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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봉화 산골마을의 ‘60대 소녀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지는 게 아니라, ‘여자 셋이 모이니 즐거운 산골살이가 시작됐다’고 말한다. 세 여자는 유쾌함을 잃지 않는다. 18세 소녀들처럼 맥락 없는 대화가 웃음을 빵빵 터뜨리고, 함께 하는 일마다 즐겁게 노년의 삶을 연습하고 있다. 60대 세 친구가 오지 산골에 들어온 지 10년이다. 경기도 안산시 한동네에서 살면서 친구가 되고, 10여 년 전 “우리 시골 가서 함께 살까?” 말이 나오기 무섭게 세 여자는 봉화 산골 감동골에 땅을 공동구매해 각자 집을 짓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물론 아내의 의견에 동의해 함께 들어온 부부도 있고, 도시에서 몇 년을 떨어져 지내다 은퇴 후 함께 한 부부도 있다. 지금은 남편들도 모두 합류해 여섯 명이 모여 전원생활 중이다. 도시의 삶은 빠르게 흘러간다. 바쁜 일상에서 ‘인생 2막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안산시에서부터 함께 지낸 친구들. 윗집은 박향자(62)씨, 중간집은 이해수(61)씨, 아랫집은 이은빈(60)씨 집이다.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아 살고 싶은 욕구는 많은 사람에게 공통된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아내들이 앞장서고 남편들이 따라주었다. 보통은 남편이 가고자 해도 아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시골로 가지 않으려 한다. 면 소재지에서 산골 풍경 속으로 15km를 들어가 또랑또랑 물소리 청명한 개천을 지나면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의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를 거슬러 올라간다. 드문드문 외딴 산골집이 보이고 과수원을 지나면 푸른 숲이 드리워진 양지바른 문수산 자락 500고지 산골에 세 부부가 살아가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 여자의 카톡이 울린다. “커피 마시러 우리 집으로 와”,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칼국수나 먹자”. 내 집 네 집 없이 정답게 살아온지도 10년이 되었다. 방에 누우면 밤하늘에 달과 별이 보이는 이곳에서 친구끼리 마음껏 웃고 떠들며 놀이처럼 고추를 따고, 사과 과수원을 경작해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간다. 농사일이 힘들지만 함께이기에 신나고, 가끔은 여행도 한다. 여가생활로 지역 전통문화 마당놀이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온전한 자유와 여유를 즐기는 전원생활을 하고 있다. 세 친구 중 해수씨와 은빈씨는 몇 년 전 사돈이 되었다. 자녀들이 방문하면 풋고추에 상추 뜯고 장작불에 고기 구워 세 가족이 함께 어울린다. 격의 없는 부모들이 친구이니 자녀들끼리도 남매처럼 어울리다 인연을 맺었다. 해수씨 따님과 은빈씨 아들이 결혼해 벌써 손주까지 본 할머니들이 되었다. 향자씨 남편 학근씨는 자연에서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배웠고, 자연을 보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니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졌다고 한다. 도시의 소음과 혼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평화로움을 갖게 해준 아내 향자씨가 고맙다고 했다. ‘60대 소녀’라고 자처하는 산골 세 친구는 고요한 산자락이 흰 눈으로 뒤덮인 요즘 같은 겨울에는 군고구마를 까먹는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늘 웃음을 달고 살아간다. /류중천 시민기자

2025-01-14

대구시교육청, 4년 연속 우수교육시설 공모전 수상

대구시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2024년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4년 연속 우수교육시설을 배출했다. 우수에 선정된 학교는 대구테크노초등학교와 대구수창초등학교다.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사용자 중심으로 조성하고 설계와 디자인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199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근 2년 이내 신축·증축·개축 및 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시도교육청과 대학에서 추천한 총 25개의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 설계, 시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6개 교육시설(최우수 1개, 우수 5개)이 선정됐다. 테크노초등학교는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2024년 3월 1일에 개교한 학교로 총 3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등학교 22학급(특수4 포함), 유치원 18학급(특수9 포함) 등 총 40학급, 연면적 1만6045㎡,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다. 유·초·특수 연계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공간을 배치했고, 실내체육관, 옥상 놀이공간 등 다양한 다목적 공간이 마련돼 통합연계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학교도서관을 조성해 지역의 복합화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수창초등학교는 중구 지역 재개발로 증가되는 학생 수용을 위한 총 1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연면적 7739㎡, 지상 4층 규모로 서관동을 현대식 학습공간으로 개축을 완료했다.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1층 공용공간(홀)과 외부 조경 시설을 지역주민의 쉼터로 개방했고, 접근성이 용이한 개방형 도서관을 조성했다.  시청각실은 교원 연수와 학부모와 주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기존 건축물 사이의 넓은 연결데크는 이동통로 뿐 아니라 학습과 휴식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복합화 공간과 사용자 중심의 미래학교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학습공간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는 2021년 국제고, 2022년 예아람학교, 2023년 청구중이 우수에 선정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14

국민연대, 불법 대리 수술 병원 경찰고발

국민연대는 13일 불법 대리·유령수술 논란이 일고 있는 Y병원 병원장 등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비의료인이 인공 관절 수술, 근위경골절골술 등 수술에 참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왔고, 병원장 지시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가 반복적으로 지방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이 과정에서 병원장은 수술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탈했음에도 마치 본인이 집도한 것처럼 수술·마취 기록지 등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윤리 위반이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병원의 재판 건에서 검찰이 특정한 공소사실 외에도 광범위한 대리·유령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보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대국민 불법 대리 수술근절을 위한 서명운동 및 피해자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가 형식적인 현장 조사로 해당 병원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업계 안팎에선 복지부가 1만7000여건에 이르는 수술에 대한 조사를 단 5일 만에 진행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상임대표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감독기관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당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4

대구자치경찰위, 전국 첫 드론 순찰시스템 개발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3일 새해 첫 정기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시민 일상보호 3대 정책과제’를 선정·추진했다. 이날 위원회는 시민의 일상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정책 목표 아래 기술발전·시민여론·지역특성을 반영한 시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기술발전 기반 경찰순찰 패러다임 전환 △시민여론 기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개선 △지역특성 기반 시민 일상보호 경찰 활동 강화를 3대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위원회는 경찰순찰 패러다임을 경찰의 일방·공급형 순찰에서 시민의 참여·수요형 순찰로 전환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31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드론순찰을 전국 최초로 개발한다. 또 폐쇄회로(CC)TV관제시스템을 통한 취약지 화상 순찰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부터 시민의 호응이 높은 스마트앱 순찰제도를 적극 홍보 해 시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이며, 지난해는 대구 시민들이 총 4만115개소(1일 평균 1338개소)에 대한 순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민여론 기반 교통안전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243개소) 속도를 현재는 주·야간 일률적으로 30㎞/h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민·학부모 등의 여론을 수렴해 주간에는 30㎞/h, 야간에는 50㎞/h로 가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륜차·PM 등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 등에 맞춰 무인 교통단속장비(교통단속 CCTV)를 첨단화해, 현재 번호판 전면 위주와 차도 단속만 되는 것을 전·후면 동시와 인도까지로 확대 단속할 방침이다. 올해는 단속장비 구간 분석과 전수 조사를 하고 향후 10개년 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지역 교통단속 CCTV는 총 926대 설치돼 있으며, 올해 예산은 3억원이다. 이밖에도 지역특성 기반 시민 일상보호 경찰활동 강화를 위해 탁상·비대면(Untact) 활동을 지양하고 현장·대면(Contact) 활동으로 전환한다. 주민이 함께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총예산 13억5000만원과 경찰이 먼저 찾아가는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으로 20억1000만원을 투입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구 대구시자치경찰위원장은 “범죄와 사고, 위험과 위해로부터 시민 일상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1-13

역주행 우려지점 교통시설 특별점검

경북경찰청은 최근 대전, 인천 등에서 역주행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경북도 내 역주행이 우려 입체교차로의 교통시설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경주 28번 국도에서 이륜차 역주행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지난해 영주시 풍기읍에서 발생한 승용차 역주행 사망사고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 간 도내 역주행 사망사고는 총 11건으로 2022년 6건(8명), 2023년 4건(6명), 2024년 1건(1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및 운전자 주의운전이 요구된다. 이에 경찰은 도내 주요 입체교차로 및 역주행 우려 구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교통시설을 특별 점검하고, 도로를 우회하기 싫어서 짧은 거리를 무분별하게 역주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경북청 교통시설팀과 사고예방팀이 경찰서 교통시설 담당자와 함께 합동 순회점검을 진행해 우려지점에 대한 교통시설 보완 및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점검 결과는 관할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도로관리사업소, 국토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성준호 교통과장은 “역주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안전표지와 관련 시설을 잘 보고 주의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3

대구경찰, 지난해 112신고 건수 12.8% 감소

대구경찰청이 지난해 대구지역 112신고 건수를 집계해 본 결과 86만259건으로 전년 대비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가 감소했음에도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경제적 불안정 증가로 피싱사기 18.2%, 사기 17.1%, 절도 5.6%, 무전취식 0.8% 등 민생침해 범죄 신고는 증가 했다. 또 사회적약자 범죄 인식제고 및 신고제도 강화로 성폭력 3.1%, 교제폭력 0.8%, 가정폭력 0.1%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신고 역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마약류 신고 35.0% 감소와 더불어 교통위반 27.3%, 청소년 비행 18.8%, 학교폭력 9.9%, 스토킹 6.2% 등 신고는 감소했다. 월별로는 6월이 7만7629건으로 가장 많았고, 2월이 62만34건으로 가장 적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12만96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요일이 11만7264건으로 가장 적었다. 또 경찰서별로는 동부경찰서가 8만8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대구로 편입된 군위경찰서가 3302건으로 가장 적었다.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112신고처리와 더불어 지난 한 해 동안 괄목할 만한 여러 성과를 이뤄냈다. 최초신고에서 현장도착까지 이어지는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의 경우 4분 26초로 평가돼 7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 6년간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평균 도착시간 5분 27초보다 61초를 단축 시킨 결과다. 아울러 시민들이 112신고를 할 때 신고자의 위치와 함께 현장상황이 실시간으로 경찰관에게 전송되는 ‘보이는 112 서비스’활용 건수가 전년 대비 513.9%(3895건)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전국 활용 건수의 35.5%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전국 1위다. 이와 함께 성서·군위서에 112시스템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대형 LCD 모니터를 활용한 ‘112상황실 통합관제 상황판’ 구축과 ‘순찰차캠 시스템’을 군위를 포함한 대구 전(全) 지역경찰·교통 순찰차에 장착 완료하기도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13

“상반기에 수산물 할인 예산 최대 800억 투입”

해양수산부는 13일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날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전체 할인행사 예산(1000억 원)의 최대 80%를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고, 해양레저 관광을 활성화해 연안 지역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사각지대에 있던 기초지방자치단체 최대 56곳에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전체 연근해 어획량의 60%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관리한다. 양식업은 오는 8월부터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고수온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고, 양식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어선(25척)과 양식장 임대(20개)도 지속해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수산업 진입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이 2022년의 31억 5000만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고 해외무역지원센터는 중동·남미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을 위해서는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을 올해 외곽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오는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 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한다.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는 오는 7월 착공한다. 올해부터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 선박 비중은 현재 7.8%에서 올해 안에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안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개소당 1조 원을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곳을 상반기 중에 선정하고, 크루즈·해양생태공원·등대·갯벌 등 신규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한다. 연안 경제 도약을 이끌기 위해 해양플랜트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어촌과 섬 소멸에 대응해 어촌발전특구를 신설하고,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한다. 귀어인 대상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세 곳을 조성하고 마을마다 주택 30채씩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모든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오는 10월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하반기부터 풍랑경보 예고제를 도입하고, 어선 안전 검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한다. 국고여객선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를 상반기 중에 보급할 예정이다. 연안 지역을 개발할 때 침식과 침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국민안심해안을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육상 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을 위한 시범사업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하고 올해 1000㎢ 이상 대형해양보호구역 두 곳을 신규 지정해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는 오는 4월과 5월에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장관회의를 각각 차질 없이 개최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독도 이용·보전 등 기본 방향을 담는 ‘제5차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13

포항경주공항에도 ‘콘크리트 둔덕’ 철렁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후 국내 공항 활주로 근처의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충돌 시 위험성을 전수 조사한 결과 7개 공항의 9개 시설에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인천·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LZ) 등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재질 등 실태를 조사했다. 국내 민간, 민·군 겸용 공항 15곳 중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이뤄졌다. 나머지 1곳은 미군이 관리하는 군산공항으로 미군의 협조를 받아 따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13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32개와 활공각 제공 시설(GP), 거리측정 장치(DME) 51개, 전방향 표지(VOR) 17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총 7개 공항에서 항공기와의 충돌 시 쉽게 부서지지 않아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로컬라이저 시설이 발견됐다. 무안공항 외에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에는 각 1개씩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있었다. 김해공항(2개)와 사천공항(2개)에는 콘크리트 기초가 일부 땅 위로 튀어나온 구조물이, 제주공항에는 H형 철골 형태의 단단한 구조물이 있었다. 나머지 7개 공항의 26개 시설은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땅에 묻힌 형태였다. 로컬라이저 위치를 보면 인천과 양양공항은 종단안전구역 내에 설치돼 있었으나, 이들 공항의 9개 시설은 모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양양공항은 시설 기초 부분의 지반이 일부 내려앉으면서 높이가 관리 기준인 7.5㎝를 약 4∼5㎝ 넘는 것으로 나타나 조치를 했다”면서 “활공각 제공 시설과 거리측정 장치 등 기타 시설은 모두 충돌 시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5-01-13

尹대통령 14일 헌재 변론 불출석할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오는 14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의 체포영장 집행시도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가 미리 잡은 5번의 재판 일정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달 4일까지 총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잡았다. 설 연휴 주간을 제외하면 1주일에 두 차례씩 심리하는 일정이다. 정식 변론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인이 모두 참여해 심리에 나선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불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출석을 위해 관저를 나섰을 때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 등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를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출석 여부와 일정은 불분명해졌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함에 따라 14일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법은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9분만에 종료됐고, 2회 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를 문제 삼으며 위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해오자 본격적인 수사 대응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경찰력, 장비 동원 규모 등 영장 집행계획을 구체화한 뒤 이번 주중에 집행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2

한파 보다 더 무서운 ‘독감’ 백신 접종·기침 예절 ‘필수’

최근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감염증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경북도가 예방 접종과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65세 이상,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은 신속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또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영유아(0~6세) 중심으로 매년 10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는 매년 어린이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로 최근 4주간 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호흡기 감염병은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오염된 물건의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며, 대부분 경증으로 자연 치유되지만, 노인과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은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료와 검사·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예절 실천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유정근 복지건강국장은 “특히 겨울철은 기온이 낮아지고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바이러스 전파가 쉬워지는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생활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을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호흡기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운영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감염취약시설,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에 대한 능동감시 강화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2

“청년들 거주 부담 완화, 취·창업 프로그램도 지원”

대구시가 대구행복기숙사에 입소할 1학기 신규 입사생을 13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대구행복기숙사는 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대구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451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2023년 3월 개관했다. 기숙사 사생실은 503실 1000명이 입주 가능한 규모로, 이번 1학기 입사생은 기존 연장 희망자를 제외한 450여 명 정도를 모집한다. 대구·경북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부생,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입사생 선정 결과 발표 후 공실 발생 시 만 39세 이하 청년도 선발할 계획이다. 입사생들은 한 끼에 5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숙사 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 체력단련실, 세탁실, 독서실 등 기숙사 내 다양한 편의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또 무인택배시스템과 생체인식 출입통제시스템을 활용한 24시간 경비체계 운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기숙사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도 취업준비생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희망옷장’, 청년들의 소통 공간인 ‘청년센터’와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대학 협력센터’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기숙사 입사 신청기간은 13일부터 31일까지이며, 대구행복기숙사 홈페이지(www.happydorm.or.kr/daegu)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 또는 대구행복기숙사 행정실(053-250-3805)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석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대구행복기숙사는 청년들의 거주 부담을 완화해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취·창업 문화 시설을 제공하는 학생 친화적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대구행복기숙사는 지역 대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1-12

“명절만 되면 급증하는 가정 폭력, 대응 강화”

대구경찰이 ‘설 연휴 가정폭력 대응강화’에 나선다. 12일 대구경찰청은 지난 3년 동안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해 명절 기간 중 가정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이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중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는 38.3건으로 같은 해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인 33건보다 16.1%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 명절 기간도 예년과 같이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구경찰은 오는 30일까지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775가정)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 방문 등 모니터링을 실시, 재발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 높다고 판단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지역경찰·112상황실·여청수사팀에 정보 공유, 연휴 중 고위험군 신고 접수 시 신속·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학대·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을 분류해 적극적인 사법처리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해 엄정한 사법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5-01-12

소매판매액 ‘절벽’ 21년 만에 최대폭

지난해 소매판매액이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이는 2003년‘신용카드 대란’사태 이후 같은 기간 기준 21년 만에 최대 폭이다. 소비 절벽은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포함해 모든 상품군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1∼11월 내구재와 준내구재·비내구재 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 3.7%, 1.3% 감소했다. 2023년에 이어 2년째 동반 감소다.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모든 상품군 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바로 이듬해 반등했다. 내구재인 승용차 소비는 2023년 7.6% 늘었지만 지난해 6.5%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보합(0.2%) 수준을 유지했던 준내구재 의복 소비도 작년 3.2% 감소 전환했다. 대표적인 비내구재인 음식료품은 고물가 여파로 소비가 부진했다. 2023년(-1.8%)에 이어 지난해에도 2.5% 줄며 낙폭을 키웠다. 음식료품 소비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연속 증가했지만 최근 3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작년 10월 이후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 회복 기대감이 퍼지기도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 심리는 다시 냉각됐다. 전문가들은 작년 하반기 1%대에 안착한 물가가 고환율 여파로 상승하면 내수를 다시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단정민기자

2025-01-12

여가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양육을 이어갈수 있도록 각종 지원금이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173억원 많은 56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여가부는 이달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자녀 1명에게 연 9만3000원씩 주던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소득조사 시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가격 기준을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자녀 양육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늘린다. 주택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자 보증금 지원액은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으로 올린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경북과 경남에 총 2곳을 개축하고, 전남에 1곳을 증축한다. /이시라기자

2025-01-12

5060 자영업자 ‘황혼빚’ 737조원

50·60대 자영업자들이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 규모가 700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는 336만8133명으로, 이들이 빌린 대출(개인사업자대출+가계대출) 잔액은 1125조3151억원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빚을 진 50·60대 개인사업자는 203만2393명이었다. 50대가 빌린 돈이 366조3836억원(32.6%), 60대 이상의 대출이 370조9036억(33.0%)원으로, 전체 대출금액의 65%가량을 차지했다.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을 은퇴 등으로 소득 절벽에 대비해야 하는 고령자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 증가세도 눈에 띈다. 60대 이상 대출 잔액은 2023년 12월 말 기준 348조 369억 원에서 약 1년 만에 22조8667억원(6.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층 대출 증가율이 0.2%에 그친 가운데, 60대만 유독 대출 규모가 커졌다.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고령층 다중채무자도 증가세다. 50·60대 개인사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95만7971명(47.1%)으로, 2명 중 1명꼴이 한계 문턱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이 통상 20·30대에 비해 재취업 등 재기 기회가 적은 데다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내수 부진의 직격탄까지 맞고 있어 이들의 빚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월(0.51%) 대비 0.14%p 올랐다. 2022년 10월 말(0.22%) 대비로는 2년 새 3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도 3분기 말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70%로, 2015년 1분기(2.05%) 이후 9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에 채무조정과 재취업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자영업자 재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12

‘300인 이상’ 정규직 대졸초임 5000만원 돌파

300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정규직 대졸의 초임 평균이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발표한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 초임 비교’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초과급여 제외)은 평균 5001만원으로 분석됐다. 임금 총액은 2023년 기준으로 34세 이하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이 받은 정액 급여에 특별급여(정기상여·변동상여)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전체 대졸 정규직 초임 평균은 3675만원인 가운데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컸다. 30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64.7%(3238만원)에 그쳤다. 30∼299인 사업체는 71.9%(3595만원), 5∼29인은 61.4%(3070만원), 5인 미만은 54.6%(2731만원) 수준이었다. 임금 총액에 초과급여를 포함할 경우 300인 이상은 5302만원, 30∼299인 3735만원, 5∼29인 3138만원, 5인 미만 2750만원이었다. 전체 평균은 3810만원이다. 500인 이상 한국 대기업의 대졸 초임은 일본 대기업(1000인 이상)보다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비교 분석은 29세 이하 대졸 상용직 신규 입사자의 임금 총액(초과급여 제외)으로 했다. 한국 대기업의 대졸 초임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5만7568달러로 일본 대기업(3만6466달러)보다 57.9% 높았다. 전체 평균(10인 이상)은 한국이 4만5401달러, 일본이 3만4794달러였다. 대졸 초임을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분석에서도 한국(78.2%)이 일본(69.4%)보다 높았고 대기업끼리 비교하면 그 격차가 26.5% 포인트(한국 99.2%·일본 72.7%)로 커졌다. 10∼99인 사업체와 비교했을 때 일본 대기업 초임은 114.4%, 한국 대기업 초임은 149.3%로 나타났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