 두터운 당내 기반을 과시했다. /박형남기자

2021-06-17

송영길 “보수 새 희망”, 이준석 “좋은 경쟁 했으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7일 만났다. 이 대표는 취임 인사차 송 대표 사무실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90도 인사’를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진행했다.송 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게 “30대 젊은 대표인 것을 넘어서 내용과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5·18 광주에 대한 말씀이나, 대구에서 본인을 정치 입문시켜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합리적 보수의 새 희망이 보인다는 느낌”이라고 추켜세웠다.이에 이 대표는 “송 대표가 걸어온 개혁적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저희가 경쟁적으로 내놓는 기준이 앞으로 정당정치의 표준이 되길 바란다. 좋은 경쟁을 하셨으면 한다”고 화답했다.두 사람은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나온 이 대표의 ‘억까(억지로 까기)’ 발언을 언급하며 소모적인 정쟁을 줄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 대표는 “억까하지 말자는 이 대표 말에 100% 동의한다”며 “말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억지로 까는 소모적인 정치를 이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표는 “가장 소신 있는 의견을 냈다고 평가받는 두 대표가 선출되면서 양당 간 교류가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많을 것”이라며 “야당이다 보니 여당을 지적할 수밖에 없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서 억까(억지로 까다)하면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여야정 상설협의체 필요성에 대해서도 양당 대표는 공감했다. 송 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참석하겠다는 말을 들어 저도 기분이 좋았다”며 “(이 대표는) 내용이 있으니까 형식에 구애 없이 서로 소통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이 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같은 아주 공식적이고 딱딱한 담론을 만드는 기회뿐 아니라 송 대표님이 저보다 연배도 위시고 앞으로 배울 점 많은 정치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식사 한 번 모시겠다”면서 “어떻게 보면 값싸게 송 대표님의 정치 경륜과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는데 응해주시겠는가”고 농섞인 제안으로 화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6-17

‘당직자 폭행’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복당 신청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무소속 송언석(김천) 의원이 지난 14일 국민의힘 복당 신청을 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송 의원은 자진 탈당했기 때문에 절차상 시도당에서 복당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조만간 송 의원의 복당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4·7 보궐선거 당일 당직자 폭행 등 논란을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했었다. 송 의원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당직자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지난 5월 27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뒤 20여일만에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입당 신청서를 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송 의원이 지난 14일 경북도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며 “송 의원은 당시 사건으로 제명이나 징계 처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당 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시도당에서 이를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조만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송 의원의 복당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8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송 의원 복당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당 지도부 등의 의견 수렴을 이유로 연기했다.이와 관련, 경북도당위원장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경북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사무처와 새로운 지도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송 의원 복당 문제를 정리할 생각”이라며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의견이 청취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의 복당이 초읽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실제 송 의원이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당일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경북 의원들이 모여 송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경북 의원 1∼2명이 “복당 시기가 너무 빠르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송 의원 복당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21-06-16

“여야정 상설협의체 활성화 바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6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 수석과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 참석 범위 등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 수석과 의견을 나눴다면서 “저는 청와대 쪽에 편하게 형식과 참석인원을 조정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에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당대당 모임을 가지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 성격의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께서 해외 외교를 하신 뒤 성과 등에 대해 야당, 국민과 공유할 게 있다면 시기가 오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이 대표는 이날 이 수석으로부터 ‘축 취임’이라 적힌 문 대통령 명의의 축하난을 전달받았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 대표 선출 직후 전화해 “아주 큰 일을 하셨다”고 축하한 바 있다.이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 수석에게 “대통령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위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에 깊게 공감한다”며 “(청와대가) 야당을 협치 파트너로 봐주고 (야당이) 그에 상응하게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 등을 제공받고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비록 저희가 내년 대선이 있어서 때로는 날선 말 오갈수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청와대도 야당도 국민을 위한 선의에서 행동한다는 믿음만은 서로 버리지 말자”면서 “앞으로 좋은 윤활유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수석은 과거 방송에서 이 대표와 1박2일 템플 스테이를 함께 한 일을 언급하며 “그때 10년 만에 거대 정당 대표가 될 거라곤 짐작 못 했다.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가 1년도 채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당사자가 아니라 관전자 역할로 바뀌고 있다”며 “정당끼리 경쟁을 치열하게 하더라도 정부와 대면할 때는 협력할 건 하고, 여야가 협력해서 국민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마무리 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또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가동되면 좋겠다”면서 “선거기간 등을 감안하면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않아서 가능하다면 조속히 했으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해서 일괄타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진호기자

2021-06-16

송영길, 청년특임장관 신설 제안

‘이준석 바람’으로 2030 젊은 세대의 국민의힘 입당 신청 등의 국민의힘 지지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청년 마음의 잡기 위해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송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 재난의 시대”라며 “대통령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와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송 대표는 특히 이날 연설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총 21번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다.송 대표는 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적에 반성하고, 친문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참패한 4·7 서울시 보궐선거는 정부·여당 인사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라면서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1-06-16

이준석·안철수 만나 “합당 의지 재확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회동을 갖고 양당 합당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 실무진을 꾸리기로 했다. 그러나 당명 변경, 당헌당규 개정 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실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이 대표와 안 대표의 이날 첫 공식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안 대표를 예방해 “국민이 합당 과정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지 않게, 전쟁 같은 합당이 되지 않도록 두 사람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합당 과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이에 안 대표는 “제1야당, 그리고 더 넓은 범야권이 혁신하고 정권교체라는 결과를 보여줄 책임이 주어졌다”고 답했다. 안 대표는 또 코로나19 백신을 예방접종한 이 대표 상태를 묻는가 하면, 바른미래당 시절 한솥밭을 먹었던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다.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당명 변경 등 합당 각론에서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예방 직후 기자들에게 “저희는 지도자 격으로서 각 당이 합당을 추진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식적인 합당 추진 선언을 함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표는 “안 대표에게 실무진이 꾸려지면 양당 지도자와 실무진이 모여서 (합당) 대원칙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합당 시기에 대해선 “조속한 시점에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저희가 버스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대권주자들의 당 진입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합당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혁신 의지를 보이자고 했고, 안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전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 역시 “(정권 교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두 당 간의 통합 논의”라면서 “오늘 이 상견례를 시작으로 해서 조속하게 실무 협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다만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제기한 당명 변경 요구 등에서는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어떤 연유에서 (당명 변경이라는) 새로운 제안이 들어온 것인지는 파악을 좀 해봐야 한다”며 “저희도 사무총장을 인선하게 되면 합당 실무자를 뽑으면서 거기에 정확한 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공개회의에서) 주호영(대구 수성갑) 전 원내대표 협상안을 준용하겠다는 것만 들었다. 주 전 원내대표 안(案)에는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안은 없었다”며 “그래서 파악해보겠다. 그것은 실무자들 사이에서 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안 대표는 ‘권 원내대표 발언이 사전에 의견 교환이 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 당원과 지지자의 생각을 그렇게 전달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안 대표도 권 원내대표와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들은 모두 다 실무선에서 대화가 진행되면 서로 논의할 부분”이라고만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6-16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시기 다가오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머지않은 시기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윤 전 총장측에서 국민의힘 입당 요구에 대해 “늦지 않은 시간에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대선버스 정시 출발론’을 내세우면서 입당을 압박하던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진전된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주장해온 ‘8월 경선 시작’ 일정에 관해 “윤 전 총장도 그런 캘린더를 염두에 두고서 국민의 여론을 보고 있다”며 “시간표가 상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정권교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국민 여론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요구가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냥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은 윤석열식이 아니다, 페이스대로 가야 한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상식, 공정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늦지 않은 시간에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변인은 ‘국민이 불러서 나온 것’이라는 최근 윤 전 총장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은 ‘국민 소환제’라고 한다”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국민의 부름, 기대, 여망에 응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윤 전 총장의 말을 전했다.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이날도 라디오에서 “(당 밖에 있던 주자가) 막판에 ‘뿅’하고 나타난다고 당원들이 지지해줄 것도 아니다”라면서 “8월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이 대표 취임 직후 윤 전 총장과 사이에 나름의 핫라인이 구축되면서 윤 전 총장의 합류를 두고 물밑 협상이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이런 와중에 윤 전 총장은 앞서 지난 11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행보로 호남 민심공략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을 방문, 약 4시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전 문광부 장관)의 안내로 김 전 대통령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김 원장으로부터 햇볕정책 등 김 전 대통령의 정책 운영과 삶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도서관 방명록에는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윤 전 총장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새롭게 존경하게 됐고, 그 업적이 놀랍다”며 “수난 속에서도 용서와 화해를,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정신을 높이 새기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이 이른바 ‘DJ 정신’을 빌어 용서와 화해, 과거보다 미래를 강조한 것은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미래를 향해 화합하자는 메시지로 읽힌다.범야권 주자인 윤 전 총장이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고 평가한 데 이어 김대중 도서관 방문을 자청해 DJ의 생애를 기린 것은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을 집중 공략하며 중도층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6-15

“이준석 탄핵정당론, 촛불좌파 논리”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탄핵이 정당했다’는 논리를 촛불좌파 논리라고 규정했다. 조 대표는 15일 포항 오천시장, 죽도시장, 흥해시장에서 희망살리기 민생투어를 갖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탄핵이 정당했다’는 논리는 촛불좌파들이 쓰던 논리”라며 “천안함 폭침의 책임이 북한 공격이라는 말은 안하고 함장탓만 하는 촛불좌파들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밝혔다.또 “천안함이 명백한 북한의 공격에 의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던 천안함 용사가 전사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전 부대변인과 휘문고 교사는 오히려 천안함 함장 탓을 하고 있다”며 “좌파의 거짓과 선동으로 수많은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이 있었음에도 이는 모른 척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탓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준석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탓을 더욱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느냐”며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는 이 대표는 보수우파를 대변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조 대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반이 된 포항은 박정희 대통령의 뜻과 혼이 고스란이 있는 도시”이라며 “우리공화당의 민생투어는 기존 정치권의 구태스러운 보여주기식 쇼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민생투어로, 상인분들께 희망과 위로를 드리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15

류성걸 의원, ‘예타 금액 상향’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지난 14일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다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또 현재 예타면제사업의 내역 및 사유만 제출토록 하고 있는 국회 예산안 첨부서류를 예타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연도 예산금액 등 그 내역과 사유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은 도입 당시 그대로에서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확대된 현재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며 예외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경우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해당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1-06-15

김병욱 의원 공동대표 ‘국회철강포럼’ 우수 연구단체 선정

국민의힘 김병욱(포항시 남·울릉군)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이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됐다.국회철강포럼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식 출범한 산업계 최초의 의원연구 단체로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및 국내 주요 철강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공식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과 코로나로 인한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세미나·간담회를 개최해 철강산업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김병욱 의원은 “이번 우수연구단체 선정은 국회철강포럼 회원 모두가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내 철강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업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1-06-15

“법치 몰락”

국민의힘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리백서’를 발간하고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법치의 몰락’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백서는 지난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벌어진 법관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 코드 인사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국민의힘이 공정성·균형성에 문제를 제기한 대법원판결 등을 198쪽 분량으로 다뤘다.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발간 기자회견에서 “백서를 보면 법관 탄핵 거래 관련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차후 이 문제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본격 수사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을 정치화시켰고, 판사를 갈라쳤고, 인사권을 전횡했다”면서 “후배 판사의 사퇴 요청에 대하여 그 수리를 거부하고, 탄핵의 늪으로 밀어 넣고서도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면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그 거짓이 들통났다. 일선 판사들도 부끄러워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모 변호사와 그가 속한 한진 법무팀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 선고 직후 김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도덕적 문제이고 형사법상 체계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사람이 ‘3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염치·눈치·수치심도 없이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사법부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상범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추진위원장은 “사법부 수장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후배 판사를 살아있는 권력 탄핵의 제물로 삼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서를 제출하며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면서 “판결에서는 어느새 공정과 균형이 사라졌고, 전국 법관회의는 친위조직화됐으며, 친정권 코드인사는 사법부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유 위원장은 이어 “심지어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아빠 관사찬스로 부동산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고, 며느리는 시아버지 판결찬스로 대법원장 공관에서 본인의 회사 직원을 위한 만찬을 벌여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이는 가장 공정해야 할 대법원장이 스스로 불공정의 끝판왕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목청을 높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6-15

대전 찍고 광주로… 관행 깨뜨린 이준석

헌정사상 초유의 30대 당대표가 된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파격에 광폭 행보가 정치권에 화제가 되고 있다. 벌써 대표 수락연설에서 대중가요의 후렴구를 개사한 것이나, 첫 출근길에 백팩 차림에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는 등 ‘헌정 사상 최초’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행보라는 평가다. 특히 이 대표는 당내 관계에선 기존 정치권의 관례를 거스르지 않는 ‘여의도 모범답안’을 적용,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전날 연장자인 김기현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해 연장자에게 깍듯한 ‘장유유서’의 예우를 갖췄다.이 대표가 당 외부적으로는 ‘파격’, 내부적으로는 ‘화합’을 부각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외연 확장과 내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묘책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공식 일정 첫날인 14일 당 지도부를 태운 단체버스는 새벽 5시에 국회를 출발했다. 이준석 지도부는 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을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철거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광주를 거쳐 이른 오후 서울로 복귀했다.통상 정치권 인사들이 당선 후 순국선열과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된 동작구 국립서울 현충원부터 참배하는 기존의 관례를 깨고, 군 장병 예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보수정당의 당대표가 첫날부터 야권의 불모지인 호남의 심장부 광주를 찾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전임 김종인 비대위 지도부가 세대·계층·지역을 아우르는 외연 확장 기조로, 호남동행 정신을 강조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동시에 이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압도적 당내 지지 여론을 기본 동력으로 당내 통합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전당대회 기간 보여준 쇄신·개혁 모드에서 속도조절에 나서 김 원내대표 등 중진들과 긴밀히 상의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석대변인에 황보승희(45) 의원과 비서실장에 초선의 서범수 의원 등 당대표와 지근거리에서 함께하는 당직에는 초선·소장파를 내세워 쇄신 이미지를 강화하고, 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일부 주요 당직에는 중진을 우선 중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불편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당선 직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비공개로 일대일 회동을 가진 것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도 원만한 소통을 강조한 모습에서 ‘야권 통합’을 강조해온 중진들의 입장과 부합한 행보였다.이처럼 이 대표가 이처럼 쇄신 개혁과 함께 통합의 행보를 보여주자 벌써부터 당내에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 대표와 동년배인 한 30대 당직자는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당의 기존 자산으로도 상쇄할 수 있다”며 “이 대표 덕분에 ‘변화’에 대한 갈증이 채워졌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변화, 쇄신과 함께 무게중심을 잡는 신중모드가 겸비된다면 국민들도 국민의힘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할 듯 싶다”면서 “신임대표의 변화와 통합노력이 어디까지 펼쳐질지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6-14

홍준표 복당 초읽기… 李 “늦출 이유 없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문제가 머지않은 시일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대표가 홍준표 의원의 복당과 관련,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늦출 이유는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이준석 대표는 14일 KBS 라디오에 출연, “홍 대표의 복당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지금 원칙상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저희가 최고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당의 최고결정 기구에서 정치적 논의를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분이 제기하실지 모르겠으나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홍준표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해 대구수성을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며, 지난달 10일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 현재 최고위 의결을 남겨둔 상황이다.홍 의원은 최근 SNS에서 이 대표를 향해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反受其亂·응당 풀어야 할 문제를 풀지 않으면 도리어 나중에 화를 입는다)이라는 말을 명심하시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푼다는 자세로 이 난국을 돌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쇼타임은 끝났다. 이제 이 대표의 역량을 볼 차례”라며 “세대 통합을 하고 당 대표로서 당의 얼굴이 되어 이 험한 정치판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힘든 시험대에 올랐다”고 적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6-14

유승민 지지모임 ‘희망22 동행포럼’ 20일 창립

범야권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20∼40대 모임인 ‘희망22 동행포럼’이 오는 20일 창립한다.이날 오후 3시 대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내 아담스키친에서 열리는 창립포럼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보수정치의 진정한 변화’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청장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보수정치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유 전 의원과 대담을 한다.이번 창립포럼은 청·장년 및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대안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유 전 의원의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관계자는 “30대의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불공정과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이 마지막 희망을 선택한 것”이라며 “희망22 동행포럼도 유 전 의원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발적인 순수 청년의 참여가 벌써 300여명이 넘었다”며 “앞으로 포럼에 동참하는 청년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희망22 동행포럼은 대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차례대로 지역별 창립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21-06-14

100만 도민 동남권 신해양 시대 ‘활짝’

경상북도 동해안지역 발전을 견인할 동부청사가 출항한다. 경북도는 15일 오후 2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경상북도 동부청사 기공식을 갖는다.경북도 동부청사는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경제자유구역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내에 310억원의 예산규모로 건립된다. 부지면적 3만 3천㎡, 건축연면적 1만2천332㎡,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2023년 1월 준공될 예정이다.환동해지역본부는 동부청사 건립 착공을 계기로 동해바다의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수산, 해양신산업, 원자력 등 기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해안권 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다양한 새로운 전략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Two-port 전략을 통해 통합신공항의 하늘길과 영일만항의 바닷길을 연계해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으로 육성해 경북지역균형발전을 구체화하고 청정·수소에너지와 미래원자력중심의 저탄소 에너지믹스를 통한 그린경제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쏟는다.또 환동해 항만물류 네트워크구축 및 해양바이오산업, 생명과학육성, 스마트 해양장비 신산업육성,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양문화·교육 인재육성 등을 통한 환동해 게이트웨이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경북형 스마트 양식기반조성, 환동해수산식품수출거점단지 조성, 환동해 수산식품 브랜드 사업을 통한 스마트 수산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동해안 항만 마리나 관광 활성화 및 어촌뉴딜300 관광 자원화, 해양레저복합센터건립, 해양치유 관광벨트 기반조성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Go East프로젝트준비 등 환동해지역의 지속가능한 신성장 산업육성 및 해양인프라와 문화관광벨트조성을 위한 지역별 분야별 발전 전략도 추진한다.경북도 동부청사는 2018년 1월 경북 동남권 100만 주민의 행정수요 신속 대응을 위해 포항테크노파크 2벤처동(포항 남구 지곡동)에서 출발했다. 2019년 5월 민원부서 신설 등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 (구) 포항용흥중학교에 임시로 이전해 현재 1본부 2국 1실 6과 113명이 근무하고 있다.당초 지난해 12월 기공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코로나확산세로 인해 연기됐다. 환동해지역본부가 경북도청에 버금가는 경북 동남권 지역 100만 도민 전체를 관장하는 ‘제2의 경북도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도청이전에 따른 동남권 도민의 행정공백 최소화와 동남권 지역 균형발전, 환동해시대 경북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전진기지로서 조직과 기능확대가 동부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 동부청사는 동해바다의 미래가치를 재창조해 세계 속의 해양 경북으로 힘차게 뻗어가는 전초 기지로 신해양 시대를 여는 컨트롤타워이자 동해안권 발전의 전략거점이 될 것”이라며, “동해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산업 발굴육성 등 다양한 환동해 전략 사업을 100만동남권 지역민들의 행정수요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총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기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교육감, 시장·군수, 도의회 의장, 시군의회의장, 지역단체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기공식은 도립예술단의 안전기원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식선언 및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6-14

구미에 도내 최대 규모 ‘통합RPC 설치사업’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RPC 설치사업(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에 경북도가 선정됐다. 총사업비 187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RPC분야 단일 공모사업으로는 역대 경북 최대 규모이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구미시 7개 전체 농협(선산, 해평, 고아, 구미, 산동, 인동, 무을)이 참여해 설립한 ‘구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다.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일원 2만230㎡(6,120평) 부지에 8천526㎡(2,580평) 규모의 현대화된 벼 가공시설과 건조·저장시설 등을 설치한다. 내년부터 2년간 총 187억원(국비 75억, 도비 11억, 시비 26억, 자부담 75억)이 투입된다.시간당 5t의 쌀을 가공할 수 있는 백미부 2개 라인과 현미부, 포장부 등이 포함된 3천909㎡(1천182평) 규모의 최신 가공시설이 들어선다.기당 500t의 벼를 저장할 수 있는 사이로 14기(7천t)와 이송기기 등이 포함된 4천617㎡(1천397평) 규모의 최신 저장시설도 설치된다. 1일 30t을 건조할 수 있는 순환식건조기 10기와 시간당 30t 규모의 원료투입구 3개 라인 등도 설치된다.이로써 6천 700ha 논에서 연간 3만 4천t의 쌀을 생산하는 구미시는 그동안 지역농협들이 각각 운영하던 소규모 노후 된 가공시설과 저장시설을 1개 조직으로 통합하고 최신시설을 갖춘 통합RPC를 설치함으로써 쌀 품질 향상과 규모화로 대외 유통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벼 매입과 유통경로 일원화해 구미시 농가들이 생산한 벼를 전량 매입,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경북도는 이번 사업 유치를 위해 3년에 걸쳐 구미시와 연대해 지역 농협장들을 설득하고 각 농협별로 운영하고 있던 2개 RPC(선산, 해평)와 3개 DSC(고아, 산동, 무을) 등 5개 농협과 나머지 비 경제농협 2개(구미, 인동) 농협까지 통합에 참여토록 했다.이어 지난해 7월 농식품부로부터 구미시 7개 전체 농협이 참여하는 통합법인(구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인가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와 구미시의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열망과 자신감이 역대 경북 최대 규모의 통합RPC 설치사업 유치라는 쾌거를 이뤘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급변하는 쌀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농업인들은 판매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해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쌀 유통은 RPC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6-14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전북, 10대 분야 손잡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14일 권역별 메가시티구상을 국가균형발전 의제로 추진하고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하는 등 10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부산·울산·광주와 경북·경남·전남·전북도 단체장들(울산·광주 대리 참석)은 14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를 하고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공동성명에서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 지원,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수소 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 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 위기 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울산∼양산 광역철도, 서해안 철도 등 광역철도 8개 노선 건설과 전주∼대구 고속도로,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등 광역도로망 3개 노선 구축에 힘을 모은다.이와 함께 수도권 중심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권역별로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진행되도록 공동대응하고 가칭 ‘초광역 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협력 회의에 이어 8개 시·도 청년대표들은 지방분권, 인구소멸 대응,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3대 분야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했다.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는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다.협력 회의 의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지방에서 답을 찾아 중앙정책에 반영되도록 영남권 8개 시·도지사가 공동 대응하는 것을 비롯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조속 통과 등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곤영·이창훈기자

2021-06-14

대구형 K-뉴딜, 경부선 지하화부터 우선 검토

대구시는 도심 내 철도로 인한 도시생활권 단절과 소음, 진동 등을 극복하는 경부선 지하화 등 종합적인 효율화 방안 검토와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한 도시경쟁력 확보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의 장기 프로젝트 과제 발굴 등 대구형 K-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와 연구용역에 필요한 용역비 20억원 전액을 국비로 받아 대구시가 추진하는 용역으로 대구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및 KTX로 생활권 단절, 도시계획 불균형, 교통체계 효율성 저해 등 도시·교통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선 지하화 방안 타당성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이어 상부 철도시설(역사 및 선로 등) 유휴부지 개발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등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내년 대선 공약사항 발굴 등 국가 사업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모색한다.시는 지난 5월 용역을 수행할 학술 및 기술분야 용역업체를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했다.용역 컨소시엄 대표사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총괄하고, 지역 전문 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이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하며, 철도분야에 경험이 많은 (주)유신, 지역업체에서는 (주)유성이앤씨, (주)네오티시스, 삼협건축사사무소 등 3개업체가 전문분야별로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한다.과업수행은 2021년 7월 초 착수보고 후 2022년 12월까지 18개월간 수행한다.경부선 철도지하화 시설계획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한 시설규모 최적화, 서대구역 활성화, 대구역 및 동대구역 지하화방안, 열차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대구역, 대구역,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재생 마스터플랜 ‘2040 월드클래스 도심’을 구상할 계획이다.향후 사업에 대한 세미나, 설문조사, 공모전,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공청회를 통해 사업실현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대구형 K-뉴딜사업 정책 일환으로 도시의 장기과제를 발굴해 장래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대응전략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 대구도심내 경부선 지하화 계획을 본 용역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해 2040 월드클래스 대구도심 대개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 및 발굴돼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06-13

‘이준석 돌풍’의 주역 2030 “실패하면 반짝 스타”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36세 ‘0선’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출됐다. 보수정당의 변화 및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지역정치권 안팎에서도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3위로 낙선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도 세대교체 바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보수 정당 최초로 30대 당대표가 탄생함에 따라 20·30 유권자, 이른바 MZ세대가 한국 정치판에 태풍의 핵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 3, 4면MZ세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기대감은 불만으로 변했다.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뒤흔드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그 결과 여권에 대한 불만은 지지 철회로 이어짐과 동시에 4·7 재보궐선거 심판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MZ세대들은 국민의힘으로 시선을 돌렸다.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이준석 돌풍을 MZ세대들은 예의주시하며 이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취약층이었던 MZ세대를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또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중도층과 무당층,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야권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지지세까지 더해져 ‘30대, 0선 이준석 당대표’가 배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이는 “정치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는 의견의 표출이기도 했다. 이준석 바람을 통해 “정치판을 갈아치우자”는 국민의 열망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다.싱어송라이터 강백수씨는 “이준석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정치권의 구태에 대한 반감의 결과”라며 “양당제에 가까운 한국 정치의 특성상 무한 반복의 굴레에 염증을 느낀 2030세대가 그 굴레 안에서 사람이라도 바꿔보자고 한 것이 야당 지도부의 세대교체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소설가 문은강씨도 “MZ세대가 이준석을 지지한 것은 이준석이라는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현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며 “고루한 문법으로 점철된 정치권에서 이준석이 보여준 행보는 청년세대에게 변화와 혁신을 꿈꾸게 하기 충분했다”고 평가했다.내년 대선에서도 MZ세대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이준석 바람 등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정치 참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준석 바람이 불면서 TK지역의 경우 20·30세대들의 국민의힘 입당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MZ세대는 자기들이 중시하는 이익과 가치를 실현할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대표가 제1야당을 이끌 리더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대선 승리를 위한 야권 통합, 윤석열 영입 등 정치적 리더십과 안정감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설가 문은강씨는 “리더십,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흥미만을 일으키고 사라지는 반짝 스타, 그 이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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