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항소심서 실형 깨고 `집유`

상주시의회 의장으로 뽑아달라며 동료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시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는 17일 동료의원에게 현금 2천만원을 준 혐의(제삼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상주시의회 윤모(52)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윤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이날 재판부는 “윤 의원이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3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 윤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동료의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제삼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권모(55·여)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권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봉투에 들어 있는 물건을 다른 동료의원에게 전달했을 뿐 돈이란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록을 보면 뇌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지난 7월5일 시의회 의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권 의원을 통해 2천만원을 동료의원들에게 건넸다가 거절당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12-18

경찰 “국정원 여직원 댓글 없었다”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17일, 국정원 여직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된 댓글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서울지방청 사이버수사대의 분석관 10명을 투입해 지난 13일 김씨가 제출한 데스크톱과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지난 10월부터 쓴 두 달간의 데이터를 복구했다.분석 결과 김씨는 40여개의 ID와 닉네임을 쓴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찰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40여개의 ID와 닉네임이 어떤 포털에 가입됐는지 타인의 명의로 가입됐는지는 관련 혐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12-18

`대우건설 비자금` 공무원·교수 또 적발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국토해양부 공무원과 부산지역 교수 등 2명이 추가로 적발됐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기현)는 16일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권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부산 모 대학 김모 교수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김 교수는 경기도 복선전철화 턴키사업 등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우건설에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광주지역 대학교수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2-17

`최갑복 탈주` 근무 소홀 경찰 9명 징계

대구 동부서 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51)이 탈주 당시 근무를 소홀히 했던 경찰관 9명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지난 9월17일 최갑복이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도주할 당시 잠을 자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최모(43) 경위와 이모(42) 경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1계급 강등 조치를 내렸다.또 최갑복이 도주에 앞서 유치장 배식구에 머리를 들이밀고 탈주 예행연습을 할 당시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역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월 처분을 했다.이어 최갑복이 도주 직후 유치장을 감독 순시하면서도 최의 도주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실 부실장 한모(54) 경위 등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2-14

이현준 예천군수 직위 유지 대법원서 벌금 80만원 확정

이현준(57) 예천군수가 대법원에서도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축자재 생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현준 예천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자는 사업 편의를 봐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이를 청탁이라고 확대해석할 수 없어 뇌물수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김영태기자

2012-12-14

최갑복 국민참여재판 무산

대구 동부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결국 무산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3일 최갑복이 낸 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기 위해 세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졌으나 검찰측이 신청한 핵심 증인들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특히 “피고인의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추가 기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이 추가되면 이를 병합하거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일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또 “일부 증인은 통상의 재판처럼 구인장 발부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증인 출석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세번이나 가졌지만 결론짓지 못하고 종결하고 나서 지난 12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했다가 1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최갑복의 추가 범행 수사와 주요 증인 출석 불투명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최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검찰의 배제 의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건의하기도 했다.최갑복은 준강도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직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12-14

동료의원 폭행 대구북구의원 직무정지 30일 `중징계`

동료의원을 폭행한 이동수 대구시 북구의회의원(의회운영위원장)에게 직무정지 30일의 중징계가 내려졌다.북구의회는 13일 이의원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지난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대다수 의원이 직무정지 30일에 동의했다. 이에앞서 이동수 의원은 의회에 출석해 그간의 사정에 대해 동료의원들에게 사과를 했다.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직무정지 30일, 제명등 4단계다. 제명은 횡령 등 특정죄목에 해당돼야 하고 의원총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현 제도로서 직무정지 30일은 제명 다음단계로 중징계다.일부 의원들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운영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했지만 이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2-12-14

1심 실형 박영준 前 차관, 2심서 혐의 부인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2일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울산시에 압력을 가했다거나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은 모두 법리상 잘못 판단됐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 대가로 1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연합뉴스

2012-12-13

형사법관들 “살인죄 양형기준 높일 필요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들이 살인죄 양형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법관 70여명은 전날 오후 하반기 형사법관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은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열리는 형사법관회의를 통해 그동안 연구성과물을 발표하고 재판과 관련한 실무 개선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해왔다.전날 회의에서는 살인죄·성범죄의 현행 양형기준, 하반기 참여재판 시행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강제채혈과 영장주의, 형사절차상 피해자 진술권, 디지털 증거조사방법 모델안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특히 성범죄의 양형기준에 비춰보거나 최근 잔인한 범죄가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하면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즉 심각한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살인죄 양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12-12-12

경찰관이 유치인에 담배 제공?

상주경찰서 대용감방에 구속돼 있는 유치인들이 경찰 묵인 아래 담배를 피워온 사실이 드러나 경북경찰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경북경찰청과 상주경찰서는 상주서 유치보호관 A경사(43)와 유치인 B씨(73), B씨 면회자, 변호사 등을 상대로 대용감방에 담배를 반입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상주경찰서에 수감됐던 성폭행사범 C씨(34)가 11월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후 지난달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담배 반입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C씨는 진정서에서 “A경사가 담배를 유치장에 넣어줘 수감자들이 얻어 피운 적이 있고 유치인 B씨가 변호사 접견과 지인 면회를 한 뒤 담배를 가지고 들어와 유치인들이 경찰의 묵인 아래 함께 피웠다”고 했다.경북경찰청은 A경사가 담배를 넣어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계좌 추적과 함께 지난 8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경사는 “감방 내 흡연을 2차례 정도 묵인해 준적은 있지만 뒷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경찰은 C씨가 담배를 반입했다고 지목 B씨의 변호사와 지인을 조사했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2-12-12

`대우건설 비자금사건` 공무원·교수 수사 확대

대우건설 비자금 수사가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대우건설 비자금과 관련해서 10일 “대우건설 측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이미 구속 기소된 부사장 구모씨 등을 제외한 대우건설의 간부들이 비자금 조성과 운용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김기동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대우건설 측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대우건설이 상당수 대형 공사를 수주한 만큼 지역에서도 턴키 입찰방식 공사수주를 놓고 비자금이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2-11

무고·위증 `거짓말 사범` 눈덩이

김모(22·여)씨는 지난 10월5일께 자신의 집에서 남편 및 남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부싸움을 한 후 같은날 오전 2시30분께 남편 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와 인근 술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자신의 부정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고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김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합의로 성관계한 뒤 허위로 신고한 것이 들통나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또 유모(55)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8시4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남구 대명동 한 식당 앞에서 단속됐으나 유씨는 다음날 오후 2시께 친구 박모씨에게 연락해 단속장소 등을 알려주며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해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대구지방검찰청이 허위 고소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 8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저해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경찰 등에 허위로 고소한 무고 사범 31명과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 사범 32명 등 거짓말 사범 총 63명을 적발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으며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번에 무고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명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고 위증 사범은 32명으로 작년 동기의 14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무고 사범들은 책임을 피하고자 허위로 고소를 하는 `면책 목적형`과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 고소한 `보복 목적형`이 각각 14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이익 목적형`이 3명(3.6%) 등이다.또 위증 사범은 공범관계 등으로 범행 책임을 숨기기 위한 `범행 은폐형` 이 17명(53.1%)으로 가장 많았고 피고인과 합의하고 나서 피해진술을 번복해 위증한 `피해 번복형`이 8명(25%), 친구·친족관계의 정에 이끌려 위증한 `친분 온정형`이 7명(21.8%) 등이다.검찰 관계자는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수사력 낭비와 재판불신, 피해자의 명예훼손 등 큰 폐해를 초래하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2-11

대우건설서 억대 돈 받은 인천경제청 공무원 구속

대우건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다.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공사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과장급 공무원 김모(51)씨를 구속했다.김씨는 지난 2010년을 전후해 철도관리공단이 발주한 턴키 공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대우건설에 높은 점수를 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나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대구지법 김연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사실의 중대성에 비추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대우건설이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 비자금의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 등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김씨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2-10

`탈주범` 최갑복 국민참여재판 무산 조짐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무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측은 “핵심증인이 될 김모(78) 씨와 김 씨의 부인 장모(74)씨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 출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김 씨 부부는 최갑복이 세들어 살던 건물 주인으로 최씨가 골프채를 들고 이들 자택에 침입한 상황을 증언해 줄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최갑복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단순 침입 사건을 경찰이 강도상해죄로 덮어 씌운 게 억울해 유치장 탈주를 감행했다고 항변한 바 있다.이날 검찰은 중요 증인들의 재판 출석이 불투명하고 최갑복 추가 기소에 따른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갑복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또 검찰은 “최갑복이 과거 4천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조사가 진행중이고 2건의 절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공소 사실을 변경해야 할 것 같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검찰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최갑복은 “건물주인 부부는 도둑도 맨손으로 때려잡을 만큼 건강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키려고 괜한 트집을 잡는 것 같다”고 못마땅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증인 출석이 담보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이나 사건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곤란하다”면서 “법원에서 직접 증인들의 출석 여부를 타진해 본 뒤 참여재판 강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앞서 최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내년 1월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열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2-06

전자발찌 훼손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5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징역 8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김 판사는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김씨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수차례 경고를 받았는데도 전자발찌의 감응범위를 벗어나거나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는 등 범행을 계속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준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7월에 이어 지난 8월에는 전자발찌 재택감독장치를 뜯어내고 나서 이사까지 했다가 적발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2-06

선거법위반 백승홍 前 국회의원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5일 19대 총선에 출마한 동생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백승홍(69)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선거사무소 회계담당자 석모(30)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백 전 의원의 부인 석모(54)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백씨가 총선에 출마한 친동생의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거액의 비공식 선거자금 집행을 결정한 점 등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15~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백승홍 전 의원은 자신의 동생이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서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비공식 선거운동원 등의 활동에 필요한 1억300만원가량의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12-06

“고마운 파출소장님께 작은 선물 안겨주세요”

“경찰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포항에 살고 있는 고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장님께 편지를 하게 된 까닭은 교도소를 밥 먹듯 드나들면서 가족이라고는 저 밖에 없는 딸을 돌보지도 않고 매일 술타령으로 이웃사람들과 싸움만 하고 전과자라는 이유 때문에 직장 아니 막노동의 일용직 자리도 구하지 못해 방황하던 우리 아빠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곁에서 보살펴 주신 덕분에 착실한 아빠로 만들어 주신 청하파출소 김관해 파출소장님의 고마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중략)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저 대신 청장님께서 고마운 파출소장 아저씨께 작은 선물을 안겨 주세요”최근 김기용 경찰청장 앞으로 여고생의 손 글씨가 담긴 편지가 배달됐다.이 여학생은 최근 자신의 아버지가 폭력으로 구속된 후 경찰서장과 파출소장이 비가 새는 집을 수리해 주고, 출소한 아버지를 취직시켜 줘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그동안 여학생은 다수의 전과 경력이 있어 막노동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던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폭력으로 구속되면서 혼자 남겨져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는 비가 새는 집에서 먹을 것도 없이 지내야 했다.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포항북부경찰서 청하파출소장 김관해 경위(현 포항북부서 경무계장)가 자율방범대 및 마을주민과 협력해 보일러를 교체하고 집을 수리해주는 한편 경찰서 직원 모두가 동참하는 모금운동으로 생필품을 지원하기도 했다.이후 김관해 경위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아버지가 포항지역의 한 건설업체 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상습주취 폭력은 사라지고 부녀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이에 대해 오동석 포항북부경찰서장은 “이번 일을 통해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주민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때까지 전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2-12-06

대구경찰, 치안 성과 `전국 3위`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은 올해 경찰청에서 실시한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경찰청의 지역경찰 성과평가는 112신고 처리 만족도를 비롯한 체감안전도, 국민중심 경찰활동 평가 등 3가지 항목으로 평가됐고 대구지방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청 중 전남, 전북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면서 광역시급 이상 지역에서는 1위에 선정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12-06

어려웠던 시절 법원장 어머니의 이웃사랑 화제

조병현(57) 대구고등법원 법원장이 5일 고향인 포항을 방문한 일을 계기로 유년시절 가족들의 감동적인 선행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조 고법원장은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 직원들로 구성된 사랑나눔자원봉사단과 함께 이날 오후 포항 북구 흥해읍의 베들레헴 공동체를 방문해 봉사단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시설을 둘러봤다.40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요셉의 집 등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꾸준하게 청소·설거지 등 봉사를 하고 성금도 전달해 왔다.이어 봉사단이 방문한 곳은 북구 환여동에 자리잡은 선린애육원.조 법원장에게 애육원은 유년시절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 모교인 항도초등학교 죽마고우들 가운데 이곳 출신이 많았던 것.조 고법원장이 초등학생이던 45년 전 선린애육원은 현재의 북구 대신동 선린병원 자리에 있었다.북구 우현동에서 항도초교로 통학을 한 조 법원장은 거의 매일 선린애육원을 들러 친구들과 등·하교길을 함께 했다. 이날 조 법원장은 선린애육원에도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유년시절을 떠올리며 시설 이곳저곳을 둘러봤다.그런데 이날 조병현 고법원장이 고향의 사회복지시설을 둘러보며 유년시절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남달랐던 이웃 사랑이 알려져 주변 사람들을 감동케 했다.조 고법원장은 “어릴 적 아침에 잠에서 깨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날이 많았다”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 뒤“어머니께서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을 하루 밤 재우고 끼니까지 해결해 준 일이 허다했다”고 말했다.또 “소문이 동네에 퍼지다보니 길을 지나다 행색이 초라하거나 오갈 곳 없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집으로 안내됐고 어머니는 그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이날 자리에서 참석한 한 관계자는 “조 법원장의 훈훈한 인상이 어린시절 배고픈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는 어머니의 인품을 보고 자란 덕분인 것 같다”면서 “먹고살기 힘든 시절 베풀었던 선행이라 더욱 감동적이었고 가슴 한편이 훈훈해졌다”고 말했다.한편, 조병현 대구고등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1기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4년 판사로 임관했으며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을 고루 맡아 재판 실무에 정통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2012-12-06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주 징역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4일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나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조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양 판사는 “조씨의 범행은 건전한 성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관련된 추가 범행을 유발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씨는 지난해 9월 경산시 진량읍에 마사지방과 대기실을 갖춘 휴게텔을 차린 뒤 타이 여성 5~6명을 고용해 2천8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뒤 1억4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가 적발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2-05

무허가 호스트바 업주 등 7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허가 없이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이른바 호스트바 주점영업을 한 백모(45)씨 등 호스트바 업주 2명과 대학생인 김모(19)씨 등 남성도우미 4명 등 7명을 검거,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또 업주들에게 남성 도우미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일명 `보도방` 업주 강모(30)씨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호스트바 업주들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면서 대학생을 포함한 20대 초반의 남성 도우미들에게 여성 고객들과 동석, 접대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보도방 업주 강씨는 도우미를 소개하고 1인당 한시간에 1만원씩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남자 도우미들은 노래방 및 주점 등을 하루평균 2~3곳씩 이동하면서 여성손님들의 유흥접객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외에도 노래방과 주점 등을 가장한 호스트바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중이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2-04

“위조됐다” 11차례 허위고소 끝에 되레 구속

석달간에 걸쳐 어음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어음소지인 13명을 무려 11차례나 허위 고소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악덕 기업주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수억원 상당의 어음을 시중에 할인해 사용한 후 어음 위·변조 신고 및 허위 고소로 어음금 지급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모 세라믹(주) 대표이사 윤모(66)씨를 무고,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4억5천만원 상당의 어음 16장을 할인해 사용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거래은행 및 수사기관에 변조된 어음이라고 허위신고하고 거래은행에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검찰은 지난 2009년 3월 유가증권변조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번 건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내사직후 피의자가 도주해 수사가 중지됐다 지난달 22일 경찰의 불심검문에 피의자가 붙잡혀 다음날 곧바로 구속시켰다.검찰조사결과 이번 건은 어음·수표의 거래관행상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한 뒤, 은행에 어음위·변조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면 지급은행에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되는 어음변조신고제도상의 문제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어음과 수표의 위·변조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된 후, 고소가 취소되면 `각하`처리되고 별도로 무고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수사관행을 이용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것으로 검찰도 악질적인 범죄로 보고있다.실제 윤씨는 어음금 지급을 면탈할 의도로 어음 소지인들을 허위 고소해 일부 소지인들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받는 등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관계자는 “이번 건은 선의의 사람을 하루아침에 피의자로 만드는 등 악질적인 무고사범이다”며 “향후에도 무고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서부지청은 올해들어 총 30건, 31명의 무고사범을 적발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12-04

`알선수재` 강승수 구미시의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지난해 8월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구미시의회 강승수 의원(46·선산·고아읍, 무을·옥성면·사진)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7년 설계용역비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었다.구미/남보수기자

2012-12-03

경범죄 처벌 28개 항목 추가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내년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된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행위로 정의됐다.특정한 단체에 가입을 강요하거나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연합뉴스

2012-12-03

음주운전 방조하면 형사처벌

술에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긴 20대가 형사입건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김모(26)씨를 구속하고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김씨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토록 한 친구 이모(27·무직)씨를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4시30분께 대구시 동구 용계동 강변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상태로 이씨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주차된 18t 트럭을 충돌하면서 뒷좌석에 탄 이씨의 여자친구 강모(25)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수년 전 운전면허를 취득한 김씨는 이들 두 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조만간 차를 살 예정인데 네 차를 한번 운전해보고 싶다”고 요청하자 이씨가 이를 허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11-30

피고소인이 대질조사중 고소인 폭행

안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고소인이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원주에서 건설업을 하던 A모(49·경기도 이천)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안동경찰서 경제범죄 담당부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수년 전 당시 자신의 직원인 K모(60)씨가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를 했고, K씨가 주소지를 이전하는 바람에 사건이 안동경찰서로 이첩돼 이날 대질조사를 받은 것.A씨는 경찰관 앞에서 조사를 받던 중 K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술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다소 틀리다는 것이 폭행을 당한 이유다.이러한 상황임에도 조사가 계속 진행되자 A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이런 상태에선 더 이상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담당 경찰관이 먼 길을 왔는데 우선 조사부터 받은 뒤 민원실에 폭행으로 추가 고소하면 된다며 조사를 계속했다”고 말했다.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폭행당한 것에 더욱 화가 난 A씨는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실을 떠났지만 이 과정에서도 K씨의 폭행은 이어졌다고 분개했다.A씨는 곧바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폭행에 대해 추가로 고소한 뒤 인근 병원에서 다친 부위를 치료 받았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피고소인의 돌발행동을 제지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동료직원들이 말린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이 조사실 외 복도에서도 고소인을 수차례 폭행한 흔적이 있는 만큼 보강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안동/권광순기자

2012-11-29

마약 반입 미군병사 중형

신종 마약을 대량으로 들여온 주한미군 병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검 강력부(배재덕 부장검사)는 28일 군 복무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면서 대량의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적발된 주한미군 B이병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칠곡의 주한미군기지 캠프캐럴에 소속된 B이병은 지난 3월 초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신종마약으로 알려진 일명 `스파이스` 2천여g(시가 1억2천여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2012-11-29

대우건설 비자금 `257억원`

대우건설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28일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로 2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자 부사장인 구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또 영천의 한 골프장 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대우건설 전무 조모(60)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이로써 지금까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은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 동안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연이어 근무하며 회사가 발주한 46개 공사와 관련 있는 19개 하도급업체와 60여개 설계업체로부터 모두 25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중 낙동강 칠곡보 공사를 비롯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용역 2건과 하도급공사 1건 등 모두 3개사업에서 모두 13억1천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나서 차액을 되돌려받은 것은 물론 공사대금을 부풀리지 않은 사업에서도 리베이트를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비자금 규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올 연말까지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와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1-29

`교비 횡령` 대경대 前 총장 징역 4년 구형

국고장학금과 재단 공금 등 거액의 교비를 가로챈 혐의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구속 기소된 유진선(52) 전 대경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2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유진선 전 총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대경대 설립자이자 전직 총장인 유씨는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교직원과 짜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할 국고보조금, 장학금, 교직원 특별상여금 등에서 모두 31억원의 대학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지난 1999년 학교 건물 신·증축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공금을 빼돌려 구속기소된 바 있다. 유 전 총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1-29

경찰 둘·교도관까지 조희팔측 돈 받아

대구지방경찰청은 27일 4조원대에 이르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있는 경찰관 2명과 교도관 1명 등 모두 3명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관은 대구 북부경찰서 안모(43)경사와 수성경찰서 권모(53)경감 등이며 교도관은 안동교도소 박모(47)씨 등이다.이중 안 경사는 이달 중순 불구속 입건으로 대기발령된 상태이며 지난 14~25일까지 3차례에 걸쳐 휴가를 다녀온 후 지난 26일 무단결근한 채 연락이 끊겨 직장 무단이탈로 전국에 수배가 내려졌다.안 경사는 지난 2006년 한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조희팔 다단계 법인의 행정 부사장으로서 중국에 도피중인 강모(50)씨를 소개받고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사기사건의 무마를 대가로 차용금 또는 생활비 형태로 모두 8차례에 걸쳐 6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권 경감은 2007년 8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강씨로부터 함께 바다낚시를 하자며 경비 조로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계좌 조사에서 드러났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내사 종결된 상태로 알려졌고 조사 대상에 올랐던 소방관 1명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역시 내사 종결했다.안동교도소 박 교도관은 지난 2008년 8월 강씨로부터 “부산지역 조희팔 관련 법인 관계자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경찰은 조희팔 자금 총괄책임자인 강씨의 차명 계좌에서 이들 3명의 자금거래 내역을 확인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3명 모두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경찰관 2명은 금품을 받을 당시 사건 관할 경찰서에 함께 근무했으나 조희팔 사기사건을 직접 수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또 “이들을 상대로 수수한 금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보강수사 등을 벌여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안 경사에게 강씨를 소개해준 전직 경찰관은 지난 2006년께 퇴직하고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까지 조희팔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근 입건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1-28

221 222 223 224 225

많이 본 뉴스

항소심서 실형 깨고 `집유`

경찰 “국정원 여직원 댓글 없었다”

`대우건설 비자금` 공무원·교수 또 적발

`최갑복 탈주` 근무 소홀 경찰 9명 징계

이현준 예천군수 직위 유지 대법원서 벌금 80만원 확정

최갑복 국민참여재판 무산

동료의원 폭행 대구북구의원 직무정지 30일 `중징계`

1심 실형 박영준 前 차관, 2심서 혐의 부인

형사법관들 “살인죄 양형기준 높일 필요 있다”

경찰관이 유치인에 담배 제공?

`대우건설 비자금사건` 공무원·교수 수사 확대

무고·위증 `거짓말 사범` 눈덩이

대우건설서 억대 돈 받은 인천경제청 공무원 구속

`탈주범` 최갑복 국민참여재판 무산 조짐

전자발찌 훼손 60대 징역형

선거법위반 백승홍 前 국회의원 집유

“고마운 파출소장님께 작은 선물 안겨주세요”

대구경찰, 치안 성과 `전국 3위`

어려웠던 시절 법원장 어머니의 이웃사랑 화제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주 징역형

무허가 호스트바 업주 등 7명 검거

“위조됐다” 11차례 허위고소 끝에 되레 구속

`알선수재` 강승수 구미시의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경범죄 처벌 28개 항목 추가

음주운전 방조하면 형사처벌

피고소인이 대질조사중 고소인 폭행

마약 반입 미군병사 중형

대우건설 비자금 `257억원`

`교비 횡령` 대경대 前 총장 징역 4년 구형

경찰 둘·교도관까지 조희팔측 돈 받아

울릉도 친목과 화합의 장 열어…제56회 군민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트럼프, 日本車 관세 15%로 인하···상호관세 완화·대규모 투자 포함

울릉도서관, ‘동화 뚫고 나온 생물’ 전시회…유명 캐릭터 만나요

백두대간수목원 ‘백두랑이’ 상 받았다

포항스틸러스 기성용 ‘포항 홍보대사’로 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