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李지사 “웅도 경북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TK통합”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1일 예천박물관에서 개최된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제328차 경북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한 17개 시·군의회 의장들에게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이름뿐인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다. 통합을 통해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가져와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통합을 통한 권한과 재정 확보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경북에서 대구가 분리된 후 43년 동안 전국 인구가 30% 늘어나는데 지방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웅도였던 경북은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통합”이라고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흐름도 통합으로 가고 있다. 도쿄도가 도쿄부와 도쿄시가 합해져 만들어졌고, 프랑스의 광역지자체인 레지옹도 300만 인구단위 22개에서 500만 인구 단위 13개로 바뀌었다”며 “500만 정도의 인구 규모가 돼야 국내적으로 서울과 경쟁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도시 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통합을 통해 영재학교, 절대농지, 산업단지 등의 권한과 재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우리 힘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며 “현재 정부가 광역지자체 간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으므로 함께 뜻을 모아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북부권 시·군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북부지역 발전 방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도민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많이 가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추진 상황 보고를 통해 행정통합의 추진 과정과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주요 특례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낙후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글로벌 미래 특구 및 산업단지개발 특례, 도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통한 지역 발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시·군 의장들은 “북부권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통합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통합의 장단점이 함께 논의 되어야 하고 통합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2

경북도의회“경북연구원 중립성 잃고 도지사에 치우쳐”

12일 열린 경북도의회의 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연구원이 중립성을 잃고 지사에 치우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진행중인 가운데 연구원 청사건립 계획도 도마에 올랐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행정통합에 따른 권역별 발전 전략을 보면 당초 도에서 언급한 사업 외에 새로운 전략이 없을뿐더러 통합을 전제로 한 내용들이 난무하고 있고, 이것은 경북연구원의 연구활동이 중립성을 잃고 도지사의 주장대로 치우친 결과”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2026년 행정통합이 합당하다고 전제했다면 경북연구원이 전용 청사 건립 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행정통합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당초 대구경북연구원의 기관분리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양 단체장 중 어느 쪽의 주장이 바뀌더라도 연구 활동은 객관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연구원 청사 건립 계획에 3.3㎡ 당 현재 평균적으로 1300만원에서 1500만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1000만원으로 과소 산출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이전에 시군의 의견에 대한 조사가 이행되지도 않는 등 사전 작업이 매우 부실했다”며 “연구 수행이 도정 시책에 이끌릴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본분에 따른 객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직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경북연구원이 도정 비전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차전지부터 농산물 유통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의 연구 추진으로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전문가가 있는지도 의심된다”며 “각 지역의 수요가 있는 사업을 발굴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행정통합 권역별 주민 설명회는 정책 추진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을 사후약방문식으로 진행된 것이며, 이마저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행정통합에 따른 특례와 차별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향후 특례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유사 사례로 제주, 강원, 전북 등을 들었는데, 해당 지역의 사례는 경북·대구와 인구, 산업, 자연환경 등 기본 조건 자체가 다르다”고 꼬집으며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신중한 연구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선희(청도) 기획경제위원장은 “수탁사업 중 재위탁 건수가 올해만 58건에 달할 만큼 재위탁이 많다”며 “연구의 질적 수준이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지나친 재위탁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홈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경영공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법정의무인 만큼 경영공시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12

홍준표 “尹, 여당 포기하고 민주당과 협상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당이 수습 안되면 당은 포기해라. 안되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정기포럼에서 “한 달 전에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정부를 싹 바꿔라, 대통령실도 싹 바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하는 것 보니까 저렇게 해가지곤 내년 초 되면 식물정부 되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쓸데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전부 바꿔서 예산 국회 끝나고 새해엔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 정상화 시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해부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108석이 뭉치지 못하고 자꾸 어긋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때문에 집권당이 점점 몰락한다”며 “탄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러나야 할 정부로 국민들에게 낙인찍힌다”고 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 이 당은 또 한 번 박근혜 이후 엄청난 시련에 처하게 된다”며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투영되는 건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대통령실에 공개 요구하면서 당정 갈등이 노출됐던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2

與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단일대오… 親韓도 “이탈표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한 양상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12일 민주당은 14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 눈높이·민심을 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에 협력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법은) 비토권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하는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여기에 ‘비토권’ 조건을 내건 것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건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공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낸 시기가 의도적이라고 보고 있다. 여당이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갈등 양상을 빚었던 만큼 친윤·친한계 간의 틈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4일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4표 나온 바 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표결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가결된다. 300명이 출석하면 국민의힘 108명 중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법안이 통과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등을 고리로 이번만큼은 이탈표가 추가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이) 장외(집회)에서 수가 안 보이니 원내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보자는 꼼수가 특검법 수정안”이라며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특검을 하자는 건 당의 일관된 논리에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 수정안에) 반대한다. 이 특검은 헌정질서를 중단하려는 야당의 의도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회견에서) 대통령이 사과했고, 변화하려는 여러 모습을 보이면서 민심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2

尹, APEC·G20 참석차 14~21일 페루·브라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21일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APEC과 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화, 에너지전환, 기아와 빈곤 퇴치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공동 도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또 APEC과 G20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질서가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남미 순방 기간 한·일,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한·중 정상회담은 양측이 적극적으로 조율중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과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인선과 내치 어젠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2

TK 주호영·추경호 국무총리, 윤재옥 행안부 장관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개각 등 인적 쇄신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이 내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해외 순방 일정 소화 등으로 당분간 외교일정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인적쇄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는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이 들어가 있다”며 “시기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도 인사 검증을 위해 인재 풀을 정하고 검증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차기 국무총리로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정기포럼에서 “대구시 일이 남았다”며 “2017년도 경남지사 하고 있을 때 대선 후보가 없어 ‘당이라도 살리자’는 마음에 중간에 올라왔다. 중간에 2017년도처럼 올라오는 결정은 안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여당 정치인은 야당과 그동안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반대하기가 좀 부담이 있고 상대적으로 검증이 많이 돼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여당 정치인 중 (차기 총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리 후보로 추경호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총리는 국회인준을 받아야 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가운데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해 민주당은 긍정적이다. 지난 4월 주호영 국무총리설이 흘러나왔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유연하고 정치력도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보다 훨씬 소통에 능하다고 본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내는 등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고 있다. 또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장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2

도내 中企 맞춤형 디자인 지원 성과 ‘톡톡’

경북도가 12일 ‘2024년 경북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가 지원하는 ‘경북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맞춤형 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전략을 통해 제품 고부가가치화와 판로개척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디자인의 힘, 내일을 변화시키다(Change Tomo rrow With Design)’는 주제로 △성과발표(참여기업 및 참여대학 우수성과 사례발표) △초청강연(산업·디자인 트렌드 전문가 강연) △성과전시(2024년 지원 우수 결과물 전시)로 진행됐다. 경북도는 올해 제품디자인, 브랜드개발, 수출마케팅 원스톱 지원,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지원 등 총 185건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했으며, 지식재산권 22건을 확보했다. 경북도는 최근 3년 수혜기업 평균 매출성장률 19.5%를 예상하는 만큼 디자인 개발을 통한 수혜기업의 지속적 성장도 기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2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소득 ‘쑥’… 경북 농업대전환 성과 확산

공동영농으로 소득을 배당하는 새로운 개념의 영농모델인 경북 농업대전환이 도내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영덕 달산지구에서 오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이모작(콩/양파+배추) 공동영농 첫 배당 3000원(3.3㎡당)을 지급한다. 영덕 달산지구에서 공동영농을 이끄는 팔각산절임배추영농조합법인 백성규 대표는 기존 벼농사를 짓던 21ha 농지(벼 21h→하계-콩 6ha, 봄배추 15ha, 동계-양파 6ha, 가을배추 15ha)를 30여 농가와 함께 배추로 전환, 이모작 공동영농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21ha의 논에 벼농사만 지으면서 1억48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배추, 콩·양파 이모작으로 전환하면서 약 4배로 증가한 6억25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절임 배추로 가공 시 11억2500만 원으로 수익이 8배가량(1ha당 농업생산액-벼 707만 원, 콩+양파+배추 2976만 원, 농진청 농산물소득자료 최근 3년 평균) 높아진다. 영덕 달산지구는 2015년부터 절임 배추 가공사업을 추진해 온 백 대표의 경험과 노하우에 공동영농 배추가공까지 더해져 생산성과 소득을 같이 높일 수 있게 됐다. 법인은 12월 첫 배당 후 2025년 8월에는 봄배추, 양파 수확·판매 후 추가 배당도 지급한다. 백운영 팀장은 “처음 혁신농업타운을 시작할 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엄두도 안 났지만, 농가들과 함께하니 희망이 보였다”며 “현재 21ha에서 50ha까지 인근 지역으로 확대해 고향 달산면의 명맥을 잇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공동 영농을 추진 중인 구미(무을면) 또한 올 연말에 소득 배당을 실시한다. 이들은 하절기에는 콩과 특수미를, 동절기에는 조사료 등 이모작 공동영농과 더불어 두부 가공 등 융복합 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고 있다. 경북도 최대 평야지인 의성에서도 농업대전환에 동참, 기존 벼농사에서 고구마·조사료로 전환해 농가소득 배가뿐만 아니라 마늘, 자두에 이은 새로운 소득작물로 의성 농업의 부흥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경주, 청도, 상주에서도 벼 대신 콩, 양파·조사료 등 다른 작물로 전환해 경북형 농업대전환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4-11-12

홍 시장 "대구시 일이 남았다"며 총리설 부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총리 발탁설에 대해선 "대구시 일이 남았다"며 부인했다. 홍 시장은 12일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정기포럼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연단에서 최근 정국 흐름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그는 "한 달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와 대통령실을 싹 바꾸고, 당이 수습되지 않으면 민주당과 협상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108석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뭉치지 못하고 자꾸 어긋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생겨나기 때문에 집권당이 점점 몰락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는 식물 정부가 된다. 탄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러가야 할 정부로 낙인 찍힌다"며 당과 정부의 현 대처에 쓴소리를 냈다. 또한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야로 간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당이 중구난방으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정부가 잘못하면 엄밀하게 정부와 통로를 개설해서 고치게 해야지 언론에 툭 던져놓고 무책임하게 갈등 부추기고 하면 아무것도 안된다"며 한동훈 당 대표를 애둘러 비판했다. 박형남 기자

2024-11-12

상주 경천대 개발에 민간자본 유치 논의

경북도와 상주시가 지난 8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시·군 간담회’를 열고, 금융전문가를 초빙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구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민간자본과 공공자본의 협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경천대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천대 관광 개발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활용 방안이 검토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상주시는 해당 지역을 개발하는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을 강구했다. 특히, 경북도는 상주시 경천대 관광 개발 사업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방안이 중요한 성공 요인임을 강조하며, 지자체와 민간이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투자와 지원을 통해 대규모 민간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자체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해 상주시가 낙동강 권역을 대표하는 농어촌 관광 휴양 시설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여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주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홍인기 민자활성화과장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며 “민간의 사업성이 부족하고 재정 지원이 미흡해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한 시군의 숙원 사업들을 이제는 투자펀드를 통해 실현해 나가겠다. 경북도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부지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활발히 이뤄지는 중심지이자, 상주시의 대표 관광코스가 있는 곳으로 낙동강이 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도남서원, 계절마다 새로운 자연 생태계를 만날 수 있는 경천섬,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등이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1

경북교육청, 내년 예산안 5조6174억 편성

경북교육청은 2025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633억 원이 늘어난 5조6174억 원으로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11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세수 결손과 고교 무상교육,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의 일몰 등의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와 디지털 교육, 교육 복지 등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 또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 집행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족한 재원은 자체 적립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920억 원을 활용해 내년도 경북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학습자 주도형 교육과정을 위해 △기초학습 부진 학생 책임지도 76억 원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14억 원, 고교학점제 95억 원, 교과교실제 87억 원 △놀이 수업 학기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등 학급 교육과정 운영 26억 원 △경북 미래학교, 경북 희망학교 등 교육과정 선도 학교 운영 10억 원 등 총 516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 교육 추진을 위해 △전자칠판 113억 원, 컴퓨터 165억 원, 학생 스마트기기 96억 원 등 학교정보화장비 보급 520억 원 △디지털온선도학교, 찾아가는 학교 연수 등 스마트교육 190억 원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채움교실구축 등 소프트웨어 교육 62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1426억 원, 학교 신증설 1515억 원 등 총 3948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공동체 회복과 조화로운 성장 관련으로 △무상급식 식품비 1623억 원, 급식운영비 150억 원,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97억 원 △누리과정비 1554억 원, 4~5세 유아 교육비 및 보육료 추가 지원 161억 원 △교육 급여 136억 원, 수학여행 및 수련 활동비 188억 원, 졸업앨범비 29억 원 등 저소득층 자녀 지원 459억 원 △특수교육 학생 치료 및 통학 지원 등 특수교육 복지 및 운영 441억 원등 총 5109억 원을 편성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늘봄학교 운영 714억 원,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245억 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100억 원 △유보통합(방과후과정 학급운영비) 21억 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 20억 원, 작은 학교 가꾸기 5억 원 등 총 1255억 원을 편성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11

“국가안보 위협하는 간첩활동 척결하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최근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전 민노총 핵심 간부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의 단호한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활동을 척결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연맹은 이날 320만 회원 일동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간첩 행위를 규탄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제 전복 기도 세력 척결을 위한 무너진 대공 방첩 시스템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 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내외 안보 위협 요소들을 정확히 감시함과 동시에 철저한 간첩 활동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에 만연한 안보 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강력히 주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안보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사회계층과 소통하며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 앞장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로서의 사명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1

“박 대통령은 산업화의 쌀로 밥 짓게 해주신 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개회식에 참석해 “산업화의 쌀로 밥을 지어 먹게 해주신 박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존경한다. 대한민국의 정신을 기억하고 보수당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2차 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뿐이다. 대단한 나라”라면서 “이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사람이 없었다면 분명히 역사가 달랐을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거인이 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박 전 대통령이 그런 분”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청주에서 유치원을 다닐 때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했다. 유치원 대표로 분향하고 헌화하기 위해 차출돼 가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진짜 나라에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사진전은 오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돌을 맞아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기획한 행사로, 15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진행된다. 이날 사진전 개회식에는 한 대표를 비롯한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약 20명의 국회의원과 김장호 구미시장 및 구미시 지역 관계자 등 다수 내빈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1

“재판 생중계” “무죄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야당과 이 대표를 향한 총공세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무죄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이 대표의) 죄질이 나쁘다”며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 대표는 “아마 앞으로 몇 년간은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은 판사 겁박 폭력시위로 더럽혀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는 사법부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진종오 의원이 이 대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유죄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면서 “법리상으로도 죄가 될 수 없는 특성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판사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며 생중계를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장외 여론전도 벌였다. 민주당 원외 자치분권 단체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탄압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KDLC 1700여 회원들은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1

정부·여당 심기일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

임기 후반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한목소리로 당정협력을 다짐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내홍을 겪었던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후반기 성공적 국정 운영을 강조하며 민생과 쇄신을 일제히 강조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라며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에도 혼심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된 것과 관련해선 “일단 첫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도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시켜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또 속도감 있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개각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다음달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 쇄신하는 면모를 보여 드리기 위해 이미 인재 풀 물색과 검증에 들어갔다”며 “다만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대해 대응해야 하고, 해외 순방 일정 등이 잡혀 있어서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잘 돌아가게 된다”며 “예산안 통과 시점까지는 기다려달라. 쇄신은 서두르겠지만 유연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와 합동으로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를 개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1

여야의정協 “12월말 쯤 국민께 성탄 선물 안길 것”

의료 공백 사태 해소와 의료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협의체는 야당과 전공의단체, 의대생 등의 불참으로 ‘반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내달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이만희(영천·청도)·김성원·한지아 의원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여했다. 한 대표는 발언을 통해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해결을 위해서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며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당 측 대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논의된 내용을 밝혔다.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일요일 전체회의, 주중 소위원회 등 주 2회 회의를 이어가며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데 의미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면 수련병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의평원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도 요구했다. 정부 측은 의료계의 요구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야당과 전공의 등이 빠진 협의체 가동 실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발족시킨 비상대책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추가 참여, 정부의 태도 변화 등을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전공의단체 당사자가 빠진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1

민주당 대구시당, 김건희특검촉구 천만인 서명본부 발대식 열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1일 동성로 구 대백 앞 광장에서 ‘김건희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본부 대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당 송순호 최고위원과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12개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 당원 등 총 200여명이 모여 특검 촉구 결의를 다졌다. 허소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은 이제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며 “지금 대구경북 지지율 추이를 보면 대구경북 민심도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민주당 대구 12개 지역위원회는 각 지역위별 천막당사 1개소와 거점 장소 2개씩 총 3개 서명본부, 대구 전역 39개 서명대를 운영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11

‘APEC 성공·저출생 극복’ 경북도 내년 예산안 13조 2618억

경상북도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13조 2618억원으로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12조 6078억원보다 6540억원(5.2%)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6074억원(5.5%)이 증가한 11조 7267억원, 특별회계는 467억원(3.1%)이 증가한 1조 5351억원이다.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APEC 성공 개최, 1조 펀드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시대 실현, BBC+E(배터리, 바이오,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핵심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88억),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진료체계 구축(42억) 등 행복출산사업에 570억원 △K-보듬 6000 육아천국 확산(473억), 공공형어린이집지원(73억), 통합돌봄클러스터건립지원(40억) 등 완전돌봄사업에 1168억원 △매입임대주택공급지원(125억), 청년신혼부부월세지원(27억) 등이다.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컨벤션센터리모델링(244억), 주차시설·전시장·행사장 정비(421억), 숙박시설리모델링 및 숙식 지원(71억), 자원봉사 운영 등(48억) APEC 정상회담 성공개최 지원에 885억원을 직접 투자한다. △외교부, 문체부 등 중앙부처 추진사업으로 APEC 만찬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110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APEC 기념공원과 기념관 건립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국비 1744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비 확보 전담팀을 국회에 상주시키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에 집중투자 한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 체계(1622억), K-과학자마을조성(388억), K-U 시티 정주환경조성(21억), K-U시티 지역산업기반 연구지원센터 건립(19억) 등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토대 마련에 3451억원 편성했다. △국지도·지방도 확충 및 정비(1986억), 전기자동차 보급(1205억), 도시재생 뉴딜(358억),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367억) 등 지속 가능한 발전 경북 기반 조성 등에 1조 7882억원 △기초연금 지원(1조 7194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5768억),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1929억) 등 복지 지원에 3조 2735억원 등이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52억),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산업화 거점 조성(42억),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 평가 설비 구축(31억),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실증기반 구축(7억), 수소 연료전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25억) 등 지역주력산업 강화와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BBC+E)에 1035억원을 편성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에는 저출생과의 전쟁 본격 수행, 성공적인 APEC 개최로 글로벌 경북 브랜드 가치 격상, 민간투자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 투자해, 경북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10

李지사 “어느 지역도 손해보지 않는 통합”

경북도는 8일 도청 화백당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22개 시장, 군수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시장군수 대구경북통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도,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4개 기관 공동합의 이후 통합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권역별 주민설명회와 더불어 도내 시군 단체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통합은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으면 지방은 발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했다”면서 “통합은 더 큰 권한과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성공하는 통합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경북도는 통합방안의 내용으로 특별법안의 주요 특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재정 자율성 특례, 글로벌미래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특례 등 지역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주목받았다. 시장·군수들은 저출생,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대구경북통합의 필요성과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데 다수가 공감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다. 북부권 시장·군수들은 경북도청 이전이 10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낙후된 북부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통합 특별법안에 특례를 추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중앙정부는 작은 권한을 내주는 것에도 반대를 하는데, 경주 지역과 같은 경우 문화재 관련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문화재 분야 규제 완화와 특례 추가가 제안됐다. 통합 지자체에 권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구체적 목적에 부합하고 타당성 있게 적용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시장·군수들은 간담회 자리를 통해 도와 시·군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 설명회 등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마련될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통합은 더 큰 권한과 재정으로 어느 지역도 손해보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시군과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설명회, 토론회 등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가 대구경북통합에 대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고 보고, 시군에서 우려하는 내용들은 통합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10

고강도 인적 쇄신·김 여사 리스크 해소 ‘첫 단추’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임기 후반부의 출발점에 섰다. 김건희 여사·명태균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남은 임기 동안 국정 동력을 확보할 만한 긍정적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임기 국정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고강도 인적 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을 위한 인재풀 검토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쇄신 시점은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체 대상으로는 임기 초부터 재직한 장수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중도 성향을 발탁할 지, 그리고 낮은 지지율 국면에서 ‘순장조’가 되겠다고 나설 인사들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결국 친윤계 인사들이 선택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윤 대통령이 인적쇄신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 남은 임기 동력이 꺼질 수도 있다. 일단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행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달 중순에 있을 윤 대통령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올해 안에 김 여사 공식 일정은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특별감찰관 도입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해오면 곧바로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0

국힘 김영만 전 군위군수·박갑상 시의원 등 16명 복당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박갑상 전 대구시의원과 김영만 전 군위군수, 박운표 군위군의원, 홍복순 군위군의원 등의 복당을 승인했다. 국힘 대구시당은 지난 8일 당사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당에 복당을 신청한 18명 중 16명의 복당을 승인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활동사항과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심사했다. 복당이 승인된 인사 중 기초단체장을 지낸 김 전 군위군수는 당원규정에 따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복당이 최종 확정된다. 김 전 군위군수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김 전 군수를 컷오프(공천 배제) 했고, 김 전 군수는 중앙당으로 재심의를 요청해 경선 후보로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김 전 군수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 지방 선거에 출마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10

‘운명’ 걸린 판결 앞둔 이재명… 이번 주 사법리스크 첫 선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격랑의 한 주를 맞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정치권 구도 자체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재판이 이 대표에게 중요한 이유는 선거법 위반 재판이 1심 이후 6개월 내 3심 판결까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다음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이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인데다 차기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정치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정치적 타격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이번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6개월 이내 진행되는 3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나아가 민주당이 대선 이후 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명운도 걸린 선고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여권에서는 지난 2일에 이어 9일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은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유죄 선고 가능성에 대비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내 주도권을 다짐으로써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군소 야당과 연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할 경우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 실제 민주당은 무죄를 자신하며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15일에 맞춰 사법부 전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다만 유·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검찰과 이 대표 측에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0

“2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많아”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사진)은 영주교육지원청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00만원 이상 발주사업의 설계변경 사례가 많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2000만원 이상 발주 사업에서 설계 변경된 건수가 402건이나 되고 이 가운데 영주교육지원청은 17건의 사업설계 변경을 했다. 사업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가설공사, 기초도면 오류, 물량 누락 등 설계상 오류로 변경한 사업이 13건에 달해 2000만원 이상 발주 사업의 76.5%가 설계상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었다. 또한, 당초 공사비의 10%를 넘는 설계변경 금액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 17건 중에서 5건이다. 김희수 의원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그만큼 공기도 늘어나고 지연되므로 공사비뿐만 아니라 아이들 수업에도 지장이 있고 통행에 불편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사업설계 단계부터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고 관련 법령 기준을 잘 판단해 사업설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희수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교복(동복) 평균 구매액은 21만5천원인데 시군별 교복구매단가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학교알리미의 공개 자료를 보면 봉화군은 25만5천원으로 동복 구입 금액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주시가 24만6천원으로 높아, 가장 낮은 지역(11만5천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차이 난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은 “도교육청이 매년 교복구매 권고 상한가격을 공지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교복구매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10

“경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구멍”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사진)은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인 공유재산 운영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했다. 황두영 의원은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107건에 3만6583㎡였는데, 올해는 145건에 8만3080㎡로 무단점유 건수는 35.5% 증가했으며, 무단점유 면적은 자그마치 127.1%나 늘어났다”면서 작년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무단점유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무단으로 점유된 재산들에 대해 변상금 부과여부, 변상금 체납 시 독촉이나 압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비단 무단점유 재산뿐만 아니라 방치된 폐교의 미납 대부료 또한 큰 문제”라며 교육청의 공유재산 운영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하고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황두영의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예산상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예견된 상황에서,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등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교육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10

경북농업기술원 오이 우량묘 품질측정 첨단기술 개발

경북농업기술원은 오이 접목묘의 우량묘 기준 지표를 제시하고, AI 영상 기반 기술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비파괴적으로 묘의 품질을 측정하는 첨단기술을 확립했다. 10일 기술원에 따르면 오이 등 과채류의 묘소질(모종이 정식 후 특성을 잘 발휘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성질)은 심은 후 생육과 생산량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품질이 우수한 묘는 초기 뿌리 활착에 쉽게 적응하고 재배관리 시 노동력을 적게 투입해도 과실 생산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오이 재배 농가들이 묘를 구매하는 전문육묘장은 묘의 용기나 포장에 생산 연도, 품종명, 파종일 등이 포함된 품질표시(종자산업법 제43조제2항)를 하지만 묘의 건전성과 접목 상태 등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은 미흡하다. 이에 기술원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 개발 사업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육묘 표준화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과제 일환으로 오이 우량묘의 중요한 지표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비파괴 측정을 위해 RGB-Depth카메라(물체의 R(적색), G(녹색), B(청색) 컬러 이미지와 깊이 정보를 동시에 수집)로 외적 품질(길이, 굵기, 잎 수)을 측정하고, 내적 품질(엽록소·질소 함량)은 식생지수(녹색식물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척도), 다분광 카메라(다양한 파장의 빛 반사율을 기반으로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수집) 등 다양한 첨단 기법을 통해 객관적인 묘소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기술원은 이를 통해 묘의 품질을 손상 없이 평가하고, 표준화된 규격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반 기술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오이 접목묘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농가 생산성 향상과 육묘 품질 관리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이번 연구는 오이 규격 묘의 기준을 확립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육묘 산업의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이고,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 개발로 국내 육묘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0

포항시 호미곶면 강사리에서 ‘다무포 하얀마을 고래장터’ 열려

경북도는 지난 9일 포항시 호미곶면 강사1리에서 어촌마을 소득 활성화를 위한 ‘다무포 하얀마을 고래장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침체한 어촌마을에 소득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의 소규모 축제와 마을 장터로 경북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을, 어촌마을에는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수산물 향토 요리 판매, 해녀 체험, 벽화 체험, 바다 벼룩시장 등을 운영했다. 또한, 길거리 공연도 개최해 방문객들에게 가을 바다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고, 마을 주민에게는 소득 창출은 물론 마을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시켜 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많은 분이 행사에 참여해 경북의 아름다운 해변과 어촌마을의 감성을 즐기시길 바라며, 동해안을 여름 한철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사계절 보고 싶고, 오고 싶은 해변으로 만들도록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두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8월 10일과 12일, 10월 5일 포항 오도1리(오도섬 페스티벌), 신창1리(일출암 야간장터), 울진 나곡1리(울진 석호 낭만장터) 어촌마을에서 수산물 향토 요리 판매, 디제잉 페스티벌, 길거리 공연 등을 개최해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0

경북을 증류주 메카로…경북도 국제 증류주 포럼 개최

경북도가 지난 8, 9일 이틀간 안동소주의 세계시장 진출 동력확보 및 국내 증류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 안동 국제 증류주 포럼’을 개최했다. 안동에서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포럼은 △안동소주 BI·공동주병(안) 공개 △세계 증류주 권위자 기조 강연 △국내외 주류전문가 강연 △안동소주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독일 증류주 트렌드 스카우터인 위르겐 다이벨(다이벨 컨설턴트 법인) 대표가 ‘세계 증류주 트렌드와 한국의 증류주’를 주제로 기조 강연이 열렸다. 위르겐 대표는 세계 최초 코냑 사무국(BNIC) 인증 교육자이며, 현재 세계 3대 주류 품평회의 증류주 부문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이어 위르겐 다이벨 대표, 김경문 뉴욕 KMS Imports 우리술 수입사 대표, 더글라스 킴 라스베가스 MGM리조트 총괄바이어, 이승주 세종대 교수 등 국내외 주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안동소주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또한, 부대행사로 전국에서 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리큐르·가양주(증류주) 4개 부문 100여 점이 출품된 ‘대한민국증류주품평회’도 펼쳐졌다. 이번 품평회에는 국내 주류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향기, 색, 맛의 관능 평가 및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수상작 26점을 선발, 각 부문에서 1점씩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4개 부문의 대상작을 별도의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증류주대상 1점을 선발했다. 이날 포럼에서 이철우 지사는 “이번 포럼은 안동소주를 스카치위스키, 마오타이처럼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경북도를 세계 주류 흐름을 주도하는 메카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3월 업체, 대학,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안동소주 세계화 TF팀을 구성해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고, 도지사 품질인증 기준 마련, 수출 확대 MOU 및 해외시장 개척 활동, 세계 최대 독일 프로바인 B2B 주류전문 박람회에 참가해 지자체 최초 독립 홍보관 운영 등 세계적인 명주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0

경북소방본부 ‘제62회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

경북소방본부가 지난 8일 ‘국민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119’를 주제로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축하 및 기념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소방본부장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AI를 활용해 경북소방이 걸어온 역사 속 모습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과거의 향수와 새로운 다짐을 재조명했다. 아울러 소방조직 발전과 재난 현장 등에서 공로가 있는 소방공무원 187명과 민간인 151명의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했다. 경북소방본부의 김인식 소방정, 이종만 소방령은 대통령 표창을 차완지 소방령은 국무통리표창을 받았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늘 일상의 소중함을 지켜온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 가족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일터에서나 일상에서나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10

‘소방의날’맞은 여야 한목소리…“숭고한 헌신 감사”

제62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여야가 한목소리로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처우 개선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늘 숭고한 헌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모든 소방공무원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그는 “거센 화염 앞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감싸 안으며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조차 다시 되살려내는 진정한 히어로들”이라며 “생과 사를 오가던 위급한 상황을 겪고 나니 우리의 매일 같은 일상이 여러분(소방관)의 매일 같은 희생에 빚지고 있음을 더욱 절감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소방관들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면서 “국민의 생명도 소방관의 생명도 지킬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소방관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올린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재난과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전국의 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17만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면서 “제복 입은 소방영웅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영웅들의 안전이 곧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라며 “국민의힘은 장비보급과 건강관리 등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한 실효적 지원을 강화하고, 소방인력 처우개선에 늘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적었다. 또 “소방관, 경찰, 군인 등 제복영웅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영웅들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9

민주당, 오늘 서울서 2차 장외집회

더불어민주당이 9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2차 장외집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숭례문~시청역 인근에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당원, 지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집회 연단에 올라 발언할 예정이다.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도 연대해 참석하기로 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연대사를 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은 총력 대응이라는 기조로 범국민 투쟁 여론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주 주말인 오는 16일에도 3차 집회를 열고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 직후라 규모나 의미가 앞서 열었던 집회들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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