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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명대, 먹거리·인재양성에 50억원 투입

계명대가 지역의 먹거리 및 맞춤형 인재양성 위해 50억원을 투입한다.계명대학교는 최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인 LINC 3.0’ 수요맞춤형 유형에 선정됐다.이번 선정으로 계명대는 올해 국비 42억5천만원을 배정받아 대구·경북지역 대학 중에서 최고의 사업비를 확보했다.이에 따라 국비와 별도로 매년 대구시에서 2억, 대학자체 사업비 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연간 5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6년 동안 산학협력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이번 선정에서 계명대는 △산학협력 선도모델의 설계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지역 산업체의 의견수렴 △재직자 교육 △공유 협업체제 구축 등 사업의 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계명대는 이번 LINC 3.0 사업에서 대학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점을 두고 사업을 실행할 예정이다.특히,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미래자동차, 플라잉카, 의료, 로봇, 식품·바이오 등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재양성, 재직자 교육을 우선 지원한다.또한, 그동안 대구지역에 부족했던 비즈니스 서비스, MICE 산업 등 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산학협력을 강화해 지역 산업 전반에서 균형 있는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김범준 산학부총장은 “지역의 청년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는 물론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 대구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2-05-18

대검 차장에 이원석… 대구지검장은 주영환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 대구지검장에는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인사명단 13면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신자용(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권순정(29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각각 맡는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에 전면 배치됐다.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를 23일 자로 단행했다.신임 이원석 대검 차장(고검장급)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한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이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검사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핵심 참모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이후 추미애 전 장관 때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제주지검장을 거쳐 다시 대검 요직으로 복귀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당분간 총장 직무대행을 함께 한다.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로는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경단 부장(2차장·31기)·박기동 원주지청장(3차장·30기)·고형곤 포항지청장(4차장·31기)이 보임됐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거나 친 정부 계열로 분류됐던 고위직들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이성윤(23기)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김영태기자

2022-05-18

포항 효자초, 중학교 배정문제 또 시끌

속보 = 과밀학급 문제로 몸살을 앓던 포항 효자초등학교본지 지난해 12월 13일자 4면 보도 등가 이번에는 예비 졸업생들의 중학교 배정 문제로 시끄럽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졸업생 전원 포항제철중교 입학’을 요구하는 학부모 측과 ‘과밀학급으로 인한 재학생 전원수용 불가’를 주장하는 포철중 간의 서로 다른 입장 차를 봉합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17일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포항교육지원청은 포철중학교로부터 ‘본교의 경우 2023학년 신입생 수가 학급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효자초 학생들의 입학 인원 조율을 바란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전달받았다.지난 3월 기준 포철중의 전교생은 모두 1천542명으로 1학년 505명, 2학년 524명, 3학년 513명으로 구성돼 있다. 포철중은 학년당 20학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60학급에 이른다.특히 효자초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포항 제철중학구와 포항시제1중학교군의 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지만,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들은 소위 ‘지역 명문 학군’으로 손꼽히는 포철중학교의 입학을 크게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포철중은 올해도 포항제철초와 포항제철지곡초 등에서 신입생을 받았지만, 1학년 재학생 505명 중 무려 174명 약 34%의 학생이 효자초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포철중은 현재 효자초에 재학중인 6학년 학생(199명) 전원이 2023학년에 포철중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될 경우 학급의 수가 60학급에서 63학급으로 초과될 것으로 추정, 효자초 학생의 입학 인원을 조절해달라며 포항교육지원청에 대책 마련을 요청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학부모들은 ‘포철중 진학 배정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해마다 효자초 졸업생 전원이 포철중으로 입학을 해왔는데, 중학교 입학을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일방적인 통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포철중 진학 배정을 위한 대책위원회 회원 A씨는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학교 측에서는 무책임한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며 “교육 당국에서는 고시 기준에 따라 포철중 외에도 입학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전의 졸업생들은 포철중으로 입학을 했는데 왜 갑작스럽게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수년 동안 불거진 효자초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교육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학부모 B씨도 “일부 학생들이 위장전입한 사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데, 결국 애꿎은 우리 아이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말했다.효자초 예비 중학생들의 중학교 배정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실제로 2012학년도에는 효자초 졸업생이 급격히 늘면서 졸업생들이 포철중과 항도중으로 나눠 배정돼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학부모들은 ‘근거리 배정 원칙에 위배된다’며 졸업생 전원을 포철중으로 배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교육 당국은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사립학교만 인원이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면 주변 공립학교의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급이 늘어난다면 학생 수용이 어렵다는 포철중의 입장과 효자초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다”며 “교육청에서도 전반적으로 학교나 학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5-17

특정 충전소 이용 강요한 영주 선비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6일 영주시 개인택시 사업자 단체 선비콜에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이번 시정명령은 선비콜이 특정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에게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단체 운영규정에 신설 운영해 부당한 사업활동제한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선비콜은 2020년 5월 임시총회에서 영주개인택시 선비콜 운영규정에 선비콜회원은 대영충전소 사업 미동참시 콜은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선비콜이 이러한 조항을 신설한 것은 대영 가스충전소의 적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임시총회 당일 의결된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회원들에게 고지했다.그러나 선비콜 소속 회원들은 강제성 있는 운영 규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이는 전체 승객 중 선비콜 호출 승객 비중이 80%에 달해 배차 정지 징계를 받으면 사업 활동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선비콜은 2015년 영주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현 회원수는 300여명이며 소비자 콜 수신과 콜 배차,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대영충전소는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임원·회원 중 일부는 선비콜의 임원·회원을 중복적으로 겸임하고 있지만 회의운영·회계·자산운용·사업내용 등이 별개인 독립된 사업자 단체다.공정위는 선비콜 소속 회원은 사업자 단체에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영업활동과 관련 자유롭게 거래처를 결정할수 있다”며 “이를 단체가 임의로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선비콜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단체가 운영규정 신설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충전소 이용을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영주/김세동기자

2022-05-17

구미경찰서 간부, 폭주족 친척 비호·외압성 발언 ‘징계’

폭주족 사촌 동생을 비호하면서 동료 경찰관에게 외압성 발언을 한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구미경찰서 소속 A경감이 자신의 사촌 동생 사건과 관련해 동료 경찰관에게 압박성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A경감은 지난 2월 경북청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A경감은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2시경 구미에서 자신의 20대 사촌 동생 B씨가 오토바이 폭주 혐의로 체포돼 다른 지구대로 호송되자, 해당 지구대를 찾아가 C경사에게 “왜 (동생을) 체포해서 일을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외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당시 사촌 동생 B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라이트를 끈 채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이후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가 하면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을 일삼았다.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밀치는 등 체포에 저항해 앞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호송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촌 동생 B씨는 경찰 조사 결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한편, 견책 처분을 받은 A경감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다가 최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2-05-17

안동 S재활원, 이번엔 사문서 위조·횡령 의혹

내부 고발로 인해 장애인 상습폭행·학대, 급여 착복 의혹(본지 4월 14일 7면 보도)이 발생한 안동 S재활원에서 사문서위조 공금횡령 등 또 다른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S재활원 전 원장인 A씨는 지난달 22일 재활원 직원 A씨 등을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A씨는 “이번 장애인 상습폭행·학대, 급여착복 의혹을 제기한 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선수를 쳐 장애인 폭행·학대, 급여착복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당시 다른 직원에게 이들이 보조금 등을 착복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이 사실을 알게된 이들이 오히려 내부고발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활원을 고발하고 자신들은 빠져나가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내부 고발자라는 사람들이 그동안 장애인의 입소비나 보조금 서류를 위조해 착복하고 있었다”며 “가짜 간이영수증을 만들어 장애인 입소비 통장에서 끊임없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A씨가 보여준 시설에 입소 장애인 중 B씨의 통장의 경우 치킨대금 등 여러 이유로 출금이 된 기록이 있었으며, 같은 날 첨부된 구매 영수증은 요즘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간이영수증이 첨부돼 있었다. 문제는 여러 업체의 간이영수증에 적힌 글씨체가 모두 같은 글씨체로 보인다는 점이다.또한, 안동에 소재하고 있는 재활원임에도 불구하고, 칠곡 등 타지역 업체의 간이영수증이 첨부돼 있기도 했으며, 보조금 지출 서류의 경우 정상적으로 구매한 물품 영수증을 재첨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착복한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A씨는 “간이영수증을 발급한 업체를 다니며 해당 업체에서 발급한 것인지 확인했으나 대부분의 업체에서 간이영수증을 발급한 사례가 없다거나 글씨가 다르다고 답했다”며 “재활원 직원 중 서무를 담당하는 C씨와 전 국장 D씨, 팀장 E씨, 조리사 F씨 등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이들 중 D씨는 F씨 등에게 F씨가 아는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한 척 서류를 꾸미고 결재한 뒤 돈으로 돌려받는 일명 카드깡 등의 수법으로 후원금이나 보조금을 착복해 나눠 가지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은 자신의 범죄가 탄로날 것을 우려한 F씨의 진술로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들 중 C씨에 대해서만 고발이 들어와 수사중에 있다”며 “나머지 3명의 경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안동/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05-17

경북 교사 절반 “인권 보장 불충분하다”

경북지역 교원 인권 의식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교사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경북혁신연구소와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경북 지역 유·초·중·고 교사 2천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인권 의식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중 52.1%(1천52명)가 교사 인권 보장이 ‘불충분하다’고 대답했다. 교사 인권 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39.4%(796명)가 ‘보통이다’를 선택했고, ‘그렇다’고 대답한 인원은 8.6%(172명)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교사 인권 침해의 원인으로 학부모(39.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다음으로 학생(37.5%), 관리자(13.1%) 순이었다.교사를 향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으로 교권 존중 인식이 낮아져 교사의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최근 3년 동안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교사들은 학생(57.2%)에게 수업 진행 방해, 학교 관리자(39.2%)에게 부당한 업무 분장과 지시, 학부모(31.3%)에게 폭언 등으로 고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경북혁신연구소 공감 관계자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하는데 교사가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교육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교사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려면 사회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지기자

2022-05-16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투기 억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농지법과 하부 시행령·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취득자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개편된다.기존 서식에다 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또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 영농경력 등의 기재가 의무화되고, 함께 제출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된다.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 계획서에 기재하고 관련 약정서나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도 길어졌다.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 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됐다.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농식품부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16

경북대 지역사회공헌센터 개소

경북대학교 지역사회공헌센터가 16일 문을 열었다.경북대 첨성인미래관 1층에 지리 잡은 센터는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자 신설했다.특히, 지역사회 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연구·제안하고 지역 내 기관 및 기업과 협의체를 구축할 예정이다.또, 지역사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활동과 지역사회공헌 인식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경북대는 이번 개소를 기념해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김광석거리 예술상회 토마 전시관에서 ‘소셜 리플렉션(Social Reflection)’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전시회는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윤동희, 장용근, 정지현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드로잉, 회화, 사진과 영상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을 통해 도시의 평범함 속에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다.신창환 경북대 지역사회공헌센터장은 “지역사회공헌센터가 문을 열고, 그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2-05-16

상주 시골 옥산초등 남·여팀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우승

소규모 시골 초등학교가 전국 단위 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남·여팀 모두 나란히 금메달을 들어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상주 옥산초등학교(교장 최을희)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경북 문경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제100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 출전해 남초부, 여초부 개인복식 모두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남초부 박태영 선수는 64강부터 결승전까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실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여초부 고명신, 김다빈 복식조는 호흡을 처음 맞췄지만, 전위와 후위의 역할을 잘 소화하며 결승까지 올라가 결국 금메달을 거머쥐었다.특히, 고명신 선수는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바 있는 꿈나무 선수다.고 선수는 “이렇게 역사가 깊은 동아일보기에서 우승을 해 너무나 기분이 좋다”며 “얼마 남지 않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의를 불태웠다. 최을희 옥산초등학교장은 “선수들이 나날이 성장하는 보습을 보며 참으로 뿌듯했다”며 “장차 한국을 대표할 멋진 선수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선수들을 격려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2-05-16

세계유산 도시 안동 매력, 언론 타고 세계 속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안동의 매력이 세계 속에 널리 알려질 전망이다. 17일, 프랑스 대표적 통신사인 AFP, TBS동경방송, NNA Japan, 중국 인민일보, 베트남뉴스에이전시, 카자흐스탄 Karbar24 등 6개국 11개 매체 20여 명이 안동을 찾는다.이들은 한국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을 방문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국무령 이상룡의 생가이자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상징적 공간으로 조명되고 있는 임청각에서 복원사업과 중앙선 철도공사에 대한 정책 브리핑을 듣고 현장을 둘러본 이후 하회마을을 방문해 오후 2시 상설 공연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관람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권영세 시장은 외신기자들에게 안동이 5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글로벌 관광거점도시임을 소개하고 중앙선KTX 개통에 따른 임청각 복원사업 등 안동의 변화상과 함께,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진행될 새로운 도시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외신기자들이 찾는 임청각은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국무령 이상룡의 생가이자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상징적 공간으로 조명되고 있는 곳으로, 지난 2020년, 중앙선KTX 개통으로 기존 철로가 철거되면서 80년 만에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안동시는 2018년 임청각 복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고, 280억 원의 예산으로 2025년까지 복원을 완료하고, 문화·관광·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최근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인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돼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정류장 등 스마트솔루션을 도입한다.권영세 시장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이자 지역관광거점도시인 지역에 최신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도시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안동/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5-16

촘촘해진 교통단속망… 운전자는 짜증길

시내도로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 30㎞ 이하로 제한한 ’5030 교통정책’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운전자들의 불만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운전자들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할 것 없이 촘촘하게 설치된 단속카메라 때문에 운전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해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있다.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포항지역 무인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장비는 2019년 63대, 2020년 81대(전년 대비 28.5% 증가), 2021년 105대(전년 대비 29.6% 증가)로 늘어났다. 2019년에 비해 2021년까지 설치된 단속장비 건수는 66% 늘어났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교통사고 위험지수, 사고 유형과 원인 등의 설치 기준을 고려해 설치 장소를 선정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대당 4천200만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을 들여 설치한 단속 장비의 설치 장소가 적절한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운전자 A(52·포항시)씨는 ”포항 일부지역의 경우 주변에 학교도 안보이는데 왜 30km이하 단속 장비를 설치, 차량통행을 방해하는지 모르겠다“며 ”운전자들이 납득 안되는 과다한 단속장비 설치는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포항의 경우 2년새 단속장비가 41건이 늘어났다. 설치 예산만 단순계산해도 17억원이 들어간 셈이다.무인 단속 장비 적발 건수도 포항지역만 2019년 10만7천508건, 2020년 11만2천619건(전년 대비 4.75% 증가), 2021년 16만3천890건(전년 대비 45.5% 증가)으로 52%가까이 늘어났다. 포항시민 3명중 1명은 무인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낸 것이나 다름없다.운전자 B(61·포항시)씨는 “어린이 보호란 취지는 이해하지만 단속기준 변경자체가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쳤다기 보다 교통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서 나온 정책이란 생각이 든다”며 “단속을 당해 과태료를 낼때마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기위한 정책이란 생각이 들어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제한 속도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시속 20㎞ 이하로 위반하면 4만원, 20㎞ 이상 40㎞ 미만은 7만원, 40㎞ 이상 60㎞ 미만시 10만원이 부과되고 있어 운전자들은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고 토로한다.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과속단속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운전자들은 학생들 등학교 시간이 아닌 시간대와 주말과 공휴일에는 차량들이 정상속도로 통행하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도 5030교통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보완책을 언급한 만큼 조속히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경북경찰청은 단속뿐만 아니라 홍보와 시설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북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5030 정책과 소위 ‘민식이법’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장비가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며 “단속 외에도 무단횡단방지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도 매년 설치 및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2022-05-15

“물가·민생 안정에 정책역량 집결”

전반적인 고물가 행진에 최근 경유와 밀가루, 식용윳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시장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의 고물가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영업난과 서민 식품의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서민 가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어 물가관리대책이 시급하다.이달 첫 주 배럴당 10달러 이상 급등한 국제 경유 가격이 시차를 두고 국내 경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이 크게 뛰었다.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지난 11일부터 휘발유를 역전했고, 12일에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것은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 등으로 식용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대형마트 기준으로 CJ올리브유 900㎖ 제품은 1월부터 13.7% 올랐고 해바라기유는 16.4%, 카놀라유는 15.9%, 포도씨유는 23.9% 각각 인상됐다. 해표 식용유 역시 900㎖ 제품 가격이 2월 17.6% 올랐다. 세계 밀 생산량 2위인 인도가 식량 안보를 이유로 밀 수출을 전격 금지함에 따라 국내 밀가루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밀가루는 자장면, 국수 등 서민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밀가루와 경유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더는 것이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추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등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면서 “밀가루 가격 안정, 경유 가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 발굴에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물가 상승은 주로 대외 여건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실물경제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조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2차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국회 통과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5

경주 보문호 농업용수 판매 후폭풍 확산

속보=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경주신라컨트리클럽과 블루원 디아너스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헐값 판매 한 것(본보 4월25일, 5월2일, 9일자 6면 보도)과 달리 경주시는 영농철을 맞아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해 형산강 유수를 끌어당겨 농업용수 부족분을 채우고 있어 농번기에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헐값으로 판매한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의 부적절한 용수 관리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15일 경주시에 따르면 농사철과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물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1일 2만t 정도의 형산강물을 양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10일 기준 보문호 저수량은 58.7%으로 당초 계획한 8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방류와 양수를 번갈아 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주시는 또 한국전력 경주지사와 협의해 영농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일반용(약 8천만원) 전기료를 농사용(약 2천500만원) 전기료로 전환함으로서 지난달 약 1천200만원의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또한 경주시는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 3명의 근무자 인건비 약 1천800만원의 예산을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급하기로 협의를 해 농번기 농민들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에 이들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모양새다.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현재 보문호수 유입량보다 방출량이 많으며 한국 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경주신라컨트리클럽과 블루원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판매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다”며 “보문호 용수를 농업용수 목적외 타용도 판매금지 공문을 보냈으며 향후 재발시에는 경주시에서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현재 농민들을 위해 농사용 용수만 방류하는 중이며 형산강 유수의 양수를 위해 낙동강홍수통제소의 사용허가를 얻어 보문호수에 물을 유입하고 있다”고 했다.환경단체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농번기에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아 이익을 챙겼다면 공기업으로서의 설립목적,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