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한국, 2045년엔 OECD 1위 ‘노인민국’소득은 미흡… 빈곤 직면 우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의 2배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18일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했다.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빨랐다.이 추세라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 1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한국의 노인 소득 대책은 일본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였다. 이는 각각 95.1%, 34.8%인 일본에 비해 10%포인트 이상씩 낮은 수치다. 평균 연금 수령액은 한국이 월 82만8천원으로 일본(164만4천원)의 절반 수준이다. 부부 가구의 경우 한국의 월평균 수급액은 138만4천원으로 일본(272만6천원)의 50.8%에 그쳤다.한경연은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며 “또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율이 한국은 19.7%에 불과해 일본(31.0%)은 물론 OECD 평균인 26.9%보다 낮다”고 지적했다.한편 한국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기준 월 172만5천원, 부부 기준 월 255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1-15

“청년 대구 떠나는 이유, 일자리정책 없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대구지역 청년들이 매년 6천명 이상씩 지역을 떠나는 현실에 대한 원인으로 대구시 일자리 대책의 부재를 지목하며 집중적으로 질타했다.대구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8일차인 15일 경제환경위원회실에서 열린 일자리투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저임금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대책, 청년 부채 증가에 따른 대책 등 일자리 분야 전반에 걸쳐 집중 질의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추진과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은 “최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라며 따져물은 뒤 “사회적경제가 소상공인이나 청년과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만규 의원은 수성의료지구 롯데몰 및 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 미분양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청년들의 부채 및 파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하병문 의원은 “매년 6천명 이상의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대구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내일공제사업 등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심도 깊게 질의하면서 “대구시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김혜정 의원은 지역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인 전국 평균보다 낮은 임금에 대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구시의 제대로 된 대책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11-15

포항시민 “달리기·환경정화 ‘일석이조 운동’ 좋아요”

포항에서 ‘에코 플로킹’열풍이 불고 있다.15일 포항시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달 25일부터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환경 운동을 실천하고 친환경 생활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해 에코 플로킹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플로깅’은 이삭 등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다. 달리기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운동을 가리키는 말이다.북구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신청자를 받았고, 285명의 시민들이 체험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참가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8일간 포항 지역의 산책로 해안가 등에서 언제든 자유롭게 플로킹 활동을 할 수 있다.실제로 에코 플로킹에 동참하는 연령층은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하다.앞서 지난 5일 영일대해수욕장 앞 장미원에서 포항동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들과 선생님 총 50여명이 모여 플로킹 활동을 하기도 했다.뿐만아니라 플로킹은 동네 주변을 산책하며 가볍게 실천할 수 있어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플로킹에 참여한 김은희씨는 “플로킹 단체를 만들어 매일 새벽에 영일대 해수욕장에 나와 바닷가 쓰레기를 주우며 운동하기도 한다”며 “환경보호에 더욱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11-15

원·하도급 마찰로 공사대금 못 받아 경주지역 영세업체 40여 곳 도산 위기

경주 소현천(소현지구) 하천 재해예방공사를 실시하는 업체가 환경법을 무시하고 불법공사 논란본지 11월 1일 보도에 이어 공사현장에서 업체가 수억원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14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오류리 일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현천 하천 재해예방공사는 미개수로 인한 상습침수지역으로 수해위험해소를 위해 경북도가 사업비 217억3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 12월 착공, 오는 2023년 1월까지 진행하는 공사다.그런데 소현천 공사를 실시하는 지역의 영세업체 40여개가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의 마찰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도산위기에 내몰려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공사를 시행 중인 A건설사는 지난 2019년 12월 2일 원도급 주관사인 B종합건설로부터 구두계약으로 일괄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실시해오다 2020년 8월 20일 정식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A건설사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실시하면서 지난 4월부터 건설장비, 건축자재, 유류대, 골재 등 40여개 업체에 4억8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미불금 업체들과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포항·경주지회는 지난 11월 4일 경주시를 방문해 A건설사에 대한 미불금 해결요구와 함께 집회를 가졌다.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포항·경주지회 관계자는 “영세한 장비·골조 등 업체들은 관급공사라 지금껏 미불금 발생에도 참고 있었는데 대금결제 기약이 없다”며 “하도급을 받은 A건설사가 원도급사에 책임전가를 하고 있고 관급 공사이기에 지자체에서 적극 미불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건설사는 “공사기간 중 토지 보상지연으로 인해 공정이 늦어지면서 원도급사 B종합건설사의 관리비와 노무비, 사무실경비 부담으로 손실 증가해 적자 공사였으며 B종합건설사가 공사진행(3차분)의 일방적인 해지통보 이유로 원도급사와 마찰을 빚고 있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선급금 포기각서 요구와 하도급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B종합건설사가 하도급을 주면서 자행된 불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회사가 떠안고 있다”며 “경북도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이에 B종합건설 대표는 “A건설사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계약조건에 원도급사 관리비는 A건설사가 지급하게 돼 있다”며 “토지 보상지연으로 인해 시공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이어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A건설사측에 일부 보상을 약속하고, 미불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라고 당부했다”며 “하지만 A건설사는 공사를 중지하고 장비를 철수하는 등 공사 지연을 초래해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1-11-14

포항지진 그리고 4년… 고통 삭고 희망 싹트는 중

지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촉발지진 발생 이후 4년이 지난 현재 포항시는 지진의 아픔을 딛고 지진안전도시, 첨단산업도시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특별법에 의한 피해구제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과 생활이 안정을 찾아가고, 피해지역의 특별재생과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14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지진피해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민들의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피해에 대한 지원한도가 1억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랐으며, 자동차의 피해 한도 상향 및 정신적 피해도 추가로 인정됐다.특히 공용부분의 지원 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심의를 통해 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바뀌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된 지진 재난지원금 신청은 12만6천71건으로 마감됐다. 이는 정부의 예상보다 43%나 많은 수치다.11월 현재 모두 7차례에 걸쳐 피해구제지원금 2천72억원이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됐고, 연말까지 2천674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침체된 북구 흥해읍 일대를 회생시키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2천257억원을 투입해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29개의 특별재생사업도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지난 7월 준공된 약성1리 마을회관은 흥해 특별재생지역 내 첫 번째 신축건물로 내진기능을 갖춰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 해원빌라 부지에 북송 둘레길과 체육시설을 갖춘 옥성쉼터가 조성돼 주민 화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더욱이 지진으로 인해 전파된 아파트 부지에 도시재생의 마중 물이 될 흥해 앵커시설의 건립도 추진 중이다. 먼저 대성아파트 부지에는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이 들어선다. 이곳에는 포항북구보건소와 트라우마센터가 통합해 건립되며 내년 5월 착공될 예정이다.대웅파크 2차 부지에는 사업비 209억원을 들여 수영장과 문화센터 등이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내년 6월에 준공된다.지난해 12월 장량동 다목적 재난구호소가 준공된 데 이어 경림뉴소망부지에는 흥해 다목적재난 구호소가 올해 12월 말 준공될 예정으로 평소에는 체육·복지시설로 운영되지만, 재난 발생 시에는 구호소로 활용된다.지난달 19일 흥해 실내체육관 임시구호소에서 생활하던 이재민(60가구·154명)들도 새로운 보금자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무려 포항지진 발생 이후 1천435일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이들 이재민은 대부분 한미장관맨션의 주민들이다. 한미장관맨션은 지난 2018년 6월 정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다.이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 한미장관맨션 거주자들은 자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 ‘E등급(가·라 동)’, ‘D등급(나·다 동)’이 나오자 정부의 진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주민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4월 한미장관맨션 주민과 포항시는 국무조정실에 ‘전파 수준’의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한미장관맨션과 대신동 시민아파트를 ‘수리 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이곳의 주민들도 전파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미장관맨션은 내년 3월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될 예정이다. 대동빌라도 지난해 소규모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마치고 올해 연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내년에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고 공공임대주택도 300세대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피해구제지원금의 충분한 지원과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등 지진피해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예산 반영에 힘써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11-14

경북체육회 男컬링, 亞·太선수권대회 2연패 달성

국가대표 남자 컬링팀인 경북체육회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2021 아시아태평양 컬링 선수권대회(PACC)’에서 남자부 우승을 차지하며 2연패를 달성했다. 사진이번 대회 남자부는 한국, 카자흐스탄,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홍콩, 일본 등 총 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스킵 김창민, 세컨드 전재익, 서드 김수혁, 리더 김학균으로 구성된 경북체육회 남자 컬링팀은 예선 6경기에서 일본에 패하며 5승 1패를 기록하고, 예선전 2위로 준결승에 진출했으며 준결승에서는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7-4로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했다.남자 컬링팀은 지난 13일 알마티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일본을 9-5로 꺾고 2019년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이로써 남자 컬링팀은 내년 4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LGT 세계 남자컬링 세계선수권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윤소민 경북체육회 컬링팀 코치는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을 해 기쁘고 올림픽 예선을 앞두고 실전경험이 필요했는데 우리팀에게는 이번 대회가 좋은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팀의 부족한 면을 채우고 보완해 올림픽 예선에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1-14

구미시, 4급 승진 대상자 부족 인사난

내년 1월 예정인 구미시 국장(4급) 인사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급 국장에 오를 수 있는 5급 간부 대상자가 부족해 인사 최종결정권자인 장세용 구미시장의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14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시는 이날 현재 도시건설국장과 평생학습원장을 공석으로 두고 있고, 여기에 행정안전국장, 사회복지국장, 선산출장소장 등 3명의 국장이 올해 연말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총 5개 국장의 자리가 비워진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6∼12개월간 사회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자원봉사 등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구미시에는 현재 4급 간부 승진 가능자는 3명에 불과하고, 내년 1월 2명이 더 추가된다. 그나마 5명 모두 행정직이라 도시건설국장은 대상자가 없는 상황이다.구미시의 국장은 5∼8개의 과를 통솔하는데 기존 국장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승진한 것과 다르게 경쟁자도 없이 단순히 순번이 됐다는 이유로 승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상자들을 일명 ‘역대급 행운자’라고 부르는 비아냥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구미시는 최근 도시건설국장을 직위공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입법예고가 끝나고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시험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번 도시건설국장 직위공모는 외부인사와 구미시청 직원도 신청가능하다.그동안 구미시는 외부공모를 통해 인사를 발탁했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어 이번 공모에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배후도시로서 관련 사업들을 속히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도시건설국장을 공석으로 둬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도시건설국장이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도 경쟁자도 없이 오로지 순번이 됐다는 이유로 국장으로 승진시킨다면 구미시 공직사회가 일하지 않는 분위기로 돌아설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일부 국장직을 공석으로 두고라도 행운보다는 능력있는 인사가 승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11-14

지자체 의원들 앞다퉈 관광연수… 이러려고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북 도내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전국 주요 관광지로 관광성 연수를 계획하거나 실행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구미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에서 전체 시의원 연수를 떠났다. 이번 연수에는 전체 시의원 22명 중 절반 가량인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0명이 참여했다.칠곡군의회의 경우는 상임위에 상관없이 두 팀으로 나눠 연수를 진행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군의원 3명이 부산으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5명의 군의원이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왔다.김천시의회 역시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전체 시의원 연수를 실행했고, 시의원 12명과 사무국 직원 11명이 참가했다.경주시의회도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시의원 19명과 사무국 직원 10명이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다. 포항시의회도 이달 중에 상임위원회 별로 나눠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의원 연수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현안의 해법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연수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기는 힘들다.하지만,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연일 수십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전히 모임을 자제하며 감염 확산에 조심하고 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관광지 연수를 떠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또 각 지역마다 청년일자리, 원도심 활성화 등 해묵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관광지로 연수를 진행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일률적인 연수 프로그램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각 지역 의원들의 연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2박 3일 일정 동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재정집행 진단과 예산안 심사과정 등 2∼3개 특강과 강의가 전부이고, 나머지 일정은 관광지 탐방과 견학으로만 이뤄져 있어 교육 목적이 아닌 관광 목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여기에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은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한 의회사무국 직원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연수를 진행하지 못했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수를 진행한 것”이라며 “사무국 직원이 다수 포함된 것은 직원들도 내년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전국 많은 지자체 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교육을 의회나 해당도시 연수원 등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해 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연수는 사실상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2년 동안 전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뒤로 하고 관광지 연수를 떠날 생각을 한다는게 상식이 없는 행태”라며 “최소한 지금의 어려운 지역 경제를 조금이나마 생각을 했다면 연수 장소를 경북 도내로 선택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11-11

100세시대 뇌혈관 전문병원의 역할은…

에스포항병원은 최근 서울 더케이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21년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제7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 신경외과 전문의와 병원 임직원 백신접종완료자만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의 세션과 임직원 세션으로 나눠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됐다.2020년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1세를 넘는 고령 국가의 반열로 들어서고 머지않아 최빈사망연령이 90세를 넘기는 백세시대가 도래되고 있는 시점에 고령 환자의 척추질환,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전국의 유능한 의료진들이 ‘클래식과 함께하는 행복한 100세 시대’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와 척추 수술의 주류로 떠오른 내시경적 접근법을 최신기법과 발전 가능성 부분으로 나눠 발표하는 전문의 세션 시간을 가졌다.전문의 세션에 에스포항병원 대표로 발표에 나선 진선탁 진료과장은 고령 환자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이란 주제로 다양한 뇌혈관 질환을 병원의 수술 케이스와 함께 발표하며 고령 환자의 치료 방향성과 뇌혈관 전문병원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진선탁 에스포항병원 진료과장은 “전국의 유능한 신경외과 의료진들이 모인 자리에 발표 연좌로 나설 기회가 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환자를 위한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펼쳐 방법을 찾고 나아가 연구를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1-11

뒤처진 인프라에 외면받는 안동 아파트

800만원대 분양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던 ‘안동역 영무예다음 포레스트’가 기대와 달리 전체 분양률이 60%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영무예다음은 지난달 10일 견본주택 오픈에 이어 같은 달 23일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지만, 4가지 타입에서 모두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이는 아파트 선택의 기준이 가격이 전부가 아니라 인프라 등의 요인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안동역 영무예다음 포레스트’ 전체 분양률은 61.5%로, 84㎡ A형이 225가구 중 216가구가 분양돼 96%의 분양률을 보인 반면 75㎡ A형과 75㎡ B형은 각각 252가구와 247가구 중 122가구·206가구만 분양됐다. 84㎡ B형도 26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시민 김모(50)씨는 “이 아파트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부분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 단지 가격이 다른 신규 아파트에 비해서 싸다고 분양을 받기에는 부담이 있다”며 “아파트가 들어설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일대는 안동에서 도청신도시로 가기 위해 시가지를 완전히 빠져나온 후 접할 수 있는 외진 곳”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영무예다음 포레스트가 들어서는 주변지역은 최근 이전한 안동역과 안동시외버스터미널 외엔 이렇다 할 인프라가 없다. 또한,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부지 등에 들어설 대형 브랜드 아파트와 부지 내 송전탑, 부지 인근에 위치한 가축 축사 등도 분양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영무예다음이 대대적인 홍보에도 분양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시 외곽에 위치한 탓에 아직 각종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당초 저렴한 분양가 등으로 인해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가격 외적인 측면 이외에 크게 눈길을 끌만 한 매력이 없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피현진기자

2021-11-11

포항시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집중포화’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포항시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사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집중적으로 질타했다.제288회 포항시의회 2일차인 9일 자치행정위원회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손정호 포항시 정책기획관은 ‘주소이전지원금 지원사업 추진효과 분석 보고’를 진행했다. 그는 주소이전 지원금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포항시로 주소를 이전한 1만5천969명에 대해 주소이전 지원금 47억5천20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원사업을 시작한 지난 1월 50만2천736명이었던 포항시 인구는 지난 10월 50만3천179명으로 443명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손 기획관은 “2020년 수준의 감소추세가 지속됐을 경우 올해 9월 중 인구 50만이 붕괴됐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며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사업으로 전입인구가 확대돼 전체 인구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어 “단기적인 인구 증가효과로 인구 51만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포항시 실거주 미전입자 수의 감소, 통상적인 전입 신고자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등의 문제점 존재해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사업을 올해까지만 하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날카로운 공세가 이어졌다.박희정 의원은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단계에서 전출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며 “전입에만 집중하면서 전출을 막지 못하는 이 상태를 놓고 단순히 이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이에 손 기획관은 “전출을 막기 위한 방안은 시 예산을 통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입을 좀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석윤 의원은 “내년에도 사망율이 출산율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돼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이에 손 기획관은 “내년에도 인구가 감소될 확률이 높다. 비록 주소이전 사업은 종료되지만 일자리창출에 매진해서 다른 도시의 인구를 포항으로 전입시키는 방안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투자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또 배상신 의원은 “사업 종료 이후 대안으로 제시한 일자리창출, 임신·출산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은 전국 223개 시군에서 똑같이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주소이전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 동안 의회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변화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역설했다.백강훈 의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했고 (사업 실패에 대해서는)사업을 진행하는 집행부와 예산을 의결하는 의회가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성공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견된 실패”라고 질타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1-10

분필가루에 콜록콜록… 낡은 변기 땜에 학교 화장실 싫어요

포항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0일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역 내 각급 학교 칠판 개수는 모두 3천53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 석고가루가 흩날리는 분필가루 칠판은 모두 982개로 약 27.8%를 차지했다.특히 포항초(20개)와 창포초(34개), 동지중학교(26개)의 경우 교내에 설치된 칠판이 전부 분필가루 칠판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포항원동초(92.4%) △송림초(91.2%) △ 포항해맞이초(89.2%) △영일중(87.2%) △포항 장성고(85.4%) △흥해초(84.6%) △동지여중(84.2%) △포항중(80.8%) 등 이들 학교의 대부분 칠판이 분필식 칠판으로 구성돼 있었다.내구연한(8년)을 훌쩍 넘긴 것도 모자라 10년 이상 활용되고 있는 지역 내 분필식 칠판은 무려 509개나 됐다.문제는 석고가루가 날리는 분필가루 칠판의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피부질환 및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교실 안에서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평소 자주 접하는 칠판을 친환경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 대해 공감한 교육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8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학교에 설치된 분필칠판을 습식칠판과 화이트보드 칠판 등으로 교체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으로 지시한 바 있다.해당 사업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포항교육지원청의 칠판 교체작업은 더디기만 하다.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분필가루가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라며 “일부 학교에서 교내 분필 칠판의 설치율이 아직도 100%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실공기의 질을 헤치는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화장실 노후화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지역의 학교 126개교에 설치된 화장실에는 모두 8천774개의 변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 중 학생들이 선호하는 현대식 변기인 양변기는 6천83개(69.3%)로 나타났다.반면 쪼그려앉는 형식으로 학생들이 사용에 불편을 겪는 구식 변기인 화변기는 전체의 30.7%인 2천691개나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화변기 설치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도 21개교(포항송도초, 용흥초, 기계초, 죽장초 상옥분교, 연일형산초, 문덕초, 장기초 모포분교, 포항여자중, 포항항도중, 상도중, 송도중, 대흥중, 송라중, 신흥중, 동지여자중, 대동중, 청하중, 포항동해중, 두호고, 포항장성고, 포항이동고)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저학년 아이들은 화변기의 이용이 생소해 용변을 참고 집에 오거나, 바지에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화변기가 설치된 화장실에서는 위생용품을 교체하는 것이 어려워 매달 월경 시기만 되면 화장실 가는 걸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고 있다”고 꼬집었다.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사정이 있어 칠판 교체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진 것 같다”며 “지난 1일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 화장실 양변기·화변기 설치 안내’라는 공문을 받았고, 각 학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양변기의 설치 비율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1-11-10

포스코 청년일자리 2만5000개 만든다

포스코그룹이 향후 3년간 2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약속했다.김부겸 국무총리와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은 10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청년희망ON’ 협약을 맺었다.포스코그룹은 이날 향후 3년간 1만4천명을 직접 채용하고, 벤처투자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포유드림’ 확대를 통해 1만1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차전지 소재와 수소 분야, 포스코케미칼의 신설 부문인 음·양극재 등 신사업 분야에서 직접 채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벤처·창업지원 분야에서는 벤처펀드 조성에 4천300억원, 벤처밸리 조성에 1천60억원 등 총 5천36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천900개를 창출한다.또한 취업아카데미와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청년 AI·Bigdata 아카데미 등 연간 1천100명 규모로 운영하던 ‘포유드림’은 연간 1천700명으로 교육인원을 늘려 3년간 5천100명의 취업을 지원한다.포스코는 올해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멤버십에 따라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은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채용하면 청년도, 기업도, 나라도 좋은 1석 3조의 효과”라며 “포스코는 아무것도 없던 포항의 모래밭에서 기적을 만들었다. 그 기적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윤성욱 국무2차장,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포스코그룹 김학동 사장, 정창화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이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관이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취지에 공감해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은 포스코까지 모두 5곳으로, 이들이 약속한 청년 일자리는 13만3천개에 이른다. 이외에도 교육 수료 후 취업 여부가 결정되는 일자리 4천800개도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최대 13만7천800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총리실은 청년희망ON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1-11-10

포항 군공항·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설명회 ‘무산’

군공항 및 사격장 소음에 따른 피해 보상 산정과 관련해 지역민들의 불만이 결국 폭발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군공항 소음피해보상 기준의 불합리성이 지적됐던 만큼 국방부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된다.10일 오후 2시 포항 오천읍민복지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군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국방부의 대면설명회가 1시간에 가까운 지연 끝에 결국 무산됐다. 이를 두고 국방부의 안이한 대처와 행정편의주의가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2019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은 이듬해인 2020년 11월 시행령을 마련해 보상기준과 보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시행령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측정을 통한 소음영향도 조사 후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해 주민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이에 전국적으로 관련 지역은 오는 2022년 첫 보상을 받게 되는데, 보상금 수준은 가장 소음피해가 극심하다고 인정된 지역인 제1종 구역이라고 쳐도 최대 월 6만원 수준으로 그리 크진 않다.포항의 경우는 최근 헬기사격 소음피해 등의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서 중재를 했던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을 비롯해 장기면 ‘정천사격장’과 북구 흥해읍 ‘칠포대공사격장’까지 3곳의 사격장,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4곳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K3포항비행장 1곳까지 총 4곳이 해당된다.소음 발생 군시설이 다수의 행정구역에 분산돼 있는 만큼, 이날 열린 설명회에도 각 읍면동에서 찾아온 주민들이 각기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설명회 참석여부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며 고성이 오갔고, 1시간에 가까운 논의 끝에도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설명회는 파행을 맞았다.이 자리에서 한 주민은 “청림동에서 76년을 살면서 소음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 왔는데,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담벼락 하나를 두고 이웃끼리 보상이 갈려 싸움만 생겼다”면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군 시설을 주거지역에서 이전시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분란만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제기했다.국방부의 성의 없어 보이는 태도도 주민들의 화를 부추겼다. 국방부에서 개최한 설명회였음에도 국방부 관계자는 1명만이 참석했고, 주민들의 불만에 대한 대응은 소음 측정을 맡은 업체 관계자에게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포항시가 중재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포항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해 설명회를 추후 주민들이 수긍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권고했으나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 설명회 개최 등 일정조율은 어렵다. 12월 결정 고시되는 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상황이 이렇자 결국 일부 주민들은 추가적인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흥해읍의 한 주민은 “국방부가 이렇듯 주민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12월부터 사격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주민설명회 무산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평도 나온다. 군소음보상법 자체가 △민간공항 소음영향도 기준보다 높은 소음측정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 △주로 고정익항공기를 대상으로 측정하는 웨클(WECPNL)을 사용해 헬기 등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소음측정이 부적합하다는 점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을 행정구역이 아닌 건축물로 정했다는 점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1-11-10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악화일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두고 인권단체와 지역주민이 큰 견해차를 보이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들은 번갈아 가며 서로 다른 입장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와 설립지 인근주민 등은 9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영진 대구시장을 규탄했다.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슬람사원 건립과 관련한 질의를 받은 권 시장의 소극적인 답변 때문이다.당시 권 시장은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북구청이라서 자치단체 역량으로 갈등이 해결되리라 보고 대구시는 측면 지원만했다”면서 “지금 보니까 북구청 단위의 해결이 조금 어려워 보인다”며 “더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는데 대구시도 나서겠다”면서 다소 소극적인 의지를 보였다.이에 주민들은 ‘권 시장과 대구시가 사원 건축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와 관련 대책위는 “인근 주민들이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권 시장과 대구시는 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사원 건립 여부에 대한 책임을 북구청에 떠넘기며 뒷짐을 지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8일에는 경북대 다양성위원회가 ‘다양성을 통한 상호존중과 공생의 미래로’라는 제목의 이슬람사원 건립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최근 경북대 서문 인근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늘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이 중요하다. 필요조건이 바로 다양성의 인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인에게 이슬람교가 익숙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인종·종교·문화에서 비롯된 것일 뿐 배척 대상이 아니다”며 “경북대에 다니는 무슬림은 대현동에서 살아가는 주민”이라고 언급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