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야, 절충 실패… 21일 오전 협상 재개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0일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한 담판을 벌였으나 이견이 커 절충에 실패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시내 모처에서 7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야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협상을 재개, 담판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극적인 타결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박근혜 전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 신문의 방송시장 진입 사전·사후규제 강화, 대기업·신문사의 방송 지분율 하향조정,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수정안에 난색을 표시,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09-07-21

김의장 `직권상정` 카드 꺼내들까

“단상점거 용납 못한다” 강조하면서도 협상 종용`여야 합의할 시간 충분하다` 판단… 시기 늦출 듯 `6월 국회`의 가장 핵심 쟁점인 언론관계법을 놓고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이 변수가 되면서 한나라당이 애초 못박은 협상시한을 20일로 연장함에 따라 직권상정의 카드를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더욱 고민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언론관계법의 직권상정을 바라보는 여론마저 호의적이지가 않아 국회의장 이후 정치적 재개를 노리는 김 의장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김 의장의 고민은 최근 언급한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 의장은 20일 여야의 본회의장 대치 상황과 관련해 “만약 단상을 점거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언론법과 관련해서는 “협상하라는 것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합의를 촉구하는 언급도 평소 내 주장과 거의 비슷하다”며 “원내대표 간 회담에서 진정성을 갖고 임한다면 해결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 측 허용범 대변인이 19일 “(김 의장이 여야에)오늘(19일) 중으로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시한을 강조한 말과 함께 “20일부터 법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권한이 있다”고 전해 어느 정도 직권상정에 대한 결심이 섰다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엿보인다. 이처럼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김 의장도 여야의 상황 변화에 따라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 의장도 여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직권상정의 명분이 섰다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이같은 상황 변화로 인해 이를 판단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18대 국회 들어서 세 차례나 직권상정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직권상정을 남용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는, 여야의 협상이 남았다는 사실이 결단의 시간을 연장하면서 상황을 기다려볼 여유를 가져다줬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 강행 일변도의 한나라당이 다소 혼란을 겪으면서 절충점을 모색할 필요를 느끼게 됐다는 점에서도 합의에 의한 통과의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더 높아질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때 `직권상정`의 부담에서 좀더 멀어질 가능성도 점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수일 내에 결국 직권상정을 할 것이라는 결심을 굳혔다는 분위기도 들려오고 있다. 합의를 기다려볼 수는 있지만 결국 이번 한 주 안에 결판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언론법을 직권상정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박순원기자

2009-07-21

미디어법 첨예 대치… 폭풍전야 국회

언론관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본회의장을 점거·대치한지 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간 몸싸움을 포함한 실력행사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대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19일 자정까지로 협상 시한을 정했으나 20일 오전·오후로 연거푸 변경, 사실상 협상 시한이 무의미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은 6월 국회 마지막인 25일이 토요일인 것을 감안, 24일까지 연이어 5일 동안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언제든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상태. 게다가 외국에 나간 의원들까지 모두 불러모아 법안 처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어 민주당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은 `당 대표 단식`이라는 초강경 카드로 맞대응을 실시했다. 여야가 극한 제1야당 대표가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은 2003년,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 거부에 항의하는 단식을 한 이후 처음. 20일 정세균 대표는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등의 방문을 받으며 단식 이틀째를 맞고 있다. 전날 오후부터 단식에 들어간 정 대표는 약간 초췌해진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맞았지만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여전한 강단(剛斷)으로 칼날을 세웠다. 그는 박희태 대표와 함께 방문한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이 `MB악법 대신 차라리 HT(박희태)악법으로 바꿔 불러달라`고 하자 “MB정권이니까 MB악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청와대 지시에 당이 하위개념으로 전락하니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언론노조 지도부를 맞아서는 “어떤 이들은 국민들이 언론악법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왜 정권이 이를 밀어붙이는지 잘 알고 있고 판단도 제대로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가 언론법의 직권상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한나라당은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진화에 나서는 한편, 언론관계법의 최종안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다만, 언론관계법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반드시 이번 회기안에 처리해야한다는 입장.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언론 관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많은 경제적 효과를 거둬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라며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언론 관계법 강행처리 의사를 표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거의 언론 관계법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떼쓰기 주장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안을 갖고 나와서 진정한 태도로 국민을 위해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24일을 마지막날로 봤을때 결국 23일께 `그 날`이 올 것이라는 추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대한 협상의 분위기 조성과 노력해 본 뒤 결국 안 될 경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번 사태를 매듭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24일은 본회의 마지막 날로 자칫 지연될 경우 처리가 불가할 수 있어 23일이 될 것이란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극적 협상 타결을 바라는 각계 각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순원기자

2009-07-21

李대통령 “북한인권 관심 기울여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우리도 가난했던 때 인권 문제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인권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지 선후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면서 “특히 북한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백용호 국세청장, 이인실 통계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임기 들어 처음으로 임명하는 인권위원장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직접 당부해 향후 인권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여권은 과거 인권위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는 외면하면서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좌편향적인 잣대를 적용한다고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인권 상황을 챙기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인권에 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내외 문제에 공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인실 신임 통계청장이 “우리나라의 경제 통계 분야는 수준급이나 사회복지 통계 분야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하자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21

박근혜 `미디어법 제동` 속내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방침에 제동을 건 박근혜 전 대표의 속뜻은 무얼까. 당내에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친박(친 박근혜) 진영의 공식 설명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때 반대표만 던질 수도 있을텐데 왜 발언을 공개했을까`라는 반응이 나올만큼 다른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일단 친박은 박 전 대표가 미디어법 개정이나 국회의장 직권상정 자체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야당과 진지하게 협상하는 `과정`이 미흡했던 점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직권상정될 한나라당 수정안이 노출되지 않아 당 소속 의원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친박 의원은 ”당 수정안은 알 수 없고, 직권상정은 한다고 하고, 처리 방식은 파국으로 향해가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박 전 대표가 나서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런 이유라면 직권상정 추진 하루 전인 19일 `반대론`을 펼쳐 굳이 당 전체를 혼돈스럽게 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가 자신이 대안으로 제시한 `박근혜 수정안`이 한나라당 수정안과 거리가 있는 점을 불만스러워 한게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기존의 방송에 신문 등 다른 매체가 들어올 때 매체가중치에 따라 매체합산율을 산출하고, 이 비율이 30%를 넘으면 규제하는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서는 부인하지만 박 전 대표의 발언서 정치적 메시지를 찾는 시각도 있다. 박 전 대표가 여권핵심부에 대한 불만을 반영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2009-07-21

개성공단지원단 존치법안 여야 의원들, 발의 잇달아

여야 의원들이 오는 10월까지 한시조직인 통일부 내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을 상설 조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 의원 33명은 통일부 소속으로 `개성공단 개발지원단`을 둠으로써 현행 사업지원단 조직을 10월 이후에도 통일부에 존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월30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2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등 의원 19명은 지난 14일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상설화와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 등은 개정 법안에서 `통일부에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는 문안을 새로 포함시키는 한편 사업지원단의 구체적인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내 남한 주민들이 공단에서 발생하는 돌발사태에 적절히 대처하고 공단에 안전하게 출입·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경우 공단 현지 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신속히 통지토록 하는 등 개성공단 관계자의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한 통일부 장관의 의무도 개정 법률안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2009-07-21

정세균, 단식돌입… 영수회담 제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9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움직임과 관련, 국회 당 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갖자고 전격 제의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은 지난 2003년 당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반발, 열흘간 단식을 감행한 이후 처음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기자회견을 갖고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비장한 심정으로 단식에 돌입한다”며 “`재벌 방송`, `족벌 방송`은 안된다는 국민 뜻을 받들어 170석 거대 여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때까지 단식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모든 것을 걸고 여권의 총책임자이자 실질적으로 미디어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 대통령과 담판하고자 한다”고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그는 영수회담 의제에 대해 “부자 감세, 서민 증세를 비롯해 실질적으로 개선할 점이 너무 많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책을 의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19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미디어법은 국회에서 여야간 대화를 통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디어법은 이미 여야가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키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으로, 이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정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이에 따라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 국면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09-07-20

“포항~새만금 동서고속도 서둘러야”

포항~새만금에 이르는 동서고속도로 건설을 한시라도 빨리 앞당겨야 소통과 통합의 길이 열릴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한나라당 이병석(포항 북·사진)의원과 민주당 최규성(전북 김제·완주) 의원은 21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포항~새만금 간 동서고속도로 건설`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병석 위원장은 “동서 고속도로는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잇는 소통과 통합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환동해경제권과 환서해경제권의 양 날개를 잇는 힘줄이 되어 국가 경제성장과 번영의 비상을 가져다 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최규성 의원은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 가장 낙후된 지역인 경북과 전북을 이어 양 지역의 산업, 물류, 관광 등을 교류하여 동서화합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과 번영을 위한 상징적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동서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의미와 기대효과를 다지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며, 사업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동서고속도로의 `완성`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 김관용 경북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과 한국도로공사 류철호 사장,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 한국교통연구원 황기연 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용주 원장과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20

박근혜 “미디어법 반대”… 與 화들짝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미디어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내, 여권에 논란의 불씨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표는 19일, 직권상정에 의해 미디어법이 처리될 경우 반대표를 행사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측근은 전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대표가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참석 여부에 대해 그런 말 한 적은 없다”고 측근인 이정현 의원이 전했다. 또 박 전 대표는 “최근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며 여야가 합의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면서 자체 방송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즉. `매체 합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통합미디어시장 점유율을 30%로 제한하자는 것. `매체 합산 점유율`이라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모든 미디어 시장을 통합해 특정 언론사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측정 방식으로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 `영향력 30%`를 넘어설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또 각각의 매체에 대한 소유지분 제한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지상파는 20%로 제한하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둘 다 30% 정도가 적정하다는 것으로, 특히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한나라당 49% 민주당 0%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30%라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표결에 참석한다면 반대표를 행사하기 위해 참석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김형오 국회의장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직권상정 시도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번 사태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도 이제는 미련을 버려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제외한 누구도 언론관계법의 날치기 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 전 대표조차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는 마당에 집권여당이 민심을 거스르고 방송장악법을 강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다소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박 전 대표의 `반대표` 견해 표명은 국회 표결에서의 반대표 하나 추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 절반을 이끄는 실질적인 정치 지도자이고, 친이명박계 강경파가 주도하는 언론법 강행 기류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는 점에서 만만찮은 정치적 파장을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언론법 강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발은 물론 여당 내부의 반발 기류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0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 `여의도 칼럼` 게재 시작

정희수(경북 영천·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오는 20일부터 `여의도 칼럼`을 시작한다. 여의도 칼럼은 각종 정책 현안과 사회 이슈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고, 건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각계 전문가들의 소중한 고견을 칼럼 형식으로 연속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첫 게재되는 20일에는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이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해답을 내놓을 예정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여의도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경제의 틀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20

靑, 인사검증 개편 신중 기한다

청와대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사퇴로 불거진 인사검증 시스템 개편과 관련, 몇달 더 시간을 두고 근원적인 처방을 위해 검토한 뒤 올 연말쯤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말에서 8월 말 사이에 순차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개편은 현재의 인사 검증시스템을 꼼꼼히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게 청와대의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왔으나 여론에 떠밀려 하는 응급 처방이나 대증요법보다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과제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법령이나 훈령 개정 등 제도적으로 손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당분간 현 인사시스템 하에서 철저히 인사를 하고,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것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위직 인사 시스템의 경우 대증요법에 의한 변화보다 진지한 고민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청와대는 앞으로 두 가지 큰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인사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 주요 기관들과의 정보 협조를 강화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잘 파악되지 않았던 세밀한 흠결까지도 사전에 잡아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사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 한가지 청와대가 무게를 두는 인사시스템 개선 원칙은 도덕성 확보를 위해 인사 대상자로부터 최대한 솔직한 신상 고백을 받아내는 부분이다. /김진호기자

2009-07-20

국회, 제헌절 맞아 본회의장서 한시 철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제헌절 경축행사를 하루 앞둔 16일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처리를 둘러싸고 이틀째 이어오던 본회의장 점거대치를 한시적으로 풀었다. 양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제헌절 경축행사가 열리는 17일 낮 12시까지 양쪽 원내부대표단 2명씩 4명만 남기고 본회의장을 비웠다. 여야는 한시 철수 조건으로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과 의장석 점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17일 정오까지는 남은 4명 외에 본회의장 출입을 금지토록 했다. 이 같은 합의는 여야의 본회의장 점거 대치가 계속될 경우 17일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열리는 제헌절 행사에 자칫 차질이 빚어지고 국가위신이 추락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제헌절 경축행사는 입법.사법.행정의 주요인사 뿐 아니라 국민대표와 외국 사절을 포함한 1천6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주관하는 제헌절 행사를 하는데 국회 점거 모습이 국내외에 나와서는 보기가 좋지 않다”며 한시 철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은 제헌절 행사도 하고, 외부인사도 오는 만큼 행사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 합의했다”면서 “이는 원내대표의 추인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한시적이지만 이틀 만에 본회의장 점거 대치를 풀었고 충돌 사태도 일단 모면하게 됐다. 그러나 양당은 합의 시간 이후 다시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까지 여야간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09-07-17

김형오 의장 `회기 연장하자`… 野 거부

김형오 국회의장은 16일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오는 31일까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회기를 연장해줄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여야의 본회의장 `동시점거` 사태와 관련해 “내일 제헌절에 외부 손님도 많이 오니 본회의장을 비워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는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 밀도있는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6일간 일정의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회기를 연장하려면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 김 의장은 이어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 대해 “양당이 모두 자당안을 고집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박근혜 의원이 제의한 안을 갖고 합의하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안 원내대표는 “김 의장 제안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혀 매우 실망하고 헤어졌다”면서 “의장은 `왜 의장의 충정을 모르느냐`고 격분하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1일 표결처리한다고 발표하면 결과적으로 표결처리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31일까지 표결처리만 기다릴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합의 과정에 이를지 구체적 방법·절차를 논의해서 합의하는 노력을 하고 합의 결과로 표결처리를 하면 맞지만, 중간 과정을 생략한 채 31일 표결처리한다면 내주 표결처리하는 것과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나 “김 의장이 회동 뒤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제안한 문제를 다시 논의할 기회를 갖고 했다”며 “내일 의총을 열어 논의해보고 필요하면 이 문제를 내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7-17

서먹한 3당 원내대표들

1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들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07-17

박근혜 `미디어법` 제안… 여야, 동상이몽

2009-07-17

MB·한나라 지지율 상승 한나라, 민주에 10%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7~-3.7%P)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1.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1.6%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2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6.6% 높아졌고, 부정평가는 3.8% 감소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한나라당 32.7%, 민주당 22.7%로 나타나 한나라당이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민주노동당 5.7%, 친박연대 4.1%, 진보신당 2.4%, 자유선진당 3.1%, 창조한국당 1.4%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25일 조사와 비교하면, 한나라당 지지도(23.3% → 32.7)는 9.4%P 상승했으며, 민주당 지지도(20.7% → 22.7)는 2.0%P 소폭 상승했다. KSOI 박병석 연구조사팀장은 “MB 지지도와 한나라당 지지도의 동반상승은 MB의 중도강화·친서민 담론과 행보, 외교활동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20%대 안착하고 있는 점은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국민적 시선이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모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09-07-17

이대통령, 우크라이나 총리 접견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 중인 율리아 티모센코 (49·여, Yulia Tymoshenko) 우크라이나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협력 확대 등 상호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92년 2월 수교한 우크라이나가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라고 평가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우리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진출이 확대되기를 희망했으며, 티모센코 총리는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교 이래 우크라이나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티모센코 총리의 방한이 양국관계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티모센코 총리는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우크라이나의 발전 뿐 아니라 한-우크라이나 관계발전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티모센코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을 잘 알고 있으며, 최대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17

동해안 에너지·해양관광 블루벨트 녹색성장 전진기지로 개발

국토의 새로운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으로 육성할 동서남해안권과 남북접경지역에 대한 초광역개발권 종합계획이 연말까지 수립되고, 내륙특화벨트의 기본구상도 연내 확정해 내년중 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초광역개발권 구상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내에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광역개발권 구상은 `163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함께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접경지역, 내륙권을 초광역적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초광역개발권 5대 추진전략으로 ♠동북아·유라시아 연계교통망 확충 및 주요도시간 교류협력 ♠`ㅁ` 자형 고속화철도망 구상 등 국토의 초광역적 인프라 구축 ♠초광역권역별로 세계 일류수준의 산업벨트 및 관광벨트 조성 ♠강, 산, 바다 등 국토공유자원과 역사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교류지대 등 국토기반 조성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4대 대외개방형 벨트별 발전방향도 잡았다. 먼저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일명 블루벨트)는 에너지와 해양관광 등 녹색성장의 전진기지로 개발되며, 남해안 선벨트는 동북아의 해양관광 및 물류·산업 등 경제허브로 추진된다. 서해안 신산업벨트(일명 골드벨트)는 동북아 국제비즈니스의 거점과 첨단 신산업벨트로, 남북교류접경벨트(일명 평화에코벨트)는 세계 유일의 평화·생태벨트로 각각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기반이나 자연자원을 초광역적으로 공유하는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구상안을 제출하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륙특화벨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17

정쟁 올인 국회 “민생은 없다”

여야가 16일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사상초유의 `본회의장 동시점거`라는 웃지못할 사태를 연출하고 있는데 대해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치킨게임` 양상 속에 지난달 말 시한이었던 비정규직법 협상을 결렬시킨 지 불과 보름 만에 또다시 미디어법을 놓고 양보없는 대치를 거듭하면서 `국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지난달 26일 문을 6월 임시국회는 15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했을 뿐 산적한 민생현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말로만 경제와 민생을 외칠 뿐 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코미디 국회`, `식물 국회`, `뇌사 국회`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회갑연에 해당하는 제61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정작 주인공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축하를 받기는커녕 비난을 받을 일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갈등을 해결해야 할 국회가 해법마련은 고사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혐오감만 키우고 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에 대해선 소수 야당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치력 부재를, 민주당에 대해선 건설적 대안제시 없이 반대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여야간 극한대치는 국민의 안녕과 복지보다는 당리당략를 우선시하는 우리의 잘못된 정치풍토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주요 현안마다 대화와 타협 없이 오로지 정쟁으로 일관하는 것이 이런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사회적 갈등을 푸는 장소가 국회라는 제도권이어야 하는데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키는데 몸을 던지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권력의 눈치를, 민주당은 지지층의 눈치를 각각 보느라 자기 몸을 망치고 있는데 이는 양당 모두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국회상 정립을 위해선 의회민주주의 원칙 확립과 정치력 복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정치력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물리적인 의사표시로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절충과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 실종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결국은 정치력 복원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17

李대통령, 정치인 입각 수용할까

중도·국민통합 기조 강조`충청총리`·`친박입각`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 구상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인 입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중도·실용` `국민통합` 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번 개각에서도 같은 기조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 특히 여의도 정가에서 이른바 `충청연대론`, `친박입각론`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무장관직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인 입각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청와대에서는 일단 이 같은 관측에 대해 “현재로선 개각과 관련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핵심 참모는 1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개각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면서 “다만 개각의 폭이 다소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정치인 입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각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인 기용을 기정사실화하며 그럴싸한 하마평까지 내놓는 분위기다. 최대 관심사는 충청 출신 국무총리와 친박(친박근혜) 인사의 입각 여부. 이 두 카드가 모두 성사될 경우 여권을 넘어 정치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우선 한승수 총리가 교체될 경우 차기 총리 후보에는 비영남권 인사, 특히 충청권 출신이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충남지사, 심대평 선진당 대표 최고위원, 이원종 전 충북지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친박 입각과 관련해선 친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의 발탁 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으며, 정무장관 신설시 충청권 출신 3선인 정진석 의원 등의 발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 홍준표, 임태희, 최병국, 최경환 의원과 선진당 조순형 의원 등도 입각 후보군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2009-07-17

막가는 국회…여야, 본회의장 동시 농성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여·야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을 비롯해 국회 예결특위·윤리특위·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했다. 245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석해 221명이 찬성, 10명이 반대, 기권 14명으로 가결시켰다. 동의안은 동레바논 남부지역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를 수행 중인 동명부대의 파병 기간이 오는 18일 만료돼 파병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신임 국회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각각 한나라당 안상수, 심재철 의원을 선출했다. 또 윤리특위위원장에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포한 후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 민주노동당 의원 30여명은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처리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보이며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았다. 한나라당 측은 민주당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할 것이라며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았다. 산회 직후 여·야 의원들은 서로에게 “먼저 본회의장을 떠나라”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방 빼라”고 요구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의 국회등원은 국회 본회의장 밖의 돗자리를 치워 본회의장에 드러눕는 국민 우롱, 국민 기만의 사기극”이라며 “민주당은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악성 바이러스만 퍼뜨리고 있는 좀비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기습적인 날치기 처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기습 날치기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선언을 하면 언제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의원들을 계속 본회의장에 머물게 하며 대치양상을 이어갔다. 두 당 모두 비상대기령을 유지한 채 조 편성을 하는 등 농성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50여명씩 3개조로 나눠 이날부터 매일 1개조가 밤샘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도 20여명씩 3개조로 나눠 농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김형오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회동에서 파병연장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안건을 처리한 뒤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로 합의하는 `신사협정`을 맺었지만,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상호 불신속에 동시 점거에 돌입한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신사협정을 깨고 점거농성에 돌입함에 따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이날도 국회 공전사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모든 국정 현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고집한다면 국회의장의 불신임을 결의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16

조원진 국회의원 한·중의회 합동의회 참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사진)의원은 13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열린 제 4차 한·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 합동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한·중 의회 정기교류체제 구축에 따른 양국 의회 간 상호 정기 방문과 한·중 의회 정기교류체제 제 4차 합동회의를 통한 양국 의회 간 이해 증진을 위해 열렸다. 조 의원은 지난 12월에 열린 제 3차 합동회의 때도 참석하여 지역 및 국제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과거 재중국 한국인회 부회장, OKTA 북경지회장 및 상임이사를 맡은 바 있으며 현재 국회내 한·중 외교협의회 회원, 한·중 의회 정기교류체제 문화 체육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중교류와 양국의 우호협력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16

한나라 경북도당委長 김태환 의원 합의추대

지난달부터 시작된 23일 간의 도당위원장 승부끝에, 김태환(경북 구미을·사진) 의원이 신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합의추대됐다. 김 의원은 15일, 여의도의 한 중식점에서 열린 `경북지역 국회의원 회의`에서 참여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먼저 이인기 의원이 용단을 내려주신 점에 대해 경의가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며 “임기동안 당의 단합된 모습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도당위원장은 지역 의원들의 협력 없이는 운영이 불가하다”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 운영에 의논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도당위원장인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앞으로 도당이 원칙과 순리대로 도약 발전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도당을 이끌어 주실 김태환 의원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여타 다른 지역보다 앞서고 화합하고 모범적인 조직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당은 오는 21일 오후에 대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태환 의원의 도당위원장 인준과 함께 이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16

후계농어업 경영인 육성한다

후계 농어업 경영인을 선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군위·의성·청송군·사진)의원은 15일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자격 및 추진현황 등에 관해 심사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취소, 융자금의 사용, 사업추진현황 및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해걸 의원은 이와 관련,“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젊은 인력에게 지원돼야 하는 자금이 다른 곳으로 새는 것을 방지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을 발굴·육성, 농업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농업 전문인력 체계적 확보·유지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 어려운 농촌 현실로 인해 경영적자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은 또“이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후계농어업인의 선정 시 자격 및 추진 현황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심사해 다른 직업을 겸하거나 사후 관리의 부실을 미리 막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09-07-16

청와대 “개각 계획 없다”

청와대는 15일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각 및 청와대 개편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이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순방 이후 내각 및 청와대 개편에 대한 추측이 많은데 현재로선 어떤 계획도 없다”면서 “폭과 시기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이 대통령이 8월 초로 예정된 여름휴가 이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관측을 부인한 것으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사태로 인한 인사검증시스템의 재검토와 관련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천 후보자의 중도 낙마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개혁위주의 인사`에서 `도덕성 위주의 인사`로 방향을 선회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게 청와대 안팎의 분석이다. 아울러 7월말 또는 8월초 개각설이 널리 퍼지면서 공직사회 전체가 어수선하다는 지적도 `여권발 인적개편론`을 차단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대변인은 브리핑직후 “일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면 되겠느냐”면서 “이 대통령은 (개각) 구상 중이며, 언론에서도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과 관련한 관측기사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09-07-16

靑, 천 후보내정 공식철회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내정을 공식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와 관련 “이른바 검찰은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 한 사람을 조사하는 곳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곳도 아닌 검찰 최고책임자가 국회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내정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날 회의에서 정동기 민정수석은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 및 검증 절차의 불찰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것은 참으로 송구스럽다. 소관 수석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김진호기자

2009-07-16

“언론관계법 여야 합의가 우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언론 관계법과 관련,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15일 오전,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 관계법은) 가능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여야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언론 관계법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하려던 한나라당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어 그는 “언론 관계법은 미디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독과점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방송 진출의 허가기준을 시장점유율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30% 이내로 인정한다면 여론다양성도 보호하고 시장 독과점 우려도 사라지며 시장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순원기자

2009-07-16

한나라 강석호 의원 지역구 특별교부금 1위

지난해 전국에 배정된 특별교부금이 1조346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이 배정받은 특별교부금이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특별교부금 해정 내역을 의원 지역구별로 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남지역이 전체 1조346억 원 가운데 36.6%인 3천787억 원을 배정받았으며 특히 강 의원의 지역구가 모두 199억 원을 배정받아 국회의원 지역구 특별교부금 배정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수해 태풍 등 재해 대책 관련 155억 원과 봉화 은어 및 송이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한 예산 12억 원 등 지역 현안 사업 42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울진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의 인센티브를 합쳐 총 199억 원을 지원받았다. 2위에는 이용삼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가 172억 원, 3위에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영월·정선·태백·평창이 13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10위 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6명, 한나라당이 3명, 자유선진당이 1명씩 포함됐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 측은 “지난해 7월 봉화에 집중호우가 내려 재해대책 기금이 집중 지원됐고, 경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이 원래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에 적극 지원을 요청한 결과”라고 말했다.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행안부가 각 자치단체에 배정하는 재원으로 크게 재해대책 기금과 지연현안 지원, 인센티브 사업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따라서 지방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성격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은 교부금 액수가 적으며 도와 군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금을 지원받는다. 한편, 2008년 시도별 특별교부금 현황을 보면 경북이 총 1천259억 원(12.4%)를 지원받았으며 전남이 1천169억 원(11.2%), 경남이 979억 원(9.4%), 강원이 866억 원(8.3%), 충남이 843억 원(8.1%) 등을 지원받았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16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자진사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치른 지 하루 만인 14일 전격 사의를 밝히고 자진사퇴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낸 `사퇴의 변`을 통해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공직후보직을 사퇴한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총장 임명 전에 사퇴한 경우는 천 후보자가 처음이다. 천 후보자는 사퇴를 표명한 뒤 연합뉴스에 “대통령과 나라의 짐이 되고 국민의 상실감이 컸다. 모두 다 내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예상을 뒤엎고 검찰총장에 내정됐지만 강남 지역 고가 아파트 구입자금의 출처, 금전 거래가 있는 기업가와 동반 골프여행 의혹, 부인의 명품 쇼핑 등 개인 문제를 둘러싼 도덕성 시비가 불거져 결국 낙마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에 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다. 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방어에 나설 뜻을 비치기도 했지만 청문회 직후부터 사퇴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검찰총장보다 사법시험 기수가 3년이나 아래인 천 후보자가 발탁되면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 실패로 비판에 직면한 검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지만 그의 전격적인 사퇴로 검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연합뉴스

2009-07-15

靑 “李대통령, 천성관 후보 사의 수용할 것”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천 후보자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천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반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 고위 공직자를 지향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처신이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의 친 서민 행보에도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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