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견주의 버려진 양심

며칠 전 큰 개가 주택 골목 전봇대 옆에 쭈그리고 앉아 생리현상에 충실한 모습을 대문을 나서다 우연찮게 보게 되었다. 개운함으로 온몸을 털어대던 개는 주인이 당기는 목줄에 순응하며 가던 길을 갔다. “저…, 아저씨 이거 치우고 가셔야죠?”라는 나를 힐끔 쳐다보던 개 주인은 유유히 걸어가다 저만치서 뒤돌아보며 호기 넘치게 한마디 던졌다. “거기가 니 땅이가!!” 너무 어이없음에 난, 어깨 추스름 외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 개똥은 다음날 차바퀴에 짓눌려 골목에 한 줄로 나란히 간격을 유지하며 늘어섰다. 개 주인은 정겹게 늘어 선 그것을 보며 희열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사람의 알 수 없는 천차만별 심리는 수천 년에 걸친 그 많은 철학자의 명언들에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다.철길 숲을 걸으며, 쓰레기를 버리거나 애완견 뒤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을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사람의 심리는 남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달라진다. 가끔 비닐 봉투와 집게를 챙겨들고 플러깅을 하다보면 언제 버렸는지 구석구석이 쓰레기들이다. 테이크아웃의 투명 컵은 곳곳에 놓여있다. 가끔 풀숲에 던져진 검은 비닐봉투를 줍고 보면 애완견 배변봉투가 들어있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버려진 양심은 주울 수가 없다.대학에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그 홀로 있을 때 삼가라(所謂誠其意者毋自欺也君子必614E其獨也)’라는 말이 나온다. 퇴계 이황의 평생 좌우명이기도 하다. 공자와 맹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인간이 아니며 가르칠 수도 없다(無羞惡之心非人也)’고 했다. 부끄러움을 알고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양심을 챙겨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군자다. 군자 되기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에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양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그 양심의 옳고 그름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양심(良心)’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옳음과 그름,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려는 의식’이다. 애완견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애완견을 사랑하는 애완견주들의 선하고 올바른 양심이 절실하다.골목에 개똥이 또 보인다. 견주가 치우지 않고 방치한 그것은 밤길에 사람이 밟기도 하고 차량 바퀴에 눌리기도 하며 많은 이에게 불쾌감을 선물하며 자연으로 돌아간다. 2027년부터 시행 될 ‘개고기 금지법’이 통과된 후 이미 개들은 복날로부터도 자유롭다. 지난 복날 많은 사람이 보신탕 대신 삼계탕, 염소탕, 장어 등을 즐겼다는 뉴스가 있었다. 자식처럼 사랑받는 애완견들은 잘 가꿔진 포항 철길 숲 공원을 사람들과 함께 즐긴다.애완견의 뒤처리를 하지 않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견주로 인해 동네 주민들은 힘들다. 전봇대에 뒤처리를 부탁하는 글을 붙여놓기도 하지만 안하무인이다. 동네입구에 ‘애완견 골목 출입 금지’ 플래카드를 걸자는 주민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견주들은 애견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애완견이 많아지는 만큼 견주들의 인식 수준도 높아지길 바라본다. /박귀상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7-25

침산공원을 거닐다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에 위치한 침산공원에 다녀왔다. 저녁 식사 후 소화를 돕기 위해 찾을 만큼 도심 가까이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 주변 지역 주민들은 물론 대구에서 이곳을 아는 사람이라면 한 번만 온 사람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공원이다.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핑크빛 계단에서 추억을 쌓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친다. 대구 북구 명소 8경 중 하나로 매년 아름다운 모습을 펼쳐진다. 특히나 봄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이곳에 내년 봄 벚꽃 개화기에 찾아가기를 추천한다.벚꽃 계단이 가장 유명하지만, 봄이 아니더라도 즐길 거리는 많다. 고도 121m의 비교적 낮은 산이라 산책삼아 오르기 좋고, 정상까지 오르는 산책로가 다양하여 각기 다른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폭포와 분수, 놀이터, 체력 단련 시설도 곳곳에 있고, 배드민턴장과 골프 연습장도 있어 취미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도 많다. 맨발 산책로에는 맨발 흙길과 지압길이 있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공원 곳곳에 이정표가 있어 처음 방문한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공원을 즐길 수 있다.정상에는 제사를 지내던 재단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를 통해 침산공원이 대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은 재단 대신 침산정이 정상에 있어 그곳에서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탁 트인 전망은 하루의 근심을 모두 날려 보낼 수 있다. 이 매력에 빠져 다음에 또 찾게 되기도 한다. 해질녘에는 침산정을 아름답게 비춰주는 조명과 노을이 함께하여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때는 누가, 어떤 구도로 사진을 찍어도 엽서 같이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조선시대 시인 서거정이 침산공원의 아름다움을 담은 ‘침산만조’를 지었다고 하니, 이 아름다움은 긴 시간 동안 간직되어 왔으리라.침산정이 위치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에 높이 쌓인 돌탑이 보인다. 방문객들이 하나둘 소원을 빌며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올린 것이 커다란 탑이 된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침산정 앞에는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 서서 QR 코드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침산정을 배경으로 다양한 구도로 찍은 사진과 함께 동영상을 받을 수 있다. 함께 온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꼭 촬영해 볼 것을 추천한다.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고민이나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할 때, 맑은 공기가 필요할 때, 멀지 않은 도심의 쉼터인 침산공원으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작은 건물과 자동차를 보고 있으면 내가 가진 고민과 걱정거리도 함께 작아지는 기분이 들 것이다./김소라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7-25

포항서 10대 여고생 칼부림 또 일어나

25일 오전 8시30분쯤 포항 북구 모 여자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칼을 휘둘러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다친 학생은 과도에 찔려 정수리, 손, 목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최근 10대 칼부림 사건이 서울과 성남, 대전 등에서 일어난데다 포항까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 얼마 전 포항 성매매집결지에 이어 여고에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충격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학폭, 정신적 질환 여부는 확인 중”이라며 정확한 사건 원인을 조사 중이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7-25

“오션힐스 임직원 연루 여부 수사해달라”

포항 오션힐스 골프장 회원권 사기 피해자들이 골프장 대표와 임직원의 고의성, 불법성 여부를 밝히고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오션힐스 골프장 회원권 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원만한 보상을 촉구했다.최상륜 위원장은 “오션힐스 골프장 측 임직원의 묵인하에 A씨가 당당하게 골프장 직원 행세를 하면서 회원권 매매를 알선해 왔다”고 주장했다.최 위원장은 “A씨는 골프장 개장 초창기부터 오션힐스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 ‘회원관리부장’ 직함이 적힌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영업했다”며 “임직원 묵인과 조직적 지원이 없었다면 10여년간 사기행각을 벌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회원권 매매에 대해서는 “오션힐스측에 문의하면 회사 측 관계자 직원들은 모두 A씨에게 문의하도록 했다”며 “회사 사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당연히 A씨를 오션힐스 직원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오션힐스포항CC를 운영하는 오션힐스골프앤리조트는 A씨가 잠적한 지난달 26일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 전액 보상을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같은 날 피해자 측 비대위원장과 골프장 측 총무부장이 피해자 전원을 회원 등록하겠다는 합의문에 공동 서명까지 남겼다.하지만 A씨가 사망한 후 오션힐스는 기존 회원들의 불만과 경영진 배임 가능성을 이유로 피해자별 피해 내용을 분류해 법원의 판단을 거쳐 보상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최 위원장은 “이번 사기 사건은 오션힐스측의 관리·감독 소홀과 방치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여기에 연루된 임직원의 고의성과 불법성 여부를 밝히고자 경찰에 고소하겠다”며 “오션힐스 골프장은 지금이라도 속히 피해자들과 회의를 통한 원만한 보상 진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사건 발생 후 오션힐스 측에 전화 접수된 피해 인원은 160여 명, 피해 금액은 170여억 원으로 추산된다./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7-24

3년만에 영화 관람료 1만원 밑으로

2024년 상반기 평균 영화 관람 요금이 3년 만에 다시 1만원 아래로 떨어졌다.영화진흥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상반기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평균 영화요금은 2022년 상반기 1만77원으로 사상 첫 1만원을 넘었다가 지난해 상반기 소폭 상승후 3년만에 9698원으로 하락했다.평균 관람 요금은 본래 티켓 가격이 높은 특수상영 매출의 영향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그간 특수상영 흥행작이 많던 외국 영화의 성적부진이 상반기 평균 관람 요금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 영화는 누적 매출액은 2520억원으로 2017~2019년 같은 기간 평균(4461억원)의 56.5% 수준에 그쳤다. 누적 관객 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1.4%(1172만명) 감소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웡카’와 ‘인사이드 아웃 2’외 매출액 300억원, 관객 수 300만명을 넘긴 외국 영화가 없었다.다만 상반기 전체 매출액의 경우 6103억원, 관객 수 6293만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파묘’·‘범죄도시 4’ 등 두 편의 ‘천만 영화’와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의 흥행 영향이 컸다.한국 영화의 경우 상반기에 ‘천만 영화’가 두 편이나 탄생한 것은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또한 상반기 개봉한 한국 영화 두 편이 상반기에만 천만 관객을 돌파한 것은 한국 영화 산업 역사상 최초였다.또한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국 영화는 매출· 관객 수·점유율 모두 상승해 4년만에 외국영화에 우위를 점한것으로 밝혀졌다.한편 2024년 상반기 흥행 1위는 ‘파묘’로 상반기까지 매출액 1151억원 (관객 수 1191만명)으로, 다음으로는 ‘범죄도시4’가 매출액 1100억원(관객 수 1150만명)으로 2위에 올랐다./김가영인턴기자 pos07058@kbmaeil.com

2024-07-24

김천시공무원 노조, 전공노 탈퇴한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북지역본부 김천시지부가 23일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김천시지부는 지난 22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민노총 탈퇴 찬반 투표를 했다. 투표결과 선거인수 264명 중 20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6표로 탈퇴안이 가결됐다. (찬성률 97.1%)김천시지부는 민노총 탈퇴 배경 중의 하나로 2018년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 하면서 같은 민주노총 산하연맹단체와 전국공무원노조 김천시지부 조합원 및 직원과 충돌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김천시지부는 민주노총 분담금을 중지하고 모든 행사 불참을 선언하는 등 갈등을 빚어 오다 이날 탈퇴를 결정했다.김천시지부는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조합원의 권익보호,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겠다”고 말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김천시와 젊고 유능한 노조를 만들어 달라는 전체 조합원을 뜻을 모아 조합원만 바라보고 조합원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은 민노총 탈퇴를 선언한 김천시공무원노조를 응원하고 나섰다.안동시공노조는 김천시지부 조합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전공노의 공무원 처우와 관련 없는 투쟁 참여는 민노총과 전공노 탈퇴 필요성에 대한 핵심 사항”이라며 “우리는 조합원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젊고 유능한 노조를 희망하는 것이다”고 선언했다.안동시공노조는 또한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민노총과 같이 행동하는 전공노의 사드배치 반대, 정권 퇴진 운동 등 노동조건과 무관한 정치투쟁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고 있고, 민노총의 공직사회에 대한 공격적 행보 또한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동시공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전공노 탈퇴 후 지금도 명분 없는 소송전과 비대위 허위사실 유포 등에 시달리고 있으나 민노총과 전공노 행보에 불만을 가진 지부들의 연락 또한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탈을 막기 위한 괴롭힘을 중단하고 민노총과의 관계 재정립 등 일선 지부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청취하고 고민하여야 할 때”라고 입장을 전했다./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4

야외 힐링 음악회·돌발퀴즈 등 즐길거리 ‘풍성’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여름방학 및 휴가철 폭염 대응 체험콘텐츠를 활용해 ‘시원하(夏)데이(Day)’ 이벤트를 펼친다.시민안전테마파크는 오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시원하(夏)데이(Day)’ 이벤트 기간 중 △폭염 콘텐츠 체험 사회관계망(SNS) 인증 이벤트 △폭염 체험장 퀴즈 이벤트 △야간 특별체험 ‘야(夜)!행성’ △야외 힐링 음악회 개최 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사회관계망(SNS) 인증 이벤트는 폭염 콘텐츠 체험 인증 이벤트와 SNS 인증 이벤트로 누구나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그 방법은 폭염 체험장 자율 관람 인증 사진을 안내데스크에 확인 후 스크래치 쿠폰을 긁어 당첨된 기념품을 받아 가면 된다.폭염 관련 퀴즈는 폭염체험장 QR코드를 통해 이벤트 기간 중 총 2회 게시하고 정답자 중 4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또 야외 힐링 음악회 공연은 폭염 분수가 시원하게 내뿜는 야외 분수 광장에서 진행되고, 이벤트 기간 중 8월 10일, 17일, 24일 오후 2시에 만나 볼 수 있다. 뮤지컬, 퓨전국악, K-POP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다.‘폭염 체험장’은 △폭염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는 ‘사전 교육장’ △몸으로 느끼고 확인하는 ‘실내 체험장’ △스마트 그늘막과 쿨링포그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야외 체험장’ 등으로 운영되고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7-24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9월 12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추석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명절 이전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신고센터는 대구·경북권(1개),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에도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하게끔 할 예정이다. 또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가영인턴기자

2024-07-24

대구경찰 “지인 사칭 부고문자 누르지 마세요”

지인의 이름을 사칭한 부고문자가 성행하며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4일 대구경찰청은 최근 지역에 부고문자 스미싱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관련,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서 공공기관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범죄자들은 지인 명의로 문자를 보내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한다.또 내 휴대폰 번호로 지인들에게 유사한 내용의 부고문자를 보내고, 소액결제, 알뜰폰 개통, 비대면 대출(카드론), 금융계좌 금원을 이체해 편취하는 수법을 펼친다. 스미싱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전화번호 목록을 탈취 후 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전송하고, 또다시 탈취한 전화번호 목록으로 또다른 지인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를 전송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김재욱기자

2024-07-24

동경 128도 기준 동쪽 저인망 어선 조업 금지 ‘합헌’

대형 저인망(트롤) 어선이 동경 128도 기준으로, 동쪽으로 고기잡이 금지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호 가목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18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규정은 ‘동경 128도 이동 수역’에서 대형 트롤 어선 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난해 수산업법 개정과 함께 지금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으로 통폐합된 상태다.대형트롤선 어업인들이 청구인으로 해당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법령 통폐합 전인 2021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동경 128도는 한반도 중앙을 가로질러 제천·김천·진주·사천의 바로 왼쪽을 지나는 경선(經線)이다. 동해의 전체와 남해의 절반 영역에서는 이 규정 때문에 대형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금지됐다. 저인망 어선은 바다 밑바닥으로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낮은 수심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다수 재판관은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조업 구역, 어획 강도 및 조업방식 등에 관한 방안을 선택하는 문제는 고도의 정책적인 영역”이라며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동해안 어업인 등은 자원 보호, 어업조정 등을 이유로 저인망 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 수역 조업 허가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다른 어업과의 상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심판 대상 조항을 유지하기로 하는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저인망(트롤) 어업의 채산성이 지속 하락해 2022년 기준으로 다른 형태의 어업보다 적거나 비슷한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규제이며 어업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2024-07-24

대구시 ‘개인형이동장치 속도하향’ 성과

대구시의 개인형이동장치(PM) 속도하향 조정 성과가 돋보이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속도를 하향조정(25→20㎞/h)한 결과 전년 동기간(1∼6월)과 비교해 교통사고는 29％ 감소, 부상은 28％ 감소해 PM 안전사고 예방에 뚜렷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했다.지역에 운행하는 PM은 2020년 8월 1050대로 시작해 2023년 12월 9430대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2020년 43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247％로 급증하면서 PM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시급했다.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9월 대여사업자,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PM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12월부터 전국최초로 PM의 최고속도를 25㎞/h에서 20㎞/h로 하향조정했다. 더불어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5대 올바른 이용수칙 등 PM에 대한 올바른 이용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고 구·군 및 경찰청과 상시단속 및 합동단속을 병행하면서 PM의 안전운행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힘을 쏟았다.그 결과, PM관련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대비(1∼6월) 20건 감소(29％↓)했고, 부상은 23건 감소(28％↓)하는 효과를 얻었다.이는 대구시가 민관협력 상생결의를 통해 민간업체가 가장 민감해 하는 PM속도에 대해 현행법에서 규제하는 25㎞/h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가 먼저 나서 20㎞/h로 하향조정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이뤄 낸 큰 성과라 할 수 있다.이에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는 대구시가 도입한 PM 속도하향 정책의 전국확산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올해 7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PM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 후 관계법령의 개정까지 검토할 계획이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PM속도 하향은 이용자의 안전과 시민불편을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서 이뤄어낸 결실”라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교통수단인 PM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면서 이동의 편리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8월 말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PM의 주차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상주차구역의 도입 여부와 PM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민원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다시 한번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2024-07-24

“대구 특수학교 집단폭행 강력 규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이하 장애인부모연대)가 24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구 모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에 대한 집단 폭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17일 대구의 한 특수학교 학생 A군(발달장애)이 4명의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A군의 부모는 2개월 전부터 A군의 상처와 멍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몇 차례나 확인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17일 A군의 부모가 손가락 골절 등 구타의 흔적을 발견하고 CCTV공개를 요청하며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학교 측은 그제서야 CCTV를 확인하고 관련자 1명을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추가 가해자가 확인돼 총 4명의 사회복요원, 특수교사 1명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CCTV에는 3명의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가 A군을 교실에서 돌봄교실로 인계하며, 번갈아가면서 A군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장애인부모연대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장애 학생 폭행, 학대 사건은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나 무지가 아니라 장애인 혐오에 기인하는 범죄행위”라며 “장애라는 이유로 더 이상 폭력과 학대, 혐오 범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들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의 폭행 사건,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 가해자 엄중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해 왔지만 교육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 당국은 모든 특수학교의 폭행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대구시교육청은 특수학교를 건설만 할 뿐 학생이 증가했음에도 교사는 증원하지 않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대구 특수학교에는 1명 밖에 없다는 이유로 특수교육 전문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의견은 무시해 왔다”며 “예산 부족과 남자 교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증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특수학교에 무분별하게 배치해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내맡기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하고, 경기도와 같이 ‘특수교육 협력강사’ 배치를 통해 장애 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7-24

포항북선관위, 불법 정치자금 조성 전 시의원 고발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 선거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전 시의원 A씨와 관련자 4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지출했으며, 후보자후원회 유급사무직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33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격려금·식사비·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금품을 제공한 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3항은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4

경북북부보훈지청 보훈위탁병원 3곳 추가 지정

경북북부보훈지청은 보훈대상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안동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문경 삼성안과의원, 예천 서울삼성내과의원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24일 경북북부보훈지청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위탁 진료를 개시하며, 국가유공자 등 의료지원 대상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준다.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전액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금의 90%,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과 건강보험에 가입한 75세 이상 보상금을 지급받는 선순위 유족(1인)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는다.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제도이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경북북부지역 보훈위탁병원은 기존 18곳에서 총 21곳으로 확대됐다.이용수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은 “점점 더 고령화되는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수 진료과 등 지역별 의료 수요를 반영하여 보훈위탁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4

경북경찰청 총기(엽총) 안전조치 강화

경북경찰청이 총기사고 예방 및 공공의 안전조치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도내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고 안전교육에 들어갔다.이번 교육은 지난 13일 오후 8시 33분쯤 영주에서 발생한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오인사망사고’에 따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내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사용자 687명을 대상으로 각 지역 경찰서 또는 시·군청에서 열린다.특히, 이번 교육은 △포획허가 준수사항 △총기사용 안전수칙 △총기사고 사례 소개 등으로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안전한 포획 활동이 이뤄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총기 출고를 재개하고 미이수자는 계속해서 총기 출고를 금지할 방침이다.김철문 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총기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총기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4

경북소방본부 전동 킥보드·전기자동차 화재 주의 당부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증가하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이 확산함에 따라 전기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홍보하고 있다.24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차 전기충전시설 화재는 지난 2021년 24건,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주로 충전·방전 중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2022년 12월 21일 김천시 황금동에서 전기버스가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고 2023년 4월 18일 구미시 임수동에서 충전 중 화재가 나기도 했다.화재 원인은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이 흘러나오면서 배터리셀의 온도가 1000℃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열폭주 현상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차 등 충전시설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방 차량 진입도 곤란해 화재진압에 한계가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전기차 등 충전시설 화재 예방법은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 △급속충전 시 80% 이하로 충전하기 △충전시설 인근 질식 소화포(차량용) 비치 △충전시설 과전류 차단기 설치 △사용 설명서 및 지침 준수 △충전시설 정기적인 상태 점검 등이다.박근오 소방본부장은 “전동 킥보드·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됐지만 화재 위험성은 높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4

공정위, 인플루언서 ‘허위 SNS 광고’에 과징금·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소셜미디어(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한 광고대행사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에 과징금 총 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플로우 마케팅은 2021년 1월부터 약 3년간 허위 체험 광고물 총 2천600여건을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인플루언서들은 광고주 제품을 실사용한 적 없음에도 광고대행사로부터 허위 광고 글을 받아 그대로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 한것으로 확인됐다.광고 글은 인플루언서들의 실제 체험 후기처럼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광고대행사가 미리 작성해 전달한 조작된 글이었다.한편, 마켓잇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3천 900여건을 광고하도록 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지만 대가가 지급됐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에 따르면 광고 글에 대가가 지급되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시 이를 명확히 표기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해 거짓 후기와 기만적인 후기를 양산한 광고대행사들을 단독으로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김채은수습기자gkacodms1@kbmaeil.com

2024-07-24

KPGA 여성진 프로, 영덕군에 고향사랑 500만 원 쾌척

KPGA에서 활약 중인 여성진 프로골퍼가 지난 22일 부친 ㈜피아이케이 여승호 대표와 함께 영덕군청을 방문해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여성진 프로는 “좋은 취지의 제도에 동참해 아버지의 고향 영덕이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4-07-24

‘손잡이 부품 이탈 우려’ 키친아트 냄비 자발적 리콜

한국소비자원은 손잡이 고정 부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키친아트의 ‘올가 IH 인덕션 편수냄비(18㎝)’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환불 또는 무상 교환)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소비자원은 해당 냄비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본체와 손잡이를 고정해주는 리벳(둥근 버섯모양의 못) 캡이 빠졌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손잡이 연결부위에 사용된 알루미늄 리벳과 스테인리스 캡이 조리 중 발생한 열에 의해 팽창하면 리벳과 캡 사이가 벌어져 캡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에 해당 해당 제품 수입업체인 이앤케이는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2019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판매한 3만4751개 제품 중 이상이 있는 제품에 대해 환불이나 무상 교환을진행하기로 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상이 있는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지영인턴기자

2024-07-24

대구 군위·구미·김천·상주·청도등 경북 남부 폭염경보

기상청은 24일 오전 10시를 기해 대구 군위와 구미·김천·상주·청도 등 경북남부를 중심으로 폭염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그 외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훌쩍 넘겠다. /구경모기자

2024-07-24

공공기관 서비스 22종 개선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에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도 사전에 작성 가능하다.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둔 정책사업이다.올해는 22가지 개선방안이 마련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재학생만 가능했던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가 재수생, 검정고시 응시생 등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된다.2025학년도는 세종·용인을 시작으로 2026학년도는 전국으로 적용될 예정이다.또 하반기부터는 우체국 이용 시 소포 분실, 파손에 대해서 선배상을 통해 처리기간이 기존 2주에서 3일로 단축된다.‘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 역시 7월 중 해외교민이 많은 캐나다, 호주로 확대되고, 하절기 포함 연중 내내 이용가능해진다.그 외에도 고속도로 급속 충전기 대폭 확충 및 요금인하,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일자 확대 등 다양한 개선사항이 시행될 예정이다.2025년 1월부터는 기존 건당 5000만원 이었던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역시 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한다.국민이 제안한 비수도권 교육기부의 증대 요구에 대해서도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로 권역이 확대된다.자세한 내용은 국민 누구나 ‘서비스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한편 기재부는 “개선 과제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 부여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수행인력 증원과 제도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가영인턴기자pos07058@kbmaeil.com

2024-07-23

‘새바람’ 구미시 문화환경위 집행부 대면보고, 문서 대체

제9대 하반기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한 구미시의회가 기존의 틀을 깨고 변화의 움직임을 시작했다.하반기에 신설된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제279회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련 부서들의 사전 대면 설명을 문서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했다.이번 조치는 그동안 임시회를 앞두고 관련 부서 직원들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조례안과 예산안을 설명하느라 허비되는 인력과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함이다.문화환경위는 대신 시의회 전문위원실이 관련 부서들의 보고서를 받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보고서를 검토한 의원들이 의문사항 등을 전문위원실을 통해 해당 부서와 함께 만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또 상임위에서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응답은 5급 이상만 하도록 했다. 그동안 임시회에 6급 팀장들까지 출석하던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다.구미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도 5급(과장급) 이상이 출석·답변하도록 명시돼 있다.문화환경위의 이번 시도가 처음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보고서를 받은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부서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은 “구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법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혼재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의 구미시의원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 반드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면서 “문화환경위가 이번 시도를 잘 이끌어 간다면 다른 상임위에서도 따라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9월에 열리는 임시회부터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 모여 관련 부서들의 보고를 일괄적으로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에게 한 번에 설명을 한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시간도 절약되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구미시의회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7-23

올 여름엔 ‘영일대 샌드페스티벌’서 시원하게 보내요

포항시는 오는 27~28일 이틀간 영일대해수욕장에서 모래조각 작품전시와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지는 ‘2024 제8회 영일대 샌드페스티벌’을 개최한다.‘포항의 낭만, 모래예술의 향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모래조각 작품 3점이 전시된다. 메인 모래 작품은 ‘포항의 성장·사랑 이야기 그리고 미래’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포항의 성장 과정과 미래 비전, 그 속에 시민들의 열정과 사랑을 담은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이 작품은 미국 러시모어산 조각상을 패러디해 포항과 인연이 있고 정치·경제·체육·문화예술·사회 각 방면으로 기여하며 포항을 알린 이명박 전 대통령,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 황희찬 축구선수, 전유진 가수, 남대영 신부 인물상을 조각해 표현했다.또한 구룡포를 관광명소로 만든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명장면과 70~80년대 동심을 자극하는 로보트 태권V와 마징가Z를 모티브로 한 조각품도 볼 수 있다.이밖에도‘달빛 모래걷기’, ‘도전! 나도 모래 조각가’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과 버스킹공연을 포함한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도 있을 예정이다. 오후 8시부터 펼쳐지는 멀티미디어 불꽃쇼 역시 포항 밤바다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올해는 영일대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송도해수욕장에도 영화 ‘라라랜드’의 낭만적인 장면을 묘사한 작품전시가 있을 예정이다. 모래조각은 행사가 끝난 후인 10월 7일까지 전시된다.유호성 해양산업과장은 “이번 영일대 샌드페스티벌의 모래조각 작품전시와 체험행사를 통해 휴가철 관광객들이 포항 해변의 매력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가영인턴기자

2024-07-23

라오스 새마을운동 연수생 포항시 발상지 기념관 방문

라오스 새마을운동 실무자 과정 연수생들이 지난 20일 포항시 새마을 운동 발상지 기념관을 방문했다.이날 라오스 새마을 운동 실무자 과정 연수생들은 새마을 운동 발상지 기념관을 돌아보며 새마을 운동의 시작 배경과 발상지인 기계면 문성리에 큰 관심을 보였다.최근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에는 4-H 청소년 한마음 캠프 참가 학생 140명, 부산 향토 문화연구회 회원이 연이어 방문하는 등 타 도시 새마을회 및 새마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다른 관람시설과 달리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며 “마을 곳곳에 새마을사업 흔적이 남아있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방문해 새마을운동 역사와 새마을정신을 교육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2024-07-23

대구 ‘15억 전세사기’ 임대인 징역 5년… 피해자들 “형량 적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와 관련 전세 사기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차보증금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희망까지 빼앗긴 피해자들 일상 회복을 위해 가해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A씨에 대한 징역 5년 선고는 검찰 구형량보다도 적다”며 불만을 토로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구 북구에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17가구(39명)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 15억50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A씨는 20·30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임차인이 신탁 관련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해 불법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검찰은 지난 9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언급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7-23

나체로 도심 활보 여성, 벌금 처분

포항 쌍용사거리 일대를 나체로 돌아다닌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범칙금이 부과됐다.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를 나체로 돌아다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을 부여했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A씨는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 조치됐다.현장을 목격했다는 행인 B씨는 “옷을 벗고 알몸으로 걸어가는 여자가 나타나 놀랐다. 정신이 나간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2024-07-23

구미서 고등학생 50명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23일 구미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 45분쯤 구미시 A 고등학교에서 학생 50명이 구토와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재까지 유증상자로 분류된 학생은 대부분 증상이 경미해 간단한 치료만 받았다.구미보건소는 지난 17일부터 20일 사이 학교 급식과 학교 행사 때 제공된 컵 과일, 물, 조리도구, 학생들의 가검물 등 검체를 경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 식중독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구미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방학 기간으로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 보건소에도 협조 요청을 했다”면서 “학생들의 증상 원인은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7-23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시 임단협 중재 나서야”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 조합원 2300여명(경찰추산)이 23일 오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2024 임·단투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포항시가 노사간의 중재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마땅한 국민의 권리인 휴무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셧다운 작업 등 무리한 작업강행으로 인해 노동자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노조원들의 가족까지 포항시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포항시가 임단협 중재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플랜트노조 포항지부는 지난 5월부터 지역내 전문건설협의회 30여개사를 대상으로 10차례가 넘는 협상을 이어왔으나, 여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기홍 포항지부장은 “포항시는 플랜트 노동자의 임단협에도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건설노동자들의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2024-07-23

짜고 친 교통사고로 보험금 꿀꺽… 사기 피의자 42명 검거

경북경찰청이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과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보험사기 피의자 42명과 상습 음주운전자 4명을 검거하고, 차량 4대도 압수했다.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서민경제와 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과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한 상습 위반자의 재범가능성 차단이 목적이다.이 기간 경찰은 자동차 튜닝 동호회 회원으로 만나 대구 및 경산시 일대에서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공모하거나 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등이 수법으로 42차례에 걸쳐 3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26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는 등 총 90건의 보험사기와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피의자 42명을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명확한 증거가 없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분석과 피의자 사이 보험금 분배 정황 등을 파악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또한 경찰은 음주운전 4회 및 무면허운전 1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피의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등, 상습음주운전자 4명을 검거해 그 중 2명을 구속하고 차량 4대를 압수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3

“보이스피싱으로 무너진 삶, 대구경찰 덕에 희망 찾아”

대구 경찰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전력을 쏟고 있다.대구경찰청은 이를 위해 초기 심리상담, 강력범죄 현장정리와 같은 직접 지원은 물론, 각종 기관에 지원 연계 등 피해자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예산 등 공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구경찰청은 공적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활발한 업무 협약으로 피해자 지원 기금을 확보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2023년 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주)PHC, DGB대구은행, 대구은행노조, 대구상공회의소 등 총 6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총 1억4800만원의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을 확보했다.올해에도 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주)PHC, DGB금융그룹, 대구상공회의소 등 총 5개 기관과 협약을 지속해 총 1억6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전국 시도 경찰청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범죄 피해자 지원 지금으로 활용하고 있다.이러한 업무 협약 기금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부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범죄까지 최근 2년간 총 176명의 피해자에게 2억1100만원을 지원해 범죄피해자의 일상 복귀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최근 지원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 A씨는 “사건 이후 대인기피 증상으로 일도 못하고, 외출도 힘들어 생계가 어려웠다”며 “지난해 소득으로 인해 공적 지원이 제한돼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어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는 “배우자 암 수술비 등 1억원 이상의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나, 대구경찰청과 관련 단체의 지원으로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대구경찰은 가해자 검거만큼 피해자 보호·지원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구경찰청은 모든 경찰관들이 각종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해 한눈에 알 수 있고 수시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던 지원제도들을 종합해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종합 안내서’를 제작하고 일선 경찰서를 비롯한 전 부서에 배포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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