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미 FTA 반대 간담회

한국농업경영인회 칠곡군연합회(회장 김하연)은 25일 오후 6시 칠곡군 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인기 국회의원과 `한미 FTA 반대농업회생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칠곡군연합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대책없는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를 성토한 후 근본적인 농가부채대책 수립, 통상절차법 제정, 농어업인 병역 대체 복무제도 도입, 농협의 경제사업 중심의 협동조합 개혁, 농가소득안정제 조기 도입 등 정부에 촉구하는 12가지 대책안을 전달했다. /남보수기자

2009-06-26

한나라당, 지지율 1위 탈환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25일 정기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율은 전달 대비 1.8%p 상승한 23.3%였으며, 민주당은 0.1%p 하락한 20.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나라당은 부산·경남지역에서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3개월 전 이 지역에서 48.8%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이번달 지지율은 20.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민주당은 3개월 전 대비 13.8%p가 상승한 19.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병석 연구조사팀장은 “보수층의 결집으로 한나라당이 다소 지지도를 회복하고 있으나, 텃밭인 PK 지역에서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에서 내용상으로는 여론 구도가 더 나빠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25.3%를 기록해 지난달 대비 2.1%p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4.8%p 상승한 65.4%였다.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박근혜(29.9%) 전 대표가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9.6%)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위로 뛰어올랐다. 이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정동영 의원이 각각 6.6%의 지지율을 기록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7%p다. /박순원기자

2009-06-26

與 `초심 복귀`… `취임공약` 재점검

한나라당 내에서 최근 쇄신 물결 속에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공약을 토대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취임사 독해`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쇄신론을 주도하고 있는 쇄신특위는 물론이고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도 이대통령이 취임사에 밝힌 실용정신과 개혁 과제를 재검검하는 작업에 본격 나섰다. 우선 쇄신특위에서는 향후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표방했던 국정운영 방침과 철학을 되찾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요컨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나아가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내세운 공약을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재점검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이 대통령이 지난 22일 “사회통합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중도강화론`과 맥이 닿아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취임사 독해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지만, 좌.우 이념대립은 심화됐고 국민을 섬기겠다는 `공복정신`은 `오만과 독선`으로 비쳤다는 자성이다. 정부 출범 직후 쇠고기 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와 세계적 경제위기라는 외생적 충격도 있었지만 `강부자.고소영 정부`로 낙인찍힌 인사 난맥상과 감세 등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게 지지율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외적 변수 속에서 전통적 지지층인 `집토끼` 단속에 함몰돼 국정운영 기조가 `보수 회귀`로 선회하면서 중도층의 급격한 이반 현상을 낳았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 대통령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데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30~40대 중도층의 지지가 배경이 된 만큼 출범 당시 내걸었던 서민성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한 실용정신으로 복귀하자는 게 `취임사 독해`의 요체다. 이는 당 쇄신특위에서 발표할 국정쇄신안과 향후 당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개발에 방점을 두고 `부자 정당`이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탕평인사와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벌써부터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대책과 빈곤층 대출심사 완화, 대학등록금 대출 등 서민층을 겨냥한 정책들이 내부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국정운영 기조를 서민과 개혁에 바탕을 뒀던 점을 감안, 초심으로 돌아가 취임 공약을 재점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쇄신특위 김성태 의원도 “정부 출범후 인사가 잘못되고 국정방향이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친데다 정책의 우선순위도 잘못된 것이 급격한 민심이반을 불렀다”면서 국정운영 기조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2009-06-26

여야, 3차 입법전쟁 `초읽기`

미디어 법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임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민주당의 대통령 사죄 및 특검 등 5대 요구안 수용으로 시작됐던 여야 대치는 결국 미디어 법 처리를 두고 결정적으로 엇갈렸다. 지난 23일, 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앞인 로텐더홀 점거 농성에 들어간 민주당은 24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개최를 요구할 경우 모두 거부키로 최종 결정했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문방위, 환노위 등 미디어 법과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을 다루고 있는 상임위 등 모든 상임위 간사들과 대책회의를 가진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강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표는 국민들의 요구와 야당의 합의를 무시한 채 오직 미디어 법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의 상임위 개최 요구를 전면으로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 법에 대해 분리대응키로 했다. 우 부대표는 “특히 (미디어 법을 다루는 상임위인) 문방위는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미디어 법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비정규직법에 대해선 현재 여야 3당 환노위 간사와 양대 노총 위원장으로 꾸려진 5자 연석회의에 전권을 넘겨 논의하도록 하고 여기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 역시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디어 법은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나라당의 정권 유지를 위한 법안“이라며 ”3월 2일 여론수렴 후 표결처리하기로 했던 합의안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불가능하며 단독처리를 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법안 철회이지만 한나라당이 철회 의사가 없고 합의를 만들려고 한다면, (9월)정기국회 이후로 넘겨 논의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회 난장판을 막고 입법 전쟁의 비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대 쟁점인 `미디어관련법`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단독국회 개회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24일 ”무조건 우리 원안을 강행 통과시킬 의사는 없다“면서 ”가급적 야당과 합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 미디어위 위원들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신문의 지상파 겸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진입 허용범위도 일정 범위 안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합의도출을 위해 핵심쟁점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야당에 대한 공세는 이어갔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가 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대화의 창문을 닫겠다는 게 아니다“며 ”민주당도 국민이 외면하는 짜증스러운 장외투쟁을 거두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소수폭력과 국회 점거농성을 상습적으로 하는 비민주적 정당“이라며 ”한나라당은 국민의 안위와 민생을 위해서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홍사덕 의원 역시, ”국회 긴급 소집에 찬성한다“고 가세했고, 김영선 의원은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하는 게 공당의 태도“라며 지도부의 결단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를 창구로 한 물밑대화는 이어지고 있고, 26일 회기 시작과 함께 본격화 될 국회 파국을 막기 위한 여야 간 조율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25

野 4당, 26일 대표 회동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문국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 야4당 대표는 26일 오전 당 대표 회동을 갖는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의 국회 소집요구에 따라 6월 임시국회가 26일부터 개시된다”며 “야4당 대표가 만나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추진에 대한 야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보신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에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 차원에서 24~25일 부산에서 시국토론회와 강연회 등을 여는 `부산시국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09-06-25

“점수위주 교육관행 개선하라”

국립대도 `지역·계층 할당제` 제고 바람직“사교육 못받아 대학못가는 악순환 멈춰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학생들이 사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이 점수위주의 교육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두 시간 반동안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와 같은 대학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초ㆍ중ㆍ고 교육은 변할 수 없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입시에 시달리지 않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학생,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각 대학들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제한 뒤 “입학사정관은 전직 총장 분들을 중심으로 선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면서 “경험 있고 신망이 두터우신 분들이 맡으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서울대학 등 국립대학도 성적 위주의 선발보다는 현행보다 더욱 지역과 계층별 할당을 높여 보다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중간 중간에 “가난한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못해서 대학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멈춰져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의 자신이 있도록 해 준 삶의 은인이었다며 세 분의 은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끝으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 때 길에서 장사를 하던 자신의 손을 이끌고 야간 고등학교를 가게 해 준 선생님,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매번 들렀던 청계천의 헌책방 주인이 “대학입학금은 합격한 이후에 걱정하지 왜 지금부터 걱정하느냐”며 책을 손에 쥐어주고 대학시험을 보도록 결정적인 조언을 해 준 뒷이야기, 대학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 자리를 소개해 준 재래시장 상인들의 기억을 되짚은 것. 이 대통령은 “이분들이 내 인생의 큰 교훈이 되었다”면서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당국과 시·도교육감 분들이 힘과 의지를 모아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6-25

한나라 경북도당 위원장 `합의추대` 가닥

이인기(경북 칠곡) 의원의 가세로 복잡해졌던 한나라당 경북도당 위원장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최악의 경우, 이인기 의원과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의 경선으로 흐를 수 있었던 것을 `경선을 배제한 합의추대`로 결정한 것. 23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 주최로 열린 김성조(경북 구미갑) 정책위의장 당선 축하 오찬에서 경북지역 의원들은 “경선까지 가는 복잡해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없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 경선 배제 ▲ 당사자 합의 ▲ 7월 중 결론 등의 원칙을 정했다. 즉, 경선은 하지 말고 두 의원이 이야기할 시간을 주되, 다른 의원들은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자는 것. 특히 이 같은 제안을 경선까지 실시할 수 있다는 복안을 지니고 있었던 이인기 의원이 먼저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같은 친박계인 양 의원의 극적 합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의원이 김태환 의원에게 대항해 사실상의 공식 출마선언을 하면서 한 두 차례의 비공식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협상불발의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 또 현 시점에서 양 의원 모두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도당위원장 자리를 고수하고자 하는 것도 협상불발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지역의 한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의 축하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지만, 경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결정”이라면서도 “한 달여의 시간 동안 과연 두 분 의원이 얼마간의 의견조율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인기 의원 측도 “지난번에 만든 도당위원장 인선룰에 의하면 원칙은 우리가 유리하다”며 “중요한 것은 만들어놓은 원칙을 지키자는 측면에서 두 분이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태환 의원 측은 “지금으로서는 그 어떠한 것도 예단할 수 없다”며 “7월달 내로는 정리한다는 분위기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09-06-25

전통주 진흥 법안 대표발의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정해걸(군위·의성·청송·사진)의원은 24일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전통적인 제조 방법으로 빚어 고유의 맛과 향을 깃들인 다양한 전통주산업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시장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여야 의원 110명과 함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무형문화재 및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제조허가를 취득하여 제조한 주류, 농어업 경영체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농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를 취득한 주류 등을 전통주로 분류하며, 농식품부장관은 전통주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전통주산업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 전통주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전통주의 품질 향상,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인증을 실시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전통주 산업 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에게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주세법이 제정된 지 100년만에 전통주산업 진흥을 위한 제정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밝히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 할 뿐만 아니라, 한식 세계화 추진 정책과 발맞추어 우리 전통주를 계승·홍보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주류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이 법안과 관련해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전통주 연구시험기관 설치운영비, 전통주 유통센터 및 홍보전신관 설치운영비, 전통주 홍보비 등에 2009년 116억원을 비롯해 2013년까지 총 2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6-25

“2013년 이후 신문·방송 경영금지 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미디어위)는 24일 오는 2013년 이후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겸영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담은 미디어법 개정안의 최종 보고서를 사실상 확정했다. 미디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다만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여론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며 참석하지 않고, 현행대로 신방겸영 금지를 유지하는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보고서의 골격은 유지하되 문구와 내용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최종 보고서는 25일 문방위에 전달키로 했다. 김우룡 공동위원장은 “이번 미디어법 개정의 목표는 다양성과 자율성, 경쟁 등 3가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현행 방송법 및 신문법의 조항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시점인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방송사업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면 경쟁이 활성화돼 단기적으로는 방송 산업이 활성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성, 프로그램 다양성이 제고된다”며 “시청자 주권 등 미디어의 긍정적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의 경우는 법개정이 되면 겸영이 곧바로 허용된다. /연합뉴스

2009-06-25

여야 실력다툼 초읽기… 긴박한 정치권

한나라 단독개회 소집요구서 제출 - 민주 국회 본회의장 점거 조문정국으로 촉발된 6월 임시국회의 공전이 여야 간 실력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23일 오전 단독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민주당 강경파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 소속 의원 18명이 여당의 단독개회 소집 요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을 시작한 것. 더욱이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한나라당이 통과를 주장하는 미디어 관련법 등에 대해 `의원직 총사퇴`를 걸겠다고 공헌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실력 vs 실력`의 최악 상황으로까지 흐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 소속 의원 전원과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 등 177명 명의로 사무처에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민주당이 국회 개회의 조건으로 대통령 사과와 특검 도입 같은 5대 요구를 계속 고집하는 한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집 요구 72시간 이후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금요일 사실상의 여당 단독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업 대란을 앞두고 한 달째 등원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직무유기에 분노한다”며 “비정규직법 등 산적한 현안에 냉담한 민주당이 미디어법 무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누리던 방송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며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할 때”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단독 국회를 소집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실력 저지에 돌입했다. 민주당 강경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와 `국민모임` 소속 의원 18명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점거 농성에 들어가며 발표한 성명서에서 “단독국회가 열린다면 그것은 신독재시대의 개막을 뜻하는 것이라 판단되는바, 국민의 뜻을 대신해 민주주의 수호와 단독국회 저지를 위해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근원적 처방을 내리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안통을 검찰총장에, 세정경험이 전무한 최측근을 국세청장에 내정해 근원적 국민탄압과 강권통치를 위한 잔인한 처방을 내놓았다”며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 `단독국회 즉각 철회`, `MB악법 강행처리 기도 중단`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국민모임` 소속 이종걸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진행 중임에도 급하고 위중한 마음에 국회 로텐더홀을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며 “죽을 각오를 하고 왔고, 끝장을 보기 전까지는 로텐더홀을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자리에서 “대다수 국민이 미디어법 처리 강행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여당이 특정 신문과 재벌에 방송을 넘겨 정권을 재창출하려 한다”며 강경 투쟁을 주문하기도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24

“부처 간부인사 장관에 맡긴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앞으로 장차관 등 정무직을 제외한 각 부처의 실무 간부 인사를 장관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기 초반에는 정권이 바뀌었던 만큼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조율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제는 장관의 책임 아래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장관들도 본인의 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1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이 추천은 하지만 검증 문제때문에 청와대가 인사에 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완전히 부처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공직사회에 상당한 반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각 부처의 1급 공무원은 28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교육 개혁과 관련,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사교육이 바로 서민의 부담과 고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서민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 이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는 없는 사람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으나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경영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거나 처벌을 위한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각부 장관들도 노사 문제, 단체 협상 등과 관련해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해서도 책임감과 관심을 가지고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개혁드라이브에 대해 이동관 대변인은 “개혁이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는 것이 개혁이 아니다”면서 “이 대통령이 늘 강조하듯이 마치 물이 스며들 듯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하나하나 바뀐 것이 모여서 나중에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는 것이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철학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깜짝쇼 스타일의 아이디어를 내놓거나, 대증요법으로 그때그 때 대응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얘기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09-06-24

“민심떠난 정치 아무것도 안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3일 “민심을 떠난 정치, 민심을 떠난 행정은 아무 것도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정말 조심해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은 바로 민심”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흔히 정치인은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다고 하는데 이 민심이 우리를 띄우기도 하고 가라앉히기도 한다”면서 “여러분이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라는 생각을 갖고 민심을 열심히 살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혹시 (내년 지방선거) 공천이 걱정된다고 서울을 쳐다보지 말라”며 “서울에 올라와 누구를 만날 시간에 지역주민을 한번 더 만나라. 여러분에게 공천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역 주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 지역마다 칭송소리가 많이 들리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여러분의 뛰어난 능력과 부지런함, 힘찬 추진력을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스스로 잘 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연합뉴스

2009-06-24

한나라 초선의원 10명 중립표방 `선초회` 구성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을 넘어 중도 성향의 초선모임인 `선진화를 추구하는 초선모임`(선초회)가 23일 결성됐다. 지역의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이두아 의원 등 초선 19명으로 구성된 선초회는 ▲ 신여의도정치 구현 ▲ 탈계파 및 차기 정권 창출 ▲ 보수정당에 걸맞는 쇄신 등 3대 활동목표를 설정했다. 선초회는 이날 창립선언문을 통해 “거짓선동과 불법폭력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수구좌파의 반복되는 책동에 결연히 맞서기 보다는 차기만을 생각하는 파워 게임에 골몰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당내 계파 갈등을 정면 비판했다. 모임은 “작금의 계파갈등은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노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며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은 여전히 보스정치, 줄서기 정치라는 후진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선초회는 친이, 친박을 넘어 친대한민국, 친한나라당의 길을 걸을 것”이라며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탈계파의 입장에서 사안별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09-06-24

쇄신 전쟁은 `밥그릇 지키기`?

한나라당이 지난 4·29 재보선의 참패를 겪으면서 조기전당대회와 국정기조의 변화 등 당·정·청의 대폭 쇄신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자기 밥그릇 지키기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박희태 대표의 사퇴와 조기전당대회를 통한 박근혜 전 대표의 전면 등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민본21과 쇄신특위의 후면에 존재하는 노림수와 이를 반대하는 친박근혜계 의원들, 그리고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친이명박계 의원들의 계산은 서로 다른데 있다는 것. 우선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한나라당이)지지기반과 리더십 측면에서 모두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한 쇄신특위의 경우, 대부분의 소속 의원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쇄신특위 위원장인 원희룡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의원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며, 남경필, 정병국 의원 등 민본21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재철 의원 등이 속한 `함께 내일로` 의 핵심멤버 역시 수도권에 그 수가 많다. 결국 4·29 재보선의 참패와 조문정국을 거치면서 급격히 떨어진 민심이반에 수도권에 적을 둔 국회의원들의 동요가 심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영남권의 한 의원 역시,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훗날 총선에서 수도권의 3분의2 이상이 물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주도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쇄신”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지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친이계와 막말까지 하며 접전을 벌였던 친박 의원들의 속사정은 다르다. 현재 친박계는 박근혜 전 대표의 전면 등장을 요구하는 수도권 인사들에 맞서 친이계와 공동대응을 하며 박 전 대표의 당대표 취임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이는 `박 전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와 연관이 많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박 전 대표가 박희태 대표의 사임과 함께 당 대표에 취임하게 되면, 당장 오는 10월 재보선부터 치러야 하는데 현재의 분위기로는 어렵다는 것. 친박계의 한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아무리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10월 재보선을 역전시키기는 힘들다”며 “결국 선거 패배의 책임론이 불게 되면, 대선후보로서의 명성에 흠이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역의 박종근 의원 역시, “박 전 대표의 대표 취임은 내년 3,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후 지방선거에서의 한나라당 회생을 통해, 대권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혀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영남권 친이계의 목적은 약간 다르다. 물론 아직까지 이들의 움직임은 크지 않지만, 지난주 한탄강 일대에서 초선 의원 48명이 비공개 모임을 가지는 등 향후 폭탄선언을 준비한다는 입장. 더욱이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권에 지역구를 가진 이들로서는 급할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여기에다 “말도 안 되는 쇄신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지 마라”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원조 친이라는 닉네임을 획득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박희태 대표의 입장에서 원외 대표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10월 재보선 출마가 불가피하고, 만약 당 대표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당 공천도 불확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결국 박희태 대표는 물론, 각 의원들의 쇄신을 둘러싼 싸움은 누가 밥그릇을 지키느냐 하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24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 8월 신설

이념·계층·지역·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오는 8월 중에 발족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몇달간 미뤄져 왔던 사회통합위원회 출범을 8월 중에는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양대 국정 목표의 하나인 국민 통합을 위해 사회 각계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올해 초부터 사회통합위를 신설하려 했으나 여건이 좋지 않아 계속 연기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이 사회 분열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 출범 시기 확정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라디오연설에서 이념·지역에 따른 분열을 언급하며 “대증요법보다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2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지나치게 좌-우, 진보-보수라는 이념적 구분을 하는 것 아니냐.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회통합위는 △사회 갈등 해소 △차별 요소 제거 △양성 평등 구현 등을 목표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장은 외부의 덕망있는 학자 출신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50명 가량의 각계 유력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와 광역시도별 지역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연합뉴스

2009-06-24

166 167 168

많이 본 뉴스

한미 FTA 반대 간담회

한나라당, 지지율 1위 탈환

與 `초심 복귀`… `취임공약` 재점검

여야, 3차 입법전쟁 `초읽기`

野 4당, 26일 대표 회동

“점수위주 교육관행 개선하라”

한나라 경북도당 위원장 `합의추대` 가닥

전통주 진흥 법안 대표발의

“2013년 이후 신문·방송 경영금지 해제”

여야 실력다툼 초읽기… 긴박한 정치권

“부처 간부인사 장관에 맡긴다”

“민심떠난 정치 아무것도 안돼”

한나라 초선의원 10명 중립표방 `선초회` 구성

쇄신 전쟁은 `밥그릇 지키기`?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 8월 신설

울릉도 친목과 화합의 장 열어…제56회 군민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트럼프, 日本車 관세 15%로 인하···상호관세 완화·대규모 투자 포함

울릉도서관, ‘동화 뚫고 나온 생물’ 전시회…유명 캐릭터 만나요

백두대간수목원 ‘백두랑이’ 상 받았다

포항스틸러스 기성용 ‘포항 홍보대사’로 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