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고소득 퇴직공무원 연금지급 더 줄여”

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난 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기존 정부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법안심사소위는 소득심사제를 한층 강화, 퇴직 후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공무원 출신자에게는 연금 지급액을 더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본인의 연금수급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금지급액을 10~50% 차등 삭감해왔으나 앞으로는 삭감 비율을 30~70%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고소득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깎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물가상승률만 고려해 연금수급액을 조정하되 10년 뒤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자는 정부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기간을 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지금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해 연금 지급액을 올린 점을 감안하면 새 조치의 시행시 퇴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연합뉴스

2009-07-08

`지자체 통합지원법` 제정 `청신호`

인접한 자치단체의 통합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추가로 상정돼 법률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오전 13명의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이범래(서울 구로갑) 의원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을 심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 법률안은 특별한 반대 토론 등이 없이 무난히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리긴 했으나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제출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이미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법률안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특히 이들 법률안은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을 지원하자는 같은 취지로 발의된 데다 구체적인 법률안 내용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 법률안 제정절차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 측은 “이 의원 발의 법률안의 상임위 통과를 통해 `자치단체 통합 지원법`에 대해 여야 간에 쟁점이 없다는 것이 재확인된 만큼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법률 제정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청주, 청원 통합 논의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여야가 정상적인 국회운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 법률의 이번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9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09-07-08

“국회의원 입법참여 저조”

국회의원들은 의안 표결에 평균 열번중 세번 꼴로 불참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제18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30일부터 지난 4월 임시국회까지 1년간 국회의원 299명의 국회 참여 실태를 분석해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들의 본회의 의안 표결 평균 참여율은 68.7%에 그쳤다. 10회중 9회 이상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53명이었고, 80% 이상~90% 미만 65명, 70% 이상~80% 미만 41명, 60% 이상~70% 미만 39명 등이었다. 표결 참여율 60% 미만으로 `낙제점`을 받은 의원은 101명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173명)의 참여율이 81.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친박연대(8명) 69.5%, 무소속(9명) 60.9%, 자유선진당(18명) 59.1%, 창조한국당(4명) 49.6%, 민주노동당(5명) 47.7%, 민주당(84명) 47.4% 등으로 나타났다. 표결 참여율 상위 10위(10위 동점으로 11명)는 한나라당 10명, 친박연대 1명이었고, 의원직 상실자를 제외한 하위 10위는 민주당 7명, 자유선진당 2명, 친박연대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총 48건의 의안이 처리된 제279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와 2차 본회의 때 민주당이 당론으로 불참을 선언한 영향이 크다고 법률소비자연맹은 설명했다. 당선횟수별로는 초선(136명)이 75.4%로 가장 높았으며, 4선(19명) 67.5%, 3선(45명) 67.3%, 재선(89명) 62%, 6선(4명) 58.7%, 5선(7명) 44.2%, 7선(1명) 53.1% 등이었다. 본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않는 문제도 심각해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2.74%에 달했지만 산회시 출석 점검을 했을 때까지 남은 인원은 37.79%에 그쳤다. /연합뉴스

2009-07-08

여야, 미디어법 절충 모색

여야는 6일 민주당이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계법의 대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미디어법 문제에 대한 절충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법을 논의하자는 태도인 데 반해 민주당은 국회에 등원한 상태가 아닌 만큼 상임위 밖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미디어법 협상과 관련, “오늘 민주당이 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안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 “우리도 문방위원들끼리 깊은 논의를 통해 안을 확정하고 며칠 후 의총에 이를 보고해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07

대통령 재산기부, 여야 `동상이몽`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기부 약속 이행을 두고 여당은 “순수한 마음의 실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다행”이라면서도 투명한 재단 운영을 우려하는 등 분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약속 실천은 서민 출신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말라는 `따뜻한 희망과 용기의 손길`”이라며 “진정으로 서민의 아픔을 향한 대통령의 순수한 마음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산기부 약속이행은 늦었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재단 관계자들이 친이 인사들이 대다수여서 투명성과 호가호위가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재단운영은 당초 국민들에게 약속한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잘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기부라고 하는 것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전시에 집착하는게 아닌가 안타깝고 아쉽다”며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을 빨리 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지금 대통령 재산 헌납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결하려면 부자감세 철회, 서민 복지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해야된다”고 비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7

“4대강 살리기는 실익이 큰 사업”

한나라당 경북도당 경주서 국정보고대회 한나라당 경북도당은 6일 오후 경주시 교육문화회관에서 국정보고대회를 갖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미디어법 등 한나라당 중점추진법안의 당위성을 알렸다. 이날 대회에는 정몽준, 박순자, 허태열 최고위원을 비롯 경북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및 군수 등 1천500여명의 당직자들이 참석, 국정수행 의지를 다졌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은 투자액에 비해 실익이 큰 사업”이라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홍수가 나는데 그 복구 비용이 4조원”이라며 “4대강 사업에 드는 22조원이 큰 돈임에는 분명하지만 매년 4조원을 가치없는 데 쓰는 일에 비하면 매우 효과적인 투자”라고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위기를 지적하면서 “압도적 지지로 집권한 한나라당이 1년도 안돼 지지도가 폭락한 것은 중산층 몰락과 좌파의 흠집내기도 있지만 한나라당의 방심과 오만이 결정타가 됐다”면서 “방심과 오만은 지금 이 순간부터 고칠 수 있으며 1년 전에 암을 조기진단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생법안과 관련, “민주당이 빨리 보조를 맞춰주지 않으면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법 특강에서 “미디어법의 핵심은 오는 2013년 디지털 방송 실시 등 언론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부응해 국가적 대비를 하자는 것”이라며 미디어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대구시당은 오는 10일 오후 2시 대구 달서구 알리앙스웨딩에서 국정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7-07

李대통령 재산 331억 사회에 기부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자택과 일부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인 331억4천200만원을 복지재단에 출연, 청소년 장학과 복지사업에 쓰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07년 12월 처음 발표했던 재산 사회기부 방안은 1년 7개월만에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것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로, 국내 기부문화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의 재산 사회기부를 위해 지난 3월 만들어진 재단설립추진위 송정호 위원장(전 법무장관)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한 달 내로 이 대통령의 호를 딴 `재단법인 청계(淸溪)`를 설립, 이 대통령의 출연재산을 이전해 장학 및 복지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출연한 재산은 서초구 서초동 1709-4 영포빌딩을 비롯해 서초동 1717-1 건물, 양재동 12-7 건물 등 3건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한국감정원 평가액 기준으로 395억원이며, 이밖에 대통령 명의의 개인예금 8천100만원을 합친 금액에서 임대보증금 등 해당 부동산과 연계된 채무를 제외한 금액이다. 재단법인 명칭인 `청계`는 이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기전 지인으로 부터 받은 아호로 알려졌다. 재산 기부후 이 대통령에게 남은 재산은 강남구 논현동 자택(44억2천500만원)과 스포츠관련 회원권 및 예금 등 동산 4억8천100만원 등 모두 49억600만원이다. 장학사업의 재원은 이번에 기부한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현재 기준으로 월 9천여만원, 연 11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위원회는 이번주 초 법인설립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통상 15일내 1, 2차 검토를 거쳐 허가를 결정하게 되며, 이후 법인명의 재산이전→법인설립등기 신청→등기완료→관할세무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교육청에 재산이전 보고 등을 거쳐 내달초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07

비정규직법 대치 `출구없는 국회`

비정규직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회가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6일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 기존 `2년 유예`였던 당론을 `1년6개월`로 공식 변경했다. 그러나 `1년 유예안`도 여전히 협상 대상으로 남겨두고 있음을 시사해 향후 협상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박연대 및 자유선진당과 서로 공조, 합의해 유예기간을 1년6개월로 낮추고자 한다”며 의원들의 추인을 부탁, 의원들이 박수로 화답해 최종 1년6개월 유예안이 당론으로 확정됐다. 안 원내대표는 “2년에서 우리가 또 6개월을 양보했다”면서도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달라. 민주당이 1년 유예안을 들고 나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시 의총에 붙여 의견을 묻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안 원내대표는 또 회담에서 자신이 제시한 `1년 유예안`에 대해 “실업 사태가 생기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을 더이상 볼 수 없어 하나의 협상안으로 제시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민주당은 20~30만명 이상의 실업자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20만~30만명이 아니라 20~30명의 실업자만 생겨도 국민과 같이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유예기간 1년6개월 정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7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를 맞아 여당의 전략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현재 민주당은 한발도 물러설 수 없는 벼랑끝에 서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밀어내겠다면 결사 항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담을 악용했다며 법이 이미 시행된 만큼 현행법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다른 상임위는 거부해도 환경노동위는 정상 가동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후 2시 반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부로부터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을 보고 받을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10분쯤 개의만 한 채 파행 운영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노동부 장관도 국무위원 출석 요구가 의결되지 않는 등 여야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오후 3시 50분쯤 정회를 선언했으며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논의해야만 상임위에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7

“재산기부 발표 꼭 해야되나”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면서도 이를 거창하게 발표하는 것을 꺼렸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재단설립추진위원회 측에서 발표 계획을 보고하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평소 소신을 들면서 “발표를 꼭 해야 되느냐”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동관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가능하면 (재산 기부 사실이) 이렇게 노출되고 알려지는 것을 꺼렸다”면서 “이번에도 재단 출범을 거창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우리가 추진위와 함께 밀어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재산 기부의 상세한 내용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그렇게 할 필요있느냐. 원칙만 밝히면 되지`라고 했지만, 우리가 밀어붙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표 시기가 늦어진 것도 이 대통령이 계속 “기부하면 되지 꼭 알려야 하느냐”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재산기부 발표 후 이 대통령이 재산을 기부한 `진정성`을 설파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오래된 자신의 생각과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했던 대국민 약속을 실천했을 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재산 기부는 대통령의 오래된 생각이다.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진작 결단하고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게 남은 재산 49억여 원 중 44억2천여 만원 상당의 논현동 사저를 제외한 4억8천여만 원 가운데 골프장 회원권과 그림 등도 기부하자는 건의도 있었으나 “너무 쇼처럼 비친다”는 의견이 더 많아 제외됐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의 구술을 박 홍보기획관이 받아적은 뒤 정리하는 작업을 맡았고, 퇴고는 이 대통령이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대상인 김윤옥 여사와 자녀들은 이날 재산 기부 발표와 관련해 담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대통령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청계재단` 임원들은 대부분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졌다. 우선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특수관계자` 자격으로 참여했고 이 대통령의 고향 친구인 김창대 씨가 감사를, 고려대 동창인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이사를 맡았다. /연합뉴스

2009-07-07

민주, 강운태 복당… 85석으로

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무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과 김영환 전 의원,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 이석형 전남 함평군수 등 4명의 복당을 인준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강 의원이 탈당과 입당을 반복한 전례를 놓고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민주개혁세력 대통합 차원에서 복당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의 복당으로 민주당 의석은 85석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2009-07-07

李대통령 재산 사회 기부 전말

국회의원 시절 첫 언급… 대선기간 약속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 사회기부를 약속한 것은 지난 대선을 열흘여 앞둔 2007년 12월 7일이었다. 검찰이 이른바 `BBK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지 일주일 뒤 이 대통령은 KBS 선거방송연설을 통해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대선기간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끊임없이 논란이 돼온 재산형성 과정의 도덕성 문제를 불식시키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취지에서 나온 결단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재산의 사회기부 의사를 처음 밝힌 것은 국회의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5년 발간한 저서 `신화는 없다`에서 이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 양재동 땅 등 자신의 재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모아졌는지 소개한 뒤 “아내와 나는 우리의 재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나의 부모, 아내의 부모가 우리 부부에게 남겨준 정신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줄 것이다. 우리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원망할 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성인이 되면 그 때는 우리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당내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2007년 7월 검증청문회에서도 “제 작은 성취(재산)가 저만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제 성취라는 선물을 준 우리 사회에 감사하며, 제 성취를 우리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기부를 시사하기도 했다. 대선 승리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여러 기회를 통해 재산기부 약속을 지킬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2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산기부와 관련, “(자녀들이) 특별히 표시를 안해도 묵시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며 “아이들에게 미안한 게 사실인데 참 고맙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 라디오연설을 통해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마 머지않아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했음을 내비쳤다. 재산기부 준비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올해초. 이 대통령의 고려대 61학번 동기로, 지난 대선 당시 후원회장을 맡았던 송정호 전 법무장관이 `재산기부 추진위원회`를 책임지면서부터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재단법인 설립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4개월에 걸쳐 재산기부 방식을 두고 다각적인 검토와 실무 준비작업에 나섰으며, 이 대통령이 약속한 지 1년 7개월만에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재산기부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2009-07-07

재단법인 `청계` 명칭 유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사회기부 활동을 맡게 될 재단법인의 명칭이 `청계(淸溪)`로 최종 결정됐다. 송정호 전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재단법인 설립 추진위원회는 당초 법인 명칭으로 △이 대통령 모친의 이름을 딴 `태원(太元)` △이 대통령의 아호인 `청계(淸溪)`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아호 `일송(一松)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의 이름을 조합한 `명윤(明潤)` 등을 검토했으나 이 대통령과의 협의를 거쳐 청계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영문명은 `청계`라는 이름이 외국인이 발음하기 쉽지 않고 의미를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Lee Myung-bak Kim Yoon-ok Foun dation`(약칭 Lee Kim Foun dation)으로 하기로 했다. 재단 이름으로 낙점된 `청계`는 이 대통령에게 큰 의미가 있는 명칭이라는 게 핵심 참모들의 전언이다. 이 대통령에게 `청계`라는 아호를 만들어 준 인물은 `초서의 달인`으로 불리는 서예가 취운(翠雲) 진학종 선생.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장인인 고(故) 진의종 전 국무총리(1995년 작고)의 동생이다. 취운 선생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 복원사업을 시작하기 전 “물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면서 초서체로 `청계`라는 한자 휘호를 만들어줬고, 이 대통령은 이때부터 이를 아호로 쓰게 됐다는 후문이다. 공교롭게도 이후 이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현대그룹 시절 `샐러리맨 신화`에 이어 `청계천 신화`를 만들었고, 결국 이를 교두보로 삼아 `대권신화`까지 일궈냈다. `청계`는 또 이 대통령이 젊은 시절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케 한 인연이 있는 단어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노점상을 하면서 포항 동지상고 야간반을 졸업한 이 대통령이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이사한 뒤 대학입학을 결심하고 찾은 곳이 바로 청계천이었기 때문. 서울로 이사온 뒤에도 온갖 잡일을 하면서 `고졸`보다는 중퇴를 하더라도 `대학` 경력을 갖는 게 취직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 대입을 준비한 이 대통령은 청계천 헌책방에서 헐값에 참고서를 구입해 틈틈이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고려대 상대에 합격해 성공신화를 써나가기 시작했다. 이같은 일화는 이 대통령이 이번에 사회에 기부한 재산을 주로 장학사업에 활용키로 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연합뉴스

2009-07-07

안상수 “직권상정은 의장 권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6일 비정규직 사태 해결을 위한 민주당과의 협상 전망에 대해 “약간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민주당이 각성하지 않으면 (협상이) 힘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회담의 결렬 원인에 대해 “민주당이 동의하면 1년까지 유예기간을 단축토록 노력하겠다고 제의했는데, (민주당측이) 그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결렬됐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회담 결렬 직후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쌓기`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이 권한으로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다”며 “명분쌓기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2009-07-07

주목받는 李대통령 유럽3개국 순방

오는 7일부터 7박8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3개국 순방은 여러 측면에서 `풍성한` 외교적 결실을 가져오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적지 않다. 폴란드, 이탈리아, 스웨덴을 차례로 방문하는 이번 유럽 순방의 주된 목적은 이탈리아 중부 라퀼라에서 열리는 `G8(선진 8개국)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G8 확대정상회의 참석은 이번이 두 번째.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 이어 2년 연속 주최국 초청을 받아 참석할 만큼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확대정상회의의 핵심 의제가 `기후변화`라는 점에서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건 이 대통령의 외교 역량을 극대화할 무대로 여겨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스웨덴 방문기간에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또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체류 기간인 9일 바티칸의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접견할 예정이어서 가톨릭과 기독교 신자들을 비롯한 각계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후변화 대처의지 천명=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9일 G8 확대정상회의가 열리는 라퀼라에 도착해 기후변화주요국회의(MEF)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MEF에서 기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선도적 노력을 설명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주요 현안은 물론 북한의 핵 도발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G8 확대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무역, 식량안보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이 대통령은 모든 세션에 참여할 예정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9일 예방=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방문 첫날인 9일 바티칸의 교황청을 찾아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예방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9일 교황을 예방할 예정”이라며 “교황은 세계 범기독교계의 정신적 지도자인 만큼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교황 접견은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이다. ▲스웨덴서 한-EU FTA 마무리 진력=이 대통령은 마지막 방문국인 스웨덴에서 EU(유럽연합)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13일 EU 의장인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한-EU FTA 협상 타결을 구두로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폴란드와 에너지·방산 협력 강화=이 대통령은 8일 예정된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폴란드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과 방위 산업 분야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9-07-06

여야 회담 `불발`… `안갯속` 국회

한 “비정규직법 1년 유예로 변경 가능” - 야당 “수용 불가” 비정규직법안 등 6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에 대한 3당 원내대표간 두 번째 협상이 또 다시 결렬, 정국 경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민주당 이강래·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5일 낮 12시30분부터 2시간여동안 비공개 회동을 갖고 비정규직법안과 언론관계법, 검찰개혁 특위 및 특검 도입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현격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안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법 효력을 정지시킨 뒤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며 “해고 사태 범위와 문제 해결 방식에서 여야가 의견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은 쟁점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두 번의 만남 결과 국회의장을 압박해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 처리하려는 면피용 목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악평했다.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한나라당은 유예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을 했으나 민주당과 선진과창조의모임은 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유연성을 발휘해 최악의 경우 1년 유예라도 좋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일단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그러한 유연성을 갖고 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측은 현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과 유예해야 하는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는 법이 시행된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역설했다. 문 원내대표도 “준비한 도표를 토대로 유예안이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지 등에 대해 깊이 있고 논의했고 3당 대표간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에 안 원내대표가 1년 유예안까지 얘기했지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유예안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언론관계법안에 대해 여당은 4자회담 및 6자회담 대신 상임위에서의 논의 입장을 밝혔고, 야당은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4자회담 및 6자회담 수용은 다분히 시간끌기용으로 보인다”며 “차라리 그럴거면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전적으로 맡기고 이제부터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4자회담 및 6자회담은 없었던 일로 뒷걸음질 치고, 대신 상임위 논의를 주장했다”며 “이는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갖고 회담을 제안했으나, 우리가 정작 수용하자 오히려 발을 뺀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6

몽골 순방 마친 박근혜 전 대표

자원외교 주력… 국내 정치엔 `침묵`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6일간의 몽골 방문을 마치고 5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하지만 몽골 방문 기간 동안, 여당에 대한 정치적 발언은 없었다. 다만, 박 전 대표는 몽골 방문기간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산자 바야르 총리, 담딘 뎀베렐 국회의장 등 몽골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한·몽골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 잇단 도발을 제어하기 위한 몽골의 역할을 요청했고,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몽골은 북한의 핵실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표는 몽골이 세계 10대 자원부국중 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해 몽골 광산 개발에의 한국 기업 진출과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는 등 자원외교에도 주력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6

한나라, 장학재단 만든다

한나라당 산하 여의도연구소가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중이다. 여의도연구소 소장 진수희 의원은 5일 “지난 2일 최고위원회에 서민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보고했고 현재 이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연의 한 핵심 관계자 역시, “서민들을 위해 정책 외에도 정신적 및 다른 측면으로 도움이 되고자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실천 정신을 몸소 실천해 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나라 장학재단(가칭)` 은 매년 대학생 50명에게 1천만원 이내, 초·중·고등학생 100명에게 200만원 이내에서 1년간 등록금을 지원해 모두 150명에게 약 7억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초반 전입금은 의원들과 당원,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하고 추후 이를 증액해 장학금 지원 규모를 넓혀갈 예정이다. 진 의원은 “우선 현 계획상으로는 초반에는 연간 7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재단 전입금의 확충 규모를 보아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장학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공익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사장은 국내 저명인사 중 한 사람으로 할 계획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재단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6

강석호 의원 국정보고대회 당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당원협의회는 지난 3일 오후 6시 울진군 석류파크텔에서 국정보고대회를 개최하고, 4대강 살리기,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 정국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 4개군 군수(권영택 영양군수, 김병목 영덕군수, 엄태항 봉화군수, 김용수 울진군수) 및 도의원 군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정 홍보 영상물 상영, 국정 현안에 대한 강연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반정부 투쟁을 일삼는 야당의 행태를 저지하고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당원협의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강석호 의원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강석호 의원은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주헌석기자

2009-07-06

정세균 “제2창당 수준의 통합·혁신 추진”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5일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제2의 창당에 버금가는 수준의 통합과 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세력통합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문호 개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기 후반기 목표라면 앞으로 1년간 정권교체의 토대를 꼭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영남지역 같은 취약지역은 광역단체별로 최소한 1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런것도 제도화할 정도의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당외곽 친노세력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 “친노를 포함해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뜻”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가 끝나면 본격 논의를 통해 민주개혁 진영이 대통합하는 그런 시작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06

박희태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정수성 입당은 글쎄?”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2일 친박(친 박근혜) 성향의 무소속 정수성 의원의 입당 신청과 관련, “시간을 좀 갖고 하겠다”며 보류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회에서 당분간은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의 입당 신청에 대해 “들어오시면 좋죠”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4·29 경주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인 친이계 정종복 전 의원을 꺽고 당선됐다. 박 전 대표와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박 전 대표의 안보특보를 맡은 인연이 있다. 한편, 박 대표는 “근본적인 화합이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화합을 위해 계속 몸을 바치는 노력을 하겠다”며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해현경장(解弦更張)이라는 말이 있는데 풀린 거문고 줄을 다시 조여맨다는 뜻”이라며 “다시 줄을 조여서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서민들에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소리를 내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우리 당에 계파가 없다고 강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당에 계파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대화합이 근본적 쇄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최후의 일각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렇게 한다면 머지않아 가시적인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1년간 쌓여온 제도와 관행 상의 문제를 쇄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대표는 오는 10월 경남 양산 재선거에 출마할지에 대해 “결심하는데 두 달, 석 달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잘 좀 부탁한다”고 말해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박순원기자

2009-07-03

파행 국회, 물리적 충돌 `일촉즉발`

비정규직법안이 한나라당의 상임위 기습 상정과 민주당의 원천 무효 주장으로 설전이 오가는가 하면,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 보수야당과 법안 개정에 잠정 합의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물리적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동계의 동의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여의도 지부냐” 며 “비정규직 실업사태는 추미애 위원장이 비정규직법을 지금껏 수개월간 상정조차 하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추미애 실업`으로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일단 법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에 비정규직특위를 구성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전날 자유선진당의 특위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민주당이 여야 지도부 회담을 거부한 것과 관련 “그야말로 직무유기로 너무나 비정하고 잔인한 언사다”며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정규직법은 정당끼리만 얘기하면 안 된다, 노·사·정이 모두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며 “6개월 유예안에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 법안을 하루아침에 뚝딱하면 사회적 비용만 커지고 문제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이 해고 대란이라고 해놓은 얘기가 있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해고를 하고 있다” 며 “정부가 지도를 해야 하는데 먼저 앞장서서 해고를 하면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비난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 태도로 봐서 이제 사실상 이 입법과 관련된 논의는 진전되기 어렵다”며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기간 유예를 전제로 한 논의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의 장외 신경전도 뜨거웠다. 환노위 간사인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란히 출연, 각각 `정당한 상정`과 `상정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조원진 의원은 “추미애 환노위원장에게 상임위 소집요구를 했지만 추 위원장이 거부했고 이후 사회를 거부한 것으로 알겠다는 통보를 했지만 아무 연락이 없어서 5시간33분을 기다리다가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기습상정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김재윤 의원은 “어제 한나라당의 회의는 모의 상임위를 열어본 것일 뿐 불법적 회의이기 때문에 무효화된 것이고 법안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기습상정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 같은 설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 소수 야당과 비정규직법의 1년6개월 유예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조원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적용을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1년6개월 유예안을 수용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해고 대란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당 합의가 이뤄진 것인 만큼, 민주당은 빠른 시일내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3

류길호씨, 한나라당보좌관協 회장 당선

대구와 경북 출신으로 보리모임(대구·경북 출신 한나라당 보좌관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류길호(서상기 의원실·사진) 보좌관이 한나라당보좌관협의회(한보협) 회장으로 당선됐다. 류 보좌관은 2일 오전, 한보협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가운데 총 208표 중 찬성 201표, 반대 6표, 기권1표로 한보협 회장에 피선됐다. 대구와 경북지역 출신인 보리모임 출신으로 한보협 회장에 당선되기는 이번이 처음. 류 보좌관은 짧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평균 재직기간 4년이 안되는 보좌관들의 처우개선과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등 각종 공약을 제시했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3

대구·광주 등 여야의원 군용 비행장 이전 모임

대도시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이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와 광주 및 수원지역 여야 의원들이 `군용비행장 이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키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도심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의 서상기(대구 북구을), 유승민(대구 동구을), 주성영 의원(동구갑)과 광주지역의 김동철, 이용섭(광산을), 조영택 의원(서구갑), 또 수원과 화성지역의 김진표(영통구), 남경필(팔달구), 정미경(권선구), 박보환 의원(화성시을)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과 안규백 민주당 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군용비행장 이전을 위한 연대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준비모임에서 의원들은 소음 피해구제 및 이전대책을 위한 국회차원의입법 활동과 군용비행장 이전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와대 또는 정부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향후 활동방향으로 정했다. 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21일 제1차 모임을 갖기로 했다. 한편 대구비행장 209억원 등 도심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집단소송에 대해 법원의 배상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3

이 대통령 “비정규직법 유예 후 해결책 세워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비정규직법 문제와 관련,“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연기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힘을 모아서 (비정규직법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여야 다 이유가 있지만 지금 시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그 피해는 비정규직이 보니까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연장해 놓고, 여야 의원이 정말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된다고 본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면 안 된다”고 민주당의 비정규직법 반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인도 답답할 것”이라며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해서 지금 오히려 일부 비정규직은 도움이 되더라도 다수 비정규직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젊은 시절 사례를 들면서 “나는 젊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 체감을 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정규직하고 비슷하게 월급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고 소개하면서“당시에는 똑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 월급의 40% 밖에 안됐지만,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비정규직이 피해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지금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해고대란이 법안을 만들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족쇄가 돼서 결국 파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미 예견됐던 것이며, 지금도 미루는 것이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란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비정규직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부딪치는 현실이 워낙 가파르고 서민 중에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여야, 국회가 빨리 합의해서 일단 유예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위기극복과 경제재도약 프로젝트`를 주제로 열린 이날 민관합동회의에는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5단체장, 대기업 대표 23명, 중소기업 대표 18명,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장태평 농림부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03

이인기 의원 APA 환경소위 위원장 선출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한나라당 이인기(고령·성주·칠곡·사진)의원이 1일 아시아의회총회(APA)`환경문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아시아지역 수십억환경 식수(植樹)`소위원회(이하 환경소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아시아의회총회(APA)는 아시아 지역의 국제협력에 기반한 평화 추구,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적 진전 등을 목적으로 한 아시아 의회간 회의체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총 39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고, 호주, 일본 등 19개국이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중국,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등 19개국 4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환경소위는 자원외교 및 미래 에너지 문제 등으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에만 국한되었던 기존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의 상호 이해 제고 및 문화 교류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환경소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인기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 주요 환경 문제에 대한 아시아 지역 각국 대표들의 총의를 모아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과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09-07-02

“5일까지 통과안되면 의원직 사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1일 비정규직법 처리 무산과 관련, “5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3당 협상 대표인)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의 사퇴서도 한 장에 같이 써서 갖고 있는데 권 의원과 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어젯밤에 민주당이 새 안을 제시했는데 오늘 아침에 만나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협의과정에서 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까지 들고 나왔는데 선진당은 1년6개월, 한나라당은 2년으로 6개월씩밖에 차이가 안 나는 만큼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진당안에 동의하면 한나라당도 협의해 보겠다”며 1년6개월 유예안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아울러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어제 `법 시행 유예를 막았다`며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하며 “정말로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있으면 맞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2

비정규직법 기습상정… 여야 대치

한나라, 환노위원장·야당의원 불참속 개회 추미애 “효력 인정 못한다” 원천무효 주장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기습상정했다. 특히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진 기습상정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추 위원장에게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개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 기피·거부로 볼 수 있으며 국회법 50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를 대신 본 것”이라며 1일 오후,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47건을 일괄상정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오늘 상정된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야 하나 소위 구성이 안돼 이들 법안을 상정하는 것만 하겠다”면서 “다음 회의는 차후에 알리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은 “18대 국회 이후, 환노위가 법안 54건 처리하고 74.5%인 147건을 미상정했으며 5인 연석회의가 진행 중인데, 유예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교섭단체 간사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의 자격을 상실한것으로 보고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윤환(경북 상주) 의원도 “한나라당에서 위원장을 배제하고 강행처리하려고 하는것 아닌가하는 오해의 소지 있지만 표결처리 한 것이 아니라 법률안을 상정시킨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기습상정에 당장, 민주당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3시33분께부터 10여분 동안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법률안 147건을 환노위에 기습상정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이 어제 단독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만 상임위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특히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를) 놀이터로 만들고 모의연습을 한 것”이라며 “회의는 열린 적 없다”고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간사간 의사일정 협의도 해야 하고, 위원장에게 얘기도 해야 하는데 다 생략됐다”며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유권해석 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도 “오후 3시30분에 3당 간사가 회의를 하기로 한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또 상임위 사회권이 이양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기습 상정)한 것은 더 이상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어린애들 장난판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간사도 기다리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상정을 부인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2

농암면 사현리~모전동 도로 건설 무운고개 1천180m 터널 개설키로

문경시 농암면 사현리에서 모전동을 잇는 국지도 32호선 도로건설이 현실화됐다. 특히 이번에 착공될 도로는 총 연장 14.48㎞로 무운고개 구간에 1천180m의 터널을 개설해 물류 수송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1일 “국토해양부가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만 하기로 계획했던 것을 실시설계 완료와 함께 곧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즉,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도로 건설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2010년 예산이 마련됐다는 것. 실제로 농암~산양 간 도로는 그동안 무운고개 구간의 급격한 경사와 급커브 구간 및 노폭협소로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이한성 의원은 지난 1년 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착공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해왔었다. 이 의원은 “숙원사업이던 농암~산양 간 도로공사를 위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문경시민들의 편리한 통행시기도 한 발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농암면민들의 농사에도 도움이 되고 STX리조트 왕래도 훨씬 쉬워져서 문경이 관광도시로 더욱 발전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09-07-02

李대통령, 7~14일 유럽 순방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7박8일의 일정으로 김윤옥 여사와 함께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개최되는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폴란드와 스웨덴 을 공식방문할 예정이라고 1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유럽 국가 방문은 이번이 취임후 처음이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이 대통령이 2년 연속 이 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보여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7일 첫 방문지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세계일류 한국 상품전, 한-폴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하고, 8일에는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도날드 투스크 총리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9일 G8 확대정상회의가 열리는 라퀼라에서 17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Major Economies Forum: MEF) 참석할 예정이며, 그 밖에도 주요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무역회의 및 식량안보회의 등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11일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하여 칼 구스타프 16세(Carl XVI Gustaf) 국왕과의 오찬, 13일 프레드릭 라인펠트(Frederik Reinfeldt)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가지고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한·스웨덴 CEO 간담회, 스웨덴 유공인사 만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14일 귀국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02

“선제투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기업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기업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전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 박람회`에서 치사를 통해 “여러가지 정부의 정책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기업이 정부 탓만 하고 쳐다보고 있어선 안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지금 (기업이) 투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당부한 뒤 “위기 이후 닥쳐올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은 분명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확대, 감세정책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발맞춰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도 투자를 확대해 경제회복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언급, “이제는 한국이 주장하는 녹색성장을 (전세계가) 공동용어로 쓰고 있다”면서 “이는 분명 위기 이후에 희망을 주는 분야이고, 누가 이것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위치를 높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 침체와 관련, “세계 많은 나라들이 위기가 최저점에 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등의 여러 견해를 밝히고 있다”면서 “그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기관, 선진국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최저점을 찍고 회복을 시작할 것`이라는 평가를 하나같이 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발전과 녹색성장, 기업투자로 열어갑니다`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열 열린 이날 행사에는 광역자치단체장, 경제4단체 대표, 지역정책 유관부처 장관과 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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