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SK텔레콤, 포스코에 주식대금 77억 지급하라” 판결

SK텔레콤이 포스코에게 77억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8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포스코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포스코와 코오롱 등 24개 회사는 1994년 신세기통신을 컨소시엄 형태로 확대 출범하면서 주식양도를 금지하는 대신 이를 허용할 때 대주주인 포스코와 코오롱이 지분율에 따라 우선 매수권을 갖기로 했다.이후 포스코는 1999년 SK텔레콤에 신세기통신 주식 27만3천781주를 주당 5천원에 양도하면서 추가 매매대금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양측은 대금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김명득기자

2012-10-09

대구경찰청 아동음란물 유포자 무더기 적발

대구경찰이 최근 한달간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음란물 유포 집중단속을 실시해 8개 성인 PC방에서 아동음란물 유포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대구경찰청은 7일 각종 음란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성인 PC방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아동음란물 유포자 등 113명을 적발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성인 PC방 8개소를 폐업하고 음란물을 전시하던 카페 및 블로그 17개에 대해서는 자진 폐쇄토록 했으며 웹하드 업체 1곳도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중지했다.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8곳의 성인 PC방에서만 아동음란물 100여편 등 모두 3만8천500여 편의 음란물을 압수했다.단속결과 피의자는 주로 회사원과 자영업자, 학생 등 일반인들이 대부분이며 이중 초등학교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포함돼 있어 사회 전반에 음란물 유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3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40대(16.5%), 50대(11%), 10대(6.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0-08

KTX 여승무원 복직소송, 항소심서 패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는 앞서 다른 승무원들이 낸 소송에서 `코레일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돼 해고는 무효`라고 결론 낸 같은 법원 판결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재판부는 “철도유통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 없이 형식적·명목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철도유통이 승무원들을 고용한 뒤 코레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승무원들과 코레일 간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권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하고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던 중 해고됐다. 이들은 이후 `코레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작년 8월 1심에서 승소했다./연합뉴스

2012-10-08

경찰, 민노총 대구본부장 불법집회 체포

대구 중부경찰서는 4일 대구 시지노인전문병원 조합원들과 대구시청 등지에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을 체포했다.임 대구본부장은 수개월째 노사갈등을 겪는 대구 시지노인전문병원 조합원들과 대구시청에서 출입문을 막고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 불법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임 본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이날 출근길에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이에 따라 이날 대구 중부경찰서 앞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수십명이 임 본부장 면회와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0-05

대구지법 “카지노 출입 잦은 경찰관 견책은 적법”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가 카지노에 드나들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 A씨(41)가 포항북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경찰관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카지노에 장기 출입한 데다 비상근무 중에도 찾아가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적인 측면이 징계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모두 81차례에 걸쳐 강원랜드를 출입했으며, 설 연휴 경계강화 근무기간 및 천안함 침몰 비상근무기간에도 강원랜드를 찾은 점이 확인돼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견책이란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을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2-10-02

대구지법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보기 어렵다”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일 장례식장을 짓도록 해달라며 경북 영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 및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천모(51)에게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장례문화가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변화해 장례식장이 반드시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또 “원고가 방음장치 등을 통해 소음이나 부정적 장면을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장례식장이 주민의 주거환경이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며“주민 반대를 이유로 건축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천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영천시 오미동에 장례식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영천시가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0-02

곽노현 교육감 징역1년 선고… 교육감직 상실

▲ 실형이 확정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떠나고 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곽 교육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다.한편 재판부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9-28

검찰, 탈주범 최갑복 사건 전면 재수사

대구지검은 27일 탈주범 최갑복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배재덕 강력부장을 팀장으로 강력부 검사 3명, 형사부 검사 1명(수사지휘 담당)으로`동부서 수용자 탈주사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이 이 사건의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이다.이에앞서 대구시경은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 사건을 27일 오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대구 수사본부를 해체했다.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완수사를 통해 유치장 내 탈주과정을 비롯한 도주 이후 범행은 물론 도주 이전의 범행 등 사건 전모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특히 검찰은 이미 경찰에 수사기록과 당시 최의 탈주 장면이 녹화된 유치장 내 CCTV 영상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경찰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논란을 빚어왔던 최의 탈주 장면이 녹화된 유치장 내 CCTV 영상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검찰은 CCTV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우선 당시 최갑복의 탈주 장면 유치장 CCTV 영상을 경찰로부터 건네받아 정밀하게 조사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대구지검 김기동 2차장 검사는“최갑복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한 것은 수사해야 할 범위가 넓고 정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과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된 동부서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를 함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9-28

현금영수증 회피한 `탈세부자` 53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의사, 유흥업소 업주, 입시학원장 등 고소득자 53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들은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서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탈루한 의혹이 짙다. 저가 수입농산물로 폐백·이바지 음식을 만들어 국산으로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한 폐백·이바지업체, 악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14명도 조사한다.국세청은 “이들 173명 본인은 물론 친인척 등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검증해 탈루세금 추징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부과할 예정이다.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등 부정 행위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고소득자영업자(339명)와 민생침해사업자(79명)를 조사해 탈루세금 2천229억원, 1천744억원 등 모두 3천973억원을 부과했다./연합뉴스

2012-09-27

5대 강력범죄 늘고 검거율은 줄어

5대 강력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검거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주(선진통일당)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살인과 강도, 강간 및 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59만5천여건에서 2010년 58만5천여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61만7천여건이 발생해 전년에 비해 3만2천건(5.5%)이 증가했다.그러나 검거율은 지난 2009년 82.35%, 지난 2010년 70.98%, 지난 2011년 62.07%로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특히 강간·강제추행의 경우 지난 2009년 1만5천여건, 지난 2010년 1만8천여건, 지난 2011년 1만9천여건으로 발생건수가 늘었지만 검거율은 각각 92.37%, 88.39%, 84.14%로 낮아져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서울 지역만 보면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2009년 11만5천여 건에서 2011년 13만2천여 건으로 증가했지만 이 기간 검거비율은 88.07%에서 64.38%로 감소했다.검거율이 가장 낮은 범죄는 절도로 2009년 69.24%, 2010년 54.18%, 2011년 40.11%를 기록했다.김영주 의원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검거율 평균 62%에 못 미치는 곳이 무려 9곳에 달했다”고 말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성과위주 시스템에서 나타난 무리한 여죄 수사나 가혹행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검거율 위주의 성과 관리를 지양하고 있어 이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하지만 절도 검거율의 경우 선진국의 2배이고 강간, 강제추행 등을 제외한 다른 범죄 검거율은 높은 편 ”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9-27

안동 K여고생 감금 폭행사건

속보= 안동 K여고에서 발생한 감금 폭행사건과 관련해 이만희 경북지방경찰청장의 지시로 학교폭력전담팀과 감찰팀의 진상조사가 착수본지 26일자 4면 보도된데 이어 사건 해당부서가 바뀌는 등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6일 이성호 안동경찰서장은 안동 K여고 감금 폭행 사건에 대해 사안이 중한 만큼 당초 이번 사건을 맡은 생활안전과 여청계에서 수사과 강력계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안동서 수사과 강력1팀은 여청계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았지만 사건발생 초기 원점에서 수사를 본격 진행하고 있다.이날 경찰은 피해학생의 심리적 부담감을 고려, 여경 1명을 대동하고 학생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출장조사를 진행했다.50여 분간 조사에서 피해 학생은 K여고 체육관에서 선배 언니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A언니 1명에게 집중적으로 맞았으며, 다른 언니 1명도 일부 폭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일부 상급생은 사건발생 당시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상처가 난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K여고 측은 지난 11일부터 체육관을 잠정 폐쇄 조치하고 매일 1시간씩 진행되는 핸드볼 동아리 팀도 해체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2-09-27

“성폭행 고소취하 1심 선고前 제한 정당”

현재 친고죄(親告罪)인 성폭력 사건에서 고소 취하가 가능한 시기를 1심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법률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32조 1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이 조항은 상소 남발을 막기 위해 1심 선고 전까지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할 경우 친고죄의 고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연합뉴스

2012-09-27

檢, 전화홍보원 다섯 실형 셋 벌금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 국회의원(62·포항남울릉)에 대한 3차 공판이 2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수) 심리로 열렸다. 공판에서 검찰은 전화홍보원 8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징역 1년, 벌금과 추징금을 구형했다.이날 심리에는 김 의원과 전화홍보원 등을 조사한 남부경찰서 박모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진사회언론포럼 압수수색의 경위와 김 의원 측의 증거인멸 정황 등을 설명했다. 박씨는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갔을 때 사무실 관리인인 김모씨가 관련서류를 치우고 있었다”며 “조금만 늦었어도 증거확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 그는 “전화 홍보에서 당시 김형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되자 포항에서 김 의원과 몇몇 관련인이 모여 공모해 대전에서 사업을 하는 김모씨가 책임을 떠안기로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김모씨가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김 의원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털어놨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증인에 대해 반대심문은 하지 않았으나, 김 의원이 직접 박 경찰관에게 “조사 중 변호인 조력권 제한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고, 박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답변한 것처럼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또 김 의원 측은 답변서를 통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 중 경찰의 수사보고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을 변호를 맡은 이병한 변호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경찰 수사보고서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부동의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0월 26일 전 판결선고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차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김상현기자

2012-09-27

감사원 예천군 특별감사 시작

속보=예천군청 7급 직원의 군유지 불하 비리본지 24일자 4면 등 보도를 적발한 감사원이 24일 특별조사국 조석훈(4급)단장과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조사관 등 총 3명을 예천군에 파견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감사원은 당초 지난 17일 예천군을 방문해 예천군청종합민원실에 근무하다 지난 9월 초 정기인사에서 재정과로 자리를 옮긴 직원 K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점심식사를 하러 갔던 K씨가 연락을 두절한 채 돌아오지 않고 자살을 시도하는 바람에 감사를 미뤄왔다.당시 아무런 성과 없이 하루만에 복귀했던 감사원 직원들은 특별조사감사팀을 구성해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천군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감사팀은 K씨와 돈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진 군청 직원들에 대한 거래 목적 및 정확한 액수, 업무와 관련한 비리 여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또 J씨 등 일부 피해자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K씨에게 속아 기관통장으로 거액을 송금했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감사결과에 따라 엄창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12-09-25

기업형 불법 오락실 운영 동구연합파 `일망타진`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대구지역 3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동구연합파`가 기업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가 검찰에 적발돼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됐다.대구지검 강력부(배재덕 부장검사)는 20일 경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기업형으로 19곳의 불법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동구연합파 두목 김모(44)씨 등 모두 7명을 구속기소했다.또 검찰은 김씨 등에게서 돈을 받고 업소 오락실 운영에 가담한 오락실 관리인 등 속칭 `바지사장`행세를 한 1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6명을 지명수배했다.두목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초까지 대구시내 19곳에 불법 개·변조한 게임기를 두고 모두 50여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 2009년 2~3곳의 오락실 운영을 시작한 뒤 문어발식으로 업소 수를 늘려 기업형태로 게임장을 운영했고 불법수익금은 사채업이나 주점업을 통해 돈세탁하고 자신들의 조직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두목 김씨와 자금관리책 채모(44)씨 등은 지역의 유명 골프회원권과 요트, 제트스키 등을 사는 등 불법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또 오락실을 운영하던 속칭 바지사장이 사법당국에 적발되면 벌금 대납은 물론 변호사 선임비, 가족 생활비, 영치금 등을 주면서 조직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9-21

대구서 3년간 학파라치 포상금 5억4천만원 지급

대구가 전국 16개시도 중 학파라치 포상금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관계자들이 씁쓸해 하고 있다.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학파라치 도입 이후 올해 6월말까지 3년간 학원가의 불·탈법에 대해 총 5만 6천35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만41건에 대해 총 39억여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대구는 1천474건에 5억4천186만원으로 경기(2천247건, 8억5천879만원), 서울(1천783건, 7억9천75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특히 인구가 더 많은 부산(1천275건, 4억6천486만원), 인천(745건, 2억6천996만원)보다 많아 학부모를 비롯, 학원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이에반해 산촌이 많고 대도시가 적은 경북은 2천670건에 1억5천200여만원을 기록, 상대적으로 학파라치 포상금이 적었다.문제는 학파라치가 `직업화`되고 있다는 것.학파라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포상을 받은 김모씨는 2009년 이후 5천246건을 신고, 약 2억9천910만원을(920건 포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포상금 수령자 상위 21명이 전체 포상금 지급 건수의 39.9%를 차지, 이들이 받은 포상금이 총 14억9천812만원으로 직업화 되고 있다는 걸 입증했다.이에 따라 무조건 신고와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9-19

`여제자 성추행 교장` 결국 구속 수감

속보=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안동 모 초등학교 교장 A씨(60)가 결국 구속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6일 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 13일 청구한 A 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현직 교장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향후 지역사회에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경찰은 A교장이 구속됨에 따라 그동안 피해사실을 숨겨온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언을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변 관계자들을 상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할 계획이다.A교장은 지난 2008년부터 이 학교 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경찰조사에서 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격려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2-09-17

최시중, 징역 2년6월 실형

사업체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왔고 친분이 없었던 파이시티 대표 이정배씨가 자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브로커 이동률씨로부터 전달받은 6억원이 언론포럼 지원금일뿐 인허가 청탁과 무관하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받은 금액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돈을 줬다는 이동률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다른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9-17

경북도교육청 `女제자 성추행 교장` 직위해제

속보=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안동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교장을 12일자로 전격 직위해제했다. 경상북도교육청 김성호 장학관은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교장이 이 상태로 교장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해당 교장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및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해당 교장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학생들의 피해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경북교육청은 교과부 평가를 앞둔 시점에 이러한 사건이 터지자 교육청 직원들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는 등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리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해당학교의 한 직원은 “교육청 고위관계자가 언론을 비롯, 주위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등 여러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다”며 “사건이 터지면 이를 밝혀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한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이에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라 침소봉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주의조치를 내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2-09-13

대구지법 거짓진술 교사에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12일 동료교사와 학교법인이 벌이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모 고교 오모(50)교사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오씨가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의 진술이 당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에 처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지난해 5월 같은 학교 교사이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나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밝혀져 기소됐다./김영태기자

2012-09-13

`칠곡보 비리` 뇌물 준 대우건설 임원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2일 낙동강 칠곡보 공사과정에서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로 구속 기소된 대우건설 임원 지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용인되기 어렵고 이의 일부를 공사 관리·감독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지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낙동강 칠곡보 공사현장 소장으로 있으면서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3억여원의 비자금을 만든 뒤 1억원 가량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건넸다가 적발돼 기소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9-13

끊이지 않는 `불법하도급`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3천300억원대의 문경 국군체육부대 공사현장 일부가 법으로 금지된 일괄 하도급을 4단계나 거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건설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내사에 들어갔다. 특히 일부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인정했으나 시공사인 A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해 묵인 의혹을 사고 있다.하청업체 등에 따르면 A시공업체는 2010년 서울의 B조경전문업체와 100억원대의 조경공사 하도급 계약을 했다. 그러나 B업체는 19억원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조경면허가 없는 C종합건설(인천)에 17억원에 하도급을 맡겼다.특히 C사는 더 이상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억원의 중개료를 받는 조건으로 지난 5월 30일 15억원에 D종합건설(인천)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으며 D건설사는 다음날인 31일 하루 만에 1억원을 남기고 전남 신안군의 또 다른 E종합건설과 14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하청업체들 간 계약서와 공사내역서 중 계약서에는 `물품공급계약서`라고 표기돼 있지만 공사내역서를 살펴보면 사실상 일괄하도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르면 시공사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건설공사를 다른 업체에 재차 하도급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벌금과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처분을 받는다.하청업체 한 관계자는 “일부 하청업체가 일괄하도급 승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와 온라인으로 돈을 송금해주었다”고 폭로했다.최근 이 공사와 관련된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4단계에 걸친 하도급으로 설계변경과 함께 공사비가 축소되면서 부실공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시공업체인 A사 관계자는 “아직 조경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기성금은 내려가지 않았다”며 “하도급 계약을 한 B조경업체 외에는 모르겠다. 실태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한편, 문경경찰서는 국군체육부대 공사에서 건설브로커들이 개입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불법하도급 실태에 대해 내사를 하고 있다./신승식기자shinss@kbmaeil.com

2012-09-13

김형태 “재판준비 할 시간 없었다”

지난 4·11총선에서 유사기관 설치·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 국회의원(62·포항남, 울릉) 등 10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 11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검찰은 “피고인 김형태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서울시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유사 기관을 설치한 뒤 선거운동 기간 전 자신의 경력을 홍보하는 대가로 전화홍보원과 관리 직원에게 각각 3천278만원, 1천850만원 등 총 5천128원을 수당으로 제공했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자신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소개한 부분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 의원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이병한 변호사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재판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재판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열린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9-12

“김형태 사건 2개월 내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0·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2개월 내에 선고를 확정 짓겠다는 의지를 피고인 측에 전달했다.재판부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대법원에서 2달 안에 1심 재판을 끝내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2~3회 재판을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 관련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한다”면서 “목표한 기한 내에 재판을 완료할 예정이니 피고인의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개월 내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재판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넉넉한 시간을 요청하는 등 당혹해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인 이병한 변호사는 재판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소 후 피고인(김형태)과 공소사실에 대해 협의할 시간이 부족했다. 다음 기일까지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면서 “재판부가 될 수 있는 대로 다음 재판 기일까지 넉넉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김의원 변호인 측은 또 김 의원이 18일부터 일본 오키나와 출장이 계획돼 있다면서 재판기일 조정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재판부가 `곤란하다`며 재판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자 “(김 의원이) 안가기로 했습니다”라고 번복, 일단은 재판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국방위원들과 함께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오키나와 UN 후방기지 방문이 계획돼 있었다.김 의원 사건은 지난 5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은 8월말 법원에 기소해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한편 이날 김 의원이 재판을 받는 포항지원 법정에는 적잖은 시민들이 나와 이 사건에 쏠린 비상한 관심을 반영했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9-12

대구지검, 대우건설 비자금 집중 수사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가 최근 형사부 검사 1명을 특수부로 배치해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비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대구지검 김기동 2차장 검사는 10일 “대우건설 비자금 수사는 하도급업체 리베이트 관행 등 건설회사의 구조적인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4대강 칠곡보 공사처럼 특정 공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거듭 4대강 비리와의 연계성이 없음을 밝혔다.또 “해당 건설사의 비자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조성돼 사용처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대우건설의 비자금규모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계속 커지고 있어 사용처를 밝히는데 주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을 구속 기소했고 지난 8월말에는 협력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후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 2명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2012-09-11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 벌금 80만원 선고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전직 언론인 출신의 지인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사진전 국회사무총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7일 “권 전 총장이 사건 직후 총선에 불출마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오랜 친분관계에 따른 돈 전달로 보이는 등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범죄로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권 전 총장의 지인인 김모(54)씨는 새누리당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중앙선관위를 찾아와`권 전 총장이 돈봉투를 건넸다`고 폭로했고, 권 전 총장은 `단순한 호의를 매수행위로 공작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크게 반발하면서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았었다.안동/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2012-09-11

검찰, 신용카드 위조 물품 판매사기 6명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0일 후진국의 신용카드를 위조해 물건을 대량 구입한 뒤 이를 되판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자 배모(2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공범 김모(26·무직)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0개월여동안 브로커에게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에 거주하는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번호를 카드 1개당 40만~60만원에 구입한 후, 신용카드 114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2-09-11

검찰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에 소환 통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일본인에 대해 검찰이 오는 1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5일 밝혔다.소환장은 스즈키씨가 대표를 맡은 일본 극우정당의 도쿄 사무실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스즈키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소녀상) 옆에 한글로 `타캐시마는 일본땅`, 일본어로 `다케시마(竹島·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단어)`라고 적힌 말뚝을 놓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이에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사는 김순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스즈키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검찰은 고소·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현장 상황이 담긴 동영상 분석도 끝낸 상태이다.검찰은 스즈키씨가 오는 18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일본 사법당국과 형사사법 공조를 하거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연합뉴스

2012-09-06

경찰, 방범 비상령 선포… 음란물 보관자도 처벌

경찰이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막기위해 한 달간 방범 비상령을 선포했다.김기용 경찰청장은 3일 각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강력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경찰은 우선 방범비상령을 내리고 내달 3일까지 한 달 동안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하기로 했다.이 기간동안 기동대 등 경비부서외에도 내근 근무자도 동원해 자체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원룸 지역 등에 집중배치하고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하기로 했다.또 폭력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국 서민치안강화구역 600곳, 성폭력특별관리구역 95곳에 대해서는 정밀 방범진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공·폐가 정비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전국 경찰관서에는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과 또는 계를 신설하기로 했다.또 경찰청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속하는 컨트롤타워 격인 `아동포르노대책팀`도 신설,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배포는 물론 소지자까지 처벌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2-09-04

`돈봉투 선거` 포항수협 이사 아웃

속보=지난 1월 `돈 봉투 선거`로 물의를 빚은본지 1월 12일자 4면 등 보도 포항수협 이사 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됐다. 돈 봉투 선거에 연루된 K이사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돼 K씨가 이사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K이사는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지난달 24일 대법원 상고 역시 기각돼 집행유예를 선거한 1심판결이 확정됐다.포항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비상임이사 재선거 공고를 내고 이달 21일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3일 수협 안팎에서는 또다시 돈선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수협 조합원인 M씨는 “검찰의 금품선거 수사 직후 실시된 지난 2월과 3월 이사 보궐선거 때도 돈 봉투 때문에 시끄러웠다”며 “담당 검사가 직접 나와 지난해 불거진 `돈 봉투 선거`의 수사 경과까지 설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유도했지만 그때 뿐이었다”고 말했다.이사 선거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수협 이사 선거는 조합원을 포함한 대의원 25명이 이사를 뽑는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사 후보자는 대의원에게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수협법은 임원 선출을 총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지만, 포항수협은 조합원 1천300여명이 임원 선출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대신하고 있다.조합원 W씨는 “25명 대의원 중 13명만 매수하면 당선이라는 공식 때문에 수십 년 간 돈 선거가 치러진 것”이며 “선거에서 돈 봉투를 없애려면 선거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정관을 개정해 대의원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대의원 수가 많아지면 돈 봉투를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포항수협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조합은 조합원의 투표로 임원 선출을 하는 곳도 있지만, 일정 규모가 넘어서면 대부분 대의원회를 통해 임원을 선출한다”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국적으로 같은 선거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사의 `무소불위` 권력도 금품 선거의 원인으로 지적된다.익명을 요구한 수협 관계자는 “직원 채용·승진 등에서 이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임기 동안 비상임 이사가 자녀나 친인척 한두 명 정도는 계약직 직원으로 넣는 일도 다반사다. 수십 명이 비상임 이사의 영향력 행사로 입사했다고 봐도 된다”며 “계속되는 보궐선거로 추락한 수협 이미지를 되살리려면 금품선거의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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