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與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野 “한 번 해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로까지 확대됐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제안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며 수용의사를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라며 응수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신도시 땅 투기 사건,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여야 정치인 모두 전수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국회 국정조사 실시하라”며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행정 기관과 여야 정치인 모두를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못할 건 없지만 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수 제안은 좀 뜬금없다”며 “부동산 투기는 개발정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체장, 지방의원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들(민주당)부터 전수조사하면 될 것이지 왜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지방의원들 전수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땅투기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특위 기자회견 후 “ 민주당에서 뜬금없이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의했는데 저희도 동의한다. 특위는 전수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연 전수조사 의도가 과연 순수한 것인가, 아니면 여권 인사만 계속해서 나오니 물타기를 하는 것인가”라며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고 물타기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특위도 성명서를 통해 “여당인 민주당이 말로만 전수조사를 한다면서 셀프 조사로 사건을 덮는 동안, 이미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며 “양이원영, 김경만, 양향자 등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시·도의원들의 본인과 가족 투기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 청와대 행정관까지 포함하는 전면조사를 정부에 촉구했다.권 의원은 “400명 이상 되는 청와대 행정관들은 실무자라 투기행위를 안 했다는 보장이 없다. 청와대에서 행정관도 전부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한다”며 “LH뿐 아니라 지자체, 지방도시공사 등 개발을 다루는 모든 공적 영역에서 투기의 먹이사슬 생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번 사태를 단순히 LH투기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성역 없는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11

차기 대권 적합도, 이재명 25% 윤석열 24% 이낙연 12%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적합도 조사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이 지사를 꼽은 응답자가 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12%로 뒤를 이었다. 지난 조사에 비해 윤 전 총장은 15%p 급등했으며, 이 지사는 1주일 전보다 2%p 하락했고, 이 위원장은 전주와 동률이었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을 지지한 응답이 62%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를 지지한 응답자가 43%, 이 위원장을 지지한 응답자가 29%였다. 대통령감이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답변은 27%였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4%로 전주보다 2%p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1%로 6%포인트 상승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1%, 국민의힘 26%, 정의당 5%, 국민의당 5% 순이었다. 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 지역에서는 민주당 33%, 국민의힘 25%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 23%, 국민의힘 28%였다.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11

마포포럼 찾은 오세훈·안철수 “후보 단일화 꼭 이루겠다”

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1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더좋은세상으로(일명 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을 찾아 지지를 호소해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두 후보는 시간차를 두고 방문해 조우는 이뤄지지 않았다.이날 오후 3시 50분께 마포포럼을 찾은 오 전 시장은 이날 “단일화는 책임지고 반드시 하겠다”며 “이미 상당히 마음을 모아가고 있은 상태이며, 저를 믿어주시고 단일화돼서 결승전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마포포럼 선배들이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는 건 감사하지만 사실 저는 친정에 온 것이 아닌가. 적어도 7대3이나 8대2 정도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농담 섞인 말로 선거 지원을 당부했다.오 전 시장은 “아마 마포포럼에서도 혹시 단일화가 안 돼서 교착상태에 빠지면 그 죄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용서받을 것이냐 하는 걱정 때문에 중간자 역할을 한 것이라 이해한다”며 “제가 말뿐이 아니라 후보자로 결정된 다음 지난 며칠 사이 보였던 궤적, 단일화를 위한 결기, 이런 것들은 이미 서울 시민들에게 확실히 전달됐다고 본다”고 했다.오 전 시장과 시간 차를 두고 4시 10분께 마포포럼을 찾은 안 대표는 “이번엔 꼭 이겨서 반드시 정권교체 디딤돌,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본다”며 “저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후보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오 후보와 두 번 만나 인간적 신뢰가 생겼다”면서 “두 번 만남에서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고 후보 등록 때 단일후보로 등록하자고 합의했다. 며칠 정도 서로 얘기해 실무팀에 전달했고 실무협상도 문제없이 진행되리라 생각한다”고 단일화에 대해 낙관했다.한편, 이날 마포포럼에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단일화 여론조사 추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현재 서울시장 선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치러지고 있어 야권후보가 단일화돼도 쉽지 않은 선거라는 게 냉정한 판단”이라면서 “2월 하순에 지지도 4위에 그쳤던 오세훈 후보가 경선 이후 보수 단일후보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와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평론가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 역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강연에서 “서울시민의 이념성향을 보면 진보·중도·보수가 3대 4대 3으로 나온다”면서 “여기서 중도는 개혁성, 도덕성, 민생 등의 이유로 움직이며,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해도 어느 쪽이 이기든 52대 48이 될 것”이라고 박빙승부를 점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11

김부겸 “룰 깬 것”… 홍의락 “무리수”

2021-03-10

천안함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10일 오후 서해수호의 날 계기로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천안함 국가유공자 신은총 하사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3-10

TK 대권주자, LH직원 투기 의혹·정부 부동산정책 ‘십자포화’

대구·경북 출신 대권주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와 정부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로 부동산 문제가 4·7 재보궐선거 최대 변수이자 대선 국면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해법을 제시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해임하라”며 “투기의 원천인 신도시 정책을 즉각 취소하고, 도심 초고층 재개발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의원은 “무분별한 땜질식 처방인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집중 협상만 심화하고 연결 도로 신설, 전철 확장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만 늘어난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파동을 일으킨 문 정권이 그 대안으로 내놓은 신도시 정책마저 관계자들의 투기로 얼룩진 것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은 분노에 차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전 정권의 신도시까지 조사해 물타기를 해보려는 속보이는 짓은 그만하고 지금 문제가 된 비리 사건에만 집중하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초대형 비리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리 연루자들을 과연 성역 없이 조사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국토교통부가 기획하고 LH가 실행하는 ‘공공 주도 개발’이 ‘공공 부패’를 낳는 구조적 문제가 이번 LH사태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기획 주체인 국토부와 실행 주체인 LH는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독점한다. 이들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비공개 강제수용을 하면서 민간의 재산권까지 침해한다”며 “국토부와 LH가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면 사적 이득을 위해 독점한 정보를 슬쩍하고 싶은 유혹은 널려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다. 시장의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10

주호영 “윤석열과 방향 같다…尹 선택이 가장 중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에 대해 “같이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소위 친문은 아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 폭정, 법치주의 파괴를 막아내야 한다는 건 국민의힘과 방향이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주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건 윤 전 총장의 선택”이라며 “거기에 따라 좌우될 일이긴 하지만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방향성의 문제,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할 것도 있다는 문제도 있다. 정권교체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모두 모이자는 방향성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당 일각에서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있던 일을 적폐청산으로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다”고 언급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10

윤석열 “LH 투기는 게임룰 조작…청년들 절망”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언론을 활용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 중인 윤 총장이 향후 저서나 SNS 등을 통해 정치적 활동을 벌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현재 윤 전 총장은 외부 활동에 나서기 전 언론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비판하며 매체라는 창구를 활용했다. 그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공정해야 할 게임룰이 조작된 것”이라며 “엄정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권과 반칙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에게 이번 LH 투기 사태는 게임룰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엄벌 되는 걸 만천하에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에도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고 비판했는데 이 역시 언론을 활용했다.이에 더해 윤 전 총장이 SNS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저술·강연 활동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의 한 측근은 “윤 전 총장은 3∼4월 중에는 특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 없다”며 “이에 공보 활동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특별히 준비해 둔 것도 없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선호도 1위에 오른 만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정치 행보에 나서겠다는 계산이다. 실제 윤 전 총장은 자택에서 머물며 검찰개혁 등에 관한 종합적 입장을 정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법치주의에 관한 내용을 논문이나 책으로 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내용이 며칠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윤 전 총장 측근의 전언이다. 이 외에도 윤 전 총장이 외부 강연 활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10

황교안 “개와 늑대의 시간 지났다” 정계복귀 선언

황교안사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총선 참패 후 당대표 직에서 물러난지 329일 만이다. 황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와 늑대의 시간은 지났다”며 “야만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우리는 그들을 ‘충직한 개’로 착각하고 양 떼를 맡겼다. 그들은 본성을 숨기고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이웃 늑대와 함께 갈취했다”며 현 정권을 비판했다.그는 이어 “나쁜 권력자가 염치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훼손, 어렵게 이룬 문명을 잃었다”며 “‘문주주의’를 허용, 민주주의를 잃은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했다.그는 또 “염치없는 정치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한국토지투기공사’로 만들었다”며 “정부가 올려놓은 집값을 따라잡으려 주식에 ‘영끌투자’를 했던 젊은이들을 비웃듯, ‘신의 직장’ 직원들은 국가 정보를 이용해 신묘한 경지의 ‘땅 쇼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황 전 대표는 “시간은 충분했고 점잖게 충고도 했지만 기대를 저버렸다. 피해를 감수하며 더 기다려 주면 나라가 황폐해져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며 “이제 ‘경종’을 울려야 조심하며 눈치를 볼 거다. 이번 ‘4·7 재보선’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여기서 실패하면 이 정권의 폭정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충직한 개’도 사라질 것”이라며“미력이지만 저부터 일어나 용기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백의종군(白衣從軍)으로 홀로 외롭게 시작하지만, 제 진심이 통해 국민과 함께 늑대를 내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정치권에 따르면 황 전 대표는 최근 경북 안동을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총선 패배로 인해 ‘황교안계’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거의 없는 데다 황교안계로 분류됐던 인사들조차 황 전 대표의 정계복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황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10

대구 서구,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전국 최다

대구 서구가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도 전국 용도별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대구 서구의 노후 건축물(30년 이상) 비율은 44.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경북에서는 울릉군이 37.9%로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았다.반면, 대구 달성군과 경북 경산시의 노후 건축물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구 달성군의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은 12.9%에 불과했고, 경산시도 13.7% 수준이었다.또 단독주택 비율은 경북이 34.9%로 전남(45.4%)과 제주(35.7%)에 이어 세 번째로, 다가구주택 비율은 대구가 14.2%로 대전(16.0%)에 이어 두 번째로 각각 높았다. 근린시설에서도 경북은 제2종 근린시설 비율은 40.6%로 1위, 1인당 주거용 건축물 면적은 39.98㎡로 충북(40.65㎡)과 세종(40.45㎡)에 이어 3위를 각각 차지했다.한편, 지난해 기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건축물 면적은 각각 1억6천987만3천㎡와 2억5천872만8천㎡였다.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전년대비 3만1천794동(0.4%), 연면적은 서울 63빌딩 연면적(23만8천429㎡)의 약 423배 규모인 1천101만6천㎡(2.6%) 증가하여 727만5천266동이며 39억6천188만7천㎡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03-09

비서관급 이상 투기 여부 이번주 발표

청와대는 9일 비서관급 이상 참모와 가족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금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체 직원 중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한 투기 의혹 조사의 1차 결과를 이번 주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해당 지역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계획을 세운 뒤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의 진척 상황에 맞춰 행정관급 이하 직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투기 여부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이번 사태가 정부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 궁극적인 목표인 집값 안정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09

중대 비위 공무원 복귀해도 퇴직 후 받는 연금 감액키로

중대 비위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하더라도 퇴직 후에는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이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된다. 다만, 연금 감액 규정을 적용받는 비위 공무원이 복직을 하게 될 경우 감액 효과가 사라져 퇴직 후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09

대경행정통합 토론회, 또 기존 입장 반복

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 이하 공론화위)의 권역별 대토론회가 경북도청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지난 4일 대구권, 5일 경북 동부권, 8일 경북 서부권에 이어 열린 경북도청에서의 토론회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시민들의 참여도 저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토론회에 참여한 인원도 거의 없었으며,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 된 토론회는 관련자 외에는 관심조차 없었다.실제로 유튜브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채널의 구독자 수는 3월 9일 오후 4시 현재 409명에 불과했다. 지난 4일 열린 대구권 토론회의 조회수는 660회였으며, 5일과 8일에 열린 동부권·서부권 토론회의 조회수도 각각 536회와 395회에 그쳤다. 그리고 경북도청에서 열린 북부권역 토론회의 실시간 시청자수도 60여 명이었다.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북부권역 대토론회도 기존에 나왔던 내용과 주장의 반복이었다는 분석이다.이날 토론회에서 최철영 공론화위 연구단장은 ‘행정통합의 장점’에 대해 “행정통합으로 인구와 GRDP 규모 모두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3번째 지위를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협상력을 높여 분권화 기반의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분리된 행정은 대구·경북 최적의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된다”며 “대구는 서비스업, 경북은 제조업 중심으로 특화하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최재원 공론화위 연구팀장은 ‘통합된 대구·경북의 발전 전략’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중복 투자하고 있는 신산업에 대한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인재도 공동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동대 권기창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 공론화위원회는 객관성이 없다”며 “통합의 필요와 불필요에 대한 공론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통합을 위한 기능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장은 “지금까지의 토론회가 통합의 당위성만 주장하고 반대 측 주제발표는 없는 등 요식행위로만 진행됐고 공론과정은 2년도 안 된다”면서 “통합이 된다고 자치권이 강화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통합하지 않고도 지역 혁신 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권역별 발전과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하면 국가적 수혜가 줄어든다”며 “대구와 경북이 분리됐기 때문에 두 개의 혁신도시를 유치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회를 지켜본 네티즌들도 의견을 표시했다. 한 네티즌은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행정통합이 길게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반대하시는 분들은 논리가 없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는 사람들 같다”는 의견도 남겼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09

김영식 의원, 국가·대학발전 기여 ‘황조근정훈장’ 수훈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의원은 9일 27년간 금오공과대학 교수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와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정부로부터 ‘황조근정훈장’을 수훈받았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영남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사)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 (사)창업진흥원 이사장, 아시아창업보육협회(ABBI) 회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수한 연구 실적과 창업보육, 산학협력, 후진 양성 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및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훈의 영예를 안게 됐다.김 의원은 “21세기는 대량 생산·표준화로 대변되는 20세기 산업사회를 벗어나 개인화·소량생산의 지식정보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와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으로 대변혁 시대로 진입했다고 진단하면서 분석적 사고와 혁신(Analytical thinking Innovation), 능동적 학습전략(Active learning strategies), 창의성(Creativity) 등에 능한 미래형 인재육성기반과 혁신적 21세기 패러다임을 구현으로 기술 패권에서 우위를 점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는데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한 사명감으로 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09

국민의힘 지도부, TK의원들에 서울·부산시장 선거 지원 요청

4·7 보궐선거와 관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경북 의원들에게 지원 요청을 보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원 요청을 한 셈이다. 이에 다라, 당 조직력을 앞세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곽상도(대구 중·남) 대구시당위원장, 이만희(영천·청도) 경북도당위원장 등과 함께 시·도당 연석회의를 갖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을 부탁했다.9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번 보궐선거가 ‘미니 대선’이라고 불리는 만큼 반드시 이겨야 차기 대선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다”며 “서울과 부산 지역에 살고 있는 대구·경북 연고자들에게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 사전투표 공정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도 많지만 확실히 드러난 물증이 없는 이상 사전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국민의힘 경북의원들은 10일 이만희(영천·청도) 경북도당위원장 주도하에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경북 의원들이 각 당협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각 당협별로 보궐선거 지원 방안과 함께 시·도당 연석회의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을 지역의원들에게 알릴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같이 나서달라’는 당 지도부의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대구·경북 의원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국민의힘 곽상도 대구시당위원장은 지난 5일 시당 부위원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부산에 연고를 가진 지인 찾기에 나섰다. 대구시당은 지인 명단이 정리되는 대로 국민의힘 후보를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방침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09

국민의힘 “꼬리자르고, 박근혜로 물타고”…LH 의혹 맹공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수사를 벌이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9일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물타기”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배제한 채 경찰 주도로 이뤄지는 수사는 결국 정권 부패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이 개인의 일탈행위로 결론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아직 LH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와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나아가서 감싸기까지 시도한 변창흠 장관의 해임, 그리고 국정조사”라고 했다. 이어 “‘셀프조사’, ‘물타기 조사’로 눈 가리고 아웅 하다가는 훨씬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면서 “4.7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 사건의 투기 실태들이 드러나면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까 봐 덮으려고 한다면 더 큰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도 “이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다가, 이번 땅 투기 의혹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언급한 이후 정부가 조사 대상을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하고 나선 것은 물타기 중의 물타기이며, 박근혜 정부 때의 투기 사례가 부족하면, 그 이전 정권까지 투기 대상을 확대한다고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그런가 하면, LH의 자사 직원 출신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나왔다.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수주액 기준)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LH가 체결한 2천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LH 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11개 사업체가 체결한 금액만 948억8천531만원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 가장 높은 수주액(173억2천60만원)을 기록한 A사는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LH 공공주택기획처장 출신이 파트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주액 상위 2위(156억563만원)인 B사의 경우 공동대표 3명 모두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호·박순원기자

2021-03-09

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퇴…차기 대선 행보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당 대표직에 물러났다. 지난해 8월 29일 당 대표에 선출된 지 192일 만이다. 이 대표의 사퇴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당헌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로서의 복무는 참으로 영광스러웠다. 당 대표 경험이 잘됐건 잘못됐건 향후 제 인생에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우선 4·7 재보선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시대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큰 전환기에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시대의 과제”라며 “신복지제도를 제창했고 신복지가 가능하려면 일정 정도의 경제성장이 있어야 한다. 과거처럼 굴뚝산업에 의한 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시대이므로 혁신성장 외에 대안이 없다”고 답했다.‘정치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말씀을 드릴 만큼 그분을 잘 모른다”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고 다음 날 총리실에 인사하러 온 것이 접촉의 전부”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지지율 급등에 대해선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대표가 제안했던 사면론에 대해선 “언젠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었다”며 “당장 하자는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국민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헤아려야 한다는 아픈 공부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대선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제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 때문”이라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변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09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최종 타결

1년 넘게 표류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위비 내역은 밝혀지지 않았다.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 도달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합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면서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고 했다.하지만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김진호기자

2021-03-08

“LH의혹, 패가망신할 정도로 조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패가망신할 정도로 조사하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본으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합조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수본 설치를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정 총리는 또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합조단이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금주 중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이어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도 지시했다.정 총리는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국수본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1-03-08

해수부, 연근해 수산자원 503만t으로 회복

정부가 313만t에 머물러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30년까지 503만t으로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해부수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은 93만t에 불과했다. 이는 정점을 찍었던 1986년(173만t)의 53.7％ 수준이다. 반면,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계속 커지고 있어 수산물 자급률도 떨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의 35％(약 35만t)에 적용했던 총허용어획량을 2025년에는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기 어종과 어린 물고기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든 어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총허용어획량 제도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올해 총 95억원 규모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수산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도 준다.자원량이 빠르게 줄어든 어종에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새로 적용하거나 기준을 강화한다.구체적으로 ‘총알 오징어’ 등의 이름으로 새끼가 마구 소비되는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올해 15㎝ 이하에서 2024년 19㎝ 이하로 강화한다. 아울러 고래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위판 대상을 최소화하고, 혼획을 줄이기 위한 어구를 개발해 보급한다.수산자원 조사와 평가도 해역별 생태계 특성, 기후변화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현재 15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2025년까지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에 있어서는 주요 어종에 전자센서를 부착해 이동 경로나 서식처 등을 분석하는 ‘바이오로깅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고, 낡은 수산자원조사선 4척은 2026년까지 친환경·첨단 선박으로 대체한다.또 해수부는 건강한 바다를 만들고자 내년까지 바다목장 50곳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5만4천㏊ 규모의 바다숲도 만들 계획이다. 바닷속에 버려져 지나가는 물고기를 죽게 만드는 폐어구를 매년 3천500t씩 수거하고 고성능·생분해 그물을 보급한다. 아울러 어구 유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어구 식별시스템도 내년까지 구축한다.이외에도 해수부는 이밖에 인기 레저로 자리 잡은 낚시산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 실태조사, 모바일 낚시교육, 낚시 명예 감시원 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포획·채취한 수산물은 상업적으로 팔 수 없다는 점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범주도 현실에 맞게 다시 정비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08

옛 안동역 등 중앙선 폐선 부지 개발

안동시와 원주시, 단양군 등을 지났던 중앙선 폐선 부지가 지역 관광·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안동시, 원주시, 단양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존 중앙선 철도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 중앙선 KTX 개통으로 옛 기능을 상실한 옛 안동역·단성역·원주역·죽령역 구간과 폐 철길 부지 등의 구체적 개발방안 등을 논의했다.국토부 등에 따르면, 안동시는 기존역 주변 도심개발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12월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12월 사업 주관자 공모에 나선다. 단양군은 풍경 열차, 레일바이크 등 관광시설과 지역 주민을 위한 농산물 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만들어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사용료 감면 검토 등 지자체가 철도자산을 활용한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폐선부지 등을 활용한 개발사업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철도공단은 철도 고속화 및 전철화 사업의 진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존 노선의 폐선로 등 유휴 부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3-08

윤석열 지지율 수직상승…김종인 “별의 순간 잡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윤 전 총장의 파급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여권은 이날 윤 전 총장이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며 ‘윤석열 거품론’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SNS를 통해 “한때 반짝 지지율 1위였던 고건도 갔고, 김무성도 갔고, 반기문도 훅 갔다”며 “윤석열의 반짝 지지율 1위는 조만간 가뭇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도토리로 만들다가 반기문처럼 사라지거나 제3지대에 머물며 안철수처럼 국민의힘을 괴롭히는 일”이라며 “윤석열의 등장이 국민의힘에는 재앙이 됐다”고 했다.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윤 전 총장의 대권 프로젝트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흘러나온 얘기”라며 “일정 정도 탈색 기간을 거친 뒤 제3지대 정당을 만들고, 국민의힘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등락이 굉장히 오르내릴 가능성이 많다”며 “현 기득권에 대항해 싸우는 포지셔닝으로 얻는 포인트가 있다면, 본인을 검증하며 떨어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한 자릿수로 떨어진 지지율이 하루아침에 30% 안팎으로 치솟은 현상을 볼때 윤 전 총장의 막강한 잠재력이 확인된 만큼 대권 구도의 상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윤 전 총장의 부상에 야권은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총장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선 “나 스스로가 윤 전 총장을 당장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난다는 뜻”이라고만 했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단숨에 1위로 올라선 건 소위 ‘부패완판’이 국민들의 정서와 통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정면 충돌하는 최선봉으로서의 상징성도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강력한 권력 의지를 피력해 차기 후보로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과, 자신에게 쏠린 국민의 기대를 안정감과 신뢰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향후 지지율이)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건·반기문 때와는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고건, 반기문 두 인사는) 온실에서 자랐던 분들이 비, 바람 속으로 나오니까 야생에서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고 윤 전 총장은 풍상을 겪으면서 갑작스럽게 국민적 주목을 받은 분”이라며 “그분들과 궤를 같이하기 어렵고 독특한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2021-03-08

여야, 4·7 재보선 선대위 체제 돌입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선거대책위원회의 체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 첫 회의를 열었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신동근·박정·김종민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는 “박 후보는 오랜 기간 서울시장을 꿈꾸고 설계해온 사람으로, 구상과 전략을 동시에 갖춘 아주 보기 드문 지도자”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박 후보에게 시정을 맡겨주시면 시민들이 함께 꿈꾸는 서울을 앞당겨 실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선거대책본부장에 박광온 사무총장, 정책비전본부장에 홍익표 정책위의장, 의원 선거지원본부장에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종합상황실장 겸 전략본부장에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국민의힘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중앙선거대책상임부위원장은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이 맡게 됐다. 중앙선대위 공동부위원장단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종배 정책위의장, 성일종·김미애·김현아 비대위원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특히, ‘서울동행’, ‘부산동행’ 공동부위원장은 7명과 6명으로 구성된다. 서울동행 공동부위원장에는 나경원·오신환 전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박진·권성동·이명수·홍문표 의원이 포함됐다. 부산동행 공동부위원장에는 조경태·김기현·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이언주·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포함됐다.김종인 위원장은 “단일화가 된다면 누가 (후보가) 되든지 야권이 이긴다는 확신이 있다”며 “오늘 여론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오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국민의힘 후보인 오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는 18∼19일 후보 등록 기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08

“대통령 체면 안 서게 단체장들 백신 접종 왜 나서냐”는 뜻?

질병관리청이 갑작스러운 백신접종 지침 변경으로 8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무산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코로나 예방대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특히, 백신의 안전성 대국민 홍보를 자처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백신 접종을 질병관리청이 늦은 밤 ‘특혜시비 우려’라는 이유로 변경하자 일신 행정기관마다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당초 권 시장은 8일 오전 대구 중구보간소에서 아스트라제네커(AZ) 백신을 맞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오후 7시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인력 중 본부장(또는 지자체장) 등 현장대응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구성원은 1차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장 등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주요 구성원들이 백신을 먼저 맞는 것은 특혜 시비가 우려된다는 이유라고 부연했다.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 3일 본부장인 지자체장을 비롯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들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추가되었으니 4일 오후 5시까지 접종 대상자 시스템에 등록하고 7일부터 접종하라는 공문을 내렸다.이에 대구시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재난대책본부 주요 구성원 등을 접종 대상자 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종 공문과 함께 6일 300인분의 백신까지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지침을 내린지 5일 만에 돌변해 갑자기 백신접종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8일 AZ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었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접종을 하지 못하게 됐다.권영진 시장은 7일 오후 11시께 SNS를 통해 “위암 수술을 한 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백신 접종에 대한 안전성과 접종률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접종 취소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다.권 시장은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특혜라면 당연히 맞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지금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과 시·도지사들이 직접 백신을 맞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적 우려를 덜어드리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03-08

‘열 뛴’ 대선 여론

2021-03-08

홍남기 부총리 “LH 사태 발생에 참담한 심정”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공공부문이 행태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 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에서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탈 예방대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박순원기자

2021-03-07

경북동해안 회생 방안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

안동·예천으로 경상북도 도청이 이전하고 행정소외 지역으로 전락한 경북 동해안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제시됐다.지난 5일 포항공대 포스텍 국제관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이 주관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대토론회(경북 동부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대구권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였다. 포항과 경산, 경주, 영천, 영덕, 청도, 청송, 울릉 등 경상북도 8개 시·군에서 77명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온라인에서는 63명이 지켜봤다.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시·도민의 의견을 모아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였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모으고 보완하여 최종적인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 과정에 대해 △민주적 실험 △자주성 △담대한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시도가 가장 선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가장 담대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면서 “타 시·도의 통합논의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높은 수준의 행정통합 공론을 실행 중이다. 따라서 법적 규범 없이 길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과정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경북 동부권 토론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북 동해안 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경북도의회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은 “과거 동부권은 경북의 인구 중심지, 산업화의 중심지, 경주는 정신문화역사의 중심지였다. 신도청 이전 이후 동부권은 행정소외 지역으로 전락하였으며 현재 포항제철의 어려움, 경주 제조업의 추락, 탈원전 정책 등 경제적 침체로 미래 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현 시점에서 나아갈 수 있는 성장동력과 모멘텀을 위해 행정통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행정통합은 완성이 아닌 시작이며,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영남대 이희용 교수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대구 물동량의 92%는 부산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북의 칠곡, 경산, 구미 등의 물류는 가까운 영일만항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공항과 항만의 2포트 연계 시 육상교통의 연결망과 함께 개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다만, 행정통합이 경북 동부권의 안정을 담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왔다.경주대 김규호 교수는 “관광객 유치나 관광자원 개발은 광역행정체계의 행정통합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행정통합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경북도 양만재 장애인인권권익옹호기관장은 “도와 시중심의 통합 모델의 장단점에서 단점에 대한 보완사항이 없고, 수도권과의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도·농간 불균형 견제 장치가 미비하다”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은 너무 구시대적이며 공유와 협조, 상생, 생태학적 비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박충일 집행위원장은 “행정통합의 이유로 경쟁논리를 말하고 있지만 4차 산업 혁명시대의 패러다임은 협력과 상생, 공존과 연대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들을 반영하여 통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시·도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중요하며 통합보다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로의 추진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2021-03-07

환경부, 제1회국립생태원 연구논문 공모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환경 분야를 주제로 ‘제1회 국립생태원 연구논문 공모전’을 3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생태·환경 분야 학술 연구 활성화 및 환경정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분야는 생태보전평가, 기후변화, 외래생물, 생태정보 활용, 생태모방 기술, 생태환경정책이다. 해당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전 선정자 발표 및 시상식은 6월 말 진행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되면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 2팀, 우수상(국립생태원장상) 4팀, 장려상(국립생태원장상) 4팀으로 총 1천만 원 상당의 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한 수상 논문은 국립생태원이 지난해부터 발간하는 생태전문 학술지(계간)인 ‘국립생태원보(PNIE)’에 게재될 예정이다.자세한 일정은 공모전 누리집(www.nie-thesiscontest.com)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안내(공모전 사무국, 02-6395-3127)받을 수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03-07

대선 1년 앞으로…‘보수의 심장’ TK 대권주자 누가 떠오르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로 보수 진영이 다시 요동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선 1년을 앞두고 대구·경북 민심이 향후 보수 재편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구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등이 대구·경북 민심을 흔들어 보수세력의 중심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지지 정당 없음’, ‘잘모름’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이 32.2%를 기록했다. 대구·경북 민심이 국민의힘에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보류’ 등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면서 대구·경북 민심이 이반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서울 출신인 윤 총장은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충남 공주 출신이라는 이유로 ‘충청권 대망론’이 나오지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은 대구·경북 지역이다. 윤 총장이 범보수 진영의 대선후보로 나서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삼아 지지세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윤 총장이 사퇴 전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27년 전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초임지이자, 어려웠던 시기 1년간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향”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경북은 17대 때는 이명박 후보, 18대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에게 몰표를 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대선이 처러진 19대 대선에서도 홍준표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대구·경북 의원들이 윤 전 총장을 지지한다면 윤 전 총장이 범보수진영의 대선 후보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대구·경북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구속 시킨 인물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의원들 중에는 검찰 출신의 곽상도(대구 중·남),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이 가깝다는 후문이다.윤 총장 다음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인물은 유승민 전 의원이다. 대구·경북 출신이지만 유 전 의원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베신자 프레임’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 텃밭에서 거부감을 가진 지역민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보수정당의 적자로 최종 낙점받으려면 대구·경북 민심을 잡아야 한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지역의 한 의원은 “유 전 의원에게 대구를 방문해 ‘배신자 프레임’을 희석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자신이 TK적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대구·경북 의원들과 식사 정치를 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높이며 대구·경북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 다만 4월 보궐선거 결과를 살펴본 뒤 ‘복당이냐, 신당창당이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한때 대구·경북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황교안 전 대표도 최근 대구·경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총선 패배후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황 전 대표는 최근에는 안동을 방문해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내가 이렇게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며 정계복귀를 시사했다. 그러나 지역정치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적 황교안 전 대표냐”는 말이 흘러나온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07

LH 직원 3기 신도기 투기 의혹野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여야 정치권에 번졌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악재에 여당은 성역없는 철저한 규명을 다짐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고, 야당은 정부여당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걸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것 아니다’고 직원들을 변호한다.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가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도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사전투기’ 의혹을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투기 주범들의 증거인멸이 이뤄질 수 있는 이 시각에도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감사원 수사를 회피하며 얄팍한 불 끄기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부동산 투기 무관용 원칙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등 정부가 약속한 것들을 “공허한 생색내기 쇼”라고 규정한 뒤 “어디에서도 분노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 의지나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여권은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직원들을 질타하면서도 이들과 정부·여당을 분리해 대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의 안정적 주거권 확보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주택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LH 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시 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제기된 부동산 및 건설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부동산 적폐청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 지시에 따라 당 윤리감찰단이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땅 투기 등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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