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지역밀착형 기상서비스 강화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은 9일 기상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역기상담당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지역밀착형 기상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181개 시·군을 담당하는 지역기상담당관의 수는 128명으로, 관할 지자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이 의원은 “지역기상담당관 제도는 법적 근거없이 지자체 및 지역민의 기상서비스 요구만을 배경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상청은 지역기상담당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하루속히 마련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기상정보 활용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순원기자

2012-10-10

차량 등록번호판 위반 4년새 2배 늘어

차량의 등록번호판 위반이 4년새 두배나 증가하면서 과속과 불법주차, 뺑소니 등 교통 주요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9일 “자동차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하지만 차량 등록번호판위반은 지속증가 추세로 2008년도 위반 건수가 1천460건에서 2011년 2천827건으로 4년새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동차 5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탓”이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또 교육강화 및 대국민 홍보강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12-10-10

환경부 화학물질 관리체계 허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허술함을 지적하고 강력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현재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체계는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차 기본계획에 이어 3차 기본계획이 시작된 지난 2011년 1월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통량 조사는 4년 주기로 이뤄지면서도 사업장의 자료제출은 해당 연도에 한해 시행되고 있고, 단일물질 100kg, 혼합물질 1톤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칠곡/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

2012-10-08

軍은 음주천국?…3년간 1억병 더 팔려

최근 3년간 군내 주류 판매량이 무려 1억8천여병에 달하며, 하루 평균 주류 판매만도 14만여병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경북 영천)의원은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여간(2009~2012년 6월)의 군내 면세주류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캔맥주, 병맥주, 소주 등 주류 판매량은 2009년 5천379만병, 2010년 4천823만병, 2011년 5천178만병, 2012년 6월 기준 2천426만병으로 총 1억7천808만병(캔)이 판매 돼, 하루 평균 판매량은 약 14만병(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1인당 판매량 300병은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술 소비량 188병과 비교해도 엄청난 수준으로 군의 음주량이 상식을 넘어설 정도”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12-10-08

“인천공항 매각 신공항 추진후 해도 안늦어”

연말 대선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공약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인 가운데,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가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의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이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사의 지분매각을 통해, 제3단계 확장공사를 추진한다는 구상도 매우 조급한 결정”이라며 “동남권 신공항과 같은 제2의 허브공항을 추진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도 예산(안)까지 각각 5천909억원, 7천393억원, 4천313억원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금을 이미 세입으로 편성했다.이에 따라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분매각대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으로 수납돼 도로 및 철도부문의 일부 사업이 차질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상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국민들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민영화 과정에서의 국부유출에 대해 지긋지긋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사 매각이 이루어진다 해도 당초 예상과 달리 서비스 부실이나 각종 요금 인상 등 오히려 퇴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나 공사가 뚜렷한 구상이나 대안도 없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무책임하게 설명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2012-10-05

“대구 GRDP꼴찌라 마음 아프다”

손학규ㆍ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잇따라 대구를 방문하는 등 표심잡기로 분주했다.손학규 후보는 24일 그랜드호텔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대구에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구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 대구가 보수의 대명사가 된 것에 대해 유감이다”면서 “이 지역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보수화된 것은 이해되지만 혁신의 정신은 면면히 살아있고 다시 불꽃을 피울 때다”고 주장했다.그는 “IMF보다 더 암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복지를 실현하고, 일자리를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필요하다”면서 자신이 적임자임을 호소했다.지방분권에 대해 손 후보는 “대구ㆍ경북민이 LG필립스가 파주에 간 것에 대해 유감스러운 것 알고 있다. 제가 유치해서 뺏어간 것이 아니라 필립스가 7세대 라인을 대만으로 가져가려 한 것을 경기도로 유치한 것이다”면서 “대구가 GRDP 꼴찌라는 데에 마음 아프다. 대구-포항-구미 경제벨트를 마련하고 대구 첨복단지 등으로 이 지역이 경제 활성화되는데 최선의 다하겠다”고 말했다.안철수 현상에 대해서는 “최근 도올이 안철수 현상에 대해 `고난에 빠진 민중이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 내는 처절한 소리`라고 한 것에 동의한다”면서 “정치권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서 국민들의 지지 얻어내고, 국가의 비젼 보여주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보여줄 때 안철수도 참여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대구를 방문 한 정세균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한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져 있어 이를 타개할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아버지의 후광과 이미지 선거를 치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보다는 컨텐츠와 역량을 가진 내가 적임자”라고 주장했다.이어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견해를 보였다.그는 “국책사업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추진되야 한다”면서도 “소음과 안정성 등의 평가로 볼 때 가덕도가 적지”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지난 동남권 신공항 평가에서 밀양이 가덕도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낫는데도 정 후보는 부산권의 표를 위식하며 가덕도가 적지임을 주장하고 있어 신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어 안철수 원장과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민주통합당 후보, 안 원장 3파전으로 대선이 이루어지면 박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는 꼴”이라며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원장의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2-08-27

통합진보 `탈당 러시'…거센 후폭풍 몰아쳐

통합진보당이 27일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안 부결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신당권파는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당 홈페이지에는 탈당하겠다는 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통합진보당은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전격 취소했다.강기갑 대표는 오전과 오후 각각 평화방송과 KBS 라디오 인터뷰에, 심상정 원내대표는 OBS 방송 인터뷰에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모두 취소했다.신당권파 노회찬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예상하지 못한 결론에 다들 당황하고 있다”며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25일 중앙위원회 이후로 연기하면 뜻을 같이하겠다고 의사표시한 분이 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강 대표는 향후 대책에 대한 숙고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한 충격파가 워낙 큰 탓에 당분간 엄청난 후폭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실제로 당 홈페이지에는 탈당하겠다는 글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탈당이 이어질 경우 당내 신당권파의 세력은 더욱 위축되고, 구당권파가 완벽하게 당내 헤게모니를 잡을 수도 있다.‘다른세상21’이라는 대화명을 가진 당원은 “집단탈당하는 길만이 남은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험한 길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명분과 대중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한다”는 글을 남겼다.또 ‘외치는자’라는 대화명을 가진 당원은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참 오래도 지켜보았다. 이제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난다”고 밝혔다.한 신당권파 관계자는 “이미 탈당계 내고 있다는 글들이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며 “이들의 탈당을 막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신당권파 관계자는 “3개월간의 혁신 노력이 무효로 돌아갔다는 실망감 때문에 당원들이 탈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당 안팎에서는 신당권파가 조직적으로 탈당해 제2의 진보정당을 창당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이 쪼개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신당권파의 강기갑 대표가 여전히 당권을 쥐고 있고, 분당은 곧 ‘진보의 몰락’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신당권파 핵심 관계자는 “책임있는 의사들은 탈당을 생각해본 적도, 논의해본 적도 없다”며 “혁신의 가능성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당분간은 침묵의 형벌을 견뎌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2-07-27

이한구 후임은..이주영ㆍ유승민 유력 거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고 사퇴하기로 가닥이 잡히면서 차기 원내대표 후보가 누가될지 주목된다.누가 되더라도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사태로 인한 파문을 수습하고 연말 대선을 겨냥한 강력한 쇄신을 재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는 여권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친박(친박근혜)에서는 황우여 대표-이한구 원내대표-서병수 사무총장으로 짜인 대선 앞 라인업의 골간이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이며 그런 차원에서 4선의 이주영(경남 창원마산합포) 의원을 거론하고 있다.이 의원은 친박에 가까운 중립 성향이다. 작년말과 올해초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비상대책위에 참여하면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보조를 같이했다. 정책적 연속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박근혜 경선캠프'에서 선거대책부위원장 겸 특보단장을 맡고 있으나 직책을 버린다면 원내대표직은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또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경제학자 출신의 정책통으로 판세분석과 전략수립 능력이 뛰어나 박 전 위원장의 대권가도를 튼튼히 뒷받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3선이지만 박 전 위원장의 옛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당 최고위원도 지내는 등 정치적 무게감도 갖췄다. 특히 박 전 위원장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인물 중 한명이고, 개혁성향이라는 점이 대선을 앞둔 원내대표로서 자격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4선의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을 천거하는 목소리도 있다. 18대 국회에서의 예결특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친박의 비주류 시절 당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5선의 남경필(경기 수원병)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체포동의안 부결에 앞장서면서 가능성이 없어졌다. 일각에서는 친이계의 좌장격이었던 5선의 이재오(서울 은평을) 의원을 원내대표로 밀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4선인 정병국(경기 여주ㆍ양평ㆍ가평),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은 당의 취약지인 수도권에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거론된다./연합뉴스

2012-07-13

새누리, 정두언 자진결단 없으면 당차원 조치

새누리당은 13일 체포동의안 부결파문의 당사자인 정두언 의원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불체포특권 포기에 맞는 조치를 스스로 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이 검찰수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시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달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영우 대변인이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김 대변인은 "그것이 잘 안됐을 때는 당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핵심관계자는 `정 의원의 자진 결단' 내용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것을 정 의원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이 이날 의총에서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한데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 것이다.특히 새누리당은 정 의원의 `자진 결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 차원의 조치로 출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당직자는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출당 밖에 더 있겠느냐"고 말했다.이와 함께 황우여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기로 했으며, 사퇴를 선언한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를 마무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했다./연합뉴스

2012-07-13

정두언 "임시회후 檢 영장재청구시 바로 법원출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3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따른 논란과 관련,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솔로몬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체포동의안 처리 사태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줄곧 언제라도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신상발언을 했다.그는 특히 "저는 물론이고 저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해 준 선배, 동료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불체포특권에 안주하려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일의 문제점(체포동의안의 절차적 하자)을 인식해 저의 입장에 함께해 준 선배, 동료의원들도 더 이상 곤경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저의 일로 인해 선배, 동료의원들과 당에 큰 누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한 뒤 "이번 일은 저의 불민과 부덕에서 비롯된 일로 앞으로 정치를 함에 있어 깊은 성찰을 하겠다"고 자성했다.그는 "앞으로도 제가 우리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2-07-13

檢 "정두언 영장 재청구 결정된 바 없다"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이 국회 회기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에 출두하겠다고 13일 밝힌 것과 관련, 검찰은 "아직 재청구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2012-07-13

저축銀 비리 검찰수사 청와대 핵심 겨누나

이상득(77) 새누리당 전 의원을 구속함으로써 '형님 권력'을 건드린 검찰이 이번에는 청와대 핵심부를 향해 칼날을 겨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을 근접 보좌해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려온 김희중(44)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김 부속실장은 13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날 오후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사의를 표명했다.김 부속실장은 "보도 내용처럼 금품수수는 하지 않았지만 이름이 거명된 데 도의적 책임을 진다"며 일단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부인했다.그는 애초 휴가를 중단하고 청와대에 출근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지만, 청와대에 들어오지는 않은 채 사의만 전달했다.김 부속실장은 지난 1997년 당시 신한국당 국회의원이던 이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연을 맺은 이후 무려 15년간 핵심 참모이자 개인 비서로 곁을 지켜왔다.서울시장 시절엔 의전비서관을 역임했고 대선 캠프와 인수위 시절엔 일정을 담당했으며,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제1부속실장에 임명됐다.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일정을 관리하는 비서관급 직책으로 대통령의 심중을 가장 잘 아는 최측근이 맡는 자리다.그만큼 각종 민원이 많이 파고들 수 있고 비리에 휘말릴 소지도 적잖은 역할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의 장학로 부속실장, 노무현 정부 때의 양길승 부속실장이 각각 개인비리와 향응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검찰은 김 부속실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그동안 내사를 진행해온 사실을 인정했다.검찰 관계자는 "김 부속실장이 임 회장과 친분이 있어 파봤지만 지금까지는 (금품수수 혐의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현재로서는 공여자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원칙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어디서든 의혹과 관련한 단서가 입수되면 주저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다른 수사 관계자는 "현재 김 부속실장과 관련한 진술이 나온 것은 없지만, 그가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단서와 증거가 나오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검 고위관계자도 "저축은행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김 부속실장에 대한 내사가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청와대에서 김 부속실장의 사표가 수리된다면 표면적으로는 의혹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를 갖출 수도 있다.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은 김 부속실장과 관련된 의혹이 보도되자 자체 경위조사에 나섰지만 사의 표명 이후에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표 수리와는 별개로 단서와 정황 증거 등에 입각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연합뉴스

2012-07-13

지역의원들 상임위 배정 마무리

새누리당 소속 지역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됐다.우선 당연직으로 이한구(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는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과 홍지만(대구 달서갑) 의원이 들어간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당장 11일 긴급현안질의에서부터 논란이 붙을 전망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는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이 전진 배치됐고, 저축은행 사태가 핫이슈인 정무위원회에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검투사`로 나선다.언론사 파업사태 등으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를 예정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과 기자 출신의 홍지만 의원이 들어갔으며, 기획재정위원회에는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경환(경북 경산·청도) 의원과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을 비롯해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의원이 배치됐다.또 여당 내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국토해양위원회에는 간사에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의원과 이종진(대구 달성) 의원이 뽑혔으며, 국방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과 군 사령관 출신의 김종태(경북 상주) 의원,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이 배치됐다.이어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있으며, 대구 고교생의 자살 문제로 제도 개혁이 필요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는 정보위원장 서상기 의원과 대구 출신 비례대표인 강은희 의원이 들어갔다.아울러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장윤석(경북 영주) 의원이 배치됐다. 지식경제위원회에는 정수성(경북 경주) 의원과 권은희(대구 북구갑), 김상훈(대구 서구),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이 전진 배치됐다.특히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복지 정책을 책임질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원내대표인 이한구 의원이 들어갔으며,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평소 노동 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맡게 됐다.이외에도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원회는 서상기 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여성가족위원회에는 강은희 의원이 배치됐으며, 2013년도 국가 예산을 책임지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장윤석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에서는 정희수, 조원진, 류성걸, 이완영, 홍지만 의원 등이 배치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7-09

이칠구 의원, 포항시의회 의장 당선

2012-07-06

19대 국회 마침내 오늘 개원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지 한 달 여 만에 오늘 국회가 개원한다. 법정개원일보다 27일 늦은 지각개원이지만, 지난 18대 국회의 개원보다는 상황이 양호하다.새누리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및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처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19대 국회 원 구성 협상안에 서명했다.합의안에 따르면, 19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원내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새누리당이 10개, 민주당이 8개를 가져가기로 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 ◆국회운영위 ◆예산결산특위 ◆윤리특위,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국토해양위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환경노동위 ◆여성위 ◆보건복지위의 위원장직을 가졌다.또한 양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 냈다.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7월 5일까지 여야 동수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새누리당 측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은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해 국정조사 대신 특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했다.또 여야는 현직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7월 10일 전까지 후임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법부 공백사태를 막기로 했다. 7월 5일을 소집일로 하는 309회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임시회를 개최하고 고영한·김창석·김신·김병화 등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한 것.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2일 치러지는 국회 개원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며, 19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7-02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공정위에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행위의 처분과 관련해 심사보고서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 등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면서 “공정위가 어떤 근거로 국회의 대정부 자료요구권을 거부하는가”라고 지적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공정위의 4대강 사업 담합사에 대한 처분과 관련, “2년 8개월 동안 진행한 장기조사에도 불구하고 증거부족을 이유로 담합 협조사들을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찰 고발도 철회했다”며 “공정위원들이 담합 기업들의 로비에 영향을 받아 철회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은 공공부문 입찰 담합처분의 관계기관장 통보 의무화, 심결 후 국회 요구시 심사보고서 공개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2-06-18

통합진보, `이석기ㆍ김재연 제명' 정면 대치

통합진보당 신당권파가 25일 혁신비대위를 열어 구당권파인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의 출당(당헌ㆍ당규상 제명)을 결의하기로 했다.구당권파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반발하며 출당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공동대응으로 형성된 양측간 유화 국면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신당권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비대위에서 제명을 결의하는 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라며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꼼수를 부려 당적을 경기도당으로 이적한 만큼 관할지역 변경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헌당규상 제소인이 관할지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며 "원래 소속인 서울시당으로 관할지역을 옮겨서 1심을 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앙당기위에서 2심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빠르게 처리하면 한달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제명이 되면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사퇴를 거부하는 조윤숙 황선 비례대표 후보도 두 당선자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구당권파인 이상규 당선자는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사태를 색깔론 등으로 몰아가는데 대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며 "혁신비대위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당사자들이 여러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원투표를 거듭 요구한 뒤 신당권파가 출당 조치를 강행하면 출당 결정 무효소송,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당권파 핵심 관계자는 "죄없는 비례 후보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모는 게 무슨 쇄신이냐. 출당수순 밟기는 당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당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정치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구당권파측 당원들은 이날 대방동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례대표 경선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될 예정임에도 출당압박을 강행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며 패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12-05-25

이혜훈, 어떤 대통령이든 정권초 개헌 추진해야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11일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든 정권초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5ㆍ15 전당대회에 출마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이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전날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오 의원의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공약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4년 분권형 대통령제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개헌이 이뤄지지 못한지 수십년이 지났다"며 "항상 모든 대통령들이 당선 전에는 개헌을 할 것처럼 말했다가 막상 개헌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지닌 정부 초기 그다지 열정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라고 하더라도 어떤 불법이나 의혹 앞에서는 성역이 없다"며 "당연히 철저하게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안철수 교수와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언론보도에는 "두 야권이 연대한다면 진보당이 주장하는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기지 철수 등에 동의하는지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012-05-11

외국인 불법조업 방지법 국회 통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위원회 대안이 2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과 폭력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제재 강도를 대폭 강화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이날 통과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불법어업의 실태와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인해 앞으로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이 철저히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주변국의 실정을 고려한 더 강력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5-03

한명숙 대표직 사퇴할 듯

선거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여야의 셈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우선 한때 과반의석까지 기대했던 민주통합당은 선거 참패의 결과를 받아들고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아울러 이번 4·11 총선 참패와 관련, 한명숙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특히, 한명숙 대표는 11일 밤, 총선결과에 책임을 지고 측근 등에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지도부들의 거취도 함께 연동돼 있는 만큼 좀 더 논의를 진행한 후 13일쯤 공식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박지원 최고위원과 장성민 전 의원 등은 한명숙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지도부 해체를 주장하는 등 당장 책임론을 꺼내들었다.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준비를 했는데 정작 당은 요행을 바라고 감나무 밑에 앉아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며 “특정 정파가 독식한 공천, 도발 경선, 선거 전략 부재 등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2일 오전 침통한 표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한명숙 대표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한명숙 대표의 측근은 “13일쯤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 등을 포함한 향후 대책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여기에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12일, 19대 총선 결과에 책임지고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 신뢰 받고 선택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2-04-13

19대 국회 전반기 의장 누가될까?

4·11 총선 결과에 따라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누가 맡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입법기관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가 권력서열 2위로, 국회법상 원내 제1당에서 맡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4년의 국회의원 임기중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2명이 각각 2년씩 맡게된다. 일단 집권 여당이자 이번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을 내게 된다. 국회의장은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하는 절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수 후보를 추천한 뒤 본회의에서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관례다.현재로선 이번 총선에서 6선 고지를 밟은대전 중구의 강창희(65)당선자가 최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6선의 경륜에다 당의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이라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다. 충청권 배려라는 정치적 의미도 맞아떨어진다.강 당선자는 충청권의 친박 좌장으로서 지난 2007년 옛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친박 캠프에서 활약했고, 이번 선거 때도 줄곧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강조하며 뛰었다.강 당선자 본인도 `충청권 국회의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강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아닌 당 대표 등 다른 길을 택할 경우 5선고지에 오른 부산 중·동구의 정의화 의원이 의장 물망에 오를 수 있다. 정 의원은 현재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다.한편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5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황우여(인천 연수)·남경필(경기 수원병) 의원 등이,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역시 5선이 되는 민주통합당 이미경(서울 은평갑)·이석현(경기 안양동안갑) 의원 등이 거론된다./김진호기자

2012-04-13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모바일 부정 검찰수사 의뢰해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의 모바일투표 경선에 대해 “비밀선거, 직접선거는 선거의 기본인데 그 기본조차 부정하는 부정선거의 극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일 강원도 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통합당도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 전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야무야 지나간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바일경선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결국) 자살사태까지 일어났다”면서 “이런 식의 모바일경선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모바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12-03-05

MB 기자회견 여야 엇갈린 반응… `진전` VS `혹평`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 대해 여야는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 대해 구두논평을 통해“당ㆍ청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국정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진전된 소통의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진전된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국정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반해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22일 이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 대해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민주당 신경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슴이 막히고 화가 나고 가슴을 치고 싶은 사람은 이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라고 말했고,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은 “마지막 1년마저도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의 결의를 확인한 슬픈 날”이라고 총평했다.특히 야권은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문제 및 친인척·측근 비리와 관련해 “국민께 할 말이 없다”며 직접적인 사과 발언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신 대변인은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던 국민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한국말 어법”이라며 “내곡동 사저에 대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책임을 질 법적, 정치적 방법을 말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도 “내곡동 사저 문제는 독일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직을 열 번도 넘게 사임했을 사안”이라며 “내곡동 문제와 관련`자신이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궤변으로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이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한 야당의 반대와 관련해 민주당 한명숙 대표, 이해찬 전 국무총리,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등 전임 참여정부 당시 핵심 관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말바꾸기`문제를 짚은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신 대변인은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달라지면 재검토하고 토의하는 것이 지도자의 기본자세”라며“흠잡으려고 예전 발언을 공부하지 말고 정책 검토를 통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토론을 하자”고 반박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2-02-23

檢 박희태 의장 방문조사 어떻게 하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결국 국회의장 공관 방문을 선택했다.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희태(74) 국회의장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심한 끝에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이 19일 오전 한남동 공관을 찾아가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검찰은 박 의장의 신분을 '사건 핵심관계자'로 지칭했고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와 전례를 고려해 조사장소를 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지난 1997년 김수한 당시 국회의장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기록될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13일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한 박 의장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사퇴서가 수리되지 못한 탓에 현직의장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방문조사로 선회한 까닭은 = 검찰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박 의장을 소환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었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20일 또는 21일 박 의장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검찰은 박 의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만큼 늦어도 20일까지는 국회가 사퇴서를 수리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그러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한 여야가 좀처럼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자 검찰은 박 의장이 '전직'이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순 없다고 판단했다.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자칫 수사 흐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듯하다.결국, 검찰로서는 '현직' 상태의 국회의장에 대한 조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다음은 조사방식이 문제였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와 과거 김수한 의장 조사 당시의 전례를 고려해야 했다.검찰 관계자는 "현직 의장이니까 검찰청사로 부르는 건 국가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고 전제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오늘 오후에야 조사방법과 장소가 조율됐다. 사퇴 의사는 밝혔지만, 법적으로는 현재도 의장인 만큼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사시점을 휴일로 정한 것은 수사일정이 주된 고려 대상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필요해서 일요일에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사건을 조기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총선을 앞두고 공천작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수사를 최대한 일찍 마무리해 정국에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조사는 하면서도 빨리 마치겠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듯 = 검찰은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을 포함해 검사 3명가량을 의장 공관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예우 차원에서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만, 진술 과정을 녹음·녹화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영상녹화 장비는 지참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김수한 의장 때 전례를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당시 김 의장에 대한 조사는 박상길(사법연수원 9기·전 부산고검장) 대검 중수1과장과 홍만표(사법연수원 17기·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검사가 맡았고 조사장소는 의장 공관 내 33㎡ 규모의 본관 2층 접견실이었다.오후 5시께 의장 공관에 도착한 박 과장과 홍 검사는 접견실로 바로 올라가 김 의장과 잠시 환담한 뒤 접견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식사도 거른 채 3시간30분 동안 공관에 머무르며 김 의장을 조사했다.그러나 박 의장은 훨씬 더 긴 시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박 의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돈 봉투 전달을 사실상 시인하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서야 알게 됐다"며 직접 개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자회견 때 한 말로는 예상하기 어렵다. 조사는 해봐야 안다"며 철저한 신문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특히 '한 번에 끝내야 할 것'이라는 게 수사팀 입장이라 밤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예우 차원에서 길게 못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고 못박았다.

2012-02-19

檢, 박희태 소환방침 확정…20일 유력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박희태(74) 국회의장을 오는 20일께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17일 "오는 20일 또는 21일 중에 박 의장을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정확한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검찰이 박 의장에 대한 소환 방침과 함께 일정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한 달 넘게 끌어온 이번 사건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애초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박 의장에 대한 사퇴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박 의장은 현직 국회의장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커졌다.박 의장은 2008년 전대 당시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리거나 안병용(54.구속기소)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당협 간부들에게 뿌릴 목적으로 구의원들에게 현금 2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후보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돈 봉투를 살포한 의혹의 최정점에 있다.박 의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전당 대회는 일종의 집안잔치 분위기로, 약간 법의 범위를 벗어나 여러 관행이 있었던 게 사실이며, 많은 사람을 한 곳에 모아야 하므로 다소 비용이 든 것도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캠프 차원에서 돈 봉투를 돌린 사실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었다.하지만 박 의장은 사건이 불거질 때까지 그런 사실을 몰랐으며 "수사가 진행되고 귀국 이후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며 알게 됐다"고 말해 자신이 돈 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다.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하고 박 의장이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박 의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김 전 수석과 조정만(51.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등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2-02-18

한나라 비대위 `트위터 계정 거래` 공천 불이익 준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선 후보자 가운데 `트위터 계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비대위 눈높이위원장인 조현정 비대위원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가진 뒤 “예전부터 광고 등 목적으로 트위터 계정을 거래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생겼다고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역량지수를 공천에 반영한다니까 거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인데 적발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다만 “지난주부터 현역 의원 166명의 트위터 사용현황을 매일 분석한 결과 갑작스런 팔로어수의 증가 등 트위터 계정 거래로 의심되는 상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비대위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매매를 통해 계정의 주인을 바꾸는 `트위터 계정거래`의 특성상 이같은 행위는 팔로어들에게 들통이 날 가능성이 높고, 결국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만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순원기자

2012-01-26

한나라 공천기준 확정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역 지역구의원 25% 공천배제`등을 골자로 한 공천기준을 확정 의결했다.비대위는 이날 일각에서 제기한 권역별, 지역별 적용 제안 대신 비대위 원안인 전국 일괄적용 방안을 그대로 확정했다.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역구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경쟁력(50%)과 교체지수(50%)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이 기준에 따라 하위 25%의 현역 의원을 지역 구분없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게 된다.공심위는 다만 조사결과 특정지역이 불합리하게 나올 경우 공심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 재량권을 갖고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황영철 대변인은 “큰 원칙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확정했다”면서 “하지만 (공심위가 추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했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박근혜 비대위위원장은 이날 공천기준에 대해 “사실 얼마나 좋은 기준과 룰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면서 “그간 공천의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1-20

“소값폭락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석호 의원, 본회의서 정부 긴급자금 투입 제기 소값 폭락과 관련, 정부가 긴급 자금을 투입해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19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한미FTA 발효를 앞둔 농어민들의 마음과 소값 하락으로 인해 고통받는 농어촌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며 △소 사육 농가들에 대한 긴급 사료구입자금 1조원 지원 △군·관수용 급식,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입육류를 전량 국내산 쇠고기로 대체 △정육점과 식당을 동시 운영하는 정육식당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제대로 되도록 일선 세무당국에 명확한 지침 하달 등을 주문했다.강 의원은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우리 농어민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선심성 대책이나 정치적 공세가 아니다”며 “이제는 농민들도 자율적으로 사육두수를 조절하고 자조금을 조성하여 소비 촉진을 홍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한미FTA 대책이 발표나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며 “이제는 대책이 실제로 작동돼 목표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치밀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강 의원은 지난 13일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의 `한우 10만 마리 북한 지원`에 대해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며 “이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축산농민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20

박희태 의장실 압수수색

검찰은 19일,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날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과 이봉건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사무실, 여비서 함은미씨가 근무하는 국회의장 부속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조정만 정책수석은 박 의장을 20여년 간 보좌해온 측근 증의 측근이며, 2008년 7·3 전당대회 당시 캠프 재정·조직을 담당했다. 또한 이봉건 정무수석은 박 후보 캠프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했고 함은미씨는 캠프 공식 회계담당자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20

국회 정개특위, 돈봉투 합법화 추진

통합진보당, `정당법` 개정 합의에 발끈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당대표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돼 온 `여비`를 합법화하고 이를 정당 경비로 지원하는 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정개특위는 지난 18일,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돈 봉투`로 문제가 된 여비 제공을 합법화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만 물리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합의했다.이날 여야합의 직후 정당·정치자금법소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정당법 6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며 “당으로 돌아가 협의한 뒤 조만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운영은 그대로 둔 채 세금만 축내는 파렴치한 개악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19일, “돈 봉투 논란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 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돈의 출처만 정당으로 바꿔 동원 경선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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