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미 수출통제 ‘효과는 있지만’···중국, 한국·일본·대만으로 공급망 재편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가 중국의 ‘핵심 공정’ 투입재를 실질적으로 제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중국은 단기 충격을 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 등으로의 대체조달과 우회무역, 일부 품목 국산화로 흡수하며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보고서(‘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영향 분석’)에 따르면, 2022년 10월 이후 수출통제 시행 뒤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관련 품목) 수입은 다른 국가 대비 평균적으로 약 31% 감소했다. 보고서는 중국 해관총서의 2018~2024년 HS 8단위 수입 패널을 활용해 이중차분(DID) 등으로 정책 효과를 추정했다. 특히 제재 핵심 품목군(15개)의 대미 수입 감소 폭은 비제재 품목군(312개)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은 노광·측정 등 제조장비, 전구체 가스 등 고순도 화학소재, 고성능 집적회로(IC)처럼 ‘첨단 공정 병목’ 품목에 집중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의 조달 경로는 단일 축으로 위축되기보다 ‘재배치’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파트너 대체효과 분석에서는 일본·대만·싱가포르 등이 미국 수출 감소분을 부분적으로 메우는 신호가 관측됐다. 일본·대만은 기술 인접국, 싱가포르는 물류·재수출 허브로 기능하며 중국이 단기간에 조달 네트워크를 다시 구성했다는 해석이다. 품목별로는 대체 가능성과 취약성이 갈렸다. 예컨대 전구체 가스·노광장비 부품·계측장비 등은 미국발 수입 급감이 큰 반면, 포토레지스트(감광액)·진공펌프 등 일부 품목은 대체조달 또는 제한적 국산화로 총수입이 오히려 늘어난 사례로 제시됐다. 수출통제의 효과도 ‘단발’이 아니라 구조적 제약으로 이동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벤트 스터디 결과 중국의 미국산 수입은 2022년 감소→2023년 완화→2024년 재감소 흐름을 보였는데, 동맹국 규제 확대로 대체조달 여지가 점차 좁아지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동시에 새로운 리스크도 부각된다고 짚었다. DUV/EUV 장비의 경우 미국 의존이 줄어도 특정 공급자(예: ASML)로의 ‘단일 공급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GPU·AI칩·장비 등은 우회조달과 ‘그림자 공급망’이 확산되며 규제 집행의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자인 정형곤 KIEP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 ‘분절 리스크·대체조달 기회·중국 국산화에 따른 경쟁 전환’을 함께 보는 정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히 중국의 병목 품목 수요 변동, 제3국 경유 거래의 규제 노출 가능성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13

韓산업부-中상무부, 7년 만에 베이징 ‘상무장관회의’···11·1 경주 정상회담 후속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가 1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열고,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6월 이후 7년 만에 단독 방중 계기로 개최된 장관급 회의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12일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만나 교역 확대, 상호 투자 촉진,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 등을 협의했다. 양측은 양자·다자 계기를 활용해 장관 간 수시 소통을 이어가며 경제·통상 협력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상품무역 중심의 교역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정상회담 계기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MOU’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공급망 분야에선 희토류 등 핵심 품목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고,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바탕으로 통용허가 제도의 적극 활용을 통해 핵심광물 교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구제 이슈도 의제로 올랐다. 한국 측은 중국산 열연강판 등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와 관련해 WTO 협정 등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은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줄이기 위해 국장급 통상 채널의 정례 회의 등 사전 소통 방안을 협의했다. 지방경제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은 중국 지방정부(광둥·장쑤·산둥)와의 교류 채널을 지속하는 한편 협력 범위를 중서부·내륙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중국은 새만금 등에 투자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새로운 지방 협력 모델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중 산업협력단지(새만금·옌타이·옌청·후이저우) 기반의 투자 협력 활성화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회의 종료 후 ‘2026년도 중점 협력사항’에 서명했으며, 협력 채널 운영과 무역·투자 행사 상호 지원, 다자회의 계기 협력 등을 통해 경제·통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회의 전날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애로를 청취하고, 샤오미 전기차 공장도 방문해 제조 혁신 현장을 둘러봤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2

국세청, 조세포탈·해외계좌 누락·허위기부금 등 위반자 명단 공개···“고의적 탈루 강력 대응”

국세청이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개, 조세포탈범 50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2명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고의적·반복적 탈세 행위에 대한 경고 성격이 강하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에는 실제 기부금보다 많은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출연자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이 포함됐다. 조세포탈범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납세자다. 해외금융계좌 누락자는 신고 누락 금액 50억원 초과, 세금계산서 위반자는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유형별 대표 위반사례를 공개하며 “기부문화 왜곡부터 조직적 탈세까지 각종 불법행위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먼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례로는 △실제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고용해 증여세 추징 등이 있었다. 한 종교단체는 특정 기업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나, 국세청 확인 결과 실제 수령액은 수백만원 수준인데 영수증 발급액은 수천만원대에 이르렀다. 기부자별 발급명세도 작성하지 않았고, 관리대장도 부실했다. 국세청은 거짓 영수증 발급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또 한 공익법인은 설립자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이 된 경우 해당 경비 전액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단체는 관련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수백만~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조세포탈범 사례로는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차명계좌 수십 개로 매출 은닉 △유흥주점 실제 운영자, 이중장부로 현금 매출 축소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사업자등록 없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례가 적발됐다. 운영자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도박대금을 수십 개의 차명계좌로 입금시켜 매출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도박대금 수십억~수백억원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부가세를 추징했으며, 운영자는 검찰 고발로 징역형과 고액 벌금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유흥업소 실제 운영자가 직원 명의로 사업자를 다수 개설하고, 현금매출은 장부에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운영자는 가족을 동원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원본 장부는 주기적으로 파기했다. 국세청은 수억 원대 세금을 추징하고 고발 조치했으며, 법원은 징역형과 수십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사례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아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고액 위반자가 명단에 포함됐다. 대표 사례에서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한 수백억원대 자산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가능성도 경고하며 “해외계좌는 금융정보 교환협정을 통해 상당 부분 자동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사례로는 실물 거래 없는 ‘폭탄업체’ 설립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한 경우로 일부 사업자는 명의대여자를 모아 법인을 설립한 뒤, 재화·용역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급하고 일정 수수료를 챙겼다. 공급가액은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대출 연장 위해 허위 계산서 발급한 사례도 제시됐다. 한 제조·임가공 법인은 대출기간 연장 심사를 위해 허위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인은 허위 매출·매입자료를 제출해 회계상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기부금 단체의 의무 위반부터 조직적 조세포탈까지 다양한 위반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제재 수위를 높여 성실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2

탄소전기매트 10개 제품 비교···최대온도·발열속도 ‘천차만별’

겨울 난방용으로 많이 쓰이는 탄소전기매트(탄소매트)의 최대 표면온도와 발열속도, 위치별 온도편차 등 핵심 성능이 제품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인기 탄소매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경제성·안전성 시험을 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이 1인용·세탁 가능한 제품 가운데 선호도 상위 10개 브랜드를 골라 시험한 결과, 온도조절기를 최고 단계로 올렸을 때 매트 표면의 최대온도는 최소 39도에서 최대 64도까지 차이가 났다. 듀플렉스 ‘전기요SS’는 64도로 가장 높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넓었고, 일부 제품은 40도대에 그쳐 ‘은은한 보온’ 수준에 그쳤다. 매트 표면 위치별 온도편차도 0.4~10.5도까지 차이가 컸다. 귀뚜라미 ‘KDM-921’은 편차가 0.4도로 가장 균일했지만 일월 ‘IW-KM59S-SP10’은 10.5도로 좌우·상하 온도 차가 두드러졌다. 매트 표면온도가 20도에서 35도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발열속도는 12~49분이었다. 한일의료기 ‘HL-S205’가 12분으로 가장 빨랐고, 귀뚜라미 제품은 49분으로 가장 늦었다. 두께가 얇은 10만원 미만 저가형 제품(4개)의 평균 발열시간은 19분으로, 중·고가형(평균 34분)보다 1.8배 빨랐다. 다만 저가형은 소재와 충전재 함량이 적어 매트가 얇고, 열이 몸으로 직접 전달돼 장시간 사용 시 저온화상 위험이 커 별도 패드나 요를 깔고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중·고가형(10만원 이상) 제품은 극세사, 에코퍼, 벨루어 등 두께감 있는 소재와 PE폼·솜·양모 등의 충전재를 써 체감 온도는 상대적으로 부드럽지만 데우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머리 방향을 구분해 해당 구역(길이 20cm 이상)에 열선을 넣지 않은 구조도 주의해야 한다. 경동나비엔 ‘EME510-SP’, 귀뚜라미 ‘KDM-921’, 보국전자 ‘BKB-DC-221S’, 셀리온 ‘SPC-DCEM-C23-S’ 등 4개 제품은 라텍스·메모리폼 베개 사용 시 열이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 부분 열선을 뺀 구조였다. 소비자원은 “베개 위치를 잘못 두면 발 부분이 더 뜨거워지는 등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사용 전에 머리·발 방향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 사용 시 부담이 되는 전기요금은 큰 차이가 없었다. 최대 온도로 하루 8시간, 한 달(30일) 썼을 때 월간 에너지비용은 최소 2200원에서 최대 4300원 수준으로 계산됐다. 취침 모드나 권장 온도로 낮추면 전력소비량과 비용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제품 모두 소비전력 허용차, 온도상승, 감전보호, 전자파발생량 등 안전성 시험에선 기준을 충족했다. 부가기능은 중·고가형 제품이 상대적으로 풍부했다. 이상 동작 감지 시 에러코드를 띄워주는 기능과 취침·급속·찜질·수면패턴 등 다양한 모드, 어린이 오조작을 막는 잠금 기능, 예약 기능, 스마트폰 앱 연동(IoT) 기능 등을 일부 제품이 갖췄다. 전 제품이 ‘세탁 가능’으로 표시됐지만 세탁 횟수를 5회 미만으로 제한하거나 손세탁·세탁기 특정 코스만 허용하는 등 조건이 달라 사용설명서 확인이 필수다. 소비자원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취침 시 매트 표면온도를 37도 이하로 설정할 것 △영유아·노인·당뇨·피부질환자는 사용을 피할 것 △라텍스·메모리폼 등 열에 약한 침구류와 함께 쓰지 말 것 △매트를 접거나 구겨진 상태, 모션베드·조절기능이 있는 침대 위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 “탄소매트 구매 전 제품 크기·소재·두께, 열선 배치 구조를 꼼꼼히 비교해 자신의 사용환경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사이트에서 KC인증 여부와 비교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2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정부, ‘통합지원 TF’ 출범해 정책 대전환 착수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급증하는 가운데, 비자 체계와 부처별 분산 대응으로 발생한 정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정책을 전면 재설계한다. 정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현재는 체류자격(비자)별 소관 부처가 달라 전체 외국인 인력의 수급 설계부터 체류지원·권익보호까지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TF 논의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노동계·경영계·학계·현장전문가·지자체·관계부처 등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이어가며 정책 방향을 정교화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 인력정책의 핵심 방향이 제시됐다. 우선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포괄하는 통합 정책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와 흐름에 대한 종합적 분석 인프라가 미흡해 수급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우수 외국인 인력 확보와 숙련형성 지원이 강화된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숙련양성 체계를 설계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 체류 인력의 활용도도 확대한다. 권익보호 대책도 대폭 강화된다.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근로조건, 산업안전, 취업알선 등 주요 영역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체류자격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논란이 이어졌던 사업장 변경제도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 확대로 지원 인프라 구축도 병행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현행 9곳에서 19곳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열악한 숙소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신설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외국인력정책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2

불법하도급 제재 강화···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2026년 1월 26일까지). 정부가 불법하도급 규제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업계 전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요건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지며, 포상금 상한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내부 제보를 활성화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업체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되고, 과징금 역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조정돼 법정 최고 수준을 적용한다. 특히 일괄하도급(1인·2인 이상),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등 대부분 위반 유형에서 제재가 강화됐다. 공공공사의 하도급참여 제한도 대폭 늘어난다. 1회 위반 시 8개월~1년, 2회 이상 반복 시 최대 2년까지 참여가 제한된다. 현행 대비 최대 4배 수준으로 늘어난 조치다. 아울러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도 마련했다. 명단 공표 시에는 3년간 시공능력평가에서 공사실적이 최대 30% 삭감되는 등 사업자에게 큰 타격이 따른다. 국토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현장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건설업계의 자정노력이 병행될 때 불법하도급 근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2

멕시코, 한국산 전략품목에 최대 50% 관세···포스코 멕시코 ‘북미 허브’에도 부담 확산

멕시코 정부가 한국·중국 등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철강·섬유 등 1463개 전략 품목에 5~5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북미 공급망 핵심 거점으로 멕시코 알타미라에 연 90만t 규모 도금강판 공장을 운영하는 포스코 멕시코(POSCO MEXICO) 역시 관세 환경 변화의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멕시코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행정부로 송부하며 사실상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FTA 미체결국에 대한 국내 산업 육성 전략”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산 자동차 부품·철강류 상당수가 전략품목에 포함되며 한국 기업이 직접 대상국이 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미국은 이미 멕시코산 철강 일부 품목에 최대 50% 관세를 예고한 바 있어, 멕시코와 한국 기업 모두 ‘미·멕시코 이중 관세 압박’을 받는 구조가 됐다. 포스코는 한국에서 냉연 코일 등 반제품을 생산해 멕시코 공장에서 열처리·도금 등 2차 가공을 거쳐 현대차·기아·GM·폭스바겐 등 북미·멕시코 완성차 업체에 공급해왔다. 포스코 멕시코는 2024년 매출 1조원에 육박하며(9998억원) 그룹 내 인도네시아에 이은 두 번째로 큰 해외 법인으로 성장했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가 예고된 지난 6월 포스코 멕시코는 USMCA(미·멕시코·캐나다 협정)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완성차에 부과되는 25% 관세가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주면서 포스코 강판 수요에도 간접적 압력을 준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멕시코 관세안은 한국산 반제품·부품 비용 자체가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멕시코 완성차업계–한국 공급업체–미국 시장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에서 비용 구조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정이며 한국과도 협력 의지가 있다”고 밝혔으나, 한국–멕시코 FTA 협상은 20여 년째 답보 상태다. 멕시코 경제의 80% 이상이 미국과 연계된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USMCA 재검토를 앞둔 미국 눈치보기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지 전문가들도 멕시코 산업기반의 체력과 정책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니엘 플로레스 누에보레온대 교수는 “멕시코의 관세정책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한–멕시코 FTA 재개가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의 경우 PROSEC(산업진흥 프로그램), IMMEX(수출 제조업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관세 면제가 가능하지만, 최근 멕시코 현지에서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분쟁도 지속돼 정부 차원의 적극적 협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포항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서 멕시코가 일부 완충시키는 형태였던 포스코 등 포항철강업계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멕시코의 관세정책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12

KT, 도심형 전기차 화재 대응 모델 선보여⋯경주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에 첫 도입

전기차 화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도심 안전 인프라가 한층 강화됐다. KT대구경북광역본부는 11일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운영하는 중심상가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조기화재감지 솔루션 ‘세이프메이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공영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단은 선제적으로 조기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기차 배터리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열폭주가 일어나 짧은 시간 안에 화염이 확산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KT가 제공한 ‘IoT복합 화재감지기’는 주차장 카스토퍼(후방주차 멈춤턱) 근처에 설치되며, 전기차 하부 배터리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꽃·아크·스파크 등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한다. 기존 열화상 카메라나 감지 센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밀한 초기 감지가 가능한 기술이라는 게 KT 측 설명이다. 이 솔루션은 24시간·365일 관제를 통해 정확한 발화 위치를 즉각 확인할 수 있어 화재 초동 대응이 용이하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를 통해 시민에게 더욱 안전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태 공단 이사장은 “이번 전기차 조기화재감지 솔루션은 시설관리공단 최초 도입 사례로, 시민 안전 확보와 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라며 “향후 다른 주차시설로도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균 KT대구경북광역본부 전무는 “전기차 보급 증가로 도심에서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첨단 화재 감지 기술 개발과 도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황성호기자

2025-12-11

대구상공회의소, “2026년 세계경제, 완만한 둔화 속 불확실성 지속”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10일 그랜드관광호텔에서 ‘21세기대구경제포럼 제290차 세미나’를 열고 2026년 세계경제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관·단체장과 상공의원, 포럼 회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 나선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026년 통상여건 및 세계경제전망’을 주제로, 내년 세계경제가 약 3% 성장률을 기록하며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팬데믹 이후 긴축 충격은 완화됐지만 국가별 회복 격차가 커지는 ‘비대칭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금리·환율·유가 등 주요 거시지표의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미국의 경우 금리는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물가 흐름과 재정정책 변수가 정책 방향을 흔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국 성장 전망도 제시됐다. 유럽은 재정·금융여건 개선과 실질임금 회복으로 1.1% 성장, 일본은 안정적 소비로 0.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은 경기부양책 확대와 관세 갈등 완화로 4.2% 성장, 인도는 견조한 내수와 우호적 금융환경을 기반으로 6.5%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관세정책의 향방은 물가와 환율, 정치적 환경이 좌우할 것”이라며 “관세 정책이 미국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 미치는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이어 지역 산업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가격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AI 기반 기술 활용과 비가격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시욱 원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국제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로, 세계 경제 분석과 통상정책 연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1

“경북 로봇기업 매출 51% 성장”··· KIRO 지원사업 성과

포항 소재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원장 강기원)이 10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북 글로벌 로봇생산거점구축 지원 사업’ 2차년도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경북 로봇산업의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2차년도 사업은 구미·경산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기술 고도화 △해외 진출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시제품 제작·기술 고도화 프로그램에는 구미의 서비스로봇·부품 기업 ㈜유엔디, 이파워트레인코리아, 경산의 웨어러블·관제 플랫폼 기업 티포엘, 남경소프트가 참여했다. 해당 기업은 평균 매출이 51% 증가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해외 진출 프로그램인 ‘글로벌 밋업’에는 구미의 ㈜에이포랩·주원로보틱스, 경산의 알오지스틱스·에프알티로보틱스·MDX 등 5개 기업이 참여했다. 참여 기업들은 미국 현지 시장을 직접 조사하고 해외 파트너 미팅과 비즈니스 정보 확보 등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했다. 또 K-Group ‘Mobility Matter’ 행사에서 IR 피칭 기회도 얻었다. 기업들은 자료 준비와 발표 역량 컨설팅을 지원받았고 이는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졌다. 경산의 알오지스틱스는 중소벤처진흥공단으로부터 3억원, 구미의 ㈜에이포랩은 와이앤아처로부터 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한 로봇기업 관계자는 “산·학·연·관이 함께해 기술 실증과 시장 진입, 사업화 확산까지 협력 체계를 갖춘 덕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강기원 KIRO 원장은 “지역 로봇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 글로벌 로봇생산거점구축 지원 사업’은 경북도·경산시·구미시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10억원, 총 3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지역 로봇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수요기술 발굴·기술 고도화·시제품 제작·해외 진출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11

AI가 읽는 ‘디지털 건설기준’ 시대 앞당긴다···국토부, 2026년 전면 구축

국토교통부가 2026년까지 인공지능(AI)과 BIM(빌딩정보모델링)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건설기준’을 전면 구축한다. 문서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건설기준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설계·시공 전 과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는 12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5년 건설기준 디지털화 성과발표회’를 열고 그동안의 구축 실적과 시범적용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준은 교량 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규범으로 국가건설기준만 3432개 코드에 달한다. 그동안 대부분 문서 형태로 제공돼 BIM과 연동이 어렵고 기준 준수 여부 검토에도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 왔다. 국토부는 2022~2026년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기준을 AI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화 데이터로 전환하고 있다. 교량·건축·도로·철도·터널 등 주요 시설물 기준에 대해 기준맵, 기준 라이브러리, 온톨로지(지식구조) 구축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디지털 건설기준은 BIM 모델에서 부재를 클릭하면 해당 부재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시방서를 자동으로 호출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시스템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전체 719개 기준 가운데 7개 시설물 분야 559개 코드와 지반·구조·내진 등 공통기준 160개 코드에 대한 기준맵 구축을 마쳤다. 내년에는 1연 암거, PSC 거더교 등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실무 적용 기술이 고도화된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디지털 구축을 완료한 뒤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형태로 민간에 무료 개방해 설계 자동검토, 시방서 자동 작성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솔루션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1

멕시코, 대중(對中) 추가관세 법안 극적 통과··· 美 트럼프 통상정책에 보조 맞추기

멕시코가 미·중 사이에서 통상 노선을 둘러싼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논란이 이어져왔던 대중(對中) 추가관세 법안이 결국 의회를 통과했다. 멕시코 하원은 10일(현지시간) 중국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 수입·수출관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승인했다. 당초 최대 50% 인상을 예고했던 1500개 품목의 관세 인상폭은 국내외 반발 속에서 대폭 축소됐지만, 법안은 1월 1일 시행을 명시하며 연내 처리가 사실상 확정됐다. 법안 처리는 순탄치 않았다. 하원은 9일부터 이어진 심의 과정에서 충돌을 빚었고, 유력 야당 2개 정당과 연립여당 구성 정당(PT) 일부가 이탈, 전체 의원의 30% 이상이 기권했다. 여당 3개 정당이 의회 전체의 약 3분의 2를 점하고 있지만, 대중 강경정책에 대한 국내 갈등과 부담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가 목적”이라고 강조했지만, 9월 제출 당시 법안은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과 멕시코 제조업계의 ‘공급망 충격’ 우려를 불러왔다. 경제·통상경쟁위원회는 12월 들어 수정된 관세율 목록을 반영한 보고서를 승인하면서 “인상 조치는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요 조정 내용은 △자동차·철강 관세: 당초대로 동결 △자동차 부품: 7~36%로 축소 (당초 10~50%) △오토바이: 25%로 인하 (당초 35%) 등이다. 당초안 대비 전반적으로 ‘완화된 인상안’이지만,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공급망 충격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된다. 중국산 설비와 부품은 멕시코 제조업의 핵심 공급망에 깊숙이 자리 잡아 있다. 멕시코 중국상공회의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중국산은 타국 수입이나 자국 생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품목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EV 배터리 등 핵심 품목 의존도는 특히 높다. EV 버스 제조업체 관계자는 “모터 등 대부분을 국산화하려 하지만 배터리는 사실상 중국 조달 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금형·공작기계 등 일부 품목도 자국 생산 기반이 취약하다. 실제 2025년 9월 기준 멕시코의 대중 수입액은 116억 달러,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까지 확대됐다. 멕시코 정부가 비판 속에서도 대중 관세를 밀어붙인 데는 △미 재무부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5.8% 수준이라고 평가 △미국 수입품 중 USMCA 기준 충족 제품 비중이 82%에 달해 낮은 관세율이 유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3일 “USMCA는 폐기하거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발언해 불확실성 증폭 등이 배경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상정책 변화가 자리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며 USMCA 우선 기조를 재확인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를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정렬 의지를 명확히 하고 싶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1

[속보]코레일노조 총파업 유보··· 오늘 정상운행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유보했다. 11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요청에 따라 노사가 이날 예정된 무기한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지난 10일 오후 본교섭이 30여 분 만에 결렬됐지만, 이후 노조는 사측 요청에 따라 밤 10시부터 서울본부에서 교섭을 재개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현재 본교섭을 다시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예정된 총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노사간 본교섭은 핵심 안건인 성과급 정상화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빠르게 결렬됐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절차상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며 공운위 상정이 지연됐다”며 “정부가 올해 안에 문제 해결을 약속하지 않으면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1

석유가격 불안 조짐에 정부 “업계 협조 당부”··· 보합세 유지에도 총력 점검체계 가동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재상승 조짐에 따라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한 업계 협조를 요청하고 범부처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10일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농협·도로공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외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한 달간 국제가격 급등을 반영해 빠르게 올랐으나, 12월 들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제품의 국제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실제 휘발유 국제가격은 배럴당 80.2달러(11월 2주)에서 77.7달러(11월 4주)까지 하락했다가 12월 1주에는 79.4달러로 반등했다. 산업부는 높은 국내 유가가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과도한 가격 인상은 자제해 달라”고 정유·주유소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알뜰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내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업계와 수시 점검회의를 열고, 기재부·국토부·공정위·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점검단은 판매가격과 신고가격의 일치 여부, 세금신고 적정성,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폭넓게 살핀다.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유가정보 플랫폼 개선도 병행된다. 산업부는 오피넷 모바일 앱을 고도화해 차량 모델별 연비, 이동거리, 소요시간, 주유소 가격 등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 주유소 추천 서비스’를 2026년 1분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1

한국고용정보원, ‘AI 고용서비스 윤리원칙’ 제정··· “국민이 안심하는 일자리 서비스 만든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스 확산에 맞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체 윤리 기준을 내놨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10일 인공지능이 채용·직업정보 제공 등 고용서비스 전반에 활용되는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윤리원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토대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유 업무와 현장 요구를 반영해 재구성한 것이다. 윤리원칙은 △사람 중심 △사회적 가치 실현 △신뢰 △공정 등 4대 핵심 가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10대 세부 원칙으로 구성됐다. 사람 중심 분야에서는 ‘이용자 권리 보장’,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권익 침해 방지’를 핵심 요소로 삼아, AI가 이용자의 선택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영역에서는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용 생태계 연계성’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AI 고용서비스가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의 고용 기회 확대와 고용 생태계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민간·공공·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뢰와 공정성 확보도 윤리원칙의 핵심 축이다. 신뢰 부문에서는 ‘책임 주체의 명확성’, ‘제어 가능성 확보’,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제시해, AI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성을 높이고,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제어 체계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공정 가치에서는 ‘포용적 고용서비스’, ‘고용데이터의 공정성’을 통해 데이터 편향으로 특정 집단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고, 인종·성별·연령·지역·장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윤리원칙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AI 설계·운영·평가 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절차를 세부적으로 제시해, 실제 서비스 개발·운영 단계에서 윤리원칙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최신 AI 윤리 정책과 관련 기준을 신속하게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체계도 정비한다. 이를 통해 책임 있는 인공지능 운영을 강화하고, 공공 고용서비스 전반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윤리 원칙은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AI 고용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1

필리핀에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첫 삽··· 동남아 수출 교두보 세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필리핀에 한국 농기계 전용 공단을 조성해 동남아시아 농기계 수출 거점으로 육성한다. 농식품부는 10일(현지시간) 필리핀 누에바에시하주 카바나투안시에서 열린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착공식에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참석해 공단 조성의 출발을 축하하고 양국 간 농기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농업부 장관, 상·하원 위원장 등 필리핀 주요 인사와 한국 측 이상화 주필리핀 대사,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국내 농기계 업체 대표 등도 함께 했다.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조성 사업은 농업 기계화를 추진 중인 필리핀 정부와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해온 국내 농기계 업계의 이해가 맞물려 추진돼 왔다. 2017년 필리핀 농기계연구소가 한국농기계조합에 현지형 농기계 개발 등 협력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2023년에는 한국농기계조합이 필리핀 대통령에게 공단 설립을 제안하고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 2024년에는 관세·지방세 면세, 인프라 지원 등 필리핀 측 지원 내용을 담은 추가 MOU가 마련됐다. 공단은 국내 기업 투자를 기반으로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카바나투안시 19만8347㎡ 부지에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1단계(2026~2028년)와 2단계(2029~2031년) 그리고 3단계(2032~2034년) 모두 6만6115㎡씩 부지에 3단계에 걸쳐 농기계 제조공장과 관련 시설이 들어선다. 필리핀 정부는 공단 부지에 대해 75년 장기 임대와 함께 도로·전기·통신·용수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세·지방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공단 조성이 한국산 농기계의 동남아 수출 확대와 필리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에 동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로 수출하는 농기계 수출은 전체의 4.3%(2024년 기준)에 그치지만 수출 규모는 2023년 3700만달러에서 2024년 5200만달러로 늘어나는 등 성장세가 뚜렷하다. 특히 동남아 가운데 필리핀 비중이 60%(2024년 기준)에 달하고, 필리핀 수출액도 900만달러(2023년)에서 3100만달러(2024년)로 급증해 우리 기업이 생산·판매 거점으로 삼기에 유리한 시장으로 평가된다. 국내 농기계 업계는 필리핀 공단을 전진기지로 삼아 현재 북미에 73%(2024년 기준) 집중된 수출 시장을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1~10월) 전체 농기계 수출은 미국 관세 부과, 물류비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11억17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8.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축사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양국 모두에게 농업 및 농기계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필리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진출 기업 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국 기업들이 공단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0

포항시-한국은행 포항본부, 19일 지역경제세미나 공동 개최

포항시와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오는 19일 ‘2025년 하반기 지역경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 시대, 청년유입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지역 청년정책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세미나는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행사에는 지역 학계, 정책연구기관, 청년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한국은행 포항본부 남택정 본부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최도성 한동대학교 총장이 참여한다. 주제 발표는 두 세션으로 구성된다. △‘포항시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 방향’(박주희 전 청년재단 사무총장) △‘청년층 지역별 직장 선호 분석: 포항지역 중심’(최승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고려대·경북대 교수진, 지방의회 및 청년정책 조정위원 등이 참여해 청년 정책 설계에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공동 세미나를 통해 청년층 정주·고용·생활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향후 지역 전략산업 및 정주환경 개선 정책 추진에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0

“지역민 위한 따뜻한 공간 재탄생”··· 포스코 포항제철소, 나눔의집 리모델링 기념 현판식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 급식소 ‘나눔의집’ 환경 개선 공사를 마치고 10일 해도동에서 리모델링 기념 현판식을 열었다. 이번 공사는 포스코1%나눔재단의 ‘희망공간’ 사업으로 추진됐다. 노후화된 지붕과 전기 시설을 보수하고 외부 간판과 시트지를 교체해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간판에는 포스코의 고해상도 프린팅 강판 소재인 ‘포스아트(PosART)’가 적용됐다. 나눔의집은 송도와 해도 지역에서 운영되는 포스코의 무료 급식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지원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포항제철소 관계자와 유호성 해도동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리모델링에는 포항제철소 목공예봉사단도 참여해 그늘막과 간이 의자를 설치하는 등 이용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나눔의집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지역 이웃들을 잇는 따뜻한 공동체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0

포항시, 철강산단에 ‘디지털트윈 통합관제센터’ 구축

포항시가 포항철강산업단지 전역을 대상으로 AI 예측기술, 디지털트윈, 무인자율비행 드론 장비를 결합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포항시는 10일 철강산단 내 ‘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단 대개조 공모 선정에 따른 것으로 국비(85억)와 지방비(45억) 등 총 130억원이 투입됐다. 관제센터는 환경·재난·교통·안전 데이터를 실시간 통합관리하며 노후 산단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철강관리공단, 주요 철강업체 관계자, 근로자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관제센터 운영이 산업단지 재난 대응 체계 개선 뿐 아니라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통합관제시스템은 위험물 사고, 악취 민원, 교통 정체 등 반복되는 현장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예측하는 기능을 갖췄다. 현장 시연에서 관제센터는 환경감시 CCTV 6대와 자율비행 드론 2대를 활용해 화재 및 유해가스 확산 상황을 모의 대응했다. 기상정보와 연계된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산 범위와 2차 피해 가능 지점도 예측했다. 포항시는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주요 계획은 △AI 기반 수해 위험 예측 △유해물질 확산 분석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 △스마트가로등·교차로·정류장 구축 △IoT 화재 및 환경센서 확충 △산업 맞춤형 실증 연구공간 ‘그린산단랩’ 운영 등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통합관제센터는 AI 예측 모델링, 디지털트윈, 드론 관제 등을 결합해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예측하는 산단’이라는 목표 아래 구축됐다”며 “포항의 산업 구조와 지형.기후를 반영한 포항형 안전관리 모델은 다른 지역과 명확히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포항 경제 도약과도 직결된 만큼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10

대구 신세계百, 키즈 브랜드 ‘모모하니포포’ 팝업 행사 진행

대구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4일까지 7층 행사장에서 ‘모모하니포포’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모모하니포포는 ‘아이에게 작품을 입히세요’를 슬로건으로, 작가의 손끝에서 시작된 그림이 패턴이 되고 프린트가 돼 우리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작품으로 탄생했다. 모모하니포포만의 화려한 패턴과 컬러가 편안한 실루엣을 만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입는 순간 스포트라이트가 켜진거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드는 옷으로 감성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키즈 브랜드이다. 프로모션으로 전품목 10~20% 할인 및 당일 30만 원 이상 구매 시 니트백을 증정한다.

2025-12-10

티웨이항공, 유럽·시드니·밴쿠버 노선 얼리버드 프로모션 진행

티웨이항공이 오는 20일까지 유럽·시드니·밴쿠버 장거리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장거리 얼리버드’ 프로모션은 유럽 4개 노선(파리·로마·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과 호주 시드니, 캐나다 밴쿠버 노선을 대상으로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와 앱(웹)을 통해 진행된다. 탑승 기간은 일부 기간을 제외한 2026년 3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다. 티웨이항공 회원이라면 누구나 항공권 예매 시 ‘FLYDEC’를 입력하면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유럽·시드니·밴쿠버 노선을 예약할 수 있다. 항공권은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 세이버 모두 적용 가능하며, 항공권 편도 및 왕복 예약 시 가격 확인 단계에서 할인코드 배지를 확인 후 예매하면 된다. 얼리버드 할인코드 이벤트와 함께 이벤트 페이지에서 결제 금액에 따라 각각 사용할 수 있는 4만 원, 10만 원 쿠폰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프론트 존과 프리미엄 존 구매 시 사용 가능한 2000원, 5000원 할인 사전 좌석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또 티웨이항공 탑승객이라면 유럽 철도 8% 즉시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며, 티웨이항공 가입 시 신규 회원 쿠폰팩부터 발권 수수료 무료, 기프트 카드 할인, 항공권 특가 알림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장거리 얼리버드 프로모션 페이지에서는 연휴와 연차를 활용해 더욱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 2026년 장거리 여행 추천 시기도 선보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5-12-10

iM뱅크, ‘2025 한국의경영대상‘에서 ESG경영대상·최고경영자상 동시 ‘수상’

iM뱅크(아이엠뱅크)가 ‘2025 한국의경영대상’에서 ESG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황병우 은행장은 최고경영자상을 받았다. 지난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경영대상’은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종합 경영 시상 제도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며 올해 38번째를 맞이했다. iM뱅크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ESG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탁월한 리더십으로 혁신 활동을 이끌어온 최고경영자에게 주어지는 ‘최고경영자상’을 올해 동시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최고경영자상’ 선정의 배경으로는 지난 2023년 황병우 은행장 취임 이후 ESG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SG위원회를 이사회 소위원회로 설립하고 ESG전담조직을 꾸려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성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특히, 우수한 ESG금융성과 달성을 위해 K-택소노미 연계 지원 대출 등의 ESG금융 신상품을 출시하고 금융취약계층 특화 점포를 운영하는 등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했다. 금융배출량 engagement 시스템 구축, 디지털 명함 개발 등과 같은 환경경영 이행을 비롯해 ESG업무운용 규정 제정 등의 지배구조 건전성을 확보해 K-ESG경영대상, 한국의 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 등 ESG경영 리더십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다양한 협업을 통한 ESG동반경영도 눈에 띈다. 지난 10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ESG 가치실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LH 입주민을 대상으로 ESG가치 실현을 위한 탄소 중립 활동 참여를 독려해 금융 혜택을 제공했다. 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ESG경영 확산 및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협의했다. 더 나아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협력에도 적극적이다. ESG경영 도입 준비나 공급망 대응 능력 강화를 준비하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 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진행한 올해 지원 사업은 지난 6월부터 신청받아 업체를 선정했으며, 기업의 ESG 성숙도와 필요에 따라 ‘일반, 환경, 사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 9월부터 연말까지 컨설팅을 진행한다. 황병우 은행장은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역 기업들이 ESG경영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iM뱅크는 앞으로도 ESG 원칙을 경영에 중심에 두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도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2-10

DGFEZ, 수성알파시티에 수도권 ICT 기업 유치 박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10일 서울 호텔페이토강남점에서 수도권 ICT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성알파시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에 집중된 ICT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남권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수성알파시티의 투자 환경과 인센티브를 소개함으로써,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의 본사·연구소 등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사)한국스마트빌리지협회와 협력을 통해 추진됐으며, 협회의 사전 투자유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영남권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향후 대구 지역으로 확장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초청됐다. DGFEZ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성알파시티의 주요 투자 매력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수성알파시티는 2030년까지 총 55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면서 관련 기술 보유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지역 제조기업과 기술 매칭을 통한 디지털전환(DX) 관련 사업 투자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DGFEZ는 이번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을 투자유치 타깃기업 DB로 구축하고, 향후 정기 뉴스레터 발송, 지역 내 전시회 초청, 수성알파시티 현장 시찰 등 후속 유치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희석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은 “DGFEZ는 지역 산·학·연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수도권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성알파시티가 ICT 기업이 선호하는 영남권의 실리콘밸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외 기업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0

대구 달성군 소비재기업, ‘달성상회’ 통해 판로개척 성과 뚜렷⋯매출·인지도 두 마리 토끼 잡았다

대구 달성군이 지역 소비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달성상회’ 사업이 올해 실질적 매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기업들의 판로개척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면서 지역 소비재 산업의 성장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대구상공회의소와 달성군이 공동 추진하는 ‘달성군 소비재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사업(달성상회)’ 성과보고회가 9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올해 사업에는 30개 기업이 참여해 박람회 참가,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카탈로그·홍보물 제작, 쇼핑몰 프로모션 등 다양한 전방위적 지원을 받았다. 특히 기업별 맞춤형 판로 전략이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졌다.밀키트 제조 A사는 틱톡·메타 등 SNS 집중광고로 광고비 대비 매출 450% 증가라는 성과를 냈고, 내의 브랜드 B사는 홈쇼핑 라이브 방송용 전문 영상 제작을 지원받아 대형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 호조를 기록했다. 또 자동차용품 제조 C사는 쿠팡 광고 집중 전략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매출이 134% 증가했고, 영유아 침장 제조 D사는 키워드 마케팅을 통해 가격비교 순위를 1000위에서 11위로 끌어올렸다. 핸드드립 커피 브랜드 E사는 소분 패키지 개발과 K-FOOD EXPO 공동관 참여를 통해 신제품을 완판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처음 구성된 ‘전시박람회 공동관’도 주목할 만한 결과를 냈다. 15개사가 제25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K-FOOD EXPO 2025)에 참여해 달성군 대표 식품 브랜드를 알렸고, 지역 소식지 ‘달성이야기’와 지역 일간지 기획탐방 기사가 더해지며 기업 인지도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또한 20개 기업이 마케팅·고객응대·조달 등 3개 분야 전문 컨설팅을 받으며 판매 구조 개선과 사업 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받았다. 참여 기업들은 “달성상회는 단순 지원을 넘어 기업 상황에 맞춘 실제적인 도움이 됐다”며 “매출 향상뿐 아니라 외부 신뢰도도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달성군에는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이 뛰어난 소비재 기업이 많다”며 “앞으로도 달성군과 협력해 판로 확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0

대구·경북 고용률 소폭 상승⋯제조업 부진 속 고령층·서비스업이 일자리 견인

2025년 11월 대구·경북 고용지표가 나란히 개선세를 보이며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크지 않았지만,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창출과 고령층 취업 확대가 지역 고용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제조업·건설업 등 전통 주력 산업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며 지역 경제의 구조적 고민을 다시 드러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고용률은 58.6%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6.3%로 0.8%p 오르며 상승 폭이 더 컸다. 반면 실업률은 2.9%로 변동이 없었다. 대구는 제조업 기반이 약한 대신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여가·예술 관련 산업이 고용을 떠받치는 구조이다. 이번 통계에서도 전국적으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28만 명 증가,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이 11.7% 증가하는 등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을 이끌었다. 대구에서도 같은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대·30대 청년층 전국 취업자 감소폭이 컸던 만큼, 대구의 청년층 고용 여건 역시 개선 폭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전국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3%로 1.2%p 하락했다. 경북은 고용 회복이 대구보다 더 뚜렷했다. 2025년 11월 기준 경북 고용률은 65.6%, 전년 대비 0.6%p 상승했다. 15~64세 고용률은 71.2%로 1.2%p 상승하며 전국 평균(70.2%)을 앞질렀다. 실업률은 1.1%로 0.2%p 하락했다. 전국 실업률이 2.2%로 제자리였던 것과 비교하면 개선 폭이 두드러진다. 경북 고용 개선은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증가(전국 33만 3000명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은 제조업·건설업 의존도가 높지만, 최근 제조업·건설업 고용이 전국적으로 감소하면서 산업 구조에 따른 지역 편차도 나타났다. 특히 전국 제조업 취업자는 4만 1000명 감소(–0.9%), 건설업은 13만 1000명 감소(–6.3%)했다. 경북에서도 건설 경기 부진과 제조업 수출 둔화가 이어졌지만, 농촌·지방 중소도시 중심의 고령층 취업 확대가 전체 고용률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적으로 20대 취업자가 19만 2000명 감소, 40대도 9000명 감소하며 생산연령층 감소세가 뚜렷했다. 반대로 60세 이상은 33만 명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구조는 대구·경북에도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고령화가 고용률을 떠받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산성이나 지역 경제 성장에는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0

대구·경북, 실제 주택 규모 기존 통계보다 20만 호 이상 많았다

다가구주택의 실제 거주 실태를 반영한 ‘구분거처 기준 주택수’가 새롭게 공개되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주택 규모가 기존 통계보다 크게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원룸·소형 임대주택이 밀집한 대구 달서구와 북구, 경북 구미시 등은 기존 집계와 큰 차이를 보여, 지역별 주거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전망이다. 9일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한 다가구주택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 부가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실질 주택 규모가 기존 주택총조사 통계보다 각각 19만 6000호, 21만 5000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가자료는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결합해 하나의 다가구 건물 안에 존재하는 실제 ‘거주 가능 공간’, 즉 구분거처까지 반영해 주택수를 다시 산정한 것이다. 기존 주택총조사는 다가구 건물을 1호로만 계산해 실제 거주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구의 기존 주택수(90만 4000호)는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한 부가자료 기준 110만 호로 증가했다. 증가폭은 +19만 6000호이며, 다가구 건물 단위 주택은 6만 5000호, 구분거처 반영 시 26만 1000호이다. 즉 실제로는 다가구 건물 안에 약 4배 많게 거주 가능한 주택 수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특히 원룸·소형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증가 폭이 컸다. 달서구의 경우 다가구 구분거처 5만 8000호(건물 기준 1만 3000호→4.4배), 북구 4만 7000호(9000호→5.2배), 수성구 3만8000호(1만1000호→3.4배)로 조사됐다. 대구 달서구와 북구는 대학가·산업단지 인근 원룸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실제 주거 현실을 반영한 통계 필요성이 높았던 지역이다. 경북 지역 역시 기존 주택수(112만 9000호)보다 21만 5000호 많은 134만4000호로 산정됐다. 다가구 건물 기준은 3만 8000호이며, 구분거처 반영 시 25만 3000호이다. 다가구 구분거처 상위 지역은 전체 3위인 구미시로 5만 9000호(건물 기준 7000호→8.4배)를, 16위인 경산시는 4만호(4000호→10배 이상 증가)를 보였다. 산업단지와 대학 밀집 지역인 구미·경산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실제 거주 형태가 ‘다가구·원룸형’으로 재편된 현상과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 안형준 처장은 “지역별 주거현황을 이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지방자치단체의 주거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 자료는 올해 11월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해 정확도를 높였으며, 앞으로 매년 기존 주택총조사와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0

롯데百 대구점, ‘디저트 편집숍’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디저트 선봬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오는 25일까지 지하 2층 식품매장 ‘디저트 편집숍’에서 다양한 케이크와 디저트를 선보인다. 과일 케이크 맛집 ‘메종원스이어’는 다양한 과일케이크와 크리스마스 한정 케이크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 에디션 케이크 사전 예약 서비스를 운영해 원하는 날짜에 편리하게 픽업할 수 있다. 예약은 롯데백화점 앱(APP)내 롯데백화점 대구점 ‘메종원스이어’를 검색한 후 전화로 주문할 수 있다. 가격은 3만 5000원부터 4만 8000원까지다. 또 벨기에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 ‘고디바’는 크리스마스 테마의 ‘고디바 부쉬 드 노엘 에디션’을 출시해 고객과 만난다.

2025-12-10

정부, ‘5극3특’ 지역성장 모델에 외국인투자 활용···수도권 편중 완화 추진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성장전략인 ‘5극3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중앙과 지방이 참여하는 ‘제3차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열고 외국인투자 지방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3개 광역자치단체, 5개 경제자유구역청, KOTRA, 산업단지공단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수도권에 집중돼 온 투자 흐름을 지역 산업거점 중심으로 다극화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 중 약 75%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지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6년간 외국인투자금액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리며 산업·고용 효과가 지역에 고르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핵심산업 및 공급망 투자유치 활성화 △외투지역 입지 지원 △기업 애로 해소 △IR(기업대상 투자설명회) 확대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특히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외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투자와 증액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협의회 논의를 기반으로 전문가 검토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지방 협의회를 연 2회 정례화해 투자유치 전략을 지속 조정하기로 했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회의에서 “지역 핵심 거점에 외국인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특화 산업 기반 위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0

온누리상품권, 영세 상인 중심으로 재편···부정유통 제재 강화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일부 가맹점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중심의 운영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가맹점의 연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가맹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기준을 넘어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이미 등록된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등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법 규정이 모호해 위법 여부 판단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외부 수취 △상품권 재사용 △제3자와의 조직적 부정유통 △비가맹점 거래 및 재판매 등 사례를 법률로 명확히 적시했다. 위반 강도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 부당이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또한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재가맹 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었다. 가맹점 관리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앞으로 신규 가맹점은 등록 후 일단 조건부 등록 상태가 되며, 30일 이내에 실제 운영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가맹점으로 확정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가맹점 등록 현황도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기존 전통시장만 대상이던 화재공제 지원 범위가 상점가·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된다. 보험료 부담으로 민간 보험 가입률이 낮았던 상점 밀집 지역의 피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의 오·남용을 막고 실질적인 골목상권 지원체계를 강화한 조치”라며 “시장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제 도움이 되는 운영체제로 계속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0

탄소중립포인트 예산 181억으로 확대···단가 조정·신규 항목 도입

정부가 국민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2025년)보다 21억원 늘린 181억원으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3년 연속 연말 이전 예산이 조기 소진되며 포인트 지급이 중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22년 도입돼 전자영수증 발급, 공유자전거 이용, 재활용품 배출 등 12개 친환경 행동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현재 208만 명이며 지급 포인트는 본인 소비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참여율이 빠르게 증가해 왔다. 그러나 지급액의 49.1%가 전자영수증에 편중되고, 예산이 2023년·2024년·2025년 연속 조기 소진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는 실천 항목별 탄소감축 효과, 난이도, 보편성 등을 기준으로 포인트 단가도 조정한다. 탄소 감축 효과가 높은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100원→300원/kg), △공유자전거 이용(50원→100원) 등은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반면 탄소감축량이 낮고 이미 생활화된 △전자영수증은 지급액이 100원에서 10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다회용기 이용, 리필스테이션 이용, 친환경제품 구매 등 일부 항목도 단가가 하향된다. 또한 실천 효과가 낮은 항목을 일정 시점 이후 제외하는 일몰제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는 참여자 및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예산 대비 감축 효과가 높은 영역으로 보상 구조를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흡수원·재생에너지·순환경제 분야 신규 5개 항목도 적용된다. △나무심기 참여(3000원)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1만원) △재생원료 제품 구매(100원) △장바구니 이용(50원) △개인용기 식품 포장(500원) 등이 포함된다. 참여 동기 강화를 위한 리워드 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월간·연간 우수 참여자 선정, 참여기업 상품권 지급, 포인트 기부 시스템 도입, 기업과 연계한 ‘환경기념일 더블 포인트’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실천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그룹 챌린지제’도 내년 적용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천 참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예산 확대와 제도 재정비를 통해 국민이 연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편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고시 개정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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