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5억원 상당 `가짜 참기름` 유통·제조업체 대표 구속

5억원 어치의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한 제조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대구 중부경찰서는 29일 5억7천여만원대의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칠곡군 모 식품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2명을 검거하고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칠곡군에 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참깨 원액에 옥수수기름을 섞은 가짜 참기름 5억7천여만 원 어치를 만들어 전국의 재래시장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산 참깨 원액과 옥수수기름을 7대3의 비율로 혼합해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재래시장 등 100여개 식품도매업체와 인터넷 판매 등으로 전국에 유통시켜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공장 내 밀실에 설치된 옥수수기름 혼합 시설과 가짜 참기름 250병(450ℓ)를 압수하고 이들을 상대로 가짜 참기름을 유통시켜 벌어들인 정확한 부당이득에 대해 조사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30

아파트 매매 사기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주겠다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신종 전화금융사기단 일당이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29일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가장해`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화금융사기단 10명을 적발하고 조직관리책 신모(5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입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10년 서울에 위장 퀵서비스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 등에 아파트 매매광고를 낸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매매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주겠다”고 속여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류작성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모두 21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들여 보이스 피싱과 대출사기 조직 등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신씨는 전화사기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현금인출책에 지시해 현금을 인출한 후 나눠 가지는 수법으로 사실상 조직을 총괄 관리 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30

주택조합아파트 법정 다툼 애꿎은 조합원만 피해 우려

포항 남구 오천읍에 들어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 지주와 최초 사업자간 법정 소송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고된다. 양자간의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성격상 모든 피해를 조합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어 청약자(조합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특히 조합원 자격이 포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현재 포항 남구 오천읍 구정리 557번지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인 K아파트 건립사업이 추진중이다.주택조합아파트 성격상 시행사가 되는 조합업무대행용역컨설팅 A사는 사업 예정부지 지주 6명에게 토지 사용 승락서를 받고 토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A사는 내달 초 아파트 건립 예정지 인근에 조합원 사무실을 꾸린 뒤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A사에 앞서 먼저 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던 B사가 지주들이 토지에 대해 이중계약을 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B사는 지난해 지주들과 2013년 2월 6일 기한으로 잔금을 치르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 약정서 및 계약서를 체결했으나 지난해 9월 지주들이 일방적으로 약정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B사는 지난 2월 울산지원에 아파트 건립 예정 부지 22필지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된 토지는 아파트 건립 예정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법적 소송이 해결되기전까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더욱이 B사는 이 소송과 함께 가압류 금액 추가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어 소송이 장기화할 전망이다.B사 관계자는 “지난해 지주들과 아파트 건립 부지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들은 잔금 기일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했다. 이로 인해 토지 계약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반면 지주 L씨 등 5명은 이 토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4월 가압류이의를 신청했다.지주 대표 김모씨는 “B사가 약정에 따른 금액을 제때 치르지 않았다. 이에 계약금을 돌려줬고, 약정 해지서를 전달했다”며 “B사에 대해 무고죄와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박했다.이처럼 B사와 토지 지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소송이 매듭짓기 전까지는 아파트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했더라도 사업 지연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돼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한편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무주택 가구주 20명 이상)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벌이는 아파트 공동구매 형식이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3-05-30

재소자에 담배 제공하다 구속 교도관 재소자 지인 통해 수백만원 수수 혐의

속보 = 재소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안동교도소 교도관이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29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검찰이 구체적 뇌물 등 관련 수사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29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재소자 지인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뒤 재소자들에게 담배 등을 건넨 혐의(뇌물수수)로 안동교도소 A 교도관(31)을 지난 11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현재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최근 안동교도소 재소자들의 지인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 수백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씨는 특정 재소자들에게 담배를 제공해오다 교도소 내 특별사법경찰에 포착, 검찰에 고발되면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집행됐다.익명을 요구한 한 교도관은 “곪아 터질게 터진 사건이다. 대가성 향응을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재소자들에게 담배와 같은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면서 “근무기간이 2년에 불과한 해당 교도관의 불미스런 사건 자체가 근무기강 해이와 안일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총체적 문제점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안동지청 관계자는 “보도지침상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해 답변을 피한다는 것이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숨기기 등 오해의 소지로 확대 해석됐다” 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고 밝혔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5-30

대구지방경찰청, 북대구 IC 신천대로·동로 교통정보 전광판 설치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IC에서 대구시내로 진입하는 주요도로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안내 전광판을 설치했다.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오전 10시부터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IC 요금소 직전 150m 지점에 대구시내로 진입하는 주요도로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안내전광판을 설치해 신천대로와 신천동로의 교통상황을 안내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전광판은 신천대로 7개소와 신천동로 4개소 등에 설치된 교통정보수집장치를 통해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형 및 색깔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북대구 IC는 고속도로와 대구시내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유출차량은 주로 신천대로를 이용,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평소 신천대로는 북대구IC~상동교 약10Km까지 8-10분가량 소요되지만 사고·공사 및 출퇴근·주말 정체 시엔 우회로가 부족해 단일로로서 30분이상 소요되고 있다.신천동로는 상동교까지 약 12Km 구간으로 소요시간은 15~20분 정도로서 신천대로 정체 시 우회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신천대로와 신천동로의 분기점에 교통안내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미리 노선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며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눈높이 교통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5-29

포특사, 6·25 호국선열 영결식 거행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이하 포특사)가 28일 2013년도 전반기 유해발굴사업으로 수습한 6·25 호국선열에 대한 영결식을 거행했다. 포특사는 지난 3월5일부터 4월25일까지 경주시 안강읍과 포항시 북구 기계면 등 전투의 격전지였던 어래산 등 5개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실시해 왔다. 이 지역은 6·25전쟁 당시 고지를 뺏고 뺏기는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던 곳임에도 지금까지 기관차원의 전사자 유해 수습은 처음이다.포특사는 이번 유해 발굴 작업간 예하 부대 장병들의 체험을 독려, 해병대 제1사단 12개 부대 1천580명, 교육훈련단 2개 부대 36명 등 총 14개 부대 1천616명이 참여했다.발굴은 개인호 굴토만 실시하던 이전 방법을 개선, 전면굴토와 개인호 굴토를 함께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발굴 결과 부분유해 57구와 완전유해 3구가 수습됐으며, 이 중 58구가 전면굴토를 통해 발굴됐다. 또 의복 49점 이외에도 탄약류 2천178점 등의 유품이 발굴돼 해당 지역의 당시 참혹했던 전선을 짐작할 수 있었다.해병대 제1사단의 주관 아래 도솔관에서 거행된 영결식에는 사단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장병과 포항시 부시장, 경주보훈지청장 등이 참가해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특히 이번 포특사의 유해발굴은 기존 유해발굴이 주로 38선 일대 접경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포항 지역을 비롯한 후방 전적지의 유해 탐사 및 발굴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또 부대는 이번 영결식 이외에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장비 및 부대견학, 안보교육 등을 실시해 국민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5-29

테이저 건 오발 경찰관 불구속 입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30대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 건을 오발해 피의자 눈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불구속입건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월배지구대 소속 박 모(52)경위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박 경위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 20분께 달서구 모 식당에서 술에 취한 강모(37·여)씨가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강씨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해 강씨의 왼쪽 눈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박 경위는 안전핀이 풀려 있는 테이저건을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둔 채 검거에 나서는 등 사용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규정상 안전핀을 잠가 놓고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만 안전핀을 풀도록 돼 있다.박 경위는 경찰조사에서 “주머니에 넣어둔 테이저건이 검거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손에 쥔 상태로 수갑을 채우려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발사됐다”고 진술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5-29

재소자 뇌물수수 혐의 교도관 구속

재소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안동교도소 한 교도관이 검찰에 구속됐지만 검찰과 교정당국이 일체 함구하고 있다.지난 27일 오전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안동교도소 A교도관을 재소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에 대해 안동지청과 안동교도소 측은 뇌물의 성격이나 규모 등 관련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안동교도소 관계자는 “지침상 공개할 수 없다. 교도소내 재소자의 소문이 매우 확대된 것 같다” 면서 “사실에 대해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 (교도관이) 구속됐을 수도 있거나 구속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4조원 대에 이르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직위 해제된 안동교도소 B교도관은 현재 재판 계류 중이다.B교도관은 지난 2008년 8월 조씨 측근으로부터 “부산지역 조희팔 관련 법인 관계자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5-29

미성년 알바 18차례 성추행 40대 업주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18차례에 걸쳐 미성년 종업원들을 강제로 추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해 사회봉사를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르바이트생(당시 15·여)에 접근해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배 부위를 문지르거나 어깨를 주무른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청소년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2013-05-28

피의자에 수사정보 제공 경찰관에 집행유예 2년

수사정보를 피의자에게 알려준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24일 수배 중인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범인도피, 부정처사후 수뢰 등)로 기소된 경찰관 A(44·경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사건을 수사하다 피의자로 알게 된 사람에게 그에 대한 지명수배 상황을 흘려준 점, 도주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준 점,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어 “A씨의 행위는 경찰직무의 공정성 및 엄정성을 해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 명백하지만, 범행 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대구의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9~2011년 수차례에 걸쳐 피의자에게 수배 상황을 조회해 주는 등의 대가로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5-27

해외연수 경비 주고 받은 혐의 기소 경주시의원 6명에 공직선거법 무죄

해외연수 때 동료의원과 여행경비를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된 경주시의원 6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직)은 지난 24일 열린 경주시의회 김일헌, 이만우, 박승직, 이철우, 백태환, 최창식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지만, 김일헌 의장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은 시의원 5명이 모두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밖의 연고가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일헌 의원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제6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재임한 2년동안 4차례의 시의원 해외연수때 회당 2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5명의 시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나머지 5명은 그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이들 7명의 전현직 시의원들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 박탈 등의 제한은 없게 됐다. 한편 법원은 시의원들이 출장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출장비를 부풀려 조성한 돈으로 공통경비로 사용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경주/김종득객원기자imkjd@kbmaeil.com

2013-05-27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 최근덕 관장에 3년 구형

검찰이 국고보조금 등 특가법상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근덕(80) 성균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국 유림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도 공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최 관장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안동지원에서 열린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5-27

리베이트로 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부사장 징역1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토목사업부 본부장 겸 부사장 구모(58)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24일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및 설계·조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해 최종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3-05-27

수도검침원 살해범은 30대 동네주민

속보= 지난 9일 의성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수도검침원본지 14일·20일 자 4면 보도을 살해한 범인은 30대 동네 주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성경찰서는 26일 의성군 봉양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 수도검침원 김모(52)씨를 살해한 혐의로 손모(30)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의성군 봉양면에서 수도검침 중이던 김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된 장소는 숨진 김씨가 마지막으로 검침하던 손씨의 집이었고, 시신을 유기한 곳은 사건 발생장소에서 900m 떨어진 손씨의 선산 입구였다.앞서 경찰은 용의선상에 오른 마을주민 3명 가운데 구강상피 세포를 국과수에 의뢰해 숨진 김씨의 체내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함을 밝혀냈다.경찰은 숨진 김씨의 체내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손씨의 유전자가 일치함에 따라 지난 24일 대구 모병원에 입원 중인 손씨를 검거했다.은둔형 외톨이 생활에다 대인기피증이 있는 손씨는 경찰조사에서 “검침하러 들어온 여성이 갑자기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으로 알고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고 피해자의 유류품은 소각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성폭행 여부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당초 숨진 김씨는 실종된 다음 날 손씨 집 등을 검침할 예정이었으나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때문에 하루 앞서 검침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남2녀를 둔 평범한 주부로 2006년부터 수도검침원 생활을 시작했다. 대학에 다니는 큰딸과 막내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수도검침원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의성/김현묵기자muk4569@kbmaeil.com

2013-05-27

선거법위반 이인기 前의원, 대법 벌금 80만원 확정

이인기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기(60)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선고형에 따라 공무담임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일한 피고인이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병합심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한편, 이 전 의원은 4·11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해 2월1일 성주군 대가면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생 50여명에게 `열심히 일할테니 잘 좀 봐달라`고 발언하고 다음날 대가면 농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70여명에게 같은 취지로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5-24

노태우 前대통령 추징금, 추가 집행 가능해져

전직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81)씨에 대한 추징금 추가집행이 가능해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23일 노씨가 조성한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의 주식 매각과 관련한 재판에서 서울중앙지검 측이 낸 매각명령 신청을 대부분 수용했다.오로라씨에스는 노씨 동생 재우(78)씨가 설립한 회사로, 자본 출처는 노씨가 받은 비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손 판사는 재우씨가 자신의 아들 호준과 사돈 이흥수씨 명의로 보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천200주(액면가 5천원)를 매각하라고 명했다. 다만 박모씨 명의의 5만6천주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손 판사는 “재우씨가 120억원 이상 추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호준씨와 이흥수씨가 보유한 주식은 재우씨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해당 주식은 매각명령 집행 대상”이라고 판시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5-24

신장투석 고액 보험수가 적용 악용 돈으로 환자 유인 병원사무장 구속

속칭 바지 병원장을 내세운 후 수억원의 돈을 뿌리며 환자를 유인한 신장투석병원 사무장이 쇠고랑을 찼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23일 환자 수천명에게 10억원대의 돈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고, 고용 의사를 상대로 허위 진정한 혐의로 A(54)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2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후 최근까지 환자 2천811명에게 총 4억6천여만원을 제공하고, 환자 명의의 본인부담금 5억5천여만원을 받지않고 환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4월에는 고용의사가 자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허위진정서를 제출하고, 간호사 퇴직금 530여만원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수년간에 걸쳐 거액을 착복한 것은 신장투석병원 업계에 만연된 병폐인 지나친 환자유인행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신장투석은 진료수가가 높아 이윤이 커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도 남는 장사라는 것.실제 A씨는 매월 의사 3명에게 1천500만원의 급여를 주고 환자들에게 2천200여만원을 주면서도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이를 방증하고 있다.신장투석의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1회 평균 15만 원으로 높은 수준이다.검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고용 의사 명의로 병원이 개설, 운영되기 때문에 병원 운영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의사가 부담하므로 위법행위가 쉽게 자행되고 있다”며 “향후 의료계의 위법·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5-24

불량식품 근절, 급기야 극약처방

국내 대형 유통매장인 롯데마트가 부정불량식품 식품 단속에 적발돼 지탄을 받고 있다. 롯데마트 대구점은 포항해양경찰서의 부정불량 식품 단속에 적발돼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대구 동구청은 23일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 지하 수산코너에서 냉동 국산갈치 4박스와 냉동 세네갈산 갈치 1박스를 마트 수산물 냉장창고에 저장해 오다 포항해경의 합동단속에 적발돼 식품 유통 전 매장에 대해 오는 6월 5일~1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롯데마트 대구점은 지난달 15~18일 국산 냉동갈치 4상자 137마리, 지난달 16~18일 세네갈산 냉동갈치 1상자 24마리를 각각 해동하고 나서 냉장수산물로 판매하기 위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해경에 단속돼 구청으로 이첩됐다는 것.이에 따라 동구청은 지난 20일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위반 사항에 대한 인정과 함께 소명자료를 받은 후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 중 선택하라고 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이 정한 최고 처분인 영업정지 7일을 내렸다는 것.박영희 동구 위생과 주무관은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유통매장이기 때문에 일반 영세 사업자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영업정지 처벌을 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경찰 등과 함께 불법 식품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롯데마트 대구점 이호현 점장은 “이번에 적발된 것은 다음날 판매를 위해 법에 정해진대로 해동조에 녹이는 과정에 있는 수산물을 불법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해동조에서 녹인 후 24시간내 판매토록 돼 있는 사항을 해경측이 반입 날짜로 잘못 계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의 기준·규격에 의하면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해서는 안되며 냉동제품을 즉석에서 당일 판매목적 외에는 냉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5-24

경유 대신 가짜석유 사용 후 유가보조금 타내

김천경찰서는 23일 가짜 석유를 제조해 버스연료로 사용한 뒤 유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김천지역 모 시내버스 회사 대표인 박모(66·대구시)씨를 구속했다. 또 주유소 업자 조모(40·대구시)와 시내버스 회사 직원인 김모(53·김천시)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등유와 경유를 섞은 22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 130만ℓ를 제조해 버스 연료용으로 사용하고 나서 김천시에는 경유를 사용한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천/최준경기자jkchoi@kbmaeil.com

2013-05-24

국고보조금 위반 대구공업대 총장 항소심서 집유

재학생 충원률, 취업률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60) 대구공업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3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지만 타낸 국고보조금을 모두 반환 했고, 나이가 많고 암 투병 중이어서 수형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이 총장은 지난해 4월 교직원들에게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우수학교` 선정 때 신입생충원율, 취업률 등을 부풀린 허위서류를 내도록 지시, 교과부로부터 국고보조금 22억9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구속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5-24

요금·환불기준 미공개 산후조리원 등 과태료

대구·경북지역 산후조리원과 체력단련장 9곳이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장장이)는 23일 대구·경북지역 산후조리원 5곳과 체력단련장 4곳 등 모두 9곳에서 중요표시 광고사항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로 각각 1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산후조리원은 대구·경북지역에 신고된 16개 중 5곳으로 대구 달서구와 수성구 각 1곳을 비롯한 포항 1곳과 경주 2곳 등으로 광고 시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 해약시 환불기준 등을 명시해야 함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체력단련장은 대구 서구, 북구 각 1곳과 도내 안동, 상주 1곳 등으로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신청서에 중요정보인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알리지 않아 적발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24

암컷대게 1억원 상당 불법유통 1명 구속 7명 입건

암컷 대게(일명 빵게) 1억여원 상당을 불법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한모(35)씨를 구속하고 정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한씨 등으로부터 암컷 대게를 공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한 손모(44)씨와 횟집 사장 정모(42)씨 등 모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2월부터 포항의 한 항구에서 불법 포획업자로부터 모두 13차례에 걸쳐 포획금지 어종인 암컷 대게 1만8천470마리(시가 1억원 상당)를 매입해 대구지역 유통업자인 손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이 암컷 대게를 대구지역 횟집 5곳에 마리당 1천원에 공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한씨와 정씨는 포획업자로부터 암컷 대게를 마리당 평균 500원에 매입해 손씨 등 중간 유통업자에게 1천원에 공급하고 손씨 등은 이를 식당에는 2천 원, 손님에게는 5천원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22

산업단지조성 비리 사업주 구속, 비자금 28억 만들고 뇌물 공여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업주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주경찰서는 20일 경주시 외동읍 문산산업단지 시행사 대표 A씨를 배임 및 산지관리법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A씨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은 공무원 4명과 업자 4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외동 문산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면을 조작, 관할 관청으로부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승인을 받아 내고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혐의이다.또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28억대의 비자금을 만든 뒤 관계 공무원들에게 여행경비 등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6월 외동 문산 산업단지 공사 하청업체 대표 B씨가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해 자살하자 수사에 착수했다.경주/윤종현기자yjh0931@kbmaeil.com

2013-05-21

경산시 대포차량 색출… 세수 확보 `쏠쏠`

경산시가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속칭 `대포차량`을 대대적으로 색출해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매달 20여대의 차량을 인터넷 공매하고 있으며 올해 100대를 공매해 2억원의 체납세를 정리했다.이는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실적이며 대포차량 100대를 정리할 경우 매년 5천만원의 자동차세를 기대할 수 있다.경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5월 현재 155억이며 자동차세가 57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포차량은 650여대로 추정하고 있다.대포차량은 지방세체납은 물론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공매차량은 경산시 홈페이지(자동차 공매)에 접속해 누구나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3-05-21

“K2 이자 반환소송 올바른 판결해야”

대구경북녹색연합이 21일 대구지법의 K2기지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한 지연이자 반환소송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것과 관련해서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대구경북녹색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2011년 9월 K2기지 소음피해 소송을 맡은 최모 변호사가 배상금 799억원 중 승소금 511억원의 15%인 77억원의 사례비와 288억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자신의 몫으로 가져갔다”며 “법원이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지연이자를 정당하게 되돌려 받도록 올바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또 “최 변호사가 소음피해 배상소송 당시 변호사 수임료에 지연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의 약정서나 지연이자 발생 여부 및 액수를 공개한 적도 없었다”며 “이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거액의 수임료와 지연이자를 가져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런 상황에서 최 변호사와 비호세력들은 주민들에게 `지연이자의 50%를 줄 테니 민·형사상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발생되는 은행이자와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라`는 내용의 우편물 및 현수막, 유인물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약정에 서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연이자 반환소송 재판에서 최 변호사가 K2기지 소음피해 배상 소송경비로 지인 및 가족 등에게 돈을 빌렸다면서 투자비 상환 명목으로 3.5~5배의 거액을 상환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결국 최 변호사는 과다수임료와 지연이자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이익만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21

노무현 前대통령 희화 사진 게재 20대 조사

대구 북구 홈플러스 매장에 진열된 TV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닭 볏을 합성한 사진을 게재한 20대가 검거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0일 북구 홈플러스 할인점 매장 내 진열된 스마트 TV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화 사진을 노출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법망 등 위반)로 노모(20)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홈플러스 외주업체인 모 이동통신사 계약직 직원인 노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20분께 북구 홈플러스 이동통신사 판매점에 설치된 스마트TV에 노 전 대통령과 한 치킨회사 캐릭터를 합성한 사진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노씨는 스마트TV에 해당 사진이 노출된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보수성향 누리꾼들이 자주 사용하는`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사이트에 이를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노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장내 스마트TV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해당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클릭해 보던 중 이 모습을 찍어 일베 사이트에 올렸다가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5-21

죽도시장상인회 간부 낀 사기도박 적발

죽도시장상인단체의 한 간부 임원이 상인회 사무실에서 사기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0일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로 죽도시장상인회 임원 A(62)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자신이 소속된 상인회 사무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상대방의 패를 보는 방식으로 사기도박판(판돈 60여만원)을 벌인 혐의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5-21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공사장 폐기물 1만7천여t 불법 반출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건설폐기물(건설오니) 불법반출 사실이 신고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시공업자는 행정당국의 건설오니 불법 반출 사실 적발에 반발하며 배짱공사를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포항시는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시공사인 KCC건설에 대해 지정폐기물인 건설오니(벤토나이트혼합물)를 폐토사(일반건설폐기물)로 처리한 혐의(폐기물관리법 및 건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로 적발,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포항시는 이 업체가 지하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물막이용으로 벤토나이트를 사용한 뒤 발생한 건설오니를 포항시 북구청에 일반건설폐기물로 신고하고, 흥해읍 덕장리 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시에 따르면 이 건설업체가 지금까지 덕장리 소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반출한 건설오니는 무려 1만7천여t에 달하고 있다. 또 상당수 건설오니는 공사현장에 쌓여 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건설폐기물 가운데 굴착이나 흙막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벤토나이트 혼합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탈수나 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한 뒤 허가 또는 승인된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처리하거나 재활용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활용의 경우는 경북도에 재활용 신고 및 승인, 탈수 및 건조, 파쇄 등의 과정을 거쳐 깨끗한 흙과 혼합, 성토 및 복토용 등으로 처리 가능하다.이 건설사업장은 행정기관에 건설오니를 폐토사로 신고를 한 뒤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통해 반출한 상태이며 중간처리업체 역시 재활용을 위한 탈수건조시설을 갖추지 않아 재활용도 어려운 실정이다.포항시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담당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점검과정에서 이 업체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으나 업체가 위법 사실을 극구 부인해 부득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오니를 폐기물매립장에 처리할 경우 t당 2~3만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폐토사로 처리하면 t당 5천원밖에 들지 않아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불법처리 유혹을 받는다”고 실토했다.이에 대해 KCC건설 두호동 복합상가 건축현장 소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관찰구청에 신고를 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업체에 배출했다”며 “폐기물 생성과 관련해 포항시와 이견이 발생한 부분은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복합상가호텔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 314-8번지 일원 대지면적 1만5천145㎡, 연면적 7만1천500여㎡에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호텔 1개동과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의 복합상가센터 1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이 복합상가호텔은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5-20

도박서 돈 딴 상대 살해 참여재판서 7년형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8일 도박판에서 돈을 딴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5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씨가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5-20

대구지법 무죄 선고 “전화·인터넷 일대일 강의는 학원 아니다”

수강생을 상대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일대일로 강의하는 시설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19일 경산시교육청에 학원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의 교습시설의 경우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업방식도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학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학원등록 없이 경산의 주거지에 `00 잉글리시 원격학원`이라는 상호로 수강생 90여명을 모아 전화나 인터넷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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