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박근혜, 몽골서 자원외교 박차

몽골을 방문 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자원외교에 주력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몽골 방문 첫 날인 1일 오전 담딘 뎀베렐 국회의장과 소드놈 엥흐바트 원자력청장을 만나 몽골 광산개발에 대한 한국의 참여, 양국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의회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전 대표는 뎀베렐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과 몽골은 역사, 문화, 언어적으로 형제 나라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며 “몽골 지도자들을 보니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라고 친근감을 나타냈다. 박 전 대표는 또 “타반톨고이 유연탄 광산개발을 위해 한국의 단체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투자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의장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6월30일 밤(현지시간) 한나라당 정갑윤, 유기준, 손범규 의원과 함께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했다.

2009-07-02

미디어법도 `날선` 대치

방송법을 비롯한 쟁점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의 여야 대치가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법 개정이 신방겸영을 통한 방송장악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언론 시장 환경에 대한 기초조사가 부족하다며 특위를 구성해 언론매체의 시장 집중도나 시장점유율 조사를 먼저 한 뒤, 미디어법 개정을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러한 민주당의 요구가 여론수렴을 구실로 시간을 끌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전체회의가 예정된 오전 10시 이전부터 문방위 회의장을 의자로 봉쇄하고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비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3월 합의내용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놓고 토론하되 안되면 표결처리를 통해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오늘부터 계속해서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이번에는 그냥 물러서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여론 수렴절차도 없이 방송을 거대 신문사에 소유하라고 하는 것은 장기 집권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상임위 개최는 언론장악에 대한 명분을 쌓아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2009-07-02

당정 “野, 협상 재개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비정규직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하는 한편, 법 개정 전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제를 정부 차원에서 기업측에 요청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총리와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논의,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 차원에서의 협상에서 한차원 높여 여야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회담`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할 것을 야당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회에서 최단 기간에 비정규직법 개정을 전제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만료 전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자제해줄 것을 기업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법 개정 전이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취업 알선과 실업급여 제공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후속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미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거나 취업알선의 대상이 되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통해 적극 구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해구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10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조직화가 미비해 해고사태가 잇따를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연합뉴스

2009-07-02

국정개혁 시동 건 李대통령 다음 선택은

7~8월은 원래 정치 하한기다.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가고, 국회도 임시회를 열지 않는 게 상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번 여름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계절이 될 듯하다. 4·29 재보선 참패와 조문 정국으로 이어지는 정국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의 전열을 가다듬어 집권 2기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여서다. 결국 고심 끝에 이 대통령은 최근 `근원적 처방`이란 화두를 제시했다. `초심`으로 돌아가 중도 실용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보수-진보의 이념 대립 구도에서 탈피,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고 국정 전반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대증요법`이 아닌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첫 번째 처방전엔 `대운하 포기`와 `민생사범 사면`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핵심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임기 내에 하지 않는 대신 `4대강 살리기`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묵은 체증`을 해소했다. 대운하에 대한 신념은 변함없지만 반대 여론이 있는 만큼 사회 분열을 야기할 요소를 솔선수범해 없애겠다는 차원이었다. 8월15일 광복절에 즈음해서는 서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민생사범 위주의 특별 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제 세간의 관심은 인적 개편으로 모아지고 있다.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내각과 청와대의 개편이 있을 것이란 설이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여당의 줄기찬 요구도 있었던 만큼 인적 개편은 국정 개혁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고 누차 말해왔지만 이미 근원적 처방을 언급할 정도로 과감한 국정 개혁 의지를 천명한 만큼 이에 따르는 인적 기반 재구축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개혁 의지가 큰 만큼 중폭 이상의 인적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이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에서 세대교체와 국정개혁, 지역안배 취지가 뚜렷이 드러났듯 다가올 내각과 청와대 개편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히 국민 화합과 통합의 뜻을 살리기 위해 개각 때 친박(친박근혜)계 또는 야권 성향 인사의 일부 기용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근원적 처방`의 실체 중 하나로 인적개편 못지않게 거론되온 것이 이 대통령의 재산 전액 환원이다. 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카드인데다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의 모습을 각인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국정 개혁의 방향을 설명하도록 대국민 담화 내지는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기서는 분권형 국정운영 방안과 개헌, 행정구역 개편, 친이-친박 화합책 등 국민통합 방안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2009-07-01

성윤환 국회의원 IPTV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성윤환 국회의원(경북 상주시·사진)은 지난달 29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일명 IPTV법)을 대표발의 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IPTV법 개정안은 IPTV 사업자가 공정경쟁이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감독 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초에 제정된 IPTV법에 따라 인터넷과 TV방송의 장점을 모두 살린 IPTV 방송서비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과 같은 IPTV 사업자가 공정경쟁을 저해할 경우 감독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조사·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IPTV 개정안에서는 불공정행위 확인을 위한 감독관청의 자료요구권 및 조사권을 신설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앞으로 IPTV 방송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료요구권 및 조사권 신설은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방지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곽인규기자

2009-07-01

“전 세계 실물경제 위축 장기화 예상”

한나라당 정희수(영천·사진)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주최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초청 조찬세미나`가 30일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번 조찬 세미나의 강연자로 나선 현오석 원장은 “세계경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1차 충격, 소득감소로 인한 소비위축에 의한 2차 충격, 증시하락에 의한 자산효과라는 3차 충격이 이어지면서 실물경제 위축 장기화가 예상된다”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개도국들의 경기도 크게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 원장은 이어 “지난해 국내 경제의 4분기 성장률 급락 정도는 충격적이었으나, 금년들어 경제성장률의 급락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국내경제는 향후 경상수지 흑자, 물가상승률 안정, 취업자수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같은 전망에도 하방(下方)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대표의원 정희수를 비롯해, 유일호, 장광근, 조원진, 김태원, 이한성, 강석호, 정해걸, 이명수, 진영, 김동성, 김무성, 안경률, 강길부, 김광림, 이주영, 임영호, 박병석, 김재경 의원 등 여·야의원 19명이 참석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01

“北 이탈주민 남한사람 함께 해결해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상황인식의 변화와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나원 설립 10주년을 맞아 30일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홍사덕(대구 서구·사진) 의원과 사단법인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이 공동주최한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 적응 10년, 현주소`라는 세미나에서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그간의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을 살펴볼때, 하나센터의 설립에 따른 하나원 기능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미녀 새조위 상임대표 역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상호간의 인식차가 크다”며 “그동안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만 이루어졌던 것에 볼때, 북한이탈주민만 동화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남한주민도 동시에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홍사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서 전환점이었던 하나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북한이탈주민 적응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정책수립에 기초로 될 수 있는 자료 제공에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정책 및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남한사람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1

李 국방 “北 우라늄 농축 추진 분명”

이상희 국방장관은 30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1874호 결의에 반발해 우라늄 농축을 선언한 것과 관련,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우라늄 농축은 180~300평의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달리 은폐하기 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와 관련, “정확한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은 제한이 된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최근의 김정일 사진문제, 공개활동 문제 등을 고려, 군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감시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김정운 후계구도`와 관련, “여러 징후가 입수되고 있으나 김정운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확정됐느냐는 문제는 한미간 더 많은 첩보와 판단이 요구된다”며 “단편적으로 말할 사항은 아니며, 현재 첩보로는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01

靑 행정인턴 합격자도 `여초`

청와대 대통령실이 최근 모집한 행정인턴 합격자의 80%가 여성인 것으로 집계돼 최근 각계에서 나타나는 여성 강세 현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6일 확정된 행정인턴 합격자 10명 가운데 8명이 여성이었고 남성은 2명에 그쳤다”고 말했다. 응시생 758명 가운데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각각 56%와 44%로 크게 차이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남성 응시자들이 여성에게 밀려 맥을 못 춘 셈이다. 경쟁률이 76 대 1에 달한 이번 인턴 공채에서 여성들이 초강세를 보인 것은 최근 각종 국가고시에서 여성 합격자가 남성을 압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2009-07-01

몽골 간 박근혜, 이번에도 입 열까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여권 쇄신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대구 달성) 전 한나라당 대표가 5박 6일간의 몽골 방문을 위해 30일 출국했다. 특히 한나라당에 중요한 일이 있을때마다,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중요 발언을 했던 박 전 대표가 수행 기자들에게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포함한 당 쇄신론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초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당내에서 `친박계 김무성 원내대표론`이 급부상하자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폈다. 당시, 박 전 대표 측은 당시 방미 의미가 퇴색될 것을 우려해 최대한 국내 정치를 언급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김무성 원내대표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조기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표가 몽골 방문 기간 도중 당 쇄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경우 파급력은 지난 방미 당시에 못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기 전대 일정과 관련한 논의가 사실상 박 전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다면 여권은 다시 한 번 급격한 내홍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박 전 대표의 해외방문은 올 들어 지난달 초 미국 방문에 이어 2번째로 이번 몽골 방문 기간에는 차히야 엘벡도르지 제5대 몽골 대통령을 예방하고 산자 바야르 총리와 담딘 뎀베렐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상호관심사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몽골 에너지광물부, 우라늄담당청 방문 일정도 잡혀 있어 금, 우라늄, 납, 아연, 석탄 등이 풍부한 몽골과의 자원외교에도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이밖에 ▲ 교민간담회(7월1일) ▲ 대성에너지파크 방문(2일)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몽골 지원사업장 방문(3일) 등의 일정을 치른 뒤 5일 오전 귀국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1

6월 임시국회 첫날 `파행`

민주, 상임위 불참·점거농성 등 실력저지한나라, `비정규직법` 직권상정 공식 요청 한나라당이 소집한 단독 국회가 29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이 불참하거나 실력 저지에 나서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더욱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과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면서 조문정국으로 시작된 국회 파행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소집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26일 개회된 이후, 이날은 모두 11개 상임위가 소집됐지만,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이 개회된 채로 현안을 보고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을 비롯해 상당수 상임위는 아예 열리지 않거나 개회 직후 정회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을 일부 의원들이 점거해온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회의장 앞에서도 회의 자체를 저지하기 위해 한때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소집된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방송장악법을 날치기하려는 문방위에 의원들을 집중 배치해 강력히 저지해낼 것”이라고 밝히고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이 본회의 날치기 시도를 한다면 모든 당력을 집중해 저지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저지와 문방위 저지의 2개 조로 나뉘어서 각각 본회의장과 문방위 회의실 앞을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의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29~30일 중에는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혀 점거농성은 일단락됐지만 긴장감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미디어관련법과 각종 이견으로 인해,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9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비정규직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장실을 찾아 “오늘 만약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내일(30일)을 경과하면 실업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타결이 안 됐을 경우 의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환노위의 추미애 위원장이 완벽한 사회적 합의 및 5자 회담이 완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버티고 있는데 그것은 상정하지 말자는 말”이라며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7월 1일에 비정규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돼야 한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한 의장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형오 의장은 “비정규직문제는 오늘내일 결단을 내려야 할 사항”이라며 “어떤 식으로 가든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인내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아마 내일까지도 계속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안 대표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으니 최선을 다해보고 내일 문제는 내일 생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장은 “본회의 때마다 직권상정이 화두가 되는 것은 국회 운영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최고의 순간에 결정된 것이 많았으니까 최선을 다해 잘 되도록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30

“임기내 대운하 추진 안해”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임기내 대운하추진 백지화 방침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례 라디오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어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은 정치하기 오래 전, 민간기업에 있을 때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고, 실은 1996년 15대 국회 때 당시 정부에 운하는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그래서 중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라고 대운하 공약의 배경을 소개하기도 했다. 어쨌든 이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가 이름만 바꿔 대운하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분명하게 임기내 대운하 추진 백지화방침을 밝힌 것은 대운하와 4대강살리기는 다른 사업임을 못박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선지 이 대통령은 한강과 울산 태화강의 사례를 들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고 생태 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강의 부가가치도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 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민생사범에 대한 특사가 검토되고 있음을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6-30

한나라 상주시 당협위원장에 성윤환 의원

성윤환 국회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사진)이 29일 한나라당 상주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나라당 상주시 당원협의회는 이날 상주시 문화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 15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상주시 당협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성윤환 의원을 당협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이정백 상주시장과 김성태 상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 의원들과 새롭게 구성된 읍·면·동 운영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성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수락 인사말을 통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상주시 당원협의회가 우뚝 설수 있도록 제 스스로 화합과 단결의 밀알이 되겠다”며“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곽인규기자

2009-06-30

“당 주류되는 것이 목표”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29일 한나라당 주류가 돼 차기 대선에 출마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내가 무소속 의원을 오래하지 않았느냐. 이제 당에 들어와보니 주류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권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소집과 관련,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가 책임당원의 73.7%가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고 나왔다. 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계속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만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최근 박근혜 전 대표에게도 자신와 함께 조기전대에 출마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자신감 없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다”며 경선에서의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한 향후 FIFA(국제축구연맹) 회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 중 어느 쪽에 출마할지를 묻는 질문에 “더 어렵고 힘든 것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이 `어렵고 힘들지만 해보라`고 그러지 않나 싶다. 그래서 어렵지만 한번 해 볼 생각”이라며 대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2002년 무소속으로 대권에 도전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정당이라는 배경이 없어도 무소속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좀 무모했다”며 “이제는 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현 정부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화해·교류 정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요즘처럼 군사적으로 대치될수록 외교를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조금 유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09-06-30

배영식 국회의원 `4대강 정비사업` 질의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4대강정비사업에 TK지역 업체들이 대거 참여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면서 지역 건설업자들이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는 탓이다. 때문에 4대강정비사업과 맞물려 건설경기가 활기를 찾는데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배영식(대구 중·남구·사진)의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기획재정위 업무현황보고에서 대구지역 건설경기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와 시행에도 대구지역 강정비 사업발주에 대기업들이 싹쓸이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지역 건설업계와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현 저히 낮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이 위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배의원은 턴키·대안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의무참여 비율을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 공사 역시 40%에서 70%로 확대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해 지역 공사 발주금액 4조176억원 중 지역업체 수주액은 1조1천439억원으로 겨우 28%에 불과, 외지업체가 대부분 공사를 수주한 상태다고 꼬집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할업체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더라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할 경우 지역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인 사실을 들어 예산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배정GO 지자체가 직접 발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건설업체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게 이유다. 배위원은 이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지역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놓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크게 한몫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5일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 지역건설사들이 4대강사업에 최대한 많이 참여 하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여당도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녹색뉴딜사업의 주요 목적임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6-30

與 “2년간 유예” vs 野 “6개월 유예”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과 노동계의 협상이 막판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간사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 등은 일요일인 28일에도 국회에서 `5인 연석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오후 4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1시간 30분 만에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연석회의에서는 법안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과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는 것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적용 유예기간은 한나라당 2년, 자유선진당 1년6개월, 민주당 6개월을 주장하고 있으며, 전환지원금도 1조원~3조6천억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당 간사는 연석회의 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내일까지 시간이 있어서 계속 (협상을) 하려는데 타결이 되는 쪽으로 성의있는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이날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가 29일과 30일 예정돼 있어 막판 극적 합의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는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1일부터 해고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09-06-29

성주군, 이인기 국회의원 초청특강

`기후변화와 여성의 역할` 주제 성주군은 지난 25일 군청 대강당에서 이인기 국회의원을 초청, `기후변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은 기후변화가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의 대응 방안과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역민의 관심은 그리 많지 않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여성공무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온실 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21세기에도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수준이라며 이제는 여성이 사회에서 당당한 주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규기자 ekkim@kbmaeil.com

2009-06-29

공동주택분쟁 전문기관서 해결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발생시 입주자와 사업주체인 건설사와의 분쟁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기관에 의해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경북 영천·사진) 의원은 28일 “여야의원 12명과 함께 공동주택의 하자를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심사와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22일부터 `주택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분쟁업무를 처리할 사무기구가 없어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던 것을 국가 주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게 해 공동주택 시공하자의 문제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와 사업주체인 건설사와의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 소송 등으로 인한 돈과 시간, 정신적 노력이 만만치 않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시공하자의 문제를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순원기자

2009-06-29

“청와대 인적쇄신 해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40% 이상이 `정부와 청와대 참모진의 대폭적인 인적쇄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감대를 이루는 원외 당협위원장 및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월등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가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253명을 상대로 지난 26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중 58명이 `매우 공감한다`, 46명이 `공감한다`고 응답해 전체 41.1%에 해당하는 104명이 `공감`의 의사를 나타냈다. 선수 별로는 `매우 공감`에 응답한 58명 중 당협위원장 24명을 제외하고 초선이 22명, 재선이 9명, 3선 이상의 중진이 3명 순이었으며 `공감`에 응답한 50명 중에서도 원외 당협위원장 16명을 제외하고 초선이 20명으로 가장 높아 초선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인적 쇄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정부의 `중도실용주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매우 공감한다`가 54명, `공감한다`가 50명으로 100명 이상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 별로는 `매우 공감`에 응답한 54명 중 원외 당협위원장 19명을 제외하고 초선의원이 2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재선이 5명, 3선 이상의 중진이 3명 순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29

교육위원회 존치 방안 등 모색

정치계, 교육계, 노동계 등 교육관계자가 대거 참여,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 및 창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학교중심 교육의 최적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경북 의성·군위·청송·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표율 10%대, 교육감·위원 선출방식, 이대로 둘 것인가? 교육위원회 존치와 교육자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의 정해걸 의원을 비롯해, 이시종 민주당 의원,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과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이 주최하고 전국교육위원협의회가 주관하며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후원으로 개최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석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성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기획관, 이인종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지방교육자치 특위 위원장,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29

“취수원 이전 확답 받았다”

조원진 국회의원, 기자간담회서 밝혀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은 지난 27일 “정부로부터 대구·경북지역의 취수원 이전을 확답받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대구지역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낙동강 8개 구간을 포함하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상수원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면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으로부터 다음달 실시되는 4대강 살리기 용역에 이에 대한 문제도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고, 아울러 용역결과 발표시 대구·경북의 취수원을 이전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일선 시·도의 부단체장이 4대강 업무를 총괄하면서 예산의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교육특구 법안과 관련,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개 지역 정도가 특구로 지정되는데, 대구에 교육특구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전망하면서 “이렇게 되면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비정규직법안 유예기간을 놓고 여야 및 양대 노총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27일) 양대 노총 측에서 연석회의의 틀은 깨지 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이는 한나라당의 유예안에 대한 적극적 찬성은 아니지만 소극적 동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오는 29일 타결 전망을 내놓았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의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밖에 조 의원은 대구 달서구의 발전 구상으로 “환경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6-29

“중도실용으로 국민통합 나서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 의원이 사실상의 `MB정부 국정기조 점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8일, 한나라당과 자신의 홈페이지에 `스트리트 카페와 국민통합`이란 정치칼럼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인 중도실용주의로 국민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주요 권력기관의 장을 지역에 따라 안배하고 계파간 자리를 나눈다고 해서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이란 2개의 화두를 걸고 집권에 성공했으나 어느 순간 경제살리기만 남고 국민통합이 뒷전에 물러나면서 위기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앞선 정부가 `가치 정향`의 정치로 실패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도 `이익 정향`의 정치가 지나쳐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중도실용주의로의 복귀를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중도강화론`과 관련,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두터운 중산층을 중심으로 비전을 공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산층을 흡수하는 중도실용주의로 양 극단을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29

박근혜-김관용 `몽골 회동` 이뤄질까

민선4기 3주년을 맞는 7월1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를 떠나 7월1일 태국 방콕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한다. 김관용 도지사는 취임 당시 2006년 7월1일이 휴일인 관계로 취임 이전에 수해현장인 고령을 찾아 배수장을 둘러보는 등 첫 공식 행사를 시작했었다. 그러나 임기 3주년을 맞는 김관용 도지사는 29일부터 7월5일까지 태국, 중국, 몽골을 차례로 방문한다. 특히 7월3일과 4일 몽골에 머물면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이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전 대표가 30일부터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몽골 방문이 계획돼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의 몽골 방문은 3년여 전부터 몽·한친선협회 초청으로 이뤄져 지난 18일 취임한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회의장과 총리 등 몽골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양국의 주요 관심사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9일 방콕에 도착한 후 30일 태국 총리를 예방 한 후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0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어 7월1일 방콕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2일 칭화대에서 새마을운동 관련 특강을 한뒤 3일 곧바로 몽골로 향한다. 따라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3일과 4일 이틀간 몽골에 머물면서 몽골정부를 방문해 총리와 식량농업경공업부장관 등을 예방한다. 또 김 지사는 경북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둘러본 후 대성그룹 신재생에너지사업장 방문에 이어 경북 몽골농업개발지원센터 개소식 및 김치축제에 참석한 후 몽골 관광농업현장을 시찰한다. 따라서 몽골의 경우 면적은 광대하지만 수도인 울란바토르가 전부일 정도로 넓지 않은 관계로 친박계인 김관용 지사가 박 전 대표와의 회동 성사가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김 지사는 몽골지역의 해외농업개발과 수출시장 개척 및 한식의 세계화 추진, 경북농업의 국제화와 경제영역 확장 추진을 통한 외연확대를 위해 한·몽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과 진출 농업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몽골을 방문한다”며 “정치적 속셈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2009-06-26

이상득 국회의원, 울릉 방문

이상득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사진)이 26일 독도평화호 취항식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썬플라워호 편으로 울릉도를 방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울릉신항을 방문, 정윤열 울릉군수로부터 현황을 청취한뒤 울릉군행정선편으로 섬일주도로 유보구간인 북면 섬목선착장을 둘러봤다. 이날 오후 울릉지역 직능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26일 독도평화호 취항식에 참석해 민족의 섬 독도를 지키는 독도평화 호의 힘찬 출항을 축하고 독도평화호 편으로 독도를 방문, 독도경비대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두한기자

2009-06-26

여야, 비정규직법 합의 처리 `진통`

여야는 쟁점법안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 오는 29~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합의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 3당 간사와 양대 노총위원장이 참석하는 `5인 연석회의`를 열고 쟁점을 논의했으나 접점 도출에 실패, 26일 다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유선진당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1년6개월 유예안` 제안을 놓고 한나라당이 수용 의사를 내비쳤으나 민주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난 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합의된 게 없다. 시각차가 너무 크다”고 했고,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내일 오후 회의를 재개해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구상을 피력,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박 대표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오는 29~30일 비정규직법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미디어법은 내달 중순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대충 의견이 정리돼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고위정책회의에서 “비정규직법.미디어법의 분리대응에는 입장이 같다”며 “현재 진행중인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돼야 29~30일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2년 사용기간`을 명시한 현행 법을 개정, 이 조항의 적용을 3년 후로 유예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충과 현행법 대로의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점을 감안, 각자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양보안을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사용기간 유예에 대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절충에 실패할 경우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실력 저지를 통해 적극 제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2009-06-26

한미 FTA 반대 간담회

한국농업경영인회 칠곡군연합회(회장 김하연)은 25일 오후 6시 칠곡군 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인기 국회의원과 `한미 FTA 반대농업회생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칠곡군연합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대책없는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를 성토한 후 근본적인 농가부채대책 수립, 통상절차법 제정, 농어업인 병역 대체 복무제도 도입, 농협의 경제사업 중심의 협동조합 개혁, 농가소득안정제 조기 도입 등 정부에 촉구하는 12가지 대책안을 전달했다. /남보수기자

2009-06-26

한나라당, 지지율 1위 탈환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25일 정기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율은 전달 대비 1.8%p 상승한 23.3%였으며, 민주당은 0.1%p 하락한 20.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나라당은 부산·경남지역에서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3개월 전 이 지역에서 48.8%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이번달 지지율은 20.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민주당은 3개월 전 대비 13.8%p가 상승한 19.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병석 연구조사팀장은 “보수층의 결집으로 한나라당이 다소 지지도를 회복하고 있으나, 텃밭인 PK 지역에서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에서 내용상으로는 여론 구도가 더 나빠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25.3%를 기록해 지난달 대비 2.1%p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4.8%p 상승한 65.4%였다.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박근혜(29.9%) 전 대표가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9.6%)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위로 뛰어올랐다. 이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정동영 의원이 각각 6.6%의 지지율을 기록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7%p다. /박순원기자

2009-06-26

與 `초심 복귀`… `취임공약` 재점검

한나라당 내에서 최근 쇄신 물결 속에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공약을 토대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취임사 독해`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쇄신론을 주도하고 있는 쇄신특위는 물론이고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도 이대통령이 취임사에 밝힌 실용정신과 개혁 과제를 재검검하는 작업에 본격 나섰다. 우선 쇄신특위에서는 향후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표방했던 국정운영 방침과 철학을 되찾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요컨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나아가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내세운 공약을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재점검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이 대통령이 지난 22일 “사회통합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중도강화론`과 맥이 닿아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취임사 독해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지만, 좌.우 이념대립은 심화됐고 국민을 섬기겠다는 `공복정신`은 `오만과 독선`으로 비쳤다는 자성이다. 정부 출범 직후 쇠고기 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와 세계적 경제위기라는 외생적 충격도 있었지만 `강부자.고소영 정부`로 낙인찍힌 인사 난맥상과 감세 등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게 지지율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외적 변수 속에서 전통적 지지층인 `집토끼` 단속에 함몰돼 국정운영 기조가 `보수 회귀`로 선회하면서 중도층의 급격한 이반 현상을 낳았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 대통령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데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30~40대 중도층의 지지가 배경이 된 만큼 출범 당시 내걸었던 서민성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한 실용정신으로 복귀하자는 게 `취임사 독해`의 요체다. 이는 당 쇄신특위에서 발표할 국정쇄신안과 향후 당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개발에 방점을 두고 `부자 정당`이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탕평인사와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벌써부터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대책과 빈곤층 대출심사 완화, 대학등록금 대출 등 서민층을 겨냥한 정책들이 내부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국정운영 기조를 서민과 개혁에 바탕을 뒀던 점을 감안, 초심으로 돌아가 취임 공약을 재점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쇄신특위 김성태 의원도 “정부 출범후 인사가 잘못되고 국정방향이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친데다 정책의 우선순위도 잘못된 것이 급격한 민심이반을 불렀다”면서 국정운영 기조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2009-06-26

여야, 3차 입법전쟁 `초읽기`

미디어 법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임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민주당의 대통령 사죄 및 특검 등 5대 요구안 수용으로 시작됐던 여야 대치는 결국 미디어 법 처리를 두고 결정적으로 엇갈렸다. 지난 23일, 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앞인 로텐더홀 점거 농성에 들어간 민주당은 24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개최를 요구할 경우 모두 거부키로 최종 결정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문방위, 환노위 등 미디어 법과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을 다루고 있는 상임위 등 모든 상임위 간사들과 대책회의를 가진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강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표는 국민들의 요구와 야당의 합의를 무시한 채 오직 미디어 법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의 상임위 개최 요구를 전면으로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 법에 대해 분리대응키로 했다. 우 부대표는 “특히 (미디어 법을 다루는 상임위인) 문방위는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미디어 법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비정규직법에 대해선 현재 여야 3당 환노위 간사와 양대 노총 위원장으로 꾸려진 5자 연석회의에 전권을 넘겨 논의하도록 하고 여기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 역시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디어 법은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나라당의 정권 유지를 위한 법안“이라며 ”3월 2일 여론수렴 후 표결처리하기로 했던 합의안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불가능하며 단독처리를 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법안 철회이지만 한나라당이 철회 의사가 없고 합의를 만들려고 한다면, (9월)정기국회 이후로 넘겨 논의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회 난장판을 막고 입법 전쟁의 비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대 쟁점인 `미디어관련법`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단독국회 개회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24일 ”무조건 우리 원안을 강행 통과시킬 의사는 없다“면서 ”가급적 야당과 합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 미디어위 위원들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신문의 지상파 겸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진입 허용범위도 일정 범위 안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합의도출을 위해 핵심쟁점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야당에 대한 공세는 이어갔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가 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대화의 창문을 닫겠다는 게 아니다“며 ”민주당도 국민이 외면하는 짜증스러운 장외투쟁을 거두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소수폭력과 국회 점거농성을 상습적으로 하는 비민주적 정당“이라며 ”한나라당은 국민의 안위와 민생을 위해서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홍사덕 의원 역시, ”국회 긴급 소집에 찬성한다“고 가세했고, 김영선 의원은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하는 게 공당의 태도“라며 지도부의 결단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를 창구로 한 물밑대화는 이어지고 있고, 26일 회기 시작과 함께 본격화 될 국회 파국을 막기 위한 여야 간 조율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25

野 4당, 26일 대표 회동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문국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 야4당 대표는 26일 오전 당 대표 회동을 갖는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의 국회 소집요구에 따라 6월 임시국회가 26일부터 개시된다”며 “야4당 대표가 만나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추진에 대한 야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보신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에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 차원에서 24~25일 부산에서 시국토론회와 강연회 등을 여는 `부산시국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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