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해양환경 관리체제 일원화 시급”

정치권, 정부, 학계 및 수산업관계자가 대거 참여하여 한국 수산업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세계일류 수산업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업포럼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주요 사안을 부각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진호 바다사랑실천시민운동연합 상임의장은 “우리나라는 천혜의 수산보국으로 어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하고 어업인보다는 어민이 더욱 친근감이 있음에도 어업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급할 결정이었다”며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정비가 시급하며, 현장 중심의 생산적인 연구개발로 승부, 국토해양부의 수산환경부문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김 양식장에서의 염산 살포 중단, 1% 생명환경운동을 통해 농어민 환경을 살리는 것이, 우리 수산업이 처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역시, “한국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원화된 해양환경 관리체제를 일원화하고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힌 뒤,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수산분야의 유일한 종합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향후 2조 원 가량의 기금 확대가 필요하고 별도로, 연근해어선 감척에 따른 국고지원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어획물의 가격이 평년보다 낮을 경우, 목표가격과의 차이 일정부분을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 같은 모든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 1천581억 원에 이르는 수협의 공적자금 조기상환과 정부의 지원 증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해걸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국내 수산업에도 많은 도전과 시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어업인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복지어촌 건설, 나아가 세계 일류 수산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한 만큼,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09-07-15

靑, 인사검증 `결함` 지적에 곤혹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검증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현 정부 출범 이후 잇단 `인사 구설수`를 들어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이 만만치 않아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한 핵심 참모는 1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대해서는 상시검증이 이뤄지고, 실제 인사에서 최종후보군에 오르는 인물에 대해서는 전방위로 정밀검증을 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사검증이 완벽하게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내정 발표에 앞서 갖가지 제보와 소문이 잇따르지만 위법사실이 없고 직무수행에 중대한 결함이 없는 경우라면 낙마시킬 수 없다”면서 “소문으로 인사를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부서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사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작업을 하고 있으며, 최종후보군이 정해지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위법 및 비리 유무,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선다. 공직기강팀은 특히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정밀검증에 나서게 되며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는 후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적 거래나 개인 신상문제 등에 대해서는 최종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천 후보자의 경우 현직 서울지검장으로서 위법사항이나 재산보유 현황 등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인물이었다”면서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으나 명확히 위법이 증명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 기수 관행을 파괴한 전례없는 파격인사를 통해 발탁된 천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정밀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민정수석실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검증에 근원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참모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모든 후보자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15

한, 미디어법 직권상정 요청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여야는 직권상정을 둘러싸고 본격 대치국면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14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의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 환노위도 열리지 않아 비정규직법도 논의가 안되고, 미디어법도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상임위 자체 운영이 안된다,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와관련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하며 강력 반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직권상정은 비정상적인 국회운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며 “언론악법은 다수의 국민이 절대 직권상정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장이 여당의 하수인처럼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의회독재를 시도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2009-07-15

비정규직법서도 날선 공방

한나라, 법집행 중지… 개정 논의 서둘러야민주, 추경 조기집행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여야는 14일 비정규직법 시행 중단 및 해고대란설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정규직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이견을 드러내며 날선 설전을 벌였다. 특히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 한나라당은 하루 빨리 법 집행을 중지해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반면 민주당은 법 중지·연장·유예는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할 우려가 있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법 집행을 중지하고 법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가져야 한다”며 “폐지하거나 대안 법안을 만들어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위원장이 법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지난번 한나라당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법안을 상정했다”며 “상정된 법안을 다루든, 법안 개정에 대한 뜻 깊은 논의를 하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법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고, 이는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추경에서 마련한 1천185억원 조기 집행과 차별시정제도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다만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및 시행 후 부작용 등 파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제안한 뒤 “TF팀을 6개월 정도 운영한 뒤 법 중단을 포함한 어떤 논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영희 장관은 “근로자 실직이 한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방비에 옷이 젖듯 여러 사업장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율이 30%를 못 넘고 있다. 10명 중 7명이 실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또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15

정치권, 개헌논의 본격 점화

현행 헌법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개헌론이 불붙을 전망이다. 정치권 내에서는 오는 17일 제헌절을 기점으로 개헌론을 본격화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채택된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를 비롯, 우리 사회 전반을 규정하는 헌법내용이 시대의 흐름을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특히 현행 헌법에 따라 취임한 대통령들과 그 친인척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불행한 결과를 낳으면서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독점과 이를 견제할 장치의 부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 등 새로운 권력구조에 대한 집중 연구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과 범위, 시기 등 각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현재의 권력구조로는 안된다`는 총론에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고, 여야의 예비 대권주자들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소지가 크다.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는 17일 제헌절 기념식에서 여야가 참여하는 `개헌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하자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 시한을 넘기면 총선과 대선 등 굵직굵직한 정치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는 데다 차기 대선 후보군의 부상이 본격화되면서 개헌 논의가 중도 무산되는 과거 전철을 되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이달말까지 현행 헌법에서 과도하게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법치주의 확립을 토대로 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력구조에 대해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나 권력분점형 정부 형태(분권형 대통령제.내각제) 등 2가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토조항과 국토균형발전 등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및 상.하원 양원제 도입, 정보화 시대에 따른 `정보기본권` 조항을 신설키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의장이 개헌절 기념식 축사를 통해 개헌의 공론화를 제안할 것”이라며 “국회내 `개헌특위` 구성을 포함한 개헌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각 정당도 개헌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이같은 개헌 기류가 상당한 추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기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안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을 분산시켜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아 권력을 나누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정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 원내대표는 “이번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 논의의 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각각 밝혔다. 자유선진당도 현행 대통령제 하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07-15

직권상정 수순 밟는 한나라

결국 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최대 쟁점 현안인 언론관계법과 비정규직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키로 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의원총회 직후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종 직권상정 결단은 김 의장이 하겠지만 내일(14일) 언론관계법과 비정규직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법의 6월 국회 표결처리는 지난 3월 국민 앞에서 한 약속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직권상정 재요청 문제를 의총에 회부했고, 의원들은 연설과 박수로 동의의 뜻을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안 원내대표는 “임시국회가 불과 열흘 남짓 남았는데 원내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을 하면 국회는 끝난다”며 “결국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언론법과 비정규직법의 처리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희태 대표도 “요즘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총사령관인 안 원내대표에게 무조건 모든 힘을 다 실어줘야 한다. 그게 우리의 전략 전술”이라며 안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박 대표는 또 “민주당이 워낙 국민 시선이 따갑고 질책이 심하니 국회를 피난처로 생각하고 들어온 것이지 일터로 생각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얄팍한, 얕은 수를 쓰지 말고 정도로 나와라. 정도가 가장 무서운 전략전술”이라고 질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14

“모두 내탓, 책임지겠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 전 친인척 비리 의혹과 관련, “결국 모든 것이 수신제가를 하지 못한 제 탓입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5월2일 봉하마을을 찾아 마지막으로 뵀는데, 대통령께서는 국민에 대한 죄송스러움으로 깊은 자책감에 빠져 계셨다. 불면으로 인해 퀭하신 눈으로 제게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5월2일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 밤샘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날이다. 한 전 총리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책임`이 초개와 같이 당신의 몸을 던지는 일인 줄은 몰랐다. 백척간두 아래로 자신을 던져 세상의 부조리에 항거하려는 단심(丹心)인 줄은 차마 알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희생이, 당신의 마지막 대속(代贖)이 떠난 줄 알았던 국민의 발걸음을 돌려세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또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찾은 자신에게 “권력을 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진보를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경영을 위해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국민통합을 말했지만 결국 국민을 통합하지는 못했다. 현실의 제약과 벽이 너무 견고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9-07-14

여야 평행선 대치… 국회정상화 난항

민주, 문방위 회의장 봉쇄… 미디어법 대치 여야는 13일 6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지각 협상`에 본격 착수했으나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는 물론 의사일정 협의단계부터 현격한 이견을 드러내며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부터 4주간 새로운 임시회를 열 것을 공식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6월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금명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단독처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강경입장으로 맞섰다. 이 같은 입장차로 인해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원내수석부대표간 첫 의사일정 절충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미디어법 주무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민주당의 회의장 봉쇄로 파행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서 “파업을 해 놓고 `8월 국회`를 열자는 또 다른 조건을 들고 나왔는데 교섭단체대표 연설이나 대정부 질문 등이 가당키나 하느냐. 거부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일이라도 국회의장을 찾아가 미디어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을 성실하게 하려면 최소 4주 정도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요구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기간단축을 고민할 용의가 있으나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국회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방위는 미디어법 처리 절차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법 관련 합의도출이 어렵자 일단 정회한 뒤 오후 속개키로 했으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처리 가능성을 우려하며 회의장을 기습 봉쇄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했다. 여야 대치와는 별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했다. 청문회에선 강남 고가 아파트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돈을 빌려준 박모씨와의 관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직접 지휘한 용산 철거민 화재사고, PD수첩 수사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서초동 고급빌라 구입과정 전반이 의혹투성이”라면서 “ ”4월20일에 15억5천만원을 차입했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에는 이미 3월10일에 3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야당에서 제기하는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 천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면 특별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방어했다. /연합뉴스

2009-07-14

한나라당 대구시당 서상기 위원장 연임

각종 유언비어와 신경전을 벌이며 한 달 여를 끌어온 한나라당 대구시당위원장에 서상기(대구 북구을·사진) 현 위원장이 연임됐다. 지난 5월 말부터 이명규(대구 북구갑) 의원의 가세로 양자대결로 압축되던 대구시당위원장 문제가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마저 뛰어들면서 혼전을 거듭한 끝에 서 의원의 연임으로 결정된 것. 박근혜 전 대표를 제외한 대구지역 11명의 국회의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현직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 간의 간선 투표로 서 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서 의원과 표대결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던 이한구 의원은 돌연 사퇴를 결정했으며, 이한구 의원의 가세로 기존 사퇴를 번복한 이명규 의원이 서상기 의원과 표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이 의원과 서 의원의 득표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들에 따르면 “아주 근소한 차이”인 것으로만 전해졌다. 시당위원장 연임에 성공한 서 의원은 “우선 대구 한나라당 당원들을 위해 똘똘 뭉치게 결속, 대구의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합치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 압승할 수 있도록 시당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이번 선거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특별히 염두에 두고 시당위원장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의 시장출마 의사와 시당위원장직`과 관련해서는 “시당위원장을 시장선거에 이용치 않겠다는 것이지 출마나 불출마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이는(출마 여부는) 내가 깃발을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14

한 중앙위 의장선거에 이군현 의원 단독출마

한나라당 중앙위 의장선거에 현 중앙위 의장인 이군현 의원이 단독출마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14일) 중앙위 의장선거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군현 의원이 단독출마했다”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으로, 14일 선거에서 당선되면 중앙위 의장직을 연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장 사무총장은 당헌당규 개정을 필요로 하는 당 쇄신안과 관련, “당헌은 모두 전국위 소관으로, 이달 말 당헌당규 개정소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2~3개월간 논의에 이어 연초에 추가로 전국위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이 통과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7-14

통일부 “김정일 췌장암 아는 바 없다”

통일부는 13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췌장암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파악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 병명이 거론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다시 보도됐는데, 오늘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 등 정보 당국 역시 김정일 위원장의 췌장암 발병설과 관련, “처음 듣는 얘기”라든지 “그런 것(정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국내 매체는 한국과 중국의 정보 관계자를 인용,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뇌졸중 판명 때와 비슷한 시기에 췌장암에 걸렸으며 이 질병이 김 위원장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2009-07-14

한나라 경북도당委長 경선 이인기 의원 사퇴로 일단락

친박계 의원간 대립양상을 보였던 경북도당위원장 선출문제가 이인기 의원의 후보 사퇴로 일단락됐다. 당초 친박계 의원인 이인기(고령·성주·칠곡)의원과 김태환(구미을)의원이 경북도당위원장 경선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정면대결국면으로 치달았던 경북도당위원장 경선이 결국 이 의원의 양보로 해결된 것이다. 이로써 경북도당위원장은 합의추대형식으로 김태환 의원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시당위원장 경선은 13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대구지역 의원들의 간선 투표로 마무리짓게 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13

민주, `컴백` 선언 국회 정상화 되나

“쟁점법안 저지”… 계속 마찰 예상 민주당이 12일 국회에 등원키로 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서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단, 중진의원 연석회의 끝에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책임을 규명하고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쟁점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등원해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단 접촉을 통해 한나라당과 대정부질문 등 임시국회 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한나라당의 핵심 법안인 미디어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지속적인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즉각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하루에도 수천명씩 해고돼 나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들을 진심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등원 결정은 진정으로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또 다시 국회를 공전·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견지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언론관계법의 처리와 관련, “처리돼야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혀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 마냥 국회에서 처리가 안 돼 사회적·국민적으로 파장이 크게 미친다면 국회의장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이지만 함부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며 어느 국회의장이고 회피하고 싶은 권한”이라며 “직권상정이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상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13

당정, 부자정당 이미지 벗는다

당정이 `부자정당`이라는 이미지 희석에 들어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주어지는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거나 감면 폭을 줄이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당은 증여세와 상속세 완화를 유보하는 방안도 강력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자영업자와 서민, 중소기업 등 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혜택은 그대로 두되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것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며 “이와 함께 엄정한 징세행정을 통해 세원도 넓혀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성형수술과 보약구매를 할 때 해주던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조항도 일몰을 연장하지 않거나 공제비율을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증여세와 상속세 완화를 유보하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세 완화 유보`에 대해 “아직 당론으로 확정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당정간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한나라당의 기본 정책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지만 재정확대 및 재정건전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기본 원칙이 결코 바꿀 수 없는 철칙인가에 대해 일부 의원들 문제제기하고 있고 그 제기는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가 그렇게 급할 수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생각”이라며 “세율을 인하하자는 정부안이 제출돼 있지만 현행대로 50%로 유지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상인들을 위한 대형 기업형 수퍼마켓 규제에 대해 “대형 수퍼마켓이 골목까지 진출해 영세 상인들이 어렵다”며 “13일 TF를 구성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규제 내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13

개각·여권개편설 속 `친박 입각` 이목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4일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은 벌써부터 이달 중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개각이 향후 국정 운영기조의 변화 폭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개각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충청연대론`이 현실화될 경우 큰 틀의 정계개편으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여권은 물론 야당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2일 현재 여의도 정가에선 중폭 이상의 개각을 점치는 시각이 많다. 또 개각 시기도 기존의 예상보다 좀 더 앞당겨져 이르면 이달 중순께 단행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제시한 `근원적 처방`, `중도강화론`도 결국은 청와대와 내각의 대대적 인적 쇄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는 인사폭이 좀 클 것 같다”고 전망했고, 청와대 핵심 참모는 “5개 부처 이상의 장관이 교체되는 중폭일 가능성이 높고, 한승수 국무총리의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 안팎에서 벌써부터 그럴싸한 하마평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충청 출신 총리와 친박(친박근혜) 인사의 입각 여부. 이 두 카드가 성사될 경우 여권을 넘어 정치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장 `투 톱`이 모두 바뀔 경우 차기 총리 후보에는 비영남권 인사, 특히 충청 출신이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충남지사, 심대평 선진당 대표 최고위원, 이원종 전 충북지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대통령실장에는 영남권 인사들이 경북 안동 출신인 김경한 현 법무장관을 밀고 있다는 얘기가 일부 돌고 있으나 그가 `박연차 수사` 지휘 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론한다. 친박 입각과 관련해선 친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의 발탁 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원내대표 추대론` 불발 이후 긴 침묵을 깨고 최근 대외활동을 재개한 김 의원이 `대통령 성공론`을 공개적으로 역설하고, 또 4선 중진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터라 이번에는 그의 입각이 실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높다. 이와 함께 정무장관 신설시 3선의 정진석 의원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북 안동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 가능성도 일부 거론되나 원외라는 한계가 있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인사들은 김무성 의원 입각시 정무장관도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밖에 지식경제부 장관 교체시 임태희 최경환 의원 등이, 노동부 장관 후보로는 홍준표 의원이 각각 물망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2009-07-13

“기계설비 품질 향상 녹생성장 추구”

에너지 소비 주체인 기계설비의 품질 향상과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경북 영천·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여·야의원 41명과 함께 미래 첨단산업 발전의 기초가 될 기계설비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계설비의 시공품질 및 유지관리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향후 첨단 건설산업화 시대에 전문화된 기계설비가 요구되고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기계설비의 정밀시공과 품질향상을 위해 기계설비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기계설비발전위원회를 두는 등 기계설비 시공의 기술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40%가 기계설비 부문에서 소비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이 전혀 정립되지 못했다”며 “본 제정안을 통해 기계설비의 사용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으로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계설비의 성실시공과 철저한 유지관리로 건축물 생애주기비용이 절감되는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본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09-07-13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개헌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12일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 논의의 최적기”라며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방영된 KBS-1TV 일요진단에서 “큰 선거도 없고 대권후보도 가시화되지 않은 이 시점에 미래지향적이고 현행 헌법의 극복해야 할 점을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좋은 헌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러가지 상황 변경도 있고 그 다음엔 국회의원 선거 등 과정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후에 개헌을 한다고 해도 올바른 개헌이 되기는 힘들다. 이번 1년도 남지 않은 시기에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전문가들이 1년간 열심히 개헌 및 세계 각국의 헌법을 연구했다며 “제헌절이 지나면 아마 종합판이, 결과물이 나올 것이며 이는 국회 논의의 훌륭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7-13

“국회 열어 현안 논의해야”

여야 5선(選) 이상 원로급 의원들이 9일 여야간 극한 대립에 따른 국회 파행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날 낮 여의도 음식점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마련한 오찬간담회에서 국회가 장기간 표류하고 국정현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대승적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이윤성, 민주당 문희상 국회부의장 등 의장단과 홍사덕 정몽준 김영진 이용희 이인제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개인 일정상 불참했다. 원로급 의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권 여당에게는 `양보와 배려`를, 야당에게는 `조건없는 등원`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등 야당의 국회 등원 5대 요구사항에 대해 여당이 성의있는 답변을 해줘야 등원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이 나서 여야 대표들을 모아 보다 진지한 중재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은 “야당의 등원 거부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사항 중 2~3개 정도는 들어줘 등원 명분을 열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무소속 이인제 의원은 “국민의 입장에 국회를 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여야 상호간 대화와 타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특검이나 국정조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행 국회법에서 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9-07-10

이한성 국회의원, 문경·의성 등 민생탐방

한나라당 이한성(문경·예천·사진)의원실에서 주관하는 `한나라당 빈곤 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 농산어촌 탄광지역 빈곤문제해결 팀`의 민생탐방이 오는 16일 경기도 안성을 거쳐 경북 문경과 의성지역에서 실시된다. 민생탐방 팀에는 팀장인 이한성 의원을 비롯, 정해걸(군위·의성·청송), 박 진, 허천, 김학용, 강성천, 조진래, 홍장표, 황영철 의원 등 모두 9명의 국회의원으로 짜여졌다. 민생탐방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성시 사곡동의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노인취업센터 공병재활용 작업장 등을 방문한뒤 같은 날 오후에는 경북 문경으로 이동해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 문경석탄박물관을 방문하고, 문경레저타운에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간담회를 가진다. 이어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에 있는 문경 갑정탄광 갱내수 정화시설을 둘러보고, 의성군 안계농협에서 의성RPC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뒤 상경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10

교황, 이대통령 방한초청 수락 의사

성사되면 20년만의 일 이명박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게 한국방문을 초청했고, 베네딕토 16세는 “적절한 시기에 방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 베네딕토 16세를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 가톨릭이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해왔음을 평가하고 한국 가톨릭교회의 성장과 한국민들의 높은 열망을 반영, 베네딕토 16세의 방한을 초청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베네딕토 16세는 이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적절한 시기에 방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지금까지 두 차례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지난 1984년 한국천주교 200주년을 맞아 처음 방한했고, 5년후 1989년 10월 세계성체대회 참석차 두번째 방한했다. 따라서 베네딕토 16세가 이번에 방한하게 되면 20년만에 한국방문이 이뤄지게 된다. 한국 대통령이 교황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며 2002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7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럽 순방 기간에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세계 평화와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한 베네딕토 16세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지난 2월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시 교황 성하 이름으로 장례미사가 거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준 데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베네딕토 16세 면담에 이어 베르토네 교황청 국무원장과 만나 한국 가톨릭교회의 발전상을 평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9-07-10

`재산 신고` 누락한 정국교 벌금 1천만원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 비례대표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은 9일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국회의원직을 잃은 18대 의원은 11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2009-07-10

내년 예산·기금 298조 요구… 4.9% 증가

정부 부처들이 내년에 쓰겠다며 요구한 예산.기금액이 올해 본예산에 비해 4.9% 증가한 298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 예산과 비교하면 1.1% 감소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 오는 9월까지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98조5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천억원에 비해 4.9% 늘어났다. 추경예산을 더한 올해 예산 301조8천억원에 비하면 1.1% 적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분야가 82조1천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나 늘었고 연구개발(RD) 분야도 13조5천억원으로 9.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방분야가 30조8천억원으로 7.9%, 공공질서·안전분야는 13조1천억원으로 6.5%, 사회간접자본(SOC)은 26조2천억원으로 5.7%의 증가율을 각각 보였다. 이에 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3조6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16.2%나 줄었고 교육분야는 35조7천억원으로 6.9%가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3조3천억원으로 4.2%가 감소했으며 환경은 5조원으로 2.0% 감소율을 기록했다.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4대연금과 건강보험,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에서 지출이 7조5천억원이나 늘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분야의 경우 신성장동력사업에 1조2천억원이, 국방분야는 방위력개선사업에 2조2천억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신.기보의 정책자금 지원이 2조6천억원 줄게됐고 교육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서 2조6천억원이 감소했다. /연합뉴스

2009-07-10

국회 개헌토론회 `대통령제 수술` 합창

여야 국회의원들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결말은 권력이 과다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는게 9일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주최 개헌 토론회의 결론이었다. 좌담자로 초청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제는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무책임 권력구조”라며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대통령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감사원장뿐 아니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총리 내각과 의회,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여야 의원들은 현행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현행 대통령제의 개선과 내각제 등 두가지 방향을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광범위하면서 강력한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이에게 얼마만큼 배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며 “4년 중임제에 기반한 원칙적인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4년 중임제는 권력집중 등 대통령제의 폐해를 장기화시킬 뿐이므로 5년 단임제보다 못하다”며 “그런 4년 중임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을 최소한의 권한만 갖는 상징적 존재로 두고, 국회와 내각이 권력을 분점하는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자”고 말했다. 한편 향후 개헌논의 과정과 관련, 이주영 의원은 “2009년이 개헌을 위한 마지막 기회의 해인만큼 하루빨리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민 참여 자문기구를 둔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야 하고, 당론도 없이 오직 특위위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2009-07-10

여야, 15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등 안건 처리17일 이전 직권상정 가능성 크게 줄어 여야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과 예결위원장, 윤리위원장, 운영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연쇄 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지각개원한 6월 임시국회는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다 20일만에 첫 본회의를 열게 됐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5일 본회의는 현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회”라며 “파병연장동의안이 18일 만료되기 때문에 본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도 “1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합의된 안건을 처리한 이후 세 교섭단체는 모두 국회에서 퇴장하고 실력 점거나 농성을 하지않겠다고 합의했다”며 “이번 만큼은 모처럼의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 약속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디어법이나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이 직권상정 처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은 당초 13일까지 미디어법을 논의하되 실패시 강행처리를 할 것임을 천명해 왔다. 특히 15일 원포인트 본회의가 합의된데 이어 17일 국회가 주관하는 제헌절 행사의 원만한 진행 등을 고려할 때 17일 이전에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이나 상임위 차원의 심각한 대치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원포인트 본회의가 합의됨에 따라 쟁점법안을 둘러싼 D-데이가 늦춰질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넷째주가 여야 대치의 정점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2009-07-09

국방부, 국군체육부대 이전 규모 유지 … 군인올림픽 적극 유치

국방부의 `국방 2020 계획`과 관련, 문경으로 이전하게 될 국군체육부대의 규모 축소설과 군인올림픽 추진여부에 대한 문경시민의 우려가 말끔하게 가시게 됐다. 한나라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지난 7일 국방부를 방문해 이상희 장관을 만나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한 결과, 이 장관으로부터 “문경시민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도록 방침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먼저 국군체육부대의 경우 병력자원이 점차 줄어들어 육군 병력의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국방체육 및 군 전투력 발전에 필요한 5개 종목만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20개 종목은 단계적으로 대한체육회에 위탁관리하게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체육부대는 국가체육진흥을 위해 시설규모는 그대로 유지해 직영종목 이외의 종목에 있어서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대한체육회가 위탁 관리할 경우에 시설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단계별 위탁관리계획도 체육부대가 2011년까지 일단 종목과 인력이 전부 이전한 다음 2012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민간위탁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문경에 머무르는 체육선수와 지도인력, 관리인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군체육부대는 오는 8월 기공식을 한 후 본격적으로 시공에 들어가 2011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무렵 체육부대의 전 인력이 문경으로 이전해 올 예정이다. 또 이 의원은 “국방부가 2015년 군인올림픽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 2015년 군인올림픽유치의 건을 상정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올해 안에 군인올림픽기구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는 외교부장관을 의장으로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국무총리실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로서, 지난 2008년 3월 청와대에 설치됐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인올림픽의 유치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현재 중령급인 군인올림픽기구(CISM) 한국대표를 장성출신의 권두환 국방부 인사기획관으로 격상하고, 권 대표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 이한성 의원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치밀하게 유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한성 의원은 “국방부의 이러한 방침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국회차원에서 외교적, 재정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이 장관에게 약속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09

靑 홈페이지도 당했다

청와대는 8일 국내·외 주요사이트로 대량트래픽공격을 하도록 만들어진 악성코드의 확산으로 인해 청와대 홈페이지도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번 해킹으로 인해 국·내외 26개 사이트가 공격을 당했으며, 이런 사실을 7일 오후 6시30분쯤 인지하고, 즉각 관계 기관과 공조하며 대역폭을 긴급 증설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18·19면 이번 대량트래픽공격(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은 네트워크에 과부하를 유발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자료 해킹 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해킹 등과 같은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다만 평시 대비 900% 증가한 트래픽과다로 인해 8일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청와대 홈페이지 지연 및 마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계기관과 공조해 악성코드 유포경로 파악 및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09-07-09

국회 한일의원聯, 한일FTA 속도조절 주문

국회 한일의원연맹(회장 이상득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열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원들은 한일 FTA 협상 재개에 앞서 일본의 비관세 장벽 철폐나 노동시장 개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본이 FTA의 교섭 협상을 조기에 재개하자는 입장을 수차 우리 측에 표명했다고 외교부에서 보고를 했다”며 “그러나 이 상태로 교섭을 재개해 별다른 성과 없이 유야무야되면 안 하니만 못해 양국관계 발전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원연맹은 단순히 관세 철폐를 위한 FTA가 아닌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위해 협상부터 먼저 재개하기보다는 사전정지 작업을 통해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9-07-09

이 대통령 내외 바르샤바 도착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7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오켄치에 공군기지에 도착, 도열병을 통과해 공항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09-07-08

경영평가 `미흡` 기관장 퇴출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미흡 판정을 받은 4개 기관장을 면직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경영평가에서 미흡판정을 받은 강한섭 영화진흥위원장, 김동흔 한국청소년수련원장,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정효성 한국산재의료원장 등 4개 기관장에 대해 면직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4개기관별 임명권자는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부장관, 한국청소년수련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산재의료원은 대통령으로 돼 있으며, 지난 6월25일전후로 사표를 제출해 지난달말부터 7일까지 모두 면직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08

여야, 쟁점법안 직권상정 신경전

국회가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으로 시작된 국회 파행은 한나라당과 관계부처 장관의 불참으로 연착되는가 하면, 미디어관련법 등 쟁점법안의 이견으로 인해 여야간 대치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결국 산회를 선포하고 말았다. 이날 여야 3당 간사협의가 결렬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였고, 노동부 장관도 간사협의 결렬과 회의 개최시간이 임박하여 통보를 받았다며 불참을 선언한 것. 국회 파행에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쟁점법안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는 등 여야의 대립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이들 법안의 직권상정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과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포기하라고 맞선 것. 우선 한나라당 방송법을 비롯한 쟁점 미디어법의 처리와 관련해 상임위 차원의 협상시한을 오는 13일까지로 선을 그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과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이후 미디어법의 상임위 처리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이 대안을 내놓는다면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위해서는 13일까지 여야 논의를 거쳐 이후 상임위 등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한나라당의 의도는 `13일까지는 민주당과 대안을 놓고 논의를 벌이되 그 이후는 25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고려해 법제사법위 회부나 직권상정의 절차를 밟겠다`는 것. 이에 앞서, 박희태 대표 역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며 “국회 의사 처리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보장돼 있는 합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오는 13일까지 논의한 뒤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한과 회담 횟수를 정해 논의하자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문방위 간사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시한을 정해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약속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하고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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