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22일 국회서 `병영인권 개선` 정책세미나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주최로 `병영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국회 의원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한병일 조사총괄과장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주제발표를, 국방대학교 이상목 국방관리대학원장과 한국국방연구원 김광식 행동과학연구실장, 국방부 임천영 법무관리관이 지정토론을 펼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09-19

이철우 의원 “최근 3년 청소년범죄 재범 급증… 대책마련 시급”

청소년이 범죄대상이거나 가해자인 성범죄가 모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이철우(김천·사진) 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범죄 현황 및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는 총 28만4천333건에 이르러 한 해 평균 약 9만4천여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소년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2011년 1천883명에서 2013년 2천303명으로 3년새 22% 증가했고, 성폭력 범죄에 의한 청소년 피해자는 2011년 7천898명에서 2013년 9천721건으로 3년간 총 2만6천427건 23%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더욱이 최근 3년간 청소년의 재범 현황을 보면 2013년 전체소년범 9만694명 중 재범소년범은 3만7천752명으로 무려 41%가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철우 의원은 “사후 처벌강화 등의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앞서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시스템 및 정기 상담검사 등 `예방` 중심의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4-09-01

`北 탄도미사일 발사` 논의 유엔 안보리 오늘 비공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오전(현지시간) 개최할 비공개 협의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이 당국자는 이날 “안보리에서 다른 의제를 비공개 협의할 때 마지막 기타 의제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합의를 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논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데 따른 대응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우리 정부 주도로 협의가 이뤄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논의는 한국시간으로는 17일 밤 늦게 혹은 18일 새벽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스커드나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총 12발을 발사했다.

2014-07-18

새누리 김무성호에 승선하는 대구·경북 국회의원은 누구

`김무성 호`가 출범한 새누리당의 당직 개편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무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용될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아울러 김 대표 출범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대구와 경북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특히,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는 지역 출신의 현역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았다. 또 새누리당 당직에는 주호영(대구 수성을) 정책위의장 외에 눈에 띄는 인물이 포진하고 있지 않다.때문에 새롭게 출범하는 `김무성 호`의 주요 당직에 지역 출신의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반적이다.현재 7·30 재보궐 선거 후 이뤄질 당내 인사와 관련, 사무총장에 3선인 김태환(구미을) 의원과 함께 김성태 의원, 김학용 의원, 이군현 의원 발탁이 거론되고 있다.다만, 김태환 의원의 경우에는 고령의 나이와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발탁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정계의 분석이다.지역에서는 재선의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의 깜짝 발탁도 점쳐지고 있다. 강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중동고 후배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불리한 판세를 보였던 경북지역 구도를 돌려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따라서 강 의원은 사무총장이 아니더라도 제1사무부총장 등 당직을 맡을 것으로 지역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외에도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이 대구와 경북 몫으로 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통상 새누리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은 호남과 강원 및 충청 지역에서 배출됐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역 출신의 인사가 없다는 점에서 지역의 이병석(포항북) 전 국회부의장과 김태환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김무성 대표는 전당대회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탕평인사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그동안 소외됐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직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07-17

“강한 대한민국 만들 것”

14일 치러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저의 온 몸을 바치겠다”고 밝혔다.김 신임 당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을 통해, “새누리당의 진정한 당 대표는 당원 동지 여러분이며, 여러분이 내리신 명령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총선과 대선의 승리, 강한 새누리당과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정치는 결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정치와 기존 정당에 대해서 좌절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 문제를 해결 못했기 때문이며, 새누리당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생 문제 해결`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왜 존재하는지 보여줘야 국민은 새누리당에 믿음을 줄 것”이라며 “풍우동주(風雨同舟)라는 말처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새누리당이 보수 혁신의 아이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무성 신임 대표는 새누리당의 운영과 관련해선, “재보선 끝날 때까지 일체 인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보선 후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최고위원 5분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당에서 소외받았던 인사 중심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신임 새누리당 대표 프로필△1951년 부산 출생 △부산 화랑초등학교 △경남중 △서울 중동고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수료 △부경대 명예정치학 박사 △동해제강 전무 △삼동산업 대표 △민주화추진협의회 창립 멤버(1984) △통일민주당 창당발기인·총무국장·기획조정실 부실장·국회행정실장 △민주자유당 의사국장·의원국장 △김영삼 대통령 후보 추대위 총괄국장(1992) △제14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실장 △대통령 민정비서관·사정비서관 △내무부 차관(1994) △제15대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1996) 원내수석부총무·한나라당 총재비서실장 △제16대 국회의원(2000) △제17대 국회의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한나라당 사무총장·최고위원·민주화추진협의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대표·국회운영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제18대 대선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 △제19대 국회의원(부산 영도, 2013)/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07-15

대구·경북 표심이 새누리 당권 갈랐다

14일 치러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대구와 경북의 표심이 당권을 갈랐던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13일 진행된 일반당원 등의 경선 투표에서 대구와 경북은 각각 3천218명(26.75%)과 9천92명(39.79%)이 투표에 참여했다.특히, 경북은 전국 투표율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도의 투표자수 8천286명에 비해서도 800여명이 많은 수치다.이날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선에 참여한 인원은 서울 7천645명(25.89%)를 비롯해 부산이 5천494명(33.37%) 등 모두 5만7천701명(29.70%)이었다. 대구와 경북의 투표율은 전체의 21.33%에 해당했다.당초 전체 선거인단 19만4천299명 중 17.95%인 3만4천880명이 지역 선거인단임을 감안하면, 이번 투표에서 대구와 경북의 영향력은 더욱 늘어난 셈이다.더욱이 전당대회 투표가 1인2표제라는 점에서 지역의 표심은 당권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앞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구와 경북의 역할은 당권 주자들의 치열한 구애에서 확연히 드러났다.양강을 형성했던 김무성·서청원 의원은 각각 수차례 대구와 경북 등지를 찾아 `박근헤 마케팅`을 펼쳤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표심을 구했으며, 남부권신공항과 관련한 발언에서도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가덕도 발언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뿐만 아니다. 홍문종·이인제·김을동·김영우·김태호·김상민 의원, 박창달 전 의원 등 전당대회 주자들은 수시로 지역을 찾아 자신을 선택해줄 것을 요구했다.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대구와 경북은 새누리당의 뿌리로 가장 많은 수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투표율에 비해서도 높은 투표율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때문에 지역은 매번의 당권 경쟁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고는 했다”며 “이번 전대에서 지역의 현역의원이 불출마했기 때문에 캐스팅보트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07-15

새누리 “이대로 가면 몇년 후 침몰” 혁신위 출범… 고강도 黨혁신 돌입

새누리당이 고강도의 당 혁신작업에 돌입했다.세월호 참사와 잇단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데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원내 과반을 사수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다.`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약칭 새바위)는 30일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식 출범했다.위원으로는 정병국 황영철 김용태 강석훈 의원,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이윤철 항공대 교수, 김대식 열린연구소 대표에 회사원인 최기영씨와 주부 윤보현씨까지 10명이 포함됐다.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위기”라면서 “우리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고, 민심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당과 정부의 혁신을 강조했다.윤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치열하게 반성하고 당의 운명을 걸고 전부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국민은 우리에게 이를 강제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은 “새누리당은 이대로 가면 몇 년 후 침몰할 것”이라면서 “구글과 애플도 혁신위를 두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며,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국민은 냉정하게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4-07-01

與 도당 주요당직자 인선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 정수성)은 30일 수석부위원장에 이완영(성주·고령·칠곡)의원, 윤리위원장에 이한성(문경·예천)의원을 각각 임명했다.또 상임부위원장에는 이광오 (주)대평건설 대표이사, 중앙위 경북도 연합회장에 김학동 전 예천경제인포럼 대표, 여성위원장에 최윤희 구미대학교 교수, 청년위원장에 지우효 의료법인 동제의료재단 기획본부장, 디지털정당위원장에 황명강 (주)GNB경북방송 대표이사, 홍보위원장에 천기화 (주)한동알앤씨 회장을 각각 선임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07-01

여야, 교육감 직선제폐지 공방 가열

속보=교육감 직선제 폐지(본지 10일자 1면)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새누리당은 10일 직선제의 폐단이 크다며 임명제 전환을 주장하며 태스크포스 발족 계획을 밝히는 등 구체적인 조치에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선거 불복”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 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또 “교육이 백년의 대계라면 교육감을 뽑는 선거제도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백년대계를 이끌 교육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부작용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새정치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선거에서 패한 뒤 아예 선거를 폐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라고 반발했다.그는 이어 “국민의 선택을 모독하고 교육 자치를 부정하는 새누리당은 정권 찬탈을 위해 직선제 대신 체육관에서 선거를 한 공화당·민정당의 후예 다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4-06-11

새정치연합 본격 창당작업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26일 경기도지역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사실상의 신당창당 작업에 들어간다.새정치연합은 26일 성남시에서 경기도지역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27일 대전지역 발기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28일에는 광주와 전남지역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아울러 새정치연합은 25일 신당의 정강·정책을 마련할 정강·정책기초위원장에 외교부 장관 출신의 윤영관 정책 네트워크 내일 이사장과 3선 의원 출신의 김효석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 고려대 교수 장하성 정책 네트워크 내일 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또 새정치연합 청년위원장에는 천근아 새정치연합 발기인을 임명했으며, 청년위원장은 청년 정치학교 등 각종 청년 사업 및 광역 시도단위 청년위원회 구성 등을 주도하게 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02-26

국회 예산결산심사 시작

국회가 21일 2012년도 집행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에 들어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로 새누리당 김광림·민주당 최재천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결산심사소위원회도 구성했다.여야도 각각 자체 회의를 갖고 결산심사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긴급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위별 결산심사를 민주당에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간사들은 지금 즉시 야당에 `결산 상임위` 개최를 요구해달라”면서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모든 상임위가 결산안건을 갖고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결산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8-22

결산국회 개점휴업

새누리당 단독의 결산국회가 소집돼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의 주요증인 채택을 거듭촉구했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결산국회를 앞두고 촛불집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면서 국회 복귀를 요구했다.황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동등한 국정동반자로 격상됐고, 또 여당이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이중잠금장치가 돼 있는데 야당이 열쇠 하나를 갖고 장외로 나가면 국회 문을 어떻게 열라는 것이냐”면서 “촛농이 녹아내릴 때 민생을 걱정하는 국민의 심정도 녹아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국회의 등불 아래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과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청문회 증언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은 (작년 12월1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권영세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 사이에 있었던 수상한 통화와 (작년 12월15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특별한 점심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8-20

고성·막말로 정회·속개 파행 거듭

19일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 와중에도 여야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댓글 수사 축소 및 여직원 인권 유린과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청문회에서는 우선 경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화두에 올랐다.특히, 당시 수사를 진행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서울경찰청이 정치개입 의혹 댓글을 찾기 위한 키워드를 줄여달라는 강압적인 요청을 했다”고 진술했다.그는 “지난해 12월 12일에 여직원 오피스텔에서 철수한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서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내사 사건인데 압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검찰이 기각하면 어떡하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김 전 청장은 16일 나와서 `격려전화했다고 부인했다`고 했다”고 하자 권 전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거짓말입니다”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고 몰아붙였고, 다른 의원들 역시 권 전 수사과장의 발언과 관련한 진위여부를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그런가 하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매관매직 의혹 등도 쟁점이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여직원 김모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상부에서 조직적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 개입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또 자신의 인터넷 댓글 활동에 대해서는 “북한과 종북 세력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활동”이라며 “정치 개입 또는 선거 개입이라는 인식을 갖고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김씨는 개인 컴퓨터와 랩톱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한 이유에 대해 “당시 임의 제출을 하지 않으면 감금된 상태에서 오피스텔에서 나갈 방법이 없어서, 억울한 측면이 있어 임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반면,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등의 국정원 직원 댓글 내용을 공개하면서, 대북활동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아울러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에게 질의가 쏟아졌다.민주당은 특히, “김 전 직원이 국정원을 사퇴하고도 현직인 것처럼 속여 여직원의 집주소를 알아내고 미행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김 전 직원은 “자신에게 속아 집주소를 알려준 직원이 잘못이고 여직원을 미행한 차량이 자신의 것이란 증거도 없다”면서 관련 혐의를 거세게 부인했다.한편, 이날 진행된 청문회는 고성과 험한 말이 오가면서 정회와 속개가 반복됐고, 새누리당 위원들은 집단 퇴장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8-20

황우여 “현안 논의 與·野·靑 3자회담 하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정원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 문제 논의를 위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사실상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한 대답인 셈이다.황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대표로서 여야 대표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뵙는 3자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로써 야당 대표가 제안한 바를 존중하면서 야당과 대통령, 대통령과 여당, 여야 대표로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할 현안 회담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대통령이 함께하는 3자 회담을 수락해 국정현안을 해결하는 길을 열어 달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김한길 대표체제의 민주당은 대선 승복과 민생 위주의 의회정치를 계속 강조해 왔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통한 국난 극복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며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힘차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이 여야와 정쟁의 촛불을 끄고, 국익과 민생의 횃불을 들고 다가가야 할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청와대도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이날 황우여 대표의 제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혓다.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에 제안을 들었다”면서 “일단 황 대표의 제안이 있었으니 검토해보겠고,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날 두 달 여간 공석이었던 청와대 정무수석을 임명한 데 이어, 여당 대표의 제안에 청와대가 긍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멀지 않은 시기에 정국 경색을 풀기 위한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3자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8-06

국회, 행정형벌 360여개 조항 정비 추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5일 행정형벌 가운데 제·개정된 지 오래돼 현재의 경제·사회 상황에 맞지 않거나 법 조문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형벌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자문위는 이날 전체 행정 분야에서 처벌을 규정한 656개 법률의 7천여 조항을 검토해 정비가 필요한 201개 법률 363개 조항을 선정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연합뉴스

2013-08-06

`국회의원 막말` 징계확대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8일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 중 도를 넘는 `막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기존에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던 부분을 `직무 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모욕, 비하, 희롱, 위협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7-29

야 단독소집, 여 불참 국정원 국조 `헛바퀴`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원 국정조사`가 헛바퀴만 돌며 표류하고 있다.당초 지난 2일부터 예정됐던 특위는 이미 45일간의 국정조사 기간 가운데 이미 3분의 1을 허비했다.우선, 새누리당은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통보했다.국정원 국조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방침은 민주당이 어떤 주장을 하든지 변함이 없다”며 “국조 특위 소속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빨리 교체해서 국조를 정상화 시켜줄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민주당이 국조 특위 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했는데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없으므로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없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화합·협력해서 국회를 운영하자는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조를 지연시키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두 의원을 특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더욱이 민주당은 앞으로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단독 소집한 국조 특위 회의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사실상 단독 특위 개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이와 관련,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억지로 국정조사가 공전되고 있다”며 “진실규명과 정의를 원하는 국민의 분노가 한계에 다다랐다.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적이 될지, 국민의 요구와 경고를 수용할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정세균 상임고문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계속 국정조사가 흐지부지되면 장외로 가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불사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국정원 국조 특위 소속 민주당 신경민·박영선·박범계·전해철 의원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등 5명은 전날 신기남 특위 위원장에게 위원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7-17

NLL 대화록 본 여야 의원들 `말조심`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관련 자료 열람을 위한 국회 분실이 설치된 가운데, 여야는 17일로 예정된 추가 열람을 앞두고 당 내부의 조율에 들어갔다.새누리당 열람위원들은 자체 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검색한 목록 분석과 함께, 민주당이 추가로 검색어를 요구한 배경, 새누리당의 추가 검색어 요청 여부 등을 논의했다.반면, 민주당 열람위원들도 추가 검색어 제시에 따른 전략 마련과 함께, 서해북한한계선, NLL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 자료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또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운영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보고할 지에 대해서도 자체 논의를 이어갔다.하지만, 16일 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예비열람을 마친 의원들은 관련 자료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자제했다.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목록만 본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말문을 닫았으며, 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여러가지 자료가 많이 있었다”며 “주로 정상회담 전 준비 자료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새누리당 황진하 의원 측도 “일단 문서를 봐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아울러 여야 열람위원들은 문서에 대한 열람이 끝나도 NLL 논란의 종결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반응이다.민주당 측 열람위원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고, 진실을 알리는데 노력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합의했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말한 대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새누리당의 생각을 알 수는 없다”며 문서 열람 및 공개에도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한편, 여야는 지난 15일 성남 국가기록원을 방문, 합의 제출한 `NLL` 등 7개 검색어를 토대로 국가기록원이 선별한 자료 목록을 열람했다. 이들 열람위원들은 `2개+알파`의 추가 검색어도 제출했다이들은 국가기록원이 2부씩의 자료 사본을 제출하는 대로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람하고, 자료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결과를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7-17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4대강감사 신뢰 의구심”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5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논란과 관련, 3번의 감사 결과가 각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권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겠다”고 말했다.감사위원 출신인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지켜보면서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당에서도 걱정이 있다”면서 “2011년 1월27일 감사에서는 지적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 놓고 그 이후 한 차례 더 감사하고 나서 이번 감사에서는 계획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특히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3번의 사전·사후 감사를 통해 감사결과를 달리 발표했는데 과연 어떤 감사결과가 맞는지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한다”면서 “감사원은 자체감사를 통해 왜 다른 감사결과가 생겼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며,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 감사원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특히 “새누리당도 이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볼 것이며,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밝힐 것은 밝히겠다”면서 “정부도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를 만든다고 하니 이 부분을 엄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7-16

國調 출석거부 홍준표 국회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9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정우택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새누리당 김희국, 민주당 김용익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홍 지사를 비롯해 특위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받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불참을 결정한 뒤 정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들은 사유서에서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7-10

여야 “이젠 민생 챙기자” 목청

여야는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민생챙기기 경쟁에 나섰다.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을 제외하고는 9월 정기국회까지 이렇다 할 정치 일정이 없는 점을 감안, `민생 보듬기`를 통해 정치현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황우여 대표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은 앞으로 민생현장에 뛰어들 것”이라면서 “당이 앞장서 7, 8월 창조경제 진행 과정과 일자리창출 과제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병행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당 정책위원회는 오는 8일 정책조정위원회별로 외부 인사 중심의 `정책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8월 말까지 정조위별로 현장 간담회를 집중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아울러 지난해 총·대선 이후 6월 임시회까지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공약과 민생법안 자료를 홍보물로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민주당은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을 고리로 한 `민주주의 사수`와 부당한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을(乙) 지키기`를 기치로 내걸고 전국적인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민주당은 당내 의원모임과 상임위를 중심으로 조를 편성해 민생 현장을 살피기로 하는 한편, 그동안 당 신문고에 접수된 피해·민원 현장을 찾는 `을 살리기 경청투어`도 계획 중이다.소속 의원들에게는 이미 `외유 금지령`이 내려졌다.김한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여름 민주당에는 휴가가 없다”며 “한 손에는 민주주의를 다른 한 손에는 민생을 움켜쥐고 씩씩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하지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내달 15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정상회담 NLL 대화록이 여야 의원들에게 열람·공개되면 NLL 혼란 정국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여야의 민생탐방이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7-04

국회 , 연예병사제도 폐지 등 보완책 모색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병사제도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가 2일 제도 폐지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을 찾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국방위원회 산하 국방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국방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폐지를 포함한 연예병사 제도 보완책을 검토키로 했다.또 연예병사 개인 뿐만 아니라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국방부와 국방홍보원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행위를 조사,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다만, 연예병사 군기문란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탓에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소위 차원의 결의를 발표키로 했다.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어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제도를 존치시킨다고 하더라도 신성한 국방의무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게 군에 의한 확실한 통제 속에서 연예병사 제도가 운영·관리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7-03

방폐공단→원자력환경공단 명칭변경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사명(社名)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명변경이 확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사명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이 법안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수성(새누리당,경주)의원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직후에 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을)의원의 반대토론과 새누리당 이채익(울산 남갑)의원의 찬성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33표, 반대 69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정수성 의원은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에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사명에 `방사성`과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어 천년고도 관광도시인 경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관광객 수도 감소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공단의 명칭 변경을 통해 천년왕도의 위상을 바로잡고 관광산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상임위에서) 원안의결했다”고 강조했다.우원식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방폐공단의 사명을 변경하려는 것은 원자력의 위험성을 호도하고 감춰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원전마피아의 대표적 논리”라면서 “원자력에 대한 경감심을 늦추지 않고 국민감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선 공단 사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이채익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천년고도 문화관광도시임에도 핵심 국책사업인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민들의 결단을 높이 사는 뜻에서, 경주시민들의 소망을 적극 반영해 경주시의 위상에 부정적 요인이 되는 사명을 변경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면서 찬성표결을 호소했다.이에 앞서 지난 20일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정수성 의원은 박영선 법사위원장, 권성동 여당간사, 이춘석 야당간사 등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서신을 보내 법안 조기통과를 요청했으며, 법안은 이에 따라 법안소위로 회부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가결돼 본회의로 넘겨졌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6-26

日 신사 참배·망언 규탄 국회본회의 결의안 채택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 각료·정치인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침략전쟁 부인` 망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239명 가운데 238명 찬성(기권 1명)으로 채택했다.국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아베 내각의)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외교적 도발 행위”라고 밝혔다. 국회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4-30

새누리 “추경 빨리 처리를” 민주 “서민예산 너무 적다”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놓고 시기와 규모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처리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새누리당은 정부의 요청과 같이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5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강력 주문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세출규모 확대 및 국채발행 최소화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통합당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 심사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세출규모를 10조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추경 심사 때 조세감면제도를 함께 정비하는 방법으로 추경예산 재원을 확보해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위협 대책도 함께 강구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세출 예산을 10조원 정도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가 돌아간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정부의 추경예산안 17조3천억원 가운데 세출 증액 규모는 5조3천억원이어서 민주당의 주장은 정부안보다 5조원 더 늘리자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안에서 세출 규모를 2조~3조원 증액하자는 입장이다.국회 예결위의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브리핑을 갖고 “추경 심사에서 정부는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지, 향후 대책은 뭔지 내놔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도 추경심사 과정에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정부가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보면 16조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정작 (일자리창출 등에) 지출할 수 있는 돈은 2조9천억원뿐”이라면서 “이걸 갖고 경기 살리고 민생문제에 대응한다는 것은 착각이려니와 그걸 핑계로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달말까지 처리하라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가 관행을 뛰어넘어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추경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황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신속하게 국회 처리를 마치고 적기에 배분 및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회 정무위·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의학계에서는 응급치료를 놓쳐서는 안되는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추경 예산안이나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라며 추경 예산안 등 경제살리기 대책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4-19

새누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새누리당이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박재창 당 정치쇄신특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를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내각제에선 내각수반인 총리에게 의회해산권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여야 극한대립으로 국회가 제역할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정국경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민소환제는 통상 부정·비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극한대립에 따른 정국경색 등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 위원장은 또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지지하는 법률안에 대해선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의하는 `전자국민창안제`,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수 있는 `전자국민청원제(e-petition)`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외에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국회 수행표준위원회` ◆국민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 옴부즈맨제도` 등도 주요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안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3-04-18

정치권 경제민주화 입법 논쟁 가열

여야가 16일 `경제민주화`를 놓고 또 격돌했다.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한데 대해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했으며,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입법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이 지목한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정무위는 대기업 계열사 간의 거의 모든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제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기업 쪽에 지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이 이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지나친 규제가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인기영합적 정책과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실제 경제활동은 자꾸 위축되고 일자리창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의 지적에 힘을 실었다.이 원내대표는 “단기적 시각을 갖고 대중 인기에만 영합하는 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를 살려내기 어렵다”면서 “이런 점을 명심하고 기업이 잘못하는 건 제대로 가려내, 엄정하게 징벌을 가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제활동은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화된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작년 대선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들었던 인사들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옹호하고 있는 가운데 김세연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듯한 논의가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국회 입법권 침해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추경 및 경제민주화와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쏟아붓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정성호 수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의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포기 내지는 후퇴”라며 “박 대통령의 말바꾸기는 경제주체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뿐”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4-17

여야, 17조3천억 추경 정면격돌

여야는 정부가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내주 초부터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새누리당은 `정책의 타이밍`을 들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부실·졸속심사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심사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양당은 17일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식을 협의하는 데 이어 내주 초 상임위별 심사를 한 뒤 이르면 내주 후반부터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할 계획이다.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심의하는데 며칠 걸리지 않는다”며 4월 내 처리를 희망했다.그러나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추경안의 4월 국회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입 축소-세출 확대` 쪽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예견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4-17

대통령 사면권 제한 사상 첫 입법청문회

헌정사상 첫 입법청문회가 개최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입법청문회는 지난 2000년 국회법에 도입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법사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3월 임시국회에서 사면법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현재까지 법사위에 접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0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29 특사 이래 6~7건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번 입법청문회는 사면법 개정의 필요성 등에 여야가 합의한 것인 만큼 다음 주 청문회와 법안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번 입법청문회를 통해 엄격한 요건과 견제장치를 마련해 초헌법적인 권력 남용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또 “향후 법사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4-17

양도세 감면 6억원 이하로 가닥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5일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 집값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또 집값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면적기준(전용면적 85㎡)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여야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 사들이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그러나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애되 금액기준은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여야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 등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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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서 `병영인권 개선` 정책세미나

이철우 의원 “최근 3년 청소년범죄 재범 급증… 대책마련 시급”

`北 탄도미사일 발사` 논의 유엔 안보리 오늘 비공개로

새누리 김무성호에 승선하는 대구·경북 국회의원은 누구

“강한 대한민국 만들 것”

대구·경북 표심이 새누리 당권 갈랐다

새누리 “이대로 가면 몇년 후 침몰” 혁신위 출범… 고강도 黨혁신 돌입

與 도당 주요당직자 인선

여야, 교육감 직선제폐지 공방 가열

새정치연합 본격 창당작업

국회 예산결산심사 시작

결산국회 개점휴업

고성·막말로 정회·속개 파행 거듭

황우여 “현안 논의 與·野·靑 3자회담 하자”

국회, 행정형벌 360여개 조항 정비 추진

`국회의원 막말` 징계확대 개정안 발의

야 단독소집, 여 불참 국정원 국조 `헛바퀴`

NLL 대화록 본 여야 의원들 `말조심`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4대강감사 신뢰 의구심”

國調 출석거부 홍준표 국회 동행명령장 발부

여야 “이젠 민생 챙기자” 목청

국회 , 연예병사제도 폐지 등 보완책 모색

방폐공단→원자력환경공단 명칭변경 국회 본회의 통과

日 신사 참배·망언 규탄 국회본회의 결의안 채택

새누리 “추경 빨리 처리를” 민주 “서민예산 너무 적다”

새누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정치권 경제민주화 입법 논쟁 가열

여야, 17조3천억 추경 정면격돌

대통령 사면권 제한 사상 첫 입법청문회

양도세 감면 6억원 이하로 가닥

울릉도 비곗덩어리 삼겹살 논란식당 영업정지..울릉군 식품위생법 44조 1항 적용

울릉도에서 차량 커브길서 단독 전복사고… 동승자 등 중상

대법원의 승소 판결 받고도 공장설립 불승인 영주시에 (주)바이원 의견제출서 접수

“내부 추가협의 필요” 한·미 산업장관, 뉴욕 자택 협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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