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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 영일만대교, 착공까진 아직도 ‘9만리’

포항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여야 후보들이 영일만 대교 건설을 지역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선거가 끝난 뒤 역시 공약(空約)에 그쳤다.7일 포항시에 따르면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관련 국비 2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됐다. 시는 당초 내년도 영일만대교 설계비 예산 180억 원을 요구했으나 예산심의에서 타당성 조사비 20억원만 반영됐다. 2016년 예비 타당성 예산 20억원이 처음 반영된 이후 6년째 되풀이됐다.영일만대교 건설사업 기본 구상은 지난 92년 처음으로 제기됐으나 대형 SOC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없음 판정이 나며 국책사업 우선 순위에서 번번이 제외됐다.포항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2011년 국토해양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영일만대교 사업을 계획안을 변경했다. 영일만 횡단 구간 18㎞를 해상 교량 9㎞, 터널 2.9㎞, 도로 6.1㎞로 연결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조6천억 원 규모이다.영일만대교는 이 변경된 사업안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와 국토부 타당성조사까지 거쳤지만 2016년 사업계획 적정서 재검토 결정이 난 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만 반복되고 있다.포항의 한 사회단체대표 A씨는 “포항에서 영일민대교 건설 구상이 나온지 벌써 30년이 다되었고, 선거 때마다 ‘영일만대교 조기건설’공약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며 “그나마 영일만대교 건설로 인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포기하고 싶다”고 넋두리했다.포항시 관계자는 “영일만대교는 동해안권 광역권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대북방외교의 교두보 역할은 물론, 물류수송원활화와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어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자체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경북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영일만대교 타당성 조사에서 재원 부담과 사업 규모 등 효율적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의 지역 대표 공약사업으로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2-07

포항 수성사격장 주민 “권익위, 민·민 갈등 조장”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포항 수성사격장 폐쇄를 두고 조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권익위에 대해 주민간 민민갈등을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있다.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 20여명은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주민들은 “권익위는 자기들과 뜻이 일치하는 일부 주민들만 만나서 조정을 진행했고 자기들과 반대 입장을 보이는 주민들은 철저히 배척하며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민·관·군협의체 구성 및 참여에만 동의했고 인근 주민들 집단 이주 등은 젼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주민들과 얘기 후 집단 이주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강하게 말했다.이어 “권익위가 집단 이주를 계획하는 것은 미 아파치 헬기사격훈련을 확장하자는 것이다. 어느 주민이 사격 훈련이 확장되는 것을 원하겠느냐”면서 “주민 이주 등은 대책위원회에서 다룬적도 없고 권익위가 일부 주민들과 협의해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또 “권익위가 미 사격훈련 일수를 연간 64일 제안했지만 주민들은 이 훈련 자체를 여전히 원하지 않는다. 권익위가 장기 발전도 얘기하지만 사격 훈련이 있는 이상 발전은 절대 될 수 없다”며 “권익위가 계속해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전체 주민총회를 요구해 사격훈련 반대를 더욱 명확히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민들은 “권익위가 일부 주민들과 협의한 조정안을 다른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편파적 추진을 즉각 멈춰라”며 “주민 이주 등을 통해 사격훈련 확장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사격훈련 자체를 반대하니 주민들 의견을 골고루 재수렴 하라”고 요구했다.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중재안을 발표했다.이 중재안에는 주민 집단이주 및 소음 완충지대 조성, 소음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추진, 숙원사업 지원 및 지역발전사업 추진, 해병대와 주한미군의 사격 훈련 여건 보장 등이 담겼다.권익위는 수성리 주민 약 50가구 100여 명이 집단 이주에 동의했고 내년 1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권익위 발표 이후 중재안을 받아들이자는 입장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지닌 주민들이 반으로 나뉘어 마찰을 빚고 있다. /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21-12-07

‘들안길 맛키트’ 논란… 불통이 부른 갈등

전국 최고 외식지구로 우뚝 선 대구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수성구와 상인간 소통 부재로 갈등을 빚고 있다.들안길 푸드페스티발의 일환으로 지난 6일 시작한 ‘들안길 맛키트페스타’와 관련, 들안길 상가번영회와 몇몇 상가번영회 회원사들 간 정밀한 대화가 없이 행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또 수성구 측 역시 이러한 과정을 상세히 살피지 않아 상인들의 원망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7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들안길 상가번영회에서 선정한 10개 업체에서 ‘들안길 맛키트’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6일부터 10일까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쇼핑라이브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이들 제품은 현재 인기리에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참여치 못한 상인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상태다.이 행사는 평소 추석 전후에 실시되는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열지 못하자 그 대안으로 수성구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사업이다.상가번영회 측 역시 코로나19의 피해가 많은데다 단체 예약손님 위주 업체가 많고, 배달을 할 수 없는 업체도 상당수를 차지해 수성구와 협의 하에 행사를 결정했다.하지만 문제는 공정성 부분에서 발생했다. 현재 들안길에 입점한 업소는 약 150개 업소이며, 상가번영회에 가입한 업소는 120여개 업소에 달함에도 이들 중 10곳만 상가번영회 회의에서 선정하면서 갈등의 단초가 됐다.특히 업소 중에서 공문을 받거나 듣지도 못한 업소가 발생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들안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이번 들안길 맛키트페스타에 대해 전혀 정보를 들은 바가 없는 상황이라 상가번영회원으로서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밀키트, 배달과 같은 서비스 형태인 밀키트를 유통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이 발생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에서 업소 선정과 관련, 수성구와 들안길 상가번영회 측은 서로의 입장만 표명하고 있다.상가번영회 관계자는 “전체 업소를 모두 참여시켜줄 여건이 안되기에 운영진 회의를 진행해 추천을 받은 후 희망하는 업소 위주로 10곳을 선정했다”며 “선정기준상 회, 생고기, 초밥 등 신선도 문제가 있는 음식은 제한성이 있어 제외했으며, 추천했음에도 참여하지 않는 업소도 있고, 처음이라 번거로워 안하려고 하는 업소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수성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돼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밀키트 관련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수성구에서 파악한 바로는 번영회에서 회의를 했고 업태별로 선정해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받아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이어 “상가번영회에 가입한 업소들이 변영회에 모두 공문을 받아서 결정한 지 알았지만, 결론적으로 상가번영회 얘기만 듣고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점은 실수”이라면서 “앞으로 상가번영회를 통해 이번 사례와 같이 업체 선정을 하지 말고, 모든 가입 업소에게 공지를 한 후 공정하게 선정하라고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2021-12-07

DGB대구은행 노조 “김태오 회장 퇴진하라”

대구은행 노조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구은행지부는 7일 성명을 통해 “김태오 회장은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조속한 시기에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밝혔다노조는 “재판과정에서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경영의 공백이 다시 발생한다면 DGB는 영원히 생존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고 이미 경영 공백은 발생했다”며 “향후 벌어질 평판의 추락,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저하 등을 감안할 때 책임있는 CEO로서의 선택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또 김 회장 연임에 찬성한 사외이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요구했다.노조는 “회장 최종후보 선정 당시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해 캄보디아 해외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간에서 말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의 거수기를 자처한 결과가 오늘의 사태이다”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사외이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의 측근에서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만이라도 충언과 고언을 통해 소임을 다 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김 회장 등 4명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지난해 5월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조성한 혐의와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 350만 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신설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 즉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곤영기자

2021-12-07

바가지 요금, 관광경주 얼굴에 먹칠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가 지난 5일 막을 내린 가운데 대회 기간 중 일부 숙박업소가 과도한 숙박요금 청구로 ‘관광경주’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2021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가 11월 12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주 알천축구장과 축구공원에서 열렸다.지난해는 전국유소년축구대회가 코로나19 확산 탓에 무산되고 올해는 무관중 경기 등의 방식으로 대회를 강행, 전국 221개 학교와 클럽팀 4천400여명이 참가했다.올해 처음으로 경주에서 대규모 체육대회가 열리면서 주요 관광지와 황리단길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보문 숲머리길 등 주변 식당과 불국사 숙박단지 등에도 선수단과 관광객 등 인파가 몰리면서 도시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다.그런데 대회 참가팀 중 80% 가량이 이용한 경주 불국사 숙박단지 일부 숙박업소에서 평상시 요금의 두 배에 달하는 바가지요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선수단에서 나왔다.일부 학부모들은 “평소 10만원의 숙박 요금을 지불하는 업소로 알고 찾아왔지만 성수기를 이유로 두배에 달하는 20만원의 요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시민 김모(45·경주시 시래동)씨는 “경주를 연상하는 이미지로 관광객들이 불국사를 가장 손꼽는 것 만큼 불국사숙박단지는 경주 관광의 얼굴”이라면서 “코로나 탓에 숙박업소들이 큰 어려움을 입고 있는 것은 알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처럼 일부 업소들의 욕심으로 인해 대회를 먹칠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처럼 대회 기간 동안 일부 숙박업소들의 바가지요금 씌우기가 성행하면서 선수단에게 쾌적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박요금 사전신고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숙박요금 사전신고제는 진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 축제 기간에 이용자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업소 요금을 미리 확인해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정영희 불국사 숙박협회 회장은 “일부 숙박업소에서 바가지요금 씌우기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가슴이 아프다”며 “최소한의 도리도 없이 경주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받은 업체를 반드시 적발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주시 관계자는 “만성적인 바가지요금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대회 전에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사전교육 및 행정지도 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1-12-07

군위군 편입 ‘교육·학예 분야 추진단’ 출범

대구시교육청이 이달부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비해 ‘교육·학예 분야 편입추진단’을 출범하고, 편입 업무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추진단은 군위군에 있는 교육기관의 안정적 인수를 위해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5월 1일 대구시로 편입 예정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률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른 것이다. 추진단은 강병구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정책지원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및 각 부서장 등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이들은 군위군에 있는 교육기관의 각종 현황 파악을 비롯한 사무별 편입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시·도간 교육제도 및 학생지원방식 차이에 따른 조치방안 마련,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총괄한다.현재 군위군의 교육기관은 군위교육지원청과 삼국유사군위도서관, 초등학교 7곳(병설유치원 6원 포함),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 등이다.이들 교육기관의 총 학생수는 1천58명으로 대부분 소규모 학교 형태로 운영 중이다.대구시교육청은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 초기에는 관련 자치법규나 행정체계, 학생과 교직원 지원방식 및 학교 문화 등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세밀한 실태 파악과 대응, 맞춤형 지원 대책을 세워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의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률안’ 이 지난달 12일 입법예고 됨에 따라 법률안이 내년 2월에 열리는 국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같은 해 5월 1일 군위군은 대구시로 편입된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대구시로 이관되는 교육기관 및 학교에 대한 면밀한 인수 준비를 통해 해당 지역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1-12-07

“포털, 언론사 자의적 선택 부작용 심각… 제평위 해소해야”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이 언론사의 입점과 퇴출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됐다.6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공청회에서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포털이 제휴 언론사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선택해 언론의 시장 경쟁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송 교수는 “언론, 공론장도 결국 경쟁이고 그런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구도를 국가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라며 “민영 사업자인 포털이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도록 방치해 온 것이 그동안에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송 교수는 이어 “네이버의 경우 80여개 언론사를 정해놓고 일종의 담합구조를 형성한 것”이라며 “담합구조에 포함된 언론사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미래가 오히려 개별 언론사들이 자기들이 가진 브랜드파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당하고 미래를 저당 잡힌 담합구조 속에 강제적으로 편입돼 있다”고 진단했다.송 교수는 “제휴평가위원회의 공공성을 아무리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결국 그 테두리 안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언급했다.송 교수는 또 “제휴평가위원회를 사실상 해소하고, 모든 언론들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포털에 입점할 수 있고 이용자 스스로 선택해서 어떤 뉴스를 볼 것인가, 어떤 언론사의 뉴스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주는 것이 현재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향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손영준 국민대 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포털이 편집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라며 “포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성·책무성·공정성 문제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해 오지 못했다”고 말했다.손 교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규제 감독기구이지 정책 결정·협의 조정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실종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2-06

한노총 대구본부, 감정노동자 보호·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는 7일 대구도시철도지하철 반월당역 환승로에서 감정노동자 보호·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이번 캠페인은 한노총대구지역본부와 대구시, 감정노동자지원사업의 운영위원 소속기관인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환경공단, 대구시설공단, KT노동조합 대구지방본부가 함께 참여해 시민들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예방 유인물을 직접 나눠 주며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더불어 지역사회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센터를 개소한 후 교육과 집단상담 등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구FKTU감정노동자 권익보호센터를 홍보하고, 현재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자와 관리자들의 교육 및 각종 상담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한노총 관계자는 “민간부문 감정노동자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감정노동의 사회적 인식변화와 감정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21-12-06

유류세 인하에도 꿈쩍 않는 기름값, 왜?

정부가 지난달 12일부터 휘발유 등 유류세를 20% 인하한지 1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인하분 적용 시기가 주유소마다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6일 현재 경북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660.27원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기름값이 제일 비싼 곳은 포항의 한 주유소로 리터당 1천899원이었으며, 제일 싼 곳은 경주의 한 주유소로 리터당 1천574원이었다. 두 곳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325원이나 차이가 났다.이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 적용 시기가 주유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유류세가 인하됐더라도 소비자 가격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는데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인하되기 전에 반출된 기름까지 인하분을 적용하면 자영주유소의 경우 고스란히 차액이 손해로 작용해 즉각적인 인하가 어렵다. 반면 직영·알뜰 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인하분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사람들은 직영·알뜰 주유소를 찾아 평소 출퇴근 시 갈일이 잘 없던 고속도로를 일부러 찾기도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는 대부분 알뜰주유소이기 때문이다.자가용을 이용해 의성에서 안동으로 출퇴근하는 한 시민은 “평소에는 주로 국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차량 주유를 위해 일부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평소 이용하던 주유소와 70원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일반 주유소 업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일반 주유소의 경우 통상적으로 최대 2주 분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계산했을 때 가격 하락에 1∼2주 정도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직영·알뜰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가 즉각 반영하면서 일반주유소를 찾는 사람이 줄어드니 소진되는 시기도 그만큼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 내리지 않은 기름값을 본 손님들은 발길을 돌리는 악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다.안동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지금 재고가 남아있어 모두 소비하기 전까진 기름값을 내리기 어렵다”며 “주유를 위해 찾은 손님들도 비싼 기름값에 ‘언제 내리냐’고 물어보시고 일부는 발길을 돌리거나 원래 계획했던 양보다 적게 넣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일부 주유소는 손해를 보면서 가격을 인하했다. 안동의 다른 주유소 업주는 “이 곳은 주유소들이 몰려 있는 곳이라 다른 곳에서 가격을 내리면 따라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유류세 인하 전 들여놓은 기름이 남아 있었지만 손해를 감수하면서 가격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효과의 신속 반영 추진을 위해 시장점검반을 가동, 유류세 인하 반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담합과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알뜰주유소 전환 확대 유도를 위해 일부 도심 내 1km 이격거리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12-06

“시간당 정비공임 4.5% 인상 이행” 촉구

자동차정비업계가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합의사항인 ‘시간당 정비공임 4.5% 인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보험업계에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5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보험사들이 협력업체라는 이유를 내세워 시간당 정비공임을 4.5% 이하로 삭감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으며, 합의사항이 계속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부종합청사에서 손보사 규탄 항의 현수막 설치 및 집회 개최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 9월 30일 자동차보험 시간당 정비공임을 4.5%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시간당 공임비 산출 산식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공표하는 정비수가는 정비가격의 ‘지침’ 역할을 하며, 각 손해보험사와 정비업계는 지침에 따라 정비가격을 협의해 결정한다. 이전까지 정비수가는 국토교통부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공표했으며, 가장 최근에 정비수가가 공표된 것은 2018년이었다.이런 가운데 막상 12월이 됐지만, 4.5% 인상을 두고 보험업계가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주장이다.정비업계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는 보험사 일부 직원들이 본사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정비공임 4.5% 인상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의 경우 정비공임 4.5% 인상을 4.5% 이내 인상으로 변경해 일선 현장으로 내려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합의사항 불이행과 변칙행위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연합회는 지난달 10일 국토부에 협의회 합의사항 이행 조치를 요청했으며, 이에 국토부는 손보사들에 정비공임 4.5% 인상 적용과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달라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1-12-05

DGIST ‘파괴적 기술 혁신포럼·설명회’ 개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최근 호텔인터불고에서 ‘파괴적기술 혁신포럼 및 기술설명회 2021’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150여명의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과 산업·연구계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파괴적 기술 동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돼 큰 관심을 모았다.이번 행사는 한국사회의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회장이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져, 기업가 정신과 기술혁신의 중요성 및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DGIST 문전일 연구부총장, 에너지공학전공 이종원 교수,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이재관 본부장 등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을 포함한 에릭슨엘지 강지훈 수석컨설턴트, 하이드로젠캐나다 문상호 대표, 삼보모터스 장국환 사장, 애자일소다 최대우 대표, 박셀바이오 이준행 대표 등 세계적인 기업 관계자들이 향후 기술개발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대처방안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논의를 이어갔다.국양 DGIST 총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접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들과 관점을 통해 지역기업들이 무한 기술개발 경쟁을 앞서 나갈 수 있는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선정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전파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21-12-05

대구시, 신천지예수교회 폐쇄·집합금지 유지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 내려진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유지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 내려진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조정권고에 대해, 내부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불수용 지휘)를 거쳐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통보했다.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이로 인해 시와 시민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대구를 포함한 12개 광역시·도도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방역완화 조치가 시행 중이나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시행 중이며, 신천지 시설은 좌석이 없는 등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지닌 점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도 ‘조정권고안 불수용 지휘’를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이다”며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할 때까지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신천지예수교 다대오지파 대구교회는 대구시의 2020년 3월 6일자 집합금지 명령과 3월 24일자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2020년 10월 16일에 제기했다.이에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021년 11월 15일자 송달을 통해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고(대구시)는 시설폐쇄 처분 및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를 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12-05

포항 병원발 감염 ‘비상’… 역대 하루 최다 확진

지난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가 시행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최대도시인 포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며 일일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기록을 훌쩍 넘어섰다.포항시 등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민들에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5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포항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81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1천741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81명은 지난 8월 14일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47명을 훌쩍 넘어선 역대 최다기록이다.포항시가 발표한 신규 확진자수가 오후 4시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날 밤까지 확진자 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날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북구 A병원 관련 확진자가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선행 확진자 접촉 10명, 종교시설 관련 1명, 감염경로 조사 중 3명 등이다.A병원에서는 지난 3일 요양보호사 1명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검체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에 해당 병원 직원과 환자 등 35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5일 하루에만 67명이 추가로 양성반응을 보였다.이로써 A병원 관련 확진자만 총 68명이 됐고 세부적으로 보면 환자 64명, 의료진 1명, 요양보호사 1명, 요양보호사 가족 2명이다.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A병원 해당층에 대해 코호트격리를 실시하는 한편, 나머지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분산 배치하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또 확진자들과 같은 기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검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요양병원에 대해 상황 안정시까지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한다.아울러 긴급 상황에 대비해 병원에 이동식 엑스레이와 산소호흡기 등을 설치하며 수송인력도 항시 대기할 예정이며, 중대본과 경북도의 협조를 얻어 전문 인력을 병원에 투입하고 필요시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는 등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이밖에 신속한 검체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6일부터 12일까지(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포항 종합운동장 내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운영한다.포항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5천명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가족과 사적 모임이 잦아질 것으로 보여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니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북지역 전체 신규 확진자는 182명으로 집계됐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2-05

시·군, 제설 준비 총력으로 피해 최소화

경북 시·군들이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신속한 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강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영주시는 겨울철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작업으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설작업 실전 훈련을 했다.최근 시행한 훈련에는 강한원 건설과장을 포함해 29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폭설에 대비해 비상상황을 발령하고 살포기, 제설삽날, 염수용액 살포장치 등을 탑재한 제설차를 계획된 노선으로 출동하는 훈련 등을 했다.상황은 모래살포 등과 같은 단순 제설작업과는 달리 염수용액투입장치(교반기 및 염수용액탱크)와 염수용액 사전살포장치 9대 및 시보유 덤프 2대, 임차덤프 4대, 더블캡 장착 제설기 3대를 이용해 강설 전 염수용액과 소금을 살포하는 방식이다.예천군은 최근 겨울철 폭설과 도로 결빙 등을 대비하기 위해 도로 일제 정비에 나섰다.굴착기와 덤프트럭, 청소차량, 보수원 등을 동원해 지역 내 도로 392곳에 제설용 빙방사를 설치해 강설에 대비하고 겨울철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또 폭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배부된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를 사전 점검하고 동절기 전 도로 측구, 도수로에 쌓인 낙엽과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하며 노면정비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제설용 비축 모래와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하고 은풍면과 지보면, 예천읍 통명리 등에 위치한 적치장에 제설용 모래와 저장탱크 염수용액을 충분히 저장한 후 조기에 제설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성주군은 내년 3월 15일까지 도로설해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설시설 점검과 필요장비 구입과 염화칼슘 등 제설제 조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또 겨울철 원활한 교통 흐름과 빈틈없는 제설작업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경북도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읍·면별 제설대응체계 구축도 완료했다.군은 1개 설해전진기지를 설치 운영하고 3개 권역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제설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해영상감시시스템(CCTV)운영을 통해 실시간 제설작업 상황과 취약지를 파악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고갯길 등 도로결빙 취약지역에 228개 이상 제설함을 비치해 강설이나 폭설이 내릴 경우 군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정안진·김세동·전병휴기자

2021-12-05

“수능 힘내요” 교묘한 선거운동 현수막 ‘골머리’

기성 정치권 불법 선거운동이 교육현장을 오염시키고 있다.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 예정 정치인들이 선거법 개정으로 18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지는 학생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너도나도 일선 학교 주변에 불법 현수막을 게재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있다.5일 오후 포항시 북구 중앙고등학교 인근. ‘힘내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라는 내용의 한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특히 글귀 바로 옆에는 내년에 포항시장 출마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한 정치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근처에 위치한 동지여자고등학교의 정문 앞에도 동일한 가로 펼침막이 걸려 있었다.이뿐만 아니라 포항지역 일부 이면도로에는 신호등과 가로수 사이사이마다 지자체장과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의 현수막이 대거 걸려 있다. 응원 메시지는 제각각이었지만, 그 옆에 정치인의 이름과 사진, 정당을 기재해 놓은 건 마찬가지였다. 이들 현수막은 수능이 치러진 지 무려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게첨된 상태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시설물, 가로수 등에 내걸린 현수막은 불법이다.특히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180일 전인 지난 3일부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다. 그로 인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지난 2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되어 있다.포항시민 A씨(45)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수능 응원뿐만 아니라 명절 인사, 정책 홍보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며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얌체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며 “자극적인 색과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볼 때마다 정치인들의 의도가 느껴져 오히려 불쾌하게 느껴진다”고 꼬집었다.5일 포항시 남·북구에 따르면 수능이 치뤄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11일 이후부터 수능과 관련된 정치인들의 현수막 민원 접수가 끊이지 않았다.민원의 주요 내용은 ‘수능 응원을 핑계로 자신의 정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매년 연례행사 때만 되면 도심 곳곳에 정치인들의 똑같은 PR문구가 걸려 있어 지겹다’, ‘공정하게 선거를 해야 하는데 규모가 큰 당에 소속된 후보자는 현수막을 많이 걸어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한 일부 후보자는 자신의 홍보를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인다’ 등이 주를 이뤘다.우후죽순 들어선 불법 현수막은 보행에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남·북구는 우현사거리, 육거리, 5호광장, 두산 위브 사거리, 흥해로터리, 달전삼거리, 형산로타리, 대잠사거리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게첨된 정치인들의 수능 응원 현수막을 최근까지 50장 넘게 수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더욱이 담당부서는 설날과 추석 등 각종 행사가 겹칠 때마다 정치인들의 현수막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추석 회수한 현수막이 150여 장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에 남·북구는 모두 8명의 자체 정비관을 채용해 일주일 동안 순환 근무를 시키며 불법 현수막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 각 읍·면·동에도 불법 광고물 제거 인력을 1명씩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익명을 요구한 일선 공무원은 “불법 현수막을 게재해 두고 직접 현수막을 회수해 간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주말에도 현수막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수막을 여기저기 많이 걸어둬서 업무가 끝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12-05

백신 미접종자 식당 가려면 혼자서만

6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된다.또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대폭 강화됐다.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다만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이용객에 대한 방역패스 일괄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다.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단속이 실시된다. 방역패스는 별도의 종료 기간 없이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또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 연령에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 청소년이 포함된다. 적용 대상자는 올해 기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실제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이다.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8주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청소년의 경우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그러나 식당, 카페, 공연장 등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학습 등 필요에 의해 이용하는 학원·도서관, PC방 등의 공간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목소리도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