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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DGB금융그룹, 3분기 누적 순익 2526억원 달성

DGB금융그룹은 28일 실적발표를 통해 2024년도 3분기 누적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2526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3분기 개별 당기순이익은 10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했지만, 전 분기 대비로는 167.9% 큰 폭 증가했다. 이는 은행 실적이 역대 분기 최대치를 경신한 영향이다. 주력 계열사인 iM뱅크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4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으나, 3분기 개별 실적은 충당금전입액이 감소세로 전환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8% 크게 개선된 1324억 원을 기록했다. 3분기 실적은 부실채권 감소에 따른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전 분기 대비 0.11%p 개선됨과 동시에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21.1%p 증가하는 등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뚜렷하게 회복된 결과로, 대손비용이 큰 폭 감소(전 분기 대비 -59.2%)한 것에 기인한다. 효율적인 자산관리 및 이익 증가로 보통주자본비율도 전 분기 대비 0.76%p 상승한 14.41%를 기록해 미래 손실 흡수력이 제고됐으며, 은행 성장 동력 확보 및 그룹의 배당 여력 제고에 이바지했다. iM뱅크는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 확충 기반의 사업확장과 고객 특화형 상품 제공을 통한 입지 확보와 자연스러운 금융 공급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로 사업 추진을 구상하는 등 성공적인 시중은행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비은행 계열사 순이익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iM증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져가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관리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약 5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인식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증권사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DGB금융지주는 이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를 통해 수익성 회복 전략과 자본관리, 주주환원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특히 창사 이래 최초로 2027년까지 약 1500억 원 수준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발행주식 수의 10% 이상을 줄일 수 있게 된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발표한 밸류업 핵심지표(ROE, CET-1비율)를 중심으로 재무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밸류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주가치 향상을 위한 주주친화정책과 책임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2024-10-28

경북동해안 수산물 가격 급등… 밥상물가 ‘들썩’

‘金문어·金오징어·金전어’ 매년 심화하는 고수온에 수산물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피시플레이션(fish+inflation·수산물 가격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 경북동해안지역 대표 수산물들도 고수온 영향으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상태다. 28일 포항 구룡포수협에 따르면 올해(1월 1일∼10월 20일) 문어 1㎏의 평균 가격은 3만1716원으로, 1년 전(2만5101원) 대비 무려 6615원(26.35%p) 올랐다. 가자미 1㎏의 평균 가격도 1만378원, 전년 대비 7841원 보다 2537원(32.35%p) 상승했다. 지역 대표 특산물인 붉은대게와 활오징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붉은대게의 1kg 가격은 지난해 3185원에서 올해 4215원 32.33%p올랐다. 활오징어의 1kg 가격도 2만9015원으로 전년(2만3623원) 보다 5392원(22.82%p) 뛰었다. 이날 구룡포 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몇 년전부터 오징어가 안잡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진짜 씨가 말랐다”면서 “오징어뿐만 아니라 수산물 전체의 어획량이 작년과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이 났다”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수산물인 아귀(6272원→7262원)와 정어리(771원→1303원), 청어(597원→895원)의 가격도 상승했다. 서해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서해의 대표 가을 먹거리 전어도 종적을 감췄기 때문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어 어획량은 3380t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6470t) 대비 52.2%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10년을 보더라도 올해 1~8월 어획량이 가장 적었다. 전어 품귀 현상은 대형마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전어회를 팔지 않기로 했다. 전산상 판매 여부가 확인되는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마트도 지난해에 비교해 전어 물량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전어회(180g)와 전어 세꼬시(180g) 상품을 작년과 같은 가격인 약 2만4000원과 1만9000원에 각각 팔고 있다. 온라인 수산물 플랫폼에서도 전어를 찾아보긴 힘들다. 주부 김민정(40·포항시 남구) 씨는 “지갑 사정이 두둑하지 못한 데다가 가격도 크게 올라 올해는 전어를 구매할 엄두가 안 난다”면서 “과일, 채소뿐만 아니라 수산물 가격도 급증해 장보기가 무서울 지경”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한편 정부는 고수온 피해와 기후 변화 대책을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 달 종합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 바다 환경 변화 정도, 어선 어업과 양식 어업의 대응 방안,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책 등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0-28

내년 3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포항시가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28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의대회’를 갖고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방제사업 참여 시공사·감리사, 직영 방제단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품질 제고 및 부실시공 척결 △안전사고 예방 △성실한 현장관리 등을 다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원거리 산림지역, 경사가 급한 암석지, 해안가 절벽 등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현장근로자의 책임과 성실 시공이 각별히 요구되는 분야다. 시는 이에 사소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교육으로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방제 사업장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해 중대재해 발생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적인 겨울 가뭄 및 봄철 고온 현상 등의 이상기후로 소나무 생육환경이 악화되고 매개충 활동 시기는 빨라지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속도가 급증해 방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김응수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면적과 피해목이 확산되고 있어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 방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은기자gkacodms1@kbmaeil.com

2024-10-28

“어선 감척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 개선을”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 사진)은 28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실 보상액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폐업지원금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산업법과 연근해어업법은 어선 감척 시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평년수익액과 평년어업경비를 각각 최근 3년 평균어획량과 최근 1년 동안 지출한 경비로 산출하고 있고 어선 감척 대상자에게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인해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평년수익액 또한 감소하고 있고 평년어업경비는 지나치게 단기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폐업지원금도 매우 적어 감척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인 평년수익액과 평년어업경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평년수익액 산정 기준을 최근 3년에서 10년의 동안의 평균어획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평년어업경비 산정 방식을 최근 3년 동안 지출한 비용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지출한 연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연근해어업법 개정안을 통해 어선 감척 대상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규모별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상휘 의원은 “그동안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 대해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이 미흡하여 적정한 손실 보상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손실보상액 산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어업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0-28

지방교육재정 위기, 정부는 보고만 있을 텐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 국회와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28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일방적으로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 감소 우려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다”며 “그 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일각에서 나온 목소리를 반박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지난해 1.5조원, 올해 2.2조원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을 신설해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2년 동안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 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천억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후 고갈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일부 시도교육청은 당장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내진보강, 석면제거,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특성화고 취업 지원, 보육 교실 지원 등 학생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학생의 안전, 건강, 복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오는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10-28

“‘황산 누출 사고’ 에너지머티리얼즈, 중대재해대책 마련하라”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28일 “포항 에너지머티리얼즈는 황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서둘러 중대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30여 명은 이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에너지머티리얼즈 회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에너지머티리얼즈 설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황산탱크에서 분출된 황산으로 전신 화상을 입었다”며 “회사가 법적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지만 회사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노동자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사는 매년 위험성 평가,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6개월마다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결과와 개선책을 노동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누구도 이런 평가와 조사 관련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지금까지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했음에도 금속노조 출입을 방해하거나 대화를 피했다”며 “회사는 노동안전 대책 마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근로자 대표를 뽑는 과정이고 그것을 기다리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GS건설 자회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는 폐배터리 재활용업체로 포항에 본사와 공장을 짓고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0-28

대구경찰청, 3분기 ‘112치안마스터’ 선발

장춘용 경사, 최경렬 경위 대구경찰청은 최근 올해 3분기 ‘112 치안마스터’를 선발해 포상했다고 28일 밝혔다. 112치안마스터는 1년 365일 24시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112요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대구경찰청 정책이다. 대구경찰청과 11곳 경찰서의 112요원들을 대상으로 △보이는 112 활용 실적 △녹취록 △지령소요시간 등 분기마다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해 선발한다. 올해 3분기는 대구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장춘용 경사와 수성경찰서 최경렬 경위가 각각 1위로 선발돼 개인 인증패와 표창장을 받았다. 장 경사는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는 것을 보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의자 인상착의와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해 5개 역 승강장에 순찰차를 긴급 배치해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이용 등 촬영죄) 피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지난 2018년 경찰서 112지령요원을 거쳐 올해 대구경찰청 112접수요원으로 자리를 옮긴 6년 경력의 베테랑 요원이다. 또 경찰서 1위로 선발된 최 경위는 실종 사건을 모니터링 하던 중 요구조자가 자주 가출 신고된 아동임을 파악했다. 이후 요구조자의 신고이력과 APO(Anti-abuse police officer, 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을 통해 요구조자가 교제폭력 보호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곧바로 가해자의 신고이력 주소 등을 확인해 요구자 발견에 힘을 보태 경찰청장 장려상을 받는 등 세심하고 예리한 판단력을 지닌 든든한 대구 112요원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 윤시승 생활안전부장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신뢰받기 위해 112요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 평가를 지속 실시하고,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신고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8

“국민 모두가 독도의 수호자”

‘우리 땅 독도를 지켜주세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에서 지난 24년간 한결같이 독도 수호 행사를 전개한 단체가 있어 화제다.  ‘포항시차인회 독도수호헌다회(헌다회)’가 주인공이다. 헌다회는 ‘독도의날 25주년’인 지난 25일에도 영일대해수욕장 해상누각에서 독도수호 헌다례를 거행했다.  한복을 단아하게 차려입은 헌다회 회원들은 영일만 앞바다를 향해 정성껏 달인 차와 직접 만든 다식을 올렸다. 준비한 태극기 위에 차를 올려두고, 독도 수호의지를 다짐하는 절을 하기도 했다.  독도수호 헌다회 회원 8명.  이들은 1년에 12번, 매월 25일만 되면 ‘독도가 일본에 빼앗기지 않고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영원한 우리 땅이 되길 바란다’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헌다례를 올리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지난 2000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이 지정되면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와 상관없이 명절과 주말, 연휴에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행사를 치렀다. 이들은 ‘우리 땅 독도를 지키자’는 일념 하나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했다.  김점수 포항시차인회 독도수호헌다회 회장은 “평소 우리의 활동을 알릴 기회가 없었지만, 묵묵히 하다보면 독도의 수호의지를 널리 알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독도는 절대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고, 이번 활동으로 국민 모두가 독도의 수호자라는 주인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0-27

지진·전기화재 등 복합재난에 대응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가 지난 24일 지진 및 전기화재, 연료유 누출 등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경주소방서를 비롯해 경북119특수대응단, 포항해경, 해양환경공단 등 9개 유관기관과 지역 민간어선이 참여했으며, 재난상황시 공조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 이후 통신망 상실, 전력계통 화재, 유류 누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재난상황을 설정하고 한수원 재난비상대책본부의 신속한 가동과 초동대응에 목표를 두고 훈련을 했다. 특히 디지털 재난대응 시스템(Live DRMS)의 시범훈련으로 디지털 상황판단회의 및 상황보고를 시행하여 웹 및 모바일 기반 디지털 재난현장대응시스템의 작동성을 확인했다. 또한 긴급 대체통신망 제공을 위한 이동식 위성중계차량을 현장에 신속히 투입해 재난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복합재난 상황별 명확한 대응 훈련을 시행했다. 김한성 월성본부장은 “이번 훈련은 차단기실 전기화재와 해양 유류 유출 사고시 효과적인 초동대응방안을 실현해 보는 좋은 기회였으며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한 훈련이었다”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기획하고 반복 숙달함으로써 재난대응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월성본부를 만들자”고 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10-27

“포털사이트, 비상대비 관리업체 지정을”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5일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사실상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이 비상대비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이들 업체들을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대위급 이상 전역 장교 등을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로 임명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방송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 등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종편·보도PP 사업자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법에 따른 일간 신문 발행자, 뉴스통신법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등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배열 등 실질적으로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포털사업자들은 현재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포함돼 있지 않아, 비상시 해킹 등 위협 세력에 의해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휘 의원은 “사실상 언론이라 할 수 있는 포털 업체들이 비상대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해킹 등에 의해 적(敵)의 선전 수단으로 전락해 국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포털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유사시 검색 서비스가 정상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짜뉴스 유통 방지와 중요한 뉴스 등 정보 전달 매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0-27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껑충’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올랐다. 국민 경제 부담, 생활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되는 가운데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된다.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철강,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등 반도체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 주로 적용된다. 산업용 고객은 약 44만호로, 전체 한전 고객(약 2500만여호)의 1.7% 수준이지만 전력 사용량은 53.2%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산업용에 국한된 이번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도 대략 전체 요금을 5%가량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추가 전기 판매 수익이 연간 단위로 약 4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장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진 것은 작년 11월로, 당시도 주택용과 일반용 등을 제외하고 산업용만 평균 4.9%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전기 요금 인상 역시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과 상점 등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작년 5월 인상 이후로는 계속 동결 중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서민경제 부담과 물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 건설과 관리를 책임지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심각한 재무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결정되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여 43조 원대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심각한 부채 위기에 직면했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누적 적자는 여전히 41조 원에 달한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10-24

“친구 초대하면 600만원” SNS 다단계로 변질된 ‘틱톡 라이트’

이상휘 의원 현금을 지급하며 국내에서 무섭게 가입자를 늘리고 있는 ‘틱톡 라이트’에 대해 SNS 다단계로 규정하고 금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소관 종합감사에서 틱톡 라이트가 숏츠를 보거나 지인을 가입하게 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를 하며 회원 가입자수를 늘리는 등 SNS 다단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틱톡의 경량화 버전인 틱톡 라이트는 지난해 12월 한국에 출시된 이후 현금 보상 프로그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초대에 응한 친구가 열흘간 앱에 매일 출석하면 가입을 독려한 사람과 신규로 가입한 사람 모두 6만 포인트씩 받을 수 있다. 친구 10명을 가입하게 하면 총 60만 포인트를 받는 식이다. 이외에도 20분마다 앱을 열거나 쇼츠를 시청하면 몇십에서 몇백 포인트가 계속 적립된다. 모은 포인트는 ‘1포인트=1원’ 비율로 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다. 틱톡 라이트 보상프로그램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용돈벌이로 유행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틱톡 라이트 수익 인증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보통 많으면 200만~300만원 선이지만, 4개월 만에 6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사례도 있었다. 틱톡 라이트는 “만 14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포인트 교환 및 출금은 만 19세부터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걸고 있지만 가족 명의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해 성인인증 시스템이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은 현금 보상이 영상 시청 시간·횟수 등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지털 중독성 문제로 유럽에서는 영구 중단된 상태다. 이상휘 의원은 “친구를 초대할수록 많은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사실상 SNS판 다단계”라고 규정하고 “EU가 영구중단조치를 내린것처럼 우리나라도 SNS 현금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숏츠를 볼수록 돈을 준다고 하면 누가 안보겠는가”고 비판하면서 “청소년들의 디지털 중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0-24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오늘부터 시행

기상청을 중심으로 정부의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기상청이 24일 밝혔다.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기후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는 체계를 마련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기상청을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기관’으로 규정하고 기후변화 구축·운영 역할을 부여했다. 또 기상청장이 5년 단위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 기본계획’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마련하도록 했다. 법은 전반적인 기후변화 관측망 운영업무는 기상청에 맡기면서 해양과 극지 환경·생태계 감시업무는 해양수산부가 맡도록 했다. 이에 법 시행을 위해 제정된 시행령엔 기상청과 해수부가 기후 감시·예측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활용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또 기온·강수량·해수면 온도 등 기후요소와 엘니뇨와 라니냐 등 현상에 대한 예측은 기상청이, 해수온·염분·해류·해수면 높이와 해양순환 등에 대한 예측은 해수부가 하도록 규정됐다. 기상청과 해수부는 “다양한 기후 예측정보 생산은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기후 예측정보를 국민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0-24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대부료 받아 챙긴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포항 대흥동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성매매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곳에서 지난 2006년부터 변상금과 대부료를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캠코 포항지사는 뒤늦게 이를 알고 지난 주에 대부계약 해지를 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국유지 대부계약 현황’을 본지에서 입수해 확인한 바, 해당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장소는 시가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역 ‘성매매 집결지 대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에 포함된 곳으로, 정비 대상이다.캠코는 2006년부터 국유지인 포항시 북구 대흥동 해당 필지에 변상금을, 2015년부터는 대부 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달 김영진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다음 날 현장을 방문하고 9월 27일 계약 해지 예정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10월 18일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국유지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던 건축물은 해당 국유지 지번의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건물 등기가 존재하지 않아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캠코 포항지사 관계자는“현재 공실 상태인 해당 시설은 상당 기간 폐업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불법 유해시설 구역 내에 있고, 임대 안내가 붙어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 해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전국 성매매 집결지에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며“기획재정부는 캠코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나라 땅을 관리하는 총괄 부처로서 유사 사례가 더 있지 않은지 재조사해야 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0-24

“일본이 멸절 시킨 강치 복원, 독도 생태계 보전해야”

독도시민연대, 24일 독도칙령의 날 기념식-강치 복원 후원단 발대식 (사)독도시민연대(대표이사 전충진)는 24일 제124주년 독도칙령의 날 기념식 및 독도강치 복원 후원단 발대식을 열었다. 경북도가 조례로 제정한 10월 독도의 달을 맞이하여 (재)독도재단 후원으로 대구 동성로 광장(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 행사에는 대구경북 시도민 200여 명이 참석해 1900년 대한제국의 독도칙령 반포 의미를 되새겼다. 독도강치 복원 후원단 발대식을 겸하여 오후 1시에 개막된 이날 행사는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 30명이 태권도춤으로 시작하여, 서예가 리홍재 씨가 대형 천막에 “돌아오라, 독도강치여!”를 휘호하는 서예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어서 대구 불로중학교 윈드오케스트라 33명의 마칭밴드 거리공연과 「독도는 우리땅」 「아! 대한민국」 등 다양한 연주로 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다. 독도강치 복원 후원단 발대식에서는 2024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반효진(대구체육고 2년) 양의 회원 가입서를 대구체육고 곽종한 교감을 통해 독도시민연대에 전달하여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충진 독도시민연대 대표이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2015년 초중고에서 독도 교육을 연간 10시간을 하도록 명시했지만, 2021년 지침에는 기준시수는 아예 없어지고 독도 교육을 권장한다고만 명기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도 수호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관계 당국의 독도 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또한 “일본이 멸절시킨 독도강치를 복원하여 독도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이 시대의 소명”으로 적시하고 “독도강치 복원 후원단을 조직하여 복원사업을 적극 지원한 것”을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자숙, 이경숙 씨의 독도시 낭독과 국악인 허정민 씨의 ‘홀로아리랑’ 대금연주에 이어 인디053 밴드의 독도노래 공연이 있었다. 또한 부대행사로 독도사진전, 독도 상징물 그리기, 독도강치 페이스 페인팅, 독도책 나눔행사 등이 오후 4시까지 펼쳐져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독도 영토수호 의지를 다졌다. 서예가 리홍재 씨가 대구 동성로 광장에서 열린 ‘독도칙령의 날 기념식 및 독도강치 복원 후원단 발대식’에서 “돌아오라, 독도강치여”를 휘호하는 서예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독도시민연대 제공 /한상갑기자arira6@kbmaeil.com

2024-10-24

“일본이 멸절 시킨 강치 복원, 독도 생태계 보전해야”

서예가 리홍재 씨가 대구 동성로 광장에서 열린 ‘독도칙령의 날 기념식 및 독도강치 복원 후원단 발대식’에서 “돌아오라, 독도강치여”를 휘호하는 서예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독도시민연대 제공 (사)독도시민연대(대표이사 전충진)는 24일 제124주년 독도칙령의 날 기념식 및 독도강치 복원 후원단 발대식을 열었다. 경북도가 조례로 제정한 10월 독도의 달을 맞이하여 (재)독도재단 후원으로 대구 동성로 광장(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 행사에는 대구경북 시도민 200여 명이 참석해 1900년 대한제국의 독도칙령 반포 의미를 되새겼다. 독도강치 복원 후원단 발대식을 겸하여 오후 1시에 개막된 이날 행사는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 30명이 태권도춤으로 시작하여, 서예가 리홍재 씨가 대형 천막에 “돌아오라, 독도강치여!”를 휘호하는 서예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어서 대구 불로중학교 윈드오케스트라 33명의 마칭밴드 거리공연과 「독도는 우리땅」 「아! 대한민국」 등 다양한 연주로 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다. 독도강치 복원 후원단 발대식에서는 2024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반효진(대구체육고 2년) 양의 회원 가입서를 대구체육고 곽종한 교감을 통해 독도시민연대에 전달하여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충진 독도시민연대 대표이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2015년 초중고에서 독도 교육을 연간 10시간을 하도록 명시했지만, 2021년 지침에는 기준시수는 아예 없어지고 독도 교육을 권장한다고만 명기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도 수호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관계 당국의 독도 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또한 “일본이 멸절시킨 독도강치를 복원하여 독도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이 시대의 소명”으로 적시하고 “독도강치 복원 후원단을 조직하여 복원사업을 적극 지원한 것”을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자숙, 이경숙 씨의 독도시 낭독과 국악인 허정민 씨의 ‘홀로아리랑’ 대금연주에 이어 인디053 밴드의 독도노래 공연이 있었다. 또한 부대행사로 독도사진전, 독도 상징물 그리기, 독도강치 페이스 페인팅, 독도책 나눔행사 등이 오후 4시까지 펼쳐져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독도 영토수호 의지를 다졌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4-10-24

“폐기물재활용시설 허가 취소” 안동 도산·녹전면 주민 뿔났다

안동시 도산면, 녹전면 주민들이 23일 안동시청 앞에서 폐기물재활용시설 허가취소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약 200억 원을 투자해 올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해당 폐기물재활용시설은 안동시 도산면 의일리에 전체 부지 7350㎡에 1968㎡ 규모의 건축물과 장비 등을 구축 ‘하수처리오니’와 ‘폐수처리오니’를 반입해 톱밥과 혼합 후 건조, 성형 등 재활용 과정을 거쳐 고형연료를 생산, 열병합발전소 연료 납품하게 된다. 하루 생산량은 96t이다. 이날 양 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도 없어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안동시가 이를 허가했다”며 “폐기물재활용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오염을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처음 시작은 펠렛공장을 만든다고 의일리 주민 몇 명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돌연 2년 뒤 전국 각 도처에 있는 하수도 찌꺼기를 연료로 만드는 슬러지 공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슬러지 공장의 악취와 분진이라는 고통이 뻔한 상황에서 후손들이 들어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될 우려가 크다. 여기에 엉터리 허가를 해 준 안동시도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권기창 안동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 도중 안동시청으로의 진입을 시도, 이를 막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안동시는 전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이뤄진 행정 행위를 통해 허가된 시설에 대해 일방적 사업 중단 요구에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업무 지침에는 ‘단순한 주민 반대로 사업 부적정을 통보하거나 반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절차상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 관계자는 “해당 폐기물재활용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접수와 심의, 적합 통보, 개발행위 허가, 허가처리 기간 연장 등에서 지금까지는 절차적 하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추후 잔여 공사와 시설 가동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률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풍산읍 신양리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은 올해 5월 도시계획시설 결정단계에서 수용불가 조치돼 소송 진행 중이지만 도산의 경우는 특히 현재의 공정률이나 환경부 지침을 보더라도 반대 민원만으로 사업을 반려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3

“끼이고 깔리고…” 농가 줄어도 농기 사고 여전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의 농가인구는 줄고 있지만, 농기계사고는 연간 1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3729건으로, 229명이 사망하고 2482명이 다쳤다. 시기별로는 농작물 수확 등으로 바쁜 10월에 농기계 사고(477건)와 인명피해(347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별로는 농기계 작업 중 끼임이 1321건(35%)으로 가장 많았고, 농기계가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전복·전도 1042건(28%), 교통사고 731건(20%), 낙상·추락 278건(7%)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농기계 보유 현황을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경운기는 10만 대 이상 줄었으나 여전히 사용이 많고 사고도 가장 자주 발생했다. 2023년 기준 전체 농기계 수는 196만 4175대로 이 중 52만 3158대(26.6%)가 경운기였다. 농업기계별 사고 현황을 보면 경운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24%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농기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중 소매나 옷자락 등이 농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좁은 농로와 경사로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기계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짐을 과다 적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농기계를 다룰 때는 숙련자라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농가에서는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해 안전하고 풍요롭게 가을걷이를 마무리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0-23

농림축산식품부 수확기 쌀값안정 위해 20만t 시장 격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8000t 많은 총 20만t(9.10일 발표한 사전격리 2만ha, 10만5000t 포함)을 격리한다. 지난 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7000t으로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8000t 많은 수준이다. 다만 오는 11월 15일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t(9.10일 발표한 사전격리 2만ha, 10만5000t 포함)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t(가루쌀 4만t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t을 매입하게 되며,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시장격리 물량 20만t 중 지난달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10만5000t(2만ha)에 해당하는 물량은 지난달 26일 시·도별 배정을 완료했으며, 연내에 산지유통업체와 주정·사료업체 간 계약을 체결해 주정용 7만t 및 사료용 3만5000t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전격리 물량 이외의 9만5000t은 수확기 공공비축미와 병행해 농가로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3만 원으로 동결됐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 원으로 상향해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한다. 아울러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5천억 원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보다 1000억 원 많은 1조3000억 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지난해 수준인 2조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9월 30일~11월 29일) 동안 쌀 생산연도·도정일·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 신·구곡 혼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실장은 “올해는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현장에서는 고온·적은 일조량이 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도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면밀히 실시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