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LH특검 줄다리기…여 “2013년부터” 야 “청와대 포함”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등 부동산 투기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안 등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3+3’ 협의체를 오는 23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앞서 여야는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와 국정조사 시행 등 큰틀에서의 합의를 이뤘다.민주당은 3기 신도시는 물론 그 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사 대상을 넓혀 ‘부동산 적폐’를 뿌리뽑자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5년 전까지는 들여다봐야 한다”며 “대체로 2013년부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개발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까지 함께 짚어보자는 주장이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엘시티 개발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도 특검 및 국조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강수를 던지며 정면대응하고 있다.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 기간을 최소 1년은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지도부 핵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매머드급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조건이 수용되면 엘시티 특검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놓고도 여야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인사를 합의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내곡동 사저 특검, 최순실 특검은 야당인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줬다. 이번에도 야당에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로 특검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비교적 단순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특검과 국조까지 단계적으로 타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21

“LH. 文정부 출범 후 노동 생산성 급감 성과급 급증”

3기 신도시 투기사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성과급 파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H의 노동생산성은 크게 떨어졌다. 21일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LH 직원 1인당 매출액은 33.5%(7억5천690만원) 감소했다. 반면, 경영평가 성과급은 40.1%(284만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송언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재무 및 인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 직원 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만433명에서 2019년 1만3천675명으로 3242명(31.1%) 증가했고, 인건비는 5천870억600만원에서 7천596억6천500만원으로 1천726억5천900만원(29.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LH직원의 성과급도 2017년 708만원에서 2020년 992만원으로 284만원(40.1%)나 증가했다.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 받은 총성과급은 1억9천71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조5천594억원에서 20조5천298억원으로 3조296억원(-12.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이로 인해 LH 직원 1인당 매출액은 22억5천820만원에서 15억130만원으로 7억5천690만원(33.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21

吳-安 후보등록 전 단일화 불발… ‘유·무선 비율’ 합의 못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간 최종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 양측은 전격적으로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18일 오후 열린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각자 후보 등록을 한 뒤 추후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안 후보는 이날 협상단의 협상 결렬 직후 “오 후보가 오늘 아침에 수정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촉박하겠지만 아직 시간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수용 의사에 오 후보도 즉각 환영메시지를 내며 “협상단은 조속히 협상을 재개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두 사람의 입장이 발표된 후 오후 2시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과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이 만나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으나 유·무선 비율에 합의하지 못해 협상은 결렬했다. 이 총장은 “물리적으로 여론조사가 촉박하지 않겠냐 하는 문제와, 여전히 유선전화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오 후보가 말한 게 무선 100%를 전제로 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유선전화를 포함할지 부분은 의견 합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정 총장도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는 라디오에서 수정 제안한 것이 꼭 무선 100%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했다”고 전했다.당과 오 후보의 입장이 다르냐는 질문에 “우리는 당 관행도 있고 (후보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게 오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원칙 있는 단일화를 급해도 지켜나가자는 것”이라고 답했다.이에 따라 오 후보와 안 후보는 19일 각자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기로 했다. 양측은 17∼18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한 뒤 19일에는 최종 단일화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 같은 약속은 파기됐다. 이들은 투표용지 인쇄일인 29일과 내달 2일 사전투표일 전까지 단일화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2021-03-18

홍준표·김무성 “김종인, 野 단일화 장애물… 사퇴해야” 비난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 홍준표(대구 수성을) 무소속 의원은 “장애물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서울시장 야권후보 단일화의 ‘장애물’로 규정하면서 사퇴를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홍 의원은 18일 김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전·현직 의원모임 ‘마포포럼(공동대표 강석호)’ 강연에서 “지금 (후보 단일화)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건, 뒤에 김종인 위원장의 소위 심술이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까지 하겠다는 명분이 있었다”면서 “근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본인이 지금까지 1년간 한 게 없게 된다. 본선이 어떻게 되더라도 기호 2번 후보를 출마시켜야겠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단일화 훼방 놓는 역할을 하며, 물러서지 않고 억지를 부리며 야권 단일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단일화가 되려면 김 위원장이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또 “투표지 인쇄 전까지만 단일화를 하면 된다는 건 김종인 위원장이 진작 하던 말”이라며 “이건 ‘안철수 말려 죽이기’ 작전이다. 선거에 3명이 나오면 (안 대표가) 당세가 약해서 3등을 할 것이고, 안 대표가 드롭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양자 구도로 가게 된다”고 현재 판세를 분석했다.홍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의 인물난 속에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배경으로 김 위원장의 “마이크 독점”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80 넘은 할배가 나와서 다른 사람 말을 못 하게 하고 자기만 말하니 다른 사람이 일어설 기회가 없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전 총장의 대권 경쟁력에 대해서는 “내가 검사하다 나와서 검사 때를 벗는 데 8년이 걸렸다”며 “윤 전 총장이 행성이 될지 항성이 될지 두 달 정도 두고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검사 눈에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의자로 보이는 데, 11년 검사 생활 한 내게도 그런데 20년 한 윤석열은 더욱 몸에 배었을 것이니 더욱 그렇지 않겠나.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섣부른 평가를 유보했다.홍 의원은 강경 보수 이미지 쇄신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생활 수십년 동안 덧씌워진 빨갱이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했느냐면 JP를 끌어안아 극복했다”면서 “이미지 쇄신은 같이 하는 정치인이 누군가에 따라 달려 있고, 다른 누가 보완을 해주면 국민들은 안심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중도인 안철수 대표를 안고 가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홍 의원의 강연을 들은 김무성 전 의원은 “대선에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기 위해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야 하는 데, 김 위원장이 이성을 잃고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어 안철수에 상처를 입혔다”며 “단일화에 걸림돌이 되는 김종인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맞장구쳤다. 이에 앞서 김 전 의원은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함께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후보 단일화에 걸림돌이 돼온 김종인은 즉각 사퇴하라”고 규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18

“TK신공항 특별법 대신 ‘대경공항건설협의체’ 만들자”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대경공항건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자 사실상 소위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대경공항건설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대경공항건설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의를 열었으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본지 3월 17일 3면 TK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법안 처리 난항… 폐기 수순 우려’은 상정도 되지 않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당장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반발했다. 김상훈 의원은 “공항건설이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선례가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 역시 교통소위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대구·경북 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대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의 유일한 사례가 될 것이다. 다른 군 공항들이 비슷한 사례로 이전하게 되지는 않는다”며 대구·경북 공항건설지원 협의체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에 국토교통부 손명수 2차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러자 송언석 의원은 “오늘 협의체에 대한 국토부의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달라”고 이헌승 위원장에게 요청했고, 이 위원장도 손 차관에게 “추진해라”며 “다음 법안소위 심사 전까지 (추진 여부를) 보고하라”고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 차관도 “알겠다”고 밝혀, 대경공항건설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대경공항건설 협의체는 여야정+대구시·경북도·공항공사 등으로 구성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18

대구시의원 1명 확진… 시의회 이틀간 폐쇄

18일 대구시의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대구 관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해당 시의원과 밀접 접촉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등의 업무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황순자(65) 시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황 시의원은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실시한 진단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 황 시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던 대구시의회는 이틀간 폐쇄절차에 들어갔다.대구시의회 관계자는 “18일부터 이틀간 휴회를 결정하고, 모든 직원에게 재택 근무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청사 소독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시의회는 19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모두 연기했다. 또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오는 23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5일 예정된 제3차 본회의도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방역당국도 황 시의원이 지난 16일 제281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한 점을 고려해 본회의장에 있던 시의원 등 60여 명에게 이날 오전 중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다행스럽게도 곧바로 진행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은 음성으로 나왔다. 이들은 지난 16일 개회식에서 황 시의원과 주먹 인사를 나누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확진 판정을 받은 황 시의원과 접촉했던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과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등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윤재옥 의원은 확진자인 황 시의원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며, 홍석준 의원도 최근 황 시의원과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1-03-18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 OECD 최하위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OECD 여성의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0%로 OECD 37개국 가운데 33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또한 57.8%로, OECD 국가 중 31위였다.한국의 여성 고용률 그래프는 20대까지 증가하다가 30대 들어 크게 감소한 후, 40대 후반에 회복했다가 50대 이후 감소하는 M자형 곡선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25세~29세 여성고용률은 71.1%였다. 하지만 30세~34세에는 64.6%로 떨어졌고, 35세~39세 구간에선 59.9%까지 낮아졌다. 한국과 G5 간 여성고용률 격차는 △25~29세 5.9%p △30~34세 11.0%p △35~39세 16.6%p로 점차 벌어졌다.아울러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은 G5 국가들보다 한국에서 취업하기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한국의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고용률은 57.0%로, G5 평균(72.2%)보다 15.2%p 낮았고, 여성고용률이 가장 낮은 미국(70.0%)과 비교해도 13.0%p 낮았다.그렇다면, 한국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의 65.0%가 육아·가사 부담을 꼽았다. 한경연은 육아·가사 부담 때문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방출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른 여성 일자리 환경도 G5보다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경연에 따르면, G5 국가들은 시간제 고용이 활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했다. 2019년 기준, G5의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은 평균 14.9%로, 한국(8.9%)의 1.7배였다. 근로시간 조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의 경우, 3개월의 제한을 둔 일본을 뺀 나머지 G5국가들은 기간 제한 없이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RD(최대 3개월)를 제외한 모든 직무에서 1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어 경직적이다.반면,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지수 또한 OECD 33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GDP 대비 모성보호 관련 공공지출 비중은 한국이 0.4%로, G5 평균(1.5%)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또한 32.5%로, G5평균(17.0%)의 약 2배에 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18

기본소득국민운동 대구본부 출범 “기본소득제 도입은 시대적 과제”

가칭 기본소득 국민운동 대구본부 출범식이 오는 19일 오후 대구 남구 ‘꿈꾸는씨어터’에서 개최된다.17일 가칭 기본소득 국민운동 대구본부에 따르면, 이번 출범식은 상임대표인 김영우(경주대) 교수 인사말, 공동대표 전용숙(대구대) 교수의 출범선포 등으로 이어진다. 또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조정훈 시대전환당 국회의원 등은 영상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김영우 상임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한 지금 기본소득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라며 “기본소득제에서 대구가 소외되면 안 된다는 인식에 따라 관련 정책을 개발해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7

AZ백신, 20여 개국서 접종 중단 … 정은경 “맞아도 된다”

정부가 최근 유럽에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최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특정 제조번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혈전이 발생해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백신의 동일 제조번호나 전체 접종을 중단한 나라는 지난 16일 기준 최소 21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에서 사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생산돼 유럽에서 만든 백신은 도입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아도 된다. 질병관리청 직원도 모두 접종하고 있다”며 “안전성에 대해선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혈전 간 연관성에 대해 유럽이나 WHO(세계보건기구)도 근거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유럽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와 관련해서도 정 청장은 “현재 16명의 사망 사례가 신고돼 불안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각 분야의 의료전문가들로 구성한 신속대응팀, 피해조사반에서 과학적으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정 청장은 “기저질환별로 접종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상세한 예진 지침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에서 1차 예방접종을 마친 접종자는 누적 62만1천734명이다. 백신 종류별 1차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아스트라제네카 58만7천996명, 화이자 3만3천738명이다. 대구와 경북의 백신 접종자 수도 각각 3만12명과 3만4천227명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1차 접종 대상자의 72.7%이며, 경북은 1차 접종 대상자의 78.7%다.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 신고된 사례는 전날보다 252건이 추가돼 누적 9천3건이다.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나는 일반 이상반응은 8천89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박순원기자

2021-03-17

대구시·경북도의원 “행정통합 졸속 추진 우려 된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진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하반기 주민투표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7일 대구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상 대구시의원은 “최근 공개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은 희망적 미래를 가정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못박아 졸속 추진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임 시의원은 그러면서 “통합이 될 경우 대구와 경북 두 교육청의 예산을 하나의 통합의회에서 심사하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통합 시 관계기관들과의 관계 조율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김성태 시의원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시·도민을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공론화위원회와 집행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6일 김동식 시의원은 성명을 내고 “임기 중 취수원과 군부대, 신청사 이전 등 굵직한 사업들을 하나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이 행정통합 화두에 매달리는 것은 개인의 치적쌓기 오해를 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경북도의회 역시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고 있다. 특히, 안동과 예천 등 경상북도 북부 지역 도의원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16일 경북도의회 김성진 도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이 지사가 주관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현장간담회는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사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도민을 겁박하며 위세를 부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도자가 때를 가릴 줄 알아야 조롱거리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17

野, 박원순 피해자 회견에 “민주 사과하라”…박영선 사퇴 촉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2차 가해 등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상황을 공개적으로 밝혔다.정치권에서는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사과하며 사태 확산 차단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호소를 왜곡하고 2차 가해를 양산한 민주당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피해자 A씨는 이날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주최로 서울 중구 티마크그랜드호텔명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인 추모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 사회에 저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졌다”며 “피해 사실을 왜곡해 저를 비난하는 2차 가해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A씨는 특히, 박 전 시장의 위력이 여전히 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에 대해, 그 사람을 향해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다”며 “그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고 밝혔다.A씨는 또 “(민주당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저의 피해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고 결국 서울시장에 결국 후보를 냈다. 지금 선거 캠프에는 저를 상처주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저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한 분들이 직접 사과할 수 있도록 박영선 후보가 따끔하게 혼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요구했다.정치권은 곧바로 반응했다.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피해자에게) 죄송하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죄송한 일이 서울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첫 여성 시장으로 두 배로 겸손하게, 겸허하게 서울시민들을 모시겠다”고 사과했다.반면,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은 “박영선 후보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한 남인순 의원을 캠프 선대본부장에 앉혔다”며 “사과와 미안함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국민의힘 여성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호소를 왜곡하고 2차 가해를 양산한 민주당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이 피해자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장기방어에만 몰두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장 선대위 대변인 조수진 의원은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등 초청 토론회에서 “피해호소인이라 부른 주범 세 사람이 여전히 박영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어떤 사과 한마디도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선거에서 패배할 정당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17

20대 여성 등돌렸다…文 대통령 지지율 올해 최저 36.7%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선이 무너지며, 올해 최저치인 36.7%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65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4.3%p 하락한 3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58.1%로 지난주보다 3.4%p 상승했다.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21.4%p였다.연령별 긍정평가는 30대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하락했다. 성·연령별 조사에선 남·녀 모두 50대와 60세 이상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특히, 18세 이상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0.2%p 떨어진 33.6%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도 51.7%로 지난주 대비 21.6%p 올랐다.지역별 지지율은 42.8%를 기록한 서울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4.8%p 떨어진 34.8%, 대전·충청·세종은 11.3%p 떨어진 37.8%, 강원·제주는 29.9%p 떨어진 27.5%, 부산·울산·경남은 6.1%p 떨어진 29.8%, 대구·경북은 7.2%p 떨어진 23.7%, 전남·광주·전북은 9.7%p 떨어진 56.6% 등을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6.0%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순원기자

2021-03-17

국민의힘 ‘LH 투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민의힘 유상범(왼쪽) 의원 등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3-1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비방·폭로 확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비방·폭로전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 MB(이명박)와 똑 닮았다”고 비판하자, 오 후보는 “박영선 후보는 괴벨스 같다”고 맞받아쳤다. 요제프 괴벨스는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으로 히틀러의 선동정치를 주도해 악명을 떨친 인물이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17일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오 후보의 내곡동 땅이 상당히 유사하게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인천 선거승리 연대 협약식 및 인천시당 선거지원 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괴벨스가 ‘흑색선전은 한마디만 하면 된다. 상대방은 그걸 해명하려면 여러 장의 문서와 여러 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그렇게 해서 에너지, 기, 시간을 뺏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 캠프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이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오 후보는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박영선 캠프에 있는 피해 호소인이란 용어를 썼던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셔야 된다”며 “총 5명의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분들이 캠프에서 일하는 것으로 안다. 박영선 후보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진심이라면 이분들은 자신 사퇴해서 캠프에서 철수해야 옳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야권 서울시장 후보 측 간의 장외 신경전도 달아올랐다.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집중적으로 때리니 세간에는 민주당에서 보낸 액스맨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하는 분도 계신다”며 “(안 후보가) 참다못해 ‘상왕’이란 은유적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이에 오세훈 후보 캠프의 이준석 뉴미디어본부장은 “2018년 단일화 거부하면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분이 야권 전체로 봐서는 A급 엑스맨에 가깝다”며 “김 위원장은 당 대표 입장에서 할 말을 했다”고 맞받았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17

대구·경북 시민단체, 미얀마 쿠데타 비판

대구에서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한국인권행동 등 대구·경북 24개 시민단체들는 16일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규탄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대구에서 유학하고 있는 미얀마 학생과 종교인 등도 참석했다.이들은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에 의한 살인과 인권침해,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화를 향한 위대한 행진을 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뜨거운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미얀마의 주권은 미얀마 시민들의 것”이라며 “군부는 미얀마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살인과 폭력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대구에서 유학 중인 라인(24) 씨는 “미얀마는 시위대와 길에 서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끌고 가서 감금시키고 다음 날 시신으로 돌려주는 상황”이라면서 “죽어가는 시민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또래다. 이들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지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게 가슴이 찢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흐느꼈다./김재욱기자

2021-03-16

자치분권위, 33개 과제 중 16개 ‘우수’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과제에 대한 기관별 이행상황 평가에서도 대다수 ‘우수’하거나 일부 ‘보통’으로 평가받았고, 미흡으로 평가받은 과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해 지난 2월 26일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1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평가 결과에 따르면, 33개 추진과제 중 ‘주민참여권 보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16개 과제가 추진일정과 추진내용을 대부분 준수해 “우수”로 평가받았고,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등 17개 과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미완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보통”으로 평가받았으며,“미흡”으로 평가받은 과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해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참여권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규정 신설 등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경찰법’ 등 개정을 통해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완료해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됐다. 또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지방사무 400여 개를 일괄 이양하는 방식을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도 추진했다.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직원 임용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민간위원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의무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 관련 부수적인 법률 제·개정안 입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2단계 재정분권 방안도 합의안 도출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앞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다.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통하여 자치분권 2.0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16

TK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법안 처리 난항…폐기 수순 우려

2021-03-16

“서울시장 되면 국민의힘과 합당”…안철수의 승부수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야권 대통합을 주장하며 더 큰 2번론을 주장했던 안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합당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선 입당 후 합당’을 제시하며 안 후보를 압박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은 뒤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며 “범야권의 대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반드시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진정성을 왜곡해서 저와 저를 지지해주시는 국민의힘 지지층분들을 떼어 놓으려는 이간계에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했다”며 “단일화 성공해서 서울시장 이기면 야권 대통합을 안 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간계를 쓰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상상에 맡기겠다”고 답해, 오 후보를 가리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안 후보는 야권 대통합의 실행 방안을 3단계로 제시했다. 야권 단일후보가 돼 국민의힘과 통합선거대책위를 만들고, 단일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당원의 동의를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한 뒤 범야권 대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안 후보의 이 같은 제안에 오 후보는 환영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선 입당 후 합당’이라는 카드를 꺼내며 안 후보를 압박했다. 오 후보는 이날 안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합당을 단일화 이후로 미루고 추진해 시간을 소모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며 “합당이 왜 단일화 이후여야 하나, 야권 통합의 절박함과 필요성이 단일화 여부에 따라 줄었다가 늘어나기도 하는 것이냐. 선거가 3주밖에 안 남았고 단일화의 약속은 3일밖에 안 남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16

김성진 경북도의원 “일방적 행정통합 중단돼야 한다”

경북도의회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일방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안동 출신의 김성진 도의원은 16일 제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철우 지사가 주관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현장간담회는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사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도민을 겁박하며 위세를 부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도자가 때를 가릴 줄 알아야 조롱거리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다”고 했다.이어 김 도의원은 “대구·경북 헹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의 허울을 쓰고 공론화의 최우선 가치인 공정은 내팽개치고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홍보위원이 돼 4차례에 걸쳐 대토론회란 통합 홍보회를 열었다”며 “그러나 참여자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0.01%인 600여 명에 그쳐 기가막힐 노릇이다”고 비판했다.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은 공산당과 동급”이라는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준열 도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의원 20명에게서 징계요구서가 제출돼 회기 규칙 제91조 규정에 따라 (김준열 도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회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당사자인 김준열 도의원은 신상발언을 신청해 “본 의원의 SNS 게시물로 도의회와 의원님께 무례와 심려를 끼치게 됐다. 신중치 못한 처신에 용서를 구하며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창훈기자

2021-03-16

수감 중 MB , 응원 편지 보낸 학생에 옥중 답장 ‘화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공개돼 화제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받은 답장”이라면서 편지와 이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명함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다. 해당 편지는 실제 이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였다.편지에서 이 전 대통령은 ‘A학생 앞’이라는 답장에서 “뜻밖에 편지를 받고 반가웠다”며 “더욱이 옛날사진을 받아보고 놀랐다. 격려의 글을 받고 고마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나 자신 부족한 점이 많지만 평생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나고 있다. 언젠가 밝게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학생 앞날과 집안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는 덕담도 덧붙였다.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주 금요일에 접견을 갔더니 어떤 학생이 예전 대통령 후보 시절 포스터 사진 등과 편지를 보내와 당신이 답장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 전 대통령은 지지자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부분 답장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갤러리에 ‘이명박 대통령께 받은 편지가 왔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친필 사인이 담긴 이 전 대통령의 선거 당시 명함 등과 함께 자필로 적힌 편지를 공개했다.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이 확정된 뒤 기결수로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16

행안부 ‘제1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 시상식 개최 대구시설공단 이영준 과장 선정

적극적,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국민들로부터 체감도가 확인된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에 대한 시상이 올해 처음 실시됐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5일 적극행정을 통해 모범적 성과를 거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 공사·공단 직원 30명을 ‘제1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지역에서는 대구시설공단 이영준 과장이 포상을 받았다. 이 과장은 동절기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대형 다중교통사고의 실질적 예방이 어렵다고 판단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 인력운영 부담 등 실무상 어려움에도 유관기관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사고발생 위험구간을 도출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상습결빙구간에 친환경 도로열선 체계를 마련했으며, 설치 전 상습결빙구간 사고가 3건 발생했지만 이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수상자에게는 특별승진이나 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평정 시 가점,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인사상 특전이 한 가지 이상 부여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15

3·15 민주묘지 참배하는 정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경남 창원 국립3·15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3-15

文 대통령 사저 부지 野 “농사 내역 공개” 與 “무책임한 공세”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정착할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농사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등 문 대통령 사저 의혹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고, 여당인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15일 4·7 재보궐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할 때 써낸) 농업경영계획서에 의하면 그 땅을 취득해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1년도 짓지 않고 바로 전용하겠다고 한다”며 “정세균 총리가 14일 농지 취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말씀대로 문 대통령이 실제 영농을 했는지, 사후에라도 철저하게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를 구입할 때 평당 105만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용이 되고 나면 최소한 3배 이상은 뛸 것”이라며 “법 절차는 지켰다고 한들 일반인의 경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취득목적란에 ‘농지 취득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농업 경영’이라고 동그라미를 쳐놨다”며 “농지 전용할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농업 경영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신청서를 낸 것이다. 이게 허위신고”라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구태정치”라며 야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양산 사저 부지는 대통령이 퇴임 후 직접 들어가 살 목적으로 산 땅이다. 투기 목적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날조”라며 “야당은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든 LH 투기 의혹 사건과 엮어보려 사저 투기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억지궤변이고 비열한 정치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도 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두고 아방궁이라는 비난을 퍼부었다”며 “희대의 망발로 판명됐고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로 기억되고 있는데 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1-03-15

날세운 안철수·오세훈…이러다 3자 대결 가나

국민의힘 오세훈(왼쪽)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단일화 비전발표회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가 요동치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져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절박함이 줄어들었고, 양측 간의 공방전도 격화되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오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늘 야권 분열의 중심에 서 있었고, 앞으로도 분열을 잉태할 후보로의 단일화는 내년 대선에서도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반면, 안 후보는 반박에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후보님은 단일화의 진정성을 갖고 계시냐? 도대체 지금 단일화를 왜 하시는 건가? 제1야당이 독자적 역량으로 안 되니까 저와 단일화에 나서는 것 아니겠나”라며 “요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덕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3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것인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양측의 신경전이 커지면서 단일화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양측은 이날 4차 회의를 열고 16일 TV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17∼18일로 예상된 여론조사 문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오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 파토’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고 안 후보가 화답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2021-03-15

4·7 재·보궐선거, 16~20일 거소투표 접수

행정안전부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재·보궐선거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사람과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20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14

전문가 89% “한국사회 분열·갈등 심각”

우리나라 각계 전문가의 89%는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벌어지는 주된 원인으로는 정치(63.1%)와 경제(30.9%)를 들었다.14일 박병석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광림 전 국회의원)는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분야 의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일부터 6일까지 국회도서관 DB 등록 전문가 2만7천412명을 대상 이메일 방식으로 했다. 응답자는 1천801명이다.우선 응답자의 89%는 ‘한국사회 분열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9.7%에 그쳤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4%였다. 또 응답자의 80.9%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고, 11.9%는 ‘보통’, 6.2%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모르겠다’와 ‘무응답’은 0.4%였다.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한국사회 분열과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전문가의 63.1%는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정치적 원인’에 있다고 봤다. 이어 전문가 30.9%는 ‘경제적 원인’을 꼽았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정치적 문제’를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저연령층일수록 ‘경제 문제’를 갈등과 분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2030세대는 정치(42.3%)보다 경제(49.7%)를 더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했다.전문가들은 갈등과 분열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57.2%)’, ‘소득·자산 등의 불평등 완화(55%)’,‘지속 가능한 경제성장(51.1%)’이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요도·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 3가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응답자 44%가 ‘부동산 등 자산불평등 완화’를 꼽았다. 다음으로 고용안전망 확충(41.8%), 생산성 제고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34.1%), 대·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 동반성장(33.8%)을 우선순위로 선정했다.그런가 하면, ‘공정한 포용경제 실현을 위한 논의 주제 3가지’(복수응답)에 대해 응답자의 53.9%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및 소득 제고(42.1%), 기본소득 등 소득안전망 구축(35.7%), 사회안전망 강화(34.5%) 순으로 응답했다.마지막으로 ‘국민통합의 동력인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한 과제 3가지’(복수응답)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미래 지향적 인재양성 및 인적자본 투자 강화’(51.1%)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연구개발 활성화 및 지식재산 보호를 통한 지식기반 경제 강화’(40.1%),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38.8%), ‘민간주도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혁신생태계 조성’(32.6%) 순으로 응답했다.한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전문가 발제와 위원들 간의 토론을 거쳐 7월까지 경제 분야 국민통합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03-14

국민의힘 “역사상 최고 불공정 내각…총사퇴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LH를 비롯해 공직사회 전반으로 의혹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4월 재보궐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4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태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즉각적인 검찰 수사 뿐만 아니라 내각 총사퇴를 거론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이라며 “문 대통령이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사람이 연이어 숨지고 있다. 모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휘하에 있었다. 애초부터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장관을 밀어붙이더니 문 대통령은 사의 수용만 할 뿐 사표 수리는 못하겠다고 한다”며 “아무도 교체 시기를 모른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장관 직무,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졸렬한 인사”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문 대통령은 왜 책임을 안 지는 건가. 왜 부하 직원들에게만 화를 퍼부으며 명운을 걸라고 갑질하고, 자신은 명운을 걸기는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수사는 권력에 의해 원천차단 당하고 있다”며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의 최종 귀속 주체는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공공 주도의 정부 정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라는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 거센 분노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2·4대책까지 맡아서 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며 “2·4대책의 핵심은 공공 주도이며, 공공 주도는 결국 LH주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LH 투기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2·4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공 주도 방식”이라며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해서는 주택공급이 결코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2·4대책의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민간공급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라”고 제안했다.반면, 궁지에 몰린 민주당은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각종 수습책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LH 특검을 제안한 데 이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내 모든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박 후보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며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 3월 임시국회 통과와 함께, ‘토지주택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토지·주택 개혁정책을 수립할 것도 제안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정부는 초강력 수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초강력 재발방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시급히 처리하자”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14

대구 선출직 공무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지역정치권 “성역 없어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대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로까지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들의 ‘대구 선출직 공무원 전수조사’ 요구에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화답한 것이다.대구시의회 강민구·김혜정·김동식·이진련·김성태 시의원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대구 국회의원 12명과 시장과 구청장, 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이들은 “LH 직원들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대구에서도 LH에서 벌이고 있는 5개 지구(연호지구, 연경지구, 도남지구, 율하지구, 테크노폴리지)사업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명명백백 의혹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은 또 “LH 대구·경북본부는 최근 5년전 퇴직한 분을 포함해서 조사를 해야 하고 대구시는 시청을 포함한 구·군 공무원 1만2천500명 가운데 개발과 관련되는 시설직(건설, 건축, 토목, 지적)과 녹지직 등은 특별히 심도 있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수성의료지구, 대구국가산단, 안심뉴타운, 금호워터플러스, 식품산업클러스트, 복현주거환경 개선사업,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마침 대구시에서도 자체조사를 시작한다니 다행이지만, 그 대상이 방대해서 ‘수박 겉핡기식’이 될까 우려가 된다”면서 “조사를 통해 의심이 드러날 경우 즉각 경찰에 고발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일벌백계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최대수위의 징계를 해야 한다. 자긍심 높은 대구시 공직자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계기로 삼길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정의당 대구시당도 15일 대구시청을 찾아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대구시 1차 합동조사대상 확대 촉구서한’을 전달한다.정의당 한민정 대구시당위원장은 “누가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겠느냐”며 “1차 조사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최소한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전 국민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시 본청, 구·군 소속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등 전체 약 1만5천 명 대상 관내 개발 사업에 대한 부동산 투기여부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며 “대구시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이어 “전수조사 대상자들인 대구시 공무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당부한다”며 “무엇보다 이번 대구시의 전수조사가 성역 없이 철저히 진행돼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대구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의혹 등 각종 개발 이권에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국민의힘도 모든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김영태·박순원기자

2021-03-14

서울시장 후보 野 단일화 난항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토론 횟수, 여론조사 문항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겨우 논의를 재개했지만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출임기자단 공지를 통해 14일 열기로 했던 비전발표회를 15일 오후 3시 연기했다. 15일에는 구체적인 단일화 룰을 놓고 양측 실무협상단이 협상을 재개한다.국민의힘 실무협상단은 비전발표회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비전발표회뿐 아니라 토론 횟수, 여론조사 문항 등을 한꺼번에 타결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로서는 현재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여론조사의 세부 내역을 미리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여론 추이를 좀 더 주시하다가 유리한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의도다.양당은 또 후보와 실무협상팀 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실무협상단은 오세훈 후보가 대승적 단일화를 말했으나 ‘후보는 후보, 협상팀은 협상팀’이란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은 안철수 후보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15일 열리는 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17일부터 이틀간의 여론조사 및 19일 단일후보 선출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과 이재오 상임고문이 직접 나섰다.이 상임고문은 “(19일에 단일화가 돼도) 선거 운동 시간도 13일밖에 안 된다”며 “협상으로 단일화 조건이 늘어나면 후보들이 직접 나서서 일괄 타결하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김 전 대표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며 “협상팀은 기회를 줬는데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중 두 후보가 만나서 모든 것을 다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할 시 양측 후보를 직접 불러 협상을 중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14

“부동산 범죄와 전쟁” 중앙도, 지방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지역 행정기관과 경찰,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투기 실태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됐다.정세균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어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는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자의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다. 법으로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특히 LH와 임직원을 겨냥해 “과연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대구와 경북지역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택지개발지역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도 시작됐다.현재 대구시에서는 LH가 조성하는 대구 연호지구를 비롯해 대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대구대공원, 금호워터폴리스 등지에서 사업이 확정되기 전 토지 거래량이 급증한 양상을 보이는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공직자 등 부동산투기 관련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한다.전담수사팀은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총괄팀, 수사팀, 분석팀 등 모두 41명으로 편성됐다. 또, 국세청의 지원을 받아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자금흐름도 추적해 나갈 방침이다.전담팀은 △공직자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수집 및 단속 강화 △투기자금·범죄수익에 대한 추적 △투기사범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및 환수 추진 등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경찰청 내 신고센터를 개소해 부동산 투기행위 관련 시민들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한 개발사업 관련 투기 등 비리제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모든 공공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제보를 받는다. 수성의료지구를 비롯한 대구국가산업단지, 안심뉴타운, 금호워터폴리스, 대구대공원, 식품산업클러스터, 복현주거환경개선지구 등 신도시사업 등이 포함된다.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대구도시공사의 자체조사에 대해 경찰의 직접수사와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전국 17개 시·도당에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제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제보 내용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한 개발사업 관련 불법 사례에 대한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도시공사는 지난 8일부터 자체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경북도 감사관실도 경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지역와 주변 땅 투기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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