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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총선 석패율제 도입 원칙 합의

국회 정개특위가 오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여야 구도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8일 “지난 17일 저녁,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선거 방식으로 4·11 총선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논의키로 했으며,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제시한 국민경선제도(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석패율제의 정식 명칭은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로, 특정 정당의 불모지인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 가운데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각 시·도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넣을 수 있고 이 중 득표율을 10% 이상 기록하고도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들 가운데 유효 득표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비례대표 당선인이 된다.또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 지역구 수의 1/3에 미달하는 정당에 대해서만 석패율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영·호남에 출마하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상당수 구제되는 반면, 소수 정당인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줄어들면서 불이익을 보게 될 전망이다. 정가에서는 석패율제로 구제되는 의원이 10명 전후가 되고, 그렇게 되면 54석인 비례대표는 44석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당연하게도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 등 군소정당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19

강석호 의원, 한나라 총선공약개발본부 팀장 임명

농림수산식품팀 맡아 핵심공약 선정한나라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한나라당 총선공약개발 본부 농림수산식품팀의 팀장으로 임명됐다.한나라당은 17일 “18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을 총선공약개발 본부 농식품분과 분과위원장(팀장)으로 임명했다”면서 본부와 팀별 회의를 통해 핵심공약 3개를 선정하고, 이를 중앙공약집에 게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팀에는 국회의원과 함께 5~9명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며 집중토의 등을 거쳐 총선 공약을 결정한다.강 의원은 “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약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특히, 농어촌이 많은 대구와 경북지역을 위한 정책도 여럿 생각중에 있다"고 말했다.또 △ 구제역 등 축산 파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재해품목 확대 △ 노령연금 등의 부분에 고민을 거듭, 실생활 공약을 내놓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구성을 완료한 총선공약개발본부는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행복구단(복지·여성), 민생구단, 미래구단, 안보구단, 정치구단 등 6개 구단 21개 팀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각 시·도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당협위원장과 사무처장,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 본부도 구성도 완료했으며, 서민생활정책개발단을 구성하고 참여 대상자를 선정 중이다./박순원기자

2012-01-18

여론조사토대 현역 25% 교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역 지역구 의원 25%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지역구 공천은 개방형 국민경선(80%)과 전략공천(20%)을 혼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어 설 연휴 직후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총선 공천에 착수한다. (관련 기사 2면)비대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공천기준안을 마련했다.비대위는 지역구 의원의 경우 여론조사에 근거해 경쟁력(50%)과 교체지수(50%)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 하위 25%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을 공천 배제자로 분류키로 했다. 이 경우 지역구 의원 144명 가운데 불출마 선언자 8명을 제외한 136명중 34명은 공천 자체를 신청하지 못한다.공천배제자 비율은 상황에 따라 25%를 넘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다 지역구 전략공천(20%)과 경선 탈락자 등의 요인을 합산하면 현역의원 물갈이폭은 최대 50%를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비대위는 또 전체 지역구 245곳 가운데 80%(196곳)는 개방형 국민경선, 나머지 20%(49곳)는 전략공천으로 각각 후보자를 선발키로 하고 야당에 개방형 국민경선(책임당원 20%, 일반국민 80%)동시 실시를 위한 협상을 제안하기로 했다.비대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차원에서 지역구 30%를 여성에 할당키로 하고 경선시 본인의 득표수에 비례해 신인과 전현직 기초의원은 20%, 전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당협위원장·광역의회의원은 10%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키로 했다.그러나 전현직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여성간 경쟁의 경우는 모두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비례대표는 전략영입(75%)과 국민배심원단(25%) `투트랙` 방식으로 지역구 공천에 앞서 먼저 공천을 하며, 국민배심원단은 전문가 50인과 국민·당원 공모 50인 등 총 100인으로 구성토록 했다.비대위는 이밖에 공천 부적격 사유에 현행 당규(9조)에 규정된 11가지 이외에◆세금포탈, 탈루, 부동산 투기, 성희롱, 강제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성범죄,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이른바 4대 범죄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은 범죄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된다.비대위는 또 클린선거를 위해 경선관리도 중앙선관위에 위탁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공천 개혁안 등을 놓고 17일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안이 확정되면 설 연휴 직후 공천심사위원회 구성하고 늦어도 3월 초중순까지는 공천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2-01-17

한나라 공천기준 TK물갈이로 귀결되나

현역의원 20∼30%교체 추진전략 공천 대상도 무려 49곳대구·경북 절반이나 바뀔 듯 한나라당의 19대 총선 공천기준이 한나라당 텃밭인 TK 현역의원들의 물갈이론으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당 비상대책위 정치쇄신분과위가 마련한 초안에는 지역구 80%에 개방형 국민경선제 실시, 현역의원 평가기준을 활용한 하위 20~30% 현역의원 교체 및 전략공천이 포함돼 있다. 이는 결국 TK지역 현역의원을 타깃으로 한 물갈이론을 확산시킬 것이란 분석이 많다.즉, 비대위 공천기준에 따라 전략공천과 개방형 국민경선제가 실시되면 TK지역 현역의원 교체 폭이 50%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어서 TK지역 의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우선 당 지도부 차원에서 영입한 인물을 후보로 내세우는 전략공천 대상지역은 245개 지역구 중 20%인 49곳이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경우 안정적인 당선이 가능한 영남권, 특히 대구·경북(TK)지역에 전략공천을 집중시키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이미 현역의원이 불출마선언을 한 대구 달서을, 포항 남·울릉을 비롯한 10개 지역구 정도가 전략공천지역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납득할 만한 기준없이는 해당 의원들이 집단반발할 가능성도 적지않다.여기에다 전체 245개 지역구의 80%인 196개에 대해 적용되는 개방형 국민경선제도 현역의원에게는 부담이다. 선거인단을 선거구별로 일반 유권자 80%, 책임당원 20%의 비율로 구성하게 돼 있어 현역의원에 다소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역의원 대 신인을 1대1구도로 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검토중이다.더구나 TK지역에서도 현역의원 교체요구가 상당히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 경선에서 20~30% 현역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경북지역 친박계 한 의원은 “한나라당 지지도가 높다는 이유로 30~40대 젊은 층을 무차별로 TK지역에 전략공천했다가는 보수적인 지역분위기상 큰 코 다칠 것”이라고 비판한 뒤 “어쨌든 전략공천과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통해 TK에서도 현역의원이 50% 이상 물갈이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내다봤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2-01-17

한나라, 지도부 VS 쇄신파 첨예 대립

한나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이 확산되면서 친이계와 친박계의 계파싸움으로 번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한나라당 권영세 사무총장은 15일 “이번 사건은 계파 간 갈등 차원에서 폭로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친이계 고승덕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트위터 설전에서 볼 수 있듯 어떤 (특정) 계파(가 꾸민 일이)라는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권 사무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안병용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특정계파의 `이재오 전 대표 죽이기`라고 규정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이 전 대표는 당시 장기외유 중이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에 관련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안 위원장 주장은 그 자체로 말이 안된다고 본다”고 했다.하지만 남경필 의원 등 쇄신파는 돈 봉투 파문으로 드러난 정당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며 중앙당 해체와 당 대표 선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계파갈등 양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남경필 정두언 구상찬 권영진 김용태 김세연 홍일표 황영철 등 쇄신파 의원 8명은 이날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쇄신책의 일환으로 중앙당과 대표직, 당원협의회 등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구시대적 중앙당 체제와 당 대표직을 폐지하고 원내중심으로 가야한다”며 “국회의원과 공천자의 사조직 역할을 해온 당원협의회, 구 지구당을 완전히 폐지·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적 당론을 폐지하고 당·정협의도 폐지해야 한다”면서 “4·11총선 공천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12-01-16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개정안 발의

한나라 이인기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고령·성주·칠곡·사진)의원은 15일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한 바 있다.이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공동발의를 요청해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초쯤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전 단계에서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되 송치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인정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또 검사가 각종 영장이나 허가서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전 단계에서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되 송치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인정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또 검사가 각종 영장이나 허가서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2-01-16

한나라 내주부터 공천심사 돌입

한나라당이 다음주부터 4·11 총선 공천 심사 작업을 시작한다.박근혜 비대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비대위가 출범한 지 보름밖에 안됐지만 앞으로의 정치일정이 상당히 촉박해 정치쇄신 분과위는 내주 월요일(16일) 공천기준에 대해 결과를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또 “월요일까지는 그 작업을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이 제출된 후에 의총을 열어 의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비대위 산하 정치쇄신 분과위는 이달 말까지 정치개혁·공천제도와 당헌·당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이어 내달 초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 한달 내에 국회의원 공천심사를 마친다는 로드맵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와함께 당 사무처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보름간 전국 245개 당원협의회(이하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한다.총선 공천을 앞두고 각 지역구별로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성적표`를 매긴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당무감사에서는 ◆당협의 선거준비 상황 ◆당협위원장들의 지역관리 실태 ◆현역의원을 포함한 당협위원장의 평판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한나라당은 또 오는 17일 오후 2시 비대위원과 국회의원의 연석회의를 개최키로 했다.황영철 대변인은“연석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비대위가 19일 최종 결정하게 된다”며 “공천 관련 구체적 원칙과 일정 등이 설 이전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또 이날 회의에서는`돈봉투`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의장직 사퇴 문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비대위원들은 4·11 총선에 출마하지 않키로 결의했다.현재 비대위에는 김종인·이상돈·이양희·이준석·조동성ㆍ조현정 등 6명의 외부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1-13

민주통합, 오늘 `단독 본회의` 강행

민주통합당이 13일 홍재형 국회부의장 사회로 단독 본회의를 개회하기로 했다.민주통합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은 오늘 국회법에 따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제304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 재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1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민주통합당 단독으로 개회될 예정이다. 해외 순방 중인 박희태 국회의장을 대신해 홍재형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본다.민주통합당은 박 의장이 정의화, 홍재형 두 부의장에게 국회의장 직무대리를 지정한 국회사무처 공문을 증거로 제시했다.홍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박 의장이 없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 의장은 이미 문서로 홍 부의장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한나라당의 의도는 디도스(DDoS) 특검법을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19일 원포인트 본회의`에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13

박근혜, 보수 논쟁 교통정리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교통정리에 들어갔다.박 비대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을 지었으면 한다”며 “당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를 시대변화에 맞게 다듬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책쇄신 작업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보수 관련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이처럼 4·11총선을 앞두고 중도로의 확장을 모색해온 `박근혜 비대위`가 보수 삭제 논쟁을 비껴간 것은 당내 분란을 막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수 삭제에 상당수 의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온데다 총선을 앞두고 당의 지지 기반인 보수층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보수 삭제 카드를 접은 이유로 분석된다.박 위원장은 이어 최근 불거지는 `재창당론`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변하고 간판만 바꿔다는 것은 국민들이 더 용납하기 어렵다”며 “국민은 재창당이냐 아니냐는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쇄신에 어떤 내용이 담겼고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보고 한나라당의 변화를 평가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또 홍준표 전 대표 등이 일부 비대위원 자격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쇄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쇄신 자체를 가로막는 언행이나 비대위를 흔드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 비대위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돕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비대위원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당을 살리고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큰 결정을 내린 분들로, 이들이 정치하러 온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며 “이런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계속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 혼란만 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13

한나라 돈봉투 파문 확산

여의도 정가가 `돈 봉투` 파문으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특히 한나라당은 고승덕 의원의 폭로에 이어 지난 2006년 전당대회와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때 후보로 나섰던 홍준표 전 대표는 “2007년 대선후보 경선도 조직선거였다. 앞으로 그런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추가 폭로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위원장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뒤늦게 해명했지만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있다.실제로, 박빙으로 치닫던 지난 경선에서 박근혜·이명박 양 캠프의 관계자들은 “대의원들을 매수하기 위해 수억에서 수십억의 돈이 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이에 대해, 원희룡 의원은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당 대표든 대통령 후보든 정당 경선에서 체육관 선거를 퇴출시키는 것이 정치구조 쇄신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홍사덕(대구 서구) 의원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큰 선거는 옛날과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지만, 당내에서 하는 선거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당의 전당대회나 경선의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통합당은 당내에서 제기된 `전당대회 돈 봉투` 유포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민주당 홍재형 진상조사단장은 “영남권 지역위원장 59명을 조사했지만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며 “대의원과 중앙위원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12

한나라 비대위 “보수삭제 논의는 유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11일 당 정강정책 개정과 관련, “보수삭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정책쇄신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논의를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 정강정책 소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열린 정책쇄신분과 정강정책 소위원회는 정강정책 개정에 대한 소위 위원들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회의는 초안을 의제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보수삭제 등이 담긴 정강정책 개정 초안은 회의에서 제시되거나 논의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다음 주 소위에서 보수삭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前文)을 제외한 18개 정책분야의 개정안 초안을 공식의제로 다루기로 했다”며 “초안 작성의 책임을 안종범 자문위원과 권영진 자문위원이 맡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권 의원에 따르면 정강정책 소위위원들은 ♣외교분야와 통일정책을 다른 항으로 분리하는 등 현 정강정책의 틀을 변경할 필요성 ♣당의 정책·비전이 알기 쉽게 보여지도록 10개 분야로 묶어서 제시할 필요성 ♣정치 분야의 정책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교육, 복지 분야를 우선정책 순위로 제시할 필요성 등에 의견을 모았다.한편, 비대위는 이날 당 정강 개정안 초안에서 `보수`라는 표현이 삭제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보수 삭제` 초안은 전혀 만들어진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초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오늘(11일) 열린 정강정책·총선공약소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12

당헌·당규 어겼다면 총선 공천도 힘들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헌·당규 강력 준수` 방침을 거듭 천명하면서 이번 총선 공천에서 이 기준이 엄격 적용될 전망이다.이 경우 `전대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 향후 각종 비리나 부적절한 일에 연루된 이들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당규를 칼같이 지켰으면 한나라당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규에만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있다면 지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한나라당 당규 제 9조는 공직후보자 부적격 기준으로 11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다.우선 당적을 이탈·변경한 경우와 두 곳 이상의 당적을 보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자 등이다.특히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의 징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유권자의 신망히 현저히 부족한 자` 규정은 교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역 의원도 공천에서 과감히 배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1-11

한나라 모든 경선 선관위 맡긴다

한나라당은 금품선거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당내 선거관리업무 전반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선관위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당내 경선에 적극 개입해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상호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해 경고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10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전당대회 돈봉투`사건을 계기로 전당대회 등 당내 선거관리 전반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핵심 당직자는 “선거관리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정당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과 정당법개정 문제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대뿐 아니라 대선후보 경선 등 당내 모든 경선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선비용을 후보자가 아닌 정당 등에서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 도입 방안도 논의 중이다.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선관위가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관리감독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시점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관위가 전대를 관리하면 불법선거와 관련된 감시체계 등 지금과는 다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이것을 테마로 잡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현행 정당법 제48조 2항은 정치자금법에 의거해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중앙당은 당 대표 경선 사무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대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회)정개특위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정당활동과 전대 선거운동의 문제점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1-11

한나라 총선 80% 경선·20% 전략 공천

한나라당은 9일, 오는 4·11 총선 공천과 관련, 지역구 후보의 80%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정하고 20%는 전략공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245개 지역구 중 196곳에서는 경선을 실시하고,나머지 49곳의 경우 전략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현역 비례대표 의원은 이른바 `강남 벨트(강남·서초·송파 갑을 6개 지역구)`, 영남 등 한나라당 강세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여성 정치신인에게는 20%까지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가 끝난 뒤 “공천 방식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경선 80% 전략공천 2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비대위 정치개혁분과 위원장인 이상돈 비대위원 역시 “지역구 후보 중 20%는 전략공천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천 기준은 구정을 전후로 발표하려 했지만,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총선 출마자 공직자 사퇴 시한인 12일 전에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은 그러면서, “해당 지역구에 현역 의원이 있는데 공천 신청자가 많은 경우 1:1 구도로 가도록 만들 것”이라며 예비경선과정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 뒤 “현역 의원이 없다면 3명 이내로 경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근혜 비대위원장도 “현재까지 한나라당을 지키고 헌신해 온 책임 당원들에게 나름의 권리를 주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10

`돈봉투` 줄소환 쓰나미 온다

한나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연루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을 강조, 이번 사태의 칼날이 범친이계(친이명박)로 향하면서 당내 계파간 결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분당 및 재창당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예고되고 있다.◇비대위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한나라당 비대위는 9일 “책임질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입장을 정리했다.즉, 스스로 용퇴를 하지않을 경우 박희태 국회의장을 포함한 현 정부의 전직 당 대표들에게까지 `구태정치 단절`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는 의미다.황영철 대변인은 “현재 고승덕 의원에 의해 확인된 돈 봉투 사건뿐 아니라 몇몇 의혹이 제기된 부분, 현행법상 불법으로 인정될만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이날 “이번 사건을 구태정치와 과거의 잘못된 정치관행과 단절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국민앞에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밝힐 것이고 앞으로도 과거의 잘못된 부분이 나오더라도 털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수사나 국정조사를 제안할 전망도 제기된다.나아가 2008년 전당대회 외에도 돈이 오간 의혹이 제기되는 2010년 전당대회나 2008년 총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 당내 윤리위원회나 별도의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어 스스로 칼을 들이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계파분열, 재창당론 확산당 중진 친이계의 결별 가능성과 함께 재창당론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당 인사들의 줄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그 대상자가 친이계 당 중진들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책임있는 인사`에 대해 비대위가 결별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박 비대위`에 대한 집단 반발과 함께 당내 이탈 가능성이 점쳐진다. 범친이계 인사들이 박 비대위원장의 잠재적 경쟁자인 `정몽준-홍준표-김문수연대`를 중심으로 재규합해 박근혜 비대위와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재창당론도 가시권에 들었다.비대위 출범 전 재창당을 요구했던 일부는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의총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의총이 열리면 재창당 문제가 공론화될 전망이다.박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재창당`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날도 “반드시 재창당을 뛰어넘은 쇄신을 이뤄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검찰, 줄소환 예고검찰은 고승덕 의원이 돈 봉투 살포자로 박 의장을 지목함에 따라 박 의장이 귀국하는 대로 직접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수사가 급물살을 탈 경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당 인사들의 줄소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범위 또한 `전당대회 돈 선거`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이창형·김진호기자

2012-01-10

돈봉투 폭로 고승덕 소환… 살포자 진술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8일 의혹을 폭로한 고승덕(55) 한나라당 의원(서울서초을)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검찰이 수사의뢰 접수 사흘 만에 폭로 당사자를 소환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검찰은 고 의원을 상대로 돈을 건넨 후보 측과 실제로 돈봉투를 돌린 사람이 누구인지,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시점과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고 의원은 검찰에서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를 건넨 후보 측, 실제로 돈봉투를 돌린 인물 등을 특정해서 거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당시 전대 직전 모 후보 측에서 보낸 인사가 자신의 의원 사무실에 두고 간 쇼핑백에 300만원과 함께 특정 후보의 명함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직원에게 시켜 쇼핑백을 들고 간 인사에게 되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 의원이 돈을 건넨 특정 후보 측과 돈봉투를 들고 온 인물을 진술함에 따라 해당 인사를 우선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의원 사무실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가 고 의원 지시로 되돌려준 심부름을 한 직원도 불러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18대국회 들어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2011년 세 차례 열려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홍준표 의원이 각각 대표로 선출됐으며, 고 의원은 이 중 가장 최근 전대는 아니라고 밝혀 의혹 대상자는 두 명으로 압축된 상황이다.하지만 박 의장과 안 의원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 등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호기자

2012-01-09

한나라 경선·공천방법 `대수술`

한나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를 계기로 당내 경선 및 국회의원 공천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갈 전망이다.현행 고비용 선거 구조를 바꿀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국회의원 공천방식을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로 변경·도입하고 비례대표 공천방법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오픈프라이머리의 경우 여의도연구소가 `공천준비 관련 검토의견`을 통해 이번 총선부터 도입하자고 제의한데다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을 없애기 위해 현역과 도전자간 1대 1 구도로 치르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비대위 정책쇄신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돈과 조직을 통해 표를 관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과 당원이 참여해 당 지도부와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 총선 공천에서도 소수의 공천권 행사가 아니라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 형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세연 비대위원도 “기존 전당대회 방식의 문제가 노출된 만큼 앞으로 전당대회를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르는 부분도 당연히 정치개혁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도 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올해 총선공천에서부터 비례대표 제도에도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기존 비례대표 공천이 정파간 `나눠먹기` 및 유력 정치인 `배려`라는 비판속에서 `직능대표`와 `전문가 그룹` 위주로 이뤄졌던 만큼 이번에는 공천 방식을 객관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영입대상도 개혁적 인사 및 서민층으로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비대위 산하 인재영입분과위는 아예 비례대표를 직업군별 인구 비율대로 공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전체 고용인구의 27%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1명, 자영업자(24%) 10명, 중소기업 정규직(21%) 8명, 청년실업자 및 경력단절여성(14%) 6명 등의 방식으로 40명의 인재를 초빙하자는 것으로 이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비례대표 공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여기에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공모 등의 방식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받고, 배심원제를 활용해 최종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을 없애고 객관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한나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를 계기로 어떤 처방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