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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TP 정치권 로비 관련인수위 관계자 2명 소환

대구 테크노파크(TP)의 정치권 금품 살포 및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다.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대구 테크노파크의 정치권 금품 살포 사건 및 비리 등과 관련, 대구·경북지역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 2명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인수위 관계자들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지난 2011년 1월께 대구TP 관계자들로부터 태국에서 2천만원 상당의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통령 취임식 이후 인수위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할 계획이며, 직무 연관성 등을 조사한 후 혐의가 인정되면 뇌물수수로 입건할 예정이다.경찰은 이들을 포함해서 정치권 3~4명도 소환해 대구TP로 부터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소환조사 대상에 포함된 인수위 관계자들은 대구·경북지역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거나 수도권 현역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하다가 현재 인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지역출신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을 불러 조사했고, 14일에는 현역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할 방침이다.대구경찰 관계자는“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는 행정실 이모씨와 취임준비위 전문위원 한모씨 등으로 대구테크노파크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대구시청 공무원 조사는 TP 감독부서로서 TP업무 전반을 파악해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이며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2-14

홍덕률 대구대 총장 검찰조사 받아

교비로 법률자문료를 대납해 고발당한 홍덕률 대구대 총장이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4일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자문료를 냈다가 10여명의 대학 교수들로부터 고소·고발된 홍덕률 대구대 총장을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홍 총장을 피고소·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검찰은 “홍 총장을 추가로 소환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학교 회계 등과 관련된 판례 등을 확인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강영걸 전 대구대 교수회 의장 등 대구대 교수들은 지난해 11월 홍 총장이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5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한편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대 교수들 모임인 문천포럼 회원들은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에서 열린 이사회를 앞두고 총장퇴진 시위를 벌였다.이날 회원들은 “홍 총장은 대구은행에서 제공한 장학금 3천만 원, 법인세 환급금 이자분 7천만원, 장애인 고용 장려금 4억1천만원 중 수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또 “개인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비를 법률자문비로 사용하였으면서, 이를 학교 수익용 자산 5억5천만 원을 매각해 보전하도록 시도한 것은 또 다른 범법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2-05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53) SK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최 회장은 지난 2003년 2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딱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다. 징역 4년은 작년 11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동생인 최재원(50) SK 수석부회장에는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최 회장에 대해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5천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970년대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선도해온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려 참으로 심대한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또 “최 회장은 재판 중에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관용에 앞서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최 회장에 대한 금고형의 범위를 징역 4~7년으로 봤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3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에 관해 징역 4년을 최하한형으로 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이에 관해 “최 회장이 최고경영자로서 SK그룹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 계열사가 받을 충격,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3-02-01

김형태 2심도 당선무효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30일 무소속 김형태(60·포항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는 전화설문조사의 경우 통상적인 인지도 확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지지유도는 사전 선거운동이 명백한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때 능동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17대 총선 당시 김 피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이 본선거에 영향을 끼친 만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측 주장이 재판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오는 4월 열리는 포항 재선거가 이슈로 떠 오르고 있다. 포항에서 재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김 의원이 벌금 100만원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받고, 그 판결문이 3월31일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4월 포항 재선거가 물리적으로 힘들겠지만 1, 2심에서처럼 대법원의 의지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3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열고, 직원과 전화홍보원 10명에게 1년 동안 여론조사를 빙자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1-31

16억 횡령 후 잠적했던 새마을금고 여직원 경찰 자진출두… 구속영장 신청

속보=대구시 동구 불로동 모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돈 16억여원을 횡령한 뒤 잠적(본보 24일자 4면)했다가 지난 25일 자진출두한 금고 간부직원 권모(41·여)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새마을금고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고객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고객돈 1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여직원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5일 낮 12시께 경찰에 자진 출두해 횡령액수와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지난 10년전부터 고객 명의의 통장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범행 사실 일부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그러나 권씨는 구체적인 횡령 금액과 횟수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의 일부는 주식에 투자했고 고객 명의 통장에서 불법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 방법으로 횡령 액을 메워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권씨가 새마을금고 부장급임을 감안해 대출의 경우 윗선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권씨의 이번 횡령은 최근 정기예금 기간이 끝난 한 고객이 다른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돈을 찾는 과정에서 4천여만원이 비는 것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권씨가 잠적 후 한 간부에게 횡령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피해 금액은 16억여원을 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휴대폰 문자를 통해 털어놨다”고 말했다.한편,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권씨의 횡령사실을 확인 후 횡령규모 및 정확한 피해 고객 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벌여왔다./김영태기자

2013-01-28

“대학 간판보다 학과” 수험생 713명 중 44% 응답

대입 수험생들이 지원대상을 결정할 때 대학의 서열보다는 학과를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4일 입시업체 진학사가 17~22일 자사 고3 회원 7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입시 정시모집에서 대학 서열보다 학과를 중시해 지원대상을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44%(314명)으로 대학 서열을 더 중시한다는 응답자(28%)보다 많았다.이른바 `대학 간판`만 보고 비인기 학과를 지원하기보다는 대학의 평판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인기학과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한다는 의미다.대학 서열과 학과를 동등하게 고려했다고 답한 수험생은 19%였으며 등록금, 교통 등 기타 요인을 중요시한 학생은 9%였다.정시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학과를 중시한 수험생이 대학 서열을 중시한 수험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학 서열을 중시한 수험생은 24%가 만족한다고 답하고 54%는 후회한다고 답했다. 반면, 학과를 중시한 학생은 만족 비율이 32%, 후회한다는 비율이 39%로 만족 비율이 대학 서열 중시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지원대학을 결정할 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본인(57%)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고 부모님(27%), 학교 선생님(10%)이 뒤를 이었다./연합뉴스

2013-01-25

검찰, 포스텍 前부총장 사전영장 보류

속보=검찰이 특정업체에 물품을 지원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수억원을 챙긴 전 포스텍 부총장23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수사 재지휘를 내렸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업무상 배임·수재·공갈 등의 혐의로 전 포스텍 부총장 겸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장 정모(62)씨에 대해 포항남부경찰서가 지난 21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보류하고, `보완수사 후 재신청`지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나노기술집적센터 행정지원팀장 장모(49)씨에 대한 수사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정씨와 거래한 관련업체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까지 한 뒤 25일까지 재신청할 것을 경찰에 지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씨와 관련업체 등을 다시 불러들여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재신청 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한편, 전 포스텍 부총장 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나노기술집적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지원팀장이었던 장씨에게 지시해 센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주한 A업체로부터 시설이용권 계약을 빌미로 수시로 금품을 요구해 3억원을 챙기고 대학 사업구축예산으로 반도체 관련 재료를 6억원 상당 구매한 후 A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부당하게 제공해 대학에 큰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윤경보·박동혁기자

2013-01-25

상주 염산 누출사고 원인, 동파가 아니었다 국과수 “부품 결함이 원인”

속보=웅진폴리실리콘(주) 상주공장 염산 누출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메인밸브 파손은 동파가 아닌 배관 이음부 등의 부품 결함으로 밝혀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감식팀은 23일 “염산탱크 밸브에 연결된 관 이음쇠인 리듀서(메인밸브 기능)의 조인트 역할을 하는 플랜지(flange)의 4개 연결부가 모두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감식팀은 “누출 전 파손된 플랜지 연결부를 통해 수분이 유입돼 배관 표면이 벗겨지는 박리현상이 있었고, 내부 배관에서도 균열이 있었다”는 정밀 감식 결과를 공개했다.특히 감식팀은 “35% 농도의 염산이 어는 온도는 영하 30℃ 이하인 만큼 동파로 인한 파손 및 누출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북경찰청과 상주경찰서는 이번 사고가 동파 때문이 아니라 회사 측의 관리 부실로 보고 회사측의 과실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권종훈 상주경찰서 수사과장은 “내·외부적 충격으로 염산탱크의 배관 연결부가 균열된 것인지, 부적합 부품이 사용됐거나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곽인규·이창훈기자

2013-01-24

포스텍 前 부총장 사전구속영장

경찰이 특정업체에 물품을 지원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수억원을 챙긴 전 포스텍 부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이같은 혐의(업무상 배임, 수재, 공갈 등)로 전 포스텍 부총장 겸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장 정모(6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전 나노기술집적센터 행정지원팀장 장모(49)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나노기술집적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지원팀장이었던 장씨에게 지시해 센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주한 A업체로부터 시설이용권 계약을 빌미로 수시로 금품을 요구해 3억원을 받아챙기고, 대학 사업구축예산으로 반도체 관련 재료를 6억원 상당 구매한 후 A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부당하게 제공해 대학에 큰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5월 대학 기념품 제작 업무를 맡으면서 학교 돈 3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전 행정지원팀장 장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씨와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여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 2억5천만원을 찾아냈다.이에 따라 경찰은 장씨를 추궁해 자신은 센터장인 정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진술을 받아내 정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그러나 경찰은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씨가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출석을 하더라도 진술과 관련된 서명을 하지 않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수사를 벌일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정 전 부총장이 장씨를 통해 특정업체들과 접촉을 시도한 점이 상당부분 포착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됐다”며 “다만 우리 측에서 수사한 내용과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나노센터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챙긴 액수를 정확하게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박동혁기자

2013-01-23

김형태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4월 포항남·울릉 재선거 촉각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 심리로 열린 무소속 김형태(59·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구형이 이뤄진 직후 직접 작성해 온 문건을 읽으며 “나 때문에 선거운동원들이 벌을 받게 돼 자괴감을 금치 못한다. 젊은 시절 언론인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전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열고 전화홍보원 10명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김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아 오는 4월 포항지역 재·보선이 실시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는 4월 보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김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받고 그 판결문이 3월 31일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면 가능하다.법조계에서는 일단 4월 포항 재·보선은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도달한 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20일이어서 빨라도 다음달 중·하순이 지나야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으로 3월말까지는 최종판결이 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3월말 안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1심 선고에 이어 대구고법도 이례적으로 지난 14일 열린 심리에서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 선고일을 30일로 사전 예고했다.지역의 한 변호사는 “만약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해 놓고, 심리를 열 경우 가능하기는 하다”며 “4월 재보선 여부는 대법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