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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선거구획정 `땅따먹기` 사라지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는 15일 `2+2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여야는 이날 발표한 4개항의 합의문을 통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안)을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법 제정과 관련된 법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기로 했다.여야가 2월국회 중 정개특위를 구성해 정치개혁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 등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선거구 획정은 국회 밖에 독립적 기구를 설치해 논의키로 했다.선거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재획정해야 한다.이밖에 여야는 개헌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해 개헌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김무성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소 지친 표정으로 “`힘든 얘기`를 많이 했다”며 “야당이 개헌특위 구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한 시간 이상 요구했다”고 전했다.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회동에 대해 “(개헌 논의 불가라는) `대통령 가이드라인`에서 (여당이)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 시간 넘게 그 문제로 했는데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게 진전”이라고 말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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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경북도당 오늘 위원장 후보자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16일 오후 1시 경북도당위원장 선거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재웅·전재문·오중기 세 후보가 참석하는 토론회는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진행한다.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후보자 토론회`는 경북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처음 시도되는 토론회인 만큼 선거기간 내 후보를 접할 기회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당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후보자 토론회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 방송토론의 방식을 취하며 기조연설에 이어 공통질문, 공약제시, 상호토론, 개별질문, 자유토론, 마무리 기조연설의 순서로 진행된다.또한 공직선거 방송토론의 방식을 취한만큼 각 순서마다 발언의 제한시간이 있으며, 시간 초과분은 영상에서 편집돼 전체 총 분량 90여분 정도가 유튜브를 통해 경북소속 당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2015-01-16

당정, 보육시설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

▲ 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15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협의회를 열어 보육 시설 내부에 CC(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당정 정책회의를 즉시 열겠다”면서 “어린이집 내 CCTV 의무화 법안이나 어린이집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특히 보육교사 자질 강화 방안, 또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 등을 담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즉시 당정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시적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이군현 사무총장도 “영ㆍ유아 교육과 영ㆍ유아 보육에 대한 통합체계 얘기가 나왔는데, 차제에 어린이집이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탁아의 개념이 아니라 영·유아 보육과 유아 교육의 연계, 통합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5천억원이 넘는 예산의 전달 체계, 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도 차제에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무성 대표도 이날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을 주문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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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시·도 청년위원장 오늘 울진서 간담회

새누리당 경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지우효)는 14일 오후 울진 백암 한화콘도에서 경북도당 청년위원회 주관 `새누리당 시·도 청년위원장 및 임원 간담회 및 경북도당 청년위원회 월례회`를 갖는다.이날 간담회에는 강석호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김의범 중앙청년위원장, 지우효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을 비롯한 17개 시·도 청년위원장, 기타 청년위원회 주요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지우효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은 “새누리당 중앙 및 시·도 청년위원회 위원장 및 주요당직자가 함께하는 2015년 첫 간담회를 경북 울진에서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청년조직의 확대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조직의 젊은 에너지를 모아 앞으로 새누리당에 더욱 더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날 행사에는 임광원 울진군수, 황이주 도의원, 장용훈 도의원, 이세진 울진군의장을 비롯한 지역 선출직 당직자도 참석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1-14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시작부터 신경전 가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특위는 이날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정책위의장을 선출하고,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공무원의 노후보장을 확대하되 개선해 국가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재정적으로 안정되면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한 튼튼한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고, 동시에 공무원 사기를 고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여야는 이날 회의 첫날부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새누리당은 특위에서 입법권을 비롯한 전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대타협기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타협기구에서 마련한 개혁안을 특위가 그대로 입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간사는 “여야는 대타협기구가 잘 운영되도록 도와줘야할 것 같다”며 “주 위원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안되는대로 입법권 행사하겠다`했는데 대타협기구 무용론 내지는 무력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간사는 “(대타협기구가) 타협안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한편, 특위 활동 기간은 12월29일~4월7일까지 100일간이며, 필요에 따라 5월2일까지 25일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회의 일정과 관련해선 내주 초에 하되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기와 시간을 결정하기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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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원외교특위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여야는 국조 조사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에 넣기로 했다.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이며 필요에 따라 2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 법무부, 감사원 등으로 정했다.이들 기관과 단체는 감사 진행을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증인 및 참고인은 여여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1-13

與 4·29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이군현

▲ 이군현 위원장 새누리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군현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하는 4·29 재·보선을 위한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 구성안을 의결했다.위원에는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함진규 경기도당 위원장, 강은희 김현숙 의원, 정양석 제2사무부총장 등이 선임됐다.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 등에서의 보궐선거가 확정된 상태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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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정쇄신 의지 피력”- 야 “불통의 자화자찬”

여야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회견 내용에 대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정쇄신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망과 불통의 자화자찬”이라며 평가절하했다.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고뇌에 찬 자성을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며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인적 쇄신보다는 시스템 쇄신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국정쇄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박 대변인은 “경제혁신의 실천 원년으로 삼고, 통일대박의 주춧돌을 놓기 위한 실천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고 밝혔다.그러나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절망과 불통의 자화자찬 회견이 되고 말았다. 그간 소통이 잘되었다고 강변하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새해 선물을 주지는 못할망정 고집불통의 오기만 재확인시켜 주었다”며 “대단히 안타깝다. 새정치연합은 신년 기자회견에 통해 확인된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1-13

여야, 특정정권 한정않고 자원외교 국조 합의

여야는 8일 `조사대상 범위를 이명박 정부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국조 계획서는 12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여야는 쟁점이었던 국조 범위를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조 기간을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필요한 경우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 같은 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이어 3월 현장 검증을 벌이고, 이후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1-09

선거구획정 등 논의 여야 정개특위 합의

선거구획정과 선거구제 등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대해 여야가 8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사진을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이 전했다.의장 직속 기구인 국민자문위는 학계 등에서 의장이 4명, 여야도 각각 4명씩 추천해 모두 12명으로 구성키로 했다.여야는 내달 또 △무쟁점 법안의 신속처리 △체포동의안 개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 도입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등 정 의장이 지난해 10월 제시한 10개 국회 운영 제도 개선안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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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구제역 차단` 머리 맞댄다

▲ 최근 구제역 발생이 이어지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당정회의가 개최된다.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오후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구제역 방역 대책과 피해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주호영(대구 수성을) 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는 당정회의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축산·검역 담당 차관보 및 국장 등이 참석해 방역 현황을 보고한다.당에선 구제역 피해가 나타난 경북, 충남·북, 경기 지역의 의원들이 참석해 이들 지역 축산 농가의 상황을 전달하고 방역 예산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당정은 무분별한 살처분 등 과거 구제역 파동 당시의 잘못이 되풀이되지는 않는지, 방역 현장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당국은 구제역의 예방관리감독에 구멍난 게 아닌지 살펴보고 확산 방지와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살처분과 같은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고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완구 원내대표도 “정부에서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구제역은 과하게 살처분을 하면 지난해처럼 3조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약하게 대응하면 잡지 못하는 아주 고약한 질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에게도 “필요하면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안재휘·박순원기자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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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동차세 인상 등 내주 당정협의서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및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논의한다.당정은 내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3개 부처에 대한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및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 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 확충 관련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당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 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오는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서민증세`라는 야당의 반대로 입법화에는 실패했다.한편, 이번 당정은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당정이다. 당에서는 안행위 간사인 조원진(대구 달서갑) 의원을 비롯한 안행위원들이, 정부에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1-08

새정연 당권, 박지원·문재인·이인영 `3파전`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출마 후보자 가운데 문재인·박지원·이인영 의원이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를 열고 투표를 실시했다. 총 선거인당 378명 중 326명이 참가(투표율 86.2%)한 이날 예비경선에서 박주선·박지원·이인영·문재인·조경태 후보 등 5명 가운데 이들 3명이 컷오프를 통과했다.문재인, 박지원 후보의 컷오프 통과가 사실상 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후보자들이 3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예비경선 선거인단은 `리더십 전면교체`를 내세운 486 운동권 출신의 이인영 후보를 택했다.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예비후보 9명 중 노영관 후보만 탈락했다. 전병헌·이목희·주승용·유승희·정청래·문병호·오영식 의원 등 국회의원 7명과 박우섭 후보 등 8명이 컷오프 관문을 통과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1-08

김무성 “재정건전성 나쁜 모든 분야 개혁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대한민국 화두는 혁신이고, 진정한 혁신은 시스템 차원의 혁신”이라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이 올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재정건전성이 나쁜 모든 분야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헌정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현재 장기불황 위협, 저출산 고령화 위협, 양극화 위협, 재정불건전성 위협 등 다중적·구조적 위협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정치적으로 국회가 위기극복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갈등을 증폭시키는 양상으로 그동안 흘러왔다”며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 올해는 정본청원(正本淸源)의 정신으로 새누리당부터 혁신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안재휘기자

2015-01-08

여야, 정부에 구제역 확산 대응책 촉구

여야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구제역 확산 대응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새누리당 권은희(대구 북구갑) 대변인은 6일 “지금까지 32개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2만마리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됐으며 피해액은 약 100억원에 달한다”며 “350만마리의 소·돼지가 살처분됐던 지난 2011년의 악몽이 재연되지 않도록 구제역 확산방지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은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방역 및 축제취소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살처분 피해보상금 및 방역비용 등 지방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1-07

새누리 “올해 경제살리기 올인”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새누리당이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집권여당으로서의 자세를 다짐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3년차인 2015년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하고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라며 “더 이상 우리 정치가 당리당략과 정쟁에 매몰돼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론조사를 보면 핵심 국정과제로 응답자 39%가 국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며 “국민의 열망이 경제살리기에 있는 만큼 우리 새누리당의 최우선 목표도 경제살리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청원 최고위원도 이날 “국민 70%가 올해 박근혜 정부는 `경제 회복을 시켜야 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올해에는 정말 경제 회복에 힘을 쏟아야 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특히 “올해 어떤 국정운영을 갖고 실천해 나가야할까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새해에는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도와주고 뒷받침할까하는 사명감과 자세를 갖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완구 원내대표도 “세계 경제 전망이 어렵고 국내 경제도 기력을 잃은 상태”라며 “따라서 각 부문별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개선과 잠재성장률을 키워서 지표가 아닌 체감으로 느끼는 경제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호영(대구 수성을) 정책위의장은 “정치개혁,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남북관계 개선,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사관계 그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며 “우리 정치권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기는커녕 확대 재생산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새누리당은 신년을 맞아 전국을 순회하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기로 했다.1월 중 제주와 전북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전국 10여 곳에서 현장 최고위를 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가 있는 경남 김해(봉하마을)도 현장 최고위 개최지역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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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천권을 국민에게”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천권을 당 대표의 손에서 국민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일반 국민이 공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까지 후보결정 과정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 공천제도 개선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혁신위는 이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소선거구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석패율제 도입, 여성 후보 가산점 신설 등 공천 제도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돌입한다.새누리당 관계자는 4일 “특위 차원에서 논의됐던 혁신안은 공천 개혁이라고 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오픈프라이머리로 제도를 개편하면 당 대표의 공천권이 없어져 그야말로 공천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9월 출범한 혁신위는 출판기념회 금지, 불체포특권 개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해왔다. 이달 말까지는 공천제도 개선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적극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달 30일 “당 대표의 최대 권한이 공천권”이라며 “그런데 나는 공천권을 행사 안하고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김문수 위원장도 국민 지지를 받는 후보자 선출을 명분으로 한 `한국판 오픈 프라이머리제도` 완성을 거듭 강조해왔다.혁신위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현역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고 있는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국회의원의 당협위원장 겸직 금지와 총선 3~6개월전 당협위원장 사퇴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혁신위는 후보자의 도덕성, 경력, 의정 활동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설치도 검토 중이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1-05

여야, 연초부터 선거구획정·개헌 신경전

새해가 시작되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이 있었던 선거구 획정 문제와 개헌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면서 연초 국회는 살얼음판을 연상시킬 것으로 보인다.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새누리당측에 오는 14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두 특위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절대 다수 국민이 희망하는 불통 정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헌에 무엇보다 힘을 모으겠다”며 강력한 개헌의지를 피력했다.반면 새누리당은 선거구 문제를 다룰 정개특위 구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선 서두르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주요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 당면현안이 시급한 만큼 이를 먼저 해결하고, 새정치연합이 2월 초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므로 그 이후에나 생각해보자는 입장이다. 특히 친박 주류로 구성된 여당 원내지도부는 여야 협상 의제로 정개특위와 개헌특위 구성을 함께 올리는 것조차 불편해하고 있다./박순원기자

2015-01-05

새누리 시·도당 “희망의 정치 펼치자”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2일 오전 당사 5층 강당에서 `2015년 시·도민의 희망을 그리겠습니다`를 주제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이종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대구 국회의원 9명과 정수성 경북도당위원장 및 경북 국회의원 13명,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등 광역·기초단체장 21명, 시·도의회 의원 등 지역의 주요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이종진 대구시당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우리 역사와 후손에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도록 중지를 모아, 주요 국정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며 “모든 당직자들은 국민들의 요구와 시·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실의에 빠진 모든 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자”고 당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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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인사청문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

새누리당이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이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등 연이은 공직후보자 낙마 사태로 지난 7월 활동을 시작한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TF(위원장 장윤석)는 29일 당 최고위 보고 절차 등을 거쳐 이날 인사청문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TF에 따르면, 기존의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상털기식`으로 별질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별도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우선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도덕성소위원회`에서 별도로 비공개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위 의결로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도덕성심사소위는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심사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또 도덕성소위 위원들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심사와 관련한 사전검증 자료를 언론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다.TF는 아울러 공직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청문기간을 현행 25일에서 30일 이내로, 인사청문회 활동 기간은 15일에서 25일 이내, 인사청문회기간은 3일에서 4일 이내로 각각 확대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현재는 제재 규정이 없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이같은 부적절한 언행을 추가하기로 했다.장윤석(영주) 위원장은 또 “새 정부 1기 내각 출범시 기존 정부의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기관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기 마다 `과거정권`과 `미래정권` 간 업무 단절에 따른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이외에도 TF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직접 공직후보자의 장단점과 내정 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소개할 것을 권고했다.장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인물을 고위공직자로 등용한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인사청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고, 필요할 경우 여야 공동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도 제안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12-30

오늘부터 자원외교 국조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100일간의 국조 대장정에 들어갈 예정이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권별로 기간을 구분하지 말고 사업별로 역대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권의 공세를 차단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문제점을 위주로 맹공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마침내 대국민사기극인 MB(이명박)표 자원외교의 실체를 밝히는 100일간의 국정조사가 내일부터 실시된다”며 “이번 국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가 왜 대국민사기극이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새누리당은 사업별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해외자원개개발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킬 움직임이다.새누리당은 이번 국조가 이명박 정부의 `흠집내기`로 흐를 것을 우려해 정권별로 기간을 구분하지 말고 원유, 셰일가스, 희토류 등의 사업별로 역대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앞서, 여야는 국회 자원외교국정조사 특위의 위원명단을 잠정 확정했다.새누리당은 26일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여당몫 위원 9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간사는 재선의 권성동 의원이 맡았으며 지역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과 홍지만(대구 달서갑) 의원을 비롯해 조해진·김태흠·이채익·이현재·전하진·정용기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김현숙 원내대변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새정치민주연합도 전날인 25일 국조특위 위원으로 노영민·홍영표·김현·박광온·박완주·부좌현·이원욱·최민희 의원 등 8명을 내정했다고 공개했다. 노 의원이 위원장을, 홍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기로 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인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선정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12-29

박창달 전 총재, 새누리 정세분석위원장에 임명

3선 국회의원이면서 포항 출신인 박창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 정세분석위원장에 임명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6일 박창달 전 총재를 국책자문위원회 정세분석분과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국책위 임원 26명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 국책위는 당 대표의 정책보좌역으로 총 12개 분과위로 이루어져 있다.박창달 전 총재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15~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자유총연맹 총재에서 물러난 후 지난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유일한 원외인사로서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김무성 대표로부터 이날 임명장을 받은 박 전 총재는 “10년 만에 당 복귀다. 앞으로 보수와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당 혁신에도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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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창당, 북한 지령 따라 이뤄졌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9일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창당이 북한의 지령을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 때 증거로 채택한 `왕재산 간첩사건`의 북한 지령문을 공개하면서 “통진당 통합과 2011년 야권 연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는 지령문”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 해산의 핵심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이념으로 관철시키라`는 내용이 지령문에 들어 있고, 야권 연대 과정에서 국민참여당이나 `통합연대` 등의 인사를 포섭·배제하는 전략이 지령문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지령문은 2011년 2월에 내려왔는데, 그해 3월에 같은 내용이 `동북아의 문`이라는 블로그에 올라왔다”며 “블로그 대표 집필자는 `종북 콘서트`로 이름을 날리는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함께 팟캐스트 `주권방송`을 진행하는 콤비”라고 설명했다./안재휘기자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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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인재영입위 위원 구성 마쳐

지난 8월 임명된 새누리당 권오을 위원장을 필두로 한 인재영입위원회가 사실상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섰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22일 오전 이미 임명된 권오을 위원장을 포함한 총 24인의 인재영입위 구성을 끝마쳤다. 부위원장에는 여상규·권성동·이학재·박민식 의원과 이갑산 범시민사회연합 상임대표와 송종환 전 선진통일당 최고위원이 들어갔다.인재영입위원으로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힘을 실었다. 김종훈 이원과 전하진 의원, 김동완 의원, 신경림 의원 등이 포함됐으며, 정기웅 계명대학교 교수 등 지역 인사도 기용됐다.새누리당이 현 시점에서 인재영입위의 구성을 마친 것은, 내년 4월 보궐선거는 물론 2016년에 있을 총선에 대비하겠다는 복안이 크다. 특히,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정당 공천을 대거 뜯어고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만큼, 인재영입위를 통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권오을 위원장은 “농업 등 당분간은 당의 약한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인재파악이 우선”이라면서 “당의 인력을 풍부하게 하여 총선에 출마 준비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14-12-23

여야, 운영위 소집 공방… 민생국회 공회전

예산을 처리한 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마련된 12월 임시국회가 이틀째 파행을 빚었다. 임시국회 개회의 주목적인 민생·경제활성화법안 처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뒷전으로 밀렸다.특히, 이날 12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사항이었던 29일 본회의 개최마저 불투명해졌다. 전날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간사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현재로서는 언제 열릴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교부세법, 판ㆍ검사정원법은 일몰법안이라 이달 중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세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법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예산지원을 1~2년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ㆍ검사정원법은 판사와 검사의 증원을 골자로 하는데, 연내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장 내년 2월 신규채용이 불가능해진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면서 법안 심사중인 상임위를 전면 중단하려는 움직임은 민심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상임위를 보이콧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서 야당을 압박했다.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비선실세 의혹을 밝히지 않는 게 국정을 오히려 마비시키는 것”이라면서 “하루속히 국회 운영위와 청문회를 열어 실상을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박순원기자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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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보당 해산심판 선고…국회서 농성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로 정한 가운데, 진보당 의원단이 정당해산 시도를 규탄하며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강제해산 반대, 민주주의 수호`를 내걸고 농성에 돌입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을 마친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선고 통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사건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모든 절차는 방송으로 생중계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12-19

최경환, 野 자원외교 공세에 진땀

최경환(경산·청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곤욕을 겪었다. 최 부총리는 15일 있었던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부문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의 공세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최 부총리는 답변 중간중간,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바란다”며 야당 의원을 압박했고, 일부 질문에는 “(자원외교에 대한 일은)산업자원부에서 담당한 일”이라며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특히, 최 부총리는 매입·투자 금액의 100분의 1토막으로 팔려나간 캐나다 정유회사 날(NARL·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 인수 당시 최 부총리에게 인수 조건을 보고했고, 최 부총리도 이에 동의했다는 취지를 증언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외교는 단군 이래 최대 국부 유출 사건`이란 야당 비판에 답변의 대부분을 “사실과 다른 정치 공세를 계속 하면 안 된다”면서 거친 날을 세웠다.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외교로 어림잡아 100조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의 지적을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노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다.최 부총리는 “참여정부에서도 자원외교 55건 중 28건이 실패했는데, 그때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해외 자원외교에는 “리스크(위험)가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자원외교가 정쟁의 소재라기보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감사원에서 밝힐 일”이라며 “국회에서 비전문가들이 떠드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런가 하면, 최 부총리는 이날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질의 도중엔 아예 질문 및 발언을 수차례 끊으며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다 사회를 보던 이석현 국회 부의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박순원기자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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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고보조금 폐지·정당 후원금모금 부활 검토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2단계 혁신안인 `정당개혁` 과제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의 정치 후원금 모금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또 당비와 후원금 모금액에 비례해 국고에서 지원하는 매칭펀드시스템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혁신위 김문수 위원장은 14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당은 자발적 정치결사체인데 국비를 왜 지원하느냐”며 국고보조금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당의 재정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 법을 고쳐서 자발적인 당비, 후원회비 모금을 정당에 전면 허용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여의도연구소와 같은 정당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모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제안했다.이는 불법정치자금을 뿌리 뽑는 목적으로 지난 2004년 개정된 현행 정치자금법, 일명 `오세훈법`이 금지한 정당 후원회가 10년 만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이라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혁신위는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 합법화와 병행해 추진하는 정당보조금 폐지와 관련,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우선 정당의 당비 모금에 맞춰 1대1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고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4-12-15

靑 문건 파문 속 오늘부터 임시국회

▲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이 14일 국회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검찰 수사 중 죽음에 이른 최경위에게 애도를 표하며 “최경위가 남긴 유서는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파문이 정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연말 임시국회가 15일부터 소집돼 개혁3법 등 쟁점법안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률안 등 총 289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나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은 줄줄이 이번 임시국회로 미뤄둔 상태다.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 등 박근혜 정부의 중점법안 20개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부동산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경제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국회의 선제적인 입법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야가 민생법안에 대한 타협점을 조속히 찾아 밥 값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부동산법 등이 논의되겠지만 이견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절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상임위별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여야는 지난 10일 `2+2 연석회의` 합의를 통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명시한 `부동산 관련법`을 두고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새누리당은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꼽히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주택법) △재건축 조합원 1인 1가구제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서민주거 안정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새누리당이 부동산 3법과 함께 20개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경제활성화 법안 등도 연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임시국회 처리 여부도 관심이다.김영란법은 여야 이견보다는,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조항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임시국회 처리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공무원연금과 공기업, 규제개혁 등 박근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이른바 `개혁 3법`도 임시국회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선 여야가 연내에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리 시점과 국민대타협기구 성격 등을 놓고는 벌써부터 해석을 달리하면서 임시국회 처리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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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자원개발 국조 여야, 빅딜 후 `동상이몽` 신경전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당대표-원내대표 간 `2+2 회동`을 통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의 연내 구성에 합의했지만, 시기와 범위 등 세부사항을 놓고 줄다리기에 들어가 향후 협상에 난항을 예고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늦어도 내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동시 가동,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국회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내년 상반기에나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야당이 공식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인 과정을 중요시하고 공무원 처우 개선, 사기 진작책에 대한 의견을 잘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완구 원내대표도 “야당이 공식적인 논의의 틀에 참여해 논의한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국회 특위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회동을 언급, “새누리당은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했으나 우리는 `한 달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고 전하고,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1~2년 하지 않았느냐.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새누리당이 당내 친이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4대강 사업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추후 협상에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이 많고 사업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만큼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라며 “다음주 2+2 연석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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