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변협, 비리 변호사 9명 징계 심사 착수

최근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경쟁이 가열되면서 변호사의 비위 행위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비리 변호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 심사에 착수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4일 변호사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올해 첫 조사위원회를 열어 전국적으로 변호사 9명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변협 회장은 이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경북의 A변호사는 모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해 변호사로 변신한 뒤 자신이 재판장을 맡았던 민사 사건을 수임해 변론했다. 현행 규정상 변호사는 공직에 있을 때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면 안 된다.B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보상금 소송을 맡은 뒤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도 당일 오전 10시에야 재판부에 신청하는 등 재판 불출석 2차례, 신청서 미제출 1회 등으로 결국 의뢰인이 소송에서 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또 서울의 D변호사는 택시 기사를 이유없이 폭행한 사실로, 인천의 E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로 각각 징계 대상에 올랐다.변호사법상 변협 회장은 변협징계위에 변호사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징계위는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재심사한다.징계 유형은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연합뉴스

2013-02-18

장윤석의원 상대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엽 前 국회의원후보 등 2명 무죄

지난해 4·11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의원과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 법원이 `총선과정에 가능한 발언` 이란 이유를 들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합의부(부장판사 백정현)는 지난 15일 지난해 4월11일 총선 당시 기자회견장과 유세장에서 장윤석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성만(49·영주) 경북도의원과 무소속 김엽(63·영주)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영주지역 새누리당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투표인단의 대리등록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고,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당원명부를 (법원에)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엽 씨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당사자였고, 박 도의원은 유세를 지원한 사람으로서 당시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김 전 후보는 총선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공천 경선에 불참한 것은 대리등록 등 심각한 불법, 편법 등 부정행위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장윤석 후보는 파행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유세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또 박 도의원은 총선 유세과정에서 “초등학교 축구경기에 한 팀은 순수하게 초등학교 학생들이고 다른 팀은 초등학생을 가장한 덩치 큰 중학생으로 구성됐다면 이 경기는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2-18

경찰 민생치안 강화 뜻 좋지만…

경찰청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지방청 인력 중 지원 기능 축소를 통해 민생현장에 집중 배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은 대민업무 증원에는 찬성하면서도 인원 증원이 없이 신설되는 대구 강북경찰서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실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 당선인이 5년간 전국적으로 5만여명의 경찰인력 증원과 함께 정보나 경비, 경무 분야 경찰 1천600여명을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4대악 척결을 위한 치안현장에 추가 투입키로 했다는 것.이와함께 기동대를 비롯한 정보 등 비 민생분야 근무 경찰을 성폭력특별수사대나 학교폭력전담경찰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등의 업무에 투입하는 등 경찰력을 일선 치안업무에 대폭 증가 배치한다.대구지방경찰청은 경찰 인력과 대민업무 증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과거부터 경찰 내부에서 이미 제기됐던 기동대 인력의 민생치안 투입 방안은 적극적인 찬성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대구경찰청은 올 3월 인원 증원 없이 강북경찰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방청 인력 10여명을 별도로 감축한 상태여서 증원이 되지 않는 한 다시 인원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특히 민생업무에 투입되더라도 정보, 경비, 경무 등 분야는 경찰청 쇄신기획단 등에서 내려오는 경찰기획 업무는 전혀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결국 남아 있는 경찰 인력들이 고스란히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일선 경찰서 역시 일개 과에 3명 정도의 인원인 것을 고려하면 민생치안으로 돌릴 수 있는 인원은 극히 제한적인 상태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찰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민생치안 강화차원에서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이라며“하지만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강북서 신설 등에 따른 인력 보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4대악 척결 차원에서 앞으로 5년간 경찰 3천500여명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일선으로 보낸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임기 내 5년간 경찰관 2만명을 증원하기로 공약한 바 있다.또 경찰 채용이나 교육과정(8개월)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증원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2-18

포스텍 전 부총장 영장 기각

속보=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된 정 모 포스텍 전 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4일 특정업체에 물품을 지원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청구된 포스텍 전 부총장 정모(62)씨1월23일자 4면 등 보도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정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 씨가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으며, 14일 “검찰 조사에서 정당한 기술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 자체를 부인해 법정 공방을 벌였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2-15

대구TP 정치권 로비 관련인수위 관계자 2명 소환

대구 테크노파크(TP)의 정치권 금품 살포 및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다.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대구 테크노파크의 정치권 금품 살포 사건 및 비리 등과 관련, 대구·경북지역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 2명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인수위 관계자들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지난 2011년 1월께 대구TP 관계자들로부터 태국에서 2천만원 상당의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통령 취임식 이후 인수위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할 계획이며, 직무 연관성 등을 조사한 후 혐의가 인정되면 뇌물수수로 입건할 예정이다.경찰은 이들을 포함해서 정치권 3~4명도 소환해 대구TP로 부터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소환조사 대상에 포함된 인수위 관계자들은 대구·경북지역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거나 수도권 현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하다가 현재 인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지역출신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을 불러 조사했고, 14일에는 현역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할 방침이다.대구경찰 관계자는“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는 행정실 이모씨와 취임준비위 전문위원 한모씨 등으로 대구테크노파크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대구시청 공무원 조사는 TP 감독부서로서 TP업무 전반을 파악해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이며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2-14

감사원 “46억 횡령 예천군 직원 파면하라”

감사원은 46억원을 횡령한 경북 예천군 직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10월 실시한 재정누수 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하고, 공유지 불하 등의 명목으로 46억여원을 챙긴 예천군 직원 A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예천군 전 종합민원과 직원 A씨는 2011년 8월~2012년 6월 경북도청 이전부지 주변의 공유지를 매각한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19억3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공유지 불하 명목 등으로 46억3천여만원을 횡령했다.감사원은 A씨에 대해 파면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2-14

포스텍 전 부총장 구속영장

속보=대구지검 포항지청이 특정업체에 물품을 지원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포스텍 전 부총장 정모(62)씨1월23일자 4면 등 보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포스텍 산하 나노기술집적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행정지원팀장이었던 장모(49)씨에게 지시해 센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주한 A업체로부터 시설이용권 계약을 빌미로 수시로 금품을 요구해 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학의 사업구축 예산으로 6억원 상당의 반도체 관련 재료를 구매한 뒤 A업체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3일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2-13

경주시의회의장선거 뇌물수수 시의원 사퇴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한 동료의원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5일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모 시의원(여·새누리당 비례대표)이 12일 시의원직을 사퇴했다.이 의원은 이날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오늘 항소를 포기하고 시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사퇴한 이 의원에게 2회에 걸쳐 1천2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로 지난 5일 1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천200만원 몰수형을 선고받은 손모 시의원은 지난 8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주/김종득객원기자imkjd@kbmaeil.com

2013-02-13

경북경찰청, 설 명절 전후 강·절도범 179명 검거

경북지방경찰청은 12일 설 명절 전후 특별형사 활동을 펼쳐 강·절도범 179명을 검거하고 이중 30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이중에는 경산 대형마트의 협박범과 안동, 포항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1억원상당을 훔친 범인도 포함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2-13

심학봉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의원에 대해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 의원측과 검찰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선거운동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한 점이 인정되며, 공정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기준과 유사 사례에 대한 재판 결과, 공명선거 풍토 정착 등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심 의원은 대법원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한 의원직을 내놓아야 할 처지다. 심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심 의원은 지지자 등과 함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2-08

예천군청 직원 국유지 불하 미끼 사기 피해자 공무원·군 상대 손배청구

예천군청 직원 권모씨로 부터 국유지 특혜 불하 미끼에 속아 군청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 8명이 6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권씨와 예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피해자들은 당시 피고 권씨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위조해 보여 주었던 국유재산 대부 계약서 및 국유재산 매각 입찰공고,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증거로 함께 제출하고 권씨에게 변제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또한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권씨에 대한 사용 관계에 있는 예천군이 권씨에 대해 지휘, 감독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거나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다.이로 인해 향후 피해자들과 예천군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 법무 법인에서는 “예천군의 책임 소재를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한편 이번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권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돼 현재 상주지원에서 재판이 계류 중이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13-02-08

대구테크노파크 정치권 로비의혹 수사

대구경찰이 대구 테크노파크의 공금유용 비리와 관련, 정치권 로비의혹 수사에 나섰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대구 테크노파크(TP) 전 모바일센터장 김모씨가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여러 명에게 거액의 상품권을 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이들 보좌관의 계좌추적을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조사 후 금품거래 사실 등이 확인되면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 테크노파크는 지난해 5월 지식경제부의 감사에서 연구비 유용 등 내부 비리가 드러나 원장이 교체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2-08

대구지하철 희생자대책위원장 항소심 `무죄`

지하철참사 희생자 유골 수십여구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안에 묻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인 대구지하철희생자대책 위원장 윤모(47)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환)는 7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윤씨가 폭 1m, 길이 1m의 구덩이 2개를 파고 유골을 묻은 뒤 다시 잔디 표면을 덮어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한 만큼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이 유골을 한지에 싸서 묻은 후 흙을 덮고 기존의 잔디 표면을 다시 배치해 자연공원의 외관에 실질적 변경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연 장지 조성 행위와 관련해 이를 처벌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윤씨는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유골 가운데 대구 추모의 집 등에 안치돼 있던 29구의 유골을 빼내 2009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묻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이창훈기자

2013-02-08

의장선거 금품 주고받은 경주시의원 둘 `유죄` 선고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 1단독 손병원 판사는 5일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2명의 시의원에 대한 뇌물공여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손 모의원(새누리당)에게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 1천200만원 몰수를 선고했다. 또한 손 의원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의원(여.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뇌물을 공여한 손 의원의 경우 1심법원에서 모두 자백을 한 점을 고려해 이같인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반기 2년 동안 한번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다가 선거를 불과 2개월여 앞두고 만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손 의원에게는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의원에게는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손 의원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으나 이 의원은 선고 이후 쓰러져 항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경주/김종득객원기자

2013-02-06

`당선 무효형` 김형태, 대법원에 상고

지난달 3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김형태(60·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형태 의원사무실은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우리측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5일 밝혔다.대법원 상고심은 선고 형량과 관계없이 법률적용의 합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당선 무효형이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당시 대구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는 전화설문조사의 경우 통상적인 인지도 확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지지유도는 사전 선거운동이 명백한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능동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정철화기자

2013-02-06

홍덕률 대구대 총장 검찰조사 받아

교비로 법률자문료를 대납해 고발당한 홍덕률 대구대 총장이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4일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자문료를 냈다가 10여명의 대학 교수들로부터 고소·고발된 홍덕률 대구대 총장을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홍 총장을 피고소·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검찰은 “홍 총장을 추가로 소환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학교 회계 등과 관련된 판례 등을 확인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강영걸 전 대구대 교수회 의장 등 대구대 교수들은 지난해 11월 홍 총장이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5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한편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대 교수들 모임인 문천포럼 회원들은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에서 열린 이사회를 앞두고 총장퇴진 시위를 벌였다.이날 회원들은 “홍 총장은 대구은행에서 제공한 장학금 3천만 원, 법인세 환급금 이자분 7천만원, 장애인 고용 장려금 4억1천만원 중 수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또 “개인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비를 법률자문비로 사용하였으면서, 이를 학교 수익용 자산 5억5천만 원을 매각해 보전하도록 시도한 것은 또 다른 범법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2-05

경북경찰청, 11일까지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경북지방경찰청은 설을 앞두고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도내 주요 전통시장에 대해 주차와 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포항 오천시장을 비롯 양학시장, 구미 중앙시장 등 37개소다.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는 안내표지판은 물론 현수막을 설치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관리 요원과 교통경찰이 배치돼 혼잡을 해소할 예정이다.이준식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조치는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전통시장 이용을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을 찾도록 하는데 있다”며 “상인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2-04

졸업식 과도한 뒤풀이 `그만` 대구경찰 “주동자·단순 가담자 모두 처벌”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부터 실시되는 졸업식을 앞두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과도한 뒤풀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지역의 초·중·고교의 졸업식을 앞두고 졸업식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과도한 뒤풀이를 단속한다.이번 단속 대상은 단체로 길가에서 옷을 벗는 행위를 비롯한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단체 얼차려, 알몸 뒤풀이 휴대전화 촬영, 뒤풀이 명목 금품 갈취, 밀가루 뿌리기 등이다.대구경찰은 중·고교의 졸업식이 집중되는 6일부터 8일까지 형사 등 인력을 배치해 위험한 뒤풀이 용품 소지 학생 등을 중점 단속하며 공원 등 학교 주변이 아니더라도 졸업 뒤풀이가 예상되는 29곳을 선정해 예방순찰을 할 방침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졸업 뒤풀이의 경우 경미한 행위는 현장지도로 끝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가담자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2-04

교비 횡령 포스텍 前 팀장 불구속 기소

속보=검찰이 부당하게 수천여만원 챙긴 혐의로 전 포스텍 교직원2012년 10월 9일자 5면을 불구속 기소했다.31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스텍 전 나노기술집적센터 팀장 장모(53)씨를 업무상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대학 기념품 제작 업무를 맡으면서 허위로 견적서를 제출해 500여만원을 챙겼으며,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센티브를 챙기는 등 총 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한편 포스텍은 장씨의 이같은 수법으로 학교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지난 2011년 초부터 2012년 4월까지 자체 정밀 감사를 실시한 뒤 장씨를 파면 조치했다./윤경보기자

2013-02-01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53) SK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최 회장은 지난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딱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다. 징역 4년은 작년 11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동생인 최재원(50) SK 수석부회장에는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최 회장에 대해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5천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970년대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선도해온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려 참으로 심대한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또 “최 회장은 재판 중에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관용에 앞서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최 회장에 대한 금고형의 범위를 징역 4~7년으로 봤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3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에 관해 징역 4년을 최하한형으로 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이에 관해 “최 회장이 최고경영자로서 SK그룹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 계열사가 받을 충격,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3-02-01

김형태 2심도 당선무효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30일 무소속 김형태(60·포항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는 전화설문조사의 경우 통상적인 인지도 확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지지유도는 사전 선거운동이 명백한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때 능동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17대 총선 당시 김 피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이 본선거에 영향을 끼친 만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측 주장이 재판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오는 4월 열리는 포항 재선거가 이슈로 떠 오르고 있다. 포항에서 재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김 의원이 벌금 100만원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받고, 그 판결문이 3월31일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4월 포항 재선거가 물리적으로 힘들겠지만 1, 2심에서처럼 대법원의 의지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3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열고,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여론조사를 빙자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1-31

130억대 불법 대부업자 11명 적발

영세상인과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연 350% 이상의 이자를 받아온 기업형 불법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 등 영남지역에서 지역별 관리자를 고용해 모두 136억원 상당의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40)씨를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1-30

`에페드린` 성분 건강식품 불법 제조·판매 4명 불구속… 원료공급자 1명 지명 수배

살 빼는 데 특효가 있다면서 금지된 의약품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제품을 건강식품으로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29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사암오행식(舍岩五行食)D+`라는 다이어트 건강제품을 제조해 인터넷 등을 통해 숙변 제거와 체중감량에 특효가 있다며 판매한 혐의로 김모(45)씨 등 방문판매업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원료공급업자 1명을 지명수배했다. 조사결과 포항 D방문판매업체 총판 대표인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에페드린`이 함유된 건강 다이어트 제품을 위탁·생산한 뒤 전국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해 2천800여상자, 시가 2억1천여만원 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를 공급받은 방문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해 체중을 감량하는데 특효`가 있다고 허위 광고까지 하면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김영태기자

2013-01-30

울릉경찰서, 66년만에 첫 `경정` 배출

울릉경찰서가 지난 1947년 개청 이래 66년 만에 사상 첫 `경정`을 배출하는 경사를 맞았다.특히 정원이 49명인 울릉경찰서 경찰관 중 올 들어 경정, 경감, 경위 각각 1명씩 배출함에 따라 근무환경이 열악한 도서 낙도 전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였다는 지적이다.울릉경찰서는 최근 시행된 2013년도 경찰관 승진 시험에 경무과장 이용욱(45) 경감이 경정에, 경비계장 이봉석(41) 경위가 경감에 합격했으며 저동파출소 권순직(42) 경사가 경위로 승진했다.이창록 경찰서장은 “민생치안 확립 및 범죄 근절 등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자기계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합격의 영광을 차지한 직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존경과 신뢰받는 경찰관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울릉경찰서 개청 66년 동안 이 경위 등 3명과 심사 1명 등 4명이 경감으로 승진했으나 경정은 이용욱 경감이 처음이다,이 경감은 지난 73년 순경시험에 합격해 울릉경찰서 순경에 임용된 후 96년 경장, 2000년 경사, 2003년 경위, 2007년 경감 등 모두를 시험으로 승진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3-01-29

16억 횡령 후 잠적했던 새마을금고 여직원 경찰 자진출두… 구속영장 신청

속보=대구시 동구 불로동 모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돈 16억여원을 횡령한 뒤 잠적(본보 24일자 4면)했다가 지난 25일 자진출두한 금고 간부직원 권모(41·여)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새마을금고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고객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고객돈 1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여직원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5일 낮 12시께 경찰에 자진 출두해 횡령액수와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지난 10년전부터 고객 명의의 통장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범행 사실 일부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그러나 권씨는 구체적인 횡령 금액과 횟수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의 일부는 주식에 투자했고 고객 명의 통장에서 불법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 방법으로 횡령 액을 메워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권씨가 새마을금고 부장급임을 감안해 대출의 경우 윗선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권씨의 이번 횡령은 최근 정기예금 기간이 끝난 한 고객이 다른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돈을 찾는 과정에서 4천여만원이 비는 것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권씨가 잠적 후 한 간부에게 횡령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피해 금액은 16억여원을 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휴대폰 문자를 통해 털어놨다”고 말했다.한편,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권씨의 횡령사실을 확인 후 횡령규모 및 정확한 피해 고객 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벌여왔다./김영태기자

2013-01-28

기자 사칭 사찰협박 50대 중형

검찰 관련 신문기자를 사칭해 사찰 약점을 잡아 승려들에게 사기나 공갈을 일삼으며 금품을 뜯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안동지원 형사합의부(백정현 부장 판사)는 지난 25일 검찰관련 신문기자를 사칭해 승려들에게 1억2천여만 원을 뜯는 등 사기·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K모(5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K씨는 영주의 한 사찰에 불법건축 부분을 약점 잡아 700만원을 뜯은 것을 비롯해 비구니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뒤 이를 신도들에게 알리겠다며 3년 동안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안동/권광순기자

2013-01-28

“대학 간판보다 학과” 수험생 713명 중 44% 응답

대입 수험생들이 지원대상을 결정할 때 대학의 서열보다는 학과를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4일 입시업체 진학사가 17~22일 자사 고3 회원 7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입시 정시모집에서 대학 서열보다 학과를 중시해 지원대상을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44%(314명)으로 대학 서열을 더 중시한다는 응답자(28%)보다 많았다.이른바 `대학 간판`만 보고 비인기 학과를 지원하기보다는 대학의 평판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인기학과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한다는 의미다.대학 서열과 학과를 동등하게 고려했다고 답한 수험생은 19%였으며 등록금, 교통 등 기타 요인을 중요시한 학생은 9%였다.정시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학과를 중시한 수험생이 대학 서열을 중시한 수험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학 서열을 중시한 수험생은 24%가 만족한다고 답하고 54%는 후회한다고 답했다. 반면, 학과를 중시한 학생은 만족 비율이 32%, 후회한다는 비율이 39%로 만족 비율이 대학 서열 중시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지원대학을 결정할 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본인(57%)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고 부모님(27%), 학교 선생님(10%)이 뒤를 이었다./연합뉴스

2013-01-25

검찰, 포스텍 前부총장 사전영장 보류

속보=검찰이 특정업체에 물품을 지원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수억원을 챙긴 전 포스텍 부총장23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수사 재지휘를 내렸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업무상 배임·수재·공갈 등의 혐의로 전 포스텍 부총장 겸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장 정모(62)씨에 대해 포항남부경찰서가 지난 21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보류하고, `보완수사 후 재신청`지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나노기술집적센터 행정지원팀장 장모(49)씨에 대한 수사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정씨와 거래한 관련업체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까지 한 뒤 25일까지 재신청할 것을 경찰에 지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씨와 관련업체 등을 다시 불러들여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재신청 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한편, 전 포스텍 부총장 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나노기술집적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지원팀장이었던 장씨에게 지시해 센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주한 A업체로부터 시설이용권 계약을 빌미로 수시로 금품을 요구해 3억원을 챙기고 대학 사업구축예산으로 반도체 관련 재료를 6억원 상당 구매한 후 A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부당하게 제공해 대학에 큰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윤경보·박동혁기자

2013-01-25

대우건설 수주 돕고 돈 받은 대학교수 심사위원 징역형

대우건설의 수주를 도와주고 8천만원을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김모(50)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24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할 심의위원이 건설사 관계자의 청탁을 받은 뒤 해당 건설사에 높은 점수를 주고 돈을 받은 것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1-25

포항해경, 울진 후포항 인근해상 침수선박 무사 구조

24일 새벽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북동쪽 해상에서 침수되던 채낚기 어선이 포항해경에 의해 구조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3산께 W호(29t·승선원 9명·사진)가 울진군 후포항 북동쪽 35마일(약 65km) 해상에서 침수 중이라는 조난통신을 받았다.포항해경은 1천t 경비함을 현장에 급파해 30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사고 어선은 파도로 선수 부분이 일부 파손됐고 해수가 유입돼 기관실이 2m 정도 침수된 상태였다.해경은 경비함정에 보유 중인 배수펌프를 침수 어선으로 옮겨 1시간여 동안 배수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W호는 자력으로 항해가 가능해졌지만 해경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배수펌프와 해양경찰관 4명을 사고어선에 배치했다. 이후 W호는 해경함정의 소송을 받으며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후포항에 입항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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