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방만·부실 운영”

경북도의회 박규탁(비례·국민의힘·사진)은 6일 제351회 제2차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이 방만하다고 지적하고,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박규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맞춰, 경북도에서도 유사·중복업무 제거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산하기관을 통합했으나, 일부 기관의 통합목적과 상반된 조직 확대, 방만 경영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검증결과의 반영과 일부 기관의 방만 경영과 혈세낭비에 대한 도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 기관장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성과위주의 사업전환 및 이에 따른 성과관리 평가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과 관련, 도지사의 민선8기 공약에서 칠곡·영주·문경 등의 지역에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을 약속한 반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교통인프라 확충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사업은 의성지역 일원에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을 하겠다는 칠곡에 구체적이고 확고한 사업 추진의지가 보이지 않음을 밝히고, 경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칠곡을 포함한 공항인근 배후지역의 ‘공항경제권 육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효율적 교원관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경북지역 교원 이탈 문제에 대해서는 경북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저 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이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대 입시 경쟁률 저하와 교사 퇴직률 증가가 장기적인 교육 발전에 위협이 된다고 적시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06

야권 탄핵 공세 규탄하는 보수단체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갑산 회장(왼쪽에서 여섯번째)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 공세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1-06

“TK통합, 국가적 전략사업의 출발점”

이동식 교수 대구 경북 광역자치단체간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통합의 필요성 주민 설명회를 갖는 등 통합의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안동과 예천, 영양군을 비롯한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통합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통합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북대학교 이동식 로스쿨 교수에게 대구 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981년 대구와 경북이 분리될 때와 달리 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가 매년 급감하고 있고 반면 수도권으로의 집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행정체제의 개편은 언제라도 하긴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광역지자체 간 통합은 유래가 없어서 그 구현 과정이 쉽지는 않을거라 생각하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통합이 되는 경우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지역으로 아우르는 발전전략이 가능해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기에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통합을 하는 경우 국내에서 경기, 서울에 이어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고 지역총생산과 재정규모도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통합특별시의 주민수가 500만이 되는데 사실 500만 인구 정도이면 핀란드나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 수준에 해당합니다. 즉 정부가 권한만 제대로 이양해준다면 지방 수준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해 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몸집이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만큼, 작은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균형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자 공동합의를 통해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되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6월부터 협의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구시는 광역시로서 자치구 구조를 지니고 있고 경북도는 시·군 체제이다보니 입장 차이도 있었고, 아무래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최초의 광역시-도 간 통합이다 보니 선례가 없어서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행정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7개 사항에 대한 합의문까지 발표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길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라 쉽지 않은데 행정통합 논의가 계속 진전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합의문에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이란 어떤 의미인가.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 인사, 감사, 서훈 등 사무에 있어서 행정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해 전국적으로 이미 여러 특별자치도가 존재하는데 대구경북특별시가 그러한 특별자치도와는 차별화되어 수도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대구경북통합은 다른 특별자치도와 달리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수도권일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광역간의 통합이므로 분명히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합의문에는 시·군·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이 합의문은 시·군·자치구는 현행 사무를 계속 수행할수 있도록 하고, 특별시에는 경제·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총괄·집행 기능 등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특별시가 단순한 행정구역의 통합을 넘어서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도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행정체제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지자체 간 통합이 된 사례는 있었지만 광역지자체 통합에 성공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전략사업의 출발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 통합은 수도권집중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이 먼저 성공을 거둔다면 부산·경남, 전남·광주, 대전·충남 등 모두가 대구경북을 보고 따라오게 될 거라 보입니다. 사실 행정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인데 지금은 대통령도 행정통합에 지원을 약속한 바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행정통합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1981년 분리 이후 44년 동안 별도의 행정체제로 운영되던 것을 통합하는 것이므로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행정적인 준비 이외에도 시도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시도민들은 지역의 미래세대를 위해 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해주시되 좀 더 나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나 대구시에서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06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6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22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정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 관련 도의회 차원의 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및 대응 전략을 강구하는 것을 특별위원회 활동 범위로 설정했다. 지난 10월 21일 경북도와 대구시,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4자 회동을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 합의, 특별법 제정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대구경북의 지역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체제를 좌우할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춘우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경북·대구 행정통합 과정에 있어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민주적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에 구성된 경북대구행정통합 특별위원회가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06

영천시 2025년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공모사업 선정

영천시가 농촌진흥청이 공모한 ‘2025년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사업’에 선정됐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역의 대표성 있는 노지작물을 선택해 스마트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재해 대응,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등으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전체 사업 기간은 2년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40억 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영천시는 전국 복숭아 재배면적 1위의 주산지(1778ha)로 첨단 노지 스마트기술인 자동관수·관비 시스템, 이동형 열풍 방상팬, 무인해충 예찰트랩, GPS활용 무인자율주행 방제기, 자율주행 제초로봇 등 5가지 기술을 시범지구 복숭아 과원 30.8ha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이 같은 기술이 농가에 적용되면 병해충 및 재해 조기 예측을 통한 농작물 손실 30% 감축, 스마트 기술적용을 통한 노동력 70% 감소, 농약사용 10% 절감 효과 및 복숭아 농가의(10a당) 경영비가 36만 원 줄고, 소득은 153만 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영천시, 민간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농업 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해 데이터와 로봇, 자동제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농가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복숭아 농가들이 이상기상 및 병해충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복숭아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에도 노지 스마트기술을 확대 보급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6

경북도 캐나다 신시장 공략으로 글로벌 수산기업 육성

경북도가 수산물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수출상담회와 한인 마트에서 홍보 판촉전을 펼친 결과 1892만 달러 수출 상담과 937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캐나다 현지 기준 지난달 24일 경북 우수 수산기업 7개 사가 현지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 10개 사(갤러리아마켓, H마트, 팬아시아 빅바이어 등)와 만나 수출상담회(GYEONGBUK Excellent Seafood Trade delegation)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수출상담회에서 바이어들은 경북 수산기업 중 오바다푸드팩토리(주), 새시대식품에서 생산하는 오징어 제품이 캐나다의 다양한 음주문화와 어울리는 맛과 식감을 지니고 있어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양포어장의 아귀와 바닷장어, 문경미소의 오미자김, 자두푸드시스템의 김자반류, 주신수산식품의 붉은대게살, 천연식품의 젓갈류 등도 좋은 평가와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며 계약체결까지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캐나다 토론토 최대 한인 마트인 갤러리아 마켓 3개 지점(욕밀, 쏜힐, 옥빌)에서 진행한 홍보 판촉전에서는 경북 수산 식품 11개 사, 23개 품목(오징어, 어간장, 조미김, 붉은대게살 등)이 입점해 판매했다.이날 갤러리아 마켓은 총 4100만 원의 수산 식품을 직매입했고, 행사 종료 후 인기 제품들이 추가 발주했다. 더불어 경북도와 KFT(Korea Food Trading)와 경북경제진흥원 3자 간 경북 수산 식품 캐나다 진출과 수출 활성화 도모를 위해 MOU 협약을 체결해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됐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어업 대전환 추진에 따른 다양한 해외 수출 마케팅 사업 추진으로 경북 수산 식품의 판로가 다변화 됐다”며 “향후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과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수산물 수출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6

경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 일정으로 제35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본예산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박규탁(비례), 최태림(의성), 황재철(영덕)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펼친다. 박규탁 의원은 경북체육회 승마장 등 운영,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영 현황,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효율적 교원 관리 등에 대해, 최태림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농어촌 지역 출산환경 개선,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 늘봄학교 등, 황재철 의원은 경상북도의 외국인 유입 정책과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관사 확충 방안, 단일 읍면 지역 중고(병설)학교의 단설 특화 방안 등을 각각 질문한다. 7일부터 14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해 현장 방문과 함께 각종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살핀다.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은 후 박용선(포항), 서석영(포항), 남영숙(상주) 의원의 도정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결을 끝으로 올해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05

경북 시·군 부단체장회의 ‘TK통합 주요내용’ 설명

경북도는 5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요 내용 설명을 위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1일 서명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재안에 대한 4개 기관 공동 합의문 등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한 주요 내용 설명과 권역별 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및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도정 현안으로 지방교부세 조정에 따른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한 발표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사안이 논의됐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요 내용 설명을 통해 도민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군 부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시군 부단체장들은 △영천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경산 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평가 △청송 송생~하의간 도로 건설 △봉화 주실령 터널 설치 공사 등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불편 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시·군의 재정 어려움이 예상되나, 민생안정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빈틈없이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통합으로 변화되는 대구·경북의 미래상 등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5

경북도 ‘2025 경주 APEC 성공’ 행정역량 총결집

경북도는 5일 도청에서 이철우 지사와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APEC 경주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 지원단장은 지난 6월 APEC 유치 확정 이후 조례제정, 준비단 구성, 핵심 5대 과제 선정, 중앙부처 점검 등 4개월간의 행사 준비 과정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짧은 만큼 국비 확보와 동시에 시설 공사를 할 수 있게 예비비를 투입해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올해 개최지인 페루 리마의 기반 시설, 문화 행사를 벤치마킹하는 등 경북도와 경주시가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수준의 정상회의 인프라 구축, 세일즈 경북 추진의 시발점이 될 경제 APEC, K-한류의 원천 경주와 경북 5한(韓)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 APEC 추진 방안 등도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지원조직 구축, 성공개최를 위한 예산지원(기획조정실), 투자통상박람회, K-한류 박람회 개최 지원(경제통상국, 공항투자본부), 재난취약지설 안전 점검 및 안전종합상황실 운영(안전행정실, 소방본부), 응급의료대책 수립 및 응급의료팀 운영(복지건강국) 등 실·국별 협조필요 사항을 전달하고, 역대 가장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해 전 부서에서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APEC 유치는 경주가 가진 신라 천 년의 역사와 문화, 대한민국을 지켜온 경북의 힘이 하나로 합쳐진 쾌거인 만큼, 부서 칸막이를 없애고 자기 일이라는 마음으로 성공개최를 위해 최대한 힘을 보태라”고 실·국장들에게 지시했다. 이어 “APEC 성공은 경북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역대 가장 성공한 행사를 만드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 경주 APEC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10월 말~11월 초에 개최된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내·외신 기자 등 2만여 명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개최로 국가적으로는 1조 9000억원, 경북도는 1조원 가량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05

‘영일만에서 북극까지’ 국회서 거점항만 포럼

경북도는 포항시와 함께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영일만에서 북극까지, 포항 북극해를 열다’라는 주제로 ‘북극항로 거점항만 포럼’을 개최하고, 북극항로 시대에 맞춰 영일만항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김정재(포항북)·정희용 국회의원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공동 주최했고,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을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 항만물류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解氷)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포럼의 주제로 논의된 북극해 항로는 기존 항로 대비(유럽→동아시아) 거리 기준 30% (약 7000km), 항해 기준 약 10일을 단축할 수 있어 수송비 절감 등 물류 대전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생하는 수에즈운하 컨테이너 선박 좌초 사건, 홍해 사태, 이란-팔레스타인 전쟁 등 유럽-아시아 간 기존 간선 항로의 지정학적 위기를 겪으며 대체 항로의 필요성 등으로 세계 각국의 이목이 북극해 항로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 포럼에서 김정재 의원은 “포항영일만항은 동해와 연결된 지리적 이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북극항로 중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고, 정희용 의원은 “북극의 풍부한 자원과 포항의 철강산업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전반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휘 국회의원은 “북극항로는 국제 해상물류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며, 영일만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영석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장의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의 과제에 대한 기조강연과 △북극항로 시대 현황과 전망 △포항영일만항 연계 북극항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북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도시재생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해 영일만항의 현주소와 북극항로 대비 미래구상 방안 등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북극항로의 연중 운항이 가능해질 시기가 언젠가는 도래할 것이고, 북극항로가 가져다주는 거대한 기대의 창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며 “경북도는 포항영일만항이 북극항로 거점항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항만 인프라 확충과 물류 연계 기능 개발에 앞장서는 등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05

대구시의회, 7일부터 14일간 ‘행정사무감사’

대구시의회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대구시와 시 교육청, 산하 사업소 등 71개 부서와 기관의 2023~2024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대구시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 및 공유재산 매각 대상지 선정·절차, 식수원 이전을 위한 맑은물하이웨이 추진 및 특별법 제정 상황, 신공항 건립과 K-2 종전부지 개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문제, 세계사격선수권유치대회 추진 상황, 투자유치 성과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 등 26개 교육 기관에 대한 사무감사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예방 교육, 군위군 거점학교 육성에 따른 추진 현황과 군위지역 학생 지원 대책,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 등이 중점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1-05

‘김여사 문제’·‘명태균 논란’ 언급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논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 현재 시기가 임기 반환점을 앞둔 만큼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 등을 설명할 전망이다. 당초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다자회의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쯤 국민과 소통 기회를 갖는 것을 검토했으나 최근 고조되는 여권 내 우려를 수용해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가급적 국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며 건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들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릴 것”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은 시간이나 질문 분야·개수 등에 제한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모두발언 뒤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로 분야를 나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질문이 더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질의응답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질문에 제한이 없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명태균 씨와 녹취록을 토대로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고 관련 논란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야당이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김 여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임명문제, 대통령실 쇄신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이 그동안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고 후반기 국정 동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이나 쇄신책이 나올 경우 오히려 여론을 악화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에 당내 친윤·친한계 의원들도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거침없이 처리하는 스타일이니까 국민이 납득하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조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KBS라디오에서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과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한다”며 “전향적인 쇄신책 필요성에 계파를 불문하고 거의 당론 통일이 됐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5

尹 “저항에 맞서 국가 미래 위해 개혁 완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우리 사회와 역사를 바꾼 위대한 개혁 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이라는 개혁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실천운동이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놓여 있는데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이라며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북한은 우리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출생·고령화, 저성장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에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새마을운동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새마을운동 정신을 되새기기도 했다. 그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으로, 이 중 핵심은 자조”라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정신을 국정 기조로 삼으며 대한민국은 폭발적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5

韓 “대통령 대국민담화, 국민 눈높이 맞아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인위적 인적 쇄신은 안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는 물음에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인위적인지 아닌지 가릴 문제는 아니고,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국민적 필요성과 공감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추 원내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국민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자신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국민담화 일정을 공지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될 즈음에 전달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의 중심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착각이고 잘못된 말”이라며 “그렇지만 설마 그런 취지겠나”고 일축했다. 또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남에 앞서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기기 위해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 변화와 쇄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고, 우리가 지면 나라가 망한다”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외연을 확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재차 주장했다. 앞서 한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즉각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5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1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반대 표결을 했지만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에 이어,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을 추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5

경북도와 시·군 공항업무 관계공무원 현장체험 교육 및 홍보활동 가져

경북도는 포항·경주공항 활성화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4일과 5일 서울 김포공항과 포항·경주공항에서 관계 공무원 역량 강화 현장 체험 교육과 홍보활동을 가졌다. 먼저, 4일 전문가 특강의 제1주제 발표자인 노종선 인천공항공사 미래교통팀장이 인천국제공항의 교통 접근성 체계와 주차 시스템 운영 사례를 설명하고,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래 교통수단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제2주제 발표자인 송기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세계 주요 공항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지방공항 정책 모델을 위한 미래전략 목표 설정을 제언했다. 특강 후에는 김포공항 여객터미널로 이동해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포항경주공항과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 및 대구·경북 행정통합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에 따라 이를 포항·경주공항과 연계해, 글로벌 관광객 유입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했다. 또한, 2026년 7월 통합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 추진 당위성과 2028년 개항하는 울릉공항 홍보도 함께했다. 5일 현장 체험 활동으로는 김포공항과 포항·경주공항 간 항공편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탑승해 이용객의 편의성과 항공기 운항 여건, 기내 서비스 등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공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포항·경주공항에서 부산지방항공청, 진에어항공사, 포항시, 경주시 등 관계기관과 항공노선 확대,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 추진, 공항서비스 품질향상, APEC 연계 방안 등을 주제로 현장 실무자 토론을 진행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It’s Time to 경북’을 슬로건으로 하는 2025년 경북 방문의 해와 APEC 정상회의 개최로 포항·경주공항은 개항 이래 최대의 호재를 맞이한 만큼, 전국 주요 공항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북도가 국내·외 관광객에게 더욱 매력적인 방문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5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돌입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고 특검법 관철을 위해 7일부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경북도당은 7일 오후 2시 경산시 영남대역 4번 출구에서 이영수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핵심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시민들에게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과 민생파탄, 안보불안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검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북도당 관게자는 “지난 10월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국민은 주가조작, 뇌물수수, 공천개입 등 김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김여사 방어에만 몰두하는 동안 국민의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심각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서민의 삶은 무너지는데 정부는 부자감세 특혜만 남발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김건희 윤석열 정권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위원장은 “국민 한분 한분의 참여가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며 “법 위에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하는 김건희 여사의 행태와 정치검찰을 앞세워 민생은 팽개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경북도당은 경산 서명운동 본부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각 시·군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파라솔 서명대를 운영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5

경북도 영양군에서 의료봉사…15개 의료기관 의료진 참여

경북도와 영양군은 지역 대학병원과 의료원, 경북도의사회 등 15개 기관 250명으로 의료봉사단을 구성해 5일 영양군민회관에서 ‘별빛고을 영양에서 건강을 나누는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최근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경북의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대학병원과 의료원 등 총 15개 기관 의사 34명 간호사 42명 등 총 25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영양 지역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총 15개 진료과를 개설해 600여 명의 건강을 꼼꼼하게 살폈다. 특히 한방, 산부인과, 치과 이동 진료 버스 등 다양한 의료 장비로 진료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영양군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41%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0.7명으로 경북 평균 1.4명, 전국 평균 2.1명보다 훨씬 적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에서도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이다. 이철우 지사는 “의료계 비상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봉사를 추진할 수 있게 힘을 모아준 의료기관들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찾아가는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도민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유수·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5

尹 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韓 요구 받아들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을 비롯한 주요 외교 일정이 끝난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을 포함한 여권에서 국정 쇄신 요구가 분출하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 왔는데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의 의견을 듣고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야당이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제기한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문제, 대통령실 개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답변을 예단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전향적일 것”이라며 “‘명태균 논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김건희 여사 대회 활동 중단 등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어떤 한 대표의 요구 상황을 받아들일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한 대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과 한 대표 요구를 윤 대통령이 곧바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5

“현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 민주, 금투세 폐지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 금투세 시행을 50여 일 앞두고 민주당이 결국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달 중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당내에서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당내 토론회가 열리는 등 공식적인 논의가 꾸준히 이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민주당은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었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폐지 동의 이유를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 당론을 번복한 데 대해서는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10월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것을 환영하며 이달 중 개정안 처리를 다짐했다. 다만,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협조하는 대신 다른 법안을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부동산세 또는 상속세 개편,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이 그 대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김천) 기획재정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 동의를 조건으로 다른 개정 논의에 발목 잡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4

韓 “김 여사 활동 중단·참모진 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전면 중단,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촉구했다. 이날 당 3선 중진 의원들도 현재 당정이 처한 위기 돌파를 위해 당과 대통령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건 국민께 대단한 죄송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유력 정치인들이 브로커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 것도 국민들께 실망을 끼쳤다”며 “국민의 실망은 정부 여당에 큰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다.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내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도 요구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3선 중진 의원들은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간담회에 참석해 한목소리로 당과 대통령실의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와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 등으로 인한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3선 의원들이 모여서 현안을 공유하며 말씀을 나눴다.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타개와 돌파를 위한 여러 방안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법론적인 것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당과 대통령실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나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거론됐는지의 질문에 “대국민 사과와 같은 말은 없었다”면서 “(3선 의원들이) 초·재선 의원과 4선 이상 의원의 중간에서 허리 역할을 강화해 당이 단합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결론을 냈다”고 부연했다. 특별감찰관 문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시기에 대해서는 “추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국정감사 이후에 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에 조만간 의총이 열릴 것”이라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4

尹 “2년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이 총리 대독으로 진행된 것은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성이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회의 구조 개혁”이라며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이철우 지사 “저출생과 전쟁 경북도, 성과 내고 있다”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는 4일 저출생 100대 실행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저출생과 전쟁 필승을 위한 100대 실행 과제의 진도율은 91%, 추경으로 1100억 원이 투입된 예산 집행률은 79%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소 미흡한 과제 9%는 주로 하반기 본격 시행 과제와 법 개정 사항 등으로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만남 주선 분야에서는 청춘동아리 활동 2기(100명, 매칭률 48%), 솔로 마을 1기(26명 매칭률, 46%)를 운영해 평균 47%의 높은 매칭률을 올렸으며, 결혼으로 골인한 커플이 4쌍 탄생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 경북도 핵심사업으로 ‘김천의료원 분만산부인과’와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개소해 분만 50건, 신생아 124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완전 돌봄 분야에서는 공동체 마을 돌봄 모델 1호점 경산을 시작으로 총 30곳이 개소해 24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를 기존 구미·예천·안동 3곳에서 포항·상주·칠곡·경산·김천·영주 등 9곳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경북도가 준비 중인 융합 돌봄 특구는 정부와 협업을 통해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자체적으로 융합 돌봄 특구 시범지구를 도청 신도시 일대에 지정해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실험하고 있다. 안심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1만 3263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했고, 11월부터는 최대 월 30만원 24개월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올해 7억원을 지원했고, 청년 부부 15가구를 선정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생활 균형 분야에서는 육아기 단축 근로 시간 급여 보전 73명, 출산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93명을 지원했다. 또한 일자리와 돌봄을 연계한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1호점은 9월에 구미에 개소해 운영을 시작했고, 31명의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연결하고 있다.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우리 동네 아빠 교실’ 138회, 265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은 현재까지 225개소를 지정했다. 특히, 2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농수산물 할인 5만 원 쿠폰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100대 실행 과제 예산 집행과 사업 진행에 더욱 속도를 내, 저출생과 전쟁 선포 원년 현장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04

지방시대엑스포 6일 개막… ‘대구경북특별시’ 전시관 조성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가 6일부터 강원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11개 정부부처와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행사 중 최대 규모로 열린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정책 홍보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행사”라며 “올해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비전을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기관별 전시관을 설치, 운영한다. 특히 오는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추진 중인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의미를 살리기 위해 다른 지역관과 차별화해 대구·경북통합전시관을 조성한다. ‘대구경북특별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대구·경북 통합의 기대효과, 통합으로 하늘길, 철길을 여는 미래혁신 등의 내용을 소개한다. 이 외에도 대구는 비행기를 현대적·직관적으로 형상화한 천정, 하늘길·철길을 여는 미래혁신을 표현하는 바닥을, 경북은 저출생정책 100대 과제를 투명 우산으로 이미자화, 수직 수경재배대를 조성하고 농작물을 전시해 농업특구 소개를 전시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경북사과 맛보이소” 서울광장 홍보행사

경북도가 경북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광장에서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2024 경북사과 홍보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1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가 좋다, 경북 사과가 좋다’는 이중적 의미를 표현하는 ‘아이조아 경북 꼭지사과(사과 꼭지를 제거하지 않은 수확 그대로의 사과)’라는 주제로 경북도와 사과 주산지 14개 시·군협의회가 주최하고 대구경북능금농협이 주관한다. 이번 행사 기간 경북도는 사과 주산지 14개 시·군 대표 품종과 신품종 등을 전시한 ‘경북 사과 명품관’과 사과, 복숭아, 자두, 포도 품목으로 개발한 경북 과수 통합브랜드 ‘데일리관’을 운영하고,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꼭지사과를 직접 맛보고 시중가 보다 약 25%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별 할인 판매도 진행한다. 특히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소비자를 위해 4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온라인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에서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행사장에서는 버스킹 공연, 사과주산지 14개 시·군 홍보·시식 부스 등 먹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와 특별 이벤트도 진행해 도농 상생 실현의 장을 마련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4

경북도·오아시스 상생 ‘경북세일페스타 특판전’

경북도는 지역 우수제품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오아시스 매장과 오아시스마켓에서 ‘2024 경북세일페스타 할인 특판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판전은 경북도와 오아시스가 상생협력 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경북도는 지역 내 우수제품을 발굴 및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오아시스는 수도권 53개의 직매장(회원 수 88만명)과 온라인몰(회원 수 190만명)의 인프라를 활용해 경북제품 홍보와 판매촉진에 중점을 뒀다. 행사는 오아시스 매장(직영점) 53개 점과 오아시스마켓(온라인몰)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경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여 개 사가 참여해 지역 특산물(사과, 포도 등), 밀키트, 홍삼, 장류, 전통차 등 1500여 개의 다양한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오픈 행사장인 오아시스마켓 길동점에서는 행사 첫날부터 일주일간 행운의 경북세일페스타 파격 제품을 최대 64% 할인 가격에 제공해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오아시스만의 온오프라인(옴니채널) 인프라는 대기업 유통사와 견줄 만큼 제품홍보나 매출 증가의 파급력이 크다”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매년 개최될 수 있도록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오아시스 매장의 수도권 소비자들과 온라인몰의 전국 소비자들에게 경북의 우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여 가을 시즌 소비 촉진의 시발점이 되어 내년까지 이어갔으면 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우수성과 판매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4

경북도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선수단 해단식 개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경북도가 4일 참가 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임종식 교육감, 배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 이정률 경북도 정무실장, 이우진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장, 김태식 (사)대한민국명장회 대경지회장을 비롯해 입상선수와 지도교사, 학교장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전국대회는 구미 박정희체육관 등 7개 경기장에서 50개 직종 전국 1755명의 선수가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경북도는 49개 직종에 155명이 참가해 금 12개, 은 18개, 동 15개를 수상해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또한, 우수 육성기관 동탑 수상에 금오공고가 선정되는 큰 영예를 안았으며, 특히, 대회 최상위점수를 획득한 선수에게 수여되는 대통령 표창에 경북도 소속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김민재(자동차페인팅)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날 이정률 정무실장은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자, 미래 산업을 선도할 국가 경쟁력 핵심은 바로 기술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아이디어와 기술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공하는 세상, 기능인과 기술인이 잘사는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도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며,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6연패 달성에 도전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4

尹 대통령 “예산안 민생 최우선”…시정연설은 불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이 총리 대독으로 진행된 것은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성이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회의 구조 개혁”이라며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민주당, 금투세 폐지하기로…이재명 “주식 시장 너무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 대표가 취임하자 금투세 시행 문제를 놓고 당내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민주당은 이 문제를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였다.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결정을 내리면서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같은 주식이어도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되는데 이는 군사적 긴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금투세 시행 당론을 반복한 데 대해선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한동훈, 尹 대통령 사과·김 여사 활동 중단·참모진 개편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전면 중단,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 나흘 만의 입장 표명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건 국민들께 대단한 죄송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유력 정치인들이 브로커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 것도 국민들께 실망을 끼쳤다”며 “국민의 실망은 정부 여당에 큰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다.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일 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내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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