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제

`너도나도 공무원` 왜?… 민간기업보다 평생소득 높아

취업준비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열을 올리는 데 이유가 있었다.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분석이 나와 공무원 준비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공무원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재학 중 7·9급 등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경험자 가운데 정부 취직 성공자는 민간 기업체 취업자보다 퇴직할 때까지 최대 7억8천58만원 더 많은 누계 소득을 누린다.비교 대상 민간 기업체 규모에 따라 누계 소득 우열 양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공무원은 근로자 수가 1~49명인 소기업 취업자보다 최대 7억8천58만원, 300~999명의 중견기업 취업자보다도 최대 4억8천756만원 더 벌었다.다만 1천명이 넘는 대기업 취업자보다는 3억3천605만원 누계 소득이 적었다.대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일반 민간기업 중견·중소업체 취업자보다 평생 소득이 훨씬 늘어난단 얘기다.공무원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 종사자보다 많은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과 늦은 퇴임 시점 등이 꼽혔다.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약 7%대 수준으로 대기업(1천명 이상)의 6.2%보다 높고, 공무원 퇴임 연령 역시 평균 56~59세로 대기업 평균(52세)보다 높은 편이다.하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자가 민간기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바로 취업한 경우보다 누적 소득이 최대 2억227만원 오히려 적은 것으로 추산됐다.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이 소득 증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실패하면 퇴직 전까지 누계 소득이 크게 줄어든다는 분석이다.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이 직장 안정성 뿐만 아니라 금전적 측면에서도 민간 기업체보다 선호될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민간 기업체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정부의 보수 체계를 시급히 조정해 합리적 인적 자본 배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민정기자hykim@kbmaeil.com

2017-10-30

포스코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긍정적`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지난 26일 포스코의 장기 기업신용등급 `Baa2`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긍정적(Positive)`로 상향 조정했다.무디스의 이번 신용등급 전망 상향은 무디스가 지난해 10월 포스코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1년만이다.무디스는 포스코의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증가 및 글로벌 시황 개선으로 포스코의 이익확대와 차입금 축소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1~2년간 지속적으로 포스코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향후 12~18개월간 포스코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전년대비 20~2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무디스는 계열사인 포스코건설도 향후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포스코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 녹록치 않은 외부 환경 속에서도 2014년 권오준 회장 취임이후 철강 본원 경쟁력 강화,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제고 활동에 총력을 다해왔다.포스코는 2014년 이후 149건의 구조조정 목표를 차질없이 진행해 지난 3분기 기준 146건의 구조조정을 완료했고,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구조조정을 마치면 포스코의 국내 계열사는 38개로 재편될 전망이다.재무건전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돼 3분기 기준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전분기 대비 1.5% 포인트 낮아진 68.1%로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이며,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16.3%로 지난 분기에 이어 사상 최저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포스코는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 신흥국·개도국의 견조한 수요 성장 기대 등으로 철강 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재무건전성 확보, 원가절감, 고부가가치 판매 확대 등 내부 수익 창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연결과 별도기준 매출액을 각각 연초 계획대비 4조7천억원, 3조2천억원 늘어난 59조5천억원과 28조8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김명득기자mdkim@kbmaeil.com

2017-10-30

티웨이항공, 12월부터 타이중·가오슝 등 대만 새 노선 운항

티웨이항공이 오는 12월부터 대만의 타이중과 가오슝의 하늘길을 새롭게 연다.29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오는 12월15일부터 인천~타이중, 오는 12월17일부터 인천~가오슝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이 두 노선 모두 보잉 737~800(186~189석)기종으로 주 4회(월·수·금·일)씩 운항한다.이번 신규 취항을 통해 티웨이항공은 대만에만 대구~타오위안을 비롯한 김포~송산 등을 포함해 모두 4개의 국제선을 운항하게 된다.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은 올 들어 대구~오키나와, 대구~다낭, 대구~방콕, 인천~구마모토, 제주~오사카, 부산~오사카, 부산~다낭, 제주~나리타, 인천~타이중, 인천~가오슝 등 모두 10개 노선을 새롭게 개척했다.이번 신규 취항을 맞아 특가 이벤트도 오는 31일부터 실시된다.특가 항공권은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편도 총액운임(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포함)은 6만9천100원부터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신규 취항을 기념해 특가 당일부터 인천~타이중, 인천~가오슝 노선의 모바일 전용 1만원 할인 쿠폰도 선착순으로 증정할 예정”이라며 “대만 곳곳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티웨이항공과 함께 하는 여행을 계획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10-30

포스코ICT, 현대차 가정용 충전인프라 구축

포스코ICT(대표 최두환)가 내년도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구매 고객을 위한 가정용 충전기 공급 및 운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포스코ICT는 현대자동차가 내년에 선보이는 소형 SUV 전기차 모델인 `코나EV`와 현재 판매중인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구매한 고객의 가정에 홈 충전기를 공급하고, 운영을 대행할 계획이다.대부분의 가정이 아파트와 같은 공용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국내 특성을 감안해 포스코ICT는 전기차 구매자의 가장 큰 고민인 충전기 설치공간 확보에서부터 전력망 구성, 충전기 설치, 가입자 대상의 멤버십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국내 전기차 보급은 정부의 올해 목표인 1만 5천대를 이미 넘어 섰으며, 연말 2만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현대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1만 대 정도로 가장 많이 팔렸다. 충전인프라 부문에서는 포스코ICT가 공용 충전기 500개소와 가정용 충전기 4천여 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멤버십 고객도 5천여 명을 확보한 국내 최대의 민간 사업자다.포스코ICT는 현대자동차 고객이라면 타인의 홈 충전기도 이용할 수 있도록 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폰으로 홈 충전기의 위치까지도 파악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충전기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는 220V 전기 콘센트에 직접 꽂아 사용하는 소형 충전기도 별도 공급하는 등 고객의 상황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포스코ICT 김종현 상무는 “포스코ICT는 충전인프라 공급에서부터 설치와 운영, 멤버십 관리, 부가서비스에 이르는 토털 서비스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면서 “자체 충전 플랫폼인 `차지비(ChargEV)`를 활용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포스코ICT가 발행하는 멤버십 카드에 가입하면 전국 2천100여 곳의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다./김명득기자

2017-10-27

포스코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익 1조1천257억

포스코는 26일 컨퍼런스콜로 진행된 기업설명회에서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5조 361억원, 영업이익 1조 1천257억원, 순이익 9천6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국내외 철강부문 실적개선과 함께 에너지, ICT 부문 등 비철강부문 계열사의 고른 실적 호조에 힘입어 매출은 전분기 대비 0.6%, 영업이익은 15%, 순이익은 71% 증가했다.또 해외 주요 철강법인의 실적 호전도 전체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했다.중국 스테인리스스틸 생산법인 장가항포항불수강의 영업이익은 53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72.5% 대폭 상승했으며,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PT.Krakatau POSCO는 8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했다. 베트남 봉형강공장 POSCO SS-VINA의 영업적자도 큰 폭으로 축소됐다.별도기준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한 7조 2천550억원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23.4% 상승한 7천218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7천29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3.3% 상승했다.재무건전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전분기 대비 1.5% 포인트 낮아진 68.1%로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이며,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16.3%로 지난 분기에 이어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포스코 관계자는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 신흥국·개도국의 견조한 수요 성장 기대 등으로 철강 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재무건전성 확보, 원가절감, 고부가가치 판매 확대 등 내부 수익 창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포스코는 연결과 별도기준 매출액을 각각 연초 계획대비 4조7천억원, 3조2천억원 늘어난 59조5천억원과 28조8천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김명득기자mdkim@kbmaeil.com

2017-10-27

“철강업계 새 수요 창출로 돌파구 찾아야”

“철강업계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수요 창출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우유철사진 현대제철 부회장은 지난 24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열린 기술박람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박람회가 우리 모두에게 기술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상생의 길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현대제철이 2년 연속으로 국내외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널리 알리고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이 행사는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에 자신들의 기술을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 영업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현대제철 측은 설명했다.국내외 60여개의 기업이 참여해 전용부스를 설치하고 품질·환경·생산성·국산화 컨설팅 분야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와 함께 다양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해 참가 기업들의 기술력을 공유했다. 세미나에서 현대제철은 기술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산업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보안트렌드` 및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소개했다.지난해 기술박람회를 처음 개최한 현대제철은 이 행사를 통해 약 20가지 부품 및 기술을 발굴, 적용해 품질과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원가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날 열린 개막식에서 현대제철은 우수제안업체 시상도 실시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2014년부터 협력사 구매시스템 내 제안센터를 운영하며 국산화, 대체재 및 개선품 제안 활동에 대해 협력사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대제철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참여 기업들에게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명득기자mdkim@kbmaeil.com

2017-10-27

대물림된 재산 연간 60조원 35조원은 세금 한푼도 안내

매년 60조원 규모의 재산이 대물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상당수는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273만7천명이 총 251조5천674억원 상당의 상속을 받았다.같은 기간 210만6천명은 281조8천756억원 규모의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9년간 총 533조4천430억원 상당이 상속·증여된 셈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59조2천714억원 규모이다.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구멍`이 컸다.상속받은 인원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9년간 5만3천명에 그쳤다.전체 피상속인의 1.9% 수준이다.증여 역시 45.1%인 94만9천명만 증여세를 냈다.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세금을 낸 재산은 상속의 경우 9년간 83조443억원, 증여는130조9천25억원으로 총 213조9천468억원이었다. 나머지 319조4천962억원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상속·증여됐다.연간 35조4천996억원이 상속·증여세를 면제 받고 대물림된 셈이다.상속·증여세 과세 인원이 적은 것은 각종 공제 혜택이 붙어서다.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 공제해준다.배우자가 상속인이면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도 적용한다.이외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있다.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10년 합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 역시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한국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은 편이지만 실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일은 별로 없는 셈이다.상속과 증여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뤄졌다.상속세를 낸 인원들만 분석한 결과,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65.9%(54조7천314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증여재산 역시 부동산이 48.8%(63조8천916억원)로 가장 비중이 컸다./연합뉴스

2017-10-26

포스코, 엑손모빌과 올해 우수계약상 수상

포스코가 지난 23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 지적재산협회(LES) 연례총회에서 엑손모빌(Exxon Mobil)과 함께 화학·에너지·환경·소재 분야 올해의 우수계약상(Deals of Distinction Award)을 수상했다.북미 지적재산협회는 전 세계 32개국의 기업, 학계 및 법조계 등 다양한 지적재산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보유한 비영리 단체다.협회에서는 일년에 한번 △생명과학 △하이테크 △소비재 △화학·에너지·환경·소재 △산학연계의 5개 부문에서 가장 가치있는 라이센스 계약 또는 사업과제를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평가된 계약에 대해 올해의 우수계약상을 수여했다.포스코는 지난 3월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에 슬러리파이프용 고망간강을 양산해 공급하는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지난 5년 간 공동으로 포스코의 고망간강 신제품을 엑손모빌의 오일샌드 슬러리파이프용으로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상업화했다.북미 지적재산협회는 양사가 소재 개발부터 시장 적용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존 강관 대비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 오일샌드 산업 전반의 운영비용 절감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해 이번 수상자로 선정한 것이다.이날 행사에서 포스코와 엑슨모빌이 수상한 화학·에너지·환경·소재 분야 외에도 하이테크 분야에서 ATT와 Uber가, 생명과학 분야에서 Xencor와 Novartis, 산학연계 분야에서 AbbVie, Biogen, NIH-US 등 세계 굴지의 혁신기업들이 수상했다.행사에 참석한 주세돈 에너지조선마케팅실장은 “포스코 고망간강이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능이 검증되고 있다”면서 “고망간강을 적용해 고객과 포스코가 윈윈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명득기자mdkim@kbmaeil.com

2017-10-26

포항제철소, 설비·자재 공급사 정보교류회

포스코가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교류회를 열었다.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20일 포스코인재창조원에서 협력 중소기업 160여개사 18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하반기 설비·자재 공급사 정보교류회`열었다.포스코는 이번 `정보교류회`에서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구매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했다. 참석한 공급사들은 포스코가 11월 1일부터 신규로 운영하는 500억원 규모의 `현금결제 지원펀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현금결제 지원펀드`란 협력 중소기업간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펀드 재원을 자금 여력이 부족한 1차 협력 중소기업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고,1차 협력 중소기업은 2차 협력 중소기업에게 30일 이내에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포스코는 지금까지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 초과분 중 일부 금액을 40일 만기 구매카드로 지불해 왔으나, 이 부분도 전액 현금지불로 변경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포스코는 중견기업의 자금운영에 도움을 주고, 또한 중견기업의 2차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 비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급사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구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저가제한 입찰제도` 등 최근 포스코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매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정보교류회 참석한 ㈜대동 이용동 대표는 “이번 정보교류회를 통해 포스코의 동반성장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개선된 제도의 현금결제 지원펀드를 활용해 2차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명득기자mdkim@kbmaeil.com

2017-10-24

新DTI 규제 전국 적용 여부 최대 관심

“주택시장의 국지적 과열을 진정시키고 시장 안정을 위한 주춧돌 정도는 놓지 않았나 싶다.”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내놓은 주택정책을 `주춧돌`로 평가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전제 아래 무주택자를 주택시장의 잠재적 구매자로만 바라본 시각이다.김 장관은 8·2 부동산 대책 후 강남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된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불안 조짐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정작 거주 안정성이 절실한 수요자들은 전세보증금과 월세에 소득 대부분을 쏟고 있다.정부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당초 8월말 발표에서 두 차례 연기됐다. 시장에 미칠 파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신DTI 전국 적용될까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요 쟁점은 신DTI의 전국 확대 적용 여부다. 경제부처들은 DTI 적용 범위를 놓고 막판 실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DTI를 가급적 넓게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기획재정부는 지방 부동산 경기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수도권에 국한하자는 입장이었다.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는 대출자의 소득 가운데 원리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신DTI는 과도한 빚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한다. 지금처럼 주택담보대출 한 건당 DTI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모든 주택대출 원리금을 합쳐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을 2천만원(DTI 40%)까지 갚는 대출이 가능한데 만약 집을 두 채 구입하면 각각 주택담보대출 2천만원씩, 소득의 80%인 4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셈법이 달라진다. 신DTI를 적용하면 주택담보대출 두 건을 합산하기 때문이다. 연 2천만원을 갚는 대출을 한 건 받았다면 추가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해진다.□중장년층 대출받기 힘들어지나신DTI는 직전 1년간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현재 소득보다 장례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0대 대기업 직장인은 대출 한도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연봉 3천만원을 받는 사회초년생이 기존 DTI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연봉기준 3천만원을 놓고 대출한도를 설정한다. 신DTI를 적용할 경우 이 신입사원이 향후 차장, 부장에 올라 받을 연봉인 6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은행이 대출해준다. 초봉 1천800만원을 받는 신입사원의 경우 최대 대출가능액이 기존 2억원에서 5억7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반대로 수입이 불규칙한 자영업을 비롯해 미래 소득이 불투명한 50대 중장년층의 대출 한도는 내려간다.DTI보다 강한 여신심사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포함해 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대출자의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안정화정부의 연이은 주택정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쟁점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는 것이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주택관련 대출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건설사들도 자금 확보가 어려워 분양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으로 인해 침체기에 접어들면 거시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앞서 발표한 주택정책처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같은 안정적인 거주를 바라는 수요자의 기회가 봉쇄된 점은 그대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최근 3년간 원룸생활을 전전하고 있는 미혼 직장인 홍모(47) 씨는 “내 집 장만 꿈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며 “전세든 월세든 거주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주택소유 욕구도 줄어 집은 더이상 투기 상품이 아닌 주거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지역 중소기업을 명예퇴직한 시민 박모(59)씨는 “아들 둘에 막내딸까지 대학등록금에 용돈까지 대주고 어학연수까지 보내고 나니 정작 내 집 마련은 못했다”면서 “정부 주택정책이 무주택자를 위한다면서도 동시에 청약자격 요건이나 대출규제가 강화돼 가난한 무주택자에겐 무관하게 느껴진다.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려면 아직 뼈 빠지게 벌어야 하는데 하루하루 어깨가 무겁다”라고 말했다./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2017-10-24

“석탄화력발전소도 공론화 과정 거치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건설 재개 결정이 정부의 `탈(脫) 석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까?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강원도 삼척과 충남 당진에서 민간 발전사가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신고리원전 5, 6호기와 같은 공론화 여론절차를 거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4기를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해당 발전소는 포스코에너지의 삼척포스파워 1, 2호기와 SK가스·한국동서발전 등의 에코파워 1, 2호기다.정부는 `협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정부가 전환을 종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발전소는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각 업체에 사업권이 돌아갔다. 하지만 아직 최종 인허가는 나지 않은 상태고, 이 권한은 정부가 쥐고 있다.업체들은 석탄화력발전소와 LNG발전소는 입지와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포스코에너지는 5천609억원, SK가스는 4천132억원을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에 썼다. LNG발전소로 전환하려면 입지 선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원료인 석탄 수입을 위해 해안가에 들어서는 게 유리한 반면 LNG발전소는 도심에 지어 가스 배관망 길이를 최소화하는 게 경제적이다.해당지역 주민들도 석탄화력발전소의 LNG발전소 전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삼척상공회의소와 삼척시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부터 석탄화력발전소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상경집회를 19차례나 열었다. 이들은 지난 19일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이미 아파트 3천여 가구가 신규 분양됐고 수많은 숙박업소가 생기고 있다”면서 “LNG발전으로 전환되면 삼척 지역은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4기에 대한 최종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LNG발전소 전환을 고집할 경우 업계와 지역주민이 `우리도 공론화위 과정을 거치자`고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이 분야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이 공론화위 결정으로 속도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반대 세력과 이유가 분명한 탈석탄 정책 역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탈석탄 공론화 여론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도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사업을 보류시켜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김명득기자mdkim@kbmaeil.com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