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준표 “난 탄핵 대선 치른 경험자… 진영 대결 깨보고파”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을 겨냥한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당초 대구시장을 역임하면서 대권 준비를 하고 역량을 갖춰 4년 후에 중앙으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대권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 시장은 특히 ‘탄핵 대선’을 치러본 경험이 있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19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초짜 대통령 시켰다가 대한민국이 폭망했다”며 “‘윤석열 효과’로 경륜·정치력·배짱·결기 있는 사람을 찾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어차피 내가 다시 한 번 대선에 나갈 거라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전부 진영 대결이 되어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도 그걸 깨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이걸 한 번 깨보고 싶다”며 “정치를 30년 하면서 좌파 정책도 도입해 봤다. 호남 사람들도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은 있어도 나에 대한 반감은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르다. 박근혜 탄핵 때는 보수 진영이 탄핵된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보수 정치에 용병으로 들어와 있던 두 사람에 대한 탄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이 용병을 잘못 들인 책임은 있겠지만 보수 정치, 보수 집단이 탄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운신하기가 나을 것이라고 본다”며 “박근혜 탄핵 때도 우리가 철저하게 한 번 궤멸됐지만 국민들의 도움으로 살아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용병한테 의지해) 보수 정당이 늘 위기에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외부 용병을 영입해 당을 끌고 가는 시대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보수 정한테 기대하는 것은 국정 운영 능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어필하려면 민주당보다 국정 운영 능력이 훨씬 낫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보수 정당이 배출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용병 정부였고, 진정한 보수 정당의 모습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여줘야 되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비리덩어리”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트럼프와 시진핑, 김정은을 상대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선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이 검사 정치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이라며 “내가 속이 안 터지겠나”라고 했다. 홍 시장은 올해 8월과 10월 두 차례 윤 대통령에게 책임 총리를 건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24년 8월 윤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다”며 “그때 ‘내정이 힘들면 내가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도와드리겠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만 하시라.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책임총리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윤 대통령과의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10월에도 문자를 보내 ‘박근혜처럼 될 수 있다’, ‘빨리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정 쇄신하라’, ‘대통령실도 바꾸고, 내각도 전면 개편하라. 처음 취임했을 때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하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나라고 중간에 올라가고 싶겠나.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국가 경영인데, 역대 총리 중에서 대통령이 된 전례는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여권 내 대권 주자 경쟁도 서서히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홍 시장을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등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홍 시장은 당심이 반영되는 보수층 대상 범보수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가장 많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9

20년 만에 ‘권한대행 거부권’ 쓴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다.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여당의 찬성이 없으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거부권 행사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해 온 야당은 공세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내란 공범으로 남으려 하나”고 비판했다. 6개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의 앞에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남아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권 사용을 레드라인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가지 특검법 중에 내란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9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 좁히지 못한 與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대신 선수별 후보 추천을 받기로 했지만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다만, 이번 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초선과 재선, 3선 의원들에게 각각 비대위원장 후보를 2명씩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가졌지만 후보를 추려내지 못했다. 회의가 갑자기 잡히면서 재선 의원 30명 가운데 8명만 참석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권영진(대구 달서병)·김승수(대구 북을)·이인선(대구 수성을)·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이밖에 조정훈·최형두·박수영·엄태영 의원이 참석했다. 재선 모임 간사인 엄태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선 의원이 오늘은 8명밖에 안 왔다. (재선 의원) 개별적으로 의견을 다 모아서 내일(20일) 오전 중에 결론을 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9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여당 불참으로 불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실 측 인사들이 전원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현안질의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총 22명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는 과연 이번 내란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도 참석 안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야당이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았다. 대통령실도 권한대행 업무보고로 바쁜데 갑자기 잡힌 일정 참여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4-12-19

경북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대응 준비 박차

정부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본격 도입을 앞두고 경북도가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8일, 국내 산·학·연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에너지 분권실현포럼’ 제4차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산업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설정 권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분할로 나눠 시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와 학계에서도 차등요금제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시장 체계에서 송전혼잡비용과 손실비용 등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비수도권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북연구원 설홍수 미래전략연구실장은 “현재의 전국 단일 요금제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우선 차등제를 도입·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감으로써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며 “원자력전력 직접거래를 허용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인상을 통해 원전지역 지원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곤 에너지산업국장은 “경북도는 전력자립률 1위지만 도리어 전력입찰시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전력계통 확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첨단산업과 기업의 지방 이전에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요금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앞으로 전력자립율이 높은 광역시도, 발전소 입지 지자체들과 공동연대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유의미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역시도 공동 포럼 개최,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역별 전기요금제 공동 건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9

경북 저출생 극복·경주 APEC 지원 ‘맞손’

경북도와 KB금융그룹이 19일 ‘소상공인 저출생 위기 극복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B금융그룹의 지역 상생 사업 일환으로 광역도 단위로는 경북도와 최초로 진행한다. 특히,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국가 최대 난제인 저출생을 해결하고 세계적 행사인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저출생 위기 극복 맞춤형 지원 대책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KB금융그룹은 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경북도와 KB금융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대체 인건비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해 출산과 양육을 돕고, 현 시국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사업장 경영지원 정책 등도 추가로 마련해 1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경북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기반 마련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양종희 회장은 “KB금융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세계 주요 인사들에게 경주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협약은 지역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KB금융그룹의 재정 지원으로 경북도가 중점 추진 중인 돌봄 분야, 특히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상공인의 육아와 경영지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5년 개최되는 세계적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철저하게 준비해 역대 최고 수준의 문화·경제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와 KB금융그룹은 2025년에도 저출생 극복과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 등을 위해 추가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키로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2024-12-19

경북도 “민생안정 지원방안 조기 추진”

경북도는 19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민생안정 특별대책 회의’를 열고 민생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조기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이철우 지사 주재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 후속 조치를 위한 것으로 도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안전·복지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먼저 현재 위기 상황 속 신속한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인 ‘민생 SOS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예산의 조기집행과 예비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민생안정 특별대책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공무원 지역 식당 이용 캠페인, 우리 동네 겨울 장보기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겨울 농축산 특산품 및 우수제품 판촉 행사를 조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한다. 또한, 관광진흥기금, 관광기업 특별 프로모션, 경북투어패스 할인 프로모션 을 연말과 1~2월에 집중 편성하고, 겨울 품앗이 관광 페스타와 겨울관광 숙박 페스타를 통해 경북 지역의 관광객 유치에 활력을 더하고 소비를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사회단체 등 민간과 함께 경북 온기나눔 봉사·기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주거 취약시설 화재안전 점검과 연말연시 특별 방범활동을 확대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학홍 부지사는 “경북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도 민생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해 경북 전체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나온 과제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체감도 높은 과제의 지속 발굴과 단기 집중적으로 추진해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9

전국 첫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회관 건립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3만여 명 도내 외식업계 관계자들의 60년 숙원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회관 건립을 완료하고, 19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회관은 전국 외식업 41개 지회, 223개 지부 중 자체 건물을 준공한 첫 사례로 이날 개소식에는는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 김재욱 칠곡군수, 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강식 회장, 경북지회 김원길 회장, 각 시·군 지부장과 외식업계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는 도내 외식업계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중요한 단체로, 이번 회관 건립을 통해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신축된 회관에는 상설 위생 교육장이 마련돼 도내 외식업체들이 최신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열린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외식업계와 지역사회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는 이번 회관 개소를 계기로 덜어 먹기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도내 외식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일 예정이다. 김원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장은 “외식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9

윤 대통령 측 변호사 "대통령,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한 적 없다" 고 하더라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면서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 한 적 없다"는 발언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다 끌어내라고 한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통령도 법률가다. 뭘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또 '체포하라는 말이 없었다는 건 윤 대통령 본인이 한 말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현재 대통령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다. 얼굴도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전개될 재판을 통해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게 됐고 헌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등등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을 소신껏 피력하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 기자

2024-12-19

경북도 ‘제2회 공·경임 최종합격자 88명’ 발표

경북도가 19일 도 누리집을 통해 ‘2024년도 제2회 경북 지방공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88명을 발표했다. 이번 2회 임용시험에는 10개 직렬(16개 직류) 1239명이 출원해 평균 경쟁률 14:1을 기록했다. 합격자 88명 중 직렬별로는 7급 행정 18명, 농촌지도 29명, 기록연구 1명이고, 9급은 공업 10명, 환경 2명, 농업 8명, 녹지 2명, 보건 2명, 시설 16명이다. 이 중 9급은 기술계 고교 구분모집으로 △공업 일반기계 4명 △공업 일반전기 1명 △농업 8명 △녹지 2명 △보건 2명 △시설 일반토목 12명 △시설 건축 4명이 합격했다. 이는 2024년 경력채용인원의 20%에 근접하는 수치로 경북도는 향후 고졸자의 조기 사회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비율을 높여갈 예정이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29.9세이며, 최연소합격자는 21세(2003년생), 최고령합격자는 51세(1973년생)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0명(6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2명(26%), 40대가 3명(6%), 50대가 2명(4%) 순이다.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합격자 평균연령은 25.6세이며, 기술계고 구분모집을 제외한 최연소합격자는 25세(1999년생), 최고령합격자는 36세(1988년생)로 분석됐다. 나이별로는 10대가 30명(7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7명(17%), 30대가 4명(10%) 순이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힘든 수험생활을 견디고 임용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에게 축하를 보내드리며,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맡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9

경북도 ‘2024년 문화유산분야 우수 시·군 및 유공자 평가’ 시상식 개최

경북도는 19일 ‘2024년 문화유산분야 우수 시·군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올해 문화유산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7개 시·군과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공로가 있는 민간단체, 민간인, 공무원 등 12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먼저 시·군 문화유산분야 평가에서 경주시가 ‘대상’, 안동시와 고령군이 ‘최우수상’, 상주시와 영덕군 ‘우수상’, 김천시와 예천군이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대상을 받은 경주시는 석굴암 일대 산사태 예방을 위한 긴급정비, 경주 역사문화 아카이브 DB 구축, 원도심 역사문화유산 종합정비계획 등 문화유산 안정적 보존과 주민 생활과 문화유산의 공존을 위해 노력한 점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예산집행, 문화유산 신규 지정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안동시는 하회선유줄불놀이 정기공연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고령군은 대가야 고도로써 신규 고도 지정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도 신규 지정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최초 이루어지는 신규 지정이다. 우수상을 받은 상주시와 영덕군은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통한 지역 역사문화자산의 가치창출을 위해 자체사업 추진과 문화유산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김천시는 갈황사지 동서 삼층석탑 반환 추진, 예천군은 국비공모사업 적극 추진에 대한 노력으로 특별상을 수상한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시·군에는 도지사상과 함께 대상에는 시상금 500만 원과 사업비 2억 원, 최우수상에는 시상금 300만 원과 사업비 1억2000만 원, 우수상에는 시상금 200만 원과 사업비 8000만 원, 특별상에는 시상금 2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유공자 표창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기여한 2개 민간단체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노력한 민간인 4명과 일선 시·군에서 안정적 보존·관리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6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정연철 문화유산과장은 “문화유산은 단순히 원형을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이 필요하다”며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해 사람이 모이고, 잘사는 경북을 만드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9

홍 시장 “윤 대통령에게 ‘내가 시장 관두고 책임총리 하겠다’ 두번 제안했으나 답변은 듣지 못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정국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책임총리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답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19일 공개된 월간조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지난 8월 윤 대통령한테서 전화가 왔다”며 “그때 내가 ‘내정이 힘들면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도와드리겠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만 하시라.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책임총리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당시 윤 대통령은 ‘실장(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의논하겠다”고 해 “그러면 외부에 공개된다. 대통령 본인이 결심했을 때 발표하라. 하지만 빨리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문자를 보내 ‘박근혜처럼 될 수가 있다. 빨리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정 쇄신하라. 대통령실도 바꾸고 내각도 전면 개편하라. 처음 취임했을 때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하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두 번 다 윤 대통령의 최종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홍 시장은 “난들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중간에 올라가고 싶겠나”라며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국가 경영인데, 역대 총리 중에서 대통령이 된 전례는 없다. 총리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몸담았던 정권과 공동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장으로 온 이유도 밝혔다. 그는 “내가 왜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대구시장으로 내려왔겠나”라며 “이 정권이 잘할 것 같지는 않으니 여기서 준비하고 역량을 갖춰서 4년 뒤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에서였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일찍부터 윤석열 정권의 장래를 비관했다고도 했다. 그는 “2021년 11월 29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재명이 되면 나라 망하고 윤석열이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나라 망하는 것보다 혼란스러운 게 낫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내가 예측한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차기 대선 출마 속내도 털어놨다. 홍 시장은 “대선 국면이 되면 대선 후보가 당무를 다 하게 된다. 우리 당에는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나도 있으니 충분히 대선 치를 능력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나는) 박근혜 탄핵 때 ‘탄핵 대선’을 치러봤기 때문에 경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차피 내가 다시 한 번 대선에 나갈 거라는 건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전부 진영 대결이 됐다. 아무도 그걸 깨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 한번 깨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형남 기자

2024-12-19

경북도 아이 키우기 좋은 배려 문화 확산한 모범기업 3개사 선정

경북도가 19일 ‘저출생 극복 출산 장려 모범기업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북도는 올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이 키우기 좋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출산 장려 모범기업 인증 제도 사업을 신규로 추진했다. 그 결과 이번에 선정된 ㈜삼성금속은 탄력근로제 및 근로자 자녀 교육 지원제도 운용 등 근로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해 ‘저출생 극복 출산 장려 모범기업’에 선정됐다. 또한, ㈜남경엔지니어링은 출산장려금, 산후 조리비, 분유·이유식 지원 등 근로자들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다. ㈜화신은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로 구분해 주기별로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기업에는 기업지원금 350만 원을 지급하며, 모범기업 인증패와 현판을 수여하고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윤태열남경엔지니어링 대표는 “직원들의 행복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주요한 요소로, 앞으로도 출산·양육을 위한 다양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과 함께 보다 나은 복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올해 경북이 추진한 저출생 대책이 정부와 국회에서 주관한 저출생 대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4관왕을 받았다”며 “2025년에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테니 기업에서도 많이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9

혼인외 가정 지원책 마련에 앞장 경북도, 비혼·입양 정책 TF 가동

비혼 출생아 등 혼인외 가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경북도가 비혼·입양 정책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는 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18일 저출생과 전쟁본부, 경북연구원(입양 집중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비혼 집중 연구), 관련 전문가 그룹(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중심으로 비혼·입양 정책 대응 T/F를 구성했다. 이들은 비혼 출생아 등 혼인외 가정 지원, 국내로의 국제 입양 활성화 등 양방향으로 확장적 가족관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비혼 출생아 지원 분야는 △비혼 가정 지원 정책 및 인식 전환 대책 연구 △비혼 출생아 가정 지원 조례 마련 △(가칭)동반 가정 등록제 등을 구체화한다. 입양 활성화 분야는 △국내로의 국제 입양 활성화 방안 연구 △입양가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지난해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국제 입양가정 지원금 현실화 △입양 절차에 필요한 비용 지급 △입양 자녀 교육 등 적응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비혼 및 입양가정을 방문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책 등을 듣고 국내외 비혼·입양 전문가들을 모아 세미나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비혼 출생아, 입양 아동 등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 한 명 한 명을 안정적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저출생 등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8

경북도 내년 투자정책은 ‘보조금·펀드·규제완화’

경북도는 18일 내년도 투자정책으로 ‘투자보조금, 투자펀드, 규제완화’로 이루어진 3종 세트를 제시하고 기회발전특구, 산업단지 등 첨단제조기업 투자유치와 투자펀드를 통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대 중점과제로 △산단 및 정책 특구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출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성공과 사업확장 △동해와 북부권 3대 관광거점 호텔 리조트 건립 △에너지 기반 스마트팜, 데이터팜 집중 유치 △도청신도시 의료, 문화산업 인프라 투자 △산업단지 청년 친화 3대 신활력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경북 수련원을 민간 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은 규모가 확정되는 즉시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추진하고, 문경과 상주의 호텔 프로젝트까지 다 합하면 1조원이 넘는 민간 투자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데이터센터 유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에너지 기반 스마트팜과 데이터팜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같은 전력 공급원을 우선 확보해 추진한다면 성과가 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북부권에도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 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단지에 대한 신활력 프로젝트도 집중한다. 경북은 1973년 포항제철과 구미1산단이 준공되면서 50년 넘게 제조업의 중심지로 국가경제를 뒷받침했지만 역사가 오래된 만큼 산단의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사업으로 출범한 근로자 기숙사 모델을 기업수요가 있는 다른 산단으로 확산시키고, 노후산단의 휴폐업공장에 대한 리모델링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청년친화 산단으로 도약하는 계기도 마련한다. ‘(가칭)기회발전특구 민관합동 투자협의체’를 출범시켜 세제혜택, 투자펀드 지원, 규제완화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투자가속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세제혜택, 규제완화는 물론 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투자가 실현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이러한 중점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투자보조금, 투자펀드, 규제완화 등 정책수단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계획으로 프로젝트별로 투자협의체를 적극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자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의지, 금융지원, 행정지원의 3요소가 중요하다고 판단, 경북도(道)의 공항투자본부가 기획조정 플랫폼이 되고 기업, 금융, 시군의 행정지원까지 포괄하는 프로젝트별 투자협의체도 적극 가동한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7월 조직개편으로 투자보조금·투자펀드, 규제완화까지 포함된 원스톱 행정조직을 구성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가 확보됐고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지원 프로그램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18

권성동 “탄핵 철회”- 이재명 “정치 복원”

18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났다. 권 권한대행이 원내대표 취임 인사차 방문한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중앙대 80학번, 이 대표는 중앙대 82학번으로, 중앙대 선후배 관계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을 선배님이라 부르며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했던, 옆방 쓰던 선배님.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혼란스러운 정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협치를 강조했지만 현안에 대해서는 뼈 있는 말을 주고받는 등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도 좀 덜어달라”며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이 마비 상태다. 그것도 풀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 권한대행은 3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론하면서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시점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상생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이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개헌을 논의하자고 이 대표에게 제안한 셈이다. 다만 이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진 않았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에게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야말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며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 상황이다.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에게 재차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이)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로서는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 대 당 토론이나 논의는 사실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통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며 “이부분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8

또 대구·경북 공천 논란… 영천시장 출마자 ‘건진법사’에 금품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건진 법사’ 전성배(64)씨가 17일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단장 박건욱)에 체포된 가운데 전 씨에게 1억원 넘는 금품을 건넨 인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영천시장에 출마하려던 모 후보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구 경북 자치단체장 국민의힘 공천 여부 실태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장 군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리가 탐나더라도 제정신인가 하는 지적이 강하게 나온다. 검찰은 전씨가 모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했고 “경선에서 이기도록 기도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 ‘기도비’ 명목으로 사실상 ‘공천 헌금’을 받았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해당 후보자가 당선에 실패한 뒤 돈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영천 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는 여러 후보자가 경합했으나 김수용 경북도의원이 단수 공천 받았다.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후보자는 공천에서 낙천했던 영천시청 간부 출신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김 경북도의원도 당시 본선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현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패배했었다. 영천에서는 전 씨가 돈을 받았을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아직 검찰에 있을 때인데다 정치에 본격 발을 디딘 상태도 아닌데, 영천시장 출마 후보자가 무엇을 믿고 전 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는지도 의의해하고 있다. 앞서 고령군수 출마 후보자도 2022년 국힘 공천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연결이 돼 얼마 전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었다. 고령군수에 출마하려던 그 인사도 명 씨가 국힘 공천을 시사하자 현금 1억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에서 명 씨에게 줄을 댄 인사는 2명 더 있다. 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뒀던 모 대구시의원도 명 씨에게 금품을 제공,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달성군수에 출마하려던 모 후보자도 명 씨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 씨의 달성군수 개입 논란은 명 씨가 주변인들과 나눈 녹취가 공개되면서 드러난 것으로, 성사여부를 떠나 금품액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구 경북 자치단체장을 하려던 인사들이 공천을 받기위해 거액의 금품을 건넨 사실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지역 정치권은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천의 모 사회단체 대표는 “영천시청 핵심간부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법명도 검증되지 않은 법사라는 이에게 그 큰 을 주며 공천을 받을 생각을 했느냐”며 어이없어 했다. 그는 “그런 생각이라면 당선되더라도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이제는 유권자들이 정말 제대로 된 후보자를 선택하고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의 김 모씨는 “국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보증수표라는 지역적 현실이 이런 문제를 낳고 있다”라며 더 이상 이런 후진적 정치문화가 자리 잡지 않도록 사법당국이 보다 강하게 나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8

“정쟁 멈추고 트럼프 2기 경제·외교 대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8일 “우리나라는 현재 3高(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따라 수출침체가 우려되고 미국 내 보조금과 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외교, 안보, 통상, 산업 분야에 국력을 총동원해 트럼프 2기에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고 원전, 에너지, 조선, 문화관광 분야에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 문제에 큰 진전을 도모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시급한 경제, 안보 분야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국내 대표 외교·안보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세종연구소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김현욱 소장을 초청해 ‘트럼프 2기 대외정책 및 한반도’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에 앞서 이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은 트럼프 2기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2025년 경주 APEC 개최를 앞둔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국제 정세를 파악해 우리나라 경제 및 주요 산업 전반에 걸친 전략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긴급 제안으로 진행됐다. 김현욱 소장은 “트럼프 2기는 의회 다수당 장악과 연방대법원 판사들도 보수 성향으로 채워져 유례없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2기의 통상정책, 대중국정책,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통상정책에서는 미국의 보편적 관세 부과,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 축소에 따른 위기와 함께 선박 MRO 등 기회요인이 남아있는 가운데, 미국 내 투자기업의 경우 주 정부 및 지역 정치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관계를 강화하는 입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화석연료와 원전 확대에 따른 한국 원전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어려움이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위한 대비도 주문했다. 김 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시작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향후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미·일 공조 체계의 강화 속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18

자유총연맹 ‘남북 2국가론’ 극복 학술회의 개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이 주창하고 있는 ‘남북 2국가론’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자유총연맹과 국민대학교가 공동 주최했으며 자유통일연구원, 한반도미래연구원, 한국평화연구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여현철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강석호 연맹 총재의 개회사, 정영순 한국평화연구학회 회장의 환영사,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누어 학술회의를 진행했다. 1세션은 김주현 한반도미래연구원 초대 원장이 좌장을 맡아, 북한이 주장하는 ‘2국가론’의 태동 배경과 국내외적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2세션에서는 북한의 분단 고착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으며, 좌장은 연맹 박태우 자유통일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홍석훈 국립창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북한의 분단 고착화에 따른 극복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한 시민은 “이번 학술회의는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의 남북 관계 미래에 대한 견해를 들으며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연맹 강석호 총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남북 2국가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이 공유돼 앞으로 남북 관계가 보다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12-18

민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추진 강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궐위가 안 된 상태에서 임명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특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 5명은 대통령 직무대행인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야당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박 의원은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은 시대적 요구”라며 “이 인사청문회에는 시대 요구가 담겨있고, 그 요구는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9인 체제’로 구성된다. 다만 현재 국회가 선출한 법관의 임기 만료로 3인의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서 ‘6인 체제’로 운영중이다.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모두 일치하는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 한다. 6명 중 한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기각된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6인 체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9인 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위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임명권 행사는 안된다면서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주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며 “입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8

대경선 광역철 2단계 건설 닻올려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타당성조사

김천과 구미를 연결하는 대경선 광역철도 2단계 건설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가 2025년 상반기에 완료된다. 18일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에 따르면 대경선 1단계에 이은 2단계 연장사업을 위한 사업 절차가 시작돼 현재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 분석 및 기타 조사를 포함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송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대경선 광역철도 2단계 건설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가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건설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개통된 대경선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구미~대구~경산을 연결한다. 총연장 61.8㎞에 9개 역을 경유하며, 최고속도 100㎞/h(표정속도 65㎞/h)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 19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2단계 연장사업이 완료되면 김천까지 더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김천~구미~대구~경산을 잇는 광역철도가 완성돼 김천 시민들의 이동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천은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서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송 의원은 “대경선 광역철도 2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김천은 구미, 대구, 경산과 함께 광역철도를 보유한 중요한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8

윤재옥 의원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기 위한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18일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자기금과 지방채 발행을 명시한 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시가 조례로 설치한 TK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의무기금으로 두고,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공자기금으로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조례에 기반한 기금은 지방채 발행에 제한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신설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공자기금에 관한 조항 신설은 정치적 상황 변화에도 차질 없이 공자기금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의 주변개발지역 지정 범위를 기존의 10km에서 소음 등 직접적 피해와 개발 여건을 고려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신공항 건설본부를 대구시에 본부장 직위로 두고 1급 공무원을 배치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TK신공항 건설사업이 법적·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8

韓 대행,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무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막판까지 고심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18일 “정부가 반대해왔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도 평소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에게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지금은 개별 부처별로 야당 상임위원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상임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휴일인 만큼 12월 31일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반헌법적·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내란 일반특검법은 정치적 요소가 강하고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시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힌다. 또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라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 행사 차원에서 임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면서도 “결국 권한대행이 결정할 사안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8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개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2-18

김정재 의원, 청소년 대상 SNS 고리대금업 근절하는「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18일 10만원 미만의 소액 금전대차계약에도 연 25%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10만원 미만 대출에는 최고금리 제한이 없어 청소년들이 고금리 대출 피해에 노출되어 왔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3.4%가 콘서트 티켓, 굿즈,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SNS를 통한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리입금’은 소액임에도 수천%의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정보 유포나 부모에게 대출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고 수천%의 이자를 요구하는 고리대금업이 SNS에 성행하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법정 최고이율을 적용받도록 해 고액의 이자로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 대출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 청소년들의 고금리 대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2-18

경북 여성단체,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전달

경북의 주요 여성단체들이 18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총 8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이철우 지사,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재왕 경북적십자사 회장, 김재덕 경북새살림봉사회·경북능금회 회장, 이복선 경북여성단체협의회장, 류기남 경북회 총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성금을 전달한 여성단체는 경북새살림봉사회 200만 원, 경북능금회 200만 원, 경북여성단체협의회 300만 원, 경북회 100만 원 등이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주요 여성단체들은 이번 성금 기탁 외에도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저출생 극복 성금으로 1500만 원을 맡기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오늘 뜻깊은 성금 기탁에 함께 해 주신 여성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따뜻한 나눔과 배려는 우리 사회에 큰 힘이 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8

경북도 ‘2024년 제2차 경북 청년창업 정책협의회’ 개최

경북도는 18일 ‘2024년 제2차 경북 청년창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4년 청년창업 지원기관별 주요 추진성과 보고 △2025년 경북 청년창업 지원 정책 공유 △대학창업 정책과의 협업방안 논의 △2025년 청년창업 정책협의회 운영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북 청년창업생태계 구축 연구 용역’에 대한 구상과 진행 과정 설명과 도내 청년창업 관계기관과 대학의 의견수렴 자리도 가졌다. 특히, 대구대에서 창업중심대학사업의 하나로 운영 중인 ‘경북 지역 창업 활성화 협의회’와 연계해 기존 정책협의회에 참가하는 대학 외에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금오공대 등에서 참석해 경북의 청년창업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 자라에서 최정애 청년정책과장은 “경북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통해 대학과 창업 관계기관의 다양한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고, 다음 해 신규사업에 반영되는 결실을 얻었다”며 “2025년에도 지역의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격려하며, 경상북도도 청년창업 활성화 및 유망 청년 기업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8

경북도 2024년 건축디자인분야 우수 시·군 시상식 개최

경북도는 18일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경북 건축디자인 분야 우수 시·군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평가는 건축디자인 분야 중 건축행정, 주택행정, 주거복지, 경관디자인 분야별 역점과제를 지표로 한 종합평가 시행 후 추진 실적 점수를 합산하는 평가 방식을 진행했다. 평가 결과 건축 행정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예천군이 전체 대상에 선정됐다. 이어 최우수에는 안동·문경시가 선정됐다. 또한, 주택 행정관리 분야 최우수에는 구미시와 경산시, 주거복지 분야 최우수에는 포항시가 선정됐다. 경관디자인 분야 대상은 김천시, 최우수에는 포항시와 칠곡군이 수상하는 등 총 9개 시·군이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대상을 받은 예천군에는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예천군은 2024 경북 건축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건축물 유지관리 및 전문화된 공공건축 사업 전담 조직 신설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시와 문경시는 건축물 유지관리 및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실적 우수, 그린리모델링 실적과 위반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택행정 분야에서는 아파트 품질향상과 입주민 생활편의 도모를 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시행한 구미시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안전 점검 비용과 부대 복리시설 개선 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 경산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관디자인 분야는 대상에 선정된 김천시는 공공디자인사업으로 도시재생에 앞장서는 한편, 국·도비 간판개선 공모사업, 옥외광고물 실명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추진해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건축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신속·공정 처리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앙울러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월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정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저소득층 주거복지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북만의 차별된 건축디자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8

경북도 ‘2024년 산림자원분야 종합평가’ 실시

경북도가 18일 ‘2024년 산림자원분야 종합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표창패와 시상금을 수여하고 한 해 동안 산림시책 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경북 산림자원분야 종합평가는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산림사업 집행 성과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산림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은 김천시가 선정됐다. 이어 우수기관은 포항·예천군, 장려상은 상주·영양·청도군이 차지했다. 수상 시·군은 도지사 표창과 함께 최우수기관은 300만 원, 우수기관은 200만 원, 장려는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올해 평가는 정부합동평가, 산림시책 각종 보고자료 등 추진 실적 항목의 계량화된 평가 기준 적용으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및 도 산림시책 참여실적과 시·군의 신규사업 발굴 노력 정도에 주안점을 뒀다. 이들 시·군은 올해 △산림정책추진 실적 △조림 및 숲가꾸기 실적 △임도시설 및 목재공급 실적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참여 △산불방지 노력 △산림병해충 방제 등 총 3개 분야 11개 항목 지표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우수로 선정된 김천시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산림과수 호두부문’ 최우수 시·군 선정,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과 ‘목재이용 활성화 세미나 개최’ 등으로 탄소중립과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과 ‘난민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우리 숲 만들기’ 등 다양한 조림과 숲가꾸기 정책사업으로 김천만의 독보적인 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철우 지사는 “적극적인 산림정책 실현과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군 산림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임업인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산림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8

경북도 산림 꿈나무 ‘포플라장학생’ 22명 선발

경북도가 18일 산림 꿈나무 포플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22명의 학생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임업후계자 자녀 11명과 산림 분야 종사자 자녀 8명, 학교장 추천 3명 등 총 22명으로 고등학생 7명, 대학교 15명이다. 포플라 장학금은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지역 산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도내 임업인 및 산림 분야 종사자 자녀와 산림 분야 고·대학생 중 시장·군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모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1978년 첫 지급 이래 총 1465명에게 5억9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 재원은 1967년 산림사업 현지 시찰 중 故박정희 대통령 하사 격려금으로 칠곡군 북삼읍 낙동강 변에 이태리포플러 나무를 식재하고 1977년 벌채·매각한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했으며, 순환 수렵장 운영 수익금, 도유림 입목 매각 대금, 도 출연금, 기탁금 등을 추가해 총 16억 원을 경북통합관리기금에 적립하고 이자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규명 산림정책과장은 “올해 포플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22명의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지역 산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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