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수성서, 범어동 일대 `묻지마식` 범죄 대응훈련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2시 수성구 만촌동, 범어동 일대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식 범죄 대응 훈련을 관련부서인 생활안전과 소속 각 지구대, 경비교통과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무동기 범죄 및 성폭력 우범자에 의한 주요 강력범죄에 총력 대응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장 경찰관의 강력범죄에 대한 현장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9-03

잇단 `묻지마` 범죄 때문에…경찰 길거리 불심검문 강화

일명 `묻지마`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의 불심검문이 다시 강화되고 강력사건 시 시민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가스총과 전자충격기인 테이저건, 권총 등의 경찰장비가 적극적으로 사용된다.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묻지마`식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년간 거의 시행하지 않았던 불심검문을 강화하라는 공문이 내려옴에 따라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과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불심검문을 통해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나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6시간 이내로 조사를 벌이게 되고 검문시에는 불의의 기습이나 도주에 대비해 2명 이상의 경찰관이 함께 움직이게 된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심 검문을 강화할 경우 용의자를 모두 색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현행법상 강제규정이 없어 검문 대상자가 거부할 때 마땅한 제어 수단이 없는 점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9-03

학교폭력 자살학생 가족 협박한 학부모에 벌금형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자살해 자신의 딸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부모를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안복열 판사는 지난해 자살한 A양의 아버지 직장에 전화해 직원이 받자 `오늘 밤에 뒷목 조심하라고 전해`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연합뉴스

2012-08-31

법원 “서울시가 김수철 사건 피해자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0일 초등생 성폭행범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 A(10)양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범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책임져야 한다”며 A양에게 5천600여만원, 부모에게 각 1천500만원, 동생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양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천만원, 치료비로 600여만원을 각각 인정했지만 사고로 인해 향후 벌어들일 수 없게 된 수입(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김수철이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로 보기에는 수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점, A양이 어려서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하지 않았는데도 당직교사 등이 등하교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양 가족은 2010년 7월 “교장과 당직교사가 학교시설을 개방해놓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1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2012-08-31

예천군의회의장 `돈 선거`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임상기)은 28일 군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돈 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공여 등)로 구속 기소된 예천군의회 3명의 전·현직 군의원들에 대한 뇌물수수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공판에서 검찰은 정 모 의원(전 의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만 원, 이 모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 남 모 전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선고공판은 9월 11일 열린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12-08-30

김 의원 `선거사범 양형기준` 비켜가나?

무소속 김형태 국회의원(60·포항남울릉)이 결국 강화된 양형 기준의 적용을 비켜가게 됐다. 대법원의 선거사범 양형 기준 시행을 3일 남겨두고 검찰의 기소가 결정됐기 때문이다.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0일 최종 의결한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관보에 게재했다.양형위 공고에 따르면 이번 선거사범 양형 기준은 다음 달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양형위 관계자는 “새로운 양형 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선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양형 기준 적용 시점 이후라 하더라도 시행 전 기소된 범죄면 그 항소심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검찰의 기소시기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양형 기준 적용을 3일 남겨두고 검찰이 기소한 것은 김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범죄 혐의 사실을 밝혀내 기소가 늦어졌다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마냥 기소를 늦추다가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니까 기소를 서둘렀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김 의원에 대한 기소가 양형 기준 적용 전에 이뤄졌지만,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포항시의 한 변호사는 “어차피 양형 기준이 4·11 선거사범을 겨냥해 만들어졌다면 재판부의 재량으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다만, 걱정스러운 건 제수인 최씨가 김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빌미로 김 의원이 시간을 끌 수도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최씨는 지난달 31일 허위사실 유포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김 의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현재 포항지청으로 송치돼 수사 중이다.이에 대해 선거사범 양형 기준이 기소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포항지청의 입장이다.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기각하긴 했지만,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중대 선거 범죄로 보고 있는 만큼 당연히 검찰의 목표는 김 의원의 당선무효”라면서 김형태 의원의 시간 끌기 우려에 대해선 “현재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건과 함께 재판받게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런식으로 시간끌기를 한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법원 1심 판결도 관심사다. 19대 총선에서 당선 유·무효 여부가 걸린 선거범죄의 1심 판결이 2개월 내 마무리되는 비율이 최근 들어 높아졌기 때문이다.법원 관계자도 “선거범죄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법원 방침”이라며 “특히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대 사건은 더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방침대로라면 검찰 기소 후 이르면 6개월 이내에 선거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의 당선 취소 여부가 확정될 수 있게 된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8-30

`특수강도` 前국가대표 김동현 징역 6년 구형

4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외제차를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씨와 공모해 차를 훔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한때 전도유망했던 두 운동선수가 법정에 선 것이 안타깝지만, 피해자를 신문하면서 그에게 다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한 일이 더욱 안타깝다”고 배심원들을 설득했다.반면 변호인은 사전에 공모한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고,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김씨는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호소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날을 보낸 데 책임을 통감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2-08-30

檢 김형태 의원 불구속 기소

▲ 김형태 의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태 무소속 국회의원(60·포항남울릉)에 대한 수사가 약 6개월만에 종료돼 기소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유사사무소를 설치한 뒤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전화홍보원에게 수당 등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과 선거홍보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서울시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유사 기관을 설치한 뒤 선거운동 기간 전 자신의 경력을 홍보하는 대가로 전화홍보원과 관리 직원에게 각각 3천278만원, 1천850만원 등 총 5천128원을 수당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검찰은 김의원이 자신의 명함에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부분도 `허위경력`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5차례에 걸려 출석 요구를 했지만, 김 의원이 불응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유사한 기관, 단체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8-30

최시중, 징역 3년6월·추징금 8억 구형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사진)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너무 큰 데다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고령에다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점 때문에 파이시티 인허가에 협조를 부탁하는 취지로 청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사무실을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인허가를 도와달라 부탁받은 것은 2005년 초였고, 이동률(60·구속기소)씨한테 돈을 받은 것은 1년 반 뒤인 2006년 중순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8-23

“아동 엉덩이 만지는 애정표현도 성추행”

아동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인의 가벼운 애정표현도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3세 여아의 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범행은 피해자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아동을 상대로 한 성인의 애정 표현행위가 과거에는 큰 비난 없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느꼈을 감정 등으로 볼 때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넘어선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아동 성보호에 관한 사회적 가치 기준의 변화를 모른 채 경솔하게 행동한 탓에 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김씨가 3세 여아의 성기를 만진 추행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피고인의 추행을 의심한 부모에 의해 암시되거나 유도됐을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7시께 춘천의 모 아파트 1층 입구에서 A(3·여)양의 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2012-08-23

불법 음란전단지 집중 단속

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최근 역이나 터미널 부근, 유흥주점·여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단 살포되는 음란전단지로 인해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날부터 10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인쇄업소를 방문해 자체적으로 불법 음란 전단지 제작을 하지 않기로 계도하는 등 성매매 전단지 무단살포행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2-08-23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에 따른 기업지배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형사상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민사상 배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3민사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2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이건희 등이 비서실 등을 통해서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일모직에 CB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돼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또 “상법 399조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감액할 수 있지만 피고 이건희의 경우에는 감액할 사정이 없어 감액하지 않고 불이익 변경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어 1심 선고 금액인 130억원의 배상을 명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 전 에버랜드 주식 가치액이 1주당 22만3천659원이었음에도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이 7천700원으로 실질가치가 크게 낮았다는 점과 제일모직 등 법인주주들이 CB 인수를 포기한 상태에서 이 회장 자녀들이 이를 인수, 경영권을 넘겨받은 것에 주목했다.결국, 대구고법은 에버랜드의 기존 주주가 스스로 CB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민사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 또는 비서실 지시로 제일모직 등의 주주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당시 1심인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게 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130억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 회장은 에버랜드 CB를 적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이재용씨 등 자녀가 최대지분을 확보하면서 회사에 97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가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때 대법원은“에버랜드 CB 발행은 주주배정 방식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가 스스로 CB의 인수청약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CB 저가 발행으로 에버랜드가 손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공판은 당초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가 지난 8일 또다시 법원의 사정으로 연기, 이날 열리게 됐으며 이후 이 회장과 관련한 형사재판 기록의 송부와 열람을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 등이 잇따라 거부해 소송 제기 4년10개월만인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이뤄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8-23

`한우 둔갑` 급식비리 내사종결 알고보니 수사경찰 뇌물 받아

학교급식에 유명 한우를 납품키로 해놓고 수입고기를 섞은 육류업자의 비리를 수사하던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한 후 해당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비리가 뒤늦게 알려졌다.대구지방경찰청은 20일 수사하던 학교급식비리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사후 수뢰)로 지방경찰청 수사과 서모(42) 전 경사와 급식 납품업체 대표 현모(43·불구속입건)씨로부터 돈을 받아 서 전 경사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서 전 경사는 지난해 2월말께 `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체가 계약과 달리 고급 한우 대신 수입육과 육우를 섞어 납품하고 있다`는 납품 경쟁업체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하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하지 않고 2개월여만에 사건을 내사종결하고 나서 같은해 8월 업체대표 현씨의 군대 선후배 사이인 이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현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이듬해까지 대구·경북지역 16개 초·중·고교에 3.1t의 쇠고기를 납품하면서 0.8t 정도를 유명 한우보다 가격이 훨씬 싼 수입고기나 육우를 섞어 학교에 납품하면서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현씨는 또 사건 무마를 청탁하면서 이씨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고 서 전 경사는 소속 부서에서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7일 사직서를 제출해 현재 면직된 상태다.경찰은 서 전 경사가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있지만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함에 따라 이 부분과 급식비리 수사사실을 현씨에게 알린 점과 사전에 이씨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8-21

대구 고교생 자살사건 검찰, 가해학생 징역형 구형

축구 동아리에서 2년여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대구 수성고 김모(15)군의 가해자로 지목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5)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검 형사2부 (이흥락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가해자 김군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장기 5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특히 이날 공판에는 숨진 김군의 아버지가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여부에 대해 “그동안 살아가는 이유가 숨진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부부는 사는게 사는 것이 아니다”며“가해자 김군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죄를 인정한 만큼 합당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가해학생인 김군은 이날 공판에서 얼굴을 숙이고 숨진 김군의 아버지 증언에 눈물을 흘렸고 판사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가해자 김군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여에 걸쳐 피해자 김군과 축구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축구용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사망한 김군은 지난 6월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인터넷 축구동아리 회원에게 문자로 남긴 뒤 인근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한편 가해자 김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5일 오전에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8-21

대구 탈루혐의 7개 사업장 세무조사 의뢰

#1. 지역 A사업장실시하지도 않은 직원들의 회식비와 차량 수리를 매월 주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반복 기재하고, 미시행한 직원 해외연수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했다.또 식대보조금을 부당하게 비과세로 신고하는 등 총 1억 7천576만원의 사업 및 근로소득을 축소 신고했다.#2. B 사업장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처를 가상의 근로자로 등재해 경비 처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식대 및 출퇴근 교통비를 부적절하게 비과세로 신고, 사업 및 근로소득 1억 4천427만원을 축소 신고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박경순)는 17일 올 상반기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소득축소·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7개 사업장(혐의금액 8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신고 소득이 과도하게 부당·축소·탈루 신고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혐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축소탈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있다.대구지역본부는 2007년 이후 허위근로자 및 경비과다 계상 등으로 소득 축소·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38개 사업장을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득 축소신고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직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와 사업소득의 성실신고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8-20

도내 원산지 표시위반 여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관원이 실시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결과 아직도 여전히 원산지표시를 지키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여름 휴가철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련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5곳을 적발했다.이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 19곳은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 등 업소 36곳은 1천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통관 및 검역 정보 등을 활용해 수입 단계부터 추적조사를 실시했으며, 소비자 단체를 참여토록 해 단속 신뢰도를 높였다.특히 의심되는 쇠고기는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분석 등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방법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했다.그 결과 적발된 위반업소의 50%가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이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3건, 닭고기 10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 등 소비단계와 중간유통업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농·축산물은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http://www.naqs.go.kr)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남희기자

2012-08-20

대구TP 모바일융합센터 압수수색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지경부 감사시 연구수당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국책사업비 등 1억2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과 관련해서 대구테크노파크 부설 모바일융합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구테크노파크 부설 모바일융합센터 김모(55) 전 센터장의 국책사업비 횡령혐의를 포착하고 지식경제부, 대구테크노파크 상대 감사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와 USB 등을 압수했다.경찰은 압수한 컴퓨터와 USB를 통해 정밀 분석한 후 김씨 등 관계자를 조사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일까지 7일동안 대구테크노파크의 조직, 인사운영 및 경영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관실,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 등 9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예비감사를 실시했다.또 오는 9월17~21일까지 5일간 본 감사를 실시하는 등 모두 12일에 걸쳐 진행된다.지난해 지경부 감사시 대구테크노파크 부설 모바일융합센터장이었던 김씨는 2차례에 걸쳐 직원 연구수당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1억2천여만원이 넘는 국책사업비를 빼돌린 것이 발각돼 지난 19일 파면 조치됐다,한편 대구테크노파크는 지난 1998년 12월초 지식경제부와 대구시 등이 공동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이사장 대구시장, 경북대 총장)으로 출범해 지역사회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나노, 바이오, 한방 등 전략사업 및 스타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8-20

법원 `대구 덕원중학생 자살사건` 손배소 원고 승소 판결

지난해 연말 대구 덕원중 권모(14)군이 같은 반 친구 2명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또 권군에 앞서 같은 학교에 다니다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고자질했다는 친구들의 오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14)양 유족들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6일 권군의 부모와 형 등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법인과 중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자 부모는 원고에게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권군의 죽음이 스스로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 2명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이를 피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가해 행위와 권군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권군이 다니는 학교 교장과 담임교사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자를 대신해 가해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위반으로 권군이 사망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고 교장과 담임의 사용자인 학교법인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재판부는 “권군의 사망은 결국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점,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 가해자 부모 등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박양 유족의 청구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교장과 담임 등이 박양에게 세심하게 관찰했다고 하더라도 박양이 친구와 갈등만으로 자살에 이르리라고 예상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또 “피고들이 학교폭력 예방법이 정하는 사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잘못이 박양의 사망을 초래했다고는 할 수 없는 만큼 박양 유족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권군과 박양의 유족들은 올 초 자녀가 다니던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 학생의 부모 등 10명을 상대로 각각의 유족에게 3억6천~3억9천여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한편 권군의 유족인 임씨 가족은 재판부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변호사와 협의를 거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8-17

함정웅 前 대구염색공단 이사장, 전·현직 임직원 및 정·관계인사 22명 고소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함정웅(72)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공단 전·현직 임직원과 정·관계인사, 전 언론인 등 22명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함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검찰에 낸 고소장을 통해 “일부 섬유인들과 정·관계 인사 등이 조직적으로 자신에게 배임 횡령 등의 죄목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사문서를 조작했고 국가 공익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고소장에서 밝힌 이들의 혐의는 무고,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배임, 횡령, 국가 공익사업 방해혐의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피고소인 신분이 된 이들은 섬유 기관 단체장과 굵직한 정·관계 인사까지 줄줄이 고소장에 이름이 올라가면서 사실 관계 확인에 따라서는 이전부터 거론돼 온 `함정웅 게이트`로 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또 함 전 이사장측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현 임원 일부가 각각 부도업체를 인수하면서 장기 미수업체의 전기요금 및 폐수처리 요금을 완납하지 않고 탕감하는 방식으로 대손상각처리해 수억원의 손해를 공단에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부는 조직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전산 조작 등을 통해 특정업체의 수질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폐수 처리 비용을 떼먹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함 전 이사장측은 `공단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임의로 매각하고 대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 “골프회원권을 개인 자금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심지어 함 전 이사장은 골프회원권 매각 대금을 현직 정·관계 인사의 선거 자금으로 제공했다고 말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함 전 이사장과 친분을 유지하던 전직 언론인도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소됐다.이어 함 전 이사장 측은 “고소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갖고 있으며 조사가 본격화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함정웅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함 전 이사장 구속전부터 “내가 입을 열면 대구지역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함 전 이사장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회삿돈 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8-16

백선기 칠곡군수 무죄 선고

속보=지난해 실시된 칠곡군수 재선거에서 상대후보 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가 불구속 기소된 백선기 칠곡군수본지 7월12일자 4면 등 보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던 백선기 칠곡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백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인 김모씨를 만난 행동에 있어서는 선거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의문은 생긴다”며 “하지만 의문만 가지고 정황을 입증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 있어서도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백 군수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률 검토를 한 뒤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2012-08-16

김형태 의원 언제 기소할까?

대법원이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형태(60·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가시방석에 앉게 됐다. ◆ 20일 이후 기소 땐 처벌 강화13일 현재까지 검찰 기소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양형위원회 최종의결이 예정된 20일 이후 기소가 이뤄지면 새 양형기준이 당선무효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6월18일 대법원 양형위는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도록 `선거범죄 양형 기준안`을 채택했다. 핵심 내용을 보면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고,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또 양형위는 선거운동기간 위반과 부정선거운동은 다른 선거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되, 중한 사안에 대해선 징역형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선거운동기간 위반은 기본이 벌금 70~150만원이지만 가중처벌은 징역 8월 또는 벌금 100~300만원이고, 선거운동방법 위반은 기본이 벌금 70~200만원이지만 가중처벌을 받으면 징역 4월~1년 또는 벌금 100~400만 원이다.김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위반 △선거운동기간위반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위반 등이다.하지만, 김 의원의 경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 증거은폐 시도와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받으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게 검찰 측 설명이다.새 양형기준은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 시기에 따라 적용된다. 최종 의결이 있는 20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기소 장기화 배경에 관심선거가 끝난 지 네 달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5월7일 이후 수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문제라는 것이다.북구 양덕동 주민 K씨(41)는 “대충 넘어가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만약 그렇다면 김 의원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았을 때는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다가 관심이 시들해지니까 흐지부지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현 지휘부에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으로 전출된 전임 지휘부의 기소 결정이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지난달 31일 조사 이후 김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어 그 부분도 검토 중이다. 정확한 기소시기는 아직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 지휘부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의원은 부정선거운동 기간에 대해 이상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12월11일 이후로 봐야 한다고 검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8-14

포항해경, 내달 14일까지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

포항해양경찰서는 경제 불황을 기회로 서민경제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포항해경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어선에 침입, GPS·레이다 등 전자장비 또는 선용품 절취사범 △양식중인 어패류, 해상에 투망한 어구·어획물 등 절취사범·어선원의 숙박비·술값 등 명목 임금 착취사범 △어선원 고용을 위해 선주가 지급하는 선불금 편취사범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최승희기자

2012-08-13

지방의회 의장 `돈선거` 뿌리뽑나

최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 선거 과정의 금품수수 혐의 의원들에 대해 경주와 상주에서 경찰이 잇달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주경찰서는 3일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로 경주시의회 의원 손모(67)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5일 경찰에 따르면 손의원은 지난 6월26일 실시된 제6대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이모(60)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2회에 걸쳐 1천200만원을 제공했다.손씨는 또 다른 의원 박모(51)씨에게도 지지를 부탁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직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다.상주경찰서도 지난 3일 상주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돈봉투를 전달한 시의원 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지난 7월6일 치러진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동료 의원을 통해 금품을 제공토록 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의장 후보자 윤모(52)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의원 신모씨에게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의원 권모(55·여)씨는 불구속했다.경주·상주/윤종현·곽인규기자

2012-08-06

검찰, 4대강 `칠곡보 공사비리` 대우건설 넷 추가 기소

속보=대구지검 특수부는 5일 4대강 사업중 칠곡보 공사비리 수사과정에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조모(60)씨 등 4명을 추가 기소했다.검찰은 칠곡보 공사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의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4대강 비리와는 별도로 후속 수사를 실시했다.조씨 등 임원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북지역 한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장비와 유류, 용역 등의 공급 물량을 부풀려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50여억원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원·하청업체는 물론, 공무원과 교수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도 포착했다.검찰은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대우건설 조씨 등 4명과 관련 공무원 등을 구속 기소했다./김영태기자

2012-08-06

`문경 녹색문화벨트` 280억 공사 입찰비리 적발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인 문경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이 입찰비리로 얼룩졌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280억원 규모의 문경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입찰 정보를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로 문경시 전 부시장 장모(55·4급)씨와 문경시 정책기획관실 공무원 4명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또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은 뒤 이 사업의 평가위원 명단을 받아 이를 반영한 입찰평가위원 추천기관 관계자와 심사 전에 평가위원들을 만난 입찰참가업체 관계자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북경찰에 따르면 장 전 문경부시장은 평가위원 추천기관과 관련한 정보를 낙찰업체에 알려줬고 또 다른 공무원 조모씨 등도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평가위원 추천기관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장 전 부시장에게서 정보를 받은 한 입찰업체는 평가위원 추천기관 관계자와 접촉한 후 평가위원의 명단을 입수하고 평가위원들에게 자기 회사의 제안서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뒤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북경찰청 박종화 광역수사대장은 “경북지역 3대 문화권 사업에 모두 3조5천억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입찰 방해 등 사회정의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2-08-02

제수 최씨 김형태 맞고소 대응

속보=김형태 국회의원이 연루된 `동생 부인 성추행 사건`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공개된 가운데본지 7월 26일 자 4면 등 보도, 김 의원의 제수인 최모씨가 맞고소로 대응하고 나섰다.최씨는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주선으로 최씨를 지원하는 H변호사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김 의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한국여성단체연합은 “김 의원이 제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사퇴 압박을 받자 국회의원 299명에게 A4 용지 6쪽 분량의 문서를 배포했다”며 “최씨와 최씨 아들의 실명까지 노출했고, 남자문제, 상해치상 전과를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주장했다.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씨는 “지금껏 피해자로 살아왔지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결정했다”며 “범죄사실증명서와 성추행 상담일지, 녹음 파일 등이 그 증거다. 이번 조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2012-08-01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 수사참여 경찰간부 징계 전보… 표적수사 논란

경찰이 검사를 고소한 이른바 `밀양사건`수사에 참여한 경찰간부가 다른 사건으로 입건된 후 전보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경 갈등에 이은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성서경찰서에 근무하던 엄모 경감을 이 날짜로 대구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외근직으로 인사조치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렸다.엄 경감은 지난 5월께 가출한 처 숙모의 행방을 알기 위해 친척의 부탁을 받고 가출 후 함께 있는 것으로 자주 목격된 특정인의 차적조회를 경찰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주소를 알려주면서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이 징계절차를 밟던 중이었다.당시 경찰은 특정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엄경감을 고소해 수사를 벌였지만 고소인이 진정을 취하하면서 엄 경감을 불입건 처리했다.하지만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법률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결국 엄 경감은 30일 인사조치와 함께 견책 처분을 받게 됐다.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엄 경감이 최근 마무리된 밀양사건과 관련, 경찰청과 성서경찰서의 합동조사팀에서 활동해 온 데 따른 검·경 갈등의 후폭풍이 엄 경감의 신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엄 경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7-31

`5대 폭력` 척결 안전한 사회 만들기 노력

경북지방경찰청은 23일 주취폭력 등 민생침해 5대폭력 사범을 1개월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41명을 검거, 이중 3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유형별로 보면 조직폭력배 5명, 갈취폭력범 17명, 주취폭력범 19명, 성폭력범 53명, 학교폭력 47명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고질적인 주취폭력범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종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해 19명 중 17명(89.5%)을 구속했다.이중에는 포항을 무대로 유흥주점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고 연 646%의 고리로 무등록대부업을 한 조직폭력배 김모(42)씨를 비롯, 구미, 경주 등지에서 활동한 조직폭력배가 다수 포함됐다.특히 최근 경주·군위지역의 학교 기숙사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등 학교 기숙사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도내 기숙사가 있는 중고교 129개 학교 1만6천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중이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기숙사 입구나 식당에 신고함을 설치하고 학교 전담경찰관이 주 1회 학교를 방문, 확인하는 등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경찰은 `5대폭력 척결`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한편 5대폭력 집중 단속은 오는 10월31일까지 계속 실시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7-24

울릉경찰서 조직 기형화?

울릉경찰서에서 나이 많은 간부가 젊은 경찰관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기형적인 조직이 되는데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울릉서는 최근 경찰청 인사에서 경사 3명과 경장 2명을 육지로 전출하고 육지에서 경위 5명을 받았다.이들은 구미, 포항 남·북, 경주, 칠곡 등지에서 전입했으며 이중 가장 나이가 적은 경찰관이 63년생으로 49세이다.이처럼 경찰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직원들이 전입해 오자 오랜 경찰관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기대와 함께 기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등의 한계로 인해 일사불란한 치안행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이로써 울릉서는 서장 총경 1명과 과장(경감) 4명, 경위 24명, 경사 14명, 경장 2명, 순경 3명 등 모두 48명이 근무하고 있다.경사보다 경위가 10명이나 더 많고 기동력이 뛰어난 경장과 순경 등 젊은 경찰관은 5명에 불과하다.경찰관 조직에서 간부급에 해당하는 경위 이상이 총원 48명 중 29명으로 절반을 훨씬 넘고 있어 명령, 지휘계통이 엄격한 경찰조직이 기형적으로 변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북면파출소의 경우 가장 낮은 계급이 경사이고 파출소장을 비롯해 3명은 모두 경위이다. 심지어 서면파출소는 이번에 경위 한 사람이 배치되면서 소장을 비롯해 직원 4명 전원이 경위다. 서·북면 파출소는 1~2명의 경찰관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두 파출소장이면서 현장을 뛰는 경찰관이 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이들에 대한 호칭을 `1소장~4소장`으로 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한 주민은 “경험이 많은 경찰관이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울릉도는 산악지역과 해수욕장 등에서 사고가 잦은데 젊은 경찰관들이 없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전직 경찰관 출신 이모(65)씨는 “도서 낙도인 울릉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는 계급별로 가산 점수를 차등화해 순경과 경장이 많이 지원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2-07-23

6년前 강도 잡은 `DNA의 힘`

DNA채취로 6년전의 범인이 검거됐다. 더욱 기가 막힌 건 범인 중 한명은 일란성 쌍둥이 동생으로 밝혀져 하마터면 미제 사건으로 남을 법한 사건이 과학수사와 경찰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사건은 6년전인 지난 2006년 8월7일 오전 3시45분에 발생했다. 제주지역 동네 선후배인 현모(당시 나이 30세), 오모(당시나이 33세)씨는 대구시 서구의 한 오락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후 흉기로 오락실 종업원 유모(당시 30세)씨의 머리를 때리고 전선줄로 몸을 결박했다.이후 오락실 안에 있던 현금 670만원과 5천원권 문화상품권 800여장(1천70만원상당)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 때 범행현장 주변에 있던 담배꽁초를 수거해 유전자를 채취해 뒀다. 이들은 이후 6년여동안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범인의 단서가 포착됐다.지난해 8월 절도죄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오모(일란성 쌍둥이 형)씨의 유전자가 당시 담배꽁초에 묻어 있던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국과수에서 연락이 온 것. 이에 대구서부서 형사팀은 서울에 있는 오씨를 다그쳤고, 오씨는 당시에 다른 범죄로 구치소에 있었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경찰은 오씨가 일란성 쌍둥이 형임을 알게됐고, 당시 범행을 했던 동생 오씨를 확인한 것. 이때 동생 오씨는 다른 범행으로 제주에서 이미 검거된 상태. 서부서는 제주에서 동생 오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고, 공범인 현씨를 서울 PC방에서 검거해 17일 함께 구속했다. 현씨는 당시 범행이후 신분의 불안을 느껴 중국으로 가 7~8개월간 도피하는 등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였다고 경찰은 말했다.서부서 강력팀 조효영 경위는 “완전범죄는 있을 수 없다는 게 이번에 증명됐다”며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이 나온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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