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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돈봉투 살포… 한나라 또 악재

고승덕 의원 “친이계 대표가 돌렸다” 폭로비대위 검찰수사 의뢰… 총선정국 뇌관으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거래사실이 폭로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검찰 수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실체적으로 밝혀질 경우 4월 총선을 앞두고 쇄신파동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직격탄은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는 메가톤급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고승덕 “전대 후보 300만원 건네”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5일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한 전당대회에서 후보 중 한 명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봉투가 온 적이 있어서 곧 돌려줬다”며 “결국 그분이 당선됐는데 그 분과 돈봉투를 전한 분이 같은 친이(친이명박)계였다”고 밝혔다. 이어 “6개월 뒤 동료 의원들로부터 `돈봉투를 돌려주면서 지지의사를 확실히 밝혔어야 했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문제의 원인을 깨달았다”면서 “그 분과 돈을 전달했던 두분은 지금도 저를 음해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는 돈봉투를 줬던 친이계 전 대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홍준표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7·4 전대 때의 일은 아니라고 말했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소상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박희태·안상수 전 대표로 압축된다.◇한나라, 검찰수사 의뢰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고 의원이 주장한 돈 봉투 사건과 관련, 이날 검찰수사를 공식 의뢰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고 의원이 언론에 밝힌 내용이 정당법 제50조의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늘 바로 절차를 밟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잘못된 정치문화의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국민 사이에서 의혹이 확산하기 전에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권 파장 확산`돈봉투` 사건의 사실 여부가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한나라당을 비롯해 여야 모두 메가톤급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당장 한나라당은 현재의 쇄신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최대의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8대 국회들어 있었던 3차례의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엄청난 숫자의 돈봉투가 오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쉬쉬하며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 초선의원은 “전대 때마다 후보들이 수십억원씩 썼다는 이야기가 돌았으며 `어떤 지역에 얼마가 뿌려졌다` `누가 얼마를 뿌렸다` `원외에게 얼마씩을 돌렸다` 등의 소문이 많았다”고 전했다.야권은 즉각 대여공세에 나섰으나 전대 돈봉투 살포는 여야를 막론한 관행으로 알려져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당 대표까지 돈으로 사는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고 의원은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며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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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측근 비리에 “깊은 유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전 정책보좌역인 정모씨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깊은 유감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출석, “위원장으로서 부덕의 소치로, 진위 여부를 떠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사과했다.그는 “최근 각 미디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나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퇴직한 정책보좌역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06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무슨 죄?

형법상 `정당법 위반` 적용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주장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사자에게는 `정당법 위반`이 적용될 전망이다.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당 내부의 대표를 뽑는 경우 선거로 보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대신, 국회의원도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형법상 정당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상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당법 위반에 가깝다고 판단되지만 일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일차적인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당법 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관계자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이하 징역이나 6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한편, 돈 봉투 살포의혹을 제기한 고 의원이 “지난 7·4전당대회 때는 아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검찰수사결과 이같은 폭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사자는 박희태·안상수 전 대표로 압축되고 있다. 박희태 전 대표가 당선된 2008년 `7·3 전당대회`에서는 2위의 정몽준 전 대표, 허태열·공성진·박순자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안상수 전 대표가 당선된 2010년 `7·14 전당대회`는 `네거티브 공방`, `계파 갈등 격화` 등 18대 국회 출범 이후 가장 과열 양상을 보인 가운데 안 전 대표는 4천316표를 얻어 3천854표에 그친 홍준표 전 대표를 제치고 당대표에 선출됐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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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한나라, 때 아닌 `보수` 논쟁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의 이념과 가치를 담은 정강 가운데 `보수` 용어를 삭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당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강 및 정책에서 보수 표현 외에도 `선진화`, `포퓰리즘` 등의 표현도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혀 보수논쟁에 처음 불을 붙였다.논란이 확산되자,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이 5일, “성장, 개방 일변이 아닌 상생발전을 중요한 정책적 가치로 생각해야 한다”며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시대정신, 그리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정강정책을 새롭게 보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해명했으나, 당내 반발이 그치지 않았다.당내 쇄신파인 정두언 의원은 “정강에서 보수를 뺀다? 그럼 보수가 아니죠”라고 반박하며, “이제는 당당하게 제대로 된 보수주의를 세울 때며 거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정옥임 의원도 “정강 및 정책을 아무리 읽어도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고, 전여옥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보수와 반포퓰리즘을 삭제하겠다는 김종인 비대위원, 아예 한나라당 철거반장으로 왔다고 이야기하시지”라고 비꼬았다.반면, 한나라당 재창당론자인 원희룡 의원은 “굉장히 과감한 문제 제기”라며 “시대가 바뀌면 보수의 내용도 바뀌는 것인데 정강·정책에 보수라는 단어를 못 박아두는 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논란이 당 정체성 논쟁으로 번지자 결국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진화에 나섰다.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국민을 잘 살게 하려는 게 목표인데 찬반이 되다 보면 이게 잘못된 논란으로 빠질 수 있다”면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내면서 거기에 맞춰 정강·정책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와닿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06

박근혜 비대위원장 공천논란 직접 진화

`5%룰` 등 한나라당내 공천개혁안과 관련한 논란이 격화되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총선 공천개혁과 관련, “공천은 어느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어떤 공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치개혁의 원칙의 문제이고, 우리 비대위에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당 쇄신과 관련해 주로 인적쇄신과 물갈이 등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비대위원장은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쇄신과 변화는 단지 인적쇄신 뿐 아니라 정책 기조와 방향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는가, 잘못된 정치관행을 어떻게 타파하는가,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어떻게 넓혀가는가 등과 관계있다”며 “앞으로 좀더 알찬 쇄신책을 좀더 속도감있게 마련해주기를 부탁드리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비대위원장은 공천 개혁안에 대해 “공천 관련 5% 룰을 비롯해 어떤 문건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나는 이런 내용은 물론이고 문건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며 “이런 문건들이 마치 비대위에서 나온 의견처럼 나돌아 다니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과 분란만 야기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렇게 근거없는 얘기들이 혼란을 일으키는데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2-01-06

靑 세대공감팀장 30대 최세진

청와대는 4일 신설된 `세대공감팀장`에 최세진(31·사진) 한국능률협회 신사업추진팀 선임연구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공군 본부에서 주간 웹진 `공감`을 창간한 초대 편집장 출신으로서 공공매체로서는 이례적으로 독자 수가 70만명을 넘어 2006년 공군을 빛낸 인물상과 2007년 대한민국 PR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우물 지원 사업인 웰던프로젝트 소셜디자이너로 활동했다./이창형기자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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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전 공천기준 내놓겠다

한나라당이 4.11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기준 마련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한나라당은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치쇄신분과위원회에서 공천 기준과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공천기준을 만들고 있는 정치쇄신분과위에는 이상돈(중앙대 교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쇄신파인 주광덕·김세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가상준 단국대 교수, 곽진영 건국대 교수, 장훈 중앙대 교수와 홍일표 의원이 자문위원으로 공천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이들은 회의를 통해, 오는 20일 이전에 공천기준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과회의에서는 “공천기준은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을 줄여 신진세력의 등원을 쉽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05

한나라 `TK 친박희생론` 논란 확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인적쇄신작업의 방향이 `영남권 친박희생론`으로 확산되면서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TK(대구·경북)친박의원들은 “한나라당 텃밭인 TK가 일정부분 희생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텃밭을 가꿔온 지역의원들을 모조리 내모는 방식의 영남권 친박희생론은 오히려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오만에서 기인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한나라당내 친박 희생론은 김종인·이상돈 두 비대위원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가운데 일부 친박의원들이 주장에 동조하면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상돈 비대위원은 4일 “`TK 자민련`으로 가면 한나라당은 망한다. 그런 식으로 국민이 인식하면 수도권이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TK 현역들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다.김종인 비대위원 역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는데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모든 것을 새롭게 내놓아야 하고, 그게 `창조적 파괴`”라면서 “변화를 못 하는 사람은 남에 의해 변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친박 초선인 손범규(경기 고양덕양갑) 의원도 이날 모 방송에 출연, “당 전체를 쇄신하려면 가까운 곳부터 개혁해야 할 곳은 해야 한다”면서 “친박에서 먼저 솔선수범함으로써 쇄신의 밀알이 돼야만 과감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실제로 모 지역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예상을 웃도는 현역 교체지수에 충격을 받은 TK 친박의원들 사이에서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친박 3선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한나라당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메시지가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고, 친박 재선의 주성영(대구 동구갑) 의원도 “비대위의 얘기가 섭섭하지만 그게 민심이다.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TK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다.친박계의 한 중진의원은 “이명박 정부들어 친박의원들은 친이계 의원에 밀려 힘 한번 쓰지 못했는 데, 이제와서 친박계라고 해서 괄시당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발했다.친박계 초선인 정해걸 의원은 “직능별, 연령별로 골고루 안배가 된 정치가 바른 정치”라며“공천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연령과 선수를 놓고 얘기하는 데, 다선을 해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남아야 하고, 신참이라도 일을 못한 사람은 보내야 한다”면서 “직능별로나 연령별, 선수별로나 골고루 섞여 조화를 이뤄야 정치가 바로 되고, 쇄신이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친박의원도 “대구·경북이 한나라당 텃밭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현역을 바꾸자는 것은 누구를 공천해도 TK지역에서 당선이 된다고 하는 오만한 생각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며 “공천 물갈이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돼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 기자 kjh@kbmaeil.com

2012-01-05

한나라 “현역 프리미엄 잊어라”

공심위 전원 외부인사 구성… 신인과 1대1 경선 추진여의도 연구소 개혁안 마련… 전략 공천 20% 방침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4월 총선에서 공천심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상향식 경선시 현역 프리미엄을 없앨 수 있도록 현역과 신인의 `1대1` 구도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특히 경쟁력 있는 외부인사가 희망하는 지역구는 현역 의원의 비공천을 원칙으로 하며 지지도가 당 지지도를 밑도는 현역 의원들은 공천에서 일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당 비대위가 여의도연구소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어느정도 수용할지가 주목된다.3일 공개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의 `공천준비관련 검토 의견`이라는 문건에 따르면“최근 진행중인 당 쇄신 논의는 궁극적으로 `공천개혁`으로 귀결될 전망”이라며 “현재 공천과 관련한 당의 기본입장은 전략공천 20%와 상향식 경선제 도입을 양대 축으로 하고 있지만, `총선 물갈이`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요구에 비춰 보다 진일보한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문건은 이에따라◆ 공천심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하며◆공심위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현역의원에 대한 사전검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 상향식 경선은 현역 프리미엄을 방지하기 위해 현역과 신인의 `1대1` 구도로 시행하며 경선 선거인단은 `동원 경선`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비당원 유권자의 참여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완전 국민경선제`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특히 문건은 공천심사 기준 및 방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우세 및 경합 지역구의 현역의원은 재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현역의원 지지도가 당 지지도를 하회하는 지역구는 비공천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당세의 우열과 관계없이 현역 의원이◆재판에 계류중이거나◆재공천시 여론 악화로 선거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지역구민의 교체지수가 현저히 높거나◆당세 확장에 도움이 되는 외부영입 인사가 희망하는 지역구는 현역의원의 비공천을 원칙으로 할 것을 문건은 제안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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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 “영일만대교 노선 확정”

속보=이병석 국회의원이 최근에 내부적으로 확정됐으면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영일만대교` 노선 확정을 공식 발표했다.이병석 의원은 3일 포항상공회의소가 마련한 `2012년 신년인사회`에서 “영일만대교 노선이 확정됐다. 울산에서 포항을 지나 영일만대교, 영덕, 상주에 이르는 동해안고속도로 노선으로 정해졌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도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영일만대교 건설은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노선이 영일만을 횡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말 확정됐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공식 발표가 미뤄져 왔다.영일만대교를 포함한 영일만횡단노선은 지난 2009년 밑그림이 그려져 지난해 구체적인 형태가 제시됐다.사업비 확보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노선 가운데 일부 구간으로 추진되면서 급진전됐다.군함 수송 등의 군사적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도 교량의 절반을 해저터널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사전환경성 검토까지 이르게 됐다.특히 지난해 기본설계가 발주했으며 현재 입찰공고를 통해 설계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2012-01-04

경주기계천사건 특별법 제정 추진

정수성 국회의원 대표발의한국전쟁기인 1950년 8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수성(경북 경주·사진)의원은 지난달 30일 `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경주 기계천`사건은 1950년 8월14일께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서 가해진 미합중국 공군의 항공기 폭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했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주기계천사건심사위원회`를 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한 사실 여부를 심사하거나 추가로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희생자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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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천개혁 TK의원 `정조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홍준표 전 대표 시절 검토했던 공천개혁 자료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특히,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나를 비롯해, 일체의 기득권을 배제하겠다”는 발언이 뒤따르면서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와 경북은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우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3일, 대구·경북 현역의원들을 정조준하고 나섰다.박 위원장은 이날 정당연설과 서울시당 신년회를 통해, “한나라당 구성원이 가진 일체의 기득권을 배제하겠다”고 밝히고,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동트기 전 새벽의 칠흑 같은 어둠일 수도 있다”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뛰며 진심 어린 노력을 다한다면 우리의 염원을 담은 밝은 해가 다시 뜰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뿐만 아니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 “총선에서 선전하기 위해서는 새 인물이 대거 등장해야 하는데 시발점이 대구·경북이 돼야 한다”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에서 세대교체의 바람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유권자의 65%가 현역의원을 안 뽑는다고 한다”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지역에서 이런 여망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밝혔다.여기에다 홍준표 전 대표 시절 검토했던 여의도연구소의 공천개혁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은 확산되는 추세다.급기야 여의도연구소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당 지지도보다 5% 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낮은 현역들을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파장은 숙지지않고 있다.비대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영남권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영남지역에서 한나라당 지지도가 공고한 만큼 현역 의원의 `당 지지율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5%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한나라당 최경환 경북도당위원장은 “공천은 어디까지나 질서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져야지 특정지역에서 선수가 많다고 물러나라는 것은 안된다”며 “대구경북이라고 해서 더 많이 갈아치워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최 위원장은 “그분 나름의 개인 생각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대구와 경북은 17대와 18대 총선을 통해 절반 이상이 초선으로 교체된 곳이고 그렇게 많이 바뀌어왔는데 여러 실상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유승민 의원도“지역과 선수 및 계파와 관계없이 시스템을 만들어 공천을 하자는 것이 비대위의 역할”이라며 “특정 지역과 계파와 다선을 거론하면 공천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나아가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여러 자료들을 보면 전국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역 의원들의 지지율은 없다”며 “만약 이러한 공천시스템을 적용한다면 현재 170명의 현역 의원들은 모두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 chlee@kbmaeil.com

2012-01-04

“블루밸리 등 시작돼 안심이다”

포항 찾은 이상득 의원 지역사랑 열정 드러내한나라 공천 “시민의 몫” “포항 관련 큰 것(포항지역 SOC사업)은 끝났고 블루밸리 등도 시작돼 안심이다. 지금까지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이상득사진 의원이 3일 포항지역 신년회에 이어 포항시청을 방문, 감사 인사를 했다. 이 의원은 신년회에서 “국회의원으로는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난 1988년 영일군 국회의원으로 첫 출발해 재선, 그리고 오늘까지의 지난날을 회고했다. 그리고는“그동안 마음에 분이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며 고맙다고 큰 절까지 했다.오후에는 포항시청을 찾았다.박승호 포항시장과 함께 9층부터 2층까지 각 과별로 찾아다니며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셔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일손을 잠시 놓고 이 의원을 반갑게 맞이 한 시청 직원들은 힘찬 박수로 보답했다.이 의원은 후보난립 등 남구·울릉지역 공천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불출마 번복은 없다”면서 “똑똑한 사람, 젊은사람 들어 오겠지. 공천을 할때도 시민 의사를 반영해 경선할 것이다. 모든 것은 시민에 맡겨야 한다”며 불출마 번복설을 일축했다. 또 특정후보를 지원하려한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그건 아주 옛날 사고다”며 큰 웃음으로 일축했다.예산문제에서 이 의원은 “작년보다 84% 더 늘었다”고 밝히고 “특히 KTX는 우리 시장(박승호 시장)이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원래 1천200억원을 2천500억원까지 올려놨다”라며 깎일까봐 조바심했다고 털어놨다./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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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총선 외부인재 수혈”

한나라당이 4·11총선 인재영입을 위한 국민공모제를 추진하는 한편 당 지지도보다 5%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낮은 현역의원들을 일괄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브리핑을 통해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두 가지 인재영입 방식을 논의키로 했다”면서 “전문가 추천과 국민 공모 두 가지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오는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워크숍을 열고 인재영입 방식과 관련한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워크숍에는 박영숙 아름다운 재단 이사, 한양대 신유형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등이 참여한다.이와 관련, 박근혜(대구 달성)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를 처음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초심과 목표를 다시금 새기면서 그대로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상식이라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당사 2층에서 열린 사무처 시무식에서 “올 한해 함께 힘을 내 새로운 한나라당, 새로운 정치를 반드시 이뤄내자”고 호소했다. 그는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선거가 있다. 잘 알겠지만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며 “사무처 당직자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나라당은 또 오는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자리에서 4·11 총선에 나설 인재 영입을 위한 국민 공모제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당 지지도보다 5% 이상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들을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특정 지역에서 한나라당 지지도가 35%일 경우 해당 지역 의원의 지지율이 30% 이하면 `교체대상`으로 간주된다. 지지율이 30% 선이면 보류, 그보다 높거나 당 지지도를 웃돌면 `공천검토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것.여의도연구소는 이를 위해 설 연휴(1월21~24일)를 전후해 각각 한 차례씩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설 연휴 이전에 1차 잠정 `현역교체 대상 리스트`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복수의 의원들은 “여연이 이미 1차 견본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여론조사 문항 등 준비작업을 마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03

李대통령 새해 국정 키워드는 `안정`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 임기 마지막 국정운영의 키워드는 `안정`이었다.이 대통령은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반도 정세와 서민생활 모두 어떠한 동요나 악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화`시켜 나갈 것을 천명했다.◇남북관계 “기회의 창 열어놓겠다”이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며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진행 중인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대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우리는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대북원칙을 바탕으로 하되 남북 간 대화·협력으로 가는 길은 열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서민생활 안정에 전력이 대통령은 “정부는 새해 경제분야 국정목표를 `서민생활 안정`에 뒀다”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또 학력철폐와 관련, “올해부터 공공기관 신규채용 20%를 고교 졸업자로 뽑겠다”면서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선취학-후진학` 제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선 “미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출산율 제고를 국가 핵심과제로 삼고 직접 챙길 것”이라며 만 5세까지 무상보육 지원을 약속했다.◇“주변 잘못된 점 바로 잡겠다”이 대통령은“저는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친인척·측근 비리에 대해 첫 직접 사과를 한 셈이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민생을 챙기겠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일하는 대통령`으로 조금도 흔들림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학교폭력 근절이 대통령은 학교 폭력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집권 5년차의 주요 선결 과제에 포함시켰다.이 대통령이 직접 학교 폭력 근절의 선봉에 서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등이 중심이 돼 성안 중인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1-03

이철우 한나라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한나라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철우 의원 측은 구랍 17일 오전 경북 김천시 어모면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방문해 자서전 60여권을 무료 배포해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자세한 것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자서전 배포와 관련, 이 의원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책을 회수했지만 일부는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철우 의원 측은 “당시 문경사람이라고 밝힌 지지자의 방문에 비서관을 통해 책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은 한 예비후보의 악의적인 고발 사건”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03

`임사이구` 정신으로 다시 한번 힘 모읍시다

이명박 대통령 신년메세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비상하는 용의 해를 맞아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외동포와 북한동포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저는 새해 첫날 아침을 국립현충원 참배로 시작합니다.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우리 국무위원 모두 함께 새로운 결의를 다집니다. 작년 한해 물가, 일자리 문제로 참으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올 한해도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한반도 정세도 유동적입니다.이런 가운데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그런 뜻에서 올해 사자성어는 세종대왕께서 인용하신 `임사이구(臨事而懼)`로 삼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큰일에 임하여 엄중한 마음으로 신중하고 치밀하게 지혜를 모아 일을 잘 성사시킨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어려울때면 언제나 지혜와 힘을 모았듯이 올해도 다시 한번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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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 사무총장에 윤원중

국회 새 사무총장에 윤원중(66·사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29일 임명됐다. 국회는 이날 제305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3명, 찬성 201명으로 윤원중 전 의장비서실장의 국회사무총장 승인안을 가결했다.윤 내정자는 연세대를 졸업한 뒤 민정당 및 민자당 당직자로 활동한 데 이어 문민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거쳐 신한국당 소속으로 15대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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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신년연설 관심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 1월 2일 신년연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외적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책임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쇄신 바람`에 어떤 식으로든 조응해야 하기 때문이다.당장 북한은 김 위원장의 애도 기간을 끝내고 내년 1월1일 공동신년사설 등을 통해 대외정책, 특히 대남정책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이에따라 다음날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신년연설은 북한의 공동신년사설 등과 맞물려 향후 남북관계를 읽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북한의 메시지에 따라 다소 진전된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나라당발 `쇄신 바람`도 이 대통령에게는 헤쳐나가야 할 과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2-30

정개특위 연기 등 안건 처리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내년 5월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정개특위는 그동안 내년 4월 총선에서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 관련법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그러나 선거구 획정, 개방형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석패율제 도입, 지구당 부활, 중앙당 후원회 허용 등의 민감한 현안은 처리하지 못했다.국회는 또 남북관계발전특위,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등 6개 특위에 대해서도 활동 시한을 내년 5월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이창형기자

2011-12-30

“지역서 한나라 비대위 관심 가져야”

최경환(경북 경산·청도)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29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북 의원 및 당협위원장 송년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강재섭 대표 이후에)지역의 박근혜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섰는데, 지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대감을 가지고 밀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비대위에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는 질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지켜보아야 한다”면서 “지역 언론들이 잘 도와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나는 도당위원장으로서 비대위가 잘 흘러가도록 돕고,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최 위원장을 비롯해, 강석호(경북 영양·영덕·울진·봉화), 이병석(경북 포항북), 김성조(경북 구미갑), 김태환(경북 구미을),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은 송년 모임을 가지고 사실상 서울에서의 경북도당 정치일정을 마무리했다.하지만 이날 이상득(경북 포항남·울릉) 전 국회부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박순원기자

2011-12-30

한나라 쇄신 칼날 어디까지…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각 계파간 이해관계에 따른 심각한 내홍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다 현 정부의 핵심·실세들의 정치적 용퇴주장까지 잇따르고 있어 쇄신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국정실패 책임자 정치 은퇴해야비대위원이자 비대위 산하 정책·공천개혁 분과위원장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28일 “2004년 한나라당이 탄핵 후폭풍으로 흔들릴 때 최병렬 대표 등이 명예롭게 은퇴했고 여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 선전했다”며 “현재는 국정 실패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을 안진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지만,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나 현 정권의 공신·핵심으로 거론됐던 사람들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이는 사실상 이상득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현 정부에서 여당 대표를 지낸 인물까지 쇄신의 사정권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이미 비대위는 `디도스 파문`과 관련한 최구식 의원의 자진탈당 권유,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포기 등 파격적인 쇄신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쇄신의 칼날이 선수나 계파를 초월해 미칠 전망이다.또 당내에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대대적 인적 수술론`이 제기돼 온 만큼 인재영입은 이른바 `물갈이`로 표현되는 대대적 인적 쇄신의 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따라서 비대위가 `물갈이`로 연결될 수 있는 공천 원칙·방향을 정한 뒤 인재영입 작업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계파간 공천갈등 예고`친이(친이명박)계 핵심 용퇴론`이 비대위 차원에서 공론화할 경우 심각한 계파 갈등이 예고된다. 또 친박(친박근혜)계가 대다수인 영남권 고령·다선 의원의 정치적 용퇴론으로까지 이어질 수 평에 없어 친박 내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정권실세로 불리는 인사의 한 측근은 “책임을 지라면 지겠다. 하지만 재창당하자고 해놓고 싸우면 안된다”며 최근 비대위의 인적쇄신 촉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한 친박 의원은 “비대위가 공천심사를 하는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정권 실세나 현 정부에 책임을 진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물갈이를)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을 미리 언급해 분란을 일으키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비대위 구성을 둘러싼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수도권 출신 한 의원은 “비대위가 마치 자문단 같다. 비대위가 `박근혜 추대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이를 의식하듯 한 비대위원은 “외부인사들의 시각이 다수 국민의 견해와 일치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비대위원의 개별적인 생각 등이 여과없이 표출되면서 갈등을 양산한다면 비대위라는 마지막 시도가 좌초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이창형기자

2011-12-29

민주, `내년 총·대선 승리에 위협될라` 與 파격 쇄신안에 긴장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파격적인 쇄신안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외부적으로는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쇄신 드라이브가 계속될 경우 내년 총·대선 승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대구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의원은 28일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박정희 시대의 반칙과 특권에 대해 과오를 반성하고, 이의 수혜물인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대학교 등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어“박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으며, 이 모든 재산은 사실상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최근 부산일보 언론 통제로 다시 도마에 오른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대학교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취득하고 박근혜 위원장이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비대위를 보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한 자문기구 같은 느낌이 든다”며 “박근혜 체제 출범 이후 민생현안에 대한 입장은 바뀐 게 없다. 국정쇄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김유정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진정 변하고자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먼저 나왔어야 했다”며 “디도스 사건에 책임을 느낀다면 최구식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할 게 아니라 제명을 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민주통합당은 하지만 박 비대위원장이 2004년 총선 때의 `천막당사`투혼을 발휘해 국민적 지지를 회복한다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이를 의식하듯 내년 총선에서 여성후보자 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는 등 당내 쇄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원혜영 공동대표는 이날“여성의 정치적 진출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선행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성후보자 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기구를 설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민주통합당은 공개 오디션 경선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방식으로 청년 최고위원 및 비례대표를 뽑기로 하고, 이를 위한 경선관리위원회를 최고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또 경선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2030세대를 대표할 남녀 2명씩을 뽑아 내년 총선에 당선권과 당선가능권 내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할 방침이다./이창형·김진호기자chlee·kjh@kbmaeil.com

2011-12-29

“어린이안전 정부차원 대책을” 李대통령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학교폭력 문제 등과 관련,“어린이 안전을 위해 범 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아직도 부모, 학교, 우리 모두가 모르는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국정과제 목표중 주요과제의 하나이어야 하며 한 부처만의 일이 아니라 범 정부적 차원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구제역, 자연재해 등의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각종 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 재해 피해를 줄이는 것 또한 국가가 관심을 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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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의정보고회

최경환 국회의원은 지난 26일부터 지역구인 경산, 청도를 찾아 18대 국회 4년을 결산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는 경산 경제자유구역에 건설기계부품단지 유치와 첨단 메디컬섬유소재사업, 전기자동차부품연구사업 구축 등 지난 4년간 야심차게 준비해 온 첨단산업도시 경산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있다.또 살기 좋은 전원도시 청도를 목표로 대규모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 중인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 청도 도시가스 보급, 청도천 개발, 새마을운동발상지 사업, 일본강점기부터의 해묵은 민원 해결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경산/심한식기자

2011-12-29

조원진 의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위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상정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합구대상으로 거론된 대구 달서병 지역구의 조원진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획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조 의원은 “획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며 “이번 획정안은 10년 전 기준인 3대1 비율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한 것으로, 적어도 인구비율 2.5대 1을 기준으로 다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가 `최대·최소선거구 인구비율 3대 1(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편차)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면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2대1(상하 33 ⅓%편차)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조 의원은 또 “획정안은 `헌법전문`과 `헌법 123조`에 규정된 국가균형발전의 의무를 포기한 위헌”이라며 “획정안처럼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수도권의회가 될 것이고, 지방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끝없는 침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1-12-29

“바꿔야 한나라 믿어줄 것”

첫 비대위, 재창당 수준 변혁 주문공천 물갈이·정책 차별화 최우선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향후 쇄신방향이 주목된다.박 비대위원장이 당 쇄신파와의 회동에서 “당을 뼛속까지 바꾸겠다”고 강조한데 이어 이날 출범한 비대위원들 또한 “재창당 수준의 새비전·새정책·새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 앞으로 정책과 인물의 대대적 변혁이 예고된다.◇총선 공천 `물갈이론` 확산이상돈 비대위원은 “여권에 대한 위기가 훨씬 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창당 수준의 새비전·새정책·새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인 위원은 “최근 3차례의 선거를 통해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드러났다”며 “한나라당이 기본적 사고와 정책, 사람 등 모든 것을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당장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상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쇄신파와의 면담에서 “인재들이 모여들게 하는 것에는 우리들의 희생도 있지만, 이렇게 변화해야만 한나라당을 믿어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 기조는 내년 4월 총선 공천 작업에서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대적인 공천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는 부분이다.최연소 비대위원 내정자인 이준석(26) 클라세 스튜디오 대표는“배운 사람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뛴 사람도 필요하다.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력과 경력 등 `스펙`만 좋은 인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국민과 호흡한 활동가들이 보다 많이 당에 들어와야 한다는 주문이다.이에따라 년녀 총선 공천심사위 구성에는 박 비대위원장의 `인적 쇄신`의지가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심위에는 이번 비대위 인선과 유사하게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책, 현 정부와의 차별화정책에서는 `민생`이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했다.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즉, 현 정부의 성장 위주 경제 정책에서 전환해 성장의 온기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 차별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종인 위원 또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자신을 하층민이라고 생각하고 60%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국민을 데리고 어떻게 나라를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겠는가”라며 “그런 국민의 희망과 삶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대위 황영철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나름대로 (현 정부와) 선을 긋고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건전한 비판을 해온 분들이 한나라당에 들어옴으로써 정책·인적쇄신에서 MB(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는 숙명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상돈 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치적인 4대강 사업의 반대론자이며, 김종인 위원은 현 정부의 복지·분배 문제를 강하게 질책했던 인사여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는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이창형기자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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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불법조업 처벌 강화하자”

강석호 의원 `배타적수역 권리행사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26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배타적수역 주권적 권리행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에 따르면, 특정금지구역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에 대해 1억원 이하로 정해진 기존의 벌금 법정형이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또 담보금 제공 시 반환되던 압수물 대상에서 어획물 및 그 제품, 어구나 그밖의 어업활동에 사용된 물건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재산적 제재 강도가 훨씬 높아져 사전 차단 효과는 물론 수산자원의 보호와 조업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해경에 나포된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은 담보금만 내면 어획물과 어선을 돌려받은 뒤 자국 항에서 얻은 판매 수익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어 실효적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일본 등 주변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한 결과 강화된 제재 법안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면서 “남은 과제는 정부가 외교 경로 등을 통해 중국 측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고 중국 내 어족 자원 회복을 통해 자국 어민의 조업환경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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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포항 북구·사진)은 27일 오전 10시 30분 흥해읍을 시작으로 내년 1월 6일까지 각 지역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16·17·18대 3선 의원과 18대 국회 전반기 국토해양위원장까지 역임할 수 있었던 것은 포항 지역 주민들의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업 추진 및 국비 확보 현황, 대표발의 법안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2014년 개통되는 서울~포항 KTX 직결노선, 영일만신항,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 동해남부선(포항~울산) 철도 건설 등 동해안 지역 SOC건설 국책사업이 완공되면 포항은 동해안 시대 중심도시로 떠오를 것”이라며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지역의 생생한 민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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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포항 각종 SOC 예산 동결하라” 트집

포항의 각종 SOC사업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형님예산`이라며 정부에 예산 동결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동해안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권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정치공세라며 정부가 강력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해양위 심사 때 3년 연속 날치기 과정에서 2011년에 비해 2.8배 늘어난 형님예산이 또다시 문제가 됐다”며 “타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형님 예산`으로 지목돼 보류된 사업은 ◆포항-삼척 철도 건설사업(1천100억원)을 비롯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2천200억원) ◆포항 영일만신항 인입철도사업(100억원) ▲포항 영일만항사업(126억4천600만원) 등이다. 모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이다.해당지역인 경북동해안권 정치권이 발끈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은“통합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4건의 사업은 지역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야당이 `형님예산`이라고 강변하면서 예산심사 보류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고 개탄스럽다”며 “온당치 못한 명분을 핑계 삼아 국가가 추진하는 계속사업의 필요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통합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공세이며, 낙후된 포항 및 동해안 주민들의 염원을 가로막고 국가의 균형 발전 동력을 끊어놓겠다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포항영일만신항건설사업은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대비한 거점항을 조성하겠다는 국가계획에 의거해 20년 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고, 영일만신항인입철도 건설은 항만과 연계한 일관된 수송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항만조성에 반드시 수반돼야 할 사업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이 의원은 “포항뿐만 아니라 울산, 삼척 등 많은 지역에 관련된 국책사업을 `형님예산`이어서 심사를 보류하겠다는 건 세금을 내는 지역구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야당의 억지주장에 대해 포항시민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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