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시유지 매각 과정서 거액 가로챈 포항시 6급 공무원 영장

포항남부경찰서는 거액의 시유지 매각 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그는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횡령 1건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감사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A씨는 최근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도와 시는 A씨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금액이 13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추가로 조사하면 횡령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2023-09-25

울진 캠핑장 텐트서 불…60대 2명 2도 화상

울진의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나 2명이 다쳤다.2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7분쯤 울진군 후포면 캠핑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꺼졌다.이 불로 텐트에 있던 60대 2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텐트와 휴대용버너 등 캠핑용품이 타 14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가 났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울진/장인설기자

2023-09-25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통합관리센터' 경남 김해로 압축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고분 유적 7곳을 묶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통합관리센터 역할은 경남 김해시가 맡는 것으로 압축됐다.홍태용 김해시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계유산이 된 가야고분군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센터 역할은 김해가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25일 밝혔다.홍 시장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결정 이후 관련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센터 유치 내용을 전했다.세계유산 가야고분군 통합관리센터 유치 배경은 현재 김해시 장유 관동(452-3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가 큰 동력이 됐다.가야역사 문화 연구기관인 이 센터는 시가 지난해 3월 공사에 들어가 올 연말 완공,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다.1만95㎡ 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인 센터에는 가야역사 문화 수장공간, 연구학술공간, 전시체험공간 등이 들어선다.홍 시장은 “국립으로 조성하는 이 센터가 영호남에 산재한 가야고분군 등 가야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조사, 연구, 정비하는 중심 역할을 맡는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세계유산 가야고분군 통합관리 조직 유치 및 방문자센터 건립 유치는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사였다.가야는 주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기원 전후부터 562년까지 번성한 작은 나라들을 총칭한다.이번에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가야고분군은 경남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합천 옥천 고분군,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전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다.3개 시도와 7개 시·군 지자체는 오는 11월 경남 함안에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23-09-25

토석 2만t 와르르… 울릉 일주도로 덮쳐

울릉도 북면 현포리 인근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 섬 일주도로(국가지원지방도로 90호선)에 대한 차량통행이 통제되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24일 새벽 2시 40분쯤 울릉군 북면 현포리에서 북면 천부리 방향, 현포 피암터널 가기 직전인 노인봉 옆(현포항과 피암 터널 사이) 경사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울릉군에 따르면 이날 산사태로 토석 1만㎥(1만8천t 이상)가 섬 일주도로를 덮쳐 이 구간이 통제됐다. 새벽 시간에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울릉군은 야간 추가 산사태를 우려해 이날 오전 7시부터 장비를 투입 토사제거작업에 나섰다. 대형 굴삭기 3대를 동원 토석을 치우고 있으나 작업 안전 등이 확보해 더 많은 장비를 투입 신속하게 토석을 치운다는 방침이다.차량통행은 양방향 우회가 가능해 주민들의 생활에는 큰 불편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울릉군 이번 산사태에 대해 9월 들어 지금까지 280㎜의 비가 내렸고 지난 20일과 21일 사이에도 약 130㎜의 비가 내렸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강우에 의한 지반약화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한 걸로 보고있다.울릉군은 많은 양의 토석이 쏟아져 치우는 데 약 3~4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차량 운행이 전면 재개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산사태 지역 주민들은 갔던 길을 되돌아 와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남한권 울릉군수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 추석이 임박하고 추석연휴 관광객이 몰려올 것에 대비 이른 시일 내 복구를 완료하고 차량운행을 재개 추석연휴 통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2023-09-24

대구·경북교육청, ‘교권 보호 4대 법안’ 통과 후속조치 잰걸음

경북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1일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국회 본회의에서‘교권 보호 4대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경북교육청은 이번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권 보호를 위한 실천 과제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교권 회복 추진단’의 운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교권 회복 추진단’의 교권 회복 종합방안 세부 추진과제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 조치 강화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민원체계 개선 등이다.‘교육활동 침해 대응 조치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현장에 긴급 파견해 피해 교원 보호와 법률자문 등을 지원한다.또한 교육지원청에 전문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교육감 의견제출팀’을 조직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아동 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를 위해 자문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으로 이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과 피해교원 심리회복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희망하는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민원체계 개선’을 위해 10월까지 모든 학교에 녹음기능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개방형 민원면담실 설치, 학교 방문자 출입강화와 온라인민원시스템 등을 구축, 내년부터는 모든 교원에게 안심전화번호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구성해 학교에서 이관된 특이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대구시교육청도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된 데 대해 반색했다.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권 보호 4법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이다. 교권 보호 4법 주요 개정안은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대구시교육청은 교권 보호 4법의 개정과 현장의 빠른 안착을 위해 하위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대구시의회 10월 임시회 회기 중에 ‘대구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세부 조항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또,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칙의 연내 개정을 완료하고자 교육청에 학생생활규정 지원 TF팀을 꾸려 모든 학교의 학칙개정 업무를 지원한다.아울러 올해 3월부터 추진하는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를 슬로건으로 하는 다:행복한 대구교육 캠페인’을 사회운동으로 확산시켜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학교와 교사를 바라보는 인식 개선 등 학교 문화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교권 보호 4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만족하는 안정적인 학교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심상선기자

2023-09-24

920호선 ‘청송~영양’ 미개설 구간 열린다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지방도 920호선 내 미개설구간으로 남아있던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에서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2.77㎞구간(터널 연장 357m)을 26일 0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개통구간은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지난 2018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더불어 경북도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석맞이 도로 환경 정비를 마치고 교통 소통 대책도 추진한다.우선 지난달까지 도로정비반을 운영해 경북 내 모든 도로에 대한 일제 도로정비를 완료했다.아울러 추석 연휴인 10월 1일까지 도로상황관리 비상근무반을 운영해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시군 도로관리청별로 정비반을 편성해 도내 지방도, 위임국도, 시·군도 등 총노선 1만891㎞에 대해 일제 정비를 완료했다.기존 도로 구간은 포장도 보수 등 차량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도로 비탈면 낙석 제거와 각종 도로표지판 정비 등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또 공사 중인 구간은 공사용 가설도로 안전 표지판, 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교통체증에 대비해 대구 및 포항권 진입도로에 대한 우회도로 9개소 지정과 함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교통체증 완화 및 귀성객들의 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각 도로관리청(도 및 시군청)별로 비상근무반을 운영해 도로 상황관리 등 도로 이용 불편에도 대비하기로 했다.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귀성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길을 제공하기 위해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24

금호강서 투신 시도자 발견 생명 구한 백재현씨에 표창

대구 수성경찰서는 금호강으로 투신을 시도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표창을 받은 백재현 씨는 지난 6일 화랑교 위에서 아래 금호강으로 투신한 자살 시도자를 발견해 약 20미터를 헤엄쳐 가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수성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쯤 대구 동구 소재의 화랑교 아래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백씨는 ‘풍덩’하는 소리를 듣고 강에 떠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백씨는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가 약 20m를 헤엄쳐 투신을 시도한 A씨를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해 생명을 구하고 119에 신고했다.구조된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고, 남편과의 말다툼 등 가정불화로 인해 투신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안병욱 인턴기자

2023-09-24

사이버안전 ‘누리캅스’에 맡겨주세요

대구경찰청 ‘누리캅스’의 맹활약 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대구경찰청 누리캅스는 올해 2만3천729건을 신고해 사이버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누리캅스는 누리꾼의 ‘누리’와 ‘cops’(경찰)의 합성어로 지난 2007년부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명예경찰’이다. 전국에서 77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구경찰청은 46명이 사이버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유해사이트, 불법도박·마약광고 게시글들을 모니터링하고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경찰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치안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경협업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누리캅스를 꼽고 있다. 11년째 대구경찰청 누리캅스로 활동 중인 김태수 씨는 “유해정보 및 범죄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사이버 클리닝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범죄관련 광고 글은 사소한 호기심에라도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김씨는 올해 불법 마약 등 유해정보 신고우수로 다음달 19일 열리는 ‘사이버치안대상’에서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는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익명성 뒤에 숨은 불법·유해정보의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누리캅스와 함께 사이버범죄 예방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9-24

경북도 ‘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개발

경북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전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사업장(시설)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인력·시설·장비 구비,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의 사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종사자들은 여전히 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저조하고, 구체적으로 시설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매뉴얼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의 내용을 모두 포함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위주로 제작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24

‘살인 예비’ 스토킹범에 피해자 정보 준 흥신소업자 구속

스토킹 피해자의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흥신소업자가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지난 22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A씨(48)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7월 20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B씨(32) 의뢰를 받아 살인예비 피해자를 미행하고 피해자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타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7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8차례의 걸쳐 남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A씨에게 살인예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B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로 기소했다.A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또 A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자동차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열성팬 C(34·여)씨도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를 비롯해 범죄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 업자의 불법 위치추적, 개인정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24

대구 동구서 모텔 종업원 살해 후 도주한 30대 남성 검거

대구동부경찰서는 24일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 19분쯤 대구 동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모텔에서 장기 투숙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오다가 모텔 객실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경찰은 A씨를 살인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22일 오후 4시 50분쯤 서구 내당동의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에 음주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부검 등을 통해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안병욱 인턴기자

2023-09-24

‘13억 횡령 의혹’ 포항시 공무원 경찰 수사

포항시 공무원의 시유지 매각관련 10억대 횡령의혹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24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경북도가 포항시를 상대로 한 감사가 지난 22일 끝남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할 방침이다.최근 도 감사 과정에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가 시유재산 매각 업무와 관련한 13억여원 규모 비위 연루 정황이 발견됐다. 시유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A씨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금액이 13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포항시는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뒤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했고 18일 직위를 해제했다.시 관계자는 “A씨가 ‘매각 과정에서 부과를 잘못했다.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다”고 전했다.경찰은 시의 고발에 따라 최근 A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고 추가로 감사 자료를 확보해 비위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1차 조사에서 수억원 규모의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2023-09-24

길이 36.5㎝ 흉기 들고 길거리 활보한 4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22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했다.A씨는 지난달 8일 대구 수성구 한 길거리에서 담당 기관의 허가 없이 총 길이 36.5㎝짜리 흉기와 둔기 등 모두 4개의 위험한 물건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흉기를 공중에 휘둘러 행인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당시 A씨 행동이 누군가를 협박하기보다는 망상 또는 환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 등을 들어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김 판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시기에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9-24

대구·경북 추석 전 비소식… 일교차 주의

대구·경북은 이번 주 짧은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경북·대구는 26일까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를 보인다.25일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6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 내외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25일 아침 최저기온은 13℃∼21℃ 분포를 보이고, 낮 최고기온은 대구·구미·안동·경산·칠곡 26℃, 경주·포항 25℃, 영덕·울진 24℃다.26일은 새벽부터 오후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밤이 돼서야 그칠 전망이다. 이날 최저기온은 17℃∼21℃ 분포를 보이며 낮 최고기온은 대구·경산 25℃, 구미·칠곡·경주 24℃, 안동·포항·울진 23℃ 영덕 22℃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27일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전에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21℃ 분포를 보이고, 낮 최고기온은 경주 28℃, 대구 27℃, 포항 26℃, 안동·울진 25℃다.기상청 관계자는 “일교차가 크니 겉옷을 챙기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9-24

안동댐 저수율 88.3%… 불어난 물에 농경지·농로 잠겼다

안동댐의 저수율이 88.3%를 넘으면서 댐 주변 주민들의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에 따르면 현재 저수량은 11억200만t에 저수율은 88.3%다. 수위도 해발 158.22ｍ로 예년 평균 150m보다 8ｍ이상 높다. 이는 1976년 댐이 축조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수위가 158m가 넘은 것은 24년 만이다.댐 건설 이후 가장 높았던 수위는 2002년 태풍 루사 때였다. 당시 해발 159.91ｍ 수위로 역대급 기록을 남겼다. 이후 2011년 7월 장마로 수위가 한때 155.75ｍ까지 오르기도 했다. 안동댐은 해발 161.7ｍ까지 총 12억5000만t을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낙동강 상류 안동댐 유역 강우량은 예년 1021mm 보다 1.5배 높은 1581㎜를 기록한데다 수자원공사가 2024년 가뭄을 대비해 댐에 물을 가두면서 저수율이 급격히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이 기간 대구·경북의 전체 강수량은 930.7㎜로 평년 608.7㎜ 보다 322㎜가량 더 많았다. 1973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다. 장마철(지난 6월25일부터 7월26일까지) 대구·경북 강수량은 560㎜로 이 역시 역대 두 번째다.문제는 수자원공사가 댐에 물을 계속 가두면서 댐 주변에 거주하거나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주민은 불어난 물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불어난 물이 삼림지역까지 침투하면 각종 부유물이 그대로 호수 안에 유입되고 있어 녹조 발생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임하면 노산리 주민 장모(58)씨는 “장마철이나 태풍이 아닌 평상시에 댐 수위가 이렇게 높아 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농경지 침수 등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수문도 열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고 있다. 우리 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물에 잠겨 현재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산 중턱까지 물이 차올라 댐 골짜기마다 각종 부유물이 가득해 악취까지 풍기고 있다”며 “당국이 가뭄 대비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물을 가두어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월별 계획된 방류량에 따라 방류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수량이 댐으로 유입되다 보니 방류량보다 저수되는 양이 더 많아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올해 홍수기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어 댐 수위는 지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댐 상류 농경지 진입로에 대한 침수 민원 두건이 접수됐고, 다른 피해에 대해서도 파악 중에 있다”며 “발전방류를 지속해 댐 수위를 낮추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안동시는 지난 14일부터 노산리 등 댐 수변지역 농가의 농로 침수 등 댐 수위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현재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우회 농로를 확보해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24

경찰, 포항시 공무원 시유지매각 횡령 의혹 본격 수사…감사자료 확보

포항시 공무원의 시유지 매각관련 10억대 횡령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24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경북도가 포항시를 상대로 한 감사가 22일 끝남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할 방침이다.최근 도 감사 과정에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가 시유재산 매각 업무와 관련한 13억여원 규모 비위 연루 정황이 발견됐다.시유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는 A씨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금액이 13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포항시는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뒤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했고 18일 직위를 해제했다.시 관계자는 “A씨가 ‘매각 과정에서 부과를 잘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다”고 전했다.경찰은 시의 고발에 따라 최근 A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고 추가로 감사 자료를확보해 비위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1차 조사에서 수억원 규모의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사안에 따라서는 A씨 주변인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있다.경찰 관계자는 “자료 확보와 수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2023-09-24

대신 주차했다 꽝…중고찻값보다 더 나온 수리비 배상 어디까지?

A씨는 2021년 1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방문한 손님 B씨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5.7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차를 파손시켰다.이 사고로 B씨는 A씨에게 수리비 1천338만여원과 한 달간 대차비 1천392만원(1일당 46만4천원) 등 총 2천7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에서 쟁점은 사고 차량의 중고찻값(교환가격.약 550만원)의 두배를 웃도는 수리비를 어느 범위까지 배상해야 하는가였다.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리비 중 중고차 교환가격만큼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피고 A씨에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 2천730여만원 중 절반 이하인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김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 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고물(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그러면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할때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넘는 부분은 그(피해자)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스텔란티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의 국내 유통량이 적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이 차량이 희귀한 수집 차량으로서 교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춰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B씨가 1일 46만4000원으로 계산한 대차 비용에 대해서도 “배기량 5천700㏄인 수입 차량인 점, 2005년식으로 출고 후 사고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주행거리는 약 11만㎞인 바 연식이 유사한 대체 차량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적정 대차 비용은 1일 25만원으로 인정된다”며 이를 초과하는 대차 비용까지 배상하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뉴스

2023-09-23

심야 안동 아파트 불로 1명 부상·50여명 대피

23일 오전 0시 17분쯤 안동시 옥동에 있는15층짜리 아파트 2층의 한 가구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 병원으로 옮겨지고 다른 주민 50명가량이 한때 대피했다.불은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화기 취급 부주의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피현진기자

2023-09-23

의성군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군위군 배치에 강력 반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군위군에 배치를 두고 의성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일 신공항 이전지 결정 시 작성한 공동합의문에 민간공항 터미널 군위군 배치, 물류단지 의성군 배치 등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화물터미널 위치를 군위군에 두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의성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안국현 의성군 부군수는 22일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이 같은 방침은 의성군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라”라며 “공동합의문에 따라 항공 물류 활성화를 위해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의성군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부군수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양보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항공산업(항공물류, 정비산업단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하나만 바라보고 공동합의문을 받아들였다”며 “화물터미널 없는 항공물류는 생각할 수 없으며, 국내외 물류공항 어디를 보더라도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원거리에 배치된 곳이 없다는 사실을 수 차례 건의 및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6부터 2020까지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불복이 이저지면서 의성군은 공동합의문에 ‘의성군과 합의해 추진한다’는 요구도 ‘협의’로 수정해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대구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을 배치를 발표했다. 이는 의성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공동합의문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동합의문에 따라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해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의성군에 배치해야 한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항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성군 비안면 이주지역대책위원회와 신공항 편입 지역주민 150여 명도 경북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시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공항이전 추진과 경북도의 소극적인 태도와 무관심으로 군위군을 내주면서 민항터미널·화물터미널·영외관사 등 좋은 것은 다 빼앗기고 군공항 소음만 남고, 생계대책도 없이 뭘 먹고사느냐며 이럴려고 공항유치 한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빈껍데기 공항이전 반대’, ‘생존권 박탈하는 공항중지’ 등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희생하는 주민앞에 도지사는 도대체 지금껏 뭘했냐”고 불만을 성토했다. 이어 북과 꽹가리를 치며, ‘의성군민 희생시켜 경북발전 의미없다’, ‘미래없는 의성군, 도지사는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청에서 신도시 시가지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김선동 대책위원장은 “이주지역 주민들은 의성군 발전을 위해 공항이전을 찬성하고 꾹꾹 참아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좋은 것은 군위가 다 가져가고 약속했던 화물터미널도 없고 소음만 온다하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구체적 설명도 없고,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며 “이럴거면 도지사는 앞장서서 공항이전 백지화하라. 우리는 정든 고향땅에서 살다가 죽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27일 대구시청 앞에서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현묵ㆍ피현진기자

2023-09-22

[1보] 이재명 26일 영장심사…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2023-09-22

포항 형산강 다리 아래로 남녀 추락…1명 실종·1명 부상

22일 새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강 위 다리에서 남녀 2명이 아래로 떨어져 남성이 실종됐다.여성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와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과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남녀가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다는 신고를 받고 실종된 남성을 찾기 위해 합동 수색을 하고 있다./구경모기자

2023-09-22

‘불법 건축 혐의’ 전 달성군의장,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1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구자학 전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구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구 전 의장은 지난 2017년 한 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천500㎡를 불법으로 취득해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건립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를 이축하기 위한 건축 행위를 건축물 소유자에 한해 허용하는 속칭 ‘이축권’을 사들여 범행했다.또 사들인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기도 했다.재판부는 “법을 위반해 ‘이축권’ 양도 등으로 토지를 이전받아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여러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높다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21

‘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 무효형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박 시장은 지난 해 치러진 ‘6·1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금품을 건네거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또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박 시장을 도와달라”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이날 재판부는 박 시장의 범죄와 관련해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과 3명의 피고인에게 선거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 선거구민과 관련해 금품을 기부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가 임박하고 범행을 저질러 이번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오랜 기업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 있지만, 2차례 선거범죄 처벌 경력이 있고 범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점, 수사과정에 휴대전화나 유심 변경 등을 한점 등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후보자 가족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21

“열병합발전소, LNG 보일러로 바꿔라”

대구 서구 지역의 대기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염색산단 열병합발전소를 두고, 친환경연료 사용과 이전 등 의견이 갈린 채 해결책을 못찾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만 대기오염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수십년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내 열병합발전소의 이전을 두고서는 환경단체와 염색산단 간의 입장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는 문제가 되는 유연탄 주보일러 가동을 중단하고 LNG 보일러를 주력으로 가동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폐쇄를 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염색산단의 탄소 배출량은 2018년 기준 대구 전체 탄소 배출량 934만ｔ의 8.6％에 해당하는 80만ｔ에 이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대구 총배출량 5천382ｔ의 9.8％에 해당하는 527ｔ이나 된다.환경운동연합은 “대구 전체 탄소 배출량의 8.6％,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9.8％나 되는 막대한 탄소 부하량과 대기오염물질 부하량을 자랑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없이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구염색관리공단 측은 지난 18일 “LNG 보일러는 규모가 작아 그것만을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LNG로 대체시 부지도 추가로 필요할뿐더러 가스비용이 석탄보다는 월등히 비싸 산단 내 중소기업들이 동남아와의 경쟁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또, “대구시에서 염색산단 전체 이전과 관련된 용역 결과가 내년 봄에 나온다”면서 “공단 이전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수천억 원을 들여 LNG로 교체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대구시 관계자는 “염색산단 이전과 관련된 용역을 지난 5월에 발주한 상태”라며 “아직까지는 각종 현황 분석과 여건 조사 단계라 이전에 대해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구경북녹색연합은 20일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염색관리공단의 주장에 이해관계는 없는지, 산단 이전이나 LNG 대체 외 다른 대안은 없는지, 대구시의 염색산단 이전 추진이 현실성 있는 것인지 등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열병합발전소를 두고 각 주체들의 엇갈리는 입장 속에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매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염색산단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71·여)씨는 “(남편과) 둘이 살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10살 손녀가 있어 매연이 몸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특히,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면서 매연이 뚜렷이 보이고, 북서풍의 영향으로 매연이 대구 전역으로 확산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한편, 서구 비산동에 위치한 염색산단 열병합발전소는 1987년 준공돼 전국 60여 개의 발전소 중 유일하게 도심지에 남아 가동하고 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9-21

29일만에 임단협 마주 앉은 포스코

포스코가 21일 오후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다.지난달 23일 20차 교섭 이후 29일 만이다.이번 협상에서 포스코는 △기본임금 인상 15만원 △정년퇴직자 70% 고용연장(재채용 확대) △주식 400만원 지급 △구내식당 중식 무료 제공 △격주 주 4일제 도입 등 추가적으로 회사의 안을 새롭게 제시했다.앞서 포스코는 직원 챙김, 가족 지원, 저출산 해소 동참, 2030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임금성 안건 11건과 노조 활동 등과 관련된 안건 32건을 제시한 바 있다.포스코노조는 그동안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 23건의 임금 요구안과 단체협약 개정안 63건 등 86건을 요구했다.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교섭 재개를 통해 새롭게 제시한 안들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노사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9-21

포항 초서초·용산초 공사 순항

경북교육청은 내년 3월 1일 포항 초곡지구와 용산지구에 개교 예정인 초서초등학교와 포항용산초등학교의 신축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두 학교는 모두 24학급 규모로 경상북도교육감이 학교용지를 공급하고, 개발사업 시행사가 학교용지부담금에 갈음해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민관공동투자 방식의 학교다.두 학교는 내년 3월 1일 개교 시 초곡지구와 용산지구 두 지역 약 1만1천400세대 초등학생 1천500여 명을 수용하게 된다.3월 정상 개교를 목표로 현재 4층 바닥 슬라브 공사를 진행 중이며, 책걸상과 집기류 등 개교 준비물품 구입 예산 5억 원 지원과 함께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횡단보도와 신호체계 정비 등 주요 통학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지난 7월에 실시한 교명 공모 결과 학교명은 ‘초서초등학교’와 ‘포항용산초등학교’로 각각 결정됐으며 오는 12월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에 반영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규모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신설이 과거에 비해 많이 어려워졌으나, 이번 초곡·용산지구에 적용한 민관공동투자 방식은 이를 헤쳐나갈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타 개발지구에서도 시행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는 경우 공동투자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21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4만6천909건 적발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160만∼170만 명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허위나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올해 8월 말까지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된 것만 4만6천909건이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사진)이 2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가 경고를 받은 사례는 4만5천222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는 1천687건이었다.허위 구직활동을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해당 회차(통상 28일 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2번째 적발되면 남은 기간 급여 지급이 아예 중단된다.형식적 구직을 한 사람도 처음에는 경고를 받고, 2번째는 해당 회차 급여를 받지 못한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180일 이상 일한 뒤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을 때 평균 임금의 60%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다.코로나19 확산으로 완화됐던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인정 요건과 모니터링이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적발 건수도 지난해(1천364건)보다 크게 늘었다.전문가들은 현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는 취지와 달리 이들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실업급여는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월 약 185만 원)를 하한액으로 준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재취업보다 실업급여 받는 것을 더 선호해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180일로 독일(12개월), 일본(12개월) 등 주요국보다 짧아 반복 수급자를 양산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매년 증가해 2021, 2022년 연속 10만 명을 넘었다. 실업급여를 24회에 걸쳐 타낸 사람도 있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13년 34.7%에서 지난해 28.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임이자 국회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재취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9-21

시의원 재선거 특정후보 지지 포항 면지역 선관위 간부 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의 한 면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4월 5일 포항시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면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시라기자

2023-09-21

신한울2호기 연료장전 완료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일 신한울2호기의 원자로에 연료를 채우는 연료 장전을 완료했다. 연료는 모두 241다발로, 장전은 지난 11일 시작해 18일까지 총 8일이 걸렸다.신한울2호기는 지난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았으며, 규제기관의 사전 검사를 마쳤다. 이번 연료 장전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의 시운전시험을 거쳐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시운전시험 기간 동안 신한울2호기는 정상 운전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필수설비의 동작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각종 시험을 시행하게 된다./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2023-09-21

상주서 하천에 떠내려가던 승용차 운전자 헬기로 구조

21일 오전 8시 44분쯤 상주시 이안면 여물리 소재 이안천에서 세월교를 건너던 승용차 운전자 박모(60·여)씨가 급류에 휩쓸렸으나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구조대원들은 하천 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차량을 붙잡고 있는 운전자를 발견하고 헬기를 동원해 구조에 성공했다.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상주 일원에는 전날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려 하천 수위가 크게 올라 있었다. /곽인규기자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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