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지방보훈청, 국채보상운동기념 특별행사 개최

대구지방보훈청은 23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채보상운동 특별 행사를 열었다.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국채보상운동의 주역인 김광제 선생, 서상돈 선생, 양기탁 선생의 후손, 광복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채보상운동 취지문 등 진품 기록물 전시, 국채보상운동 주역 후손 기념패 수여, 뮤지컬 ‘기적소리’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광복80주년을 맞아 ‘이달의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계기별 기념사업의 첫걸음이기에 의미가 크다. 올해 1월 독립운동으로 선정된 ‘국채보상운동’을 재조명해 나눔과 책임 정신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국채보상운동처럼 국난극복,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해서다. 행사에 참석한 독립유공자 서상돈 선생의 증손 서건석씨는 “국민 모두가 국채보상운동의 국난극복의 정신을 기억하며,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윤진 청장은 “국채보상운동은 나라 빚을 갚기 위해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펼쳤던 첫 경제 자주권 회복 운동”이라며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본받아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월 독립운동가를 선정한 것과 달리 광복80주년을 맞은 올해는 사건 중심의 다양한 독립운동을 국민에게 알려 선열들의 독립운동사를 기억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발표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 대구 국채보상운동을 시작으로 ‘이달의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계기별 기념사업을 연중 지속할 예정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23

포항 아파트 공사 현장서 50대 근로자 숨져

포항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8분쯤 포항시 북구 학산동 학산 한신더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23

한국전력 경북본부, 설 명절 맞아 사회공헌활동 및 전력설비 안전점검 실시

한국전력 경북본부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2일 김형동 국회의원실과 협력해 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봉사활동에 이어 안동 중앙신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전력설비와 고객 구내설비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경북본부는 설 연휴를 대비해 관내 77개 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의 주요 전력설비를 점검하고, 비상자재 확보 및 인력운영 등 정전 시 신속 복구체계를 정비했다. 박경수 한전 경북본부장은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이 안심하고 가족과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2년 연속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인정기관에 선정된 한전 경북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3

불법의료행위, 법정안팎 공방 치열

불법의료행위를 한 병원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1일 대리·유령 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Y병원 등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대리·유령 수술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면서 대리·유령 수술 의혹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들은 내부 제보 등을 확보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송운학 상임의장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수술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Y병원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에 관여했다는 내부 제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보건복지부가 대리·유령 수술에 대해 부실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Y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가 형식적이고 봐주기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확인한 부당청구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조사가 미흡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수술, 유령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계 신뢰도 무너뜨리는 사안으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Y병원 등에 대한 재판 결과가 의료계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2

공수처 또 빈손… 尹 3차 강제구인 실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22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특히 구치소 내부 현장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윤 대통령 측에게 조사에 응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공수처는 강제 구인 시도 5시간 만에 포기하고 철수했다. 대통령실·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이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5시간에 걸쳐 윤 대통령 측을 설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구인과 현장조사에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 전날 협조공문을 보냈고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지난해 12월 소환 불응, 올 1월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이어 구속 이후에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대통령 측도 사법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한 차례 조사한 뒤 16·17·19·20일 연이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일절 응하지 않았다. 특히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21일에는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28일까지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대면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수처는 또 이날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윤 대통령이 관여한 회의록 등 서류 확보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불발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2

설 귀성길 차량 정체 24일 오후 5시 최고조

이번 설 귀성길 차량 정체가 24일 오후 5시쯤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티맵모빌리티와 SK텔레콤은 22일 티맵(TMAP) 명절 기간 이동 데이터를 활용해 서울에서 부산·강릉·대전 등 주요 도시까지의 이동 소요 시간 예측치를 발표했다. 티맵 등에 따르면 귀성길 교통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설 연휴 전날인 24일 오후 5시쯤이다. 당일 오후 5시쯤 서울-부산 구간은 최대 6시간 51분, 서울-광주 구간은 5시간 18분가량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귀성길 차량정체는 24일 늦은 밤부터 풀려 25일 자정에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길의 경우 설 당일인 29일 오전 7시부터 교통 혼잡도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정오부터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귀경길 교통 혼잡이 가장 덜한 날은 30일 이른 새벽(0시~2시)으로 예측됐다. /이시라기자

2025-01-22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10년째 소외이웃 물품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1일 안동시 길안면 소재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인 ‘평강의 집’에 생필품을 전달했다. ‘평강의집’은 K-water 안동권지사와 10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시설로 안동권지사는 매년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안동권지사는 지역 내 저소득 소외계층 4000여명에게 건강보험, 풍수해보험 등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물품 지원, 임하댐 상류 임동면 경로당 보수, 찾아가는 독거노인 거주공간 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최세광 안동권지사장은 “설 연휴를 맞아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K-water 안동권지사는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4년 7월부터 전 임직원이 매월 ‘급여 1% 나눔 운동’을 통해 모금한 ‘물사랑나눔펀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기 위한 봉사문화를 지속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5-01-22

산업AI 확산 ‘밑그림’ 나왔다

정부가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해 AI반도체육성, 전력인프라 등 10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AI 산업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 AI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10대 과제가 지난해 9월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의 큰 틀에서 산업 AI 확산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10대 과제는 △AI 선도 프로젝트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 △산업 AI 컴퓨팅 인프라 △산업 데이터 △AI 반도체 △AI 인재 △전력 인프라 △산업 AI 자본 △AI 생태계 △산업 AI 제도다. 먼저 AI를 접목한 산업 공정·제품 혁신 사례를 만들기 위해 자율 제조 분야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까지 60개, 오는 2027년까지 200개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는 ‘AI 성공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AI 에이전트 개발을 서두르고, 확장성이 높은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양산에 집중한다. 기업 수요를 반영해 주요 권역별로 ‘AI 산업 컴퓨팅센터’를 구축한다. 연구 장비, 시험·인증 설비 등 AI 모델 실증이 가능한 인프라도 만든다. 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산업 데이터 은행 제도를 마련하고, 데이터를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 판매하는 데이터 큐레이션 산업을 육성한다. 높은 성능과 전력 효율로 AI 추론을 수행하는 반도체를 자동차, 로봇 등 제품에 탑재하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 역시 적극 지원한다. AI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계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설계, 검증, 상용화 등에 이르는 인프라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와 산업은행 저리 대출 등 정책금융을 활용한다. AI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 내 AI 사내 대학원 및 AI 아카데미를 활성화하고, 산업 AI 융합 전공 트랙 과정을 확대하는 등 관련 재직자 및 예비 인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AI 산업의 기반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AI 전력 수요를 반영한 전력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AI 데이터센터 전용 단지 조성 등 산업 AI에 친화적인 전력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초기 단계인 산업 AI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대규모 고위험 투자를 뒷받침할 산업 AI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AI 활용 네트워크 형성 및 붐 조성을 위해 투자자, 창업자, 연구진 등이 관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1-22

“지난해 고향사랑 한가득” 전국 지자체 기부금 879억

작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이 879억3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650억6000만원)보다 228억7000만원(35.0%) 증가했고, 모금 건수(52만6000건)도 47.1% 늘어난 77만4000건으로 파악됐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에는 17개 시도 모두 2023년보다 모금액이 증가했다. 모금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전남(187억5000만원)이었다. 경북(103억9000만원), 전북(93억2000만원)이 뒤를 이어 영·호남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도(道) 지역 모금 규모가 광역시를 상회한 가운데 전년도 대비 모금액은 광역시의 경우 대전이 약 3배, 제주가 약 2배가 됐다. 시군구 별로는 226개 시군구 중 184곳에서 전년도보다 모금액이 증가했다. 180개 시군구에서는 기부 건수가 늘어났다. 평균 모금액은 군(郡)이 4억7000만원, 시 3억8000만원, 자치구 1억7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모두 상승했다. 기부 방법으로는 온라인이 89.4%(786억), 오프라인 10.6%(93억3000만원)로 전년도보다 온라인 비중이 8.8%포인트 증가했다. 기부 시기는 12월에 49.4%(434억1000만원)가 집중돼 연말 기부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11월을 포함하면 전체 모금액의 61.0%(536억3000만원)가 11∼12월에 몰렸다.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 10만원 이하 기부는 98.1%(76만건)로, 2023년보다 1.1%포인트(25만건) 늘었다.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 기부는 1444건으로, 2023년(2052건)보다 29.6% 감소했다. 기부자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33.2%로 가장 많았다. 권역별 기부 흐름을 보면 ‘비수도권→비수도권’ 기부가 50.5%로 절반을 넘었다. ‘수도권→비수도권’은 38.7%, ‘수도권→수도권’이 8.9%였다. 기초 지자체로 좁혀 보면 전북 전주시 거주자의 전북 임실군 대상 기부(4억5000만원)가 가장 많았다. 포스코 제철소가 있는 전남 광양시와 경북 포항시 간 상호 기부도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부 상한액은 작년까지 개인당 최대 500만원이었으나, 올해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답례품은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제공되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 통합 사이트인 ‘고향사랑e음’ 외에도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를 늘리기 위해 기부가 가능한 민간 플랫폼 수를 현행 6개에서 올해 상반기 중 12개까지로 늘린다. 아울러 전액 세액공제 이후 모금액이 대폭 늘어났던 일본 과거 사례를 참고해 세액공제 확대, 법인 기부 허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한해 35% 성장을 이어간다고 가정할 때 올해 최대 1200억원의 모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세액공제가 확대할 경우 모금액은 최소 1000억원은 넘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22

전국 공항, 방위각 시설 개선·안전구역 늘린다

정부가 ‘제2의 제주공항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비상 착륙 때 우려되는 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포항경주공항 등 활주로 근처에 ‘위험한 시설물’이 발견된 전국 7개 공항에 대해 우선 안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제주항공 사고 이후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과 공항 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과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그 결과 방위각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곳은 무안공항 외에 포항경주공항, 김해국제공항(2곳),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사천공항(2곳) 등 총 7개 공항의 9개 시설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들 공항의 방위각 시설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공항별로 관련 설치 규정을 준수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방위각 시설 개선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경우 올해 상반기 내, 늦더라도 연내로 마무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대구국제공항은 방위각 시설이 지면에 설치돼 있고, 안전구역도 권고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대구경북신공항은 활주로 안전구역을 259m까지 확보하고, CAT-Ⅱ 등급의 항행안전시설 도입 등 안전한 이·착륙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이 권고 기준인 240ｍ보다 짧은 공항은 포항경주공항, 무안공항, 김해공항, 여수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종단 안전구역은 착륙대로부터의 거리를 뜻한다. 정부는 이중 포항경주공항은 방위각 시설 기초대가 약 7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 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은 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제동시스템이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 바닥의 시멘트블록 등이 부서져 항공기를 멈추는 원리다. 현재 공사 중인 울릉공항은 지형 등 여건으로 안전구역을 240m까지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활주로 안전구역의 안전 강화를 위해 EMAS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설계 단계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가덕도신공항 등 7개 공항에서도 항공기 비상 착륙 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공항 시설 관련 안전 기준의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음 달 중에는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항공사의 안전 운항 개선 방안까지 담은 전반적인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은 오는 4월까지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5-01-22

한국·북한 담당 부차관보 국무·국방부 한국계 발탁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한국과 북한 문제 등을 담당하는 부차관보에 한국계 인사가 나란히 발탁돼 업무에 들어간 것으로 21일 (현지시간) 파악됐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DAS)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일 취임 선서를 했다. 한국 직급으로는 국장급에 해당하는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차관보 아래에서 한국, 일본 등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다. 한국계로 스탠퍼드대 로스쿨 출신인 노 부차관보는 직전에는 미국 하원의 중국특위에서 근무했으며 연방 검사 등을 역임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이날 취임한 가운데 한국계 인사인 케빈 김 전 (前) 상원 군사위 전문위원이 국무부 동아태국(EAP)에 부차관보로 합류해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차관보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 (공화·테네시)의 보좌관을 지냈으며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8~2020년에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브 비건 전 대북정책특별대표 등과 함께 근무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미국의 대북 외교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한국, 북한 등 한반도와 함께 다른 국가를 함께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 동아태국에는 부차관보가 모두 5명이 있으며 그동안에는 커리어 외교관인 로버트 켑키 부차관보가 한국, 일본 등을 담당해 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1기 때 대북 협상의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 전 대북특별 부대표를 발탁한 바 있다. 웡 부보좌관은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부 장관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동행하는 등 트럼프 1기 정부의 대북 외교를 실무적으로 지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22

“대구시 청원경찰에 도전하세요”

대구시가 ‘2025년도 청원경찰 채용 시험’ 계획을 22일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했다. 올해 대구시의 청원경찰 채용은 퇴직자 등 결원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채용시험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채용을 위해 공개경쟁 시험방식으로 실시된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직무와 무관한 성별, 나이, 학력 등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며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또 업무의 특성상 주·야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특히,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신규 공무원 및 시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지역 제한을 폐지한 대구시는 이번 청원경찰 신규 채용에서도 거주요건을 폐지해 청원경찰을 희망하는 전국의 우수한 인재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청원경찰 신규 채용 원서접수는 오는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이뤄진다. 시험은 3월 22일 1차 필기시험을 통해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체력검정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시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 청원경찰로 임용되면 대구시 또는 소속 사업소 등의 청사시설 방호·경비, 청사 내·외 질서유지, 출입차량·인원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번 청원경찰 채용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1-22

‘수뢰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항소심도 무죄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59)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22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전 청장은 2022년 9월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세무사 B씨로부터 수임 업체의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1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만한 합리적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1심과 항소심에서 증언의 신빙성 여부와 증거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다시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A 전 청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8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세무 공무원 5명은 이번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C씨(허위공문서 작성 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씨(부정처사후 수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E씨(뇌물수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F씨(수뢰후부정처사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G씨(공문서 변조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E씨와 G씨에게 각각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밖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1심 징역 1년)와 수입업체 관계자 H씨(1심 벌금 500만원)는 각각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2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 주민들 2심도 벌금 400만원씩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A씨(60)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이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에 반대해 2021년 7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사장 주변에 승용차를 주차해 공사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30차례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공사가 중단됐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2

해병대, 테러 대비 합동 저격사격 훈련

해병대 특수수색대대가 20일부터 23일까지 포항에 위치한 수성사격장에서 합동 대테러 저격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해병대 특수수색대대를 비롯하여 육군 701특공연대와 특수전학교, 공군 259특수임무대대(CCT) 등 각 군의 저격수를 운용하는 부대가 참가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대는 25-1차 훈련을 시작으로 향후 각군 훈련장을 순회하며 분기별로 지속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합동 대테러 저격사격훈련은 동계 혹한 및 강풍 상황 속 사거리별 사격(100~800m), 장애물 사격, 야간 사격 등 악조건 극복 및 임무수행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부대별로 일부 상이한 전투장비를 활용해 교환사격을 실시하고, 美 육군 저격수 대회 기준 중 하나인 근접전투 대비 소총·권총 평가 사격을 병행해 유사시 저격수의 생존성 보장 능력과 위기상황 속 대처 능력을 배양했다. 또 각 특수부대는 항공저격, 저격술, 보조화기사격 등 고유 임무수행을 위한 전술소개와 임무별 최신 저격사격술 노하우(Know-how)를 공유해 합동성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저격 팀장은 “육군과 공군, 해병대가 한자리에 모여 주기적으로 전술을 교류하고, 합동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강한 군대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1-22

대구경찰 ‘전국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본격 단속체제

대구경찰청이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총 50명을 편성했다. 이들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비방, 임직원 선거개입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을 지키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2

法, 군위 칼레이트CC 조성토지 무단사용…대구시 승소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2일 무허가로 운영 중인 군위 칼레이트CC의 시행사업자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대구시가 준공 검사나 공사 완료를 공고하지 않았는데도, 원고는 지역개발발지원법에 반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학교법인 A 학원이 골프특성화고등학교(군위 산타클로스 골프고)를 설립하고, 시행사업자인 군위컨트리클럽이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면서 “처분 당시 A 학원은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학교 법인 해산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경북도교육감은 A 학원에 골프특성화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2011년 9월 30일)된 상태이며, 골프학교 설립 필요성이 낮으며,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신설이 어렵다고 2020년 6월에 회신했다”며 “시행사업자가 뒤늦게서야 직접 교육재단을 설립해 학교를 짓고자 했으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번 소송은 군위 칼레이트CC 시행사업자가 당초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대구시로 변경되며 대구시가 이어받은 건이다. 대구시는 해당 사건 외에도 2건의 소송이 군위 칼레이트CC 측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 도시계획과는 지난해 7월 군위 칼레이트CC가 준공 전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조성토지를 사용했다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토지 무단사용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행사업자는 이에 불복해 ‘조성토지 등의 사용 중이 시정 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2

임직원 9명 직무정지… 영덕군산림조합 내홍 격화

속보= 영덕군산림조합의 내홍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해결 가닥보다는 집행부와 대의원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더 꼬여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군산림조합 대의원회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 이사 6명을 비롯 조합 전무와 지도과장, 금융과장 등 9명을 직무정지 의결했다. 사실상의 집행부 탄핵이다. 이에 따라 영덕군산림조합은 업무가 거의 마비됐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31명 중 20명이 참석, 토론 끝에 제1호(안) 영덕군산림조합특별감사의 건, 제2호(안) 위법사항조사부터발생 시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 소 제기 건, 제3호(안) 전무, 지도과장, 금융과장 직무정지의 건, 제4호 (안) 이사회대체 및 이사직무정지의 건, 제5호(안) 형사고소와 가처분이의신청의 건, 제6호 (안) 취소공문발송요구건, 제7호(안) 과징금에 대한 후속절차진행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또 긴급안건상정으로 인사이동 금지, 3매 법인카드회수, 감사선거미실시 등도 의결 처리했다. 대의원회는 집행부 직무정지 의결 후 “지난해 전임 조합장이 임원의 해임요청 등의 안건을 중앙회 및 변호사 자문을 통해 검토한 바, 대의원회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의 회의록 을 정리한 것이 있다”면서 “이에 근거해 이날 직무정지 등을 의결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또 5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도 만들었다. 대책위에서 특별 감사 등을 통해 조합원들이 조합 및 임원들에 갖고 있는 불신은 물론 비위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밝혀내 공개하겠다는 것. 대의원회의 집행부 탄핵이 역시 대의원회가 직무정지 의결한 A조합장의 업무복귀 당일 전격 이뤄진 것은 조합 간부들이 당선자 측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양측 격한 충돌이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대의원회는 보궐선거 당선자인 A조합장도 직무정지 시켰었다. A조합장이 조합원자격이 없는데도 불구, 출마했다는 것이 직무정지 이유였다. A조합장은 이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조합원 제명 의결처분효력정치가처분을 신청, 21일 인용됐다. 법원은 조합원 결의 처분은 본안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고, 조합장 제명 및 조합장자격 상실의 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조합장 직무정지가 길어짐에 따른 조합 피해 등이 고려 됐다고 주문했다. 법원 결정으로 A조합장은 22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날 집행부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 혼자만 남게 됐다. 대의원회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조합 측은 이번 대의원회 총회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의결사항으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법이어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양측은 대의원회 의결사항 집행을 두고 맞섰다. 대의원회가 조합장을 방문, 신속한 집행을 주문하자 집행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항했다. 그러자 대의원회가 경찰에 사무실 무단 점거 등으로 신고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양측 간의 다툼이 있는 만큼 직무정지 부분 해결은 조합장 경우처럼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길이 지름길인 것으로 관측한다. 당장 기능이 막힌 조합 측도 그 길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양측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영덕군산림조합이 갈등 속으로 빠지게 된 것은 전임 조합장이 중간에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실시된 보궐선거가 발단이 됐다. A모 산림기술사는 자신의 사무실을 폐업하고 가족에게 넘겨 준 후 출마, 당선됐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A당선자가 직전 사무실 대표로 있을 당시 조합 및 영덕군과의 계약과정에서의 문제로 부정당 제재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면서 당선자의 산림조합 조합원 자격시비로 넘어갔다본지 2024년 11월 29일 자 3면, 12월 23일 1면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를 근거로 A조합장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주장한 대의원회는 이후 임시총회를 열어 당선조합장을 직무정지 시켰었다. 영덕군산림조합은 그 과정에서 산림청의 특별감사까지 받은데 이어 일부 간부들의 비위까지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조합이 진흙탕 속에 빠진 가운데 내홍마저 길어지면서 조합원들도 현재 조합장 지지 세력과 대의원 파로 갈려 갈등을 빚고 있다. /박윤식 기자

2025-01-22

적십자봉사회 성주군협의회, 신규 단위봉사회 3개 결성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성주군협의회 가천, 금수강산, 벽진 3개 단위봉사회가 지난 21일 신규 결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환 성주군수 및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 김상영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부회장, 봉사회 성주군협의회 소속 봉사원 등 총 70명이 참석해 봉사회 결성을 축하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신규회원 50명은 앞으로 한마음으로 단합해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성주군 10개 읍·면 중 적십자봉사회가 없었던 가천면, 금수강산면, 벽진면 3곳에 봉사회가 결성됨에 따라 성주 전 지역에서 활발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현재 성주군에는 적십자봉사회는 7개, 166명의 봉사원들이 활발히 활동중이다. 김상영 경북적십자사 부회장은 “어려운 경기, 지역소멸 등 지역에서 봉사원 모집이 쉽지 않은데, 성주의 뜨거운 봉사 열기가 느껴진다”며 “신규 봉사회 결성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지역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활발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란 성주군협의회장은 “앞으로 성주 전 지역에서 적십자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현재 경북 내 적십자 봉사원은 7157명으로 지난해 보다 388명이 증가했으며, 단위봉사회는 286개로 지난해 보다 13개가 증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2

대구소방, 2025년 설 연휴 기간 대비 비상근무체계 돌입

대구소방안전본부(이하 대구소방)는 2025년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총 11일간 모든 소방관서가 비상근무 체계로 돌입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지난 5년간 대구 지역 설 연휴 화재 통계에 따르면, 총 63건의 화재 중 부주의(52.4％)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시설에서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구소방은 화재 취약지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확립해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전통시장, 영화관, 대형 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또 소방기관장은 지휘선상 대기를 유지하며,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대응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직원의 비상 연락망을 철저히 정비하고, 소방장비의 가동률을 100％로 유지함은 물론, 기온 급강하에 따른 장비 동결 방지 대책도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다. 119신고 폭주 상황에 대비해 119종합상황실 비상대응반을 편성(3개 조, 40명)하고,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를 안내하는 응급의료 상담도 강화한다. 또한 SNS, 방송, 온라인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화재 예방 및 안전 수칙을 홍보한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설 연휴 동안 철저한 예방 활동과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명절을 위해 전기·가스 안전 점검과 화재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2

구미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 발생

구미시 종오리 농장에서 지난 21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경북도가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AI 발생 농장은 종오리 7000여 두를 사육하는 농가로 지난 21일 농장주가 산란율 감소로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했다. 경북도는 의사환축 발생 직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시켜 발생농장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을 전면 통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의 가금에 대해 긴급 살처분을 진행하고 초동 역학조사, 방역대 이동제한 및 긴급 전화예찰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고 접수 즉시 가축방역관이 현장에 출동해 임상검사 및 시료채취 진행, 정밀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검사가 진행되며, 최종 판정까지는 1~3일 정도 소요된다. 구미시 방역당국은 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이 확인된 해당 농장 종오리 7000여 마리에 대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살처분에 들어갔으며 농장내 사람, 차량 등 출입을 통제했다. 구미시는 또 역학조사와 방역대 이동 제한 및 긴급 전화 예찰 등 방역 조치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발생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와 가금농장 예찰 강화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과 차량 이동이 증가하고 계속되는 강추위에 소독 여건 악화로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이 우려되니, 가금농장에서는 내 농장에도 이미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다고 생각하고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일 기준 전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가금농장 27건, 야생조류 30건 등 총 57건으로 경북에서는 지난해 12월 영천시에 이어 올 겨울 두 번째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2

포항 단독주택서 화재 발생

포항의 한 단독주택에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2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9분쯤 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주택 1동 99㎡을 모두 태우고 3시간 45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22

영천서 1t 트럭 운전자 25t 트레일러 추돌 사망

영천시 화사면 국도에서 트레일러를 추돌한 트럭의 운전사가 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 8분쯤 영천시 화산면 왕복 4차선 국도에서 1t 트럭이 앞서가던 25t 트레일러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사 70대 A씨가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25t 트레일러 운전사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2025-01-22

경주서 주택 화재…스리랑카 국적 40대 숨진 채 발견

경주시 외동읍 한 주택에서 불이나 집안에 있는 스리랑카 국적으로 40대 남자가 숨졌다. 2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9분쯤 경주시 외동읍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화재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샌드위치 패널 소재 주택(6.6㎡) 안에서 스리랑카 국적 40대 A씨를 발견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이날 불은 자연적으로 진화됐으나 주택 내부가 그을리고 가재도구가 훼손되는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5-01-22

경산 펜션서 3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경산의 한 펜션에 투숙한 3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27분께 경산시 남천면 한 펜션에서 투숙객인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펜션 내부에서는 번개탄이 발견됐으나 유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별다른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팬션 주인은 서울과 대구에 각각 거주하는 A씨와 B씨는 지난 20일부터 펜션에 함께 투숙했고, 퇴실 시간이 지나도록 인기척이 없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현장을 확인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며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한식기자 sha1127@kbmaeil.com

2025-01-22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 아메리칸 퍼스트 강력히 추진”

2025-01-21

대구·경북교육계 “AI 교과서 예정대로 도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대구·경북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확정되면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브레이크가 걸리자, 신학기를 앞두고 AI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교육계는 딜레마에 빠졌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난 6일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올해 신학기부터 예정대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강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구시교육청은 정책적으로 현장에 보급할 것”이라며 “자료로도 충분히 제공되는 의미가 있고, 교사 연수도 대체로 마무리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경북교육청 역시 “인공지능 교과서를 활용하면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며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예산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법안AI 교과서 구독료 등 관련 비용은 지방 교육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 당장은 시범학교를 정해 지방교육청 재정만으로 AI교과서 교육을 추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불가능하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지금 디지털 교과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지방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이를 도입할 경우 앞으로 모든 재정을 지방에서 부담해야 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새 학기가 임박했지만 교재 연구 등 준비가 부족하고, 또 지역·학교별로 AI 교과서 사용 여부가 갈리면 향후 수능 등 표준화된 시험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김재욱기자

2025-01-21

대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한 달 만에 ‘두배’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주간(2024년 12월 4주∼2025년 1월 3주)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58.9％로 가장 높았고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12.5％,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8.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5년 1월(3주 차까지)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률은 32.9％로, 2024년 12월 15.7％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세부 유형으로는 A(H3N2)형이 66.7％로 가장 높았고, A(H1N1)pdm09형 29.6％, B(Vic)형 3.7％ 순으로 확인됐다. 하수처리장 유입수에 대한 호흡기바이러스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농도는 2024년 12월 대비 약 2배 급증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1-21

“불법체류 의심” 외국인 무단 검문·체포 ‘실형’

무대포로 외국인들을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불법 체류로 의심된다며 권한도 없이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을 사적으로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5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80시간이나 벌금 5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2∼3월쯤 대구 달서구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로 보인다며 주로 출퇴근 중이던 외국인들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제압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대상이 된 외국인들은 주로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불심 검문을 할 권한이 없으며, 체포된 외국인이 불법 체류로 확인됐다고 해서 사적 체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면서 “(불법 체류자라는) 의심만으로 사인(개인)이 체포할 수 있으면 사법 질서에 심각한 문란을 야기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고지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을 체포하고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1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의장 ‘제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제기한 ‘중구의회의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21일 기각했다. 이날 대구지법 행정1부는 “지방의원의 징계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비춰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소속 의원 대다수의 찬성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로 본안 소송을 치르게 됐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열고 배 의장에 대한 ‘의원직 제명의 건’과 ‘의장직 불신임의 건’을 가결했다. 중구의회는 배 의장이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총 50여차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제명 이유를 밝혔다. 또 중구의원 5명은 지난 3일 대구지검에 배 의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대구 중부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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