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강훈 전 비서관,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 자진 철회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을 지냈던 강훈 전 비서관이 8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했다. 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팩트를 추구했던 언론인 출신으로 한 말씀 올린다”며 “거론된 비서관들이 모여 밥 한끼 한 적 없는데 어느새 저는 ‘7인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소위 ‘박영선-양정철’ 보도에선 취재원으로 지목되고 비서실장과 권력 다툼을 벌였다는 황당한 루머도 돌았다. 특정인들은 온갖 엉터리를 만들어 ‘전횡’ 사례라고 주장한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님 내외에게 훨씬 많은 왜곡이 덧칠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에서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강 전 비서관은 “대통령님의 국정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국정쇄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걷겠다”고 덧붙였다. 포항 출신인 강 전 비서관은 포항항도초, 동지중, 포항고 졸업 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87학번)에 진학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한국일보 기자 생활을 시작으로 조선일보 기자, TV조선 탐사본부장과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임명됐고 올해 8월 초 비서관직에서 사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8

홍준표, “TK행정통합, 졸속 진행 아냐”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비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침했다. 그는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TK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이 지역소멸방지와 거대 중남부경제권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아래 4년 동안 추진돼 오던 오랜 숙원”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홍 시장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민투표 요구 주장에 대해 “시, 도의회 의견을 들어 추진된다는 관련법 조항은 있으나 주민투표 조항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통합을 지체하고 방해하려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 도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도의회를 통과하면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음 지자체 선거에 적용하려면 올해 안에 통합 입법발의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고 내년 6월까지는 국회 통과가 돼야 한다”면서 “물리적으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서울과 양대 축으로 발전하는 대구·경북 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시,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8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하루 만에 “특별감찰관 절차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한 침묵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하루 만에 입장을 내고 특별감찰관 추진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8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관련 질의에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그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기초로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최종적인 방향성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8

윤 대통령 지지율 17%…또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2%p 내린 1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취임 후 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7%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74%였다. 지난달 29∼31일 기간 조사에서 집권 이후 최저치인 19%를 기록한 이후, 일주일 만에 2%p가 하락한 수치다. 갤럽 여론조사 기준 2주 연속으로 최저치를 경신하게 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올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TK) 지지율은 반등해 지난주 조사 대비 5%p 올라 23%로 나타났다. 지난주 TK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한 바 있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6%p 상승한 28%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22%→17%), 인천·경기(16%→14%), 대전·세종·충청(29%→18%), 광주·전라(6%→3%) 지지율은 모두 떨어졌다. 응답자들은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 ‘외교’(23%), ‘경제/민생’(9%), ‘주관/소신’(7%), ‘결단력/추진력/뚝심’(6%), ‘국방/안보’, ‘안정적’,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4%) 등을 꼽았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19%), ‘경제/민생/물가’(11%),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경험·자질 부족/무능함’(6%), ‘독단적/일방적’(5%), ‘외교’, ‘의대 정원 확대’(이상 4%), ‘부정부패/비리’(3%) 등이었다. 갤럽 관계자는 “4주 연속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면서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했는데, 반향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8

포항서 첫 TK행정통합 설명회

경북도는 7일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경과와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포항을 시작으로 경산, 안동, 구미 등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기관단체, 학계, 시민단체,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도 관계자와 전문가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내용, 과제와 쟁점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라고 설명하고, 민선 자치 30년이 됐지만 지방자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산업·경제의 경쟁력 저하와 경제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문제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미래 청사진도 제시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특별시는 대한민국 자치분권 선도 도시이자 시군구 권한이 강화되는 통합 동반 발전, 글로벌 스마트 경제 중심지로서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이 소멸해 가는 현 상황으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구·경북 대통합을 통해 대구·경북의 힘으로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해서 지방이 주인공이 되는 국가 대개조를 이뤄야 한다고 그 비전을 밝혔다. 우선 대구·경북의 위상이 수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되고, 대구·경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권이 확보된다고 했다. 또 대구·경북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성장에도 속도를 더해 대구·경북 주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동부권은 환동해 글로벌도시로, 서부권은 국가첨단전략산업도시로, 남부권은 통합경제도시로, 북부권은 통합행정복합도시로 발전시키고, 중부권은 통합신공항 중심의 발전도시로 만들 구상이다. 동부권은 환동해·APEC 구상으로 해양에너지와 역사문화관광의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경북도의 전략이다. △건설되는 영일만대교에 국가해양생태공원과 오페라하우스급 랜드마크 시설로 새롭게 조성하는 ‘신영일만 구상(환동해의 시드니)’ △울진~영덕~포항~경주 수소배관망 건설로 만드는 ‘국가 원자력수소 고속도로’ △동해 3江(형산강, 오십천, 왕피천) 프로젝트 △경북이 유치한 최대 국제행사인 APEC을 통합발전의 모멘텀과 연계한 국제역사문화도시 구상 △특별법상 특례로 증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를 동해안권 해당 지역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발전 특구’ △글로벌 생태관광단지, 울릉공항 면세점, 크루즈 운행 등 내용이 포함된 ‘울릉군 국제관광 자유지대’, 연구중심 의대,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산가공종합단지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주민 설명회는 남부권(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은 15일 경산에서, 북부권(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은 18일 예천에서, 서부권(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은 20일 구미에서 진행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07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7돌 기념 구자근 의원 ‘人間 박정희’ 사진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7돌을 기념해 국회에서 박정희 다시보기 사진전 ‘인간(人間) 박정희’가 개최된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사진) 의원이 주최하고 구미예총이 주관하는 이번 사진전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개관식을 시작으로 15일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열리며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에 사용된 사진들은 전 청와대 전속 사진기자였던 김세권 작가가 개인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김 작가는 1972년~1981년 청와대 대통령 전속 사진기자, 1988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진전문위원,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진 실장,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사진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구 의원은 “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 정신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인간 박정희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7

트럼프 2기, 한반도 정세 미칠 영향은?

미국 47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국내 정치권도 이번 선거 결과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책 대응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행정부 합류 인사들과의 만남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외통위는 7일 오후 ‘2024년 미 대선 결과 분석 및 전망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미·중 갈등, 중동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파병 논란 등 국제적 이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 여당 간사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여야 외통위원들은 오는 17일 미 워싱턴 D.C로 출국해 사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미단은 현지 세미나에 참석하고,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사정을 잘 아는 학계와 싱크탱크와의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2기에 합류할 인사들과의 만남도 타진해 정책 대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외교부가 한반도 비핵화, 방위비분담금 등 사안에 적절히 대응해달라고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4년 대통령 재임기간 북한과 직접 대화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때로는 배제하며 ‘통미봉남’ 하겠다는 북한의 정책에 부합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며 “그래서 핵군축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고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을 앞세워서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으려고 압박하는 형국을 보인다”며 “자체 핵무장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된 입장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7

김건희 여사, 대통령 11월 순방 동행하지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해외 순방 일정에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김 여사 11월 순방에 불참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공개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외교 관례상, 또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제 참모가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왔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11월 순방에 불참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비판적이라는 점을 의식해 김 여사가 공개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순방 이후 일정에 대해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7

尹 “동해 가스전 시추 성공하면 수천조 수익, 기대해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가스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비록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성공할 경우 수천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국민적 성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산업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해상 유전 시추가 운 좋게 한 번에 된 곳은 거의 없다”며 난항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가장 확률이 높은 데에 시추공을 뚫기 시작하고 있다.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하나를 뚫는 데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들지만, 되기만 하면 (수익이) 수천 조가 되기 때문에 다함께 기대를 해보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된다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잘 활용한다면 미래세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사법 적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은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며 “검찰총장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다만 “아내가 의도적인 악마화나 가짜뉴스, 침소봉대로 억울함도 본인은 갖고 있을 것이지만 그보다는 국민에게 걱정 끼쳐드려고 속상해하시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며 “아내는 ‘괜히 임기반환점이라 해서 그동안의 국정 성과만 얘기하지 말고 사과를 많이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임기 후반 국정 쇄신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며 “저는 2027년 5월 9일 저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하겠다”고 말했다.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해선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개인적 감정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통·공동의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도 끝났고, 순방을 다녀오면 당과의 자리를 이어가며 빠른 속도로 편한 소통 자리를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4-11-07

與 “진솔·소탈한 설명” vs 野 “국민 분노 자극”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지켜본 여야의 반응은 극과극이었다. 여당은 ‘진솔하고 소탈한 설명’이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야당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한 회견이었다며 날 선 비판을 내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대통령께서 국민께 걱정 끼쳐 드린 데 대해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겸허히 사과하셨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동훈 대표의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졌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포함해 국민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관해서 소탈하고 진솔하게 설명하고 방향성을 제시했다”면서 “국정 쇄신에 관해서도 그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5선 나경원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국민의 요구를 많이 귀담아들으신 흔적이 있다. 이를 기회로 정쟁보다는 민생과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친윤계로 꼽히는 재선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절을 해도 부족하다고 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지 않나. 여사가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을 촉구했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국민 담화가 끝나기 무섭게 비판을 쏟아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40분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알맹이 없는 사과, 구질구질한 변명, 구제불능의 오만과 독선으로 넘쳐났다”며 “시종일관 김건희 지키기에만 골몰한 대통령의 모습은 오늘 기자회견이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똑똑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 특검 제도마저 부정했다. 본인이 특별검사로 일해놓고 이제 와 특검이 잘못됐다고 말하나”라며 “기껏 내놓은 대책이 고작 ‘부부 싸움’이라니, 윤 대통령은 국민이 우습나. 차라리 죗값이 무서워 특검은 못 받겠다고 고백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라고 혹평하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과의 통화육성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공천개입과 공천 거래 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라”며 “민심을 따를 것인지 용산 권력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한 대표는 이제 결단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V0 ‘김건희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V1의 결사적 노력을 봤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은 사실 인정도, 진솔한 반성도 하지 않고, 되려 국민을 꾸짖었다”며 “대통령 자리에 더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7

경북도, 96만7000여 가구 대상 27일까지 ‘가구주택기초조사’

경북도가 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건축연도 5~30년 미만 아파트를 제외한 빈집을 포함한 모든 거처와 가구를 대상으로 2024 가구주택기초 조사를 실시한다. 5년 주기로 하는 이번 조사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옥탑 및 반지하 등의 현황 파악을 통해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경북도 조사 대상 가구는 96만7000여 가구로 조사요원 670여 명을 투입해 빈집 여부, 옥탑방 및 반지하, 주거시설 형태, 농림 어가 여부 등 14개 항목에 대해 조사원 현장 확인과 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콜센터(080-2024-2024) 조사도 진행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7

경북도 ‘도시재창조 한마당’ 도시재생 4개 분야 수상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주최한 ‘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에서 포항시·영천시·경주시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시재창조 한마당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부 정책 홍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참여 주체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매년 시도와 함께 여는 행사다. 먼저 도시재생 종합성과 우수지역 경진대회 ‘운영관리분야’에서 포항시 북구 신흥동 우리동네살리기와 영천시 완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수상을 받았다. 균형발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경제활력 분야에서는 영천시 중앙동 도시재생 예비 사업이 적극적 아이템 개발, 수익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등 자생력 있는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주거환경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경주시 도시재생사업의 마을호텔 만들기 프로젝트가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으며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지속가능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공을 평가하는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포항시 북구 신흥동 우리동네살리기의 신흥동 어울림센터 및 휘겔리 마을카페 등 거점시설을 운영하는 ‘신흥동 마사협’이 최우수상을 획득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7

“TK통합되면 경북 작은학교 다 사라질 것”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되면 경북의 작은학교가 다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진행된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일 의원(안동3,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통합 준비과정에서 미온적인 대응과 향후 추진될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를 질타했다. 먼저, 김대일사진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핵심으로 추진하는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언급하며 앞으로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권성연 부교육감이 “2019년부터 추진해온 정책으로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된다면 작은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거점학교를 추진하게 돼, 경북만의 따뜻한 교육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대일 의원은 행정통합 후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 악화를 우려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 규모, 202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을 예로 제시하면서 “행정통합이 된다면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절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202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경북이 11.5명, 대구가 13.7명이며, 중학교는 경북이 9.7명, 대구가 11.3명으로 대구가 경북보다 많다. 특히, 김대일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은 군위가 편입된 지 1년 만에 거점학교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초·중·고 1개교만 남기고 군위 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군위군의 작은학교 모습이 통합 후의 우리의 미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도내 학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중 초등학교는 285개교, 58.2%나 된다”며 “행정통합 이후 대구시교육청의 정책대로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시군의 작은 학교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이전을 결정한 지 10년도 채 되기 전에 행정통합이 추진된다”며 “당장 눈앞의 이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위해 백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07

“제 주변의 일로 걱정 드려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논란 등에 대해 사과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방식으로 사과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다가 단상 옆으로 나와 고개를 숙인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앞으로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은 저와 아내의 처신과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 조심하겠다”고도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하라’고 조언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 소식이 발표된 지난 4일 밤에 집에 가니 아내가 그 기사를 봤는지 ‘사과를 제대로 하라. 괜히 임기반환점이라 해서 그동안의 국정 성과만 얘기하지 말고 사과를 많이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내가 의도적인 악마화나 가짜뉴스, 침소봉대로 억울함도 본인은 갖고 있을 것이지만 그보다는 국민에게 걱정 끼쳐드리고 속상해하시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했다. 사과가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는 질문에는 “사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다”며 “명태균씨와 관련한 내용 등 일부는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도 없고 모략이라 그것은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여러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제가 대통령으로서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갖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그게 다 맞는다고 할 수도 없다”며 “어떤 것을 집어서 말한다면 사과를 드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잘못 알려진 것도 많은데 대통령이 맞다 아니다 다퉈야 하겠는가”라며 “사과의 대상을 건건이 특정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야구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나. 전광판 안 보고 공만 보고 때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선거 때부터 계속했다”며 “그러한 제 마음이 달라진 것은 없다. 참모들이 지지율과 관련해 바가지를 많이 긁고 있다. 누가 ‘이제는 전광판 좀 보고 뛰세요’ 이런 칼럼을 주더라”고 말했다. 대구·경북(TK) 등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TK지역의 지지율 하락, 이런 걸 보면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돼서 이 자리에 앉게 된 게 사실은 TK의 절대적 지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며 “얼마나 아꼈으면 또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TK지역에 계신 분,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지 않도록 잘 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세대를 위해 강하게 싸우면서도 가야 할 부분과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마음을) 잘 좀 살펴 가면서 해야 하는 부분을 잘 가려서 한번 해보겠다”며 “그러면 또 좀 나아지지 않겠나”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사과를 하면서 이에 대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국민 사과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19%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김 여사 대외활동 전면 중단 등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7

“인구 감소 위기 극복, 정부가 이민청 신설해야”

경북도가 7일 국회의사당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박형수·이만희·김형동·이달희 국회의원과 ‘이민 국가로의 대전환, 경북 미래 비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우 지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외 다수 국회의원과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이민정책 전문가와 외국인 주민 등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과 과제’,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가 ‘이민 국가 대전환의 거점 경상북도’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지정 토론에서는 김택환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강동관 前이민정책연구원장, 홍선기 동국대 교수 등이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기조에 부합한 경제 및 지역 발전, 사회통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이민 행정 구현을 위한 경북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이만희 국회의원은 인구재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달희 국회의원은 경북도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산업에 필요한 외국인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민정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민정책의 본격적 추진과 이를 총괄할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민청 유치를 통해 경북도가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7

경북도 ‘2024 한옥문화박람회’ 개최…한옥건축, 한옥문화 관련 39개 업체 참여

경북도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4 한옥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2024 한옥문화박람회’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한옥 특화 전시로, 올해는 ‘당신 곁의 한옥’이라는 주제로 전시, 컨퍼런스, 부대행사 총 3분야로 기획됐다. 먼저 전시 분야에는 한옥 건축 및 자재, 인테리어 등 40개 업체, 140개 전시 부스가 참가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대형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마당놀이가 준비돼 있다. 컨퍼런스 분야에는 한옥 분야 연사를 초빙해 △주거, 상업, 공공용 한옥 문화를 선도하는 ‘한옥 트렌드 컨퍼런스’ △한옥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단계별 한옥 시공법에 관한 ‘시공 컨퍼런스’ 등을 진행하는 등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한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도를 높인다. 부대행사로는 한지 수제노트, 누비 소품, 자개 옻칠 수저 만들기 등 주제별 전문가 초청을 통한 무료 한옥문화클래스가 진행되며, 경주건축사회 소속 건축가들의 한옥 건축 상담회도 마련돼 있다. 이 밖에도 지역 스냅작가, 문화해설사와 함께 경주 양동마을 일대에서 경주의 고즈넉한 가을을 느끼고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무료 스냅투어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옥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전통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면 좋겠다”며 “지역의 우수한 한옥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7

영양 재래종 고추, 풍미를 더하는 가공품으로 재탄생

경북농업기술원은 7일 영양고추연구소에서 ‘재래종 고추 가공품 개발 및 Hit 상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재래종 고추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영양지역 재래종 고추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시장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또한, 주요 가공품의 개발 과정과 기능성 효과(항당뇨, 항혈전) 등 설명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고추 산업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특화작목으로서 재래종 고추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날 선보인 주요 제품은 ‘수비초’의 추출물을 활용한 가공품들로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를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김치 소스’,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건강한 ‘수비초 쌀’, 매운맛과 짠맛의 조화로운 풍미를 제공하는 ‘수비초 소금’ 등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수비초 김치 소스’로 만든 각종 김치류와 고춧잎을 활용한 음료, 고춧가루 블렌딩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등이 전시됐으며, 관람객들이 직접 시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이번 가공품 개발은 재래종 고추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개발된 제품들은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춰 간편성과 기능성을 겸비해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영양고추연구소는 지난해 수비초를 활용한 간편식 ‘범용소스’, 건강보조제품 ‘액상스틱’ 등을 개발해 특허출원 등록과 지역업체와의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한 재래종 고추를 활용한 제품 다변화와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7

윤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씨 관련 “부적절한 일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해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명씨와의 연락 경위에 대해 “당선된 이후에 (명씨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게 뭐로 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전화번호를 지우고 텔레그램에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텔레(그램) 전화로 온 건지, (일반) 전화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명씨의 축하 전화를 받았고, 선거 초기에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당시) 당선인 시절 장·차관 인사도 해야 하고, 인터뷰도 직접 해야 하고,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것을 꾸준히 보고받아야 했다”면서 “저는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인 줄 알았더니 공관위원장은 지방선거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했다고 하더라”면서 “그만큼 저는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를 꼭 공천해 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었다”라며 “그게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과거에도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당선인 시절에는 공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창원 제2국가산단 관련 정보가 명씨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창원 산단을 포함해서 열 몇개의 국가산단은 제 대선공약”이라며 “산단 지정은 오픈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1-07

尹 "아내 신중치 못한 처신 잘못…국민이 싫다면 대외활동 안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 “매사에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국정 관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여사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며“예를 들어 대통령이 참모를 야단치면 (부인이) ‘당신이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 것을 국정 관여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되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기존 조직이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 하는 면에서 직보는 필요하지만, 계통을 밟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여사 대외활동과 관련해서는“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며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활동과 관련해서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어떤 면에서 보면 (아내가) 순진한 면도 있다.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에서 잘못을 엄정히 가리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1-07

청도군의회, 11월 의원 정례간담회 열어

청도군의회가 6일 정례간담회를 열고 군정 현안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전종율 의장을 비롯한 의원 7명과 부서별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요 현안 사업 추진사항 등을 청취하고 궁금한 점을 질의했다. 특히 올해 공모사업이 31건에 1390억 원이 선정되고,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 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 금액인 1550억 원을 확보한 집행부의 노고에 군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현장에서 들린 주민 불편 사항 등을 건의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전종율 의장은 “군이 공모사업에서 역대 최대 금액을 확보한 소중한 결과물에 대해 의회에서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며 고생한 모두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1-07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까지 더위가 계속되더니 이제 아침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겨울 채비에 국민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늘 걱정이 많은 자리입니다. 더울 때는 더워서 걱정이고 추울 때는 추위가 걱정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가 안될까 걱정이고 또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물가가 올라서 많은 분들 지갑이 상대적으로 더 가벼워질까 그게 걱정입니다.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시면서 참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고 힘드시지만, 저 역시도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이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잘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니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막상 취임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팬더믹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원유, 식량,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됐습니다. 당시의 거시 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거시 지표도 훨씬 어려웠지만 그래도 2008년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9.7%,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대중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를 인수했을 때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많이 하락해서 바로 이러한 데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었습니다. 국민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타개하려고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중에는 경제에 정통하신 분인데, 자칫하다간 나라 망한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얘기들을 국무회의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절박한 심정이었고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면서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마무리되면 원전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도 더 큰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쪼록 열심히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그동안은 좀 잘못된 경제 기조, 국정 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의 거시 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기조 변화에 따른 혜택을 더 체감하실 수 있게,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물가와 주택 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는 포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정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입니다. 약자 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또 서민들과 취약 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책 지원도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겁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과잉 경쟁이 해소돼야 합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총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의료 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약 5600조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FGI, 수리 분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보냈고, 이번 22대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 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교육 개혁은 이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 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 이것 모두 우리의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입니다. 여론과 민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개혁 정책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당정 소통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잘해나가면 이 위기가 얼마든지 우리 발전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모적 갈등으로 시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 마음가짐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더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1-07

윤석열 대통령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고 부도덕의 소치”… 각종 논란 사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고 부도덕의 소치”라며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면서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과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삶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국가와 국민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보람에 힘든 줄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2027년 5월 9일, 저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할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적쇄신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인사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도 해야 하다 보니 사실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하기 근본적으로 어려운 면은 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1-07

尹대통령 “신규 기회발전특구에 기업들 33조 투자 계획”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6일 막을 올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대구경북특별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구경북통합 전시관을 찾아 대구와 경북 청년들로부터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의지를 청취했다. 이와 함께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및 제2회 지방지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도 열렸다. 정부의 국정 운영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각 시·도별 투자 기업들이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을 강조하며 “기업들은 새로 지정되는 기회발전특구에 총 33조 8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기업투자가 본격화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다시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지역 주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뒤 “지역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은 서울에 맞먹는 법적 위상을 갖춘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치는 과거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를 힘껏 밀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8일까지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해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대구경북통합 전시관을 찾았다. 현장에 나와 있던 경북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구와 경북의 중학생들과 함께 대구경북통합 전시관을 둘러봤고, 이 지시가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개최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당부하자, 윤 대통령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6

재미교포 역사 120년만에 한국계 상원의원 탄생

한국계 첫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했다. 미국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김(42) 연방 하원의원(민주당)이 5일(현지시간)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재미교포 역사상 120여년 만에 한국계 미국인이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선출됐다. 김 당선인은 이날 미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경쟁자인 공화당 커티스 바쇼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그는 당선이 확정된 뒤 미국 뉴저지주 체리힐의 더블트리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원의원직을 맡을 준비를 하면서 이 순간을 최고의 겸손함을 가지고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역사상 미국인으로 불린 약 6억명 중 약 2000명만이 이 일을 맡을 영광을 얻었다. 아직 역사에 쓰이지 않은 장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뉴저지주 체리힐의 호텔을 당선 소감 발표장소로 선택한 배경에 대해 “5살 때 뉴저지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몇 주간 이 호텔에서 지냈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 중 일부는 이곳에서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주에서 젊은 나이에 3선 하원의원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6월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당선됐다.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뉴저지주 3지구에 민주당 연방하원 후보로 도전해 이후 3선 의원이 됐다. /이시라기자

2024-11-06

대구·경북 수출 주도 ‘2차전지·반도체·철강’ 불확실성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2차전지, 반도체, 철강 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최근 4년간 대구·경북의 수출을 주도해 온 이차전지는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년 전 2.5%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30%를 넘어서며 수출 품목 중 1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2023년부터 성장세가 꺾이더니 2024년 상반기에는 캐즘(전기차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60% 넘게 급감하며 성장이 주춤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를 공언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충격파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IRA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배터리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으로 한국의 2차전지 기업들은 이 혜택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IRA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이러한 혜택이 사라져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진홍 포항시 지역학연구회 연구위원은 트럼프 재집권 시 IRA 관련 혜택이 축소되고 전 세계 배터리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만약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면, 지난 몇 년간 미국에 추가 투자를 그렇게 많이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재집권하여 IRA를 폐지한다고 해도, 미국 의회의 변화와 관련 절차로 인해 즉각적인 결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역시 트럼프 재집권 시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는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을 언급하며 보조금 지급 대신 관세 부과를 통해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반도체 산업 정책은 자국 우선주의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철강 산업의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및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인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철강 제품에 대한 쿼터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232조 시행 이후 대미 철강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해 왔기에 협상에 불리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가 강화되면 중국 철강 제품이 한국 시장으로 헐값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 국내 철강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진홍 연구위원은 “대미 무역 흑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부 품목의 공급 부족 여부에 따라 피해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1-06

“10살아이 기질 가진 트럼프는 푸틴의 편” 우려 목소리

마크 피터슨 미국 브링검영대학교 명예교수(78·미국 유타주 프로보시·동아시아학·사진)는 6일(현지 시각)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 상황에 대해 전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개표 보도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라며 “이는 진짜 슬픈 날이며, 걱정되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10살짜리 아이의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는 푸틴의 편이며, 우크라이나는 끝났고 나토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대만도 다음 차례일 수 있다”라며 “트럼프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미워하며, 이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다. 젤렌스키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에 대한 ‘더티’ 정보를 생성하는 데 트럼프를 돕는 것을 거부했으며, 이 사건은 트럼프의 첫 탄핵 재판으로 이어졌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미국 제47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먼저 끝난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인단 확보 수는 해리스: 트럼프 194 대 246(6일 오전 1시 41분 현재, 현지시각)으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고 했다.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0명의 매직 넘버를 확보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전했다.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6일 오후 9시(한국 시각) 현재까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을 앞서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 오후 5시50분(한국 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 주인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하면서 재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모든 주에서 그의 득표율이 상승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개의 주만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 남아 있고, 우편투표 등의 개표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주요 경합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나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11-06

경북도 산하기관 종합청렴도 8.78점

경북도가 ‘2024년 경북도 출자출연·보조기관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상 기관 전체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8.78점(10점 만점)으로 전년도 평균 점수 8.78점과 같은 수치다. 2021년 청렴도 평가를 도입한 이래 종합청렴도 점수가 꾸준히 향상하다, 올해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2021년 8.42점, 2022년 8.70점, 2023년 8.78점, 2024년 8.78점이다. 도는 2021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 기관별 청렴 수준을 파악하고 부패 유발 요인을 진단·개선 하기 위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다. 종합청렴도는 출자출연기관과의 업무 및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 체감도’, 기관 내부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 체감도’, 각 기관의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를 각각 평가한 뒤 합산한 종합 점수에 따라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기관의 외부 체감도 평균이 9.83점으로 지난해 9.64점 대비 0.19점 상승한 역대 최고 점수로 나타나 도민 접점에서의 기관 청렴도가 높게 평가됐다. 기관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 체감도는 8.44점으로 지난해 7.73점 대비 0.71점 크게 상승했다. 반면, 청렴 노력도는 8.26점으로 지난해 8.46점 대비 소폭(0.20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2등급이 10개, 3등급 6개, 4등급이 4개, 5등급이 3개 기관으로 대부분이 평균 점수와의 편차가 근소한 차이로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결과를 보면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2등급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새마을재단, 한국국학진흥원이다. 3등급은 경북연구원, 경북호국보훈재단,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독도재단이다. 4등급은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상북도체육회, 경상북도환경연수원, 포항의료원으로 나타났고, 5등급에는 경북문화재단,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으로 평가됐다. 도는 청렴도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부서에도 통보해 청렴도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기관장 성과평가(지방의료원)에 반영, 상위 기관에 대한 포상(최대 100만원)도 실시한다. 서정찬 경상북도 감사관은 “출자출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각 기관의 청렴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06

민주 ‘상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와 연계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여당에서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에 협조해 상법 개정안을 사실상 연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당의 전통적 지지 세력인 진보 진영과 시민 사회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고 연내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한편, 여당과 증권거래세 부활 협의에도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책위 내 비공개 TF에서 여야의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을 모두 검토했고,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해 왔다”며 “이제 막바지 작업 중이고 ‘주식시장 활성화 TF’에서 성안된 법안도 정책위가 최종 검토해 의총에 부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는 주식시장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며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걷는 만큼,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 정상화·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를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관철할 의지를 갖고 있고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복원 필요성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권거래세엔 정부·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해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6

“국민께 겸허한 자세로…” 尹 대통령 담화, 변화·쇄신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당내 5·6선 중진 의원들이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자회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와 당내 중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 시간가량 회동했다. 참석자는 6선 조경태 의원과 5선인 김기현·권영세·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이다. 해외 출장 중인 주호영·권성동 의원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일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향후 당 대표와 5선, 6선 중진의원들은 오늘과 같은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함께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님들은 여전히 대통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민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며 “내일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한 기자회견 담화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권 의원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쇄신이라든지 개혁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용산을 너무 압박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지를 묻자 “제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라며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이 여러 쇄신이나 개혁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임기반환점을 두고 하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당정일체의 힘을 모아 다시 국정동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윤 대통령 회견이 향후 국정 동력과 당정 관계 등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명태균씨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과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의 우려와 최근에 불거진 여러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은 확실히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조건으로 담화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기자회견이 윤석열 정권 5년의 분수령이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요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 아마 거침없이 진솔하게 말씀하리라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김 여사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당연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활동의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활동을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6

여야의정 협의체 11일 출범…여당 명단 확보

의료 공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오는 11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여당 대표자 명단이 6일 확정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 김성원·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의사 출신인 초선 한지아 의원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단체 등의 불참을 이유로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4일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설득이 잘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책위의장이 노력하고 있는데, 야당이 조금 소극적이지 않느냐”고 답했다. 한편, 현재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불참을 선언했다. /고세리기자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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