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실업급여 줄줄` 부정수급 대거 적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판도가 건설업에서 보험설계사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고용노동청은 25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반환 처분을 받고도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은 36명에 대해 수성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또 부정수급 반환금 납부 독촉에 따라 일부 금액을 납부해 이번에 형사고발이 보류된 10명에 대해서도 체납 여부를 확인해 추가 형사고발할 계획이다.이들은 실직하고 나서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을 하거나 재취업한 뒤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36명이 모두 1억8천700만원의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을 납부하지 않아 적발됐다.이중 한 보험설계사는 실직후 보험사에 취업을 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8개월(240일)간 모두 1천92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과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대부분은 건설업이 차지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조사된 보험설계사들이 전체 36명 중에서 17명(47.2%)으로 절반 가까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그동안 보험설계사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실업급여를 부당 청구한 이들이 많이 적발됐기 때문이다.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다양한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과 철저한 조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형사고발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면서 “단기간 근로사실이라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26

칠곡 `묻지마 살인` 30대에 징역 20년

지난해 칠곡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 길 가던 여성을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5일 길가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윤모(3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참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사회 전반에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2013-04-26

경찰관 공모 의혹 `꽃뱀 사기` 사건 주범 징역 1년6월 선고

경찰관 공모 의혹이 일어난 `꽃뱀 사기` 사건 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 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류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전에 주도적으로 치밀한 준비를 하고 공범을 끌어들인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피해금액이 큰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류씨는 `꽃뱀` 역할을 한 여성들과 짜고 지난해 6월 15일 저녁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45)와 술을 마시고 순천으로 옮겨 성관계를 갖게 한 뒤 “성폭행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류씨 외에도 피해자를 상담하는 척하며 합의를 유도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 등 7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가담한 공범 1명도 이날 검거했다./연합뉴스

2013-04-25

노루·고라니… 밀렵 `덜미`

대구지방환경청은 23일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모두 16차례에 걸쳐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해 밀렵행위 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8명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대구환경청은 지난 2월13일 오후 3시께 영천시 대창면 운천리에 사는 박모(70)씨의 집 야외 냉동고에서 불법 포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루 1마리와 고라니 7마리를 불법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또 박씨의 공구함에서 불법엽구인 창애 7점과 올무 10점, 포획용 틀 1점 등 18점을 확인하고 압수했다.특히 대구환경청은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 국립공원, 지자체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경북지역 10개 지역에서 16일동안 올무 355점과 창애 31점 등 불법엽구 386점을 수거하고, 재사용할 수 없도록 전량 폐기했다.대구지방환경청은 이어 겨울철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민·관 합동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14차례에 걸쳐 왕피천 및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철새 도래지인 해평·달성습지에 쌀, 보리, 고구마 등 먹이 1천550㎏을 공급했다.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 등과 함께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24

김천의료원 인사비리 등 불기소 의견 송치

김천경찰서는 23일 김천의료원 직원의 원장 및 간부진에 대한 인사 비리와 판공비 유용 의혹 고발사건 조사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주장과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김천의료원의 한 직원은 지난달 김천의료원장을 비롯한 간부진이 미리 채용자를 정한 후 공채 형식을 거치거나 판공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김천/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2013-04-24

교직원공제회 `짝퉁` 사이트 교사 수만명에 68억원 등쳐

교직원 공제회를 사칭해 교직원 등 수만명으로부터 불법으로 회비를 거둬들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짝퉁 `공제회`대표 등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가짜 공제회 `대한교직원공제회`사이트를 개설, 전국 교직원 수만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대표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회사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교직원공제회를 사칭 `대한교직원공제회`사이트를 개설해 포털광고, 이메일 등으로 교직원들을 유인, 전국 교직원 1만6천200여 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가입과정에서 취득한 계좌정보를 이용, 공제회비 명목으로 48억원 상당의 회비를 불법으로 납입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0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교사·교직원 등 8천308명으로부터 33억5천700만원 상당을 걷어들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들어났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출금시 출금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출금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 가짜 사이트에 오인가입한 교직원들의 계좌정보를 입력해 출금동의가 이뤄진 정상계좌인 것처럼 금융결제원에 출금신청해 입금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또 김씨는 교직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조업체인 것처럼 허위광고해 상조회비를 불법 수금한 혐의도 받고있다.가입인원만 7천7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회원들이 상조회 가입 금액으로 납입한 금액만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상조상품이 약관상으로 연속 3회, 총 6회 미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실효돼 더 이상 고객의 계좌에서 출금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실효된 회원들의 계좌정보를 입력, 강제출금 시켰으며, 이런 방법으로 같은 기간 170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5천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김씨는 자신이 고용한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자신은 가명을 쓰며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실질적 대표 업무를 처리했으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겨왔던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교직원 등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회비가 납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정상적인 단체인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저축금을 납입한다고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이번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손실을 본 만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향후 공제회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거나 금융거래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금융사기에 대해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24

폐깻묵에 산업용 헥산 섞어 참기름으로

폐깻묵에다 산업용 용제인 헥산을 첨가해 불량 참기름 수억원어치를 제조,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깨를 짜고 남은 찌꺼기에 산업용 용제를 섞어 불량 참기름을 만들어 판 혐의(식품위생법 등 위반)로 업체대표 박모(45)씨를 구속하고 납품업자 김모(5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영천에서 식용유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폐깻묵에다 산업용 용제 헥산을 섞어 시가 3억2천800만원 상당의 향미유(참기름) 170t을 짜서 부산의 식품 판매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대구지역 재래시장 방앗간에서 버린 비위생적인 폐깻묵을 공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식품첨가물 허가를 받지 않은 산업용 용제인 헥산을 첨가한 후 추출하는 방법으로 깻묵 추출유인 향미유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조된 참기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 의뢰하는 한편 창고에 보관 중인 불량참기름 140통을 압수했다.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참기름을 추출할 때는 식품 첨가제용 헥산만을 사용하고 산업용 헥산은 기계를 세척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인체에 유해하다”며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24

`건물입구 주차시 벌금` 주민 자치규약도 유효 판결

건물 주민들이 건물 출입구 앞 토지에 주차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자체 범칙금을 매기도록 한 자치규약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민사16단독 전성희 판사는 A씨가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낸 주차위반범칙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이 오피스텔 관리단은 출입구의 길이 좁아 차량이 한대라도 서 있으면 통행이 어렵자 2006년 6월 자체 관리규정을 정해 건물 출입구 앞에 30분 이상 주차할 경우 `범칙금`을 매기기로 했다. 건물 앞의 이 토지는 광진구 소유다.전 판사는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위반 시 합리적 범위의 관리비를 내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입주자는 규정된 추가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전 판사는 “관리단이 차량에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는 한 건물 입구 토지 소유자가 건물 대지 소유자와 다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13-04-24

대가대학병원 등 수백억원 상당 리베이트 의혹

대형 대학병원들이 수백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대검찰청은 전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원광대병원, 건국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가 들어왔다고 23일 밝혔다.수사 의뢰 대상 대학 병원은 이들 외에 몇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들이 이들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영업이익 일부를 모(母) 법인이나 관련 단체에 기부 형식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병원들과 함께 도매상들도 수사의뢰했다.기부금 형태의 리베이트 적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리베이트를 받은 쪽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이후 대형 대학 병원들이 무더기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도 유례가 없다.복지부 관계자는 “병원들이 기부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사의뢰했다”라고 말했다. 이들 병원이 기부금 형태로 챙긴 리베이트 금액은 병원당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병원들은 그러나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3-04-24

경산 자살고교생 가해학생 2명 기소

경북 청도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고교생이 투신 자살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 권모(15), 김모(15)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흥락)는 22일 경산 고교생 최모(15)군을 자살에 이르게 한 학교폭력 가해자 권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최군이 유서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정모(15)군 등 4명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고 최군을 1차례 찬 혐의를 받은 1명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권군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께 숨진 최군을 포함, 또래 학생 12명을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교실에서 바지를 벗어 중요 부분을 보이도록 하거나, 빵을 사오도록 하는 `빵셔틀`을 강요하고, 돈을 빼앗는 등 공갈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김군은 2011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최군을 비롯해 피해 학생 4명을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정군 등은 돈을 빼앗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나이가 어리고 범행 횟수가 적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법원이 장기간 또는 단기간 소년원에 입감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내린다.최군은 지난달 11일 오후 권군 등 5명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경산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23

공금횡령 혐의 최근덕 성균관장 구속기소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최근덕(80) 성균관장을 구속기소했다.22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따르면 최 성균관장은 총무부장 고모(52)씨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관장들로부터 받은 헌성금(獻誠金) 19억여원 가운데 8억3천여만원을 개인 대출금 상환, 펀드 투자, 자녀 증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헌성금은 부관장들이 관례상 성균관 운영자금 명목으로 내는 기부금이다.최 성균관장은 또 고씨와 함께 지난 2009년 7월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지원금 명목으로 해마다 성균관에 8억여원씩 지원한 국고보조금 23억5천여만원 중 5억4천여만원을 유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2월 기소된 고씨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4-23

보이스피싱 조선족 2명 구속

성주경찰서는 지난 20일 경기도 안산의 한 모텔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책 조선족 박 모( 31)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중국 광저우에서 총책 김모씨로부터 한국에 가서 돈을 인출할 것을 제의받고 지난 3월 중순 입국하여 4월 초까지 안산시 일대에서 4천여만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및 국내 공범들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성주에서는 지난 3월말부터 4월 초순까지 경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되었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며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3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성주/손창익기자sohn6770@kbmaeil.com

2013-04-23

대구지검 1차장 이금로·2차장 양부남

대구지검 1, 2 차장검사에 이금로(48·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와 양부남(52·사법연수원 22기)안양지청 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또 대구서부지청장과 차장검사에는 유상범(47·연수원 21기) 제주지검 차장검사와 박윤해(47·연수원22기) 원주지청장이 임명됐다.법무부는 18일 고검 검사급 검사 420명에 대한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후배기수를 앞 순위 부장에 배치하는 등 기수중심의 문화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이금로 신입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충북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0회에 합격한 뒤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서울지검 형사4부장 등을 역임했다.양부남 신임 2차장검사는 전남 출신으로 담양공고와 전남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1회,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03년에는 대구지검에서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유상범 대구서부지청장은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박윤해 대구서부지청 차장검사는 김천고, 서울대를 졸업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22

근무기강 해이 심각… 대구·경북 경찰 왜 이러나

경찰관이 구속된 조직폭력배를 면회하는가 하면 슈퍼마켓 물건 절도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구·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천경찰서 김모(36) 경사는 지난 2월 구미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조직폭력배를 면회하고,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조직폭력배 2개 대학 총학생회 장악` 수사상황을 여러 차례 전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김 경사는 담당 경찰서 내 사건이어서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본 것이고 조직폭력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폭력배를 단속하고 검거해야 할 경찰이 수사 중인 조직폭력배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해당 조직폭력 사건 피의자를 면회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특히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번 조직폭력배 대학 총학 장악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검거하려다가 수차례 허탕을 치기도 했기 때문에 김 경사가 조직폭력배와 관련한 내부 수사정보를 흘린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또 구미경찰서 김모(54) 경위는 지난달 16일 구미시내 한 슈퍼마켓에서 9천원짜리 두유 한 상자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경위는 술에 취해서 당시 사건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했지만 절도범을 잡아야 할 경찰이 절도범이 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대구 수성경찰서 고모(42)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세워둔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나다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문제는 사고를 내고 나서 그대로 달아났다가 사고현장을 지켜본 시민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고 경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이날 경찰은 고 경사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침에 출근한 뒤에야 음주측정을 실시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결과를 얻었고, `집에 간 뒤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추산한 결과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경찰은 그제야 감찰조사를 벌여서 징계하겠다고 나섰다.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이모(40) 경위는 지난해 3월 절도범으로부터 수십만원짜리 옷을 빌려 입은 뒤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들통나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고서도 4개월여 만인 지난 3월께야 일선 경찰서로 인사조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22

교차로 물기 캠코더 단속 교통사고 30% 넘게 줄여

경찰이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 캠코더 영상 단속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가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 간 서울 시내 10개 교차로에서 캠코더 영상단속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898건으로 최근 3년 간 같은 기간 평균(1천322건)보다 32.1% 줄었다고 21일 밝혔다.같은 기간 교통 사망사고는 6명으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인 11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정지선 준수율은 70.1%로 지난해 11월 한 달 평균인 60.1%보다 10% 포인트 증가했으며 교통경찰의 집중 관리가 이뤄지는 오전 시간대 상대적으로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캠코더 영상단속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총 4천636건이다. 이중 신호위반이 3천148건(67.9%)으로 가장 많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천107건(23.9%), 횡단보도보행자 횡단방해 381건(8.2%) 등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경찰 인력에 의한 교차로 단속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상 단속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3-04-22

“조폭 학생회장 수사 불똥 튈라”

구미, 김천지역 대학들이 지난 18일 조직폭력배 학생회비 횡령사건, 교직원 추가 수사 등 경찰의 대학수사본지 19일자 4면 보도로 이미지가 실추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또 경찰 수사가 확대되자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된 김천대와 구미대는 물론 지역 내 다른 대학들도 경찰 수사가 자신들의 대학까지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특히, 조직폭력배들이 총학생회장과 대의원 의장을 맡아 학생회비를 가로챈 구미대와 김천대는 이번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이 2개 대학의 역대 총학생회장의 공금 횡령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학생회비를 가로챈 혐의로 적발한 김천지역 폭력조직 제일파의 폭력배는 모두 3명으로 이들이 특별전형 방식으로 손쉽게 대학에 입학한 후 휴학한 뒤 복학하는 방식으로 학생회장 출마 시기를 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중 김천대에 들어간 조직폭력배 이 모 씨는 자신이 폭력배라는 사실을 숨기기 어렵자 후배 폭력배를 학생회장에 당선시키고서 자신은 대의원 의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학생회를 장악했다.구미대와 김천대는 2년제 전문대이기는 하지만 취업률과 재정자립도, 대학발전기금 등 우수대학으로 연속선정되는 등 그동안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이번 조직폭력배들의 학생회비 횡령사건 등으로 이들 대학 명예는 땅에 곤두박질 쳤다.경찰은 폭력조직과 관련된 학생회장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 후 사건발생 2개 대학에 대해 일부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와 앞으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어서 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구미대 관계자는 “지금은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이번 경찰수사를 지켜본 뒤 대학 측의 해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3-04-22

대법 “미성년자 강제 추행 합의해도 처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6~9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잇따라 강제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에서 박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피해자 중 A(8)양의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다.재판부는 “2010년 4월15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강간이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어 “범행이 개정법률 시행 후에 저질러졌는데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과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전체를 파기한 뒤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연합뉴스

2013-04-22

사기 혐의 김덕란 前 대구시의원 3년 선고 1심 항소, 7년 구형받아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덕란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중형이 구형됐다.대구고검은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대구시의원이었던 만큼 엄격한 도덕적·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김 전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법무사였던 김 전 시의원은 법원 등기업무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인들에게서 20여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19

행인 납치 금품 빼앗고 빈집 상습절도 10대 검거

행인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빈집털이를 한 무서운 10대가 구속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길 가던 행인들을 위협해 차에 강제로 태운 후 금품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빈집을 턴 혐의(특수강도)로 우모(17)군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우군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서구의 한 공원에서 이모(20)씨 등 2명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흉기로 위협한 후 차에 태운 뒤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일대 빈집을 돌며 모두 16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91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19

관장 지시받고 보조금 전용 성균관 간부 집행유예 선고

최근덕(80·구속) 성균관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전용한 성균관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2단독 이혜란 판사는 18일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전용하거나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성균관 총무부장 고모(52)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전용한 국고보조금의 액수가 크고 죄질이 나쁘지만 상부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전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성균관 운영비로 쓴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고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매년 8억원씩 영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청소년 인성교육교실`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5억4천여만원을 전용하고 이 가운데 3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지난달 28일 안동지원은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균관 유도회 간부 여모(5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4-19

한전 송전탑 보상금 횡령, 장학회 이사장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청도지역의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 한전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장학회 이사장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장학기금을 지난해 6월 지방의원 B씨에게 6천만원, 7월에는 동업자인 C씨에게 4억1천만원을 각각 아무런 담보도 없이 개인적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있다. 또 같은해 12월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에 있는 부동산(2천614㎡)을 자신 명의로 구입하면서 장학기금에서 5천만원을 인출, 계약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지난 2011년 12월 한국전력이 청도지역에 송전선로 공사를 하면서 출연한 장학기금 5억원을 관리하는 모 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었다. 당시 한전은 송전선로 공사에 반대하는 지역민들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 장학기금으로 15억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장학기금 10억원 초과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장학기금으로 10억원을 제공하고 나머지 5억원은 마을발전기금에 포함시켜 줘 편법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4-17

살인·성범죄 등 강력범죄 양형, 의견수렴 거치기로

살인과 강도, 성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강력 범죄를 대상으로 양형 심리모델이 도입된다.이는 사무실에서 법관이 혼자 양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법원행정처는 오는 7월까지 서울중앙·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법 소속 7개 합의부와 8개 단독재판부를 지정해 양형심리모델을 시범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모델은 `양형심리의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사법부 내 커뮤니티인 양형실무연구회가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안됐다.법원행정처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았던 양형심리절차를 보다 정형화·객관화하기로 했다.범죄유형, 양형 가중 및 감경사유, 권고 형량범위, 집행유예 여부 등에 관해 소송 관계인이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공방하는 과정을 거친 뒤 법관이 양형 기준을 최종 적용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그동안 공판 과정에서는 별도 양형심리절차가 없거나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합의부에서는 살인과 성범죄, 강도범죄를 대상으로, 단독재판부에서는 절도, 공무집행방해, 폭력범죄에 대해 우선적으로 양형심리모델을 적용한다.이는 다른 범죄군에 비해 성범죄(79.1%)와 살인범죄(89.7%)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외부 비판 대상이 돼 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연합뉴스

2013-04-16

김귀찬 경북경찰청장 첫 회의 `4대사회악 근절`

김귀찬사진 경북경찰청장이 지난 12일 오전 경북청 대회의실에서 경북청 과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 이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도민안전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감축목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 청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근절시키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학교생활 문화가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창훈기자

2013-04-15

안 먹히는 `4대 사회악` 경고

수입산 냉동수산물을 냉장수산물로 둔갑시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수산물을 시중에 유통시킨 대구·경북 대형유통업체가 잇따라 적발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11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대구와 포항지역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3곳을 적발하고 해당업체 관리책임자 김모(43)씨 등 6명을 검거, 조사 중이다.포항해경에 따르면 포항 A마트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산 냉동 고등어·꽁치 등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의무휴무일 전날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냉장 또는 상온 상태에서 대량으로 진열 판매했다.대구 B백화점은 냉동상태로 납품받은 갈치를 며칠씩 냉장창고에서 해동시켜 마치 냉장수산물인 것처럼 유통시켰다. 일부 유통매장에서는 해동 후 팔다남은 냉동수산물을 재냉동시켜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입수산물은 유통 특성상 대부분 냉동상태로 국내에 반입되기 때문에 냉장상태로 변형시켜 유통할 경우 변질 등을 우려해 당일 판매해야 하고 상온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고등어를 포함한 등푸른생선은 상온에서 하루만 방치해도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이 발생할 수 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입산 냉동수산물을 냉장으로 판매하면 육안으로 식별이 쉽지 않으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봄철 기온상승으로 수산물에 의한 식중독 우려가 높아진 만큼 위해 수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04-12

중국산 도라지를 국내산 茶로

중국산 건조 도라지 등을 다류(茶類) 제품으로 가공한 후 이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유통한 식품 제조판매업체가 적발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중국산 도라지 등을 대량으로 수입해 다류 제품으로 가공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식품 제조판매업체 대표 이모(67)씨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성구 한 건물에서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4일부터 중국산 건조 도라지·우엉 등 모두 2천㎏ 시가 1천700여만원상당을 수입한 후 도라지차와 우엉차로 가공해 겉포장에 국내산으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 유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중구 한 다실에 국산 도라지차라고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전화 및 인터넷 판매 방법으로 개인 및 소매업자 120명에게 3천5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12

영양 소규모 숙원사업 불법 판쳐

최근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영양지역에 읍·면별로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이 펼쳐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전문지식이 부족해 시공과정에 민원이 잇따르고 부실시공 우려도 높아 관련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1일 영양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읍면별로 40~50건의 주민 숙원사업이 펼쳐지고 있다.그런데 대부분 사업규모가 작아 수의계약인 점을 악용, 일부 주민들이 건설회사 면허만 빌려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들은 주로 건설회사에 공사금액의 10%가량 지불약속 후 면허를 빌려 해마다 발주공사의 50~60%가량을 싹쓸이하고 있다.모 면(面)은 올해들어 지금까지 발주한 수의계약 20여건 중 10여건이 전문건설회사가 아닌 일부 주민들이 인맥이나 선거를 이유로 부금을 주고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가운데 영양읍내 A건설사의 면허를 빌려 1천400여만원에 수의계약한 배수로 공사는 배수로와 배수로 사이 각이 맞지 않고 몰타르가 떨어지는 등 부실 의혹과 함께 민원이 제기 되기도 했다.그러나 이처럼 시공된 부실공사도 면허를 빌려준 업체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결국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먼 일부 얌체 주민들로 인해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지역 전문건설업자인 김모(40)씨는 “가뜩이나 일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데 각 읍면마다 주민들이 면허도 없이 공사를 수주해 등록 업체들만 죽을 지경”이라며 “관련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이에 대해 영양읍·면사무소 관계자는 “면허를 빌린 줄 뻔히 알고도 저마다 인맥을 내세워 공사계약을 요구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며 “이러한 현장에서 부실이 생겨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면허대여 회사는 나 몰라라 해 사실상 하자보수를 포기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영양/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

2013-04-12

`그 목소리` 생생한데 도박은 하지 않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1일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에서 권영택 영양군수의 도박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 확인에 나섰다.방송은 권 군수가 지난달 13일 영양읍내 모처에서 건설업자 등 지인 6명과 만나 마작을 벌이고 돈을 주고 받는 듯한 음성을 공개했다.며칠 뒤에도 읍내 꽃집에서 이들을 만나 적잖은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이는 듯한 권 군수의 음성이 방송에 공개됐다. 녹음을 청취한 일부 주민들은 권 군수 일행이 맞다고 확인해 주기도 해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올 전망이다.이와관련 권 군수는 “꽃집에서 군의원 등과 이야기하며 논 것은 맞다“고 시인했으나, 도박 사실은 부인했다.그러나 권 군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읍내에서 지인들과 마작 등 도박을 했고, 2년여 전에 영양경찰서 수사관들이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해 5~6명을 적발한 적도 있는 등 관련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방송내용을 토대로 현재 사실을 확인중이다. 관련자 조사를 벌여 상습 도박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12

울릉 여객터미널 방화범에 집행유예 3년

여객선 선표 매진에 흥분해 홧김에 울릉도 여객선터미널 유람선 사무실에 불을 질러 구속된 송모(46)씨본지 2월26일자 4면 보도 가 지난 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이번 판결은 방화범으로서는 비교적 가벼운 판결로 울릉주민들은 그동안 송씨의 선처를 위해 탄원운동에 나섰다.송씨가 석방된 것은 선표를 구하지 못해 모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 된 것으로 보인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3-04-12

포항 유명기업 부회장 영장 조세포탈·업무상 배임 혐의

대구지검 포항지청 박병모 부장검사는 11일 포항 ㄷ그룹 황모(57) 부회장에 대해 조세포탈과 저축은행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ㄷ저축은행 이모(61) 대표에 대해서는 조세포탈과 저축은행법 위반혐의로, 배모 포항 모나이트클럽 경영주에 대해서는 조세포탈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그룹 소속 저축은행들이 대주주 등에게 총 194억원 가량을 부정대출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검찰은 지난 2월 5일 해당 저축은행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이들 저축은행들이 각각 131억원과 63억원을 그룹 측에 불법 대출해준 것을 밝혀냈고, 이 중 50억원 가량이 나이트클럽 인수 및 운영에 쓰였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이 저축은행 대표를 불러들여 조사를 벌였으며 이달 2일 황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였다.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빠르면 12일, 늦어도 16일 이뤄질 전망이다.황 부회장은 포항지역의 대표적 향토기업 창업주(83)의 셋째 아들로 ㄷ저축은행의 최대주주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04-12

배식구 탈출 최갑복에 징역 7년 중형 선고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탈주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최갑복(51)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0일 도주, 준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의 진술이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준 특수강도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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