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제61회 대구경북 무역의 날’ 행사 개최

경북도가 지난 17일 ‘제61회 무역의 날’ 행사를 열고, 수출의 탑, 금·은·철탑산업훈장과 대통령 표창, 특수유공자 전수식, 도지사 표창을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금탑산업훈장 ㈜신창에프에이 조기준 대표 △은탑산업훈장 ㈜탑런토탈솔루션 박영근 대표 △철탑산업훈장 ㈜제일기계 양순호 대표 △산업포장 ㈜더빅코리아 김잘수 대표 △대통령표창 ㈜뉴프라임 성점화 대표, ㈜에스엘다이아몬드 박선규 대표, 성도하이텍(주) 김동우·우정택·정법화 대표가 수상했다. 또한, 수출의 탑은 △20억 불탑 ㈜포스코퓨처엠 △7억 불탑은 에스케이실트론(주) △4억 불탑 아진산업(주) △3억 불탑 (유)클라리오스델코 △1억 불탑 ㈜월덱스, ㈜신창에프에이 △7000만 불탑은 오케이에프음료(주) △5000만 불탑 ㈜탑런토탈솔루션 △3000만 불탑 ㈜대한정공, ㈜성우, ㈜씨엠티엑스, ㈜제일기계, 제이에이치화학공업(주), ㈜JH머티리얼즈, 한호에코스티 △2000만 불탑 ㈜뉴프라임 외 3개 기업 △1000만 불탑 ㈜엠케이원스틸 외 5개 기업 △700만 불탑 ㈜대산산업 외 7개 기업 △500만 불탑 ㈜삼성텍 외 9개 기업 △300만 불탑 ㈜거성산업자재 외 15개 기업 △200만 불탑 ㈜모야인터내셔널 외 6개 기업 △100만 불탑 ㈜강동 외 10개 기업 등 총 77개 기업이 수상했다. 이어 국무총리표창은 박종헌 ㈜성우 대표이사 외 6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은 이현회 ㈜에스엘다이아몬드 차장 외 12명, 한국무역협회회장 표창은 김정호 ㈜뉴프라임 기획실장 외 7명이 수상했다. 도지사 표창은 40명으로 기업 5개 사, 기업종사자 31명 공무원 2명 그리고 안동시와 의성군이 받았다. 이철우 지사는 “올 한 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업들이 전심전력을 다해 수출증대를 위해 매진했고, 경북도와 수출지원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북의 수출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북도를 주축으로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기업이 협력해 지역에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더 큰 수출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8

건진법사에게 국힘 공천 줄대며 1억원 건넨 영천시장 예비후보..TK에서 왜 이런일이 잇따를까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건진 법사’ 전성배(64)씨가 17일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단장 박건욱)에 체포된 가운데 전 씨에게 1억원 넘는 금품을 건넨 인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영천시장에 출마하려던 모 후보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구 경북 자치단체장 국민의힘 공천 여부 실태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장 군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리가 탐나더라도 제정신인가 하는 지적이 강하게 나온다. 검찰은 전씨가 모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했고 “경선에서 이기도록 기도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 ‘기도비’ 명목으로 사실상 ‘공천 헌금’을 받았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해당 후보자가 당선에 실패한 뒤 돈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영천 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는 여러 후보자가 경합했으나 김수용 경북도의원이 단수 공천 받았다.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후보자는 공천에서 낙천했던 영천시청 간부 출신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김 경북도의원도 당시 본선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현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패배했었다. 영천에서는 전 씨가 돈을 받았을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아직 검찰에 있을 때인데다 정치에 본격 발을 디딘 상태도 아닌데, 영천시장 출마 후보자가 무엇을 믿고 전 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는지도 의의해하고 있다. 앞서 고령군수 출마 후보자도 2022년 국힘 공천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연결이 돼 얼마 전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었다. 고령군수에 출마하려던 그 인사도 명 씨가 국힘 공천을 시사하자 현금 1억2,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에서 명 씨에게 줄을 댄 인사는 2명 더 있다. 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뒀던 모 대구시의원도 명 씨에게 금품을 제공,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달성군수에 출마하려던 모 후보자도 명 씨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 씨의 달성군수 개입 논란은 명 씨가 주변인들과 나눈 녹취가 공개되면서 드러난 것으로, 성사여부를 떠나 금품액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구 경북 자치단체장을 하려던 인사들이 공천을 받기위해 거액의 금품을 건넨 사실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지역 정치권은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천의 모 사회단체 대표는 “영천시청 핵심간부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법명도 검증되지 않은 법사라는 이에게 그 큰 을 주며 공천을 받을 생각을 했느냐”며 어이없어 했다. 그는 “그런 생각이라면 당선되더라도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이제는 유권자들이 정말 제대로 된 후보자를 선택하고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의 김 모씨는 “국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보증수표라는 지역적 현실이 이런 문제를 낳고 있다”라며 더 이상 이런 후진적 정치문화가 자리 잡지 않도록 사법당국이 보다 강하게 나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2024-12-18

김형동 국회의원 ‘한지 문화산업 육성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한지 문화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한지의 세계화를 위한 ‘한지 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한지 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전담 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을 위해 전시회 개최,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지(韓紙)는 닥나무로 만든 대한민국 고유의 종이로서, 내구성과 보존성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약 1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유지되고,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난중일기 등 다수의 기록유산들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한지의 우수성을 꼽는다. 최근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을 위해 한지를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한지의 가치와 그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중국의 선지가 2009년, 일본의 화지가 2014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반면 한지는 아직 등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한지의 유네스코 등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대한민국의 한지는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종이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한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문화산업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며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8

“저출생 사회 구조 개혁 앞장 지방정부 비상한 각오할 때”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경북도가 내년에는 ‘저출생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경북도청에서 제26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에는 더 강력하고 더 피부에 와닿게 저출생과 전쟁 시즌2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도지사는 먼저 “지난 1월 경북이 쏘아 올린 저출생과의 전쟁이 국가적으로 확전돼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 기업·단체에서도 위기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게 됐다”고 말하며 저출생 우수 대응 4관왕 등 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평가해 내년에는 더욱 강화된 시즌2를 전 실·국이 협력해 준비하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혼인 건수 및 출생아 수 증가 등 현장의 긍정적인 신호들이 현 시국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할 것을 우려하며, 당분간 중앙정부가 속도를 못 내도 지방정부는 흐트러짐 없이 비상한 각오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저출생 극복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저출생 등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지속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내년에는 수도권 집중완화 등 저출생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이 미래고 지방이 바로 신산업으로 지방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저출생 사회 구조 개혁에 경북이 앞장서 고졸 전성시대, 여성 친화, 돌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 유치 및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올해보다 대폭 증가한 3578억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 및 신규사업 국비 확보에 철저히 대응하는 등 인구전략기획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정부와 적극 협력해 저출생 극복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17

“예산 삭감 ‘대왕고래 프로젝트’ 경북도가 추진해야”

현재 민주당의 예산삭감으로 휘청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경북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관련기사 2면 경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포항5, 국민의힘·사진)은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경북도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내년도 예산 중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사업 관련 ‘대왕고래’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된데 대해 비통함을 표시하고, “에너지 주권 확립을 위해 멈출 수 없는 사업이기에 경북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연합이 위기를 겪은 사례를 전 세계가 생생히 지켜보았다”며 “우리나라도 석유·가스 수입 경로가 막히면 ‘에너지 대란’을 맞을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성공 확률을 비교하면서 고심하고 있을 때,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공격적으로 탐사를 벌이는 등 심해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가이아나 등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끝에 산유국의 꿈을 이뤄낸 해외사례를 들고 “로또는 100만분의 1의 확률을 두고도 도전하는데, 성공 확률 20%는 해볼 만한 사업이라며 ‘실패하더라도 뚫어보라’고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용선 의원은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해 경북도가 경북개발공사 등을 통해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 천연가스 시추 경험이 있는 지역기업 참여, 도민들의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추진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해법을 찾아 나섰던 경상북도가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한 뒤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멈춰서는 안 된다”며 경북도 차원에서 강력한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17

포항·안동·의성 ‘농촌크리에이투어’ 공모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 공모사업에 포항·안동·의성이 선정돼 국비 각 2억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지역 관광 추진 조직 등이 여행전문가,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 경영체, 농가 맛집 등 타 산업 종사자와 협력해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활용, 지역 농촌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창의적인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먼저 포항시는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여행사, 농가 맛집, 로컬크리에이터 등이 참여해 ‘육·해·공 포항 어벤져스 크리에이투어’라는 주제로 사업을 기획했다. 특히, 호미곶 경관농업과 해안반도 해안둘레길, 자연휴양림 등과 국제불빛축제, 죽도시장 등을 연계해 ‘쉼’이 필요한 2~30대, ‘힐링’이 필요한 4~60대, 내면의 성장, 유연함 속의 평온함,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반려견과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의 상품을 개발해 운영한다. 안동시는 안동 촌캉스 상품과 금소마을 체험행사, 기미 주안 8味(안동소주, 약주, 탁주 등에 어울리는 새로운 안주 개발) 운영으로 성공을 거둔 안동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이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 사업 내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처럼 유명한 새로운 안동농촌 마을 발굴을 목표로 관광객에게 안동포 짜기, 고택 체험 등 전통 체험과 유교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상품을 제공해 지역민과 정서적 공감과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의성군은 농촌체험휴양마을 8개소와 여행사가 협력해 ‘반드시 느리게 걷기, 의성 온새미로’를 주제로 반려견과 함께 유생복을 입고 서당 체험, 농촌생태체험부터 숲놀이까지 경험하는 소규모 가족영어캠프, 지질탐방로를 걸으며 지질학적 지식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깨닫는 교육 프로그램, 명상·요가·힐링 등 심신안정을 제공하는 웰니스관광 등을 운영한다. 경북도는 3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2025년 농촌크리에이투어 관광 상품 사업 종료 후에도 민·관이 협력해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개선해 시·군을 대표하는 농촌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7

윤 대통령 소환 불응땐 체포영장 가능성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16일 2차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향후 행보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와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며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마쳤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첫 소환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죄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위한 기소를 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진술했기 때문에 모든 관련 혐의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추가 증거와 진술을 확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 역시 냈다. 법조계는 “검찰 수사의 경우 소환조사 또는 체포영장 후 구속영장 발부 20일 조사 기간을 고려하면 한 달 안에 마무리가 가능하다”면서 “해당 수사 결과는 탄핵 재판에 제출해 탄핵 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내란죄 부분에 있어 향후 형사소추(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수사기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을 위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석동현 변호사는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17

“韓 대행, 탄핵 인용전 재판관 임명 불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치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는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며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전례를 거론하면서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권 권한대행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서 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 권한대행이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궐위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특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 특위 가동을 통해 연내에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 내 구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 등 이해득실 계산에 따른 행보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기 전 대선을 치르려는 야당과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최대한 피하고 대선까지 시간을 벌어야 하는 여당의 생각이 충돌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6명이 전원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 없이 탄핵 결론이 유지될 수 있지만 찬반이 나뉘는 경우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6인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탄핵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4-12-17

헌재, 尹 대통령에 탄핵 심판 답변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문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이 문서는 인편과 우편, 전자 방식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됐으나,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은 문서의 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문서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고 녹화 중계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 선고 생중계 여부는 추후에 밝힐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에 변론 생중계를 요청해 청구인인 국회 측과 직접 사실관계·법리 문제를 다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변론 과정을 진행하고 일반에 공개하지만 일반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았다”며 “변론 이후 녹화영상을 (언론에) 제공했고,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7

한동훈號 좌초에 여권 계파 갈등 몸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하면서 국민의힘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전날 사퇴한 한 전 대표를 둘러싸고 여권 내 논쟁이 벌어지는 등 계파 간 신경전으로 몸살을 앓는 모습이다. 친한계로 꼽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7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중진들은 국회가 유린당할 때 어디 계셨냐고 묻고 싶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금 나 의원이나 중진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묻고 싶다. 왜 국회로 와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친윤계가 탄핵을 빌미로 한동훈 대표를 몰아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한 전 대표는 자진사퇴가 아닌 ‘쫓겨났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며 “잘못한 대통령을 벌할 생각은 안 하고 계엄 해제에 앞장섰던 대표를 몰아낸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 뜻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우리 당을 보면서 국민께서 얼마나 한심한 정당인가 (생각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의 복귀에 대해 “우리 당 다수의 강압적인 힘으로 쫓겨난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다시 우리 당에 애정을 가진다면 한 대표를 다시 부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국민의힘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친윤계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임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전 대표는 스스로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해버려 최고위가 붕괴됐다. 그래서 쫓겨났다 표현을 썼는데 자신과 가까운 분들도 이 상황은 더이상 최고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4-12-17

‘경험 많은 중진·권성동 겸직안’ 고심

국민의힘이 탄핵 국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앞두고 비대위원장 인선에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경험이 많은 5선 이상 원내 중진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안과 현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부 인사로 해야 한다는 안과 수습 기간 동안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안이 나왔다”면서 “내일(18일) 의총에서 의원들이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 이후 원내에서 5선의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대구·경북의 6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도 한때 하마평에 올랐으나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은 낮다. 국회법 제20조에는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당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있지 않지만, 주 부의장이 최근 주변에 국회부의장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당내 인사들이 주로 ‘친윤계’ 색채를 띤다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탄핵 국면을 수습하는 자리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주장을 펼친 인물이 이름을 올리면 중도층의 외면을 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차기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인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앉았을 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7

“2025 APEC 정상회의 빈틈없이 추진”

경북도는 17일 이철우 지사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정상회의 긴급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후, 2025년 가장 큰 국제행사인 APEC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현재 추진되는 정상회의장 구축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 자리에서 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은 보고를 통해 외교부 준비기획단과 해외 공관 반응 등 탄핵소추안 통과와 향후 정치상황이 행사 개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행사가 2025년 하반기에 예정돼 있고, 우리나라 신인도가 높은 만큼 현재 중앙정치상황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APEC 개최에 필수적인 직·간접 국비 예산 1716억 원을 확보했고, 여야의 폭넓은 지지 속에 제정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북도는 이날 정상회의장, 미디어 센터 등 인프라 조성 준비 상황과 교통·수송, 의료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며, 기본 및 세부계획, 일정별 로드맵에 따라 행사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실·국의 연계사업 추진과 2025년 초 구성 예정인 ‘2025년 APEC 정상회의 종합지원본부’ 운영 참여도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보고를 듣고 “대통령 부재로 다른 나라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외 대사를 수시로 초청해 준비 사항을 보여주고, 안심하고 참석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하며 “세계적인 CEO와 나라 정상들 모두가 참석할 수 있게 노력하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7

원전 수혜기업 우수 사례 발표·애로사항 청취

경북도가 17일 ‘2024년 원전 관련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원전 관련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 수혜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사업성과 보고, 우수성과 등 성과발표와 애로사항 청취와 관련 자문, 논의 등 기업간담회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원전 관련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의 우수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수혜기업 격려와 사업 파급효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 경북도의 ‘원전관련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은 도내 원자력 관련 중소기업과 신규진입 희망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원전 기술 확보와 자립 기반 조성·강화를 목표로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을 통해 원전산업 활성화, 매출 다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2개 분야 12개 기업에 지원해 기술개발(12건)과 시제품 제작(5건), 국내·외 특허출원(11건), 원전·공단 납품(2건) 확보해, 매출과 고용인원 증가 등 수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포항 ‘(주)엔씨스퀘어’는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과 처리 전문기업으로 원전 해체 특수폐기물 안정화 처리를 위한 고화체 제작 기술을 개발해 국내·외 특허출원(2건),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포스터 발표(1건), 시제품 출시(3건)를 통한 신규 고용 창출(4명)의 효과를 거뒀다. 또한 ‘썬테크’는 ME-AX1(설비 보조와 장비제작) 기술을 개발해 시제품 제작(1건), 시험설비 구축(1건), 공인인증 획득(4건), 개발품 납품(1건), 전시회 참가(2건),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로 등록됐다. 경주 (주)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설비 제조업 전문기업으로 고준위 방사선 이온교환수지의 C-14 추출 후 고화 방법을 개발해 국내 특허출원(2건), 시제품 제작(1건) 성과를 거뒀다. 김병곤 에너지산업국장은 “원전산업은 한수원과 앵커 기업에 유자격 업체로 등록하는 것이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유망기업을 발굴해 전 주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7

尹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 변론 직접 나설 듯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면 직접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면 당연히 변호인보다는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선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재판 대응도 있을 것이고, 탄핵심판 대응이라고 보이는 분야로 나눠 변호해 줄 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내란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따로 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소환요구, 압수수색 등 상황에 대한 대응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변호인단 규모는 인원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한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수사와 탄핵심판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강제수사로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동시에 하기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도 두 개 또는 세 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가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 등 하고 있는 것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선 “여러 검토·판단을 거쳐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는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소란 정도면 모를까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란 수괴를 넘어서 반란 수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반란 수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7

경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 한복과 한글을 알리다

경북도가 2025년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복과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로 삼기 위해 국내 우수 한복 디자이너들과 손잡고 한글이 담긴 한복 디자인을 개발했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이철우 지사, 김재수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한복 개발에 참여한 구혜자 국가무형유산 침선장, 강미자 경상북도 한복분야 최고장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정상회의 한복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한복 문화산업 거점기관인 한국한복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한복 디자인 개발에는 대한민국 한복 명장 등 8개 팀 10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5 한(한복, 한식, 한옥, 한지, 한글) 중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한글을 디자인에 가미해 가장 한국적인 한복을 만들었다. 이번에 개발한 한복은 ‘한복 세계화’의 일환으로 APEC 관련 각종 행사와 국제문화교류에 홍보 및 활용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품격 높은 전통문화를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APEC을 계기로 K-컬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5한의 중심 경북이 한글뿐만 아니라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선보이고, 한복 세계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7

대구 수성구의회, 수성구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위기 지적

대구 수성구가 재정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 등을 계획하자 수성구의회에서 재정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촉구했다.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은 17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구의 재정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지방교부세가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수성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소하는 지방교부세와 부족한 재정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수성구는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해진 상황이다. 남 의원은 단기적 관점의 공공시설 건립사업과 재정계획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수성구는 공공시설 신·증축 및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에 따라 재정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2023년 이후로만 16개의 건물이 증가했고, 내년에도 20억원 이상의 신규 시설 8곳이 준공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시설의 증가와 함께 2023년 세출결산 기준 공공운영비가 2020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며 “이 추세라면 2년 뒤에는 약 40억원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 의원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문제삼으며 재정혁신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 의원은 “수성구는 신청사 건립, 복합체육시설 및 연호 주택지구 행정공간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 관광 명소화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단순히 외부재원의 확보라는 방안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혁신을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7

경북산림환경연구원-경북대 산림병해충 분야 업무협약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이 17일 경북대 산림병해충 전 과정 대응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산림병해충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강사진 지원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교류와 시설·장비·교육장 등 지원 △학술자료, 출판물과 지식정보 등의 상호 교류 △산림 관계기관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사업 지원 등 산림병해충 분야 전반에 대한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약속했다. 한편,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은 산림자원의 활용, 산림 재해 대응, 산림서비스 증진, 산림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영속하기 위한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진단, 천적 이용 솔잎혹파리 친환경 방제, 산림병해충 발생 조사, 공립나무병원 운영, 수목병해충 농약직권등록시험 등 산림병해충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산림청은 ‘임무 달성 인력양성을 통해 미래 산림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4년도‘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의 조림,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목재산업, 단기소득 임산물 등 6개 거버넌스를 구성했으며, 경북대는 산림병해충 분야 거버넌스로 선정돼 5년간 38억 예산으로 해당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영수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현장 전문가 협의체 구성, 해외 선진 대응 사례 도입, 소양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우리 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좋은 기회”라며 “매년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7

경북도, 복숭아 신품종 통상실시로 국산 품종 보급 확대

경북농업기술원은 지난 16일 복숭아 신품종 ‘참백’과 ‘은백’의 통상실시권을 경북 도내 5개 종묘 업체와 충북 도내 2개 업체에 이전하고,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다. 기술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상 실시를 통해 보급될 ‘참백’과 ‘은백’의 총판매 예정 수량은 9만 주(300ha)로 2025년부터 2031년까지 7년 동안 농가에 보급될 계획이다. 통상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종묘업체는 경주의 풍진종묘영농조합법인, 경산의 ㈜삼성농원과 경복육종농원, 김천의 직지농원과 금릉농원, 충북 옥천의 그린농원과 충북농원영농조합법인이다. ‘참백’은 성숙기가 청도 기준 7월 하순~8월 상순의 중생종 백도로 과실 품질이 우수하고, 외관이 수려한 고당도(13~14브릭스), 대과형(과중 350g 이상) 품종이며, 과즙이 풍부하고 맛과 향이 우수한 최고 품질로 올해 4월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등록을 마쳤다. ‘은백’은 8월 중순~하순에 수확하는 중·만생종 대과형(과중 380g 이상) 백도 품종으로 당도는 11~13브릭스 정도이고, 과육은 유명, 대명처럼 쉽게 물러지지 않는 경육질(불용질)로 유통 시 저장성이 매우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작년 8월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등록됐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종자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경북을 대표하는 품종 개발과 육종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도복숭아연구소는 내수 및 수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복숭아 품종 육성을 목표로 지금까지 총 17개의 품종을 육성했으며(품종보호등록 14개, 품종보호출원 3개), 현재까지 37만7000 주(1257ha)를 농가에 보급 465억 원(추정)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7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성립 안된다"주장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하고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탄핵심판에서)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전했다. 박형남 기자

2024-12-17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됐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혀 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았다. 군사법원은 이에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조지호 경찰청장(구속)에게 국회 시설 통제를 요청한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박형남 기자

2024-12-17

국힘 권 권한대행 "한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공석중인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국회 추천 몫이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단독만으로도 일단 국회통과는 가능하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하나 유효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으로 물러나게 할 수도 있어 또다시 정국이 큰 혼돈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박형남 기자

2024-12-17

‘경북 RISE’ 체계로 중단 없는 인재 양성

경북도는 16일 ‘경북 RISE 위원회’를 열고 RISE 기본계획 등을 심의했다. 경북 RISE 위원회는 경북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이끌어가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2025년부터 RISE 체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RISE체계의 고등교육 정책 결정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와 경북에 있는 대학교의 대학총장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도 교육감, 대학 총장, 연구기관과 혁신기관장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상북도 RISE 기본계획(안)과 경북 RISE센터 전담기관 변경 건(경북연구원→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해 협업체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도내 대학총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지만 지역 인재 양성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며 “경북 RISE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재가 경북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는, 청년이 정주하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6

道생활공감정책참여단, 2년간 2512건 제안

경북도가 16일 ‘제9기 경북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성과보고회’를 열고 2년간의 열정적인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제9기 경북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지역별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제안 우수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3년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2년 동안 정책 제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역량 강화 워크숍 참가, 다른 시·군 참여단과의 활발한 소통 등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다. 그 결과 2년의 활동 기간 동안 2512건의 정책을 제안했고, 이 중 546건이 채택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채택률(17.42%)을 기록했다. 또한, 행정제도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도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나눔, 재능기부 등의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오상철 행정지원과장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성적낼 수 있었던 건 참여단분들의 많은 노력 덕분”이라며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에 늘 감사드리며 참여단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6

與野, 국정 주도권 놓고 샅바 싸움

여야가 탄핵 정국을 수습할 향후 국정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국정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가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 이후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나. 국정안정협의체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으니 꼭 참여해 달라. 민생·경제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적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하지만, 계산은 뒤로 물리고 경제 문제에 한정된 협의체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여·야·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거절하자 ‘민생’을 강조하며 협의체 참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야당의 거듭된 압박에도 국민의힘은 아랑곳하지 않고 독자적인 수습책을 마련하는 분위기다. 현 원내사령탑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의 제안과 별개로 정부·여당 중심의 국정 안정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 대표가 요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와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부는 야당의 무책임한 추경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며 “정부 예산안은 이 대표의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이에 오는 18일 오후 2시에 권 원내대표와 이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다. 다만 이번 만남은 여야 대표의 회동이 아닌 단순 예방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해서 (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돼 각 정당의 대표를 예방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6

“단합해야 할 때” vs “탄핵 찬성 처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퇴한 이후 국민의힘 내부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의원은 사퇴한 한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고 일각에서는 한 대표와 더불어 탄핵에 찬성한 의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TK) 지역의 ‘소장파’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16일 한 대표의 사퇴에 대해 “저는 한 대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아마도 보수정당의 미래를 위해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충정의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고생 많으셨다”며 한 대표를 옹호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은 한 대표의 사퇴에 대해 “떠난 건지 쫒겨난 건지 모르지만 예로부터 떠날 때엔 말없이 떠나는 거라고 했다”면서 “말이 길어지고, 구구절절 늘어놓을수록 추하게 보인다”며 비판했다. 유 의원은 “그에게는 정치 미래가 없다고 본다”며 “따지기 잘하고 지기 싫어하는 그 품성은 더는 정치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부의 적이 바깥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며 “정리할 것은 분명히 정리하고 묵묵히 걸어가자”고 했다.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속히 당 정비부터 하자”며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후안무치하게 제명해 달라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론위배 해당행위로 당원권 정지 3년 하고 지역구 의원들중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느냐”면서 “그건 신속할수록 좋다”고 글을 썼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때 난파선 레밍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또다시 이런 참사가 온 것”이라며 “그건 소신이 아니라 민주당 2중대 행각에 불과했다는걸 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당내에서 나오는 ‘찬성파’에 대한 비난을 두고 “더욱 단합해야 할 때”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이 더 깊이 성찰하고 탄핵심판과 내란수사라는 탄핵 2라운드 상황에서 지혜를 모으고 더욱 단합해야 할 때”라며 “여전히 집권 여당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부를 독려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정부의 연속성을 지켜내야 한다. 국민에게 분열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서도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찬탄(탄핵 찬성) 투표자를 부역자로 낙인 찍고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은 우리가 신봉해온 보수의 가치와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울 수 없듯, 찬탄 의원들 역시 우리 가슴에서 지울 수 없는 동지들이다. 더이상 찬탄 부역자 등의 말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썼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6

국힘, 내일 의총서 신임 비대위원장 논의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논의할 방침이다. 신임 비대위원장에는 당 중진 의원들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외부에서 모셔오는 부분, 내부에서 모셔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당 대표께서 사임하셨기 때문에 좀더 의원들께서 숙고를 하고 어떤 것이 당의 위기수습과 당 발전을 위해서 도움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본 후에 수요일(18일)쯤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 인물이 거론된 건 없다”면서도 “다만 어떤 조건, 평판, 능력을 가진 분이 와야 된다는 정도의 말씀이 있었다. 우리 당의 얼굴로서 적합한 분인지, 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능력이 있는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지,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갖고 있는지 등이 주로 거론됐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원외 중 어느 쪽인지’를 묻자 “아직까지 백지상태라고 보면 된다”며 “당내인사로 할 건지, 당외인사로 할 건지, 현역의원으로 할 건지, 당내 중에서도 원외 인사로 할 건지 등에 대해 의원들이 (의총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내 중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당의 안정과 화합, 쇄신을 위해 경험 많은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당내에선 5선의 권영세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밖에 김무성 전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원외 후보들도 거론된다. 대구·경북(TK)에서는 현 국회부의장인 6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도 후보에, 이밖에 5선·당 대표를 역임한 김기현(5선)·안철수(4선) 의원 등도 후보군이다. 이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내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비대위 구성에 뜻을 모았다. 4선 박대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동훈 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비대위원장은 당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쇄신을 위해서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4-12-16

5개월 만에 좌초된 한동훈號 “내려놓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당대표직을 사퇴했다. 취임 5개월 만이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현 원내대표) 체제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들분께 많이 죄송하다”며 당원들과 국민께 허리 숙여 인사했다. 한 대표는 이어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그제 의원총회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다”며 “잠깐 동안 많은 생각들이, 인생에서 많은 장면들이 스쳐 갔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며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패배로 사퇴했다가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대표가 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당 의원들과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게 됐다. 차기 대선 출마도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정계 복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서 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임시로 지휘하고,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6

피의자 尹 대통령 18일 검찰 조사 받으러 나올까?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16일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실패,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다시 전달을 시도하고 있다.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조수사본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이번 출석요구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 등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은 중복 수사 논란을 피하고,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된 조치로 해석된다. 현행 규정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영장은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근거가 없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를 통해 영장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전에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은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더라도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공수처의 기소 범위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한정돼 있기 때문. 공수처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합동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6

대구 342명·경북 598명… 국힘 TK 당원 탈당 잇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대구·경북(TK) 당원들의 탈당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이후 현재까지 국민의힘 대구는 342명, 경북은 598명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 계엄 사태 후 국민의힘 탈당은 이전에 비해 약 6.3배 증가했다. 전국의 국민의힘 탈당자 수는 7745명으로 이중 책임당원은 6074명, 일반당원은 167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96명으로 탈당자 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 충북, 경북, 경남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동안 책임당원으로 승급은 2417명이고 일반당원으로 강등은 1만488명으로 책임당원이 8071명 줄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1차 탄핵안 투표 미참여 직후 탈당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당의 경우 현재까지 탈당 문의와 탈당계 제출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당은 탈당계 제출이 비상계엄 이후 늘었다가 탄핵 이후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TK시도당은 혼란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여당으로서 해오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당원 단결을 위해 힘쓰고 지역 현안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지역 경제가 회복하도록 국회에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경북도당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6

홍준표 “탄핵 지지자 당원권 2∼3년 정지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에 “조속히 당 정비부터 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홍 시장은 “후안무치하게 제명해달라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론위배 해당행위로 당원권 정지를 3년간 하고, 지역구 의원 중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곤 신속 할수록 좋다”면서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 때 난파선 레밍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또다시 이런 참사가 온거다. 그것은 소신이 아니라 민주당 2중대 행각에 불과했다는 걸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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